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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노후 건축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가능해져…제도 개선 위한 서울시 건의 결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도시민박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준공 후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라도 안전성 확인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허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 등록 규제 완화를 이뤄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시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개정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희망하는 주택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했어도 건축사·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 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가 안전성을 검증한 경우 이를 토대로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인 주택 규모, 외국어 서비스 제공 등을 모두 충족하고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등 건축물은 준공 후 30년, ▴그 외 건축물은 20년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되어 등록이 제한됐다. 특히 리모델링 등을 진행해 안정성이 확보된 건물조차 단순히 준공 연수가 30년이 초과했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에 따라 해당 지침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서울 내 적법한 도시민박업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노후 건축물이라도 전문가 검증 등을 거쳐 안전성이 확인되면 등록을 허용한다’라는 개선안을 반영해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이번 지침 개정을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에는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개선안을 마련해 문체부를 찾아 건의했고, 5월에는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시민 앞에서 발표하며 전국적 공론화를 주도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섰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 외에도 ▴도시민박업 이용 관광객 범위를 외국인에서 내국인까지로 확대, ▴사업자의 안전‧위생 관리 의무 부과 등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온 사항이 정책으로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많은 숙박 선택지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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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 서울시, 해외직구 어린이용 헬멧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약 746배 초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스포츠 보호장비, 의류 등 총 2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개 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롤러스케이트‧스포츠 보호용품‧의류‧신발 24개 제품, 초저가 어린이제품 4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먼저,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2개 제품 모두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검출됐다. 특히 벨크로 등 발등 고정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의 최대 706.3배, 신발 홀로그램 장식 등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75mg/kg 이하)의 3.8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 신경계, 소화계 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롤러스케이트 2개 중 1개 제품은 물리적 안전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 ▴강도시험 ▴충돌시험 ▴주행시험 ▴신발 부착강도 등 물리적 시험을 진행한 결과 신발과 플레이트가 분리되는 등 제품의 균열, 파손 등이 발생해 국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또한 신발 길이가 플레이트보다 길어 균형 유지가 어려운 구조적 결함도 발견됐다. ‘어린이용 헬멧’ 제품에서는 외관과 내부, 턱 보호대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최대 746.6배, 납이 기준치(100mg/kg 이하) 대비 최대 57.6배 초과 검출됐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보호대 세트(무릎‧팔꿈치‧손바닥)’는 충격강도, 내관통성, 충격흡수 시험을 모두 통과하지 못했다. 특히, 손목 보호대는 유연성(45° 이하)과 중심점 이동량(손목 이동범위 20mm이하) 기준치를 초과해 관절 보호 기능이 떨어졌다. 이 같은 결함은 넘어지거나 충격을 받을 때 찔림, 인대 손상, 골절 등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어린이용 의류와 신발’ 6개 중 4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카드뮴, 납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티셔츠 와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23배, 카드뮴은 4.7배 초과 검출됐다. 또한 재킷의 지퍼, 남방의 일부 단추, 운동화 갑피에서 납이 기준치(90mg/kg 이하)의 각각 4.25배, 5.67배, 2.74배 초과 검출됐다. 운동화 안감에서는 pH 수치가 기준치(pH 4.0~7.5)를 초과한 8.2로 나타났다. ‘납’의 기준치는 제품의 본체 재질(플라스틱, 금속, 목재 등)의 경우100mg/kg 이하이나, 도료(페인트) 및 표면 코팅재의 경우 쉽게 긁히거나 벗겨져 입이나 피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90mg/kg 이하로 규정한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성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자극‧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어린이 의류 3개 제품은 끈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블라우스는 7세 미만 아동용 의복의 목, 가슴 부분에 금지된 목 끈이 있었고, 바지는 허리끈 길이가 23cm로 기준치(14cm)보다 길었으며, 남방은 후면에 달린 고정 루프(리본) 원주와 장식끈이 기준치(7.5cm)를 보다 길어 질식, 걸림 등의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용 키링’ 2개 제품의 개고리 부위에서도 납이 기준치(100mg/kg 이하)를 각각 1.8배, 1.3배 초과 검출됐다. 특히 키링은 손으로 자주 만지는 제품인 만큼 노출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야외 활동이 많은 가을철에 사용이 증가하는 스포츠용품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만큼, 해외직구 시 제품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오는 11월에는 겨울철을 앞두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방한용품 및 동절기 의류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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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 이재명 대통령.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일산 킨텍스에서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고, 간담회를 주재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대중문화 업계를 이끄는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통령 소속의 자문위원회로, 대중문화 정책의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총괄 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진영 민간위원장 공동위원장 체제로 민간 전문가 26명, 주요 부처 차관 10명,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 총 39명으로 구성됐다. 간담회에 앞서 이 대통령은 박진영 민간위원장과 함께 한복을 입고 K-컬처 체험존을 둘러봤다. 이 대통령은 박 위원장이 입고 있는 한복의 과감한 멋스러움을 칭찬했다. 이어 K-팝 팬들의 다채로운 응원봉을 둘러본 후 블랙핑크 응원봉을 들고 기념촬영을 했다. 박진영 위원장이 응원봉은 K-팝 팬들을 객체가 아닌 공연의 일부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이를 ‘팬 주권주의’라고 즉석에서 명명했다. 또한 아이돌 포토카드가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거래된다는 설명을 듣고, 어린 시절 딱지뽑기와 비슷하다고 맞장구를 쳐 좌중에게 웃음을 안겼다. 이어 이 대통령은 셀프 촬영 부스에 들러 BTS RM이 등장하는 프레임을 배경으로 박진영 위원장과 함께 사진 촬영을 했다. 위촉식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비전과 향후 대중문화 산업의 핵심 과제가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 주목하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여러 부처의 정책 역량을 결합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민관 원팀 플랫폼”이라면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서 현장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논의에서 대중문화 분과별 핵심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박진영 민간 공동위원장은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가장 중요했던 건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이었다면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2027년 12월에 전 세계 K-컬처 팬들과 함께하는 ‘페노미넘 페스티벌’을 개최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문화도 매우 핵심적 미래 산업의 하나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문화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현장에서 느꼈다”고 밝혔다. 간담회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선착순으로 모집된 국민, 대중문화 산업 분야 예비 종사자들과 함께 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하는 문화공연을 함께했다. '길놀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르세라핌의 축하무대로 막을 연 이후, 두 공동위원장의 비전 발표와 사자춤, 태권도 등 한국의 전통문화 요소가 융합된 스트레이 키즈의 무대로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자들과 함께 응원봉을 흔들며 현장의 열기를 즐기고, 관객들과 함께 단체샷을 찍는 등 우리 대중문화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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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2

• 전 세계 청년 150명 '은평'에서 모인다…국제청년포럼 이프위(IFWY) 파이널 컨퍼런스 열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은평구는 오는 27일부터 국제청년포럼 이프위(IFWY) 파이널 컨퍼런스 ‘우리의 지속 가능한 미래 : 평화와 협력’(Our Sustainable Future: Peace and Cooperation)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청년포럼 이프위(IFWY)는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행동과 연대를 실현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청년 간 토론을 하고 예술과 문화를 교류하는 장이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을 시작으로 참여자(Catalyst) 중 대륙별 50명을 선발해 지역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동료평가와 토론을 거쳐 25명의 탐험가(Explorer)를 최종 선발한다. 이렇게 선발된 150명의 청년이 서울 파이널 컨퍼런스에 참석해 선언문을 채택하고 리더 그룹(Navigator)을 뽑는 과정이다. 9월 22일 기준 온라인상 누적 참여자 수는 2만 7천1백11명이다. 지역별 컨퍼런스(Walk the Talk)는 7월 28일부터 상파울로·방콕·가보로네·뉴욕·제네바·서울 등 5대륙 6개국 도시에서 진행 중이며, 10월 12일까지다. 이를 통해 ▲기술혁신과 윤리 ▲환경 지속가능성 ▲갈등 해소와 협력 ▲민주주의와 연대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 ▲사회정의와 평등 등 6개 의제를 토론하고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파이널 컨퍼런스는 은평구 그리고 한양대학교 일대에서 열린다. 오는 26일 은평문화예술회관 숲속 극장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고, 오는 27일 한양대에서 개막식이 열린다. 오는 28일에는 경복궁에서 유앤아이(U·I) 콘서트로 문화 교류의 장이 마련된다. 오는 29일에는 은평구 진관사 대웅전에서 선언문 발표와 폐막식이 진행되며, 프로그램은 오픈 세션(연사 강연)과 비공개 청년 토론으로 구성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대한민국에 모여 국제연합(UN)과 각국 정부, 국제기구에 공식 전달될 선언문을 만드는 뜻깊은 순간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은평구는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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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