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SSUE 검색결과

• 고용노동부, 민간과 손잡고 불법·거짓 구인 광고 원천 차단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구인 · 구직 플랫폼에 게시되는 거짓 구인 광고를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캄보디아 등 해외 고수익 취업 광고를 미끼로 범죄 조직 가담을 유도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데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의 구인 광고에 대한 통합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는 포털별로 각각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걸러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관된 필터링 기준이 없고,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 · 거짓 구인 광고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6년 17.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민간 취업포털에도 ｢고용 24｣와 동일한 검증 기준이 적용되는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검증을 피하기 위한 이미지 파일 · 변형된 금칙어 등을 직접 점검할 모니터링단도 운영한다. 나아가, 인공지능(AI)으로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검증 · 단속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자체적으로 검증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 취업포털의 구인 광고 모니터링에 활용할 예정이며, 거짓 구인 광고 사례를 국민이 미리 검색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오픈할 계획이다. 둘째, 구인 · 구직 플랫폼이 건전한 구인 광고를 제공할 책임을 부여한다. 현재는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게재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대형 취업포털이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발견해도 즉시 삭제하거나 조치할 책임은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직업안정법｣을 개정하여 구인 · 구직 플랫폼이 직접 구인 광고를 점검하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삭제 · 신고 조치할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을 중심으로 한 대국민 교육 · 홍보를 강화한다. 다양하고 교묘해지는 거짓 구인 · 회유 수법에 대한 사례별 콘텐츠를 배포하고, 대학생 · 사회 초년생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퀴즈 · 챌린지 등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는 언제든 매체를 달리하여 활동할 수 있고, 그 수법도 점점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국민이 공공 · 민간의 구인 광고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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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3

• 중소벤처기업부, 정부·지자체, 2026년 창업지원에 3조 4,645억원 투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총 3조 4,645억원 규모의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는 111개 기관의 총 508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되었다. 2026년 전체 예산은 3조 4,645억원으로 전년(3조 2,940억원) 대비 1,705억원(5.2%)이 증가하였다. 중기부는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16년부터 창업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해 오고 있으며, ’26년에는 중앙부처의 5개 보증사업(비예산)을 신규로 포함했다. ◆ 사업 유형별 현황 지원사업을 융자·보증, 기술개발 등 지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융자가 1조 4,245억원(17개 사업)으로 가장 높은 비중(41.1%)을 차지하고, 기술개발 8,648억원(25.0%), 사업화 8,151억원(23.5%) 순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이들 3개 유형의 예산이 전체 89.6%를 차지한다. ◆ 기관별 현황 중앙부처는 중기부, 과기부 등 15개 부처가 88개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며, 3조 2,740억원 규모다. 이 중 중기부가 3조 734억원으로 중앙부처 전체의 93.9%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이어 과기부(846억원), 문체부(400억원), 농식품부(317억원) 순이다. 특히, 금융위와 산림청이 ’26년부터 처음으로 창업지원사업 공고에 참여했다. 금융위는 창업기업 보증사업 등 4개 사업(비예산)을 지원하고, 산림청은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사업에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림분야 창업자 16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79개)는 서울(390억원), 경남(197억원), 경기(192억원) 등에서 총 1,905억원, 42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개 창업허브(115억원)를 통해 사무공간 제공과 투자연계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고, 인천시는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사업(48억원)으로 투자자가 발굴한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농생명분야 대표 기업 육성 사업(20억원)을 통해 농식품기업의 성장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대전시는 지난해 9월에 개소한 재도전혁신캠퍼스(6억원)를 운영함으로써 실패를 자산화하는 재도전을 응원한다. ◆ 주요 창업지원사업 현황 ① [기술개발] 기술개발(R&D)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2,356억원 증가한 8,648억원이다. 중기부는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7,864억원(전년대비 1,904억원 증액)을 투입해, 업력 7년 이하 창업기업 약 1,668여개사에 최대 3년간 15억원의 기술개발비를 출연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지원(326억원, 247개 실험실 지원)’,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148억원, 153개 실험실 지원) 등 대학․연구기관 연구원 창업과 AX혁신기업창의기술개발 사업(‘26년 신규, 75억원, 27개 과제 지원)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12대 전략 기술개발 분야와 AX 제품 서비스 분야 기술개발에 전년대비 396억원 증가한 708억원을 지원한다. ② [사업화] 사업화 예산은 전년대비 485억원 증가한 8,151억원이다. 중기부는 예비·초기·도약 패키지 사업예산을 전년대비 240억원 증액된 1,778억원으로 편성해, 성장 단계에 맞춘 사업화 자금과 AI 교육훈련 등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1,456억원)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26년부터 관광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30억원의 예산으로 관광 분야 창업기업 30여개사를 선정하여 관광 맞춤형 사업실증비,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③ [청년]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도 전년대비 801억원 증가한 2,575억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기부 청년창업사관학교(1,025억원), 창업중심대학(883억원), 경북 예비창업발굴 육성지원(23억원), 충남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10억원) 등이 있다. 2026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와 함께, 중기부는「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개편을 통해 창업기업이 혁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창업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면서, 신속한 사업화 추진이 가능하도록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외주용역비는 사업완료 후 일시납 원칙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방식을 변경하고, 사업 참여기간 내 발생한 지식재산권 비용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사업 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유지 비용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 창업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 침해 소송보험료’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한편,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 거짓·부정 행위에 대한 참여 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정부지원금으로 구매한 기자재에 대한 관리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기존 3년 참여 제한에서 5년으로 참여 제한을 변경하고, 정부 지원사업 수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정부지원금으로 구축한 장비 운영·관리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창업한 분들이 이번 통합공고 사업을 활용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창업기업을 위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하는 한편, 부정행위를 근절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세부 내용은「K-Startup 포털」 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26년 창업지원사업 세부사업별 공고는 해당 부처와 지자체 누리집에서 개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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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1

• 고용노동부,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 ■ 최저임금이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더 나은 일자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제도 ■ 월 환산액 2,156,88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주휴수당: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가 1주일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 ■ 포함되는 금액 -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하는 임금(매월 지급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 제외되는 금액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 외의 임금(시간외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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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9

• ''조직문화 혁신으로 조기퇴사 줄였다''…서울시, '청년이 남는 기업' 48곳 인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며 자율근무제와 스마트오피스를 도입한 중소기업, 체계적인 직무교육과 조직문화 혁신으로 청년의 조기 퇴사를 줄인 IT기업, 전 직원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청년 고용을 확대한 건축 전문기업. 서울시가 이처럼 청년이 입사해 오래 일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직접 인증하고, 청년친화 일자리 확산에 나선다. ㈜아이투맥스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으로, 청년 채용을 꾸준히 확대하고 체계적인 직장적응 프로그램과 직무교육을 통해 청년 구성원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태조엔지니어링은 철도‧도로‧터널 등 토목설계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으로, 정규직 비율 100%를 유지하는 등 고용 안정성이 우수하고, 자율근무제와 스마트오피스 자율좌석제 도입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제로투엔건축사사무소종합건설㈜은 건축 관련 전문기업으로, 우수한 청년 일자리 창출 실적을 기록하고, 전직원 소통 프로그램(ZERO DAY), 단합대회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9월 ‘2026년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신규 인증한 48개사와 청년 정규직 채용 확대 및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을 약속하는 '2026년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 인증 협약식'을 12월 17일(수)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청년이 “입사하고 싶고, 다니기 좋은” 서울 대표 중소기업 인증제도로, 단순히 매출·규모가 큰 기업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 실적 △임금·복지·근로조건 등 근무환경 △조직문화와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서울시가 직접 인증하는 청년친화·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이다. 이번 신규 인증으로 서울형 강소기업은 서울 전역에서 총 263개사가 운영될 예정이며, 서울시는 매년 엄정한 심사를 통해 청년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서울시, 2026년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 인증 48개사와 협약 체결' 최근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와 조기 이직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단기 채용 지원을 넘어 ‘청년이 남을 수 있는 기업’을 키우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이러한 정책 전환을 대표하는 사업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주용태 경제실장을 비롯해 신규 인증기업 48개사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서울형 강소기업의 의미와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청년이 안심하고 오래 다닐 수 있는 일터를 확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48개 기업은 향후 2년간 청년 정규직 채용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서울형 강소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하게 된다. 인증기업에는 서울시가 보증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명칭과 인증현판이 부여되며, 서울시 일자리포털과 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청년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일자리 정보로 적극 홍보된다. 또한 서울시는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정규직 채용 후 1년 만근 시 1인당 최대 1,500만 원, 기업당 최대 4,500만 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한다. 해당 예산은 휴게·편의시설 확충, 자기계발 지원, 조직문화 개선, 건강검진 등 청년 근로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향상에 활용된다. 이와 함께 전문가가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일·생활 균형 교육·컨설팅, 업종별 워크숍, 노무컨설팅 지원, 기업 대출금리 0.5%p 우대(신한은행) 등 다양한 연계 지원도 제공한다. 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한 서울형 강소기업 BI(Brand Identity)를 인증현판과 기업 누리집, 채용 홍보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구직 청년이 채용 공고만 보고도 ‘검증된 기업’임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 채용·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선 ‘우수 서울형 강소기업’ 3개사 시장표창' 이번 협약식에서는 신규 인증 협약과 함께, 청년 채용과 근무환경 개선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2025년 우수 서울형 강소기업’ 3개사에 대한 서울시장 표창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표창을 받은 3개 기업은 청년 정규직 채용 확대, 고용 유지율 향상, 유연근무제 도입과 조직문화 혁신 등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보여 서울형 강소기업의 취지를 현장에서 구현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시는 이들 우수기업의 청년 채용·복지·조직문화 혁신 사례를 다른 강소기업들과 공유해, 서울 전역 중소기업으로 건전한 고용문화와 일·생활 균형 문화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형 강소기업은 청년층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일터’, 기업에는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라며 “서울시는 청년이 안심하고 오래 일할 수 있는 기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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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