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SSUE 검색결과

• 휴대전화 개통 시 실제 본인 여부 확인 절차(안면인증) 시범 운영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시범 운영 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2025년 8월 28일, 범정부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대응 전담반'TF')’ 이행과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노력의 하나로 2025년 12월 23일부터 이통3사(SKT･KT･LG U+) 대면 채널과 알뜰폰 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됐다. 이번의 시범 운영 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 및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 유통협회 등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한 결과이다. 업계는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절차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외부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안내서(매뉴얼)를 보완하고,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이통3사･알뜰폰 사 모든 채널(대면･비대면)에 절차 도입, △신규 단말기 출시 및 5월 가정의 달 등 이동통신 골목상권의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상의 시범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공통된 태도를 밝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 내 핀 번호 인증, △영상통화로 사람이 확인, △지문, 홍채 등 기타 생체인증, △계좌인증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검토했으며, 시범운영 동안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대체 수단이 확정되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절차는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휴대전화 명의도용･명의대여 방지에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며, “이용자와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업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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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 자동차부품·로봇 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원스톱 수출 119' 대구에서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정경제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3월 19일, 대구 국가산업단지에서 자동차부품, 미래차·로봇 산업의 수출 현안 청취 및 활력 제고를 위해 ‘원스톱 수출 119’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산업 분야 지원을 통한 새로운 수출 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부품과 신성장 산업 엔진인 미래차·로봇 산업 분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미국발 관세 대응 지원, 공급망 및 탄소 규제에 대한 수출 지원, 수출 물류비 부담 지원, 현지생산 설비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 등 수출 현장에서 직면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지원단을 비롯하여 현장에 참석한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는 기업이 건의한 애로사항에 대해 지원방안을 설명했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개선을 요청키로 했다. 유법민 지원단 부단장은 “미 관세 조치 등 통상 불확실성에 더해 최근 미-이란 상황으로 우리 기업이 수출 판로, 물류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출 현장의 애로를 꼼꼼히 살피는 한편,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 설명회 등의 정보제공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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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 새만금개발청, 피지컬 AI와 농생명 결합한 혁신적 푸드테크 허브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3월 19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새만금 푸드테크 허브 조성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농식품 산업 환경에서 새만금을 푸드테크 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새만금개발청과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전북연구원, 원광대학교 등 관련 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농촌진흥청 신재훈 센터장은 “새만금은 광활한 농생명용지가 있으며, 최근 현대자동차그룹 투자 등을 시작으로 피지컬 인공지능(AI) 산업이 조성되고 농생명과 결합한다면 새만금이 글로벌 농생명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농업기술진흥원 정영민 팀장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새만금에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을 집적화한다면, 종자-생산-재배-가공-수출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를 갖춘 푸드테크 밸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새만금이 보유한 첨단 산업용지와 재생에너지 기반 인프라, 농생명·식품 관련 기관과의 연계 여건을 활용해 연구기관·기업·대학이 집적된 푸드테크 클러스터로 육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제1호 메가 샌드박스로 추진하고 있는 햄프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할 것을 강조했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푸드테크 산업은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끌 핵심 성장 분야”라면서,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행력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새만금을 대한민국 푸드테크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햄프산업 등에 대한 메가 샌드박스 구현 등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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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9

• 범부처 합동점검단 가격 인상 주유소 불시 점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3월 19일 오전 ‘범부처 합동점검단(이하 점검단)’과 함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를 불시에 방문해 가격, 유통, 품질 등에 불법행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장관이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로서 3월 12일보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올린 200여 개 주유소 중 하나이다. 특히, 이 주유소는 3월 13일 기존보다 낮은 공급가격으로 휘발유를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인 3월 14일 휘발유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점검단은 먼저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게 된 배경 등을 확인하고, 석유제품 품질검사, 정량 미달 판매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조세 포탈 확인을 위해 주유소의 매입‧매출 자료를 확보하고, CCTV를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도 점검했다. 오늘 점검 결과 해당 주유소는 2025년 10월 휘발유 28,000L를 누락하여 거짓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한국석유관리원이 관할 지자체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이외에 조세 포탈 여부, 품질 적합 여부 등은 오늘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지난주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인하된 만큼, 주유소 가격도 신속하게 내려가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우리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석유 가격 안정을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불법행위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지속 점검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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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