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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 국민주권정부 첫 공동선언 착실히 이행하기로 뜻 모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월14일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으로 재편해 새롭게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해 9.24. 출범하여 약 3개월간 총 25회에 걸친 대화와 의견 조율을 통해 12.30.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과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점검단은 추진단에 참여했던 노사정 및 전문가 전원이 빠짐없이 참여해 논의의 연속성을 이어가며, 노사정 공동선언의 내용을 책임 있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점검단은 2026년 실천하기로 한 로드맵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을 수행하는 한편,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노동시간 적용제외·특례업종 현황 파악 등을 함께 논의한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점검단의 향후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26년도 범정부 지원사업의 효과적 집행 방안과 노사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6년 범정부 지원사업은 총 9,363억 원 규모로,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11만 2천명에게 4,624억원을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올해 신설된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병원 등 생명‧안전 관련 업종,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 사업장에는 월 10만원을 우대 지원하고,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투명한 노동시간 관리를 위해 출퇴근 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장 200개소에는 설치비와 사용료를 포함해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실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 도입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장 4,784개소에는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 무료 인사‧노무 컨설팅을 제공한다. 둘째,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1,705개 사업장에 4,630억원을 지원한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핵심 제조공정에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과 장비를 보급해 공정 소요 시간 단축, 불량률 개선, 산재 예방을 지원한다. 중소·중견 제조업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공장 1만2천 개소를 ‘30년까지 보급하고, 업종 대표기업과 협력사 간 공용 인공지능(AI) 개발 등을 통해 양질의 인공지능(AI) 기반 기술과 데이터가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09억원을 지원한다. 기업과 노동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을 제공해 휴가 사용과 여행 소비를 활성화한다(기업 10만원 + 노동자 20만원 + 정부 10만원, 총 107억원). 아울러, 노동자에게 전국 주요 휴양지 콘도를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공(2억원)해 충분한 휴식과 함께 지역 관광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배규식 점검단 단장은 “15년 만에 이루어진 노사정 공동선언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사회적 대화의 결실”이라며, “노사정 공동선언은 현장의 실행을 통해 완성된다는 점에서, 노사 합의 사항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단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논의를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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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이재명 대통령, 13~14일 일본 방문…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 간 일본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일은 두 번째이며, 일본 정상과의 만남은 취임 후 총 다섯 차례로 늘어나게 된다. 청와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나라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등에서 지역과 글로벌 현안과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4일 오전에는 양 정상이 친교 행사를 함께하며, 오후에는 동포간담회를 가진 뒤 귀국한다. 청와대는 "이번 방일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양자 방문을 조기에 실현해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 외교의 의의를 살리는 한편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의 발전 기조를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일본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일본 나라현을 정상회담 장소로 제안하기도 했다. 나라현 나라시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이기도 하다.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가 부산을, 다카이치 총리는 경주를 방문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던 만큼 이번에는 우리나라 정상이 일본 지방 도시를 찾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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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9

• 산업통상부장관, 미국 외투기업에 지속적인 한국 투자 확대 당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무궁화홀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 및 미국계 외투기업 등 암참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암참의 제안으로 마련된 자리로,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국내 투자 중인 미국계 외투기업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국에서의 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소통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투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하는 한편,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확대되는 시점에 미국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는 양국간 투자 협력이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을 비롯하여 국내 투자 주요 미국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한미 개별품목 관세 협상과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했으며, 이에 김정관 장관은 “암참 회원사 의견 등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외투기업을 위해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정관 장관은 2026년 병오년 새해에도 “한-미 양국이 첨단·미래 산업 중심으로 투자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미국 외투기업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앞으로도 주요 외투기업과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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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9

• 올해 녹색펀드, 1천억 원 규모 해외 투자…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 발맞춘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한민국 녹색전환(K-GX)에 발맞춰 올해(2026년도) 녹색펀드(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에 정부자금 600억 원이 출자되고, 민간투자금과 연결되어 약 1천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에너지전환과 탄소감축 관련 해외 신규사업(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함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과 국제적 기후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4년 10월 모태펀드로 조성을 시작한 녹색펀드는 정부출자* 약 3,001억 원과 민간투자 2,091억 원을 합쳐 2029년까지 총 5,092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녹색펀드는 크게 하위 블라인드 펀드 1호·2호(4,172억 원) 및 하위 프로젝트 펀드(920억 원)로 구성되어 각종 해외 신규사업에 투자된다. 이 펀드는 탄소감축, 에너지전환, 순환경제, 물산업 등 녹색산업 분야에 특화되어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외 신규사업(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정책 펀드로,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녹색사업에 대해 지분 투자, 대출 방식 등의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단순한 재무적 투자에 그치지 않고, 펀드 운용 과정에서 해외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내 기업의 기자재 납품, 설계‧조달‧시공(EPC), 운영·유지관리(O&M) 등 사업 참여를 연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자하는 녹색펀드가 해외 신규사업에 참여할 경우, 해외 발주처 입장에서는 사업의 안정성과 정책적 신뢰가 높아지는 효과도 발휘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2025년) 말 기준으로 2024년 10월부터 2년간 실제 투자 승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펀드의 투자 체계를 완성했다. 이러한 투자 체계 완성은 실제 사업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5건의 해외 신규사업에 대해 1,462억 원의 녹색펀드 자금이 투자됐다. 이 투자로 국내 기업은 4.9조 원 이상의 해외 수주·수출 실적 달성이 기대되고, 100여 개 이상의 중소·중견 기업들도 녹색펀드가 투자한 해외 신규사업에 대기업과 함께 참여해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이 전 세계 녹색산업 가치연계(밸류 체인)에 동반 참여하는 성과가 기대된다. 특히 지난해(2025년) 12월 31일에는 일본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에 약 237억 원을 투자하는 ‘하위 프로젝트 펀드’가 조성되어 모태-하위펀드 구조가 완성됐고, 이것은 펀드 투자 방식이 기존 블라인드 투자에서 개별 프로젝트 단위 투자로 한 단계 확장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총 5,092억 원 규모의 녹색펀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의 주요 정책적 수단으로 국내 산업의 탈탄소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는 투자 지원은 물론, 현장 중심의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전 세계 녹색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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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