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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자진흥재단 초대 이사장에 이지형 前코트라 부사장 임명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34년 통상 경력의 이지형 前 코트라 부사장(만 60세)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사장 임기는 10월 21일부터 2년이다. 서울투자진흥재단 이사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선발됐으며, 초대 이사장은 2년간 재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지형 초대 이사장은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뉴욕주립대학교 테크노경영학과(석사)를 졸업했으며, 코트라에 34여 년간 근무하며 글로벌 투자유치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두루 갖춘 국내 최고 통상전문가다. 코트라 실리콘밸리무역관장, 북미지역본부장, Invest KOREA 투자기획실장을 비롯해 경제통상협력본부장 등 핵심 보직을 거치며 연간 2,000건 이상의 투자 프로젝트 등 대형 투자유치 성사를 다수 경험하는 등 국내외 투자유치에 기여해 왔다. 이지형 이사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투자유치 전담기관 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글로벌 기업과 자본유치를 확대하고 주요 도시 투자청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서울을 아시아 최고의 글로벌 투자허브로 육성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글로벌 투자유치 경험과 인맥을 두루 갖춘 이지형 이사장이야말로 서울시 최초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을 이끌어 갈 적임자”라며 “이사장 임명과 함께 정식 출범한 재단이, 글로벌 Top5 투자처로서 서울의 입지를 다질 확실한 발판이 되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0월 말 출범하는 서울투자진흥재단은 ▲서울형 특화 투자유치 전략 수립 ▲기업 맞춤형 지원 및 투자 네트워크 확대 ▲글로벌 기업 유치 ▲부지개발 마케팅 강화 및 금융중심지 활성화 등의 주요 사업을 본격 추진해 서울의 투자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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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자진흥재단 초대 이사장에 이지형 前코트라 부사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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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 개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0일 오후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안전보건감독국장 주재로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떨어짐, 부딪힘, 끼임 등의 재래형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그간의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48개 지방노동관서의 산재예방지도과장, 건설산재지도과장,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 등 산업안전 관련 부서장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및 지역별 기획・특별감독 등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시기별 사고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한 집중점검주간 운영, 세부 업종 ・ 유형별 타겟 감독 등을 실시하는 등 중대재해 감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분야까지 산재 예방을 위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 안전보건공단,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도 강화하고 안전교육 및 대국민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높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일터에서는 재래형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긴장감을 가지고 실질적인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연말까지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한 집중적인 점검, 감독을 실시하면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행정력이 도달하기 어려운 영역까지 일터에서의 안전 권리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일선 현장을 점검하여 노사 모두 기본 작업수칙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고생하면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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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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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경주에서 APEC 종합 점검회의 주재 및경제인 행사 준비현장 점검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10월 17일 경주시청에서 APEC 정상회의 분야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마을 등 APEC 경제인행사 준비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APEC 정상회의 개최를 2주가량 앞두고 행사 전반의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또한, 정상회의와 함께 APEC의 한 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CEO Summit 등 경제인 행사 준비 현장을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 ▲정상회의 및 공식만찬 계획 ▲경제인행사 운영 ▲미디어 지원 ▲숙소 ▲교통·수송 ▲응급의료대책 ▲치안·안전 대책 등 각 분야별로 향후 2주간의 계획과 추가적인 점검 및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큰 틀에서 인프라 조성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남은 일정이 촉박한 만큼 마무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각 관계기관이 크로스 체크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상회의 등 공식행사뿐 아니라 인프라, 안전, 음식, 동선 등의 모든 분야에서 빈틈없이 준비하여 초격차 APEC을 만들 것을 독려했다. 회의를 마친 뒤 김 총리는 경주 예술의전당과 화랑마을을 차례로 방문하여 CEO Summit 등 APEC 경제인행사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경주 예술의 전당을 방문한 김 총리는 CEO Summit이 열릴 화랑홀과 기업홍보부스, 투자협약식장 등을 점검하고, 참석자 이동 동선과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CEO Summit 환영만찬이 개최될 화랑마을을 방문하여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행사 당일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전 리허설을 비롯하여 철저하게 준비해둘 것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경제인행사는 한국이 글로벌 기업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금번 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등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을 당부했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는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세계와 만나는 무대이자 국가 품격을 보여주는 자리”임을 언급하며,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현장상황반에서는 현장의 문제들을 세심히 파악하여 관계기관과 총력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 개최 직전인 다음 주중에도 집중적인 경주 APEC 현장점검을 이어나가며, 마지막까지 행사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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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경주에서 APEC 종합 점검회의 주재 및경제인 행사 준비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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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희토류 공급망 총력 대응체계 가동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가 주요국의 수출통제로 인한 국내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고, 희토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10월 9일 중국 상무부는 ❶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12.1 시행), ❷수출통제 품목 확대(11.8 시행), ❸희토류 기술 통제(10.9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❶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은 중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 4.4일부터 통제하기 시작한 7종의 희토류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해당 희토류 및 영구자석은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만 허가가 필요했으나, 향후 우리 기업이 중국산 희토(0.1% 이상 함유) 또는 중국 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영구자석이나 반도체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이를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중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 ❷ 수출통제 품목 확대에 따라 ▲5종의 희토류 및 영구자석 제조 장비, ▲리튬이온배터리 소재(양·음극재 포함) 및 장비, ▲절삭·연삭용 초경 소재(다이아몬드 분말) 등이 중국 외로 수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제품목에 신규 추가된다. ❸ 희토류 기술 통제는 희토류 채굴→제련→재활용 등 일련의 공정 기술을 모두 통제 대상으로 삼아 중국 외로 수출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기술의 범위에는 영구자석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도 포함된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법정시한 45일) 후 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희토류는 중국의 글로벌 생산 비중이 높고, 소량이지만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활용되어 업종별로 일정한 수급 애로가 예상되는 만큼 긴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향후 우리 기업이 기존 7종의 중국산 희토류나 중국 기술을 활용해 만든 영구자석, 반도체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또는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반면, 신규 추가된 5종의 희토류는 수요가 많지 않아 통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신, IT, 에너지 등 일부 산업에 활용 수요가 있어 향후 영향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중국의 리튬이온배터리(양극재 전구체, 인조흑연, 장비 및 기술 등) 수출통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공장(전구체 등)이 가동 중에 있고, 장비 및 제조기술 역량도 보유하는 등 대응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나, 양·음극재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 면밀한 수급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인조 다이아몬드 분말 등 초경 소재의 경우 절삭·연삭용으로서 기계 및 반도체 등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수급 동향 등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10월 16일 14시 대한상의(8층 대회의실)에서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산업부 차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기재부, 외교부), 유관기관(무역안보관리원, 광해광업공단, 희속금속센터, KOTRA 등)이 참여하는'희토류 공급망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우리 기업에 대한 수출허가가 신속 발급될 수 있도록 “한중 수출통제 대화”, “한중 공급망 핫라인”, “한중 경제공동위” 등 다층적 협력채널을 통해 중국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중국의 희토류 7종 수출통제 이후에도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희토류 수급 애로를 상당 부분 해소해 왔다. 또한, 수출통제에 따른 △기업 애로 접수, △수급 상황 모니터링, △긴급 대응 지원 등을 위해'희토류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가동하고, 수출허가 제도 및 절차 등 정보 제공을 위해 무역안보관리원과 KOTRA에 수출통제 상담데스크를 운영하는 등 밀착 지원을 할 예정이다. 중장기 희토류 공급망 대응역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희토류 대체, 저감, 재활용 등 재자원화 R&D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 희토류 광산·정제련 투자 프로젝트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비축 희토류 품목 및 비축물량 확대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희토류 공급망 TF'를 중심으로 우리 현실에 맞고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대안을 담아 연내에'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가칭)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 문신학 차관은 “이번 중국 조치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우리 첨단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며, “우리 산업이 외부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토대를 갖출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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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희토류 공급망 총력 대응체계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