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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최고가격제 틈타 부당하게 가격인상한 주유소에 '무관용 원칙' 대응
    3.26일 ~ 3.27일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 추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3월 27일 00시부터 정유사 출고물량에 대해 2차 석유 최고가격을 시행했다. 3월 27일 16시 기준 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 가격 동향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분석 결과에 따르면, 2차 최고가격 시행 전일인 3.26일 대비 가격 인상을 한 주유소는 전체 10,646개의 약 35%인 3,674개로 조사됐으며, 약 13%인 1,366개 주유소는 리터당 60원 이상 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유소 평균가격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휘발유, 경유 모두 리터당 약 19원 정도 주유소 가격이 인상됐다. 2차 최고가격이 1차에 비해 리터당 약 210원이 인상되기는 했으나, 주유소별로 2차 최고가격이 적용된 기름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현재 보유중인 재고물량은 1차 최고가격을 적용받은 저렴한 기름일 가능성이 높다. 통상 주유소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물량을 감안할 때, 2차 최고가격이 시행되자마자 주유소 판매가격을 올리는 행위는 최고가격제도의 취지와 어긋나게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국내 석유가격이 “오를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린다”는 소위 석유가격의 비대칭성 문제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이 문제에 대해 정유사와 주유소 간에 서로 책임 공방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기간 동안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주유소 판매가격이 급격히 인상된다면 비대칭성의 책임이 주유소에 있다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한다. 정부는 전국 1만여개 주유소 가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2차 최고가격 시행 직후 가격을 곧바로 인상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정부정책을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태로 판단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가격안정에 모범을 보여야할 석유공사 알뜰주유소가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유류 판매시 즉각 계약해지를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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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7
  • 이재명 대통령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전작권 회복 조속 추진될 것"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의 책임은 적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제 정세가 격변하면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육해공군, 해병대가 한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적"이라며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건 맞다. 그러나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다.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면서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줘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토와 국민을 완벽하게 지켜내겠다는 책임감, 결의를 다져 주기 바란다"고 강조하며 "그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전작권 회복을 앞당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여러 전쟁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장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며 "미래 전장을 주도하려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더 강한 군대, 더 신뢰 받는 군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여러분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다방면으로 정부도 지원하겠다.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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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7
  •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노동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3월 26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한다. 업무분담 지원금 대상 확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개선, 단기 육아휴직 지급규정 정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재직자 주말 직업훈련 수당 근거 마련이 주요내용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이 개선되고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기(선제대응 포함)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당지역에 사업을 신설ž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조업시작 신고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조업시작 신고 기한을 6개월로 단축함으로써 고용창출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지난 1월 법개정을 통해 갑작스러운 자녀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신설했다.(2026년 8월 20일 시행 예정) 다만, 기존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이 월 단위로 규정돼 있어, 1주 및 2주 단위로 사용하는 단기 육아휴직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을 휴직 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행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사업주가 노동자를 새로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6개월 이상의 고용유지가 필요한 제도 특성상 실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에 불과했다. 이에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여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외국인 노동자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수당의 지급 근거를 신설한다. 현재는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 대해서만 직업훈련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현업 등으로 훈련시간 확보가 어려운 재직자에게도 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했다. 김영훈 장관은 “고용보험은 지난 30년간 일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튼튼한 울타리였다.”라면서, “이번 개정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외국인 노동자 등 재직자의 숙련 향상 기회를 넓히며, 고용위기지역 등의 일자리 창출 촉진 등 고용보험 지원제도가 더 많은 분들의 일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촘촘한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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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6
  • 방사청, 독일 기업 Hensoldt와 절충교역 가치축적 합의서 체결
    방위사업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위사업청은 26일 독일의 방산 센서·전자장비 전문기업인 Hensoldt와 국내 방산혁신기업 인텔릭스의 부품 제작ㆍ수출을 위한 절충교역 가치축적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서는 국외 방산기업이 우리 기업의 부품을 먼저 구매하거나 협력하면, 그 실적을 나중에 우리나라 방위사업 참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축적'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이를 통해 국내 중소 방산기업은 국외 기업과 협력할 기회를 얻고, 자연스럽게 해외시장 진출도 확대할 수 있다. 방산혁신기업100 과제를 통해 2024년 방산혁신기업으로 선정된 ‘인텔릭스’는 지능형 데이터 획득 및 분석시스템 기반 방산 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으로, 이번 절충교역 가치축적 합의서 체결에 따라 약 1천만 달러 규모의 상황인식시스템 중앙영상처리장치를 독일에 수출하게 됐으며, 향후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한 협력도 기대된다. 그동안 방위사업청은 국내 방산혁신기업이 해외 방산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절충교역 사업설명회, 1:1 수출상담회 등을 지원해왔으며, 이번 가치축적을 통한 방산 수출 성과를 계기로, 국내 방산혁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번 합의서 체결은 방산혁신기업이 국외 방산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방산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절충교역 가치축적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방산혁신기업이 해외 방산시장에 진출하고,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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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6
  • 이재명 대통령,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생산 현장 시찰
    KF-21 양산 1호기 생산현장 시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오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이어 고정익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고정익 생산 현장인 고정익동은 축구장 3개 크기에 해당하는 2만1천㎡ 규모의 공간을 갖췄으며, KF-21을 비롯해 FA-50, T-50 등을 생산하고 있다.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는 "연간 50대 이상 생산 가능한 제조 능력을 구축하고 있다"며 "수출 물량 증가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올해 KF-21 8대와 FA-50 19대 등 총 27대를 납품할 예정이며, 내년과 내후년에는 각각 31대와 47대를 납품할 계획이다. 고정익동에는 수출 물량이 공정에 따라 일렬로 배치돼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말레이시아(FA-50 13대), 폴란드(FA-50 14대), 인도네시아(T-50 4대) 등과 체결한 수출 계약 물량을 정상적으로 조립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형 전투기의 핵심인 최첨단 에이사(AESA) 레이다를 포함한 각종 항공전자장비의 높은 독자 개발 수준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또한 한국형 전투기의 신속한 생산과 안정적 품질 보장을 가능하게 하는 자동화 생산 공정도 시찰했다. 김종출 대표이사는 "자체 개발한 자동화 기술을 통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고 말했다. 특히 "동체자동결합체계는 중앙동체를 기준으로 전후방동체를 정렬한 뒤 자동으로 체결한다"며 "오차범위 1000분의 1 수준의 높은 정밀도를 구현한다"고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공정 시작부터 비행 운용까지 전 과정이 철저하게 체계화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연구부터 개발, 조립 등에 매진하는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현장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오늘 시찰에는 영국, 페루, 일본, 캐나다 대사를 비롯해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한 주요국 외교사절단이 동행하며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역량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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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5
  • 이 대통령 "KF-21, 자주국방 위용 떨쳐…방산 4대 강국 도약 발판"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KF-21의 양산을 통해 마침내 대한민국은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사천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서 축사를 통해 "마침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한국형 최첨단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가 출고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하늘을 지킬 우리의 전투기가 드디어 실전 배치 준비를 마쳤다"면서 "지금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전투기는 우리가 반세기 넘게 꿈꿔온 자주국방의 뜨거운 염원을 담고 있다"고 감격해 했다. 이어 "자그마치 25년이란 긴 시간과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오늘의 이 순간을 만들었다"며 "지난 2001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산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천명하신 이래 숱한 난관과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구진과 기술진,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의 삶을 바쳐가며 개발과 제작에 매진했던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우리의 영공을 우리 힘으로 스스로 수호할 수 있게 됐다"며 KF-21 개발과 제작에 참여한 한국항공우주산업, 국방과학연구소, 공군 장병 등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원조 무기에 국방을 의존하던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독자 기술로 첨단 무기를 직접 만들고, 그 무기를 세계 각국이 먼저 찾는 나라가 됐다"라며 "자랑스러운 우리의 전투기는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고, 전 세계를 수호하는 연대의 상징이자 평화의 전령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KF-21의 성공은 단순한 국방력 강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유수의 방산 강국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새 동력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라며 "정부는 KF-21의 성공을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향한 든든한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입증한 대한민국은 이제 전투기까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진정한 방위산업 강국, 항공산업 강국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면서 "여기에 안주하지 않을 것이다. 첨단 항공 엔진과 소재·부품 개발 등에 신속하게 착수해 우리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협력국에 세계 최고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기술과 개발 과정의 경험을 함께 공유해 K-방산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갈 것"이라면서 "우리의 뛰어난 기술력이 대한민국 평화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우리 국민의 삶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담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래도록 꿈꿔왔던 자주국방의 완성을 향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출고식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1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 비전을 천명한 지 25년 만에 양산 1호기를 대내외에 공개하는 행사다.  그간 방사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산·학·연은 KF-21의 설계와 제조와 제조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총 6대의 시제기를 활용해 955회의 지상 시험과 1601회의 비행시험을 수행했다. KF-21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됐고, AESA 레이더 등 핵심 항공 전자장비의 해외기술 이전이 무산되면서 개발에 난항을 겪기도 했었다.  그러나 정부, 군, 연구기관, 방산업체가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고 기술적 난제를 하나씩 해결하며 한 차례의 일정 지연도 없이 개발과 생산을 진행해 왔다. 이는 KAI를 비롯해 KF-21의 개발과 생산에 참여한 6만 4500여 명의 연구진과 기술진이 함께 이룬 결실이다. KF-21은 뛰어난 가성비와 유연한 확장성을 보유해 여러 국가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날 출고된 KF-21 양산 1호기는 제작업체와 공군의 성능 확인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공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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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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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반도체·바이오·배터리 등 주요 업종 대상 '첨단산업 현안 간담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글로벌 통상질서 격변, 중동 지역 긴장 고조, 주요국과의 제조업 경쟁 격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3월 19일 '첨단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첨단산업의 업종별 대응 현황과 위기·기회요인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로봇, 기계, 디스플레이, 중전기기, 섬유·패션, 가전 등 첨단산업 분야 주요 9개 협단체가 참여하여 업종별 현황 및 투자계획, 분야별 제조AI 전환(M.AX) 등 미래 준비 상황, 대정부 건의사항,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업계는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증가와 주요국과의 경쟁 심화 상황에서 데이터센터 등 AI 관련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는 올해 전세계 시장규모가 약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상승세 속에서 AI 수요 대응을 위한 국내 대규모 설비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바이오는 바이오의약품을 중심으로 지난해 163억불의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등 성장하는 가운데 공격적인 국내 생산시설 투자와 현지 생산 거점 확보를 통해 시장 확대를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전기기는 노후 전략 인프라 교체 수요로 장기 호황 상황으로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배터리는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와 중국 기업의 점유율 확대 등으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으나, 데이터센터 확대와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라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수요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업종별 M.AX 얼라이언스 중심으로 산업 전반의 AI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AI 융합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는 첨단제품에 탑재될 국산 AI반도체 개발을 목표로 자동차, 가전, 로봇, 방산의 수요기업과 국내 팹리스 기업 간 공동개발을 추진 중이며, 바이오는 후보물질 발굴부터 실증, 스케일업 등 AI를 융합한 제조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스플레이·가전은 AI를 적용한 제조공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성 혁신, 원가를 절감하고 있으며 가전 제품에 AI를 적용한 프리미엄화를 통해 경쟁력을 차별화하고 있다. 기계·섬유는 AI 전환을 경쟁력 도약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장 적용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업계는 세액공제 직접환급 및 이월공제기간 연장, 국민성장펀드 등 통한 금융 지원 강화,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또한,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 가격의 약 40% 해당하는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제를 통한 전기차 초기 구매 부담 완화, 가전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으뜸효율 환급사업 추진, 섬유는 국방섬유 국산화 확대 등도 건의했다. 아울러 업계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물류·에너지 비용 상승과 일부 원자재 수급차질 등 어려움을 언급하고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건의사항에 대해 업계와의 실시간 소통을 바탕으로 수출·공급망 애로기업에 대한 물류와 유동성 공급, 대체 수입처 발굴 등을 지원하는 한편, 세제, 금융, R&D 등 업계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업종별 상황에 맞춰 미래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도체는 AI 반도체 등 시스템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와 함께 국내 팹리스-파운드리 생태계 강화를 통해 미래 경쟁력을 선제적 준비하고, 배터리는 우리 기업들이 단기적 위기를 넘을 수 있도록 경영개선 등 업계의 자구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저발열·저전력 고도화 기술을 확보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무기발광다이오드(iLED) 기술 상용화를 지원해 경쟁력을 차별화한다. 섬유패션은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 섬유제조·재활용 기술 및 첨단산업 탄소소재 등 미래 경쟁력 확보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회의를 주재한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제조업과 첨단산업이 우리 경제의 기둥인 만큼 단기적 문제는 물론 구조적 도전 요인에도 민관이 적극 대응해야한다”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기업들의 애로해소와 첨단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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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9
  • 중소벤처기업부, 138개 엄선된 국가전략기술, 중기부가 100개 과제 직접 지원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19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2026년 민관공동기술사업화 연구개발(R&D) 2차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올해 1월 발표한 「2026년 민관공동기술사업화(연구개발, R&D) 1차 시행계획」의 후속 공고로, 당시 별도 공고를 예고한 ‘TRL점프업(1단계)’ 트랙이다. 민관공동기술사업화 연구개발(R&D)은 기획부터 시장진출까지 민관 협력형 기술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해 공급-수요 간 기술성숙도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설된 기술사업화 전용 연구개발(R&D) 사업이다. 이번에 공고되는 ‘TRL점프업(1단계)’은 전략기술분야의 실험실 단계 고난도 기술의 기술성숙도(TRL)를 향상하여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한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난도 유망 공공기술을 사업화가 가능한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추진하려는 기업이며, 지정공모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6년 상반기(2차)에는 총 100억원, 100개 과제를 대상으로 과제당 1억원 규모로 지원하여, 실험실 단계에 머물러 있는 유망 공공기술이 기업의 사업화 과제로 구체화되고, 공공기술 이전 이후 필요한 초기 검증과 개발 방향 설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국가전략기술분야의 고부가가치 공공기술을 중심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등 12개 국가전략기술분야에 해당하는 138개 지정과제(RFP)를 발굴하였다. TRL점프업은 단계형 지원체계로 운영되며, 올해는 1단계(PoC·PoM)를 우선 지원하고, 향후 1단계 수행 완료 과제 중 우수과제를 선별해 2027년 2단계 사업화 연구개발(R&D)로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TRL점프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4월 7일부터 4월 20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세부 공고 내용과 신청절차는 중기부 누리집과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영호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TRL점프업 공고는 실험실 단계에 머물러 있는 유망 공공기술을 기업의 사업화 과제로 구체화하는 출발점”이라며,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술성숙도를 끌어올리고, 유망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가속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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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8
  • 김민석 국무총리, ‘글로벌 AI Hub’ 협력의향서 서명식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지시간 3월 17일 17시, 스위스 제네바의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6개 UN 기구(ILO(국제노동기구), IOM(국제이주기구), ITU(국제전기통신연합), WHO(세계보건기구), WFP(세계식량계획), UNDP(유엔개발계획))와 함께 ‘글로벌 AI Hub’ 협력의향서(Letter Of Intent) 서명식을 개최했다. 동 서명식은 김 총리 임석하에 개최됐으며, 한국 정부 대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과 글로벌 AI Hub에 참여 의향을 밝힌 6개 UN 기구 각각의 대표자가 상호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총리는 오늘 협력의향서 서명식을 견인하기 위해, 미국 뉴욕과 스위스 제네바로 이어지는 2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UN 사무총장 및 각 기구 수장들과 릴레이 면담을 진행했다. 첫날인 3월 16일 뉴욕에서 김 총리는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국의 AI 허브 구상에 대해 설명했으며,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UN 차원의 큰 틀에서 한국의 AI 협력 이니셔티브에 대한 관심과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캐서린 러셀(Catherine Russel) UNICEF 총재, 알렉산더 더크루(Alexander De Croo) UNDP 총재를 각각 면담하고 한국의 「글로벌 AI Hub」 구상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설명하고 각 기구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러셀 유니세프 총재는 협력의향서에 대한 내부 검토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어 금번 서명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참여하겠다는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한편, 더크루 UNDP 총재는 당초 한국의 구상과 서명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내부 절차를 이유로 금번 서명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김 총리와의 면담 이후 입장을 바꿔 UNDP 제네바 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서명에 참여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김 총리는 뉴욕 일정 이후 곧바로 스위스 제네바로 이동하여, 3월 17일 질베르 웅보(Gilbert F. Houngbo) ILO 사무총장, 에이미 포프(Amy E. Pope) IOM 사무총장,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을 만나 ‘글로벌 AI Hub’ 계획과 비전을 설명했다. 3개 기구 수장들은 모두 한국의 비전과 정책 구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금번 LOI 서명에 동참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상기 면담에서 김 총리는, “한국은 과거 원조받던 국가에서 IT 강국으로 성장한 국제사회에서 몇 안되는 국가로, 한국이 이제는 글로벌 AI 협력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인류 보편적인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하면서, “글로벌 AI Hub가 「AI for All」의 비전 아래 AI 기술의 발전, AI 교육, 규범과 윤리 구축, 나아가 AI로부터의 편익을 중·저소득 국가를 포함한 세계인과 공유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총리는 글로벌 AI Hub의 초기 구성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재원 등은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면서 국제기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김 총리의 진지하고 적극적인 유치 의지 표명과 각 기구에 대한 참여 요청으로 인해, 오늘 개최된 서명식은 당초 예정된 기구에 더하여, UNDP(UN개발계획), ITU(국제전기통신연합), WFP(세계식량계획, 이탈리아 로마 소재)가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 총리는 금번 미국 및 스위스 순방 이후, 제1차 글로벌 AI Hub 유치위원회 및 국민보고회를 개최(3.24, 잠정)하여 글로벌 AI Hub의 구상과 순방 결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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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8
  • 서울시, AI 배우고 기업 인턴까지…청년인턴 직무캠프 270명 모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청년 구직자에게 직무 맞춤형 교육과 인턴십 경험을 제공하는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참여자 270명을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모집한다. 2021년부터 추진된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는 단순한 직무 체험을 넘어 ‘전문 직무교육-인턴십-채용’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구조를 구축해 청년 일자리의 질적 제고에 기여해왔다. 지난 5년간 1,258명이 인턴으로 참여했고, 586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지난해에는 총 270명의 청년이 참여해 91.2%의 인턴 매칭률과 55.5%의 취업률을 기록했으며, 참여자 만족도는 88.5%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서울시민 총 270명을 선발해, ▲경영·사무(95명) ▲영업·광고·마케팅(90명) ▲국제협력(35명) ▲AI·디지털(50명) 등 4개 분야로 확대 운영한다. 시는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 수요 증가에 대응해 ‘AI·디지털’ 분야를 새롭게 도입하고 AI 직무 인턴십을 본격 추진한다. 해당 분야는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처음 운영하는 인턴십 과정으로, 최소 3개월의 AI 관련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기업이 직접 인턴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영·사무, 영업·광고·마케팅, 국제협력 등 3개 분야 참여자에게는 총 90시간의 직무 맞춤형 사전교육을 제공한다. 작년 80시간 대비 교육 총량을 늘리는 동시에 바이브코딩 등 AI 활용 모듈 비중을 확대해 직무 역량과 AI 기반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실전형 인재를 양성한다. 인턴십 참여 기업과 기관은 청년 선호도를 반영해 구성한다. 시는 청년 선호도가 높은 중견·대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인턴십 이후 채용 연계 가능성을 고려해 참여기업을 선발해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또한 ‘국제협력’ 분야를 통해 주한 대사관과 국제기구 등에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 경력 중심 채용이 많은 국제 분야에서 청년들이 초기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여자들은 교육 수료 후 기업과 매칭을 통해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현장에 배치돼 실무역량을 쌓게 되며, 인턴기간 동안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2,121원, 월 약 253만 원)이 지급된다. 참여 접수는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진행된다. 지원 자격, 교육과정, 세부 직무 내용 등은 분야별로 상이하며 서울시 일자리포털 또는 각 분야별 운영기관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청년인턴 직무캠프는 청년들이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약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로 성장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취업을 향한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서울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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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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