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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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 3개 산단, 16개 기업 모두 사업재편안 제출, 구조개편 첫 단추 성공적으로 끼웠다.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19일까지 3개 석유화학 산단(여수·대산·울산)의 16개 NCC·PDH 석유화학기업 모두 정부가 지난 8월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통해 제시했던 기한(12월말)에 맞춰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 구조개편의 1단계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가운데, 산업통상부는 12월 22일, 14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부 장관 주재로 석유화학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업재편안을 제출한 석유화학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재편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모든 기업들이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 상의 기한 내에 사업재편안을 제출했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업계자율 설비감축 목표인 270~370만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속도감있게 구조개편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업재편안을 바탕으로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이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재편계획심의위를 통해 승인 여부를 심의하고, 사업재편 승인시 금융·세제·R&D·규제완화 등 지원패키지를 동시에 발표하여 사업재편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도 12월 23일에 출범한다.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는 수요 앵커기업, 중소·중견 화학기업, 학계, 연구계 등 화학산업 생태계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여 주력산업 첨단화와 친환경 전환을 위한 핵심소재 관련 R&D 및 기반 구축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협력 플랫폼이다. 정부는 R&D 추진시 사업재편에 참여하는 기업의 R&D 수요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 HD·롯데가 사업재편 승인을 신청한 ‘대산 1호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항도 논의됐다. 현재 대산 1호 프로젝트는 내년 1월 중 승인을 목표로 현재 사업재편 예비심의 중으로 정부지원 패키지 또한 마무리 검토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또한 채권금융기관은 현재 진행중인 실사를 토대로 금융지원 방안을 협의•확정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정부가 지난 8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제시했던 사업재편안 제출기한인 12월말까지 모든 기업들이 사업재편안을 제출하면서 구조개편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라고 평가했다. “올해가 성공적인 구조개편을 위한 전략을 준비한 해였다면 내년은 구조개편의 성패를 좌우하는 추진의 해가 될 것”이라고 하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성공을 향해 전력질주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중소·중견 협력업체와 고용에 대한 어려움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하면서, “지역 중소기업 애로해소 및 고용지원 등을 담은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 지원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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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2
  • K-조선의 기술주권 강화 LNG 화물창 국산화 추진 본격화한다.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LNG 화물창 국산화 작업에 민관이 본격적으로 손을 맞잡는다. 산업통상부는 12월 22일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LNG 화물창 국산화 워킹그룹'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회의는 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한국가스공사,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주요 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LNG 화물창은 영하 163도의 LNG를 안전하게 저장・운송하는 핵심기술로 지금까지 해외 기술에 의존하며 수조원의 기술료를 지급하고 있는 분야이다. 척당 약 3,700억원에 달하는 LNG 운반선은 K-조선의 대표 수출제품으로, 그 중 가장 중요한 핵심 기자재인 화물창 국산화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부는 LNG 화물창을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R&D, 기반 구축, 세제 등 프로젝트 완성을 위한 패키지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주 산업부의 ‘2026년 업무보고’에서도 LNG 화물창 실증 추진 내용을 핵심과제로 포함하여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22일부터 가동되는 LNG 화물창 민관 합동 워킹그룹은 매월 1~2회 논의를 통해 신규 국적선 발주 등을 포함한 LNG 화물창 국산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형 LNG 화물창인 KC-2 모델은 소형 선박 적용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성 검증을 마쳤으나, 아직 대형선박에 적용해 본 사례가 없는 초도 기술로서, 대형선 최종 실증을 위해서는 기술검증 방안, 비용 및 기술 리스크 지원 등 각종 제반여건 마련이 중요하며, 동 워킹그룹 논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LNG 화물창은 정부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며, 실증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마련해 빠르면 내년 1분기 내 최종 실증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선박 건조 강국을 넘어 기자재 강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대형사 뿐 아니라 지역 기자재 업체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LNG 화물창을 포함한 핵심 선박 기자재 육성 대책을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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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2
  • 캐나다 철강 TRQ(저율할당관세) 조치 관련 한국 예외 등 특별한 고려 요청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8일(목, 현지시간 기준) 캐나다 토론토에서 Maninder Sidhu(마닌더 시두) 통상장관 및 Ali Ehsassi(알리 에사시) 외교 정무차관을 만나 12월 26일부터 시행될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 관련 우리 업계의 강한 우려와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시두 통상장관과는 12월 11일 유선면담을 가진 지 일주일 만에 캐나다를 직접 찾아 구체적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여 본부장은 우리 배터리 기업을 포함한 다수 기업이 캐나다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철강, 전기차(EV), 배터리, 에너지, 핵심광물 등 다양한 전략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에 대한 TRQ 예외 또는 쿼터 확대 등 우호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캐나다 오일샌드 원유 생산에 사용되는 파이프라인(강관) 등 특정 철강 품목들은 캐나다 내 자체 생산이 어려워 고품질의 한국산 수입 철강을 주로 사용하는바, 한국산 철강에 대한 TRQ 강화 조치는 한국뿐 아니라 캐나다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시두 장관과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한-캐 자유무역협정(FTA)의 틀 下에서 통상장관 간 '전략분야 대화채널(Ministerial Dialogue on Strategic Sectors)'을 신설하고 철강, EV, 배터리, 에너지, 핵심광물 등 양국간 현안에 대한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시두 장관은 캐나다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철강 품목 등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말까지 관세환급(tariff remission)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이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향후 고위급, 실무급 채널을 통해 캐측과 철강 TRQ 관련 구체적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여 본부장은 토론토 현지에 진출해있는 철강, 자동차, 가전, 광물 등 분야의 우리 기업들과 만나 최근의 통상환경 불확실성 등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틀 차인 12월 19일(금, 현지시간 기준)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캐나다 윈저(Windsor)에 투자한 배터리 공장을 방문하여 생산시설을 시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서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자동차부품 업계들과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자동차 232조 관세, 멕시코의 非FTA국가들에 대한 관세 인상 예고, USMCA 개정 동향 등 관련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자동차부품 분야 잠재적 외국인 투자가를 만나 한국의 스마트팩토리, 제조AI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통상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자동차, 배터리 등 현지진출 우리 기업들이 도전을 받고 있으나, 이에 따른 기회요인도 분명히 존재함”을 강조하고, “우리 기업들이 이런 북미 공급망 재편의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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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2
  • 내년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대전-충남 통합 논의
    행정안전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2월 19일 16시, 영상회의를 통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강성기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이 대전-충남 통합 주요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대전-충남 통합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과 대전-충남 협조 요청사항 등을 공유했고, 현재까지의 대전-충남도 준비상황과 행정안전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발표하며, 향후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전-충남 통합은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지방소멸을 극복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대전-충남 통합의 주무부처로서 가능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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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2
  • 서울시, 철도노조파업(12월 23일)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송수송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철도 노조는 12월 23일 09시부터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합동 비상대책본부가 22일 09시부터 운영되어 서울시는 이에 맞춰 관내 지하철, 버스 운행 지원, 현장 관리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등 유관기관은 비상수송대책 시행을 위한 24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코레일 파업으로 수도권 광역전철 운행률도 감소하는 만큼 지하철 승객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지하철 전동차 5편성을 비상대기한다. 또한 광역 간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철 1‧3‧4호선 열차운행을 18회 증회운영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증회운행하는 구간은 (1호선) 서울역~청량리, (3호선)구파발~오금, (4호선) 당고개~사당 구간이며, 증회 운행으로 일일 36천명의 추가수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 서울시 민자철도 9호선, 신림선, 우이신설선은 모두 정상 운행한다. 시내버스는 344개 일반노선의 출‧퇴근 집중배차 시간대를 평소보다 1시간씩 연장하고 출퇴근시간대 이동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출퇴근맞춤버스 및 동행버스 운행 시간도 1시간 추가 연장 운행하여 대체교통편 마련에 집중한다. 한편, 시는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도로전광표지(VMS) 토피스 누리집 등에서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도로 통제 구간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파업 종료 시까지 시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노사 간 합의가 조속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시민여러분께서는 지하철 질서유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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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2
  • 중소벤처기업부, 정부·지자체, 2026년 창업지원에 3조 4,645억원 투입
    ’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현황 (단위 : 개, 억원,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총 3조 4,645억원 규모의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는 111개 기관의 총 508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되었다. 2026년 전체 예산은 3조 4,645억원으로 전년(3조 2,940억원) 대비 1,705억원(5.2%)이 증가하였다. 중기부는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16년부터 창업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해 오고 있으며, ’26년에는 중앙부처의 5개 보증사업(비예산)을 신규로 포함했다. ◆ 사업 유형별 현황 지원사업을 융자·보증, 기술개발 등 지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융자가 1조 4,245억원(17개 사업)으로 가장 높은 비중(41.1%)을 차지하고, 기술개발 8,648억원(25.0%), 사업화 8,151억원(23.5%) 순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이들 3개 유형의 예산이 전체 89.6%를 차지한다. ◆ 기관별 현황 중앙부처는 중기부, 과기부 등 15개 부처가 88개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며, 3조 2,740억원 규모다. 이 중 중기부가 3조 734억원으로 중앙부처 전체의 93.9%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이어 과기부(846억원), 문체부(400억원), 농식품부(317억원) 순이다. 특히, 금융위와 산림청이 ’26년부터 처음으로 창업지원사업 공고에 참여했다. 금융위는 창업기업 보증사업 등 4개 사업(비예산)을 지원하고, 산림청은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사업에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림분야 창업자 16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79개)는 서울(390억원), 경남(197억원), 경기(192억원) 등에서 총 1,905억원, 42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개 창업허브(115억원)를 통해 사무공간 제공과 투자연계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고, 인천시는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사업(48억원)으로 투자자가 발굴한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농생명분야 대표 기업 육성 사업(20억원)을 통해 농식품기업의 성장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대전시는 지난해 9월에 개소한 재도전혁신캠퍼스(6억원)를 운영함으로써 실패를 자산화하는 재도전을 응원한다. ◆ 주요 창업지원사업 현황 ① [기술개발] 기술개발(R&D)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2,356억원 증가한 8,648억원이다. 중기부는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7,864억원(전년대비 1,904억원 증액)을 투입해, 업력 7년 이하 창업기업 약 1,668여개사에 최대 3년간 15억원의 기술개발비를 출연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지원(326억원, 247개 실험실 지원)’,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148억원, 153개 실험실 지원) 등 대학․연구기관 연구원 창업과 AX혁신기업창의기술개발 사업(‘26년 신규, 75억원, 27개 과제 지원)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12대 전략 기술개발 분야와 AX 제품 서비스 분야 기술개발에 전년대비 396억원 증가한 708억원을 지원한다. ② [사업화] 사업화 예산은 전년대비 485억원 증가한 8,151억원이다. 중기부는 예비·초기·도약 패키지 사업예산을 전년대비 240억원 증액된 1,778억원으로 편성해, 성장 단계에 맞춘 사업화 자금과 AI 교육훈련 등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1,456억원)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26년부터 관광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30억원의 예산으로 관광 분야 창업기업 30여개사를 선정하여 관광 맞춤형 사업실증비,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③ [청년]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도 전년대비 801억원 증가한 2,575억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기부 청년창업사관학교(1,025억원), 창업중심대학(883억원), 경북 예비창업발굴 육성지원(23억원), 충남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10억원) 등이 있다. 2026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와 함께, 중기부는「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개편을 통해 창업기업이 혁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창업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면서, 신속한 사업화 추진이 가능하도록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외주용역비는 사업완료 후 일시납 원칙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방식을 변경하고, 사업 참여기간 내 발생한 지식재산권 비용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사업 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유지 비용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 창업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 침해 소송보험료’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한편,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 거짓·부정 행위에 대한 참여 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정부지원금으로 구매한 기자재에 대한 관리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기존 3년 참여 제한에서 5년으로 참여 제한을 변경하고, 정부 지원사업 수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정부지원금으로 구축한 장비 운영·관리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창업한 분들이 이번 통합공고 사업을 활용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창업기업을 위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하는 한편, 부정행위를 근절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세부 내용은「K-Startup 포털」 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26년 창업지원사업 세부사업별 공고는 해당 부처와 지자체 누리집에서 개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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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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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심의·의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되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2026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차주)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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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타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5일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Chris Bryant)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장관과 함께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선언 이후 한-영 양국은 교역·투자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2011년 발효)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영 FTA'(2021년 발효)를 우선 체결했다. 이후 양국은 '한-영 FTA' 발효일부터 2년 내 후속 협상을 추진토록 한 원협정 조항에 의거, 20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6차례 개선협상 및 5차례 통상장관회담과 다수의 회기간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영 FTA' 개선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달 개최된 서비스·투자 추가 협상에서 양측은 쟁점을 최종 해소하고, 런던에서 개최된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 타결을 선언하게 됐다. 영국은 명목 GDP 기준 세계 6위, 유럽 2위의 거대시장이자, 국제시장 은행 차입 및 외환거래 등에서 세계 점유율 1위인 글로벌 금융·투자 허브다. 그러나 양국 간 교역액 및 對英 수출액은 세계 20위권에 불과해 개선협상으로 양국 간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긴요했다. 개정 '한-영 FTA'는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영국 고속철 및 주요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함으로써 양국 교역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신통상규범도 다수 반영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환경에서 자유시장질서를 공고히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 본부장은 “개정 '한-영 FTA'에는 시장자유화 요소뿐만 아니라 디지털 무역, 공급망 안정화 협력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협력 규범 또한 다수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밝혔다. 브라이언트 통상담당장관은 “K-드라마, K-팝과 같은 한국 문화는 이미 수많은 영국인들을 사로잡았다”면서 “개선협상 타결로 양국의 뛰어난 서비스 산업과 기업을 지원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이미 '한-영 FTA' 원협정에서 상품 시장을 대부분 개방(對英 수출품목 중 99.6% 무관세)해 금번 협상에서 추가 개방은 논의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적용되던 엄격한 기존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여 우리 기업이 FTA 특혜 관세를 더욱 쉽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고, 정부조달·서비스 등 여타 시장개방 분야에서 성과를 확보했다. 2024년 대영 수출액의 36%를 차지하는 자동차(관세 10%)의 경우, 기존에는 당사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았으나, 그 기준이 25%로 낮아진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리튬, 흑연 등 수입 원료의 가격에 따라 산출되는 부가가치가 크게 달라진다. 전 세계적으로 핵심광물 수급 불안 및 가격 변동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부가가치기준 완화로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FTA 관세 혜택을 누리고 영국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뷰티, K-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하여 국내 상품의 영국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이 당사국에서 수행되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만두, 떡볶이, 김밥, 김치와 같은 가공식품(관세 최대 30%)의 경우 밀가루, 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됐으나, 해당 요건이 삭제되면서 주요 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영국 고속철 시장을 추가로 개방했다. 이로써 우리측만 일방적으로 개방했던 기존 불균형을 시정하는 한편, 유럽 고속철 시장 진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기업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밖에 세종시·북아일랜드 주택 행정부 등 주요 기관과 광고·세무·번역 등 서비스도 추가 개방해 양국 조달 시장 접근성을 개선했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우리 기업 경쟁력이 있는 온라인 게임 분야를 추가로 개방하여 국산 게임의 유럽 진출 확대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신서비스 분야를 개방하기로 약속하여 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영국 서비스 시장 진출 시 법적 안정성을 확보, 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했다. 비자제도를 정비하여 영국 진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입국비자 리스크를 해소한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이다. 미국 조지아주 사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공장 설립 초기에 한국의 엔지니어, 기계 및 설비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등의 수월한 영국 입국을 가능케 하는 약속이 포함됐다. 특히, 기술 인력의 영국비자 취득에 큰 장벽이었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영국 진출기업이 한국 내 본사에 고용된 인력만이 아닌 협력업체의 인력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영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됐다. 그밖에 바이오·IT 분야 또한 전문 인력의 영국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를 간소화해 향후 양국 간 인적자원 순환 및 산업연계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 양자 기체결 최초로 서비스·디지털 등 챕터에 시청각 서비스를 적용하기로 한 것도 주요 성과로, 이로써 한-영 양국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보호 규범을 확립했다. 나아가 양국은 기존 문화협력 의정서를 개정해 강화된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된 현대화된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콘텐츠 강국인 양국의 제작자 간 공동제작이 활성화하고 K-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및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대적인 투자자 보호규범을 마련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원협정에는 독립적인 투자 챕터를 규정하지 않았고 투자자 보호는 1976년에 체결한 한-영 투자보장협정(BIT)에 따라 규율돼 왔다. 기존 BIT는 청구 제척기간 및 혜택의 부인 조항 등 투자자의 ISDS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핵심 요소들을 포함하지 않아, 영국 투자자들의 ISDS 청구 빈도(2024년 기준 전 세계 3위)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이 시급한 투자협정으로 평가돼 왔다. 양국은 금번 협상을 계기로 투자자 보호와 정부 규제 권한을 균형 있게 반영한 투자 규범을 도입하고 한-영 BIT를 대체하기로 합의했다. 개정 '한-영 FTA'에는 디지털 무역 규범을 정립하고 공급망·혁신 등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통상규범 또한 도입했다. 양국은 국경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컴퓨팅 설비 등의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제출 요구 금지, 온라인 소비자 보호 규범 등 신규 규범을 대폭 포함하여 강화된 데이터 무역 규범을 정립했다. 미래 핵심 먹거리인 AI 분야에서 기술 선도 국가인 영국과의 상세 협력방안을 마련해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 또한 구축했다. 양국은 향후 기업간 연구개발 강화 및 관련 투자를 증진하고, AI 육성을 위한 정책 체계를 발전시키는 등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불거진 희토류·요소수·배터리와 같은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챕터를 신설한 점도 의의가 크다. 이로써 양국은 핵심 공급망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화 등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한편 공급망 교란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국이 지정한 핫라인을 통해 10일 내 긴급회의를 개최해 교란 품목 신속 수출, 대체 공급처에 관한 정보 공유, 기업(B2B) 매칭 등 공조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리 기체결 최초로 반영된 혁신 챕터는 양국 간 기술 협력 거버넌스를 제공한다. 혁신 챕터에서 새롭게 신설된 ‘한-영 혁신위원회’는 양국 정부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구성되며, 정기 회합에서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생명공학, 첨단제조 등 주요 기술분야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 선언에 이어, 법률 검토와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정식 서명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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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한-라오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인프라·핵심광물 등 협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리나라와 라오스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으며,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양국 간 핫라인 설치 및 경찰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라오스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양국 간 협력을 인프라, 핵심 광물, 기후변화 대응 등 더 폭넓고 미래지향적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한-라오스 형사사법 공조 조약 및 범죄인인도 조약' 서명식도 가졌다.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에 관한 MOU도 갱신 체결됐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관과 라오스 공안부 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양국 치안 당국 간 논의 중인 '경찰 협력 MOU'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은 라오스가 추진하고 있는 루앙프라방 국제공항 개발사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며 "라오스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한국 기술력을 바탕으로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공급망 구축 등 호혜적 사업이 적극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또 한반도 문제, 한-아세안 관계를 포함해 지역·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고, 이를 위한 라오스 측의 성원과 협력을 당부했다"면서 "통룬 주석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라오스도 건설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아세안 국가들과의 긴밀한 정상외교를 통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룬 주석의 방한은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후 약 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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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확대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2월 15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2025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박정성 통상차관보, 김영채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샤픽 하샤디 주한아프리카대사단장 겸 주한모로코대사 등 아프리카 12개국 대사급 인사와 기업인, 전문가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보호무역 강화,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젊은 인구, 풍부한 자원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생산·물류·자원 공급망 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경제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추진 모멘텀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금년 11월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초로 개최된 G20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산업통상부와 코트라가 아프리카 권역별 주요국에서 11월 중 집중적으로 개최한 경제협력 행사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구체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 차관보는 환영사에서 “글로벌 통상환경의 도전 앞에서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이라며, 이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통상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핵심광물·제조업 공급망 협력을 심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프리카 현지 수요를 고려하여 인프라 분야의 협력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포럼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 통상협력에 기여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문수 부연구위원, 한국경제인협회 이소원 팀장 등 유공자 2명에게 산업통상부 장관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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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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