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국무총리, 새만금개발청 방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군산 새만금개발청에서 현대차그룹의 AI·로봇·에너지 거점 구축을 위한 9조원 규모 투자계획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국무조정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5일 오후, 새만금개발청을 찾아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비전을 청취하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의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번 방문은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이 로봇·AI·수소 등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점검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차그룹은 9조원을 투자하여 새만금에 로봇 제조공장, AI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등 AI 수소 시티를 조성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투자가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꾸는 일”이며 “정부에서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인력양성, 인프라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어서 김민석 총리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새만금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방향을 보고받고, 주요 참석자와 함께 새만금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전체 개발 면적의 80% 수준을 ’40년까지 앞당겨 조성하고, 산업·도시용지는 공공에서 책임지고 ’30년까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오랜 기다림을 거쳐 새만금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때가 왔다”고 말하면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새만금의 비전과 계획을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 재외동포청, 해외 동포 기업에 인턴 파견

  2026 동포기업 인턴십 사전 국내교육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외동포청은 국내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차세대 한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12개국 25개 동포 기업에 국내 청년 33명을 파견한다. '국내 청년 동포기업 인턴십'은 만 34세 이하 국내 청년이 6개월 동안 해외 동포 기업에서 실제 업무를 경험하며 글로벌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 인턴들은 인턴십 기간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한상기업에서 현지 시장 진출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마케팅, 디자인, 물류 등 각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는다. 이번에 선발된 인턴들은 동포 기업의 자체 채용 절차를 통해 2월 4일 최종 선발됐으며, 3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사전교육을 마쳤다. 이후 비자 발급 등 출국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각국 기업으로 파견될 예정이다. 독일 리글로벌로지스틱스에서 근무할 인턴 대표 정지수(만 25세)씨는 “항상 꿈꿔왔던 유럽 생활이 동포청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현실이 됐다”면서, “한상기업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과 독일 더 나아가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인턴십이 국내 청년들이 세계 무대에 도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동포 기업인들도 한상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현장의 경험과 비전을 아낌없이 나누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이전 재외동포재단 시절인 2015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지금까지 약 750명의 국내 청년이 해외 동포 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쌓았다.

• 외교부, 이란 전역 3.5.(목) 18:00부로 여행금지 발령

  여행경보 조정 전후 지도(이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중동 상황 악화로 인해 우리 국민이 방문‧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이란에 대해 3월 5.일 18:00부로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금번 조치로 이란 전역이 여행금지로 지정되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시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철수하시기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중동 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이재명 대통령 "주식·환율 적극 대응…100조 안정 프로그램 신속 집행"

  제8회 국무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상황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또 신속하게 집행·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8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국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에너지 수급, 수출입 불안으로 경제 산업과 경제 전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해 빠짐없이 또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주식·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말하고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게 가짜뉴스인데 시세교란 같은 범죄행위도 철저히 차단하길 바란다"면서 "특히 국민경제의 혼란을 조장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민생과 산업 경제 전반에 걸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수급 또 가격 불안정 역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한다"며 "원유, 가스, 나프타 등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수입처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했다.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한 매점매석, 불합리한 폭리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을 취득해보겠단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면서 "유류 공급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주유소 휘발유 가격, 유류 가격이 폭등했다고 한"고 지적했다. 이어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르다고 하고 심지어는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한다"며 "제재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논의해보길 바란다.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수출기업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동 수출 의존도 높은 기업이나 해운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 상황에 직접 영향 받기 때문에 신속하고 폭넓은 정책 금융 지원을 서둘러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 당국은 주재원 출장자, 유학생, 여행객 등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철수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치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현지 국민들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방국들 간 공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철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기 바란다"면서 "군용기와 전세기, 육로 교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현재 중동 해역에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 종합적인 장단기 대응 전략을 물샐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차분히 일상을 이어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재명 대통령, 필리핀과의 제조·에너지·인프라 협력 확대 청사진 제시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마닐라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 간 투자·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아세안 지역에서 열린 첫 번째 비즈니스 포럼으로, 양국 정부·기업인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 측은 조선, 전기·전자, 자동차, 소비재 분야 주요 기업들이, 필리핀 측에서는 금융, 유통, 식품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해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필리핀은 16~19세기 마닐라 갈레온 무역을 통해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글로벌 무역의 대동맥 역할을 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수빅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이 필리핀에서 만든 제품을 전 세계로 실어 나르며 제2의 마닐라 갈레온 무역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양국 간 상호보완적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닐라 갈레온은 멕시코 아카폴코와 필리핀 마닐라 사이를 왕복한 무역선단으로, 마닐라에 집결한 아시아 제품을 실은 배라는 인식과 필리핀산 활엽수를 활용해 주로 마닐라 조선소에서 건조돼 붙여진 이름이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새로운 협력의 중심축에는 제조업,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 협력 강화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제조업 협력과 관련해서는 "니켈·코발트 등 필리핀의 풍부한 핵심광물과 이러한 핵심광물을 활용하는 한국의 첨단산업은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양국 협력 수요가 높은 조선, 전기·전자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어느 때보다 글로벌 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불확실성 속에서도 냉철한 분석과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에 과감히 투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포럼에서 양국 기업인들은 핵심광물, 조선·방산, 문화·소비재 관련 주제 발표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이번 포럼을 계기로 조선, 원전, 식품, 의료기기 등 총 7건의 양해각서(MOU)가 양국 산업장관 임석 하에 체결됐다.  대표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수출입은행,필리핀 전력회사 메랄코는 '신규원전 협력 MOU'를 체결하고 앞으로 신규 원전 도입 관련 사업·재무 모델 공동 개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과필리핀 TESDA(기술교육 및 개발청)은 '조선산업 기술 발전 협력 MOU'를 체결했는데 이를 통해 숙련 조선인력 양성 및 관련 인력 공급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필리핀, 조선·원전·AI까지 협력 확대…핵심광물 MOU도 체결

  한·필리핀 정상회담(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필리핀 협력을 조선·원전·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분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마르코스 대통령과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양국 수교 77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날, 오랜 친구이자 핵심 우방국가인 필리핀을 방문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필리핀은 한국이 아세안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수교한 국가이자 아시아 국가 최초로 한국전쟁에 파병을 해 준 고마운 나라"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토대로 통상·인프라·방산 분야의 실질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조선·원전·AI 등 신성장 전략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에 함께 대응하며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양국 간 교역·투자가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기초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획기적으로 해소했다"며 "오늘 체결된 지식재산, 그리고 농업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가 각 분야별 기업의 진출을 더욱 촉진하고,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며 FTA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양국은 인프라·방산 등 전략 산업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마르코스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인프라 산업 관련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한국도 긴밀히 동참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에 마르코스 대통령도 환영의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 간 '방산물자 조달 관련 시행약정'에 기초해 우리 방산 기업이 필리핀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함께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조선·원전·공급망·AI·디지털 등 신성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선박 건조량 기준 세계 2위와 4위의 조선 강국으로서, 양국 간 조선 협력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며 "양국이 힘을 모을수록 조선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공동 성장의 시너지가 창출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양국은 원전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 바탄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결과 및 신규 원전 사업 도입 협력 MOU를 기초로 양국은 최적의 원전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에 체결된 핵심광물 협력 MOU에 기초해 핵심 광물 및 공급망 관련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며 "또한 디지털 협력 MOU를 기초로 약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AI, 차세대 통신 인프라 등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날 문화·인적 교류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에 방문 또는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며 "저도 한국 내 필리핀 노동자의 안전,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필리핀 경찰서 내 '코리안 헬프 데스크' 설치 등에 대한 필리핀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밖에 양국 정상은 역내 정세와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필리핀 공동언론발표(청와대) [한-필리핀 공동언론발표 전문] 저와 우리 대표단을 초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마르코스 대통령님, 그리고 필리핀 국민 여러분께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 10월 경주에서 마르코스 대통령님을 처음 뵈었는데, 4개월여 만에 마닐라에서 다시 뵐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특히 양국 수교 77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날, 그날이 바로 오늘인데, 오랜 친구이자 핵심 우방국가인 필리핀을 방문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필리핀은 한국이 아세안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수교한 국가이자 아시아 국가 최초로 한국전쟁에 파병을 해 준 고마운 나라입니다. 지난 77년 동안 우리 양국 관계는 역사적 연대와 우정, 또 활발한 실질 협력에 기반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통상·인프라·방산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조선·원전·인공지능 등 신성장 전략 분야까지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양국은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에 함께 대응하며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회담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국 간 교역·투자가 한-필리핀 FTA에 기초하여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획기적으로 해소했습니다. 2024년 한-필리핀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필리핀 투자가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늘 체결된 지식재산, 그리고 농업 분야 협력 MOU가 각 분야별 기업의 진출을 더욱 촉진하고,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며, FTA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발맞춰, 마르코스 대통령께서 우리 기업의 필리핀 진출을 지원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우리 양국은 인프라·방산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마르코스 대통령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인프라 산업 관련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한국도 긴밀히 동참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환영한다고 화답해 주셨습니다. 특히, 양국 간의 '방산물자 조달 관련 시행약정'에 기초해, 우리 방산기업이 필리핀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조선, 원전, 공급망, 인공지능·디지털 등 신성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선박 건조량 기준 각각 세계 2위와 4위인 조선 강국으로서, 양국 간 조선 협력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양국이 힘을 모을수록 양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은 강화되고, 공동 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원전 분야에서도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필리핀 바탄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결과 및 '신규 원전 사업 도입 협력 MOU'를 기초로, 양국은 최적의 원전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첨단기술을, 필리핀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은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이상적인 파트너입니다. 이번에 체결된 '핵심 광물 협력 MOU'에 기초해서 핵심 광물 및 공급망 관련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협력 MOU를 기초로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AI, 차세대 통신인프라 등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필리핀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 비전을 실현 시킬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넷째,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국민의 교류는 더 늘어나고, 우정은 더욱 더 돈독해질 것입니다. 지난해 135만 명의 한국인이 필리핀을 방문했습니다. 필리핀을 가장 많이 찾은 외국인이 바로 한국인들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61만 명의 필리핀인이 한국을 방문했으며, 이는 아세안 국가 중에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간 활발한 문화·인적 교류야말로 양국을 연결하는 소중한 가교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에 한국어 및 문화협력 관련 MOU를 통해 한국어 보급을 확대하고,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마르코스 대통령께서는 필리핀에 방문 또는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도 한국 내 필리핀 노동자들의 안전,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필리핀 경찰서 내 '코리안 헬프 데스크'를 설치하는 등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필리핀 정부의 노력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국 간 '경찰 협력 MOU'에 기초해서, 한국과 필리핀이 초국가범죄 대응과 근절을 위해서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우방국가이자 '전략적 동반자'로서, 우리 양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필리핀의 올해 아세안 의장국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올해 의장국의 주제인 ▴평화·안보, ▴번영의 회랑, ▴역량 강화와, 한-아세안 CSP 비전인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를 연계하여 이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회담에서 마르코스 대통령님과 저는 역내 정세와 함께 최근 중동의 상황에 대해서 논의했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무엇보다 마르코스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우정과 협력이 더욱 깊어지고, 양국이 '미래 핵심 파트너'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라밍 살라맛 포. 감사합니다. (Maraming Salamat Po!, 타갈로그어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 "한·싱가포르 동반성장, 'AI 대항해 시대' 열어갈 것"

  한-싱 AI 커넥트 서밋(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오후 '한·싱 AI 커넥트 서밋'에 참석해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동반성장으로 AI 산업의 흐름을 선도하는 'AI 대항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세계적 수준의 AI 경쟁력을 보유한 양국이 글로벌 AI 시장을 함께 선도하기 위해 미래 AI 리더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AI 분야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추진체계인 '한·싱 AI 얼라이언스'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싱가포르 유일의 공영 뉴스 방송이자 아시아 전역 29개 이상 국가, 지역에 송출되는 CNA가 단독 특집 생방송을 편성해 보도하는 등 현지 언론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양국은 제한된 국토와 자원의 한계를 사람과 기술의 힘으로 극복하며, 끊임없는 혁신으로 번영을 일구어낸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혁신의 DNA를 AI 산업으로 확장해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싱 AI 협력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자본, 기술, 인재,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싱가포르에 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펀드(K-VCC)를 조성하고, 국가 간 경계를 허무는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 연구자들이 인류의 난제 해결을 위한 AI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함께하는 'AI 얼라이언스' 출범을 축하하면서 "기업과 대학, 스타트업이 서로의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며 협력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의 시작점"이라며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동반 성장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AI 산업의 흐름을 선도하는 'AI 대항해 시대'를 열어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수던 토마스 파라다테스 그랩(Grab) CTO, 브라이언 로우 싱가포르국립대(NUS) 교수,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등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는 양국의 AI 기업인, 벤처캐피탈(VC), 연구자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정부를 대표해 외교장관, HTX(홈팀과학기술청), SGTech 등 정부기관, 업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의 스타트업 대표, 투자자, 연구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AI 기술의 활용 경험을 나누며 협력 촉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양국의 우수 인재 교류와 공동연구를 통한 협업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투자 생태계 조성과 기업 간 비즈니스 연계를 통해 글로벌 무대로 함께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계기로 발족한 '한-싱 AI 얼라이언스'는 스타트업부터 대기업, 젊은 연구자부터 세계적 석학에 이르기까지 양국 AI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협력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교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협력도 추진된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기업 및 기관 간에 체결된 자율주행, 공공안전 등 미래 산업 분야 총 7건의 AI 공동연구 및 비즈니스 협력 MOU는 우리 기업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동남아 전역으로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가 지닌 글로벌 허브로서의 위상에 대한민국의 탁월한 AI 기술력이 더해진다면, 아시아 AI 생태계의 지평을 넓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일회성 교류에 그치지 않고 한국과 싱가포르가 지속가능한 연대를 통해 함께 성장의 미래를 그려줄 것"을 당부했다. 

• 한-싱, FTA 개선 협상 개시 합의…소형원전 협력 MOU 체결

  한-싱가포르 공동언론발표(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올해로 발효 20년을 맞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으며, 투자 협력도 더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첨단기술과 에너지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안보 분야 공조 확대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작년 수교 50년을 계기로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 같은 성과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양국 관계 발전을 견인해 온 경제 분야 연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한편으로, 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방·안보 분야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선언문 1건을 채택하고, MOU 5건을 체결했다"며 주요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해 온 양국은 경제적 연대와 경제안보 협력, 전략적 투자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싱가포르 FTA 개선 협상 개시에 관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으며, 두 정상은 올해 발효 20년을 맞는 양국 FTA를 통상 및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양국 간 긴밀한 투자 협력도 더욱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우리 산업은행과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자산운용 그룹인 세비오라 간 '투자 파트너십 MOU'를 체결했다.  양 정상은 '스마트팜 협력 MOU'도 조속히 체결해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첨단기술과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양국은 AI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기 위해 'AI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을 추진해, 피지컬 AI 기반 산업 혁신과 AI의 실생활 적용에 대한 공동연구 및 투자 확대를 통해 AI 협력의 추진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인공지능 역량과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가 시너지를 발휘해 역내 AI 발전이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양국 간 안보 분야에서의 공조를 더욱 확대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양국은 그간 진행해 온 방산기술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첨단기술 기반의 국방 역량 강화 방안을 꾸준히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온라인 스캠과 사이버 위협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8년 전, 싱가포르는 대화와 소통의 리더십을 통해 평화를 향한 탁월한 외교력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 주실 것으로 믿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는 "중동 정세가 글로벌 안보와 에너지 공급망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천명한 CSP 비전을 싱가포르와 함께 구체화하고 본격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CSP는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를 지향하겠다를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체결된 '공공안전분야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협력 MOU'와 '지식재산 강화 협력 MOU'에 대해 이 대통령은 "치안·행정 서비스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양국 간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모두의 AI'라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양국은 이외에도 양자 컴퓨팅, 우주, 위성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협력 MOU', 대기질 연구용 환경 위성 자료를 공유하고 검증하기 위한 '환경위성 공동활용 MOU', 소형원전 사업 모델을 공동개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SMR 협력 MOU'도 체결했다. [ 한-싱가포르 공동언론발표(전문) ] 존경하는 로렌스 웡 총리님 그리고 싱가포르 국민 여러분, 이런 따뜻한 환영에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1월 서울에 이어 4개월 만에 양국 정상회담을 이곳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지난 세기 국가 건설과 근대화 과정에서 제한된 자원과 지정학적 도전을 발전의 발판으로 삼아 모범적인 중견국으로 성장하는 큰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총리님은 21세기 초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또 다른 도전을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양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수교 50년을 계기로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양국 관계 발전을 견인해 온 경제 분야 연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한편으로, 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방·안보 분야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선언문 1건을 채택하고, MOU 5건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해당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주요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해 온 우리 양국은 경제적 연대와 경제안보 협력, 전략적 투자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싱가포르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고, 조금 전'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올해 발효 20년을 맞는 양국 FTA를 통상 및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간 긴밀한 투자 협력도 더욱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산업은행과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자산운용 그룹인 '세비오라' 간 이번에 체결된'투자 파트너십 MOU'는 이러한 투자 협력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유망 중소기업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수록 양국의 동반성장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스마트팜 협력 MOU'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첨단기술과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양국은 AI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기 위해 'AI 협력 프레임워크'체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피지컬 AI 기반 산업 혁신과 AI의 실생활 적용에 대한 공동연구 및 투자 확대를 통해 AI 협력의 추진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인공지능 역량과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가 시너지를 발휘하여 역내 AI 발전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오늘 체결한 '공공안전분야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협력 MOU'와 '지식재산 강화 협력 MOU'를 통해 치안·행정 서비스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양국 간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모두의 AI'라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양자 컴퓨팅, 우주, 위성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협력 MOU', 대기질 연구용 환경 위성 자료를 공유하고 검증하기 위한'환경위성 공동활용 MOU', 그리고 소형원전 사업 모델을 공동개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SMR 협력 MOU'도 체결했습니다. 오늘의 성과를 토대로 통상, 투자, 인프라 등 기존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인공지능, 원전, 첨단 과학기술 등 미래 유망 분야로까지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양국 간 안보 분야에서의 공조를 더욱 확대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양국은 그간 진행해 온 방산기술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첨단기술 기반의 국방 역량 강화 방안을 꾸준히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스캠과 사이버 위협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 역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천명한, CSP, 즉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 Contributor,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인 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 Partner를 지향하겠다는 CSP 비전을 싱가포르와 함께 구체화하고 본격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2018년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뜻깊은 장소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 주신 우리 총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8년 전, 싱가포르는 대화와 소통의 리더십을 통해 평화를 향한 탁월한 외교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중동 정세가 글로벌 안보와 에너지 공급망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의 우정과 신뢰가 더욱 공고해지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한층 더 발전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저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싱가포르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서울시, 미래 청년 일자리 5대 신산업 분야로 확대·개편...혁신기업 200곳 모집

  「2026년 미래 청년 일자리」참여기업 모집 홍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2026년 청년 고용시장 변화에 맞춰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을 5대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AI, 문화·콘텐츠, 바이오·헬스케어,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분야 혁신기업 200곳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 ‘AI·온라인콘텐츠’ 분야를 AI와 문화·콘텐츠로 분리해 산업 특성별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급성장하는 바이오산업 수요를 반영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를 새롭게 신설했다. 참여기업에는 청년 인건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매칭된 청년에게는 현장 중심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병행하여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서울시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 일자리 분야 핵심 사업인 ‘서울영커리언스’ 5단계 커리어 사다리 중 ‘점프업’ 단계에 해당한다. ’22년부터 총 2,232개의 일자리를 발굴·매칭한 성과를 바탕으로 ’26년에는 청년 일자리의 질을 한층 높이고 AI·디지털, ESG 등 미래 산업 수요와의 연계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순 인력 지원을 넘어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산업 특화 일경험’ 사업으로 직무 전문성과 취업 연계 가능성을 동시에 높였다. 졸업 직후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미취업 청년에게는 실무형 일경험과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과 청년 인재의 구인-구직 불일치(미스매치)를 완화하고 신산업 분야로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올해 5년 차로, 참여기업과 청년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2025년 기준 참여기업 만족도 97.0%, 참여자 만족도 87.5%이며, 참여 청년의 고용승계 비율도 40.8%로 나타났다. 이는 단기 일자리 지원을 넘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신청접수는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약 2주 간 청년 몽땅 정보통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AI, 문화·콘텐츠, 바이오·헬스케어,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분야 관련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업당 최소 2명에서 최대 5명까지 배치 희망 인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직무는 기획·전략·사업개발, 홍보·마케팅·MD, AI·개발·데이터 등 기업의 실제 수요와 청년의 경력 개발에 부합하는 직무로 구성해야 한다. 참여 청년의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 부여 계획과 전담 지도 인력 보유 여부도 주요 평가 요소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적합성, 고용승계 등 후속 연계 계획의 현실성, 참여자 운용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4월 중 최종 참여기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5년 고용승계 우수기업이 2026년 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기업 선정 시 우대 한다. 고용승계 우수기업은 지난해 참여기업 중 절반 이상의 청년을 계속 고용한 기업(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서류심사는 적부심사로 간소화하고 현장실사 및 최종 면접 심사는 필요한 경우 진행한다. 최종 선정 시 희망 배치 인원도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참여기업과 직무가 확정되면 5~6월경 구직 청년 500명을 모집‧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청년들은 7월부터 기업에 배치되어 최대 6개월간 일 경험을 수행하게 된다. 급여(세전 월 약 253만 원, 2026년 서울형 생활임금 기준)와 4대 보험은 서울시가 지원하며, 근로계약 또한 서울시와 청년이 직접 체결해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청년 모집 기간에는 매칭 주간을 운영해 기업 탐방, 매칭 박람회 등을 진행하고 선발 청년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매너, 협업 도구 활용, 법정기본교육 및 분야별 직무교육 등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2026년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신성장 분야 핵심 산업 중심으로 구조를 확대·개편해 청년에게 양질의 직무 경험을, 기업에는 성장 동력이 될 인재를 연결하는 사업”이라며 “미래 산업을 선도할 역량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로봇·AI·수소 생태계 조성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전북 새만금에 로봇, AI, 수소 산업을 위한 본격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 지방에 대한 대기업 투자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2월 27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정부와 현대차그룹 간 새만금 투자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이 공동으로 주관한 투자협약식은 현대차그룹, 정부, 국회,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현대차그룹,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 7개 기관 간 새만금 투자와 정부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현대차그룹은 전북 새만금 지역에 2026년부터 약 9조원을 투자하며, 주요 투자내용은 약 4천억원 투자로 국내 최초 로봇 제조공장을 설립하여 웨어러블 로봇 등 다양한 산업･물류 로봇을 양산하고 향후 로봇 부품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율자동차와 로봇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GPU 5만장을 투입하여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 약 5.8조원을 투입한다. 약 1조원을 투자하여 그린수소(80톤/일)를 생산·공급하기 위한 국내 최대 규모 수전해 플랜트를 설치·운영한다. 수전해 플랜트와 AI 수소 시티, 데이터센터 등에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을 지원하기 위해 약 1.3조원을 투입하여 태양광발전 설비를 구축한다. 약 4천억원을 투입하여 수소 생산부터 AI 분석, 로봇 활용까지 이어지는 도시·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수변도시를 수소 기반의 AI 미래도시로 조성한다. 현대차그룹의 투자에 따라 약 71,000명의 고용창출과 글로벌 협업기업 입주 등 경제적 유발효과가 예상되고 우수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는 등 새만금과 전북지역이 새로운 경제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새만금의 그린수소는 전주와 완주 등 주변 산업단지로도 공급되어, 단일 도시를 넘어서 새만금-전주･완주-부안을 잇는 광역 수소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의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져 지역성장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서도 적극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AIㆍ수소 기반의 미래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AI 시티 인프라 기반 마련, 수소 생태계 구축, 정주 및 광역 교통 여건 개선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투자가 조기에 실현되도록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지원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현대자동차 그룹의 투자는 새만금의 우수한 기업 입지여건을 토대로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 기관의 유치 노력으로 결실이 맺어졌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대기업의 지방에 대한 첫 대규모 투자로 5극3특 전략에 기반한 국가균형성장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신호탄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기업과 임직원들이 정말로 투자를 잘했다고 느끼고, 나아가 다른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계획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인 국토 균형발전과 지산지소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대규모 부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을 갖춘 새만금이 로봇, AI, 수소 등 첨단산업의 최적지로 부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의 길 가고 있어…제도 개혁 뒷받침"

  제25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제25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의 흐름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북측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가 많다"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북 모욕과 위협 행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국익에 유용했는지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한다"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노력해서 신뢰를 쌓으면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논의된 국정운영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홍보소통수석실에서는 방미통위, 방미심위의 구성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이를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방미통위와 방미심위의 구성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조속한 정상가동을 주문했다. 경청통합수석실이 마련한 반복, 장기 민원 처리 혁신 방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AI로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시간은 민원인을 심층 상담하거나 현장 방문에 활용하는 방안을 관심있게 들었다. 이 대통령은 "민원 대응 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게 좋겠다"면서 "지방 정부에 지침을 줘서 민원 대응 인원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게 민원이 감소하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하며 공무원들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민원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원 처리 업무가 고된 만큼 교육과 보상을 충분히,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 민원 담당 직원들의 직함과 처우를 고려하되 이 역시 속도를 내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안보1차장실이 마련한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3개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만큼 새로운 통합학교의 명칭은 당사자인 재학생과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해볼 것을 제안했다. 경제성장수석실이 마련한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는 기존에 발표된 공급 대책에 대한 추진 현황이 보고됐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시간을 너무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면서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AI미래기획수석실이 마련한 저출생 원인 심층분석 결과를 들은 이 대통령은 최근 출산율 반등은 에코붐 세대가 30대에 진입했고 코로나 이후 결혼이 지연된 데 따른 효과라는 분석에 동의했다. 특히 대출과 청약에서 소득 기준을 적용할 때 기혼자가 미혼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이런 건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이 외 다양한 결혼 페널티 사례를 찾아 보고할 줄 것을 지시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한일 바이오 협력 2.0, 글로벌 R&D와 투자협력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일본 도쿄 안다즈 호텔에서 한·일 제약바이오 글로벌 R&D 업무협약(MOU) 체결식, 제3회 한·일 바이오 에코시스템 라운드테이블, 한·일 바이오 2.0 밋업 행사를 연이어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일 정상 셔틀외교 기조에 따라, 스타트업과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한 양국 간 협력을 공동 R&D와 투자 연계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고위급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이날 첫 순서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아스텔라스, 마루호, 오노제약 등 일본 주요 제약사가 참여해 한국 바이오 중소·벤처기업과의 글로벌 공동 R&D 추진을 위한 협력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일본 제약사 3개사는 신약 개발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술 수요를 제시하고, 중기부는 이를 바탕으로 역량 있는 국내 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공동 R&D와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서 열린 한·일 바이오 에코시스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일 정부, 제약사, VC, 한국 바이오벤처가 참석해 ▲한·일 바이오 협력 경과와 후속지원, ▲아시아 바이오 생태계와 글로벌 시장 연계 전략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 제약 기업과 한국 스타트업 간의 협력이 심화되고, 한국벤처-일본벤처 간 협업사례도 나타나면서 한일 생태계가 함께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시아 전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후에 열린 한·일 바이오 2.0 밋업 행사에서는 일본 제약사와 VC의 리버스 피칭을 시작으로, 일본 진출 전략에 대한 강의와 한국 바이오벤처의 IR이 진행됐다. 일본 제약사 3개사(아스텔라스, 마루호, 오노)가 공동연구를 희망하는 기술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했으며, 일본 톱티어 VC인 글로벌브레인과 DCI 파트너스가 한국 투자전략 및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밋업은 그간 한일 바이오협력 추진을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일본 제약사·VC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구체적인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매칭의 장으로 운영됐다. 노용석 제1차관은 “앞으로도 한일 바이오 협력이 공동 연구와 투자,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게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양국 공동의 실질 성과창출로 이어지도록 중기부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 김민석 국무총리, 새만금개발청 방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군산 새만금개발청에서 현대차그룹의 AI·로봇·에너지 거점 구축을 위한 9조원 규모 투자계획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국무조정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5일 오후, 새만금개발청을 찾아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비전을 청취하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의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번 방문은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이 로봇·AI·수소 등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점검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차그룹은 9조원을 투자하여 새만금에 로봇 제조공장, AI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등 AI 수소 시티를 조성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투자가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꾸는 일”이며 “정부에서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인력양성, 인프라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어서 김민석 총리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새만금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방향을 보고받고, 주요 참석자와 함께 새만금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전체 개발 면적의 80% 수준을 ’40년까지 앞당겨 조성하고, 산업·도시용지는 공공에서 책임지고 ’30년까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오랜 기다림을 거쳐 새만금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때가 왔다”고 말하면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새만금의 비전과 계획을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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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6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태양광 주요 협회·단체와 간담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6일 오후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태양광 주요 협회·단체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태양광 보급확대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재 수립 중인'태양광 생태계 혁신방안'의 주요 방향성과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기후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보급하기 위해, 공공 유휴부지 발굴, 전력인프라 확충, 제도개선 등을 통해 태양광 보급을 대폭 확대하여 주민에게 햇빛소득 등 수익이 최대한 공유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입찰제도 개편, 핵심기자재 공동구매로 발전단가는 인하하고, 금융·세제지원,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신속한 인허가 필요, 기업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지원 확대, 영농형 태양광 제도보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기후부는 각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태양광 발전사업은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현장에서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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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6

• 재외동포청, 해외 동포 기업에 인턴 파견

  2026 동포기업 인턴십 사전 국내교육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외동포청은 국내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차세대 한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12개국 25개 동포 기업에 국내 청년 33명을 파견한다. '국내 청년 동포기업 인턴십'은 만 34세 이하 국내 청년이 6개월 동안 해외 동포 기업에서 실제 업무를 경험하며 글로벌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 인턴들은 인턴십 기간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한상기업에서 현지 시장 진출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마케팅, 디자인, 물류 등 각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는다. 이번에 선발된 인턴들은 동포 기업의 자체 채용 절차를 통해 2월 4일 최종 선발됐으며, 3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사전교육을 마쳤다. 이후 비자 발급 등 출국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각국 기업으로 파견될 예정이다. 독일 리글로벌로지스틱스에서 근무할 인턴 대표 정지수(만 25세)씨는 “항상 꿈꿔왔던 유럽 생활이 동포청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현실이 됐다”면서, “한상기업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과 독일 더 나아가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인턴십이 국내 청년들이 세계 무대에 도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동포 기업인들도 한상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현장의 경험과 비전을 아낌없이 나누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이전 재외동포재단 시절인 2015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지금까지 약 750명의 국내 청년이 해외 동포 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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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6

• 외교부, 이란 전역 3.5.(목) 18:00부로 여행금지 발령

  여행경보 조정 전후 지도(이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중동 상황 악화로 인해 우리 국민이 방문‧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이란에 대해 3월 5.일 18:00부로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금번 조치로 이란 전역이 여행금지로 지정되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시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철수하시기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중동 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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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5

• 정부, 석유가격 안정화와 불법 유통 특별점검에 총력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동 상황으로 국내 석유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산업통상부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3월 5일 오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정유·주유소 업계와 석유가격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불법 석유유통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협력을 논의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3.3일 기준 국제유가가 전일 대비 +4.7% 상승(3.2일$77.7/배럴, 3.3일$81.4/배럴, 브렌트유)하면서 국내 유가도 불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어제 3.4일은 전일에 비해 휘발유 판매가격이 54원, 경유 판매가격은 94원이 오르면서 전례없이 빠르고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 이에, 산업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상승이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고 전반적인 물가 인상을 견인할 것을 우려하여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를 만나 가격 상승 자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 석유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나 조사총괄담당관), 재정경제부(임혜영 민생경제총괄과장)이 함께 참석, 산업부, 공정위, 재경부, 국세청 등이 함께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집중 운영하여 가짜석유 판매, 매점매석 등 불법석유 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석유 유통시장을 면밀히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산업부는 석유관리원을 통해 불법 석유유통 위험군 주유소에 대한 강력한 특별기획검사를 3.6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및 유통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석유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수입 납사의 호르무즈 항로 의존도(54%)가 높아 수급 우려가 있는 바, 이번 회의에서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석유화학 업계 납사 공급을 위한 정유 및 석유화학간 구체적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산업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국내 납사 재고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납사 소요량을 감안한 수급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양기욱 실장은 "갑자기 오른 석유 가격에 대해 국민의 걱정이 크다"면서 정유사와 석유 유통업계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불법 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동 지역의 불안이 국내 석유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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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5

• 이재명 대통령 "주식·환율 적극 대응…100조 안정 프로그램 신속 집행"

  제8회 국무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상황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또 신속하게 집행·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8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국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에너지 수급, 수출입 불안으로 경제 산업과 경제 전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해 빠짐없이 또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주식·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말하고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게 가짜뉴스인데 시세교란 같은 범죄행위도 철저히 차단하길 바란다"면서 "특히 국민경제의 혼란을 조장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민생과 산업 경제 전반에 걸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수급 또 가격 불안정 역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한다"며 "원유, 가스, 나프타 등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수입처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했다.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한 매점매석, 불합리한 폭리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을 취득해보겠단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면서 "유류 공급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주유소 휘발유 가격, 유류 가격이 폭등했다고 한"고 지적했다. 이어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르다고 하고 심지어는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한다"며 "제재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논의해보길 바란다.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수출기업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동 수출 의존도 높은 기업이나 해운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 상황에 직접 영향 받기 때문에 신속하고 폭넓은 정책 금융 지원을 서둘러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 당국은 주재원 출장자, 유학생, 여행객 등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철수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치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현지 국민들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방국들 간 공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철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기 바란다"면서 "군용기와 전세기, 육로 교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현재 중동 해역에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 종합적인 장단기 대응 전략을 물샐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차분히 일상을 이어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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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5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소멸 위기 탈출 정조준,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2월 26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첫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2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받았던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은 2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지급 대상 주민에게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송미령 장관은 26일 장수군에서 제1호 농어촌 기본소득 수령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접 전달했다. 26일 장수군에서는 기본소득 첫 지급을 기념하여 장수군 내 여러 상점이 군청 앞에 판매부스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기본소득 사용으로 인한 매출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지역의 경제 활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부분 인구 감소 지역은 인구가 줄어서 발생하는 문제에 더해 지역 내 소비가 사라지고 가게가 문을 닫으며 더 많은 주민이 떠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농어촌 기본소득은 동네에 새로운 가게가 생겨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생활권역 별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상권의 집중을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정책 시행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과 함께 수요자의 불편 해소도 중요한 요소인 만큼 지방정부 자율로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읍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업종(병원, 약국, 영화관, 학원, 안경원)에 대해서는 면 주민의 읍에서의 사용을 허용했다. 또한, 면 지역 주민에게는 기본소득 사용기한도 읍 주민보다 확대했다. 실제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와 열망들이 첫 지급 전에 지역을 바꿔나가고 있다. 신안군에는 그간 없었던 전자제품 상점이 문을 열었고, 청양군에는 문을 닫았던 아이스크림 가게가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장수군에는 커피와 음식 등을 판매하는 작은 푸드코트가 처음으로 주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농식품부는 이러한 작은 변화가 더욱 활발해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과 눈높이를 맞추고 불편 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꾸준히 청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상황실을 상시 가동하고, 농식품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채널을 구성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첫 지급이 이루어진 3월 한 달간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방정부와 마련한 실거주 기준을 꼼꼼히 확인함으로써 위장전입자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첫 지급 이후 농식품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외에도 2년 뒤 본 사업을 위한 준비도 면밀히 추진할 것이다. 특히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협력하여 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변화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정교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토가 균형 발전하게 하고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며, “소멸 위기의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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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6

• 임대사업자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꼼수인상 등 특별점검하기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2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지자체와 3월 중에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 확인할 계획이며,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여, 법 위반 확인 시 과태료(3,000만원 이하) 부과,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 담합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여 불법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분야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통해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중으로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형성 시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강남·서초·송파 등) 중심으로 집중 점검 및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수사 T/F 확대 운영,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신고센터 운영,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현장대응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정부는 가격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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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6

•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대폭 확대, 실질적 주민주권 강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국민주권정부를 맞아 재정민주주의를 내실있게 실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확대·고도화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며,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쓰이도록 돕는다. 행정안전부는 2005년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2011년에 모든 지방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2018년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집행·결산까지 모든 과정으로 주민 참여의 범위를 넓혔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현장에서 더욱 활성화되도록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① (주민 참여 기반 확대) 먼저, 현재 약 8천억 원 규모인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2030년까지 3조 원 이상, 최소 주민세 이상으로 꾸준히 늘린다. 참여 대상도 주민들이 제안하는 공모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예산 사업으로 넓히고, 예산을 편성·집행·결산하는 모든 단계에 주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② (주민 참여역량 제고)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더 전문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 정보들을 ‘주민e참여’를 통해 더 폭넓게 공개한다. ③ (지방정부 운영체계 정비) 광역지방정부는 조정과 지원을 맡고, 기초지방정부는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광역-기초 협업 모델’을 개발한다. 특히 기초단위에서는 주민자치회 중심의 숙의 과정을 연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공고히 한다. 또한, 지역별로 제도 운영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심층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역별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한다. ④ (중앙정부 평가 및 지원체계 구축) 핵심 추진 과제들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성과평가 체계를 더욱 내실있게 개편한다. 또한 제도 운영 성과가 뛰어난 지방정부에 주어지는 포상과 재정 혜택을 대폭 늘려 지방정부의 관심도를 높인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중점 추진 과제를 담은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을 지방정부에 배포하고, 대폭 개편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로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실질적 주민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주민참여예산의 양적인 확대는 물론,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권한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당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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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6

• 공정거래위원회,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가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❶납품단가 인하 및 ❷광고비 등 부담을 요구한 행위, ❸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❹쿠팡체험단 프로그램 미소진 상품 미반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 및 교육실시명령)과 함께 21억 8천 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행위의 내용] (제①행위) 쿠팡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가 자신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PPM 목표치를 납품업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PP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업자와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요구했으며, 쿠팡은 이러한 납품업자와의 PPM 목표 및 납품단가 인하 협의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하여 납품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제②행위) 쿠팡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자신의 GM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G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업자에게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이하 ‘광고비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하여 납품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제③행위) 쿠팡은 2021. 10. 21.부터 2024. 6. 30.까지의 기간 동안 25,715개 납품업자와의 508,752건의 직매입거래에 따른 상품대금 280,934,871,045원을 상품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하 ‘법정지급기한’)을 최소 1일부터 최대 233일까지 초과하여 지급했으며, 또한 법정지급기한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리 15.5%) 853,285,8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제④행위) 쿠팡은 2020년 9월경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6,743개의 납품업자와 34,514건의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이하 ‘쿠팡체험단’)을 진행하면서 이 중 2,970개의 납품업자가 진행한 8,899건의 쿠팡체험단에서 고객체험단으로 선정된 고객이 실제로 체험에 참여하지 않아 소진되지 않은 상품이 발생했음에도 소진되지 않은 상품 24,986개에 해당하는 상품비용 536,793,079원을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위법성 판단 및 적용 법조] 공정위는 PPM 목표 합의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행위와 쿠팡체험단 미소진 상품비용 미반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7조 제10호(불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 해당하고, GM 목표 달성을 위한 광고비 등 요구행위는 법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법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제2항 및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유통업자가 상품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시켜 판매가격 결정권과 높은 이익을 취하는 대가로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과 재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직매입거래의 본질임에도, 쿠팡이 최저가 매칭에 따른 마진 감소 위험을 납품단가 인하나 광고비 등 요구를 통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가 직매입거래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분명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온라인쇼핑 시장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인 쿠팡이 자신의 이익률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납품업자가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발주 중단․축소 등 보복성 수단을 동원해 납품업자를 압박하는 마진 관리방식 등 핵심사업 모델을 시정하도록 하여 향후 재발 방지와 온라인쇼핑 시장의 유사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조치는 2021년 4월 직매입 상품대금 법정지급기한 조항(법 제8조 제2항)이 법에 도입*된 이후 법정지급기한 위반을 이유로 첫 번째로 제재한 사례로서, 법정지급기한의 기점이 되는 법상 ‘상품수령일’**의 의미가 ‘상품 인도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법령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유통업자의 자의적인 검사 지연 등에 따른 대금지급 지연을 방지하고자 했다. 나아가 공정위는 2만 5천여 납품업자와의 직매입거래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미지급액 약 8억 5천만 원과 2천 9백여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미소진 쿠팡체험단 상품 비용 약 5억 3천만 원에 대해서도 해당 납품업자에게 지체없이 지급‧반환하도록 하여 불공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납품업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매입거래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이익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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