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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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개발청, 국가 R&D 추진기관 대상 새만금 홍보 컨퍼런스 개최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4월 2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국책연구기관 등 국가 연구개발(R&D) 관계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새만금의 연구개발과 산업거점 경쟁력을 소개하는 홍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현대자동차 대규모 투자유치를 계기로, 새만금이 미래산업과 국가 연구개발의 전략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널리 알리고, 향후 연구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만의 차별화된 입지적·제도적 경쟁력을 중점적으로 소개했으며, 첫째, 새만금은 넓은 가용부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 공항·항만·철도 트라이포트, 광역도로망, 장기임대용지 등 대규모 연구개발과 실증사업 추진에 적합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과 둘째, 중앙정부(새만금개발청)가 사업 전반을 총괄·실행함에 따라 기업과 연구기관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규제·예산·행정 애로를 종합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국가산업단지이며, 셋째, 현재 새만금은 자율주행 실증, 해양 무인시스템 시험 등 국내 최초의 다양한 실증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연구개발 성과를 실증과 사업화까지 연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알렸다. 아울러,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와 주변지역에는 다수의 연구기관이 이미 입주·운영 중이고, 기업 집적과 함께 다양한 실증사업이 병행되고 있어, 산·학·연 협력 기반도 형성되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현대자동차의 인공지능(AI), 수소, 로봇 등 미래산업 분야 대규모 투자계획은 정부의 K-R&D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 새만금의 성장 가능성과 산업적 상징성을 보여주는 대표사례로 소개했다.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등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육성방향과 맞닿아 있어, 새만금은 연구개발과 실증, 사업화로 이어가는 데 있어 최적의 조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윤진환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넓은 부지, 신속한 인허가, 다양한 실증 인프라 등 미래산업과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요소를 두루 갖춘 혁신거점이다.”라면서, “국가 R&D 추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새만금이 대한민국 대표 미래산업 연구개발(R&D) 거점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새만금개발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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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2
  • 서울시, 전지적 외국인 시점으로 '서울' 바꾼다…서울생활 살피미 30명 활동 나서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의 시각에서 서울 생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서울생활 살피미’ 30명이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생활 살피미는 2023년 388건, 2024년 386건에 이어 2025년에는 496건의 개선 과제를 도출해 내며 외국인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2012년부터 운영되어 온 대표적인 외국인 정책 참여사업인 ‘서울생활 살피미’는 지난해까지 총 809명이 활동하며 지하철·공공시설 다국어 안내, 공공서비스 이용 절차 개선 등과 같은 일상생활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축적해 왔다. `서울생활 살피미'는 2024년 법무부 선정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컨설팅 성과보고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외국인 정책 참여 기반 마련 및 불편·안전 등 사각지대 해소로 서울의 글로벌 관광 및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6년도 ‘서울생활 살피미’ 30명은 지난 3월 초 진행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활동 요원들로 이번 공모에는 총 99명이 지원, 약 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는 우크라이나·키르기스스탄·페루 등 총 15개국 출신, 박사급 연구원·변호사·통역사·강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포함돼 단순한 생활 불편 점검을 넘어 법률·행정 서비스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심층적인 정책 모니터링과 개선 과제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는 ‘지정주제’와 ‘자유주제’ 모니터링을 병행해 정책 활용도를 높이고 서울시 주요 행사 모니터링, 외국인 참여가 제한되거나 접근이 어려운 사업 분야의 개선 과제 발굴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활동은 4월~11월까지 진행되며, 중간 교육·성과 공유 등을 통해 활동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한층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은숙 서울시 다문화담당관은 “서울생활 살피미는 단순히 외국인 생활 불편 해소를 넘어 글로벌 시정 공감도와 만족도를 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서울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외국인 주민의 목소리에도 더 귀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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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2
  • 한-인니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MOU 16건 체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확대회담(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도네시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한-인니 양국 간 정상회담 결과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정치·안보 ▴교역·투자·산업 ▴첨단기술·에너지전환·녹색경제 ▴사회문화·인적 교류 ▴지역·국제문제 등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모두,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첫 사례이다. 이 대통령은 회담 자리에서 지난해 11월 경주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5개월여 만에 프라보워 대통령을 국빈으로 환영하게 돼 기쁘다고 했고,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와 국빈 초청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우방이자 핵심 협력국으로서, 양국의 포용적 성장과 공동 번영 실현을 위해 경제·혁신, 안보·방산, 문화·창조 등 분야에서 포괄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이번 회담 직후 각 분야에서 총 16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돼 분야별 협력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한·인도네시아 양해각서 교환식(청와대) 강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 성과 중 교역·투자 분야를 먼저 꼽았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내 최대 경제대국으로, 2300여 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역내 핵심 경제협력국이다.  양 정상은 양국 교역액 300억 달러 재돌파를 위해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할랄 인증과 지식재산 보호·집행 등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2억 8000만 명 인구의 80% 이상이 무슬림으로, 연간 30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할랄 시장이기도 하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인도네시아 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 및 인도네시아산 배터리 생산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프라보워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경제발전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더욱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이번 계기에 양국은 1조 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다난타라 국부펀드를 매개로 핵심광물, 인프라․도시개발,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협력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전략 산업에 투자 중인 한국 기업은 물론, 한국의 혁신기업과 K-콘텐츠 산업 분야에 다난타라 국부펀드의 적극적인 투자를 희망했으며, 이를 토대로 양국의 동반성장을 이뤄가자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인 양국의 중소기업·스타트업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고, 인도네시아 산업인력양성 협력을 통해 양국의 경제·산업 연계를 더욱 강화해 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양국 중앙은행 간 QR 결제 연계 서비스를 4월 1일부터 개시하게 된 것을 환영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국민 간 교류·관광 증진, 향후 4년간 14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소비자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산·안보 분야에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지난 10여년간 협력해 온 KF-21/IF-X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이 올해 6월 성공적 완수를 앞두고 있는 것을 축하했다.  나아가, 양국이 상호 최적의 방산 파트너로서 향후 단순 무기 수출을 넘어 공동생산, 유지·보수·정비 센터 설립, 인력양성 등을 포함한 포괄적 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테러, 초국가 범죄, 산불·재난 등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도 양국 국민의 안전·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핵심광물, 조선 등 미래 신성장 분야에서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해 세계 니켈 생산량 1위, 코발트 생산량 2위 등 우리 전략 산업인 이차전지 등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풍부하게 보유한 인도네시아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양국 간에 전략적 협력이 매우 유망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구체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 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분야에서도 기술 공동개발, 인력양성 지원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 1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동남아시아 해양플랜트 산업 분야에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정상은 첨단기술과 에너지 전환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들에 기반해 AI 기본협력을 비롯해, 디지털·교육·식량안보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AI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모든 개인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또한, 양국은 탄소포집저장 협력, 환경 협력, 청정에너지 협력 분야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국제감축 목표 달성, 원자력·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양 정상은 또 활발한 문화 교류를 통한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정을 증진해 나가자고 했으며, 특히 양국 정부 간 문화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문화창조산업 분야에서 상호투자 및 합작사업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해 가기로 했다.  이는 역내 K-컬처 거점국이자 180억 달러 규모의 거대 콘텐츠 시장인 인도네시아를 통해 호혜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양 정상은 올해 86만 명을 기록한 양국 국민간 상호방문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우려에 대해 공감한 양 정상은 중동의 평화와 안정의 조속한 회복 및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세안 내 자원 부국이자 우리의 최초 해저 유전개발 국가이기도 한 인도네시아와 안전한 해상 수송로를 통한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등 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 에너지 자원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 정상은 주요 지역·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 정책과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인도네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프라보워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최근 레바논 유엔평화유지군으로 활동 중이던 인도네시아 장병들의 희생과 관련해 프라보워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한편, 국제 평화를 위한 인도네시아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지를 확인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양국 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을 계기로, 세계 4위 인구와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한 아세안 최대 경제대국인 인도네시아와 교역·투자 고도화, 포괄적 방산 협력 심화 및 AI 등 첨단기술·인프라·조선·원전·에너지전환·문화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 실질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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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 미(美) 무역대표부, 2026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Report)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3월 31일 「2026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국산 농산물의 한국시장 접근에 관한 무역장벽을 기술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매년 3월말 주요 교역국의 무역 및 투자 관련 통상 현안을 정리한 NTE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NTE 보고서는 미국 내 협회·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다. ‘26년 NTE 보고서에 언급된 농업분야 내용은 전반적으로 美측 이해관계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으로 기존 보고서와 유사하다. 美측은 쇠고기 및 쇠고기 가공품 수입, 원예작물 수입,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승인 절차 개선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쌀 WTO TRQ 공매 중단, 대두 WTO TRQ 미증량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NTE 보고서는 미국 농업계 등에서 제기한 의견을 기술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농업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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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 정부와 석유화학 업계, 국내 물량 공급에 총력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이 석유화학제품으로 확대되면서 정부와 석유화학 업계가 국내 물량 공급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산업통상부는 4월 1일(수)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석유화학 업계 수급 안정 및 공급망 점검회의'에서 국내 주요 석유화학기업 및 화학기업 대표를 만나 석유화학 업계의 나프타 수급 및 석유화학제품 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로 산업 공급망 불안과 국민 생활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나프타 및 석유화학제품 국내 물량 공급 안정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하여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첫째, 나프타의 안정적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업계의 대체 나프타 도입을 위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서 4,695억원(정부안 기준)을 편성하여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을 지원한다. 또한,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를 포함해 공급 확대 지원 등 생산과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도 적극 추진한다. 둘째, 석유화학제품의 국내 물량 공급을 책임지고 관리한다. 보건·의료, 핵심 산업,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석유화학제품의 국내 물량 공급을 책임지고 관리한다. 또한, 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유통질서 교란 행위도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범정부 공급망 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한다. 중동 전쟁 이후 설치된 ‘중동전쟁 공급망 지원센터’를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원료 수급, 가격 동향, 국내 생산 차질, 수급 애로를 종합 점검하고 있으며, 이상 징후 포착 즉시 관계부처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계도 석유화학제품의 생산 확대와 안정적 국내 물량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으며, 기업들 역시 대체 나프타 도입과 함께 석유화학제품 생산 및 국내 물량 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신학 차관은 이 날 회의에서 “핵심 산업과 현장은 물론, 국민 생활 곳곳에서 공급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가 공급망을 지키고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일에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은 국내 물량 공급을 최우선으로 기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정부도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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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 이재명 대통령 "한-인니, 에너지 안정적 공급·자원안보 협력 확대 필요"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확대회담(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중동전쟁과 관련해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자원안보 관련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전쟁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의 안정적 역할을 해주는 데 대해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자유무역, 규범 기반 질서 등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양국 간 협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특별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역사적 결실을 맺게 됐다"며 "오늘 회담은 양국 관계가 왜 특별한지를 증명하는 동시에 더 특별해지는 중요한 동력을 제공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한국기업의 첫 해외 투자처였고, 오늘날 K-방산을 있게 한 소중한 파트너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 첫 전기차 생산을 한국 기업이 함께하기도 했다"며 "그동안 성공적인 협력 성과에 기초해 저와 프라보워 대통령님이 함께 양국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미래 프로젝트를 더 많이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은 수교 이후 지난 50여년간 각자가 가진 강점과 지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이끌고 밀어주며 함께 걸어온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소중한 동반자였다"며 "글로벌 불확실성과 여러 도전 속에서 양국의 존재는 서로에게 축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 레바논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인도네시아 국적의 UN 평화유지군의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도 했다. 이에, 프라보워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이해관계를 보면 저희는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다"고 화답하고 "모두 태평양 지역의 국가이며,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이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대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국가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도네시아 양국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보다 더 포괄적인 협력으로 확대하기를 바라며, 또한 저희는 양국의 각료들이 이러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저희가 과업을 지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한-인도네시아 우호 관계를 증진시킨 프라보워 대통령의 기여를 높게 평가하면서 최고 수준의 예우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이번 국빈 방한을 계기로 교역·투자 및 국방·방산 협력 고도화를 비롯해 AI 등 첨단기술, 인프라, 조선, 원전, 에너지 전환, 문화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양국 관계를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번 방한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취임 후 최초의 양자 방한인만큼 공식 환영식도 각별한 예우를 갖춰 준비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탄 차량이 청와대로 진입할 때 70여 명의 취타대와 전통의장대가 차량을 호위하고, 180여 명이 도열해 성대하게 환영식을 개최했다.  국빈 오찬은 인도네시아의 종교와 문화에 대한 존중과 두 나라의 화합을 보여주는 메뉴로 구성했다. 할랄 식재료를 기본으로 한 한식 메뉴에 인도네시아인의 선호를 반영한 삼발 소스와 가도가도 샐러드, 만델링 커피 등을 더해 양국의 화합을 표현했다. 또한 술을 기피하는 종교적인 배경을 감안해 건배주 대신 사과주스를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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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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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재편 필요업종 조사·선정, 혁신방안 수립, 사업재편 필요성 권고 등 보다 강화된 선제적 사업재편 시스템을 구축한다. 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사업재편 유형으로 추가하고, 과잉공급·공급망안정·산업위기지역 유형의 사업재편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 ② 그동안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했던 자금지원 대상에 상호출자제한집단을 추가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한 기업이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발전 등 사회공헌 계획을 제출하거나, 산업침체·경제여건 악화 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한, 공장 신설·증설·이전에 이어 설비 감축도 자금지원 대상으로 포함된다. ③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조기에 파악해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정부는 기초·심층 조사를 통해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의 혁신방안을 수립한 뒤 해당 업종에 속한 기업에게 사업재편의 필요성을 권고한다. ④ 이 밖에,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이 사업재편 승인기업 지원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금융감독원 등과 업무협약(’22.10)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신용위험평가 유예를 법제화한다. 또한, 지역별 산업재편 지원협의회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별 상황을 반영한 사업재편을 추진한다. '기업활력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계획이며,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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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1
  • 아르바이트생 커피 3잔이 업무상 횡령?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기획 감독 착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청주 소재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되어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및 임금 전액불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문제가 된 청주 지역은 해당 지점 감독 외에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카페 등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의 실태 파악과 법 위반사항 개선 조치를 위해 추가로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면서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인 만큼, 금번 감독 이후에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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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1
  • 산업통상부, 추가경정예산안 9,241억원 편성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석유·핵심 전략자원의 공급망 안정화, ▲수출기업 비용 경감 및 석유화학 등 피해산업 지원, ▲제조 AX 대전환 등 3대 분야, 총 9,241억원을 편성했다. ' 1. 석유·핵심 전략자원의 공급망 안정화 : 6,642억원 ' 석유화학산업과 더불어 국민 생필품 제조에 필수적인 나프타의 원활한 수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4,69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NCC(Naphtha Cracking Center) 설비를 보유한 석유화학기업이며, 중동상황 발생 이후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 차액의 50%를 보조할 계획이다. 또한, 제5차 석유비축계획상 ‘30년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석유비축 물량 확대(+130만 배럴) 등에 1,584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중동 상황에 편승한 가짜 석유 판매, 매점매석 등 석유시장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223억을 증액 편성하여 통합관제센터 구축, 검사 시험장비 도입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20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석유시장감시단을 운영하고 유가 공개시스템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략자원인 희토류의 국내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81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희토류 재자원화 원료·시설을 확충하고, 중동지역 의존도가 높은 요소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39억원도 추가 지원한다. ' 2. 수출기업 비용 경감 및 석유화학 등 피해산업 지원 : 1,459억원 ' 중동 정세 지속,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에 따라 수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대체시장 발굴 등을 위해 긴급지원바우처(255억원), 해외지사화(75억원), 해외 현지 공동물류센터(59억원)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3조원 규모의 무역보험 및 유동성 지원을 위해 1천억원의 무역보험기금도 추가로 출연한다. 또한, 석유화학이 주된 산업인 산업위기지역을 대상으로 70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고부가 전환 등을 위한 기술컨설팅, 재직자 훈련 등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 3. 제조 AX 대전환 : 1,140억원 ' 중동 정세 불확실성 등 대외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인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제조 현장의 AI 전환(M.AX)에도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이를 가속화한다. 특히, 조선·철강·자동차·섬유·화학 등 주요 업종별 제조 명장의 암묵지를 기반으로 제조업의 AI 전환 및 제조혁신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해 80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AI 전환 지원을 위한 데이터센터 실증, 제조 현장 및 일상 생활에서의 휴머노이드 등 AI로봇 실증에도 각각 140억원, 200억원을 신규로 배정하여 M.AX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한편, ‘석유 최고가격제’의 손실 보전은 산업부 추경안과는 별도로 목적예비비로 편성됐으며, 추후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적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공급망 안정화와 수출 애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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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1
  • 국제조세, 이제 선택 아닌 필수… 15년 실무 녹인 입문서 나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글로벌 경제의 복잡성이 날로 심화되면서 국제조세에 대한 체계적 이해는 기업과 전문가 모두에게 핵심 역량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 분야의 높은 진입 장벽은 늘 학생과 실무자들을 망설이게 했다. 이런 가운데, 15년 넘게 국제조세 최전선에서 활동해 온 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유)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장)가 현장의 경험을 집약한 입문서 『국제조세개론(International Taxation)』을 더존테크윌을 통해 출간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 "모든 경제 주체의 필수 교양"… 왜 지금 국제조세인가 오늘날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은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해외 투자, 크로스보더 M&A,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일상이 된 시대에 국제조세 문제는 더 이상 일부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다. OECD의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프로젝트와 글로벌최저한세(Pillar 2) 도입 등 국제조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관련 지식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국제조세를 체계적으로 다루면서도 입문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본서가 부족했다. 대부분의 기존 서적이 고도의 전문 지식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 분야를 처음 접하는 학생이나 실무 초기 단계의 전문가들은 학습의 첫발을 떼기조차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 실무에서 바로 쓰는 "살아 있는 교과서" 『국제조세개론』은 바로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기획됐다. 국제조세의 기초 개념부터 과세권 배분 원칙, 이중과세 문제, 조세조약의 구조와 적용 방법,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이전가격세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글로벌최저한세까지—국제조세 분야의 핵심 쟁점을 빠짐없이 다루면서도 복잡한 개념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책이 차별화되는 지점은 국문본과 영문본을 함께 제공한다는 것이다. 국제조세 분야의 특성상 상당수의 자료와 실무가 영어로 이루어지는 만큼, 국문과 영문을 비교하며 학습할 수 있는 구성은 글로벌 환경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학생부터 CFO까지, 폭넓은 독자층 겨냥 이 책은 세법·국제법·경영학·회계학 전공의 대학(원)생은 물론, 국제거래와 조세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법무담당자, 해외 투자와 이전가격 실무를 수행하는 CFO·세무담당자, 그리고 국제조세 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다. 방대한 내용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구성해, 기초 개념부터 심화 내용까지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돋보인다. ■ "가장 쉽고 빠른 국제조세 입문의 길" 류 변호사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국제조세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지식"이라며, "『국제조세개론』이 국제조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분에게 관련 지식을 가장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저자 류성현 변호사 소개 류성현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석사학위(LLM)를 취득한 국제조세 전문가다.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후 서울지방국세청 사무관으로 근무하며 조세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았고, 국회 입법지원위원, 금융위원회 금융개혁자문위원, (사)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를 역임했다.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Legal500 Asia-Pacific Tax 분야 "Next Generation Partner"에 다년간 선정(2019~2024, 2026)됐으며, 국세청장 업무유공 표창(2011)을 수상한 바 있다. 저서로는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리더스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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