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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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5개사 선정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관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 15개사를 선정하고 24일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구는 지난 10월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해 지난 1년간 (2024년 10월 ~ 2025년 9월)의 고용 실적, 경영 안정성 및 고용 환경 우수성 등을 심사했다. 선정된 기업은 ①주식회사 그레이게임즈 ②주식회사 컬러풀솔루션 ③주식회사 클래스101 ④주식회사 세토웍스 ⑤키이스케이프 주식회사 ⑥알지비커뮤니케이션즈 ⑦주식회사 시큐어포인트 ⑧(주)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⑨주식회사 엘케이브라더스 ⑩주식회사 이빗 ⑪주식회사 밀버스 ⑫주식회사 에이지이엔티 ⑬(주)휴먼메트릭스 ⑭주식회사 스타일딜리셔스 ⑮주식회사 올라핀테크 총 15개 기업이다. 이 기업들은 324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냈다. 구는 해당 기업에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강남구 인턴 사업 우선 선발 및 선발 가능 인원 확대 ▲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2년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력한 기업 대표와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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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4
  • 서울시, AI 직무까지 넓힌 '매력일자리'…내년 공공・민간 3,600명 선발
    2026년 매력일자리 모집공고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직무교육과 실제 일 경험을 통해 민간 취업으로 연계하는 대표 디딤돌 일자리 사업인 ‘서울 매력일자리’를 2026년 총 3,600명 규모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공공형 직무교육에 ‘AI 활용’ 분야를 새롭게 신설해, 직무교육과 실제 일 경험이 민간 취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한층 고도화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 매력일자리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경쟁률을 반영해, 단순 공공부문 일경험 제공을 넘어 민간 일자리 진입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했다. 이에 2026년 매력일자리 사업 규모를 전년 3,500명에서 3,600명(공공형 1,620명, 민간형 1,980명)으로 확대하고, 전체 사업 중 민간형 매력일자리 비중을 55%까지 늘려 민간 취업 연계 기능을 강화했다. 공공형 매력일자리는 서울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며 전문적인 직무교육과 실무 경험을 동시에 제공해 민간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에는 총 164개 사업을 통해 1,620명을 선발한다. 참여 대상은 만 18세 이상 실업 상태인 서울시민이며, 참여자는 최대 18개월간 근무할 수 있다. 근무기간 동안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2,121원, 월 약 252만 원)을 적용받고, 직무교육과 함께 자격증 시험 및 어학시험 응시료도 연 3회(회당 5만 원 이내)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형 매력일자리는 사회적 약자 관련 분야에서 일경험을 제공하는 ‘약자동행형’과 공공부문 전문 직무 경험을 쌓는 ‘경력형성형’으로 나뉜다. 특히 2026년에는 인공지능 활용 확산과 디지털 전환 흐름에 대응해 공공형 직무교육 분야에 ‘AI 활용’을 새롭게 도입하고,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서의 AI 활용 경험을 민간 취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AI 활용 분야 사업에는 AI 모델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로봇·AI 콘텐츠 기획 전문가 양성 등이 포함되며, AI 관련 직무교육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AI 활용 분야 선발 시, 청년취업사관학교 AI 분야 수료생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시는 2026년부터 공공형 매력일자리 직무교육 체계를 효율성과 실효성을 중심으로 개선한다. 직무교육 분야는 기존 경영기획, 행정사무, 문화·예술경영, 돌봄, 교육·상담에 AI 활용을 추가한 6개 분야로 통합해 교육 품질을 표준화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신규 참여자의 경우 경영기획, 행정사무, 문화예술경영, 돌봄, 교육상담, AI활용 등 6개 분야 중 근무 전 1~2주간 40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근무 중에도 40시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근무 전 사전교육은 총 40시간(약 1~2주)으로 조정해 참여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통소양과 직무기초 중심의 교육을 통해 현장 적응력을 높인다. 이를 통해 참여자는 근무 초기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고, 실제 업무에 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된다. 법정의무교육도 대면 방식으로 진행해 직장 내 사건·사고 예방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공공형 매력일자리 참여자 모집은 시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에서 통합 공고로 진행한다. 모집공고는 2025년 12월 24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 서울시 및 서울일자리포털을 통해 게시되며, 접수는 2026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참여자 선발은 사업부서별 매력일자리 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이뤄지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2026년 2월 중 최종 선발된다. 민간형 매력일자리는 민간기업·단체가 주도해 직무교육과 인턴 근무를 운영하고, 정규직 취업으로 연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6년에는 전년 대비 230명 확대된 1,980명 규모로 운영된다. 민간형은 민간기업 참여형, 민간단체 협력형으로 구성되며 직무교육(2주~3개월) → 인턴 근무 → 민간기업 취업 연계의 단계로 진행된다. 민간기업 참여형(1,390명)의 경우 서울 소재 50개(신성장 분야 20개) 이상 회원기업을 보유한 협회·사단법인 등이 기업 채용수요 조사, 직무교육(1~3개월), 인턴근무(3개월), 정규직 연계 등을 수행하고, 민간단체 협력형(590명)의 경우 복지, 문화·예술·디자인, 관광·요식, 소상공인 등 관련 분야의 협회나 단체를 선정하여 직무교육(2주~1개월), 인턴근무(6개월) 후 관련 분야로 취업을 연계하는 협력형 사업이다. 민간형 매력일자리는 내년 2월 사업자 선정을 거쳐, 3~4월부터 참여자 모집이 시작될 예정으로, 민간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 매력일자리는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직무역량을 키워 민간 취업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둔 정책”이라며, “새해에는 민간 연계 강화와 AI 활용 분야를 신설하는 만큼, 변화하는 일자리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취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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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4
  • 산업부, 899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 지원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와 KOTRA는, 12월 22일부터 ‘산업바우처’와 ‘긴급지원바우처’로 구성된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 이번 수출바우처 사업은 역대 최대인 899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기존 ‘산업 바우처’ 사업과 신규 ‘긴급지원바우처’ 사업으로 구성된다. 2026년 산업 바우처(2026년 예산 474억원, 기업당 최대 1억원)는 전년 대비 약 30% 증액된 예산으로, 중소·중견기업 약 1천개사 이상을 지원한다. 특히, 물류비 지원한도 상향(3천만원 → 6천만원) 조치를 연장하고, 1년 이상 소요되는 해외인증에 대한 중간정산을 도입하는 등 기업 편의성을 제고한다. 한편, 긴급지원바우처(2026년 예산 424억원)는 2025년 추경 관세대응바우처 후속사업이다. 동 사업은 전세계 관세·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산업바우처와 달리 바우처 발급한도를 확대(기업당 최대 1.5억원)하고, 미 관세 산정 등 6대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통상 환경 변화에 수시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 3회 모집할 계획이다. 또한, 범정부 ‘관세대응 119+’를 통해 발굴한 기업애로를 정책에 환류하여 현장과 연계한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산업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코트라 강경성 사장도 “수출바우처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바우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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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4
  • 2026년 정책금융 계획 252조원 중 150조원을 5대 중점분야에 집중공급
    금융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금융위원회는 12월 2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同 협의회는 정책금융과 산업전략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금융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정책금융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2026년 분야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참여기관에게 국민성장펀드의 상세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6년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정책금융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산업부처와 금융부처‧정책금융기관이 긴밀히 협의하여 총 252조원의 규모의 2026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했다”고 했다. 뒤이어 “내년도 정책금융은 첨단산업에 대한 전례없는 지원,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인내투자,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벤처·혁신‧기술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 고환율 등 기업경영애로 해소 등 5대 중점분야에 보다 집중하여 올해(138조원) 대비 대폭(8.9%)늘어난 150조원 이상의 자금을 제공할 것”이며 “특히 내년부터는 정책금융지방공급 확대목표제를 실시하여 41.7%, 106조원이 지방 산업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5년 정책금융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2026년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계획을 확정했다. 4개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신보·기보)은 2025년 5대 중점전략분야에 대해 당초 연간 목표인 138.1조원을 상회하는 공급실적을 나타내었다. 특히, 올해 5대 중점분야로 새롭게 포함된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당초 계획됐던 5조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자금이 공급되어 목표대비 실적이 가장 높았다. 또한, 올해 보호무역 강화 등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우대금리 등 기업경영애로 해소 자금도 충실히 제공됐다. 이를 기반으로 2026년 정책금융공급계획도 확정했다. 4개 정책금융기관은 총 공급규모를 252조원으로 설정하고, 이 중 5대 중점전략분야에 150조원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전체 공급규모는 전년(247.3조원) 대비 1.8% 늘어 정책금융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가운데, 5대 중점분야에는 2025년 목표인 138조원에서 12조원(8.9%) 증가한 150조원 이상을 집중 공급한다. 각 기관은 우대금리 상품 도입 및 핵심평가지표 반영 등을 통해 분야별 공급목표달성 노력을 확대하고,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한다. 이번 공급계획은 지난 제1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10월 31일)를 통해 접수한 부처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수립됐다. 특히, 내년에는 부처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핵심광물 및 재생에너지(풍력산업) 육성을 신규 중점산업(부문)으로 추가하는 한편, 반려동물 생활인구 증가 및 관련 산업 확대를 반영하여 농식품 산업에 동물의약품 및 반려동물 산업 지원 등을 추가하고 지원규모도 확대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중점분야 150조원 공급계획은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국민성장펀드와는 별도의 계획”이라면서, “4개 기관의 정책금융 공급계획에 더해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도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 이상의 자금이 지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10월 22일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 방안’을 통해 발표한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가 시행된다. 정책금융의 지방공급 비중을 2025년 40% 수준에서 2028년 4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계획에 따라 2026년에는 전년대비 1.7%p 증가한 41.7%이상으로 확대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이 2026년중 106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방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6년 국민성장펀드 상세 운용방안을 공유하고 국민성장펀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처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출범 이후, 12월 11일 제1차 전략위원회 회의, 12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12월 19일 금융위 업무보고 등을 통해 2026년 운용방안과 메가프로젝트 후보군을 발표했다. 24일 회의에서는 국민성장펀드 중 간접투자분야(정책성펀드) 7조원에 대한 상세한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을 폭넓게 지원하는 범용펀드와 함께 스케일업 전용펀드, AI‧반도체 분야 등을 위한 산업펀드, 지역전용펀드 등을 조성하여 산업의 활력을 제고한다. 특히 복지부‧문체부 등 타 부처가 조성한 펀드에도 적극적인 매칭을 통해 펀드 조성 가속화 및 투자규모 확대를 도모한다. 정책성펀드는 민간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다소간 시일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으나, 속도감있는 자금집행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모펀드운용사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자금모집 작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내년도 정책금융이 효율적으로 공급되고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투자를 위해서는 금융담당부처인 금융위와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산업부처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해주시고, 정책금융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조언과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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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4
  • 고용노동부, 민간과 손잡고 불법·거짓 구인 광고 원천 차단한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구인 · 구직 플랫폼에 게시되는 거짓 구인 광고를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캄보디아 등 해외 고수익 취업 광고를 미끼로 범죄 조직 가담을 유도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데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의 구인 광고에 대한 통합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는 포털별로 각각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걸러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관된 필터링 기준이 없고,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 · 거짓 구인 광고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6년 17.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민간 취업포털에도 「고용 24」와 동일한 검증 기준이 적용되는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검증을 피하기 위한 이미지 파일 · 변형된 금칙어 등을 직접 점검할 모니터링단도 운영한다. 나아가, 인공지능(AI)으로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검증 · 단속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자체적으로 검증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 취업포털의 구인 광고 모니터링에 활용할 예정이며, 거짓 구인 광고 사례를 국민이 미리 검색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오픈할 계획이다. 둘째, 구인 · 구직 플랫폼이 건전한 구인 광고를 제공할 책임을 부여한다. 현재는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게재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대형 취업포털이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발견해도 즉시 삭제하거나 조치할 책임은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직업안정법」을 개정하여 구인 · 구직 플랫폼이 직접 구인 광고를 점검하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삭제 · 신고 조치할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을 중심으로 한 대국민 교육 · 홍보를 강화한다. 다양하고 교묘해지는 거짓 구인 · 회유 수법에 대한 사례별 콘텐츠를 배포하고, 대학생 · 사회 초년생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퀴즈 · 챌린지 등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는 언제든 매체를 달리하여 활동할 수 있고, 그 수법도 점점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국민이 공공 · 민간의 구인 광고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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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3
  • 산업통상부, 대대적인 조직 재정비로 지역성장과 기업활력을 제고한다
    산업통상부 주요 조직개편 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산업자원 안보실 및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신설 등 2013년(舊산업통상자원부 출범) 이후 최대 폭의 조직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2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한 조직 기능 강화와 에너지기능 분리 이후 자원산업 재배치, 지역 성장 및 기업 활력 제고 등 정책시너지 창출을 위한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1 핵심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산업부 조직 기능 강화 첫째, 산업부내 분산된 안보관련 기능을 산업자원안보실(신설)로 일원화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 내 분산돼 있던 자원산업(차관직속), 산업공급망(산업정책실), 무역안보(무역투자실) 등 경제·산업 안보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한다.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희토류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산업부내 경제안보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제조업 인공지능 대전환(M.AX) 기능도 대폭 보강한다. 경쟁국의 추월 위협 속에서 제조 강국 위상을 재확립하고,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업 AI 대전환(M.AX) 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을 신설한다. ‘산업인공지능정책관’에는 과(課) 단위 조직인 ‘산업인공지능정책과’와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자율기구)’를 신설하고, 기존의 기계로봇제조정책과와 바이오융합산업과에 인공지능 기능을 융합한 인공지능기계로봇과와 인공지능바이오융합과로 재배치하는 등 제조업 AI 대전환(M.AX)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이외에도 관세협상 이후 한-미간 산업협력 등 대미통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통상협력과’를 신설하고, 방산수출 및 방산 소부장 생태계 강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첨단민군협력과도 신설(정규직제화)한다. 또한, 석유화학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의 ‘화학산업팀’을 ‘화학산업과’로 확대 개편한다. 에너지 기능 분리에 대응하여 산업과 에너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산업정책관에 ‘산업에너지협력과(자율기구)’를 신설하고, 자원산업정책관에 ‘자원안전팀’을 신설하여 안전기능을 강화한다. 2 정책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조직 재정비 추진 우선, 산업-지역·중견기업 정책 연계 강화로 지역성장과 기업활력 제고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존 ‘산업기반실’에 있던 ‘지역경제정책관’과 ‘중견기업정책관’을 선임실인 ‘산업정책실’로 이관하여 산업정책과 지역·중견기업 정책간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성장과 기업활력 제고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산업기반실을 산업성장실로 개편하여 산업 혁신과 지속성장을 뒷받침한다. 산업성장실에는 신설되는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을 배치하고, 첨단산업정책관을 이관·배치함으로써 인공지능 대전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혁신 인프라 구축 등을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분산된 규제 기능(규제개혁+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합한 ‘산업규제혁신과’를 처음으로 운영한다. 3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직 및 사무 명칭 변경(자유무역협정→통상협정) 최근 통상협정은 시장개방을 넘어 디지털, 공급망,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포괄하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 명칭도 자유무역협정(FTA) 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등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변화된 통상환경에 맞춰 보다 유연한 대응을 위해 기존 ‘자유무역협정’관련 조직 및 사무를 ‘통상협정’으로 변경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새롭게 정비된 조직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성장과 기업활력 등 핵심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함으로써, 글로벌 경쟁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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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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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철도노조파업(12월 23일)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송수송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철도 노조는 12월 23일 09시부터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합동 비상대책본부가 22일 09시부터 운영되어 서울시는 이에 맞춰 관내 지하철, 버스 운행 지원, 현장 관리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등 유관기관은 비상수송대책 시행을 위한 24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코레일 파업으로 수도권 광역전철 운행률도 감소하는 만큼 지하철 승객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지하철 전동차 5편성을 비상대기한다. 또한 광역 간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철 1‧3‧4호선 열차운행을 18회 증회운영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증회운행하는 구간은 (1호선) 서울역~청량리, (3호선)구파발~오금, (4호선) 당고개~사당 구간이며, 증회 운행으로 일일 36천명의 추가수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 서울시 민자철도 9호선, 신림선, 우이신설선은 모두 정상 운행한다. 시내버스는 344개 일반노선의 출‧퇴근 집중배차 시간대를 평소보다 1시간씩 연장하고 출퇴근시간대 이동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출퇴근맞춤버스 및 동행버스 운행 시간도 1시간 추가 연장 운행하여 대체교통편 마련에 집중한다. 한편, 시는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도로전광표지(VMS) 토피스 누리집 등에서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도로 통제 구간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파업 종료 시까지 시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노사 간 합의가 조속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시민여러분께서는 지하철 질서유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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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2
  • 중소벤처기업부, 정부·지자체, 2026년 창업지원에 3조 4,645억원 투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총 3조 4,645억원 규모의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는 111개 기관의 총 508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되었다. 2026년 전체 예산은 3조 4,645억원으로 전년(3조 2,940억원) 대비 1,705억원(5.2%)이 증가하였다. 중기부는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16년부터 창업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해 오고 있으며, ’26년에는 중앙부처의 5개 보증사업(비예산)을 신규로 포함했다. ◆ 사업 유형별 현황 지원사업을 융자·보증, 기술개발 등 지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융자가 1조 4,245억원(17개 사업)으로 가장 높은 비중(41.1%)을 차지하고, 기술개발 8,648억원(25.0%), 사업화 8,151억원(23.5%) 순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이들 3개 유형의 예산이 전체 89.6%를 차지한다. ◆ 기관별 현황 중앙부처는 중기부, 과기부 등 15개 부처가 88개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며, 3조 2,740억원 규모다. 이 중 중기부가 3조 734억원으로 중앙부처 전체의 93.9%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이어 과기부(846억원), 문체부(400억원), 농식품부(317억원) 순이다. 특히, 금융위와 산림청이 ’26년부터 처음으로 창업지원사업 공고에 참여했다. 금융위는 창업기업 보증사업 등 4개 사업(비예산)을 지원하고, 산림청은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사업에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림분야 창업자 16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79개)는 서울(390억원), 경남(197억원), 경기(192억원) 등에서 총 1,905억원, 42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개 창업허브(115억원)를 통해 사무공간 제공과 투자연계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고, 인천시는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사업(48억원)으로 투자자가 발굴한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농생명분야 대표 기업 육성 사업(20억원)을 통해 농식품기업의 성장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대전시는 지난해 9월에 개소한 재도전혁신캠퍼스(6억원)를 운영함으로써 실패를 자산화하는 재도전을 응원한다. ◆ 주요 창업지원사업 현황 ① [기술개발] 기술개발(R&D)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2,356억원 증가한 8,648억원이다. 중기부는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7,864억원(전년대비 1,904억원 증액)을 투입해, 업력 7년 이하 창업기업 약 1,668여개사에 최대 3년간 15억원의 기술개발비를 출연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지원(326억원, 247개 실험실 지원)’,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148억원, 153개 실험실 지원) 등 대학․연구기관 연구원 창업과 AX혁신기업창의기술개발 사업(‘26년 신규, 75억원, 27개 과제 지원)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12대 전략 기술개발 분야와 AX 제품 서비스 분야 기술개발에 전년대비 396억원 증가한 708억원을 지원한다. ② [사업화] 사업화 예산은 전년대비 485억원 증가한 8,151억원이다. 중기부는 예비·초기·도약 패키지 사업예산을 전년대비 240억원 증액된 1,778억원으로 편성해, 성장 단계에 맞춘 사업화 자금과 AI 교육훈련 등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1,456억원)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26년부터 관광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30억원의 예산으로 관광 분야 창업기업 30여개사를 선정하여 관광 맞춤형 사업실증비,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③ [청년]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도 전년대비 801억원 증가한 2,575억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기부 청년창업사관학교(1,025억원), 창업중심대학(883억원), 경북 예비창업발굴 육성지원(23억원), 충남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10억원) 등이 있다. 2026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와 함께, 중기부는「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개편을 통해 창업기업이 혁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창업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면서, 신속한 사업화 추진이 가능하도록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외주용역비는 사업완료 후 일시납 원칙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방식을 변경하고, 사업 참여기간 내 발생한 지식재산권 비용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사업 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유지 비용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 창업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 침해 소송보험료’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한편,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 거짓·부정 행위에 대한 참여 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정부지원금으로 구매한 기자재에 대한 관리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기존 3년 참여 제한에서 5년으로 참여 제한을 변경하고, 정부 지원사업 수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정부지원금으로 구축한 장비 운영·관리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창업한 분들이 이번 통합공고 사업을 활용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창업기업을 위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하는 한편, 부정행위를 근절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세부 내용은「K-Startup 포털」 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26년 창업지원사업 세부사업별 공고는 해당 부처와 지자체 누리집에서 개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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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1
  • 고용노동부,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 ■ 최저임금이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더 나은 일자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제도 ■ 월 환산액 2,156,88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주휴수당: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가 1주일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 ■ 포함되는 금액 -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하는 임금(매월 지급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 제외되는 금액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 외의 임금(시간외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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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9
  •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체 명단공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를 공표했다. '장애인고용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하면서,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체의 명단 및 장애인 고용현황이 포함된다. 장애인 고용률이 2023년 12월 3.17%에서 2024년 12월 3.21%로 상승함에 따라, 명단공표 사업체 수는 319개소로 전년(328개소) 대비 9개소 감소했다. 다만,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이 2023년 3.6%에서 2024년 3.8%로 상승함에 따라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표사업체가 각각 18개소(+3개소), 17개소(+2개소)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명단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이 개선되는 성과도 있었다. 고용저조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사관계자 간담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 이행지도를 실시한 결과, 498개소에서 2,873명의 장애인이 신규로 채용됐다. 특히, 고용저조사업체 239개소에서 컨설팅을 실시한 후 1,219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등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번 해에는 장애인 고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의료원, 오프라인 매장 위주 등)에서도 컨설팅을 통해 신규 직무를 개발하고, 장애인을 다수 채용한 우수사례들이 다수 발굴됐다. 한편, 2026년부터는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건 삭제 등 기업 부담을 줄이고, 3년 연속 공표 사업체 구분 공표 등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표 제도가 개선된다. 이와 함께 기업의 고용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등을 확대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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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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