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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억 원대 외산 공장 해결책(솔루션), '국산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으로 대체 본격화
    피지컬 AI 3대 공통기반기술 확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3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외산 해결책(솔루션)에 의존하던 제조공장을 국산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물리적 인공지능 통합 이음터(피지컬 AI 통합 플랫폼’)를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선도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핵심 경쟁력 확보 전략(안)」을 제시하고 기업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 한국 과학기술원 물리적 인공지능 실증 연구소(KAIST 피지컬 AI 실증랩) ] 그간 우리 제조 현장은 장비와 운영 소프트웨어를 수억 원에 달하는 외산 해결책(솔루션)에 의존해 왔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박윤규)은 이러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25년 추경(’25.9~12월)을 통해 전북대학교와 한국 과학기술원(KAIST)을 중심으로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사전 검증 사업’을 추진하며 기술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북대 실증연구소(실증랩)는 다품종 소량·다공정 환경에 대응하는 유연 생산 인공지능을 검증하는 가늠터(테스트베드)이며, 이번 한국 과학기술원 실증 연구소(KAIST 실증랩)는 공장 운영체계를 국산 기술로 통합하고 공장 일정(스케줄) 및 물류 운영 최적화를 구현하는 통합 가늠터(테스트베드)이다. 이번 한국 과학기술원 실증연구소(KAIST 실증랩)는 감지기(센서)·제어·로봇·제조 소프트웨어(제조SW) 등 공장 운영 전주기 해결책(솔루션)을 국내 기술로 구현·통합하여,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기반 첨단 인공지능 공장 이음터(팩토리 플랫폼)의 ‘기술 자립’의 가능성을 입증한 것이다. 특히 이번 실증은 단순 기술 검증을 넘어, 정부가 제시한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전략의 실현 가능성을 현장에서 입증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감지기(센서)(캔탑스), 제어기(모벤시스), 로봇(에이로봇),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시설(인프라)(마키나락스) 등 국내 강소기업들의 기술을 결집하여 공장의 ‘뇌(인공지능 운영체계)’부터 ‘근육(로봇·장비)’까지 100% 국산화했다. 이 가운데 ‘인공지능 공장장(운영 대리인'에이전트')’은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기반 모의시험(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공장의 물류와 일정을 실시간 최적화하여, 중소기업도 외산 해결책(솔루션) 없이 고도화된 공장 운영이 가능해지게 한다. 향후 두 실증 연구소(실증랩)는 개방형 시험 환경으로 운영되며, 전북 인공지능 전환 본사업과 연계하여 자율공장 운영체계를 구현하고 ‘K-제조 지능형 공장 꾸러미(패키지)’ 수출모델 창출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핵심 경쟁력 확보 전략(안) ] 이번 전략(안)은 ‘기술 확보 → 실증 → 산업 확산 → 해외 진출’로 이어지는 전주기 체계를 구축하여,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을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은 최근 정부가 인공지능을 통한 국가 혁신 가속화를 위해 착수한 범국가적 사업(프로젝트) ‘K-문샷(’26.2)’의 핵심 임무(미션) 중 하나로 선정되며, 산업·일상 전반의 사고체계(패러다임)를 바꿀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래상(비전) 및 목표 디지털 세계에 머물던 인공지능이 현실 세계에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으로 진화하며, 기존 산업의 경쟁력과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혁신할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요국 역시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을 핵심 주권 기술로 인식하고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한민국은 특히 독자적인 제조 역량과 인공지능 기술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향후 3년을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패권을 좌우할 적기로 보고, 세계 최고 수준의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4대 추진 과제] ➊ 3대 공통 기반 기술 개발 및 대규모 선도 사업(프로젝트) 추진 산업·공공·가정 등에서 사람만 해왔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구현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3대 공통 기반 기술 확보에 착수한다. 가장 먼저, 사람처럼 스스로 계획을 세워 장기 정밀 작업이 가능한 범용성 있는 ‘로봇 기초 모형(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한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모델이 현실에서 실수와 지연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대량의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고 가상 실험을 지원하는 ‘세계 모형(월드 모델)’을 개발하고, 고성능·저전력·저지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의 ‘컴퓨팅 이음터(플랫폼)’도 개발한다. 아울러, 원활한 현장 적용과 안전성 보장을 위한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핵심기술 및 연결망(네트워크)·보안 기술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개발된 기술이 조속히 실증·확산할 수 있도록 위해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적용 수요가 높은 분야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물류, 농업, 재난·안전, 돌봄·가정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연차별로 개발된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기술을 즉시 도입·실증하여 1~2년 내 체감할 수 있는 단기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➋ 제조공정 자동화 기술 확보 및 초대형 사업(메가 프로젝트) 추진 또한 대한민국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조공정 자동화 기술도 개발한다. 그 시작으로 다양한 현장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장비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 감지기(센서) 기반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숙련공처럼 작업 가능한 로봇 구현을 위한 행동 데이터와 공장 전체를 운영하는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실데이터와 가상·합성데이터까지 종합적으로 확보한다. 이렇게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조 장비가 스스로 최적 제어하는 ‘자율 정밀 제조 기술’과 중단 없는 유연 생산을 위한 ‘공장 운영 최적화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한다. 이러한 독자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기술들을 체계적으로 결집하여 첨단 자율공장을 구현하고, 자동차, 정밀 제조, 조선 등 3대 핵심 산업에 적용한 후, 이를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➌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확산을 위한 생태계 조성 이러한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의 체계적 확산을 뒷받침할 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 현장 규제 발굴·개선 및 투자유치·해외 진출 지원 등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석·박사급 고급 인재부터 현장 실무 인력까지 아우르는 전방위적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인재 양성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 표준 선점을 위해 국제 표준화 기구 등과 협력을 지원하고, 객관적 성능평가를 위한 기준(벤치마크)을 개발하는 한편, 물리적 인공지능 (피지컬 AI) 기술의 안전성 확보 및 규제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➍ 산학연 및 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 마지막으로, 범부처와 산·학·연의 역량을 결집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유관 협회·협력체(얼라이언스)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요-공급 연계를 통한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의 확산을 촉진하고, 우리의 독자적인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기술이 전 산업과 일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 역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향후 3년은 대한민국이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강국 도약을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적기(골든타임)”라며, “산학연의 역량을 결집하여 독자적인 물리적 인공지능의 기술 개발부터 현장 적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가동하면서 이제는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산업을 바꾸고 수출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증 연구소(실증랩)에서 검증된 국산 공장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K-제조 지능형 공장 꾸러미(패키지)’ 수출을 본격화하고, 산업 현장과 국민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성공 사례를 창출하는 데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기업 간담회에서 논의된 산업계의 의견을 전략(안)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차기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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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3
  • 2026 한-영 합성생물학 비즈니스 파트너링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한영국대사관(대사 Colin Crooks)과 함께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4일간 ‘2026 한-영 합성생물학 비즈니스 파트너링’을 개최한다. 합성생물학은 바이오제조 혁신을 이끄는 미래 전략기술 분야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합성생물학 육성법'을 제정(2025년 4월 22일)한 바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국가 차원의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비즈니스 파트너링은 국내 합성생물학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국제협력 기반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하는 한-영 합성생물학 비즈니스 파트너링은 국내 합성생물학 선도기업 19개와 영국의 유망기업 8개가 함께 모여 기술 교류와 비즈니스 협업 등 글로벌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2025년 6월 영국에서 개최한 ‘제1차 한-영 합성생물학 비즈니스 파트너링’보다 참여 기업 수와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 동안 양국의 기업들은 최신 기술·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B2B 매칭과 네트워킹을 통해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공동기술개발·기술이전 등 실질적인 산업 협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영국 기업들은 첨단바이오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과 강력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어, 영국 기업과의 협력이 미래대체식품, 바이오제조 등의 전략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지막 날(26일) 개최하는 한-영 합성생물학 포럼에서는 양국 정부의 전략 및 연구개발 지원 정책, 한-영 합성생물학 공동연구 성과·향후 계획 및 바이오파운드리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오대현 미래전략기술정책관은 “한-영 비즈니스 파트너링은 양국의 유망 합성생물학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우수 기술의 상용화와 글로벌 확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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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3
  • 서울시, 외투기업 6명 이상 신규 채용 시 최대 2억 원 지원
    서울특별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8대 신성장 분야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규 인력 6명 이상을 채용할 경우 기업당 최대 2억 원의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규 고용과 교육훈련 확대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외투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4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5년간('21~'25) 외국인 투자기업 25개사에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해 788명의 신규 고용 창출을 지원하며 외투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일자리 확대를 뒷받침해 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지정 8대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서울시 지정 8대 신성장동력산업은 ▴IT융합 ▴디지털콘텐츠 ▴녹색산업 ▴비즈니스 서비스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 ▴바이오메디컬이다.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며, 최초 또는 증액 투자 후 5년 이내 신규 고용 및 교육훈련을 실시한 기업이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기준은 2024년 대비 2025년도 상시 고용인원 증가분이며, 세부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8대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기업은 신규 채용 6명 이상 , 서울시와 투자유치 관련 MOU 체결 기업은 1명 이상 고용 증가이다 또한, 시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서울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외국인투자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을 합산해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된다. 기업당 지원금은 최대 2억 원이며, 설립 7년 이내 스타트업 및 신규 신청기업은 심의 과정에서 우대한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외국인 투자비율(30% 이상) 및 2025년 기준 상시고용인원을 2028년까지 유지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오는 4월 19일까지 보탬e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보탬e 사이트, 서울시 공고 또는 서울투자진흥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IT·금융 등 신성장 분야 외국인 투자기업이 서울에서 인재를 신규 채용하며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기업이 서울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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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2
  • 20일 저녁 7시, 도심 대형전광판 10곳서 방탄소년단 '워킹 영상' 글로벌 최초 공개
    BTS THE CITY ARIRANG SEOUL 미디어파사드 그래픽 워킹영상 스틸컷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일 금요일 저녁 7시, 방탄소년단 멤버 전원이 등장하는 영상이 광화문광장 일대에 ‘깜짝’ 등장한다. 서울시는 3월 20일 오후 7시부터 방탄소년단 컴백쇼 당일인 21일 밤 12시까지 광화문광장 주변 건물 대형 옥외전광판 10곳에서 방탄소년단 컴백 관련 영상과 환영 메시지(한국어, 영어)를 송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초 공개다. 서울시는 영상공개 이벤트를 통해 광화문 일대를 하나의 콘서트장으로 조성, 서울시민과 글로벌 팬들의 기대감을 붐-업하고 서울의 매력을 전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방탄소년단 멤버 7명이 서울 주요명소를 초롱 등을 들고 걷는 2분 분량 영상' 이번에 공개되는 ‘BTS 더 시티 아리랑 서울(THE CITY ARIRANG SEOUL’은 멤버들이 서울 도심의 주요 명소를 초롱 등을 들고 걸어가는 약 2분 분량의 ‘워킹 콘셉트(Walking Concept)’ 영상이다. 낮에서 밤으로 이어지는 시간 흐름 속, 숭례문에서 출발해 광화문 방향으로 이어지는 콘셉트로 서울 전역을 하나의 서사로 연결해 선보이며 깊은 인상을 심어준다. ‘BTS 더 시티 아리랑 서울’은 ▴해치마당 미디어월 ▴아뜰리에 광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KT스퀘어 ▴세광빌딩 ▴다정빌딩 ▴일민미술관 ▴코리아나호텔 ▴동아일보 ▴서울신문 10곳의 미디어파사드에서 시간당 3회(5분, 25분, 45분), 20분 간격으로 송출된다. 광화문광장 해치마당 미디어월과 아뜰리에 광화, 대한미국역사박물관 등 3개 공공플랫폼은 실루엣 중심 그래픽영상이 송출하고, 나머지 7개 전광판은 실사 영상을 매체별 특성을 반영해 입체적으로 전달, 새로운 시각 경험을 제공한다. 20일은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총 15회, 21일(토)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총 48회 운영된다. 단, 21일은 해치마당 미디어월과 아뜰리에 광화는 각각 오전 8시, 오후 6시부터 송출되며, 공연 전후 30분인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공연 전후 30분 포함)는 전체 송출을 일시 중단한다. 방탄소년단 컴백 관련 영상과 함께 한국어와 영어로 된 글로벌 환영메시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BTS 컴백을 환영합니다(Welcome back BTS at Gwanghwamun Square in Seoul)’도 함께 송출해 전 세계인에게 서울시의 글로벌 이미지도 알린다. 'DDP외벽도 신규앨범 음악에 맞춘 미디어쇼, 팬덤 아미를 위한 교류‧소통프로그램도 진행' 광화문광장 일대 외에도 서울 대표 랜드마크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도 방탄소년단 컴백 축하를 위해 서울을 찾은 글로벌 팬들 대상 특별이벤트를 선보인다. 서울디자인재단은 2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DDP 외벽을 신규앨범 ‘아리랑’을 중심으로 음악과 빛이 하나로 연결하는 ‘DDP 뮤직라이트’를 개최한다. 매일 저녁 7시~10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약 3분간 미디어쇼를 진행,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글로벌 팬덤 ‘아미’를 위한 ‘아미마당’이 열리는 DDP전시관 1관에서 팬들과 관광객의 교류‧소통의 자리로 조성한다. 특히 DDP 전시1관을 활용해 팬 커뮤니티 중심의 문화 체험을 강화하고, 국내 방문객은 물론 해외 관광객의 방문도 유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공연을 넘어 서울의 밤을 K컬쳐와 도시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발전시켜 서울을 찾는 전 세계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감동, 즐거움을 전하겠다”며 “방탄소년단 컴백쇼가 공연을 넘어 서울을 전세계에 다시한번 각인시키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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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지역의 간선기능 강화와 경기도 광주시 북부, 양평군의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경기도 하남시에서 양평군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그간의 추진 경과는 이렇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17년 제1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된 후, 2018년 12월에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 교통 대책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고 경제성과 기대효과 등 종합평가를 거쳐서 2021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2022년부터는 후속 절차인 타당성 조사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2023년 6월, 대안 노선 검토 과정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검의 대상이 됐고 같은 해 7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은 3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이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특혜 문제와 별개로 국민 편의와 지역 염원 등을 고려해 수도권 동부 핵심 교통축이 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실제로 평일에는 출·퇴근 차량이 집중되고 주말에는 관광수요가 몰리면서 국도 6호선과 수도권 제1순환망의 교통 혼잡은 날로 극심해지는 상황이다. 게다가 오는 2029년에는 교산 신도시까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고려할 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고속도로 건설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기획예산처는 올 상반기 중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기반해 새로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지역주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최적의 노선을 신속히 결정해 2029년 말에는 사업에 착공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고,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를 통해 양평 지역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고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켜 수도권 동부지역의 오래된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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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 휴대전화 개통 시 실제 본인 여부 확인 절차(안면인증) 시범 운영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시범 운영 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2025년 8월 28일, 범정부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대응 전담반'TF')’ 이행과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노력의 하나로 2025년 12월 23일부터 이통3사(SKT・KT・LG U+) 대면 채널과 알뜰폰 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됐다. 이번의 시범 운영 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 및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 유통협회 등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한 결과이다. 업계는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절차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외부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안내서(매뉴얼)를 보완하고,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이통3사・알뜰폰 사 모든 채널(대면・비대면)에 절차 도입, △신규 단말기 출시 및 5월 가정의 달 등 이동통신 골목상권의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상의 시범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공통된 태도를 밝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 내 핀 번호 인증, △영상통화로 사람이 확인, △지문, 홍채 등 기타 생체인증, △계좌인증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검토했으며, 시범운영 동안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대체 수단이 확정되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절차는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휴대전화 명의도용・명의대여 방지에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며, “이용자와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업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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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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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부처 합동점검단 가격 인상 주유소 불시 점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3월 19일 오전 ‘범부처 합동점검단(이하 점검단)’과 함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를 불시에 방문해 가격, 유통, 품질 등에 불법행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장관이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로서 3월 12일보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올린 200여 개 주유소 중 하나이다. 특히, 이 주유소는 3월 13일 기존보다 낮은 공급가격으로 휘발유를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인 3월 14일 휘발유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점검단은 먼저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게 된 배경 등을 확인하고, 석유제품 품질검사, 정량 미달 판매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조세 포탈 확인을 위해 주유소의 매입‧매출 자료를 확보하고, CCTV를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도 점검했다. 오늘 점검 결과 해당 주유소는 2025년 10월 휘발유 28,000L를 누락하여 거짓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한국석유관리원이 관할 지자체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이외에 조세 포탈 여부, 품질 적합 여부 등은 오늘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지난주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인하된 만큼, 주유소 가격도 신속하게 내려가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우리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석유 가격 안정을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불법행위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지속 점검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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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9
  • 개인 사업자로 둔갑한 노동자! 가짜 3.3 위장 고용 주요 감독 사례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국세청의 원천세 신고 자료, 노동단체신고 정보 등을 활용하여 노동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108개소)을 선정하고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25.12.1~’26.3.5)했으며, 금일 두 번째로 주요 감독 사례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총 108개소 중 총 72개소(67%)에서 1,070명의 근로자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통해 근로소득 대신 사업소득(3.3%)으로 원천징수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재직자 및 퇴직자를 포함하여 1,126명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주휴일, 연차휴가 등의 노동자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총 6억 8천 5백만원의 체불 임금을 적발했다. 이외에도 근로시간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불법파견 등 총 87개 사업장에서 256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범죄인지(9건), 과태료부과(5건) 및 시정조치(242건)했다. 금번 감독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가짜 3.3 고용은 다양한 업종에서 나타났으며, 주요 위반 사례는 아래와 같다. [ ❶ A 콜센터 ] 해당 사업장은 지역방송 영업 등 콜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로, 면접 이후 정규 채용 전 직무 교육생은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간(10일) 동안 277명 전원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 (콜센터 교육생 소득액) ▴교육비 1일 30,000원, ▴식대 1일 6,000원 이에 따라 콜센터 교육생들에게 지급된 임금인 교육비 및 식대 합산액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총 277명에 대해 총 1억 4천 7백만원의 체불액을 적발했고, 교육생 외 일반 노동자에 대해서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퇴직자 포함 총 41명에 대해 1천 8백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하여 조치했다. [ ❷ B 금속가공업체 ] 해당 사업장은 대규모 반도체 사업장 내 설비 유지·보수를 하는 2차 하도급 업체이다. 그간 1차 협력사와의 하도급 계약시 인건비로 책정된 계약 금액이 낮아 4대 보험료 부담을 꺼리게 되고, 노동자도 실제 임금수령액이 낮아지는 것을 우려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관행이 고착화 됐다. 이러한 관행으로 해당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 137명 중 136명(99.3%)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감독 결과, 5인 이상 적용하여야 할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 맞게 적용하고 있었으나, 1년 미만 퇴직자 57명의 미사용 연차수당 1천 9백만원의 체불과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 명시 위반 등 3건을 적발하여 조치했다. 동 감독 이후 원청(반도체 사업장)은 1·2차 협력사 간 논의를 통해, 감독 대상 업체 뿐 아니라 2차 협력사 35개 사업장을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전 근로자 약 1,300여명에 대하여 전원 4대 보험 가입 등을 조치했다. [ ❸ C 물품 포장업 ] 해당 사업장은 자동차 부품 등의 물품 수출 전 랩핑 포장을 주로 하는 업체로, 노동자가 입사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소득세 및 4대 보험 납부에 따른 임금 지급액을 비교 제시하고,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유도했으며, 감독 결과 노동자 35명 중 34명(97.1%)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 결과, 퇴직자 포함 총 48명의 주휴수당 6천 4백만원의 체불과 취업규칙 미신고 등 5건을 적발하여 조치했다. [ ❹ D 조선기자재 제조업 ] 해당 사업장은 조선기자재 제조업체 내 하도급사로, 임금 수준이 높은 업체로의 이동 등이 빈번한 조선업계 구조적 인력 문제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무장소 등이 지정된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20명 중 17명(85%)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감독 결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17명에 대해 1천 3백만원의 임금을 체불을 적발하여 조치했다. [ ❺ E 베이커리 카페 ] 해당 사업장은 대부분 20~30대 청년 노동자(총 17명 중 15명)를 고용하고 있는 베이커리 카페로, 주로 백화점 팝업스토어 형태로 운영하면서 단기간 계약임을 이유로 노동자 17명 중 9명(53%)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동일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하여 2개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1개 지점은 근로소득으로 4명을, 다른 1개 지점은 근로소득으로 4명, 사업소득으로 9명을 원천징수하는 등 2개 지점을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소위 “사업장 쪼개기” 형태가 확인됐다. 감독을 통해 각 2개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면서,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총 1천 2백만원 체불(총 21명)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총 6건을 적발하여 조치했다. [ ❻ F 물류업체 ] 해당 사업장들은 물류센터 내 1차 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총 123명을 투입하여 상차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이다. 그러나, 하도급 업체들은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세금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노동자들에게 관리비 등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또한, 하도급 노동자들은 1차 도급업체로부터 작업 요령,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등에 있어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하도급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를 1차 도급업체로 판단하고, 총 54명에 대해 직접 고용할 것을 시정지시하면서, 하도급 업체들은 불법파견 혐의로 범죄인지하고,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등 2천 4백만원의 임금체불도 적발하여 조치했다.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조치와 동시에, 4대 보험 미가입자를 근로복지공단 등에 통보하여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직권 가입 조치하고, 과거 보험료 미납분에 대한 소급 부과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인광고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가짜 3.3 채용 의심 사업장 등을 선별하여 감독 및 계도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번 감독의 경우 국세청과의 자료 협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감독 대상을 선정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를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키는 가짜 3.3 위장 고용 계약 관행의 다양한 실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말했다. 아울러, “임금체불이 절도라면 가짜 3.3 위장 고용은 탈세이며, 이러한 노동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의 시작이자 일터 민주주의 완성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짜 3.3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이어 나가면서, 지역단위 주요 협·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감독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활동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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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9
  • 국고보조사업에 예금토큰 세계 최초 활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기관용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을 활용하여 국고보조금 지급 및 정산 방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 활용은 지난해 한국은행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검증한 바 있으나, 국가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중 중속 충전시설(최대출력 30kW~50kW, 300억원) 대상이며,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은 사업대상자 공모(5월) 및 선정(6월~) 후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 지급 과정 관리, 부정수급 방지와 정산 기간 단축 등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금번 업무협약에는 ▲ 시범사업을 위한 체계 및 시스템 구축, 기관 간 연계지원 ▲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공유, 이행상황 점검, 결과 검증 및 성과 확산 ▲ 시범사업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검토 및 향후 확장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논의 ▲ 시범사업의 현장 적용성 제고와 민간사업자 집행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 노력 등이 포함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정 집행 혁신의 출발점으로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 시중은행 간담회 등을 통해 디지털화폐 활용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과정의 재정 집행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혁신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중속 충전시설 구축 사업에 예금토큰 기반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적용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적 보완과 현장 개선을 병행하여 집행 혁신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반의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 생태계 형성의 마중물이 되고 우리나라 지급결제 시스템은 물론 재정 집행 방식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며,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계속 확장해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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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9
  •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 협력의 장 서울서 첫 개최 국내 기업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기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3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2일간 서울 코엑스 및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메드텍 스포트라이트: 뉴 임팩트 코리아 2026*(MedTech Spotlight : New Impact Korea 2026)'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보산진은 의료기기 산업이 규제 승인, 임상 검증, 보험 및 지불체계, 병원 도입, 유통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한 복합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투자자·의료기관 등 다양한 산업 주체와 연결될 수 있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전문 액셀러레이터인 메드텍 이노베이터 아시아·태평양(MedTech Innovator APAC)과 협력하여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인 KIMES 2026(한국이앤엑스) 후원으로 진행된다. 1일차인 3월 19일에는 코엑스에서 사전 1:1 코칭 프로그램과 심사위원 초청 행사가 진행된다. 사전 코칭에서는 토론형 피칭 행사에 참여하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전문가가 참여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제안(피칭) 전략, 사업모델 및 투자 관점에서의 발표 준비 등을 점검하고, 기업의 글로벌 소통(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같은 날 토론형 피칭 행사 참석을 위해 초청된 해외 심사위원(22인)을 대상으로 KIMES 2026 전시 라운딩을 진행한다.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에서 한국 시장과 기술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 투자자, 의료기관 등의 산업 전문가와 직접 연결되어 글로벌 무대를 경험하도록 하고, 행사 참여를 위해 초청받은 글로벌 전문가들에게는 KIMES와 연결하여 우리 의료기기 시장의 현황을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유럽·아시아태평양 등 주요 지역의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및 투자기관 관계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존슨앤존슨 메드텍(Johnson & Johnson MedTech), 벡톤디킨슨(Becton, Dickinson, and company), 비브라운(B. Braun), 필립스 벤처스(Philips Ventures) 등 국내외 심사위원 총 34인(국외 22인, 국내 12인)으로 구성된다. 2일차인 3월 20일에는 서울 소노펠리체 컨벤션(도심공항터미널 3층)에서 토론형 피칭 행사(비공개)가 열린다. 사전 서류평가를 통해 선발된 국내 의료기기 기업 16개사는 기술과 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심사위원과의 토론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실질적인 피드백을 받게 된다. 이 피칭 세션은 일반적인 발표 및 질의응답 방식이 아닌 라운드테이블 형태로 심사위원이 기업 테이블을 순환하며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기업들이 보다 깊이 있는 전략 논의와 글로벌 산업 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어 오후에는 글로벌 콘퍼런스(공개)가 개최된다. 콘퍼런스에서는 글로벌 기업 및 투자자와의 협업 전략, 미국 및 아시아·태평양 시장 진출 전략 등 글로벌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시장 분석 결과(인사이트)가 공유될 예정이다. 또한 콘퍼런스 이후 이어지는 네트워킹 만찬은 K-BIC 벤처카페와 연계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K-BIC 벤처카페는 국내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의 투자 설명회, 상담(멘토링), 연계망 형성(네트워킹) 등을 위해 2023년부터 매월 개최하고 있다. 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최근 의료기기 산업은 기술 경쟁을 넘어 규제, 임상, 투자, 유통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협력 생태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의 중요한 협력 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글로벌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산진 차순도 원장은"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 투자자, 의료기관 등과 직접 만나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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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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