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21일 방탄소년단 컴백…공연 보고 서울도 즐기는 특별한 시간

  고도 조망 장소 - 서울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글로벌 K-pop 그룹 방탄소년단의 컴백공연을 계기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환대와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마련했다. 앞서 공연주최(하이브) 측은 방탄소년단의 신보 발매에 맞춰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한강공원 등 주요 거점에서 글로벌 아미들을 위한 체험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시 또한 여기에 더하여 관광객들이 공연 전후 경험할 수 있는 즐길거리를 풍성하게 발굴·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3월 20일~21일 저녁 7시 30분~9시 30분, 세빛섬, 청계천 등 서울 대표 랜드마크 15곳에서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환영하는 경관조명을 일제히 밝혀 역동적인 연출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울 전역이 거대한 콘서트 무대가 된 듯한 분위기를 조성해 도시를 하나의 문화 이벤트 공간으로 만들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야경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4월 6일부터 19일까지 청계천 오간수교~버들다리 약 500m 구간은 방탄소년단의 상징을 활용한 ‘아리랑 라이트워크(BTS THE CITY ARIRANG SEOUL 청계천 산책길)’로 꾸며진다. ‘아미’들이 공연 후에도 방탄소년단의 컴백 분위기와 서울의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도록 3월 21일~22일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는 방탄소년단 음악을 테마로 특별한 분수쇼도 선보인다. LED 조명과 음악, 길이 1천m 이상의 거대한 분수 연출이 결합된 공연형 야경 콘텐츠로, 반포한강공원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세종대로변 가로등에 환영 현수기를 부착하고, 도심 내 미디어파사드 10곳에서 웰컴 메시지를 표출해 서울을 찾은 ‘아미’를 위한 환영 분위기를 조성한다. 특히, 서울의 환대가 세계 각국에서 온 팬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주요 관광명소, 전통시장 등 외국인 관광객 주요 방문 장소에 7개 국어로 번역된 환영문구를 표출하고, 관광안내 홍보물도 제공한다. 공연장 밖에서도 서울의 라이프 스타일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한강을 비롯한 도심 주요 장소에서 다채로운 축제·이벤트를 개최한다. 먼저, '한강'에서는 봄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2026 서울스프링페스티벌이 4월 10일부터 5월 5일까지 개최된다. 레이저와 화약을 활용한 미디어쇼와 한강을 무대로 펼쳐지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매년 화제를 모으는 한강드론라이트쇼의 개막 공연도 4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또한, 7개 한강버스 선착장 루프탑을 개방하고, 한강버스로 이동하면서 세빛섬, N서울타워 등 서울의 야경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강버스 1일 무제한 승선권(3월 20일~21일)도 발행한다. 하늘 위에서 360도 서울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달’을 비롯해 N서울타워,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도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는 붉은 빛 물결을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한강버스, 서울달 등 일부 관람 프로그램 예약이나 이용 시간 확인 등은 공식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회차별로 약 15분 내외(최대 20명 탑승 가능)로 운영되는 ‘서울달’은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예약하면 된다. 망원·여의도·압구정 한강버스 선착장에서는 기초 예술융합공연 ‘아리랑 on 서울스테이지’가 운영되며, ‘2026 책읽는 한강공원’ 행사는 4월 11일부터 5월 23일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는 4월 6일~4월 12일 뮤직라이트쇼와 구석구석 라이브를 운영해 글로벌 팬들에게 색다른 음악 경험을 선사한다. '도심'에도 시민과 외국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된다. 지역관광 안테나숍 루프탑을 활용해 K-컬처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난 1월 개관한 서울갤러리는 행사기간 동안 ‘서울스테이라운지’로 조성된다. 도심 속 일상 운동공간인 ‘쉬엄쉬엄 모닝’, 서울역사박물관 재능나눔콘서트, 토요음악회도 3~4월 집중 운영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 촬영지, 주최사 엔터테인먼트 사옥 등 K팝을 테마로 한 도보관광코스를 개발·운영해 비짓서울 누리집과 서울시 공식 SNS, 팬덤커뮤니티 등을 통해 홍보한다. 한강의 위로, 청계의 노래, 광장의 아리랑 총 3개 코스로 운영하며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관광을 이용하려면 도보해설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10시/14시 중 선택 예약하면 된다. 서울시는 서울의 주요 관광명소, 축제, 문화행사, 추천 여행코스 등 정보와 공연 전‧후 즐길거리와 공연 현장 필수정보를 담은 캘린더와 가이드북을 제작해 비짓서울 SNS 및 누리집, 공항 등 관광정보센터(14곳)에서 3월 16일부터 안내·배포한다. 김명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공연을 넘어 서울이라는 도시가 하나의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마련했다”며 “서울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히 준비하는 동시에, 공연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통해 글로벌 팬들이 서울의 다채로운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365일 축제가 끊이지 않은 '펀 서울'…글로벌 문화 발신지로 도약

  2025 서울스프링페스티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이 사시사철, 즐길거리가 끊이지 않는 ‘365일 축제도시’로 브랜딩한다. 2022년부터 계절의 특성을 살려 매년 하나씩 선보인 서울스프링페스티벌(봄),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여름), 서울어텀페스티벌(가을), 서울윈터페스티벌(겨울)을 연결해 연중 축제의 흐름을 완성하고 서울의 매력인 한강까지 축제 무대를 확대해 도심 전체를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 만든다. 시민은 물론 관광객의 일상에도 즐거움과 축제가 스며들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모든 축제에 통합 브랜드 ‘펀 서울(Fun Seoul)’을 활용해 축제 도시 서울의 글로벌 인지도 또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펀 서울 BI를 개발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페스타’ 표현은 영어 기반의 ‘페스티벌’로 일괄 변경해 해외 관광객들의 직관적 이해를 돕는다. 서울시는 2022년 스프링페스티벌을 시작으로 2023년 윈터페스티벌, 2024년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2025년 어텀페스티벌을 매년 차례로 런칭 운영한 결과, 2022년 약 8만 명 수준의 참여 인원이 2025년 약 1,300만 명으로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축제캘린더와 축제지도를 제작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4대 축제 SNS 조회수는 지난해 약 3억 4천만 뷰를 기록하는 등 국내 공공 축제에서 유례없는 성과를 보였다. ‘365 축제도시 서울’은 축제 중심지 한강 조성, 시민 참여 축제, 정보 접근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가 핵심 전략이다. 우선, 그동안 도심 중심의 축제 무대를 서울랜드마크인 한강까지 확대해 서울 전역으로 연결한다. 또한 관람형 축제를 넘어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원하는 축제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가동하고, 축제 개최에서 끝나지 않고 관광객 체류 증가 및 주변 상권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선순환 효과도 모색한다. 먼저, 서울 대표 봄축제 '서울스프링페스티벌'은 K콘텐츠는 물론 공연‧문화‧관광을 연계한 복합 축제로 확대 운영한다. 행사 기간을 작년 7일에서 26일로 대폭 늘리고, 주요 축제 무대를 한강으로 옮겨 수변과 어우러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2026 서울스프링페스티벌’은 4월 10일부터 5월 5일까지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 등에서 ‘Ride the Seoul Vibe’를 주제로 펼쳐진다. 대표 프로그램 ‘빅쇼(원더쇼, 시그니처쇼, 로드쇼, 드론라이트쇼)’를 중심으로 K컬쳐 전반을 포함하는 문화예술공연과 물 위의 회전목마 등 한강을 활용한 이색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개막일인 4월 10일 ‘드론라이트쇼’를 시작으로, 잠원한강공원에서 펼쳐지는 ‘한강대학가요제’, 노들섬에서 열리는 ‘서울서커스페스티벌’ 등 다양한 봄 행사도 기다리고 있다. 수영‧자전거‧달리기를 기반으로 한 시민 참여형 여름 스포츠 축제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는 올해는 기존 ‘상급자’, ‘초급자’에 이어 ‘중급자’를 신설해 난이도를 세분화, 어린이‧외국인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즐길 수 있도록 코스를 다양화한다. 경기 외에도 휴식‧체험프로그램도 확대해 힐링하며 즐기는 스포츠 축제로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2026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는 6월 5일부터 7일까지 뚝섬‧잠실한강공원 일대에서 개최된다. 아울러 여름날 한강 변 분위기를 살린 각종 이벤트와 공연 프로그램도 다양화된다. 개막 당일 ‘드론라이트쇼’ 및 ‘치맥 파티’ 등 특색있는 여름 축제가 펼쳐지고 오케스트라‧오페라를 감상할 수 있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강변음악회’ 등 다양한 연계행사로 풍성함을 더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작해 올해 2회를 맞는 '서울어텀페스티벌'은 가을의 다양한 공연예술 작품과 축제를 하나의 통합 브랜드로 묶어 선보인다. 올해는 축제 기간을 한 달가량 늘려 총 72일간 펼쳐지며, 204개 공연예술 작품‧축제를 가을 내내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다. ‘2026 서울어텀페스티벌’은 9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한강을 비롯한 서울 전역에서 개최돼 창작과 참여, 국제교류 등 민간‧공공의 204개 공연예술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공연예술 창작 역사가 축적된 대학로를 중심 거점으로 삼아 예술성 있는 창작 공연을 집중 배치하고, 서울 전역의 공연장‧지역상권‧문화공간과의 연계를 통해 ‘공연예술을 보기 위해 찾는 도시, 서울’을 완성할 계획이다. 어텀페스티벌 기간에 ‘세계불꽃축제’, ‘서울바비큐페스티벌’, ‘서울미식주간’, ‘정동야행’ 등 다양한 축제도 연계 개최돼 국내외 관광객에게 서울의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약 1,100만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텐밀리언셀러’ 축제에 등극한 '서울윈터페스티벌'은 빛과 미디어아트 등을 활용한 겨울 대표 축제로, 올해에는 한강과 도심의 야간 경관을 연계한 대규모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더불어 글로벌 관광객 대상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체험형 축제로 발전시킨다. ‘2026 서울윈터페스티벌’은 2026년 12월 4일~2027년 1월 31일(총 59일간) 한강, 광화문광장, 청계천, 서울광장, 보신각, DDP 등에서 펼쳐진다. 시는 사계절 축제뿐 아니라 연중 진행되는 다양한 시‧구‧민간 영역의 축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펀 서울’ 누리집을 개편하고 AI 챗봇 등을 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연간 ‘축제캘린더’와 ‘축제지도’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축제 활성화를 통해 올해 서울 방문 외국인 3천만 명, 사계절 축제 방문객 6천만 명, 경제 파급효과 5천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축제의 힘을 바탕으로 서울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글로벌 Top5 도시에 빠르게 안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 충북서 타운홀미팅···"광역 통합해 경쟁력 높여야"

  충북 타운홀미팅(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반도체와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충청북도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하는 11번째 타운홀미팅이 열렸다. 이 대통령은 국토 균형발전은 형평성 관점에서 중요하다며 수도권 집중이 온갖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로 올라가지 않아도 태어난 지역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힘주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광역화는 시대적 추세가 됐다며 충남과 충북, 대전까지 아우르는 충청권 통합을 제안했다. 이전까지는 국가 안에서만 경쟁했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글로벌 경쟁, 그중에서도 도시 간 경쟁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도시와 지역이 전 세계 초광역화 흐름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연합을 넘어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역 통합이 미래 세대의 삶까지 고려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의 안위만 살필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다음 세대들이 자리를 잡고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게임산업 현장 소통 나선다... “K-게임 도약을 위한 법적 지원 강화 방안 모색”

  법제처,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현장간담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제처는 3월 13일,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조영기)를 방문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 협회장, 협회 회원사 대표 등이 참석하여 게임산업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게임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세계법제정보 제공’ 등 게임산업계에서 제기한 여러 법ㆍ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 가운데 법제처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아직까지도 게임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하기만 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많이 있다”라면서, “법제처도 국내 게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법령정비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법제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동감 있는 법령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여러 분야의 민생 현장을 찾아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법ㆍ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듣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오늘 현장간담회는 법제처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법제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강남구,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 최대 1,000만 원 지원

  전기차 충전시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 7천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차 충전기 설치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 이용 증가에 맞춰 생활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고, 보다 안전하고 촘촘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올해 총 150대 규모의 충전기 설치를 지원하며, 설치 대상과 유형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 내 공동주택, 건축물, 사업장, 주차장 등의 소유주 또는 운영주체 가운데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 개인 또는 단체다. 지원 대상 충전기는 표준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설비여야 하며, 신규 설치와 교체 설치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최소 자부담금은 20만 원이다. 특히 구는 보다 폭넓은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별도의 우선순위나 공용사용 여부 제한을 두지 않고,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요건을 충족한 대상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한 충전기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도 가능해, 이미 설치를 마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2026년 12월 11일까지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구청 환경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행정·정보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과 녹색에너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는 만큼 충전 인프라를 생활 가까이에서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공동주택과 사업장, 주차장 등 다양한 생활 현장으로 충전시설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구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 "위기일수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 꼭 필요…추경 편성 속도"

  제27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내 여파와 관련해 "민생경제 충격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인 거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이걸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나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재정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가 어렵다"며 "직접지원·차등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직접 지원 하더라도 현금 지원을 하기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소상공인 지역상권의 매출로 전환하는 이중효과가 있는 거 같다"며 "그런 점들을 감안해 정책 판단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핵심원자재 물량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식용유·라면 등 생산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사실 기업들도 그렇게 녹록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서 조금의 양보를 한다, 또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고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국가대전환의 새로운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바보이자 모자란 것이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진짜 실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위기는 공동체를 결집시킨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던 기득권도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사회 전반의 체질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며 "이번 중동발 위기로 사회 곳곳의 불공정·불합리한 탈법과 편법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쇠뿔도 단김에 뺀다고,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대전환에 속도를 낼 기회"라며 "에너지 수급 통로의 다변화, 불합리한 유류시장 개혁,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재생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민석 국무총리 구리 석유비축기지 방문, 석유비축현황 등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경기도 구리시 한국석유공사 구리지사 석유비축기지를 방문, 석유비축시설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11일 오후, 국내 최초 지하 암반 석유저장시설이자 석유 수급 비상시 수도권 지역에 비축유를 공급할 수 있는 한국석유공사 구리 비축기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 사태 장기화 등에 대비한 국내 석유비축 현황과 비상시 비축유 방출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국내 석유비축 현황과 비상시 대응계획 등에 대해 보고받고, “중동의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국민들의 걱정이 크시다”며, “현재 국내 석유 비축량은 단기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중동 이외 지역을 통한 대체 수입선 확보, 비상시 비축유 방출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총리는 “구리 석유비축기지는 수도권을 책임지는 중요한 에너지 시설인 만큼 경각심을 갖고 면밀히 상황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유가상승에 따른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을 준비하고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날 김 총리는 구리 석유비축기지의 지하 저장시설과 비축유 입출하 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국가적 비상 상황인 만큼 철저한 시설관리와 안전 점검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강남구, 교육경비 357억 원 편성…자치구 최대 규모로 21개 사업 추진

  2025년 11월 하반기 장학증서 수여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올해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교육경비 예산 357억 원을 편성하고, 4개 분야 21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보다 22억 원 늘린 규모다. 학교 현장의 시급한 수요를 반영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과 교육복지를 함께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학기 전 학부모 설명회 개최…정책 체감도 높여 구는 새학기를 앞둔 지난 2월 23일과 25일 초등·중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2026년도 교육지원 종합 계획을 공유했다. 디지털 전환, 진로·진학 환경 변화, 학습격차 해소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 정책을 미리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설명회에서는 교육경비 편성 방향과 4대 중점 추진 분야, 학교별 지원 방식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부모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357억 원, 4대 분야 집중 투자…학교별 최우선 사업 중심 지원 올해 교육경비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개선지원 127억 원 ▲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72억 원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 지원 13억 원 ▲무상급식 및 입학준비금 지원 등 교육복지사업 145억 원으로 나눠 투입한다. 특히, 관내 8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을 강화한다. 노후 시설 정비, 교실 현대화, 교육기자재 지원 등 각 학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최우선 단일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맞춤형 프로그램과 강남형 특화사업 확대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도 강화한다. 학교폭력,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심리·정서 안정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진로교육 수요에 맞춰 학생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탐색 활동도 지원한다. 강남구 진로직업체험센터는 학교와 지역사회 직업체험 자원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맡아 올해 신규 체험처 21곳을 발굴하고, 총 268개 체험처를 운영할 예정이다. 글로벌 인재 양성과 지역 인재 육성도 함께 추진한다. ‘청소년 국제 컨퍼런스’와 ‘옥스브리지 진로·문화 국제교류’를 통해 국제적 역량을 넓힌다. 한편, ‘강남형 장학사업’을 통해 관내 고등학생 중 성적우수자는 물론 예술·체육·기능, 인문·수리·과학 분야에서 재능을 보인 학생들을 폭넓게 발굴·지원한다.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다양한 분야의 지역 인재를 키우겠다는 취지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구는 올해 초등학교 34개교에 등·하교 시간대 보행 지도가 필요한 구간을 중심으로 학교당 최대 4명까지 ‘강남형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를 배치한다. 지난해 25개 초등학교에서 처음 시행한 뒤 학부모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맞벌이 가구의 통학 부담을 덜고 학생 안전을 높이는 효과를 반영해 확대 운영한다. 학생과 주민이 함께 쓰는 생활체육·개방형 인프라 확충 ‘강남개방학교’는 주말과 평일 저녁 학교 운동장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참여 학교에는 시설비와 운영 인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21개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운동장뿐 아니라 체육관 개방 참여 학교도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메이커스페이스도 거점형 17개소, 교내형 13개소를 운영한다. 코딩, 로봇, 드론 등 4차 산업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올해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프로그램을 30시간으로 확대한다. 강남형 미래교육 확대…학교 현장에 디지털 체험·AI 수업 지원 구는 학교로 지원하는 교육경비와 별도로 56억 원을 투입해 과학·문화 교육 프로그램도 직접 기획·운영한다. ‘강남미래교육센터’를 4차 산업기술 교육 거점으로 활용해 체험 콘텐츠를 강화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미래인재 프로젝트’를 통해 초·중·특수학교 61곳에 디지털 미래기술 체험·실습 프로그램과 강사를 지원한다. 올해는 ‘독서로 배우는 AI 질문력 수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디지털 윤리 교육도 확대해 미래 핵심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울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교육은 학생 한 사람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학교 현장이 꼭 필요로 하는 지원은 더 두텁게 하고, 학생들은 더 안전하고 더 넓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강남형 교육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신산업 규제 100개 발굴…'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가동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3월 11일 성동구 성수동 ‘뉴빌리티’ 본사에서 열린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기업 현장간담회’에서 기업 관계자들과 규제 애로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자율주행 로봇, AI 의료, 공유차량 등 신산업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발굴과 개선에 본격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신산업 8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100개를 발굴하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겪는 제도 공백과 법령 미비 문제를 신속하게 찾아 개선하고,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더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여의도(핀테크), 양재(AI), 홍릉(바이오) 등 주요 산업 거점을 ‘규제혁신 허브’로 활용해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규제 발굴, 공공 실증 공간 제공, 정부 규제 개선 건의, 사업화 지원까지 이어지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운영한다. 이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고 시장에 출시하기까지 행정 절차와 규제 대응을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 지원 방식이다. 아울러, 시는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글로벌 트랙’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기업이 해외에서 먼저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하고 시장에 진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국내 규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를 통해 혁신 기업이 규제로 인해 사업 기회를 잃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3월 11일 성수동 ‘뉴빌리티’ 본사서 신산업 기업 규제혁신 간담회 ' 한편 시는 이러한 규제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11일 오후 2시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자율주행 로봇 기업 ‘㈜뉴빌리티’ 본사에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자율주행 로봇, AI 의료, 반려동물 생체인식, 공유차량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기업 8곳 관계자와 규제혁신지원단 법률전문가가 참여해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했지만 관련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배달 로봇 기업 ‘뉴빌리티’는 과거 도시공원에서 로봇이 이동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한돼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해 시는 2023년 한강공원 내 규제샌드박스 실증 공간을 제공하고 사업화 지원을 통해 해당 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지원한 바 있다. 이후 관련 법령(공원녹지법 시행령, ’24.4)이 개정되면서 사업이 가능해졌지만, 기업 측은 다양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AI 기반 원격 구강검진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은 현행 의료법상 비대면 진료 제한으로 인해 서비스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반려동물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등록 서비스, 개인 간 카 쉐어링 플랫폼 등 신기술 기반 서비스들이 기존 법령이나 기준이 부족해 사업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참여한 기업 중 ‘펫나우’(AI 서비스, ’24년 과기부)는 정부의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으나, 관련 법령 미정비로 시장출시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업들은 기술 실증 이후 실제 시장 출시 단계에서 법령 정비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사업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 애로사항과 법령 정비 요구를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기업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서울형 규제혁신 제도’를 구축하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 상반기 중 AI･피지컬 AI,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 기업들과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어 규제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기업이 규제 애로를 수시로 제안할 수 있도록 서울기업지원센터와 규제혁신지원단을 통해 상시 상담 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는데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면 혁신이 멈출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는 기업이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규제 발굴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전 과정에서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는 정부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중동 사태 대응 비상경제회의…수출기업 지원 확대･중소기업자금 1000억 지원

  서울시가 11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중동 사태 비상경제대책 TF 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민생경제 대응과 수출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상승과 해상 물류 차질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생 물가 안정과 수출기업 피해 대응,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3월 11일 오전 시청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행정1부시장 주재로 한 ‘중동 사태 비상경제대책 TF회의’를 열고 유가･물가 등 민생경제 동향과 수출기업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 점검과 기업 지원을 병행하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실, 민생노동국, 기후환경본부 등 관계 부서와 서울경제진흥원(SBA),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상공회의소, 서울신용보증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중동 사태가 서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시는 앞서 6일 경제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책반’을 가동한 데 이어 주유소 424곳을 대상으로 3월 6일부터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번 회의를 계기로 행정1부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로 대응 단계를 격상하고, 민생경제 안정과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석유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와 가격 인상 동향 등을 확인하고 유가 상승에 편승한 과도한 가격 인상 여부와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자치구와 협력해 현장 점검을 3월 13일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주유소의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가격 동향을 확인하는 한편 과도한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상시 물가 모니터링 및 비상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전통시장 97개소와 대형마트 25개소를 대상으로 총 87개 주요 품목 가격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하고, 생필품 10종*에 대한 사재기 등 이상징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대상을 오프라인(전통시장‧대형마트)외 온라인(농산물유통정보, AT KAMIS)까지 확대해 생활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물가 모니터링 결과는 서울시 물가정보 누리집에 공개해 시민들이 주요 품목의 가격 동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재기 및 매점매석 징후가 포착될 경우 재정경제부에 매점매석 지정고시(필요 시 최고가격제 도입)를 요청할 계획이며, 물가 급등 시에는 민관합동 현장점검, 대형마트 협업 할인행사,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 추진 등 서울시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중동 사태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 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들은 서울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수출입 물류 지연 ▴수출대금 회수 지연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중동 상황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사례에 대해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애로 유형별 분석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기업 피해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기업지원센터는 9개 분야 70여 명의 상담 전문위원을 통해 기업 애로 유형별 맞춤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운영 중인 신고센터에는 물류비 부담과 자금 경색 등 애로를 호소하는 기업 상담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지역 수출대금 회수 문제나 수출 지원 프로그램 문의 등 관련 상담도 접수되고 있다. 시는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바우처와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확대 등 수출기업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사태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경제진흥원(SBA)은 올해 6억 원 규모의 수출지원 바우처 사업을 통해 물류비와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총 16억 원 규모의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거래 위험과 환율 변동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기업당 3백만 원에서 8백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동 지역 의존도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대체 시장 발굴과 판로 다변화 지원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도 제시됐다. 서울상공회의소 등 참여 단체는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도로점용료 일시 인하 등 경영 안정 지원 방안 검토를 건의했다. 또한 국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울이 방파제가 될 수 있도록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 확대 등 소비 진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아울러 중동 지역 수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식품 등 소비재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 지원과 판로 확대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와 함께 최근 유가 급등과 고환율로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과거 사례처럼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수입 유가 대금과 수출 물품 대금의 상계 처리 등 금융·무역 측면의 지원 방안 검토 필요성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시는 제기된 건의사항을 관계 부서와 함께 신속하게 검토하고, 가능한 사항은 정책에 반영하는 등 후속 대응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가 등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취약사업자 지원 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조건은 업체당 5천만 원 이내로 소상공인 실부담금리는 1.9~2.4%다. 시는 자금 조기 소진 시 지원 규모를 확대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향후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경제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비상경제대책반을 중심으로 상황 점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황 악화 시 민생 안정과 기업 피해 대응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상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서울시는 지난주부터 비상경제대책반을 가동하며 중동 정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며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 상승과 물류 차질 등이 서울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민생 물가 안정과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기획예산처,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금 최대 8배로 상향…신고포상금도 확대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국무조정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부가금을 기존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확대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도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확대한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지난 2월 26일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신고포상금 및 제재 부가금 강화 ▲차질 없는 부정수급 후속 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등 5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올해 점검 대상을 예년보다 대폭 확대해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이에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대상을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6500건으로 확대하고, 기존에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규모가 큰 10억 원 이상 6700건을 점검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온·오프라인 부정수급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사업에 대한 점검과 함께 최근 5년 적발된 1746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 조치 적정성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 및 관계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24개 팀 440명 규모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구성하여 6개월 간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빈틈없는 부정수급 적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 보강도 추진한다. 온라인 보조금통합포털 내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하고 처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며, 한국재정정보원 콜센터를 부정수급 상시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해 오프라인 신고 플랫폼을 운영한다. 효과적인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위해 부정수급 단속 절차 및 현장점검 실시 근거, 자료요구·보고·의견진술 요구권 등 현장점검 요원의 권한 등을 법령에 명시한다. 상시 점검체계 구축·강화를 위해 현재 임시조직인 기획예산처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의 정규 직제 반영을 추진하고, 현장점검 인력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과 함께 감시하며, 보조금 부정수급적발 시 일벌백계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고포상금과 제재 부가금을 대폭 높인다.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반환명령 금액의 30%를 지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을 국고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대폭 높이고, 소액인 경우에도 500만 원을 정액 지급해 신고에 대한 유인을 강화한다. 부정수급 유혹을 꺾기 위해 제재 부가금은 주가 조작에 따른 제재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폭 상향한다.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재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로 규정되어 있는 제재 부가금을 최대 8배로 높일 계획이다. 부정수급 여부·제재 범위는 기획처 주도로 결정한다. 현재 부정수급 적발 이후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그러나 관리책임에 대한 문책을 우려하거나 온정주의 관행으로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서 부정수급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개편한다. 보조금관리위원회 산하에 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해 1000만 원 이상 부정수급 건을 직접 심의한 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부처에 행정처분을 요구한다.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1000만 원 미만의 부정수급을 심의하되, 기획처가 주기적으로 부처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해 필요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별도 관리되고 있는 지방정부 보조금을 민간보조금과 동일하게 통합 관리하기 위해 e나라도움 고도화를 신속 추진한다. 오는 2029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시스템 구축작업에 착수하며, 개편 이전에는 매년 두 차례 시·도별 부처 합동 집행점검을 시행해 지방정부 보조금 관리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한 푼의 부정수급이라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발해서 부당 이익을 환수할 뿐 아니라 그 몇 배에 달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상습적이고 악질적 부정수급 행위자는 형사고발 등 조치도 단호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외교부, 한-캐나다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협의 채널 신설...제1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한-캐나다, 제1차 사이버정책협의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캐나다 안보ㆍ국방협력 파트너십에 기반한 첫 번째 한-캐나다 사이버정책협의회가 3월 10일 외교부에서 개최됐다. 우리측에서는 윤종권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가, 캐나다측에서는 질리언 프로스트(Gillian Frost) 외교부 사이버ㆍ핵심기술ㆍ민주 회복력 국장이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우리측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실, 외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대검찰청,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캐나다측 외교부, 국방부, 공공안전부, 통신보안국(CSE), 추밀원 사무처(PCO) 등 양국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관계기관 다수가 참석했다. 양측은 사이버정책협의회 출범을 통해 한-캐나다 양국간 사이버 분야 협력을 위한 범정부 협의 채널이 구축된 점을 평가하고,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온라인 스캠 등 사이버범죄, AI 기반 사이버 위협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향후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한 대응 메커니즘과 최근 주요 사례에 대한 모범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사고 발생 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교환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온라인 스캠 등 사이버 기반 범죄의 진화ㆍ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법집행기관 간 합동수사 및 정보공유 등 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우리측은 지난해 동남아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해 설치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활동 및 관련 개인ㆍ단체에 대한 독자제재 지정 등의 노력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올해 상반기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추진 계기로, 다자 차원에서의 사이버범죄 대응 협력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유엔 등 주요 다자무대에서 유사입장국으로서 사이버 분야 국제규범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고,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이 사이버공간에도 적용된다는 공감대 하에 안전하며 개방적인 사이버공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제1차 한-캐나다 사이버정책협의회는 한-캐나다 포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양국간 사이버안보 정책을 공유하고 실질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은 앞으로도 동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사이버 분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청년 회계사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유명 회계법인 기획감독 착수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3월 6일 회계사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국내 유명 회계법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3월 12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숨진 회계사는 현장 감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최근 감사 시기와 맞물린 장시간 노동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되었다. 해당 법인은 재량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과도한 업무량으로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실제 연장근로 시간을 입력하지 못하게 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번 감독을 통해 재량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휴가·휴게·휴일 부여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청년 회계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면서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로잡아 청년 전문직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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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6

• 중기부, '소부장' 핵심 기술 자립 박차... 140개사에 168억원 지원

  중소기업 특화로드맵(소재·부품·장비) 지원 분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가 산업의 뿌리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15일까지 ’26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소부장 분야에 참여할 유망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을 통해 신규 140개를 선정하여 총 168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별로 물량을 배정하여 운영한다. 또한, 전체 지원 대상(140개) 중 절반이 넘는 82개(약 58%)를 비수도권 기업으로 할당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아울러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역별 특화산업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평가지표를 기획할 수 있는 ‘지역특화’ 지표 비중을 평가항목의 20%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지역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우대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글로벌 공급망의 무기화 추세에 맞춰 지원 범위도 대폭 넓혔다. 기존 113개였던 소부장 지원 품목을 137개로 확대했으며, 특히 최근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축으로 부상한 방산과 희토류 분야를 신규 추가했다.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자원 및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황영호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소부장 산업은 기술자립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대한민국이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유망 중소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의 세부사항은 3월 16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제 과제 신청은 3월 30일부터 4월 15일 18시까지 IRIS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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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6

• 서울시, 21일 방탄소년단 컴백…공연 보고 서울도 즐기는 특별한 시간

  고도 조망 장소 - 서울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글로벌 K-pop 그룹 방탄소년단의 컴백공연을 계기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환대와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마련했다. 앞서 공연주최(하이브) 측은 방탄소년단의 신보 발매에 맞춰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한강공원 등 주요 거점에서 글로벌 아미들을 위한 체험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시 또한 여기에 더하여 관광객들이 공연 전후 경험할 수 있는 즐길거리를 풍성하게 발굴·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3월 20일~21일 저녁 7시 30분~9시 30분, 세빛섬, 청계천 등 서울 대표 랜드마크 15곳에서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환영하는 경관조명을 일제히 밝혀 역동적인 연출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울 전역이 거대한 콘서트 무대가 된 듯한 분위기를 조성해 도시를 하나의 문화 이벤트 공간으로 만들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야경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4월 6일부터 19일까지 청계천 오간수교~버들다리 약 500m 구간은 방탄소년단의 상징을 활용한 ‘아리랑 라이트워크(BTS THE CITY ARIRANG SEOUL 청계천 산책길)’로 꾸며진다. ‘아미’들이 공연 후에도 방탄소년단의 컴백 분위기와 서울의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도록 3월 21일~22일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는 방탄소년단 음악을 테마로 특별한 분수쇼도 선보인다. LED 조명과 음악, 길이 1천m 이상의 거대한 분수 연출이 결합된 공연형 야경 콘텐츠로, 반포한강공원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세종대로변 가로등에 환영 현수기를 부착하고, 도심 내 미디어파사드 10곳에서 웰컴 메시지를 표출해 서울을 찾은 ‘아미’를 위한 환영 분위기를 조성한다. 특히, 서울의 환대가 세계 각국에서 온 팬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주요 관광명소, 전통시장 등 외국인 관광객 주요 방문 장소에 7개 국어로 번역된 환영문구를 표출하고, 관광안내 홍보물도 제공한다. 공연장 밖에서도 서울의 라이프 스타일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한강을 비롯한 도심 주요 장소에서 다채로운 축제·이벤트를 개최한다. 먼저, '한강'에서는 봄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2026 서울스프링페스티벌이 4월 10일부터 5월 5일까지 개최된다. 레이저와 화약을 활용한 미디어쇼와 한강을 무대로 펼쳐지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매년 화제를 모으는 한강드론라이트쇼의 개막 공연도 4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또한, 7개 한강버스 선착장 루프탑을 개방하고, 한강버스로 이동하면서 세빛섬, N서울타워 등 서울의 야경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강버스 1일 무제한 승선권(3월 20일~21일)도 발행한다. 하늘 위에서 360도 서울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달’을 비롯해 N서울타워,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도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는 붉은 빛 물결을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한강버스, 서울달 등 일부 관람 프로그램 예약이나 이용 시간 확인 등은 공식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회차별로 약 15분 내외(최대 20명 탑승 가능)로 운영되는 ‘서울달’은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예약하면 된다. 망원·여의도·압구정 한강버스 선착장에서는 기초 예술융합공연 ‘아리랑 on 서울스테이지’가 운영되며, ‘2026 책읽는 한강공원’ 행사는 4월 11일부터 5월 23일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는 4월 6일~4월 12일 뮤직라이트쇼와 구석구석 라이브를 운영해 글로벌 팬들에게 색다른 음악 경험을 선사한다. '도심'에도 시민과 외국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된다. 지역관광 안테나숍 루프탑을 활용해 K-컬처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난 1월 개관한 서울갤러리는 행사기간 동안 ‘서울스테이라운지’로 조성된다. 도심 속 일상 운동공간인 ‘쉬엄쉬엄 모닝’, 서울역사박물관 재능나눔콘서트, 토요음악회도 3~4월 집중 운영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 촬영지, 주최사 엔터테인먼트 사옥 등 K팝을 테마로 한 도보관광코스를 개발·운영해 비짓서울 누리집과 서울시 공식 SNS, 팬덤커뮤니티 등을 통해 홍보한다. 한강의 위로, 청계의 노래, 광장의 아리랑 총 3개 코스로 운영하며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관광을 이용하려면 도보해설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10시/14시 중 선택 예약하면 된다. 서울시는 서울의 주요 관광명소, 축제, 문화행사, 추천 여행코스 등 정보와 공연 전‧후 즐길거리와 공연 현장 필수정보를 담은 캘린더와 가이드북을 제작해 비짓서울 SNS 및 누리집, 공항 등 관광정보센터(14곳)에서 3월 16일부터 안내·배포한다. 김명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공연을 넘어 서울이라는 도시가 하나의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마련했다”며 “서울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히 준비하는 동시에, 공연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통해 글로벌 팬들이 서울의 다채로운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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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6

• 서울시, 올해 역대 최대 규모 1,200억 투자한다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국내·외 어려운 경제와 세입 여건 속에서도 2026년 역대 최대 규모의 장애인 일자리 예산 총 1,195억을 투입하여 공공·민간 분야를 망라한 9,919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예산(1,117억)과 일자리 제공 수(9,575개) 대비 각각 7%, 3.6% 상승한 것이다. 지난해 9월 발표한'2530 일상활력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인‘든든한 일자리와 소득’과제의 후속 조치로, 시는 프로젝트 첫해인 만큼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약 600억을 투입할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의 다양한 유형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5,449개를 제공하여 직업 능력을 향상시킬 기회를 부여하고, 일을 통한 사회 기여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한다. 세부 사업으로는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전액 시비) △국비(보건복지부) 보조 공공일자리 △중증장애인 동료 상담(보건복지부 국비 보조) △중증장애인 인턴(전액 시비) 등이 있다. 특히, 기존 사업 구조 개편 후 올해 3년차를 맞은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 사업은 61.7억을 투자하여 380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지난해 투입 예산(41.3억)과 제공 일자리 수(250개) 대비 약 50% 이상 증가했으며, 이를 통해 시는 다양한 직무를 제공하고 민간 취업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 사업은 민간에서 다양한 장애 유형과 적성에 맞는 직무를 발굴·제안하고, 그에 맞는 공공일자리를 통해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민간 취업까지 이어지게 하고자 고안됐으며, 투입 예산 모두 전액 시비로 충당된다. 그 결과, 최소 58명이 이 사업과 연계하여 민간 분야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최중증 장애인만을 위한 문화·예술 일자리 120개를 신설하는 등 직무 종류를 다양화하고, 행정 보조 인력을 추가(1명→2명)할 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로의 취업에 성공한 사업 참여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다. 장애인에 대한 보호고용으로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급여 지급을 통해 소득을 보전토록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40개소에 대하여도, 올해 533억을 투자하여 2,800명의 근로 장애인을 포함한 4,155명이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직업재활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시설종사자 처우 개선, △미래형 업종 전환 지원 △경영 컨설팅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 경로 확보를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 비율을 1.1%로 상향(기존 1%)하는 등 모범구매처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민간 분야로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기획전과 행사 개최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한다. 시는 이러한 과제를 담은 26년도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계획 수립을 조만간 마무리 짓고,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4월에 개소할 서울 장애인일자리센터는 기존 장애인 일자리 관련 2개 기관을 통합하여 핵심 광역 거점 기관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일자리 사업 간에 분절적 운영에 따른 대상자 중복과 기관 간 연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선 일자리 제공기관을 권역별 지역 센터로 지정하고, 장애인일자리센터는 광역 센터로서 역할을 재정립한다. 구직 희망자와 구인 희망 기관 간의 일자리 미스 매칭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구직 희망자에게는 손쉽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구인 희망 기관에는 직무에 맞는 구직자를 매칭한다. 또한, AI 등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는 장애인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업무 종사자에겐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정책 역량을 기른다. 2026년도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23개소)의 장애인 고용률은 4.07%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법정 의무 고용률(3.8%)를 상회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실현 중이다. 그간 산업현장, 문화·예술, 연구 분야 등 기관 업무 특성에 따라 장애인에 적합한 직무 발굴이 어려워 장애인 의무 고용률 준수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장애인 일자리 전문기관 3개소(커리어플러스센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서울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경영지원센터)에서 장애인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에 대한 맞춤형 인사 컨설팅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1991년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처음으로 2023년도에 서울시 산하 전체 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3.8%)를 달성한 이후, 장애인 고용률은 매년 상승하고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향후 서울시는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는 투자·출연기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4월 개소 예정인 서울 장애인일자리센터를 통해 기관별 고용 저해 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채용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인이 보통의 직장인으로서, 보통의 하루를 누리기 위한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며, “서울시는 장애인들이 자아 실현과 함께 당당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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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6

• 서울시, '매력일자리' 인턴 1,980명 모집…AI 직무 교육 확대

  2026년 민간형 매력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직무교육과 인턴십을 통해 민간 취업으로 연계하는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 참여자 1,980명을 모집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규모를 230명 늘리고, 산업 전반의 AI 전환에 맞춰 생성형 AI 등 AI 활용 직무 교육도 확대한다. ‘서울 매력일자리’는 서울시가 구직자에게 직무교육과 일경험을 제공해 민간 취업으로 연계하는 대표적인 일경험 지원 사업으로, 2018년 시작 이후 총 11,430명이 인턴으로 참여했다.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참여자의 61.6%가 취업에 성공하며, 직무교육과 인턴 경험을 통해 민간 일자리 진입을 돕는 실질적인 취업 연계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사업은 만 18세 이상 미취업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민간기업 참여형 ▲민간단체 협력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민간기업 참여형(1,390명)은 서울 소재 50개(신성장 분야 20개) 이상 회원사를 보유한 협회·단체 등이 AI, IT, 핀테크, 마케팅 등의 직무분야에 대해 1~3개월 직무교육 후 3개월 인턴십을 진행한다. 민간단체 협력형(590명)은 서울 소재 비영리법인·단체 등이 문화·예술, 관광, 소상공인, 복지 등의 직무분야에 대해 2주 ~ 1개월 직무교육 후 6개월 인턴십을 진행한다. 최종 선발된 참여자들은 총 78개 사업을 통해 각 산업 분야 전문 협회와 단체의 주관 아래 체계적인 교육과 인턴십 과정을 거치게 된다. 민간기업 참여형은 최대 3개월 사전 직무교육을 받고 3개월을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며, 민간단체 협력형은 최대 1개월 사전 직무교육을 받은 후 최대 6개월을 인턴으로 근무하게 된다. 협회·단체는 교육과정 설계부터 참여자 선발, 인턴십 운영, 취업 연계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이를 통해 참여자는 산업 현장의 실제 수요에 맞춘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기업은 즉시 활용 가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 올해는 산업 전반의 AI 전환(AX) 가속화에 맞춰 AI 활용 역량 교육을 확대한다. 기존 단순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기초 마케팅 교육을 넘어 AI Agent 기반 실무형 개발, 핀테크 특화 AI 디지털 마케팅, 생성형 AI 활용 디자인 등 산업 현장의 최신 수요를 반영한 직무 교육 과정을 운영해 실전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AI 활용 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하고, 기업은 디지털 전환에 즉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월 17일부터 세부 사업별 모집 일정, 지원 자격, 교육 내용 및 인턴기간, 참여기업 리스트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일자리포털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지원자는 각 사업별 참여기업 목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본인의 진로에 맞춘 전략적인 지원이 가능하며, 각 협회·단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올해 민간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를 반영해 참여자들의 AI 활용 등 실무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며, “이번 일경험이 단순한 인턴십을 넘어, 구직자들이 기업이 꼭 필요로 하는 핵심 인재로 도약하는 튼튼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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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6

• 서울시, 365일 축제가 끊이지 않은 '펀 서울'…글로벌 문화 발신지로 도약

  2025 서울스프링페스티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이 사시사철, 즐길거리가 끊이지 않는 ‘365일 축제도시’로 브랜딩한다. 2022년부터 계절의 특성을 살려 매년 하나씩 선보인 서울스프링페스티벌(봄),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여름), 서울어텀페스티벌(가을), 서울윈터페스티벌(겨울)을 연결해 연중 축제의 흐름을 완성하고 서울의 매력인 한강까지 축제 무대를 확대해 도심 전체를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 만든다. 시민은 물론 관광객의 일상에도 즐거움과 축제가 스며들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모든 축제에 통합 브랜드 ‘펀 서울(Fun Seoul)’을 활용해 축제 도시 서울의 글로벌 인지도 또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펀 서울 BI를 개발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페스타’ 표현은 영어 기반의 ‘페스티벌’로 일괄 변경해 해외 관광객들의 직관적 이해를 돕는다. 서울시는 2022년 스프링페스티벌을 시작으로 2023년 윈터페스티벌, 2024년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2025년 어텀페스티벌을 매년 차례로 런칭 운영한 결과, 2022년 약 8만 명 수준의 참여 인원이 2025년 약 1,300만 명으로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축제캘린더와 축제지도를 제작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4대 축제 SNS 조회수는 지난해 약 3억 4천만 뷰를 기록하는 등 국내 공공 축제에서 유례없는 성과를 보였다. ‘365 축제도시 서울’은 축제 중심지 한강 조성, 시민 참여 축제, 정보 접근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가 핵심 전략이다. 우선, 그동안 도심 중심의 축제 무대를 서울랜드마크인 한강까지 확대해 서울 전역으로 연결한다. 또한 관람형 축제를 넘어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원하는 축제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가동하고, 축제 개최에서 끝나지 않고 관광객 체류 증가 및 주변 상권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선순환 효과도 모색한다. 먼저, 서울 대표 봄축제 '서울스프링페스티벌'은 K콘텐츠는 물론 공연‧문화‧관광을 연계한 복합 축제로 확대 운영한다. 행사 기간을 작년 7일에서 26일로 대폭 늘리고, 주요 축제 무대를 한강으로 옮겨 수변과 어우러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2026 서울스프링페스티벌’은 4월 10일부터 5월 5일까지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 등에서 ‘Ride the Seoul Vibe’를 주제로 펼쳐진다. 대표 프로그램 ‘빅쇼(원더쇼, 시그니처쇼, 로드쇼, 드론라이트쇼)’를 중심으로 K컬쳐 전반을 포함하는 문화예술공연과 물 위의 회전목마 등 한강을 활용한 이색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개막일인 4월 10일 ‘드론라이트쇼’를 시작으로, 잠원한강공원에서 펼쳐지는 ‘한강대학가요제’, 노들섬에서 열리는 ‘서울서커스페스티벌’ 등 다양한 봄 행사도 기다리고 있다. 수영‧자전거‧달리기를 기반으로 한 시민 참여형 여름 스포츠 축제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는 올해는 기존 ‘상급자’, ‘초급자’에 이어 ‘중급자’를 신설해 난이도를 세분화, 어린이‧외국인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즐길 수 있도록 코스를 다양화한다. 경기 외에도 휴식‧체험프로그램도 확대해 힐링하며 즐기는 스포츠 축제로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2026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는 6월 5일부터 7일까지 뚝섬‧잠실한강공원 일대에서 개최된다. 아울러 여름날 한강 변 분위기를 살린 각종 이벤트와 공연 프로그램도 다양화된다. 개막 당일 ‘드론라이트쇼’ 및 ‘치맥 파티’ 등 특색있는 여름 축제가 펼쳐지고 오케스트라‧오페라를 감상할 수 있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강변음악회’ 등 다양한 연계행사로 풍성함을 더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작해 올해 2회를 맞는 '서울어텀페스티벌'은 가을의 다양한 공연예술 작품과 축제를 하나의 통합 브랜드로 묶어 선보인다. 올해는 축제 기간을 한 달가량 늘려 총 72일간 펼쳐지며, 204개 공연예술 작품‧축제를 가을 내내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다. ‘2026 서울어텀페스티벌’은 9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한강을 비롯한 서울 전역에서 개최돼 창작과 참여, 국제교류 등 민간‧공공의 204개 공연예술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공연예술 창작 역사가 축적된 대학로를 중심 거점으로 삼아 예술성 있는 창작 공연을 집중 배치하고, 서울 전역의 공연장‧지역상권‧문화공간과의 연계를 통해 ‘공연예술을 보기 위해 찾는 도시, 서울’을 완성할 계획이다. 어텀페스티벌 기간에 ‘세계불꽃축제’, ‘서울바비큐페스티벌’, ‘서울미식주간’, ‘정동야행’ 등 다양한 축제도 연계 개최돼 국내외 관광객에게 서울의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약 1,100만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텐밀리언셀러’ 축제에 등극한 '서울윈터페스티벌'은 빛과 미디어아트 등을 활용한 겨울 대표 축제로, 올해에는 한강과 도심의 야간 경관을 연계한 대규모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더불어 글로벌 관광객 대상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체험형 축제로 발전시킨다. ‘2026 서울윈터페스티벌’은 2026년 12월 4일~2027년 1월 31일(총 59일간) 한강, 광화문광장, 청계천, 서울광장, 보신각, DDP 등에서 펼쳐진다. 시는 사계절 축제뿐 아니라 연중 진행되는 다양한 시‧구‧민간 영역의 축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펀 서울’ 누리집을 개편하고 AI 챗봇 등을 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연간 ‘축제캘린더’와 ‘축제지도’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축제 활성화를 통해 올해 서울 방문 외국인 3천만 명, 사계절 축제 방문객 6천만 명, 경제 파급효과 5천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축제의 힘을 바탕으로 서울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글로벌 Top5 도시에 빠르게 안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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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6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산업통상부, 美 무역대표부,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 개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국 현지시간 3월 12일 美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총 60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forced labor)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무역상대국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 행위가 부당하거나 차별적인지, 그리고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국은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한국, 스위스, 대만, 태국, 영국, 베트남 등 60개국이다. USTR은 조사 개시 직후 해당 국가들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으며, 우리측도 협의 요청을 접수했다. 이해관계자의 서면의견은 4.15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며, 4.28일(필요시 5.1일까지 연장)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간 미 정부는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 제301조 등을 활용하여 관세조치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온 바,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하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어제 발표된 과잉생산 301조 및 금일 발표된 강제노동 301조 조사 등 일련의 301조 조사에 대해 정부, 업계, 전문가 등으로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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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개인정보위, 글로벌 기업과 개인정보 정책 현장 소통 나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글로벌 기업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의 초청으로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글로벌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경희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2026년 개인정보 핵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AI 시대 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체계 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서비스 확산과 글로벌 데이터 경제 성장에 대응하여 안전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전략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표준계약조항,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한 국외이전 제도를 도입하고, 국외이전 영향평가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글로벌 플랫폼·IT·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석하여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제도 운용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송 위원장은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해외기업들이 국내법과 제도를 충실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임스 김(James Kim)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과 미국이 모두 AI를 핵심 경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데이터 거버넌스와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등 분야에서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 흐르기 때문에 국가 간 신뢰 기반의 데이터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특히 한국과 미국은 다양한 산업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는 만큼 양국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고려한 데이터 교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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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회사 대표의 위협적인 행동과 폭언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 ,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착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에서 서울 소재 신재생 에너지 “ㅇ” 기업의 대표가 직원들이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위협을 가하고, 흉기로 찌르겠다는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는 보도가 있어 3월 13일부터 특별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서울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와 서울관악지청 노동기준감독과가 합동 감독팀을(감독관 8명)구성했으며, 신속하고 면밀하게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장 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금지(제8조)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제76조의2)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 외에도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영상은 가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충격적인 일이며,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현재 다수의 피해가 의심되는 만큼,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향후에도 이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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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제약·의료기기 업계 판촉비용 온라인 공개 지출보고서 공개로 투명성 강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3월 13일 2024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의 내역이 담긴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세 번째로 시행된 조사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하여 진행했으며 28,118개 업체(의약품 15,849개, 의료기기 12,269개)가 지출보고서를 제출했다. 2차 실태조사(2024년 실시) 당시에 비해 제출 업체 수는 29.0% 증가했으며, 이는 지출보고서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인지도가 높아진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제출자료 분석 결과,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업체는 4,778개소로 전체 제출 업체의 17.0%였다. 반면 2차 조사의 경우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업체는 3,964개소로 전체 제출 업체의 18.2%였다.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금액 기준 8,427억 원, 제품 기준 2,326만 개로 2차 조사 결과 확인된 8,182억 원, 2,119만 개 제품 제공 대비 소폭 증가했다. 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인(55.1%),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57.8%)으로 지난 2차 조사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업체별로 작성한 지출보고서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오늘부터 향후 5년간 공개된다.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인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 중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작성한 업체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전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며, “정부도 업계와 함께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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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