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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남부내륙철도는 지역 성장동력 만들 국토 대전환의 시작"
    침목서명식 및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남부내륙철도는 단순히 선로 하나를 놓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사람과 지역을 잇고, 기회를 연결하며,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남부내륙철도가 마침내 착공한다. 이 뜻깊은 착공식을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북 김천에서 이곳 경남 거제까지 잇는 남부내륙철도는 1966년 김삼선이라는 이름으로 기공식을 가졌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60년 동안 멈춰있었다"며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중단되며 너무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은 타지를 가려면 오랜 시간 차를 타야했고,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먼 도시로 떠나야만 했다"며 "동네에 기차역 하나 없는 설움이 시간이 지나며 지역 경쟁력을 떨어뜨렸고, 끝내 지역 소멸 위기까지 불러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서울로 모든 것이 모여 서울은 집값이 폭등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으로 변하고, 지방은 사람들이 사라져 소멸하는 위기를 겪으면 이 나라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이제 균형 성장, 균형 발전을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철도 건설로 수도권에서 거제까지 2시간대로 연결하면서 경북과 경남의 곳곳이 전국 반나절 생활권으로 포함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모든 결실은 도민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름다운 남해안의 다도해와 내륙의 수려한 명산이 하나로 연결되며 남해안의 관광은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고, 이는 곧 지역 상권 부활과 수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진주와 사천 우주항공 산업, 거제의 조선해양 산업은 내륙의 물류 거점과 만나 경쟁력을 더하고, 철도가 지나는 곳마다 들어서는 산업 단지는 경북과 경남 곳곳을 청년이 돌아오는 활기찬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오늘의 첫 삽이 대한민국 국토 대전환의 새 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해 남부권이 해양 수도로 발돋움하는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안전"이라며 "공사 과정 중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안전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말아 단 한 건의 안전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경남·경북 지자체장과 주민들, 공사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국토 대전환의 출발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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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 고용노동부, '조선업 르네상스, 함께 만드는 좋은 일자리' 고용노동부, 조선업 타운홀 미팅 개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은 2월 9일 16시, 울산광역시 동구청(봉수로 155)에서 「조선업 르네상스, 함께 만드는 좋은 일자리」 타운홀미팅을 개최 및 주관한다. 금번 행사는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울산 타운홀 미팅의 후속조치로서, 조선 현장의 노동강도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수준과 그에 따라 내국인 고용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 제기에 대해 현장의 폭넓은 의견을 신속하게 듣고자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타운홀미팅에 조선4사(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D현대삼호)의 원하청 노사 관계자, 미래의 조선업 숙련인력으로 성장할 마이스터고 학생, 조선업과 공생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등 100여명을 초청했다. 아울러, 조선업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업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김종훈 울산동구청장,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 등 지방정부 관계자, 울산 동구 지역구의 김태선 의원, 노사관계 전문가인 정흥준 서울과학기술교육대 교수,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도 함께할 예정이다. 행사는 전문가 발제, 고용노동부 정책 설명에 이어 지방정부의 건의·요청사항을 듣는 기회와 함께 100여명의 시민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듣는 순서로 진행된다.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K-조선’의 부활이 단기 사이클에 그치지 않고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숙련인력 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선순환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유튜브 ‘고용노동부 공식채널’과 ‘김영훈 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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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 관세청,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카드뉴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제도를 국민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수출가격 400만원(FOB기준)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 소규모 수출업체의 신고절차 간소화 및 수출 비용 절감 효과로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풀필먼트 수출의 확정가격 신고기한을 판매대금 입금일(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해 수출기업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한다. 보세공장 제품의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혼용작업 전까지’,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원재료를 사용신고하기 전까지’였으나 기업의 유리한 과세방법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세법'관련 조문이 개정·시행된다. 개정 법조문 내용은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과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을 ‘수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연장하여 보세공장 제도를 이용한 첨단·핵심 산업의 조세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부족세액의 100분의 10)를 감면하는 법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편익 증진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활성화에 기여한다.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 결정 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사 시 조사 항목에서 과세가격에 대한 사항은 제외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성실신고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수출 환급 등을 위해 민원인이 중소기업확인서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세관 담당자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증명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주기적 갱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도용·유출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수입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한다. 보세운송에 사용될 운송수단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관세법'에 규정하여 신고하지 않은 운송수단을 이용한 밀수출입 등을 예방하여 안전한 보세운송 제도 확립에 기여한다. '관세법'상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 중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을 삭제하여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의 관세 등을 수령하면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어 구매대행업자의 허위 저가 수입신고 행위를 근절한다. 세관공무원이 여행자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검색장비 사용을 통해 마약류 등의 신체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관세법'에 명문화하여 사회안전 저해물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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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 재정경제부, 정부 외평채를 미국 국채 대비 한 자릿수의 매우 낮은 가산금리(+9bp, 3년물)로 성공적 발행
    재정경제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2월 5일, 30억불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10억불과 5년 만기 20억불로 나누어 발행(dual tranche)됐다. 이번 외평채 발행 의미는 첫째, 3년물 외평채를 미국 국채 대비 한 자릿수의 가산금리(+9bp)로 발행함으로써, 우리 국채가 높은 대외신인도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우량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가 외화를 조달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국채 대비 10bp 내외의 가산금리는 세계적으로 신용등급이 가장 높은 국제기구 또는 다른 선진국 정부·기관과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한국물(한국 기관의 외화채) 채권 시장에서도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5년물의 경우, 최근 발행했던 작년 10월에 이어 역대 최저 가산금리를 재차 경신하는 등 우리 경제와 정책방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와 평가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지정학적 긴장 고조, 관세 문제 부각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 등 대외안전판 역할을 하는 외환보유액을 선제적으로 대폭 확충했다. 금번 발행 규모(30억불)는 단일 발행 기준으로 2009년(30억불) 이후 최대 수준에 해당한다. 한편 금년 9월(330억엔, 2023년 발행) 및 10월(7억유로, 2021년 발행)에 만기가 도래하는 외평채에 대한 상환 재원도 조기에 확보하게 됐다. 셋째,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발행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전 준비를 거쳐 적절한 시점에 발행할 수 있었다. 정부는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시장 상황에 따라 기민하게 외평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작년말부터 금번 외평채 발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특히,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그룹콜, 1:1 화상회의 등을 통해 반도체·자동차·조선·방산 등 전통적인 제조업 경쟁력 뿐만 아나라 K-컬처 등 소프트파워, AI 경쟁력, 코스피 등 자본시장 활성화, WGBI 편입 등 달라진 우리 경제 펀더멘털을 적극 홍보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며칠 사이 미국의 예산안 합의, 미국-이란 간 협상 가능성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완화된 사이에 전격적으로 발행을 추진하여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넷째, 2024년 달러화 외평채, 2025년 유로화 및 달러화 외평채에 이어 금번에도 에스에스에이(SSA) 방식으로 발행에 성공함으로써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선진 채권 발행 방식을 정착시키고 우량 채권 지위를 더욱 공고하게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내기업·금융기관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화를 조달하는 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해외투자 목적 등으로 외화를 조달하고자 하는 국내기관들의 경우, 금번 외평채의 역대 최저 가산금리 등을 기준으로 삼고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해외에서 외화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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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 서울시, 개인정보 유출 확인하고도 보고 안한 관련자 수사기관 통보키로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내부 조사 과정에서 서울시설공단이 2024년 6월 따릉이앱 사이버공격 당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초기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공단의 초동 조치 미흡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향후 경찰수사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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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 이재명 대통령 "과학기술자들 인정받는 사회라야 미래가 있어"
    대통령과학장학생·올림피아드 대표단 친수 및 간담회(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미래과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또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자들이 인정받는 사회라야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학기술은 그 나라의 국가 역량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볼 때도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 앞으로도 이 점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자원과 특별한 역량이 없는 그런 나라였지만 오로지 교육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에 투자한 결과로 오늘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며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결국 국민의 역량이 얼마나 뛰어나냐, 얼마나 발전하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책임감으로, 또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도전하는 과학자,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렸으며, 대한민국 최우수 이공계 학생들의 노력과 탁월한 성취를 격려하는 한편, 학생들의 포부와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난해 뽑힌 대통령과학장학생 205명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35명 등 총 27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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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산업부, KS인증 기업에 활력! 소비자에 신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취득할 수 있었던 KS인증을 ‘설계·개발자’도 취득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KS인증도용’ 등의 불법사항에는 단호히 대응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KS인증 취득 주체를 ‘제조자’에 더하여 ‘설계·개발자’ 추가, 불법불량 KS인증제품 및 KS인증도용 방지 강화, 풍력산업 진흥을 위한 맞춤형 인증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KS인증제도 개편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공장’ 중심의 심사체계를 개편하여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자 등’도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지난 60여년 동안 KS인증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수준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제조공장에서 해당 제품을 동일한 품질로 생산하는지를 심사하여 ‘공장’에 인증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산업의 패러다임이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OEM 위탁 생산 중심 경영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인증 대상을 설계·개발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반려로봇 등 OEM 제조 첨단기업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질적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인증기업은 인증 취득 후 매 3년마다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공장심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내 갱신심사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정부는 KS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우회수출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불량 KS인증제품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을 강화한다. 철강과 스테인레스 플렌지 등 사회적 이슈품목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KS인증도용’, ‘불법불량 인증제품 제조’ 등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강화한다. 최근 KS 비인증기업이 인증을 임의로 표기하여 납품한 사례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인증도용 의심신고 접수시 정부는 해당기업에 조사관을 파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추가로 고의로 인증기준에 미달된 인증제품을 제조한 경우에 대한 인증취소 규정도 마련한다. 앞으로는 현장심사나 갱신심사에서 고의 조작 사례가 확인되면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또한 늘어나는 불법·불량 KS제품의 유통을 방지할 수 있도록 KS인증관리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증을 발급해주는 기관과 독립성을 가진 비영리기관을 전담조직으로 지정하여 KS인증 사후관리와 기업지원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현행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은 블레이드, 허브, 너셀, 타워부를 포함한 패키지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작은 변경만 생겨도 재검증이 이루어져 인증취득까지 상당한 지연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표원은 국제적으로 활용 중인 IECRE RNA를 도입해 풍력터빈의 타워나 하단부 변경에도 재검증 없이 신속한 인증취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KS인증제도 개편'은 제도가 신설된 1961년 이후 60여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면서, “KS인증을 통해 첨단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되, 소비자가 신뢰하는 KS인증이 될 수 있도록 불법사항에는 더욱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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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
  • 산업부, 민관 합동으로 EU 공급망 실사지침 개정안 대응방안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개정안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존 EU 공급망 실사지침은 2024년 7월 발효되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EU 집행위는 2025년 2월 EU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실사 의무를 일부 완화하고 적용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후 EU 이사회 및 EU 의회의 수정 의견을 반영한 최종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삼자 합의에 도달했으며, 현재 의회 승인을 거쳐 이사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EU 개정안이 적용 대상 기업 축소, 실사 범위 조정, 위반 시 과징금 수준 완화 등 기업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우리 기업의 이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잔존하고 있어 향후 CSDDD 가이드라인 마련 및 회원국별 국내 입법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은 그간 선제적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 적용 과정에서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기업 인식·대응 실태조사, 업종별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그간 업계와의 소통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입장을 EU에 전달하기 위한 효과적인 對EU 아웃리치 전략을 참석자들과 함께 모색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공급망 실사지침은 우리 수출기업의 경영 전략과 공급망 관리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개정안 발효에 대비해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도록 EU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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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
  • 이재명 대통령 "누구나 최소한의 먹거리 제공…'그냥드림' 5월 확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냥드림' 사업이 현장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는 5월부터 확대되는 '그냥드림' 사업과 관련 "누구나 언제든지 최소한의 먹거리는 제공해 드린다, 그런 뜻"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배가 고파서 계란 한 판 훔쳤다가 구속된 사람들 이야기에서 이 정책을 구상하게 됐다"며 "한 끼 뗄 거리가 없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하고 구속하고 관리하는 엄청난 비용을 왜 들여야 하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나 2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물을 그냥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처음에는 벤츠 타고 와서 받아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실제 시행 결과 그런 경우는 거의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전국에 150군데가 넘는 곳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며 "직접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최소한 굶지 않도록 이 정책을 많이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는 5월에 본 사업을 확대한다"며 "그전까지 미비점은 신속히 보완하고, 사업 수 확대도 적극 검토·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희망은 나눌수록 커지고 연대는 실천할 때 더 단단해진다"며 "가급적이면 국가 예산보다는 사회적 기부 참여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정책과 관련해 "지난달 수출이 1월 기준 사상 최초로 600억 달러를 돌파했지만, 이런 지표 개선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려면 전통적인 시스템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 대전환 가속화로 경제 성과는 더욱 소수에 집중되고 일자리도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 성장의 깊이와 폭을 넓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파격적인 제도 혁신, 그리고 자금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면서 "특히 창업 관련 규제 전반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손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도전과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는 사회만이 위기를 넘어 더 큰 번영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며 "창업 중심 국가로의 대전환에 정부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발생 상황을 언급하며 방역 총력 대응과 농가 피해 보상, 방역 공무원 안전 대책을 주문했고, 설 명절을 앞두고는 "성수품 공급 확대와 농축산물 할인 지원 강화 등 장바구니 물가 대책을 빠르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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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 우주항공청, 2,117억 원 규모 항공분야 신규사업 사전설명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주항공청은 2월 5일 오후 2시, 사천 우주항공청 1층 대강당에서 2026년 항공분야 신규사업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산·학·연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부터 본격 착수되는 2,117억 원 규모(총 사업비 기준) 항공분야 신규사업의 목표와 주요 내용을 산·학·연 연구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공개되는 5개 신규사업은 엔진 핵심기술 및 소재 개발, 친환경 소재부품, 항공 AI의 신뢰성 보증기술 확보 및 미래항공 핵심기술 선행개발 등 항공 혁신을 위한 핵심 영역을 망라하고 있다. 최근 항공산업의 친환경화 및 고용량 전기 소모 민항기 개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전기 출력 100kW 이상의 로터일체형 임베디드 전동발전기(ISG)를 포함한 4,500lbf급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모델 개발을 핵심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 470억 원(국비 285억 원) 규모로 2029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항공기 가스터빈 엔진의 정지부 구조물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부품 5종에 대한 제조 및 평가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엔진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내 소재부품 업체의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총 사업비 395억 원(국비 297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2030년까지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항공기 부품의 고속 성형 기술 확보를 넘어 글로벌 원제작사(OEM)의 공급망 진입의 필수 전제인 고속 공정의 품질 동등성을 확보하고 구조부품을 내장부품으로 재활용하는 자원 순환형 기술을 통해 국제 탄소중립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총 사업비 312억 원(국비 250억 원) 규모로 2030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공백 분야인 항공기 AI 적용에 대한 국가표준을 마련하고 AI 적용 유인항공기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자율임무를 위한 모듈 개발 및 검증과 더불어 실증기 설계 및 검증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총 사업비 470억 원(국비 380억 원) 규모로 2029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미래 첨단 항공기(Advanced Air Vehicle, ‘AAV’)의 운용 시간과 항속거리 확대에 필요한 전기-터빈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의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통합설계 및 시험평가, 터보제너레이터와 전기모터 등 선행개발을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AAV 실증기에 연계·활용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470억 원(국비 390억 원) 규모로 2029년까지 투입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연구자의 충분한 사전 검토를 돕기 위해 설명회 개최 전인 2월 2일 우주항공청 누리집에 사전공고를 게시했다. 해당 사전공고에 사업 목적, 지원규모(과제수 및 예산), 공모 일정(공고·평가·연구비 지급 등), 지원 조건 및 방식 등을 포함하여 연구자들이 사업 참여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주항공청은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2월 중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정식 공고문 게시 및 과제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창헌 우주항공청 항공혁신부문장은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 미래항공기(AAV) 핵심기술, 친환경 소재, AI 및 항공기용 엔진 등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국내 항공 기술 수준을 발전시키고 산업화를 연계하여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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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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