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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화려한 빛의 향연 ‘2026 한강 드론라이트 쇼’ 축제로 즐긴다
    ‘2026 한강 드론라이트 쇼’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6년 한강의 밤이 다시 한 번 빛으로 물든다. 서울시는 4월 10일부터 6월 5일까지 여의도·뚝섬·잠실 한강공원에서 ‘2026 한강 불빛 공연(드론 라이트 쇼)’를 선보인다. 올해 ‘2026 한강 불빛 공연 (드론 라이트 쇼)’은 서울시 대표 봄 축제인 서울스프링페스티벌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드론 쇼와 함께 공연·체험·참여형 콘텐츠 등 다채로운 축제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상반기 공연 일정은 4월 10일을 시작으로 ▲4월 25일 ▲5월 5일 ▲5월 16일 ▲6월 5일 총 5회차로 진행된다. 특히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드론 2,000대를 활용한 특별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 한층 더 화려하고 압도적인 연출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 공연은 9월부터 10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4월 10일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열리는 첫 공연은 방탄소년단과 라인프렌즈가 함께 탄생시킨 캐릭터 브랜드인 우주스타 BT21이 서울에 방문해 다양한 문화를 즐기는 ‘BT21 in Seoul’ 테마로 꾸며진다. 이번 공연은 4월 19일까지 도심 일대에서 진행되는 ‘BTS 더 시티 아리랑 서울’과 함께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4월 25일에는 뚝섬한강공원에서 IPX의 라인프렌즈(LINE FRIENDS)의 브라운(BROWN)과 샐리(SALLY), 그리고 조구만(JOGUMAN)이 각각의 스토리로 서울스프링페스티벌을 즐기는 여정이 드론퍼포먼스로 펼쳐져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어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잠실한강공원에서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협업한 ‘스타워즈’ 테마 특별 공연이 펼쳐진다. 공연 당일 현장에서는 스타워즈 특별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현장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빛의 정원(5월 16일)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연계 공연(6월 5일)이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 순차적으로 펼쳐진다. 드론 라이트 쇼는 오후 8시 30분부터 15분간 진행되며, 본 공연 후에도 드론 300대를 활용한 미니 드론 쇼가 10분간 펼쳐진다. 또한 드론 라이트 쇼 전후로 현장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이 운영돼 관람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5월 5일 특별 공연은 본 공연만 진행) 한강 상공에서 펼쳐지는 드론 라이트 쇼는 공원 인근 어디에서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아울러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공연 당일 정오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한강공원 내 공공 와이파이 송출이 일시 중단된다. 서울시는 야외 공연 특성상 우천 등의 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고, 행사 당일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다. 공연 종료 후에는 귀가 시간대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이동을 위해 주변 지하철역을 분산 이용해 줄 것을 권장한다. 김명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한강 드론 라이트 쇼는 작년 한 해 28만 명이 관람한 서울의 밤을 대표하는 글로벌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서울을 머물수록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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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7
  •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또 1주택자들이 세를 두고 있는 집을 팔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며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면서 규정 개정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면서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라고 하는 국가 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부동산 세제 정비 및 금융제도, 각종 규제 정비 및 주택 공급 계획 등이 차질 없이 좀 더 신속하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정상의 정상화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돈 버는 사람이 존중받고, 부자가 되면 부자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수출이 최초로 8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올해 1분기 수출액도 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2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대외 여건이 매우 악화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강인한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면서도 "중동 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민생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당장 종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전쟁의 상처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체계를 과감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전환해야 되겠다. IMF 외환위기를 IT 강국 도약의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쟁 추경 관련해서도 "처리 기간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집행이다"라며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최단 기간의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의 사전행위,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관계 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라며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타협하고, 토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간에 협업해야 될 일이 많다며 "부처의 칸막이를 넘어서서 필요한 협의를 충분하게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불 발생 건수가 전년도 대비, 또 10년 평균 대비 14.1%가 줄어들었다"며 "행정 부처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다"라고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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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 고용노동부,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노동절(5월 1일)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휴일법」 공동 소관 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대회 등 전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해서는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다. 정부는 노동절에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과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적극 추진했다. ※ OECD 38개국 중 34개국 등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라며 “노동절이 공무원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라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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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 유연 인쇄전자 평가법 국제표준으로 제안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플라스틱 필름, 섬유와 같은 유연한 기판 위에 전도성 잉크를 인쇄하여 전자회로와 소자를 만드는 인쇄전자 국제표준화가 한국 주도로 진행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 11개국 표준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하는 '인쇄전자 국제표준화(IEC/TC 119) 총회'를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쇄전자 기술은 잉크젯·스크린·롤투롤(회전롤) 등의 방식으로 전자소자를 인쇄하여 전자기기의 유연화와 경량화가 가능하다. 자동차 내부의 곡면 디스플레이, 피부에 부착하는 심박수 센서, 스마트 의류 등에 적용된다. IEC 인쇄전자 표준화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설립을 제안하여 2011년 출범했고, 한국이 현재 운영 간사국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이후 8년 만에 이번 총회를 개최하며, 신규 국제표준 측정법 2건을 제안했다. 먼저 잉크젯 인쇄 균일도 측정법은 차량용 OLED 디스플레이, 이차전치 등 제조 공정에 적용되는 복수 노즐 잉크액적의 부피와 속도, 직진도 평가법이다. 대량 생산 공정에서 소자의 정밀도와 회로의 연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스크린 인쇄 전극의 염화물 민감도 측정법은 웨어러블 헬스케어와 스마트 워치 등의 센서에 적용되는 땀이나 혈액 등 생체 시료의 농도 평가법이다. 센서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성능이 검증된 다양한 전극 제품이 공급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인쇄전자 기술은 제조 공정 단계가 적고, 대량생산 등의 강점이 있어 자동차, 디스플레이,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인쇄전자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준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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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 산업부, 중견기업 10곳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키운다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4월 6일 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규 과제 10개, ‘중견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 챌린지 사업’ 신규 과제 2개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는 세계적 수준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76개 기업이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되어 우리나라의 수출 주역으로 성장・활약 중이다. 올해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미래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분야의 10개 기업을 선정하여, 첨단산업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바이오, ESS 등 미래 먹거리 분야의 세계시장 선점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소재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다음으로, 기술혁신 챌린지 사업은 중견기업이 신성장 분야의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기술적 난관을 연구역량을 갖춘 공공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사업으로서 중견기업 2곳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간 건설기계 및 자율운항선박 분야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산업부 이규봉 중견기업정책관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향후에도 우리 중견기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뛸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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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 시니어 채용시 최대 550만 원 지원…서울시,‘시니어 인턴십’참여기업 모집
    비대면 사무보조원 인턴십과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초고령사회 진입과 관련해,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인 서울시가 지속가능한 양질의 민간 어르신 일자리 확충을 목표로'시니어 인턴십'사업을 추진중이며 현재 참여 기업을 모집 중이다. 시는 많은 기업이 시니어 인턴십에 동참하고 풍부한 경력의 시니어 인재가 안정적으로 근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참여 기업에게 1인당 최대 55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계약 조건을 4대 보험 가입이 보장되는 채용형으로 전환해 어르신들의 처우도 개선했다.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가 전담·운영하는 시니어 인턴십은 일정기간 일을 하며 어르신은 해당 직무와 기업에 대해, 기업은 어르신의 업무 능력에 대해 파악하는 시간을 가진 뒤 협의를 통해 고용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시작됐다. 시는 시니어 인턴십에 많은 민간 기업이 참여해 어르신 일자리가 늘어나고, 숙련된 어르신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수정·보완했다. 우선 시니어 인턴십 참여 기업에는 채용 여건과 운영 방식에 따라 ▴인건비 지원형 ▴경상비 지원형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인건비 지원형’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조건으로 시니어를 채용한 기업에게 1인당 월 최대 75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경상비 지원형’은 주 30시간 이상 근무를 조건으로 하며, 시니어 인턴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비, 장비비 등 운영 비용을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또 어르신들의 고용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인턴십 종료 후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신설했다. 인건비 지원형은 인턴십 종료 후 3개월 이상, 경상비 지원형은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각각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1회 지급한다. 이처럼 시니어인턴십 참여 기업은 인건비 지원형은 1인당 최대 550만 원, 경상비 지원형은 1인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지난해에는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체험형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4대 보험 가입이 보장되는 채용형으로 전환해 어르신들의 처우개선을 도모했다. 시는 이러한 인건비·경상비 지원이 기업들의 초기 고용 부담을 완화시켜 어르신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은 어르신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하게 해 시니어 인재의 안정적 고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채용부터 고용 유지까지의 단계별 지원은 기업이 지원책을 체감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시니어 인턴십은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및 4대 보험에 가입한 기업 중 올해 6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기업은 근로환경, 직무 내용, 고용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 시니어 인턴십 참여기업은 서울시니어일자리센터가 보유한 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직무와 경력에 적합한 인재를 추전받거나, 자율적으로 채용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현재 센터의 인재DB에는 약 1,056명의 시니어 구직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경영·사무, 사회복지, 교육, 사업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갖춘 인재풀을 확보하고 있다. 기타 선정 기준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몽땅 누리집(50plu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300명 규모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한다. 일자리몽땅 누리집 상단의 시니어 전용→기업지원에서 확인가능하다. 한편 일자리를 찾는 60세 이상 서울시민은 누구나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누리집을 찾아보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2025년 1월 문을 연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내 5개 권역 캠퍼스를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 상담, 매칭‧알선, 취업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김미경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채용부터 고용 유지까지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줄이고, 시니어 인재의 지속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니어 인턴십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경력이 풍부한 시니어 인력 채용에 관심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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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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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노동자 110만 시대, 통합적 외국인력정책 마련 필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14:00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산업 현장에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여러 부처에 분산된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개편하여 수급설계·체류지원·권익보호를 아우르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다.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외국인 취업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현재 취업비자별 주관부처가 다르고 도입-이직-능력개발-노동조건 보호 등 노동시장 관점의 통합적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집중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기반과 권익보호방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는 노동계ž경영계ž현장 및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규용 선임연구위원(노동연)은 “외국인력정책은 비자·체류관리와 노동시장 정책이 두 축이지만, 현재는 비자발급 정책으로만 접근되어, 도입 이후 인적자원관리 및 노동시장 정책이 연계되지 않는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외국인력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다양한 취업비자 관리 체계를 개편하여 도입·선발, 초기 적응, 숙련형성, 경력개발, 귀국·정착의 전 과정을 일관성 있게 통합 설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철승 대표(경남이주민센터)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처별 분절적 관리구조와 권익보호의 공백을 지적하며, “범정부 협의·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권리 보장과 단계적 숙련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숙련노동의 가치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김기선 교수(충남대)는 “현행 외국인고용법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법률의 적용범위를 일하는 전체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전환하고, 이들의 적정 도입과 고용관리, 차별 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통합적 외국인력 도입·관리를 위한 법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제안했다. 노사단체, 전문가 등 토론자들은 내·외국인 노동자 상생을 위한 효과적인 외국인력 활용과 이주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통합적 외국인력정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이를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조정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TF 논의와 토론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주노동자가 110만명을 넘은 지금, 이들과 어떻게 상생하고 함께 성장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속가능하고 상생하는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전체 외국인력에 대한 통합적 제도 및 수급설계, 숙련형성, 체류지원 등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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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 개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국 정부는 4월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하고, 기존 파생상품 대상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 기준을 폐지하고, 제품 전체 가격(full customs value)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간 미국은 제품 가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가치에는 글로벌 관세(舊 국별 상호관세)를 적용해 왔다. 이번 발표에 따라 동부표준시 4월 6일 00:01시 통관분부터 복잡한 함량가치 산정 의무는 폐지되고, 완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로 변경된다. 나아가 기존 연 3회 진행됐던 파생상품 추가 신청 절차는 폐지된다. 다만, 행정부 직권 추가는 여전히 유지되며,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90일 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제품별로는 기본관세에 더하여 50% 또는 25%의 추가관세가 적용된다. 사실상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에는 50%(미국 포고령 내 부속서 1-A), 철강·알루미늄·구리로 상당 비중 이루어진 파생상품에는 25%가 적용된다(부속서 1-B). 아울러, 산업기계 및 전력망 장비 등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25% 대신 15%를 적용한다(부속서 3). 이번 조치로 화장품, 화학제품, 식료품, 가구, 조명 등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구리 비중이 낮은 품목은 파생상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향후 232조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부속서 2). 한편, 25%와 15%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제품 전체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동 개편으로 인해 함량가치 계산 의무가 폐지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업계의 관세 산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간 산업부 장관 등 고위급 협의 및 서한을 통해 복잡한 함량가치 계산에 대한 명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파생상품 품목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업계와 공동으로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바 있다. 나아가 EU와는 파생상품 추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유하기 위한 논의를 여러차례 진행했다. 한편, 한시적으로 15% 관세가 적용되는 산업기계나 전력망 장비 및 사실상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의 경우는 기존과 관세 부담이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파생상품에서 제외됐거나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제품 전체 무게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함량가치 산정을 위한 행정부담과 232조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다만, 25%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이번 조치로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개편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업종별 협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4월 3일(금) 16시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철강,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화장품, 식품 등 주요 업종별 협회, ▴대한상의, KOTRA,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과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4월 8일(잠정) 통상교섭본부장 주최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업계 애로를 수렴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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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산업부, 2026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64.1억 달러(+0.1%, 신고기준) 기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2026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한 64.1억 달러를 달성하며 역대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분기 도착액 또한 71.4억 달러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전반적으로 위축된 글로벌 투자 환경 가운데 중동 분쟁 등 돌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FDI 증가세를 유지한 것은 우리나라 투자 환경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견고함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제조업과 AI 데이터센터, 해상풍력 등 유망 분야에서 양질의 외국인투자가 지속 유입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360.5억 달러)을 달성한 지난해의 투자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투자 실적(신고기준)을 살펴보면 유형별로는 ▲그린필드 신고는 글로벌 투자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19.8% 감소한 37.4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M&A 신고의 경우 전년 대비 53.4% 증가하며 26.7억 달러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전년 대비 47.6% 감소한 12.4억 달러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전기‧전자(3.7억 달러, △30.1%), 기계장비‧의료정밀(0.4억 달러, △75.6%) 등에서 투자 실적이 감소했으나, 화공(4.0억 달러, +4.5%), 비금속광물(1.8억 달러, +23.9%) 등에서는 투자 실적이 개선됐다. 한편, ▲서비스업은 43.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1.5% 증가했다. 이는 역대 1분기 서비스업 투자 중 최대실적으로, 특히 금융‧보험(26.2억 달러, +21.2%), 유통(5.7억 달러, +43.0%), 정보통신(2.4억 달러, +183.6%) 등 분야가 투자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별로는 ▲미국은 정보통신, 화공, 유통 등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며 10.0억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20.9% 증가했다. ▲EU의 경우, 화공, 전기‧가스 등에서 투자가 증가했으나 의약, 금융‧보험 등에서 투자 실적이 감소하면서 14.3억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4.1% 감소했다. 한편, ▲일본은 3.5억 달러로 전년 대비 71.1% 감소했으며, ▲중국도 2.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4% 감소했다. 산업통상부는 대외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전략 분야 중심의 선제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지역 투자 인센티브 강화와 외투기업 애로 해소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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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프랑스 대통령 내외 국빈방한 친교만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4월 2일 저녁, 4월 3일에 있을 공식일정에 앞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와 친교만찬을 진행한다. 이번 마크롱 대통령 부부의 방한은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아 2015년 올랑드 대통령 방한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이다. 2017년 마크롱 대통령 취임 후 첫 방한이자 이재명 대통령과 세 번째(G7, G20계기) 만남이라는 점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마크롱 대통령 부부는 2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해 보훈부 장관, 의전장, 주프랑스대사대리 내외와 유럽국장 등의 영접을 받는다. 이후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프랑스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한 뒤 친교만찬이 개최되는 상춘재로 이동한다. 친교만찬은 한식-양식 미슐렝 스타를 동시 보유한 손종원 셰프가 한식과 프랑스 요리가 함께하는 메뉴를 선보이고, 메인 요리를 직접 서빙 예정이다. 6개의 디쉬로 구성된 만찬은 각각 <환영의 인사>, <봄이 이어준 인연>, <미식의 교류>, <환대와 정성>, <은은한 불향으로 표현한 두 나라의 교류와 우정>, <한국의 기억과 빛을 담은 보석함>이라는 부제 아래 양국의 화합과 우정을 담았다. 또한 와인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프랑스를 위해 만찬과 함께 곁들일 화이트·레드와인 각 1종, 전통주 1종을 만찬주로 준비했다. 만찬 말미에는 전통악기인 거문고에 현대음악을 접목시킨 박다울 거문고 연주가의 공연을 더해 친교만찬의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릴 예정이다. 박다울 연주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 후원에서 영감을 받은 ‘비밀의 정원(Secret Garden)’과 ‘거문장난감(Geomun-toy)’ 두 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부부는 마크롱 대통령을 위한 선물로 1886년 프랑스와의 수교를 기념하며 고종 황제가 사디 카르노 대통령에게 선물한 반화(*받침 위에 각종 보석으로 만든 장식품)를 재해석한 ‘고종 반화 오마주’를 준비했다. 작품 속 복숭아꽃(도화)은 행운·번영·풍요 기원 등을 의미하며, 한불 수교의 새로운 시작과 양국의 영원한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과 닿아있다. 브리지트 여사에게는 ▲고난도 도자기 기술을 적용한 양식기 세트와 ▲K-Pop에 높은 애정을 가진 여사를 위한 BTS, 스트레이 키즈, G-DRAGON 등 스타 사인 CD 등을 마련했다. 또한 정상이 머무는 숙소에는 ‘26 파리 개최 제빵 월드컵인 ‘쿠프 뒤 몽드 드 라 불랑주리’에서 우승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3인이 제작한 웰컴 선물 3종을 비치했다. 웰컴 선물은 ▲에펠탑 모양의 공예 작품, ▲복주머니 빵, ▲아미앵(마크롱 대통령 고향)식 마카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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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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