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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개발청, 현대차그룹 투자 전담 지원조직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 본격 가동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현대차그룹과의 9조 원 대규모 투자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3월 11일 출범한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T/F)’를 중심으로 신속한 투자 실현을 위한 전방위적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현대차그룹의 투자 관련 다양한 건의사항을 범정부 내에서 속도감 있게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투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산업 육성 및 AI 시티 조성을 위한 MOU 체결 이후, 현대차그룹 및 국토부, 기후부, 산업부,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 전북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지자체, 그리고 농어촌공사, 한전 등 유관기관과 30여 차례 걸친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투자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매진해 왔다. 특히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 T/F 회의를 주 1회 정례화하여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등 추진본부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청은 국무조정실 주관 ‘새만금·전북 대혁신 TF’를 통해 범정부-전북자치도-현대차그룹 간 협력체계에도 긴밀하게 참여하여,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범정부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및 전북자치도와 함께 검토하는 등 상시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 전담 조직인 ‘현대자동차 투자 지원단’과 부지, 관련 인허가, 보조금 지원 등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윤진환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장(차장 직무대리)은 “새만금청은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계획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현대차그룹의 합리적인 건의사항은 정부 내에서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며,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를 통해 AI 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 태양광발전 사업의 원활한 착공부터 시설 가동까지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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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 원 포상금 지급
    국세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간의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탈루사실을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으로 다양한 탈세수법이 동원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절세를 가장한 허위·왜곡된 세무정보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탈세가 일상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탈세는 과세당국의 적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 국민들의 탈세에 대한 경각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통 이후 현재(3월말)까지 780건의 탈세제보가 접수되는 등 부동산 탈세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양도세,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국세청은 제보된 사항에 대해 자체 보유한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하여 탈루혐의를 면밀히 분석하고,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여 탈루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할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탈세제보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그 내용에 따라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게 되면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 신고와 자발적 참여가 부동산 탈세 근절의 출발점이 되고 공정한 과세질서 확립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견인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행위 뿐만 아니라, 가격담합, 시세조종 등 시장을 교란시키며 불법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자, 유튜버 등 투기조장 세력도 탈세정황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제보자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되, 접수된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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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美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개편 관련 우리 기업 대응력 높인다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4월 9일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8층)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개편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정부가 4월 6일 00:01시(현지시간) 통관분부터 철강 등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한 이후,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업종별 영향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를 주재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그간 정부와 업계가 협심하여 고위급 협의, 서한 전달, 파생상품 추가 절차 대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 제기해 온 문제의식이 일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전반적인 행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품목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개편안 시행 90일 내 예정된 상무부의 추가 검토 과정에서 제도 변화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제기된 업계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미 협의 등 다양한 계기에 적극 전달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업종의 통상 불확실성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이차보전사업 기업 모집 공고를 4월 중 실시하는 등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관세 제도 자체는 간소화된 측면이 있으나, 관세 적용 대상과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실무 대응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최근 통상정책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향후 세부 적용 방향과 집행 기준의 변동 가능성에 대한 큰 불확실성도 큰 애로사항으로 언급됐다. 산업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 제공과 기업 대응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기업들이 KOTRA ‘무역장벽 119’ 누리집을 통해 이번 개편 대상 HS 코드 및 적용 관세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4월 17일에는 대한상의 주관으로 제도 변경의 주요 내용과 기업 대응 방안을 실무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향후 전국 순회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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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재정경제부, 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 2차 회의 개최
    재정경제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정경제부는 황순관 국고실장 주재로 4월 8일 1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추진단의 전반적인 운영 및 모니터링 체계를 논의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WGBI 편입 개시 이후 자금 유입 동향, 외국인 투자자 제기 국고채 투자관련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는 총 6.8조원(체결기준(잠정), 자료:금투협)으로, 일본계 등 신규투자자 뿐만 아니라 주요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 기존 투자자도 활발히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황 국고실장은 “4월 성공적인 WGBI 편입 개시 이후, 우리 국채시장을 향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과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추진단의 역할은 단순한 동향 점검을 넘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고채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함까지도 먼저 찾아내어 해결하는 현장 밀착형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외국인 자금 유입 촉진 방안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주 금요일 국고실장 주재 외국계은행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장 전문가들과도 WGBI 자금 유입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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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서울시, 이제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과태료…홍보 및 계도 합동 점검
    홍보 포스터 시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인 지정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 청소년 대상 판매 행위, 담배 광고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시·구 합동점검반을 꾸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 건강관리과, 청소년정책과, 공정경제과, 경제수사과와 자치구가 같이 참여하는 16개반 3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 중심의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전자담배 및 유해약물 판매 여부, 무인 전자담배 판매기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와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 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처럼 금연구역 내 관리가 점차 강화되는 가운데, 서울은 전국 대비 흡연율이 낮고 금연 시도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시민의 건강관리 의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현재 흡연율은 14.9%로 전국 평균(17.9%)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현재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 또한 43.9%로 전국 평균(40.6%)을 웃돌았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높은 금연 실천 의지를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가기 위해,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손목닥터9988’을 활용한 금연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앱 내 ‘내 손안에 금연클리닉’ 을 통해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전문 상담사의 금연 상담과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인 금연 지원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손목닥터9988을 통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6개월 금연’에 성공할 경우 최대 1만 9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연 참여를 유도하고 건강 증진 효과를 높이고 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내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이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혼선 없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관리 차원에서 금연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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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이재명 대통령, 화물운송·물류업계 종사자와의 대화
    고유가 위기극복을 위한 화물운송물류업계 현장간담회(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오후, 의왕 소재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하여 고유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 및 물류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는 일선 물류 현장을 직접 찾아 업계의 고충을 다각도로 살피고, 화물차주와 운송사, 물류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수도권 4개 산업단지 및 2만여 개의 입주기업과 30분 내로 연결되며 전국으로 화물을 분산하는 요충지인 의왕 ICD에서 행사를 진행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정부의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여전히 클 수 있음을 언급하고,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했다. 참석한 업계 종사자들은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가 연동보조금 등 정부의 발 빠른 대처가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다만 고유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운송업 특성상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임을 호소하며 추가적인 대책을 요청했다. 현장의 구체적인 건의사항에 대해 이 대통령은 즉각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우선 차량 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소상공인 대출이 어렵다는 한 화물차주의 건의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의하여 저리 지원 등 화물차주를 위한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요청과 관련해서는 국가별로 제도가 상이한 점을 언급하며, 국토부가 품목별 운송원가와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수도권 내 높은 임대료와 부지 부족으로 물류 창고가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화물운송사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방정부와 협의해 수도권 내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전기·수소 화물차로의 전환을 위한 보조금 및 충전 인프라 확충 건의에 대해서도 깊은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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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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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노동절(5월 1일)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휴일법」 공동 소관 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대회 등 전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해서는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다. 정부는 노동절에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과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적극 추진했다. ※ OECD 38개국 중 34개국 등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라며 “노동절이 공무원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라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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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 유연 인쇄전자 평가법 국제표준으로 제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플라스틱 필름, 섬유와 같은 유연한 기판 위에 전도성 잉크를 인쇄하여 전자회로와 소자를 만드는 인쇄전자 국제표준화가 한국 주도로 진행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 11개국 표준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하는 '인쇄전자 국제표준화(IEC/TC 119) 총회'를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쇄전자 기술은 잉크젯·스크린·롤투롤(회전롤) 등의 방식으로 전자소자를 인쇄하여 전자기기의 유연화와 경량화가 가능하다. 자동차 내부의 곡면 디스플레이, 피부에 부착하는 심박수 센서, 스마트 의류 등에 적용된다. IEC 인쇄전자 표준화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설립을 제안하여 2011년 출범했고, 한국이 현재 운영 간사국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이후 8년 만에 이번 총회를 개최하며, 신규 국제표준 측정법 2건을 제안했다. 먼저 잉크젯 인쇄 균일도 측정법은 차량용 OLED 디스플레이, 이차전치 등 제조 공정에 적용되는 복수 노즐 잉크액적의 부피와 속도, 직진도 평가법이다. 대량 생산 공정에서 소자의 정밀도와 회로의 연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스크린 인쇄 전극의 염화물 민감도 측정법은 웨어러블 헬스케어와 스마트 워치 등의 센서에 적용되는 땀이나 혈액 등 생체 시료의 농도 평가법이다. 센서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성능이 검증된 다양한 전극 제품이 공급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인쇄전자 기술은 제조 공정 단계가 적고, 대량생산 등의 강점이 있어 자동차, 디스플레이,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인쇄전자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준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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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 산업부, 중견기업 10곳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키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4월 6일 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규 과제 10개, ‘중견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 챌린지 사업’ 신규 과제 2개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는 세계적 수준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76개 기업이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되어 우리나라의 수출 주역으로 성장・활약 중이다. 올해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미래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분야의 10개 기업을 선정하여, 첨단산업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바이오, ESS 등 미래 먹거리 분야의 세계시장 선점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소재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다음으로, 기술혁신 챌린지 사업은 중견기업이 신성장 분야의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기술적 난관을 연구역량을 갖춘 공공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사업으로서 중견기업 2곳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간 건설기계 및 자율운항선박 분야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산업부 이규봉 중견기업정책관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향후에도 우리 중견기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뛸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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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 시니어 채용시 최대 550만 원 지원…서울시,‘시니어 인턴십’참여기업 모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초고령사회 진입과 관련해,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인 서울시가 지속가능한 양질의 민간 어르신 일자리 확충을 목표로'시니어 인턴십'사업을 추진중이며 현재 참여 기업을 모집 중이다. 시는 많은 기업이 시니어 인턴십에 동참하고 풍부한 경력의 시니어 인재가 안정적으로 근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참여 기업에게 1인당 최대 55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계약 조건을 4대 보험 가입이 보장되는 채용형으로 전환해 어르신들의 처우도 개선했다.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가 전담·운영하는 시니어 인턴십은 일정기간 일을 하며 어르신은 해당 직무와 기업에 대해, 기업은 어르신의 업무 능력에 대해 파악하는 시간을 가진 뒤 협의를 통해 고용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시작됐다. 시는 시니어 인턴십에 많은 민간 기업이 참여해 어르신 일자리가 늘어나고, 숙련된 어르신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수정·보완했다. 우선 시니어 인턴십 참여 기업에는 채용 여건과 운영 방식에 따라 ▴인건비 지원형 ▴경상비 지원형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인건비 지원형’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조건으로 시니어를 채용한 기업에게 1인당 월 최대 75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경상비 지원형’은 주 30시간 이상 근무를 조건으로 하며, 시니어 인턴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비, 장비비 등 운영 비용을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또 어르신들의 고용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인턴십 종료 후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신설했다. 인건비 지원형은 인턴십 종료 후 3개월 이상, 경상비 지원형은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각각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1회 지급한다. 이처럼 시니어인턴십 참여 기업은 인건비 지원형은 1인당 최대 550만 원, 경상비 지원형은 1인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지난해에는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체험형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4대 보험 가입이 보장되는 채용형으로 전환해 어르신들의 처우개선을 도모했다. 시는 이러한 인건비·경상비 지원이 기업들의 초기 고용 부담을 완화시켜 어르신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은 어르신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하게 해 시니어 인재의 안정적 고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채용부터 고용 유지까지의 단계별 지원은 기업이 지원책을 체감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시니어 인턴십은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및 4대 보험에 가입한 기업 중 올해 6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기업은 근로환경, 직무 내용, 고용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 시니어 인턴십 참여기업은 서울시니어일자리센터가 보유한 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직무와 경력에 적합한 인재를 추전받거나, 자율적으로 채용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현재 센터의 인재DB에는 약 1,056명의 시니어 구직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경영·사무, 사회복지, 교육, 사업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갖춘 인재풀을 확보하고 있다. 기타 선정 기준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몽땅 누리집(50plu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300명 규모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한다. 일자리몽땅 누리집 상단의 시니어 전용→기업지원에서 확인가능하다. 한편 일자리를 찾는 60세 이상 서울시민은 누구나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누리집을 찾아보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2025년 1월 문을 연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내 5개 권역 캠퍼스를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 상담, 매칭‧알선, 취업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김미경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채용부터 고용 유지까지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줄이고, 시니어 인재의 지속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니어 인턴십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경력이 풍부한 시니어 인력 채용에 관심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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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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