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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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올해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광주-전남 통합 논의
    행정안전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월 16일 16시, 영상회의를 통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윤진호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이 광주-전남 통합 주요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과 광주-전남 협조 요청사항 등을 공유했다. 추가로 현재까지의 광주-전남 준비상황과 행정안전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광주-전남 통합은 충남-대전 통합과 더불어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성장권역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주무부처로서 가능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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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6
  • 과기정통부, 나노⸱소재 원천 기술개발 및 인공지능 기반 확충에 2026년 2,754억 원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6일 2,754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나노 및 소재 분야 연구 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나노·소재 기술 개발사업은 세계 공급망 대응 기술 자립을 위한 첨단 소재 기술개발, 국가 전략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미래 소재 기술개발, 신진연구자의 소재 난제 해결 및 세계 관계망(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한 소재 국제 청년 연결(글로벌 영 커넥트), 국제적 수준의 나노 및 소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나노 미래 소재 원천 기술개발 및 나노‧소재 연구 개발 기반 구축을 지속 지원한다. 올해에는 현재와 미래를 고려한 소재 원천기술 확보 및 고도화를 통해 세계 공급망 현안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5년 이내 개발을 목표로 하는 100대 첨단 소재와 10년 이내 개발을 목표로 하는 100대 미래 소재로 구분하여 중점 지원한다. 또한, 신산업 창출 및 주력산업 고도화에 기여할 나노 소재 기술 확보를 위해 나노 분야 창의·도전적 연구도 지속 지원한다. 이러한 나노‧소재 분야 연구 개발 가속화를 위해 소재연구 데이터 생태계 이음터(플랫폼) 등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기반을 중점적으로 구축하고, 사업화 성장을 위한 연구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미래 소재 디스커버리 지원+사업은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 새로운 연구방법론에 기반하여 기존 소재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물성과 기능을 구현하는 신소재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의 기술‧사회 요구 및 소재 연구 거대 경향(메가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지정한 3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과제를 지원한다. 동 사업은 미래 소재 디스커버리 지원 사업(2015~2025) 종료에 따라 추진하는 후속 사업으로 선행사업의 장점은 고도화하고, 인공지능 등 최근 발전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소재 연구방법론을 확장할 수 있도록 올해 새로 착수한다. 첨단 소재 원천기술 성장 지원 사업은 첨단 기술(high-tech) 기반의 소재 원천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실질적인 국가 핵심사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기술 고도화를 목표로 하는 신규사업으로, 종료 과제 중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성과를 선별하여 기술이전을 목표로 후속 연구를 지원한다. 데이터 융합형 신소재 고급 인력 양성사업은 소재 분야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재 전문지식과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능력을 동시에 갖춘 데이터 주도(Data driven) 신소재 석 박사급 고급 인력 양성을 신규로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나노·소재 분야 원천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2026년 신규사업 공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말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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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6
  • 산업부, 수출스타 500개사 육성 본격화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우리 수출의 허리에 해당하는 수출 1천만불 이상 스타기업 500개사를 육성하는 ‘K-수출스타 500’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16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초 7천억 불을 돌파하며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수출 상위 1% 기업군(연 5천만불 이상)의 수출액이 국가 수출액에서 약 84%를 차지,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액 비중은 8% 수준으로 수출구조가 양극화되어 있어 수출 체질 강화가 필요하다. 동 사업은 수출 유망기업(연 5백만~1천만불)을 선발하여 수출 핵심 애로를 기업에 맞춰 집중 지원, 우리 수출의 튼튼한 허리가 되는 수출스타 기업(연 1천만불 이상) 500개사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이를 위해 KOTRA, KCL, KIAT, KEIT, 무보 등 5개 전문기관은 프리미엄 마케팅, 인증·특허, 수출금융, R&D 컨설팅 등 4대 분야 지원 및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수출스타 메이커’로서 유망기업을 책임지원하기로 했다. ‘K-수출스타 500’ 지원대상은 소비재(뷰티·식품 등), 첨단산업(AI·반도체 등), 주력산업(자동차·기계 등) 등 3대 분야 수출 유망기업 100개사로, 연 최대 5.6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전담멘토와 지원기능별 멘토로 구성된 ‘수출스타 멘토단’ 15인의 1:1 상시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이를 통해 기업별 수출목표와 맞춤 전략을 반영한 ‘수출플랜’을 기획하고, 국내 수출 전문기관의 4대 분야 원스탑 지원 서비스와 함께 20개 현지 ‘수출스타 파트너 무역관’을 통해 현지특별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신시장, 신품목을 개척하는 수출스타 기업 육성은수출 양극화를 극복하고 모두의 수출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5개 전문기관과 정부가 원팀으로 힘을 합쳐 글로벌 시장 주역으로 육성해준다면, 수출 1조불 시대 실현이 머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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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6
  • 새만금청, 새만금에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 연구‧실증, 연구기관 집결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1월 15일 새만금에서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 기술’ 연구와 실증을 위하여 국내 연구기관 및 기업들과 MOU를 체결했다. 이번 연구․실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주관하며, ▵이차전지 고염폐수 분리기술 및 공정개발, ▵용존물질 회수 실증기술개발, ▵고염내성 생물학적 처리 기술개발, ▵고염내성 미생물 기반 생물학적 고농도 황산염 처리 기술개발, ▵염폐수의 생태독성 평가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로 세분화하여 ‘26년~’30년까지 추진된다. 새만금청은 연구·실증 여건 제공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연구기관은 새만금에서 이차전지 기업에 발생되는 폐수를 기반으로 연구 과제별 안정적인 연구․실증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새만금청과 연구기관은 연구 성과의 기술이전 등 기술활용과 홍보에 대해서도 지속 협력하기로 상호 약속 했으며, 새만금 산업단지내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들도 해당 기술개발의 시급성에 공감하여,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본 연구과제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의 환경적, 비용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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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
  • 미(美) 정부의 반도체 품목관세에 민관 원팀으로 총력 대응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와 반도체 업계는 1월 15일 새벽(미국 현지시간 1.14일) 발표된 미(美) 반도체 관세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민관 원팀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산업통상부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1월 15일 16시 대한상공회의소 8층 회의실에서 미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 반도체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對美 협의 방안, 국내 대책 등을 논의했다. 1월 15일(미국 현지시간 1월 14일) 발표된 미 정부 포고령에 따르면, 미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1월 15일 00시(현지시간)부터 1단계 조치로서 첨단 컴퓨팅 칩에 대해 제한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은 주요 교역국들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이후 2단계 조치로서 반도체 관련 품목 전반에 상당 수준의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25% 관세는 대상 품목이 엔비디아 H200, AMD MI325X와 같은 첨단 컴퓨팅 칩으로 한정되어 있고,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규정(미국 내 데이터센터용, 유지・보수용, 연구개발용, 소비자 전자기기용, 민간 산업용 등)도 있어, 당장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단계 조치로 부과될 관세 및 기업의 對美 투자와 연계한 관세 상쇄 프로그램(Tariff Offset Program) 등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2단계 조치의 불확실성에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가 업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對美 협의에 적극 임해줄 것과 협의 과정에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성열 실장은 이번 미 반도체 관세 발표로 우리 업계의 불확실성 우려가 크다는 데 공감하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지혜로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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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
  • 김민석 국무총리, 넥슨 기업 현장 방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넥슨을 방문, 경영진과의 간담회 및 게임 효과음 제작 과정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5일 오전, 국내 IT 산업의 중심 판교에 위치한 넥슨 사옥을 방문하여, 국내 대표 게임 기업인 넥슨의 게임 제작 현장과 근무 환경을 직접 둘러보고 게임 산업 전반의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경기 둔화, 개발 비용 상승, 플랫폼 경쟁 심화 등으로 국내 게임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K-게임이 대한민국의 핵심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자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김 총리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 자리에는 강대현, 김정욱 넥슨 공동대표를 비롯하여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먼저, 김민석 총리는 넥슨과의 간담회에서, 경영진들로부터 △넥슨 기업 소개 △최근 게임 산업 동향 △K게임의 부흥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청취하고, 폭 넓은 의견을 나눠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게임사의 제작비 세액 공제, 숏츠게임 이용자 편의를 위한 규제합리화 등 K-게임의 부흥을 위한 정책적 현안에 대하여 폭 넓게 의견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프로게이머 ‘페이커’와의 인터뷰 일화를 소개하면서, 게임산업을 둘러싼 젊은세대의 높은 관심도를 체감했다고 언급하는 한편,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정책현안에 대해, 넥슨 등 대형 게임사와 인디 게임사,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총리가 직접 챙겨나가겠다고 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청년 세대 넥슨 직원들과 격의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고, 이 자리에서 게임 개발자로서의 보람과 어려움, 청년들이 바라보는 K-게임 산업에 대한 기대와 고민을 직접 들었다. 청년들은 게임업계에 몸담으면서 느끼는 경험과 고민을 총리에게 가감없이 전달하고, 창의적인 게임개발환경과 워라밸이 보장되는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총리는 게임 산업이 단순한 오락 산업을 넘어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창의성을 세계에 알리는 핵심 콘텐츠 산업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현장의 참석자들을 일일이 격려했다. 끝으로 “넥슨 현장에서 확인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은 K-게임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게임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미래 성장 산업이자 청년 일자리와 수출을 이끄는 핵심 분야로 바라보고 있다. 정부와 원-팀이 되어 세계3위 게임 강국으로 거듭나자”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방문에 이어, 김민석 총리는 CJ ENM 등 문화콘텐츠 제작현장, 영화·연극 등 문화예술 행보를 이어가면서, 국가전략산업으로 K콘텐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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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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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정, 국민주권정부 첫 공동선언 착실히 이행하기로 뜻 모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월14일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으로 재편해 새롭게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해 9.24. 출범하여 약 3개월간 총 25회에 걸친 대화와 의견 조율을 통해 12.30.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과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점검단은 추진단에 참여했던 노사정 및 전문가 전원이 빠짐없이 참여해 논의의 연속성을 이어가며, 노사정 공동선언의 내용을 책임 있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점검단은 2026년 실천하기로 한 로드맵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을 수행하는 한편,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노동시간 적용제외·특례업종 현황 파악 등을 함께 논의한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점검단의 향후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26년도 범정부 지원사업의 효과적 집행 방안과 노사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6년 범정부 지원사업은 총 9,363억 원 규모로,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11만 2천명에게 4,624억원을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올해 신설된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병원 등 생명‧안전 관련 업종,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 사업장에는 월 10만원을 우대 지원하고,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투명한 노동시간 관리를 위해 출퇴근 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장 200개소에는 설치비와 사용료를 포함해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실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 도입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장 4,784개소에는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 무료 인사‧노무 컨설팅을 제공한다. 둘째,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1,705개 사업장에 4,630억원을 지원한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핵심 제조공정에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과 장비를 보급해 공정 소요 시간 단축, 불량률 개선, 산재 예방을 지원한다. 중소·중견 제조업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공장 1만2천 개소를 ‘30년까지 보급하고, 업종 대표기업과 협력사 간 공용 인공지능(AI) 개발 등을 통해 양질의 인공지능(AI) 기반 기술과 데이터가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09억원을 지원한다. 기업과 노동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을 제공해 휴가 사용과 여행 소비를 활성화한다(기업 10만원 + 노동자 20만원 + 정부 10만원, 총 107억원). 아울러, 노동자에게 전국 주요 휴양지 콘도를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공(2억원)해 충분한 휴식과 함께 지역 관광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배규식 점검단 단장은 “15년 만에 이루어진 노사정 공동선언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사회적 대화의 결실”이라며, “노사정 공동선언은 현장의 실행을 통해 완성된다는 점에서, 노사 합의 사항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단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논의를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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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원천기술 확보에 2026년 2,351억 원 투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4일 2,351억 원 규모의 ’26년도 주력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도 주력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이 중 6개 사업은 240억 원 규모로 신규 지원한다. 반도체 분야는 지능형 반도체, PIM 반도체, 화합물반도체, 첨단 패키징, 미세기판, 3차원(3D) DRAM 등 차세대 유망 원천기술개발과 중·장기 한 우물 파기 형 연구개발, 시스템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분야의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반도체 설계 전공 학생에게 칩을 제작해 주는 내 칩(My Chip) 서비스를 지원하고, 공공나노팹과 대학 팹을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모아 팹(MoaFab) 참여기관을 14개로 확대하는 한편, 미국 NY Creates, 유럽 IMEC 등 세계 첨단 팹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제 협력망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에는 유럽에서 한-유럽연합 연구자 토론회(포럼)를 개최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광 기반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광 기반 연산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사업’과 첨단 패키징·전력반도체용 세라믹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반도체 첨단 세라믹 소재·부품·공정 혁신 개발 사업’ 그리고 수요 기반의 차량용 반도체 핵심 설계 자산(IP) 기술 국산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대응 가혹 환경극복 자동차 반도체 핵심 설계 자산(IP) 원천기술개발사업’을 신규로 착수한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미래 디스플레이 초격차를 위한 민간 수요 기반의 전략연구실 지원과 실리콘 웨이퍼 기판의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온실리콘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개발을 지속 지원한다. 특히, 유연 디스플레이가 인간에 밀접하게 적용됨에 따라 기존의 터치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경험(UI/UX)을 혁신할 감지기(센서) 융복합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차세대 융복합 프리폼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이차전지 분야는 수계아연 전지, 나트륨이온 전지 및 리튬 금속전지 등 차세대 이차전지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 석 박사급 전문인력양성 및 한-미 간 국제 협력사업을 지속 지원한다. 또한, 전동화·무선화가 핵심인 미래 산업의 다양한 수요자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이차전지 원천기술개발과 미래 이동 수단(미래 모빌리티) 활용을 위한 재활용 알루미늄 공기전지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초격차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 원천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2026년 신규사업 공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말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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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한-네덜란드 반도체·양자 기술개발 협력으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공동 대응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월 1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네덜란드 경제부와 공동으로 제4차 한-네덜란드 혁신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양국은 2016년부터 전 세계 48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공동기술개발 플랫폼인 유레카 네트워크를 통해 양측 R&D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네덜란드 기업청(RVO)을 중심으로 기술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2019년부터는 국장급의 혁신공동위원회를 격년으로 운영 중이다. 이번 공동위의 수석대표인 최연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과 쪠르크 옵미어르(Tjerk Opmeer) 네덜란드 경제부 기업혁신국 국장은 반도체와 양자 분야에서 양국의 높은 기술경쟁력과 정책적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당 분야 중심의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를 체결했다. 또한, 양측이 첨단 전략기술 영역으로 국제협력을 확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금번 공동위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최연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약 10년에 걸쳐 산업기술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 공동위가 그간의 협력 성과를 토대로 향후 10년을 함께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치열해지는 글로벌 기술 경쟁 환경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산업기술 국제협력이 양국의 기업 및 연구기관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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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 수입 통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통관 시 본인확인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 조치의 핵심은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것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기재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 도용자 본인이 받는 장소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간 관세청은 신고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을 동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검증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우편번호까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도용 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하여 2025년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부호 변경 포함)한 사용자에게 우선 적용한다. 2026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1년)이 도입됨에 따라 사용자들이 순차적으로 정보 변경 대상에 포함되면서 적용 범위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직장, 가족 거주지 등 여러 곳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사용자의 불편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관리를 원활화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최대 20건까지 배송지 주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검증 대상 사용자들은 해외직구 시 오픈마켓이나 배송대행지에 입력하는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 등록한 주소지 우편번호와 일치해야만 지연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도용 피해를 예방하려면 2월 2일 전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미리 변경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가입하고 전자상거래(해외직구) 물품통관내역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통관이 됐을 때 수입신고 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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