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04(수)

NEWS & ISSUE
Home >  NEWS & ISSUE

실시간뉴스
  • 정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박차
    법무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2월 4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경제형벌 합리화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오찬(1.16일)을 통해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자”고 당부한 만큼,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통해 경제형벌 합리화의 속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1차 과제 관련 법률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국회 설명 등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작년말 발표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에 대해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안 제출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줄 것을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 아울러, 금번 회의에서는 향후 추진될 3차 이후의 경제형벌 합리화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형일 1차관은 책상 위 행정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기업 및 일반 국민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위반 행위의 수준에 비해 과도한 형벌은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되, 법 위반에 대한 억제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정비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한, 물가 상승률 등 경제여건 및 시대상황 변화 등을 감안하여 경제형벌 합리화 필요성을 검토해 주길 당부했다. 이에 참석 부처들은 단순히 과제의 수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적・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한 경제형벌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법무부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뜻하지 않게 맞닥뜨리게 되는 불필요한 처벌 규정들에 대해 관계 부처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개선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각 부처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정교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검토 등을 거쳐, 1분기 중 「제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형일 제1차관은 “경제형벌 합리화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단순히 처벌을 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경제형벌 규정을 재설계하는 것인 만큼, 규제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2-04
  • 이재명 대통령 "성장 과실, 청년 세대에 골고루…민·관 협력해 더 노력"
    청년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10대 그룹 총수들을 만나 "성장의 과실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 세대에게도 골고루 퍼지면 좋겠다"며 "민과 관이 협력해서 청년 취업 기회를 늘리는 일에 조금 더 노력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진 한경협 회장과 함께 삼성 이재용 회장, SK 최창원 부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LG 구광모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포스코 장인화 회장, 한화 김동관 부회장, HD 현대 정기선 회장, GS 허태수 회장, 한진 조원태 회장 등 10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주가도 5000포인트를 넘어서 국민들이 조금씩 희망을 갖게 됐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생태계와 같아서 성장의 과실과 기회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기성세대뿐 아니라 청년세대에게도 골고루 퍼져야 한다"며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을 지고 노력하겠지만 기업들도 조금만 더 마음을 써 달라"고 말했다.  또 "기업들이 사회공헌의 한 형태로 취업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점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드린다"면서 "올해부터는 지원 예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창업 중심국가로의 대전환에 대해 "고용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어서 창업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하려고 한다"며 "정부와 기업이 합을 맞춰 더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창업 지원을 함께 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또 수도권 집중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 관념은 수도권에서 벗어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극 3특 체제로 지방에 새로운 발전의 중심 축을 만들고 집중 투자할 계획인 만큼, 기업들도 이에 보조를 맞춰 달라"고 했다. 이어 "정부에서 RE100 특별법이나 지방 우선 정책으로, 재정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서도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을 가중 지원하는 제도를 법제화할 것"이라면서 "아마 길지 않은 시간에 에너지 가격도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지방에서 부족한 교육 문화 인프라도 훨씬 낫게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재계 총수를 향해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중국 순방 당시 기업인들의 협조를 언급, "정상회담이 정말 유효한 측면이 있다"며 "경제의 단초를 열거나 협력을 심화하는 데는 정상회담만 한 좋은 계기가 없다"고 했다.  이어 정책실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국가, 필요한 의제를 중심으로 정상 외교 일정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간담회 결과브리핑을 통해 "경제계 대표로 류진 한경협 회장은 경제계가 청년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면서 이들 10개 그룹이 5년 간 모두 270조 원을 지방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270조 원 중 올해 66조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는 지난해에 비해 약 16조 원이 증가한 규모"라고 소개했다. 신규 채용과 관련해서도 "10개 기업은 올해 모두 5만 1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이는 지난해 이들 기업의 채용 인원에 비해 2500명 늘어난 규모"라며 "특히 채용 인원의 66%인 3만 4200명은 경력이 아닌 신입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수석은 "지난해 하반기 이들 10개 기업은 4000명을 추가로 채용했는데, 올해는 추가로 채용 규모를 2500명 더 늘렸다"면서 "결과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2025년 당초 계획과 비교해 모두 6500명을 추가로 고용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에 감사를 표시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6-02-04
  • 산업부, KS인증 기업에 활력! 소비자에 신뢰!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취득할 수 있었던 KS인증을 ‘설계·개발자’도 취득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KS인증도용’ 등의 불법사항에는 단호히 대응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KS인증 취득 주체를 ‘제조자’에 더하여 ‘설계·개발자’ 추가, 불법불량 KS인증제품 및 KS인증도용 방지 강화, 풍력산업 진흥을 위한 맞춤형 인증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KS인증제도 개편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공장’ 중심의 심사체계를 개편하여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자 등’도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지난 60여년 동안 KS인증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수준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제조공장에서 해당 제품을 동일한 품질로 생산하는지를 심사하여 ‘공장’에 인증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산업의 패러다임이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OEM 위탁 생산 중심 경영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인증 대상을 설계·개발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반려로봇 등 OEM 제조 첨단기업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질적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인증기업은 인증 취득 후 매 3년마다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공장심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내 갱신심사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정부는 KS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우회수출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불량 KS인증제품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을 강화한다. 철강과 스테인레스 플렌지 등 사회적 이슈품목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KS인증도용’, ‘불법불량 인증제품 제조’ 등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강화한다. 최근 KS 비인증기업이 인증을 임의로 표기하여 납품한 사례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인증도용 의심신고 접수시 정부는 해당기업에 조사관을 파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추가로 고의로 인증기준에 미달된 인증제품을 제조한 경우에 대한 인증취소 규정도 마련한다. 앞으로는 현장심사나 갱신심사에서 고의 조작 사례가 확인되면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또한 늘어나는 불법·불량 KS제품의 유통을 방지할 수 있도록 KS인증관리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증을 발급해주는 기관과 독립성을 가진 비영리기관을 전담조직으로 지정하여 KS인증 사후관리와 기업지원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현행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은 블레이드, 허브, 너셀, 타워부를 포함한 패키지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작은 변경만 생겨도 재검증이 이루어져 인증취득까지 상당한 지연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표원은 국제적으로 활용 중인 IECRE RNA를 도입해 풍력터빈의 타워나 하단부 변경에도 재검증 없이 신속한 인증취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KS인증제도 개편'은 제도가 신설된 1961년 이후 60여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면서, “KS인증을 통해 첨단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되, 소비자가 신뢰하는 KS인증이 될 수 있도록 불법사항에는 더욱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2-04
  • 산업부, 민관 합동으로 EU 공급망 실사지침 개정안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개정안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존 EU 공급망 실사지침은 2024년 7월 발효되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EU 집행위는 2025년 2월 EU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실사 의무를 일부 완화하고 적용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후 EU 이사회 및 EU 의회의 수정 의견을 반영한 최종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삼자 합의에 도달했으며, 현재 의회 승인을 거쳐 이사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EU 개정안이 적용 대상 기업 축소, 실사 범위 조정, 위반 시 과징금 수준 완화 등 기업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우리 기업의 이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잔존하고 있어 향후 CSDDD 가이드라인 마련 및 회원국별 국내 입법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은 그간 선제적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 적용 과정에서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기업 인식·대응 실태조사, 업종별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그간 업계와의 소통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입장을 EU에 전달하기 위한 효과적인 對EU 아웃리치 전략을 참석자들과 함께 모색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공급망 실사지침은 우리 수출기업의 경영 전략과 공급망 관리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개정안 발효에 대비해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도록 EU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2-04
  • 이재명 대통령 "누구나 최소한의 먹거리 제공…'그냥드림' 5월 확대"
    제4회 국무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냥드림' 사업이 현장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는 5월부터 확대되는 '그냥드림' 사업과 관련 "누구나 언제든지 최소한의 먹거리는 제공해 드린다, 그런 뜻"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배가 고파서 계란 한 판 훔쳤다가 구속된 사람들 이야기에서 이 정책을 구상하게 됐다"며 "한 끼 뗄 거리가 없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하고 구속하고 관리하는 엄청난 비용을 왜 들여야 하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나 2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물을 그냥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처음에는 벤츠 타고 와서 받아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실제 시행 결과 그런 경우는 거의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전국에 150군데가 넘는 곳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며 "직접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최소한 굶지 않도록 이 정책을 많이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는 5월에 본 사업을 확대한다"며 "그전까지 미비점은 신속히 보완하고, 사업 수 확대도 적극 검토·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희망은 나눌수록 커지고 연대는 실천할 때 더 단단해진다"며 "가급적이면 국가 예산보다는 사회적 기부 참여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정책과 관련해 "지난달 수출이 1월 기준 사상 최초로 600억 달러를 돌파했지만, 이런 지표 개선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려면 전통적인 시스템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 대전환 가속화로 경제 성과는 더욱 소수에 집중되고 일자리도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 성장의 깊이와 폭을 넓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파격적인 제도 혁신, 그리고 자금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면서 "특히 창업 관련 규제 전반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손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도전과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는 사회만이 위기를 넘어 더 큰 번영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며 "창업 중심 국가로의 대전환에 정부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발생 상황을 언급하며 방역 총력 대응과 농가 피해 보상, 방역 공무원 안전 대책을 주문했고, 설 명절을 앞두고는 "성수품 공급 확대와 농축산물 할인 지원 강화 등 장바구니 물가 대책을 빠르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6-02-03
  • 우주항공청, 2,117억 원 규모 항공분야 신규사업 사전설명회 개최
    '우주항공청 신규사업 사전설명회(항공분야)' 안내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주항공청은 2월 5일 오후 2시, 사천 우주항공청 1층 대강당에서 2026년 항공분야 신규사업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산·학·연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부터 본격 착수되는 2,117억 원 규모(총 사업비 기준) 항공분야 신규사업의 목표와 주요 내용을 산·학·연 연구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공개되는 5개 신규사업은 엔진 핵심기술 및 소재 개발, 친환경 소재부품, 항공 AI의 신뢰성 보증기술 확보 및 미래항공 핵심기술 선행개발 등 항공 혁신을 위한 핵심 영역을 망라하고 있다. 최근 항공산업의 친환경화 및 고용량 전기 소모 민항기 개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전기 출력 100kW 이상의 로터일체형 임베디드 전동발전기(ISG)를 포함한 4,500lbf급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모델 개발을 핵심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 470억 원(국비 285억 원) 규모로 2029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항공기 가스터빈 엔진의 정지부 구조물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부품 5종에 대한 제조 및 평가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엔진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내 소재부품 업체의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총 사업비 395억 원(국비 297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2030년까지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항공기 부품의 고속 성형 기술 확보를 넘어 글로벌 원제작사(OEM)의 공급망 진입의 필수 전제인 고속 공정의 품질 동등성을 확보하고 구조부품을 내장부품으로 재활용하는 자원 순환형 기술을 통해 국제 탄소중립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총 사업비 312억 원(국비 250억 원) 규모로 2030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공백 분야인 항공기 AI 적용에 대한 국가표준을 마련하고 AI 적용 유인항공기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자율임무를 위한 모듈 개발 및 검증과 더불어 실증기 설계 및 검증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총 사업비 470억 원(국비 380억 원) 규모로 2029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미래 첨단 항공기(Advanced Air Vehicle, ‘AAV’)의 운용 시간과 항속거리 확대에 필요한 전기-터빈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의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통합설계 및 시험평가, 터보제너레이터와 전기모터 등 선행개발을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AAV 실증기에 연계·활용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470억 원(국비 390억 원) 규모로 2029년까지 투입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연구자의 충분한 사전 검토를 돕기 위해 설명회 개최 전인 2월 2일 우주항공청 누리집에 사전공고를 게시했다. 해당 사전공고에 사업 목적, 지원규모(과제수 및 예산), 공모 일정(공고·평가·연구비 지급 등), 지원 조건 및 방식 등을 포함하여 연구자들이 사업 참여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주항공청은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2월 중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정식 공고문 게시 및 과제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창헌 우주항공청 항공혁신부문장은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 미래항공기(AAV) 핵심기술, 친환경 소재, AI 및 항공기용 엔진 등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국내 항공 기술 수준을 발전시키고 산업화를 연계하여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2-03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식약처, 작년 한해 수입식품등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50곳 적발하여 수입중단 등 조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26개국, 370개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13개국, 50개소를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지실사 결과 주요 적발된 내용은 ▲작업장 조도 관리 ▲화장실·탈의실 시설 관리 ▲제품 검사 관리 ▲작업장 밀폐 관리 미흡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50개소 중 ‘부적합’ 판정된 29개소는 수입중단 및 국내 유통 제품 수거·검사 강화 조치했으며, ‘개선필요’로 판정된 2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이외에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제조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하여 현재 해당업소에서 제조한 식품은 수입되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 위해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출입·검사하는 현지실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46명의 점검관이 해외제조업소에 직접 방문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입식품 제조현장의 위생·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우리나라에서 약 21,000km 떨어진 아프리카 세네갈까지 약 24시간을 날아가 그간 실사 이력이 없었던 갈치 생산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즉시 지도하는 등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민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도가 높은 해외제조업소를 선별하여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2-03
  • 우주항공청, '공공기술 → 민간 우주산업'으로 연결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주항공청은 2월 2일 우주탐사 분야 등의 신산업 창출 및 기술사업화·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우주기술 실용화 촉진 지원사업(R&D)」 간담회를 열고, 우주 분야 사업화·창업 생태계 조성 및 기술사업화 지원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우주기술의 사업화·창업에 관심 있는 국내 10개 대학이 참석했으며, 우주청이 ’26년 신규로 추진할 우주기술 실용화 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과 지원 체계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그리고 사업화 추진을 위한 기술의 발굴·기획·R&D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지원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우주청은 민간과 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민간주도 우주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우주산업이 국가 주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주산업 창출 임무를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 중이다. 특히 뉴스페이스 시대에 발맞춰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로의 산업 전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위한 기술 실용화·창업 등을 촉진할 수 있는 「우주기술실용화 촉진지원사업(R&D)」을 2026년부터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기술 실용화 촉진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480억원(’26~’30) 규모로, 우주분야에 특화되어 대학·출연(연)의 공공 연구성과 기술을 바탕으로 기획부터 고도화R&D, 후속연계까지 전주기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먼저, 1단계는 유망기술 발굴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을 위해 총 80개의 기획과제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술의 시장 적합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미리 검증하고 후속 R&D 과제 연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어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수립된 기획을 바탕으로, 경쟁형 방식을 도입하여 우수기술들을 선별하게 된다. 선별된 과제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사업화R&D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연 10억 원 수준(최대 2년)으로 총 20개의 사업화 R&D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하여 우주청은 실험실 수준에 머물러 있던 우주분야 연구성과를 발굴하고 사업화로 연결하여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주청 강경인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은 “연구현장의 소통 확대를 통해 연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국내 우주산업이 민간기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우주경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2-02
  • 산업부, 중견기업 R&D 지원사업 공고 전년 대비 예산 20% 증액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중견기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 4건을 공고하면서 지역발전과 제조 AX(M.AX)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에 지역 전용 트랙을 신설하여 신규 과제의 60% 이상을 지역 중견기업에 지원하고, 제조 AX 등 AI융합 관련 과제는 평가지표 조정을 통해 과제 선정평가시 우대한다. 올해 사업예산은 전년(548억원) 대비 20% 증액된 655억원이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올해 10개의 신규 과제 중 6개를 지역 전용 트랙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4개는 자유경쟁 트랙으로 지원한다. 과제당 지원 한도(4년)도 지역 전용 트랙은 50억원, 자유경쟁 트랙은 40억원으로 차등을 둔다. 중소-중견기업이 공동 R&D 성과를 공유하는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 사업'은 15개의 신규 과제 중 10개를 지역 전용 트랙으로 지원한다. 트랙 구분 없이 과제당 지원 한도는 3년간 39억원이다. 산업부는 “지역균형발전과 M.AX가 결국 산업정책의 큰 방향이며, 중견기업이 지역 대표기업으로 성장하고, 우리 산업의 허리에서 혁신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강화할 것” 이라 밝혔다. 중견기업 R&D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조건, 평가절차 등 세부사항은 산업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하여 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함께 권역별(서울, 대전, 광주, 부산) 통합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2-02
  • 게임체인저 소부장 생태계 선점을 위해 수요-공급기업 간 대형 협력 추진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2월 3일 소부장 협력모델 후보 모집을 위한 공고를 개시했다. 산업부는 금번 공고를 통해 신설 유형인 생태계완성형 협력모델과 지역주도형 협력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소부장 협력모델은 2019년 日 수출규제 이후 추진된 소부장 산업 대표 제도로서, 출범 이후 74건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을 발굴하고 지원해왔다. 그 결과, 희토류 영구자석, 이차전지 파우치 등 외산에 절대 의존하던 품목의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고, 국내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양산 공장 설립도 이끌어내었다. 다만, 최근 국가대항전으로 치닫는 산업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모방·추격', '단일 품목' 중심 지원을 '차세대 품목 선점', '생태계 단위 지원'으로까지 확대 개편할 필요성이 있었다. 게임체인저 품목의 전후방 소부장 생태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태계완성형 협력모델을 신설한다. 최종 수요기업의 진두지휘 하에 게임체인저 품목과 연관된 소부장 기업 전체가 기술을 혁신한다. 본 협력모델에서 수요기업은 과제 참여자 역할을 넘어서 소부장 생태계의 설계자(architect) 역할로 활약한다. 정부는 수요기업에 도전적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R&D총괄)을 부여하는 한편, △R&D 참여기업 자율 선택·변경 권한 △대형 R&D(연 60억 내외) 자금 및 정책금융 등을 제공한다. 지역을 구심점으로 소부장 협력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역주도형 협력모델을 신설한다. 본 유형은 소부장 특화단지 전용 지원 유형으로서, 지역 기업의 협력 수요를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단일 지역형과 ▲지역 간 협력형 두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지원한다. 첫째, 단일 지역형 모델의 경우 특화단지 내 공장 신설 및 증축 투자의 신속 집행을 촉진하기 위한 유형이다. 지방정부와 지역 내 앵커기업이 소부장 기업의 설비 투자계획에 대한 패키지 지원을 확약한 후, 중앙정부는 확약 내용 및 생태계 기여도 등을 검토하여 협력모델로 선정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수요-공급기업 간 R&D, 투자자금에 대한 정책금융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둘째, 지역 간 협력형은 서로 다른 특화단지에 소재하는 수요-공급기업 간의 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유형이다. 서로 특장점을 가진 지역의 생태계를 연결하여 극대화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단일 지역 내 성과가 지역 외·권역 외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번 공고의 마감일은 4월 9일이며,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부 및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송현주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지금은 글로벌 공급망이 어느 때보다도 변혁적으로 재편 중인 시점으로, 개별 품목·소수 기업 간 협력을 넘는 생태계 단위 협력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언급했으며, “또한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지역이 소부장 생태계 구축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2-02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