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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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베 정상회담, 에너지·인프라·과학기술 등 미래 성장 협력 확대
    한·베트남 정상회담 확대 회담(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베트남 국가주석궁에서 또 럼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과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환영하며, 본인이 지난해 한국 정부의 첫 국빈으로 방한한 데 이어, 이 대통령이 베트남의 신지도부 출범 후 베트남의 첫 국빈으로 방문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럼 당서기장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서로가 첫 국빈 접수국으로 상대국을 선택한 것은 양국이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교역·투자를 비롯해 에너지·원전, 인프라, 과학기술, 문화·인적교류 등 미래지향적, 전략적 분야에서 협력을 한 단계 높이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분야별 협력 강화를 위한 총 12건의 협력 문건이 체결됐다. 교역·투자 분야에서 양 정상은 호혜적인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안전성 협력 MOU'가 체결됐으며, 열처리 가금육 검역협상이 타결돼 베트남의 43억 달러 수입의약품 시장과 110억 달러 육류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양 정상은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들에게 예측가능한 기업 운영 여건이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부가세 문제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 및 전력 인프라 사업 참여를 통해 양국이 에너지 전환 등 전략적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이에 공감하며, 양국이 에너지 안보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서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양국이 함께 추진 중인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중심으로 베트남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기술력을 융합해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고속철도, 신도시, 신공항 등 베트남의 국가 개조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베트남의 선진국 진입을 향한 여정에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로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베트남의 국가 발전을 위해 한국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기를 희망하며, 우수한 기술력과 역량을 지닌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국가 인프라 발전에 많이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금융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금융기관들의 베트남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또 럼 당서기장은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하며 금융 분야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위해 양국의 금융당국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등 분야에서도 양 정상은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체결된 '한-베 과학기술혁신 협력 마스터플랜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AI,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 공동연구와 연구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 분야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베트남의 보건 역량 강화와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 소외지역이자, 우리 국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중부 지역의 응급의료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중부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럼 당서기장은 이에 사의를 표하며, 한국의 개발협력을 통한 지원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화·인적교류 분야에서는 양국 간 활발한 인적 교류와 문화 분야 협력이 양국 관계 발전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며, 현재 500만 명에 달하는 상호 인적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이 공동 제작한 영화 등 문화 콘텐츠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문화창조 산업 분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을 잇는 가교인 한-베트남 다문화가정과 자국 내 상대국 동포사회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계 재외 한국학교 중 규모가 두 번째로 크고, 과밀학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에 대해, 부지확장 문제와 교원의 노동허가 관련 베트남측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해당기관, 지방정부 등이 관련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및 국제사회의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으며,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나아가 한-아세안 협력 증진 및 APEC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규연 수석은 이번 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은 올해 싱가포르·필리핀 방문, 인도네시아 대통령 국빈 방한 접수에 이은 대(對)아세안 릴레이 정상외교의 일환으로, 우리의 핵심 협력국인 베트남과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최상의 파트너십을 완성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아세안 경제 성장의 견인차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거점인 베트남과 에너지·인프라·과학기술 등 미래 성장 분야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힘으로써, 양국의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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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특별법' ·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개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전세사기특별법': 임차보증금의 1/3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강화 등 '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피해 구제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전세사기 예방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현재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10년 무상거주를 지원 중이나, 경매여건 등에 따라 피해자 간 피해 회복률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했다. 최소보장제는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의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1/3(최소보장비율) 미달 시 그 차액(최소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및 법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 중 최소보장 비율 미만으로 피해 회복한 자이다. 또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경우 피해 구제 속도가 늦어지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공매 전에 먼저 지급하고, 경·공매 종료 후 국가가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에 대해 양도·담보제공 및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지원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소 수준의 보증금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률을 높이고 피해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피해구제 속도가 더뎠던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❷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등 전세사기피해주택 경매절차에서 입찰이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고 유찰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 피해자 등이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주택 매입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기일에 직접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자가 촉박한 경·공매 일정으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매수나 공개매각(신탁사기) 등 경·공매 외 방식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사기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수탁자등에게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의 우선 협의 및 주택 매입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했고, 위반건축물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과 양성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피해주택 매입 및 피해회복 속도가 느렸던 신탁사기피해주택과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의 매입 속도가 빨라져 피해자 구제 속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보호 강화 경·공매가 종료됐으나 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대체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피해자 주거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임대인의 연락두절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주택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업무 범위에 공공요금 체납 여부 조사·조치, 소방·승강기 등 시설 안전관리 업무, 피해주택 보존 조치 등을 포함했다. 또한, 피해자의 자립적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이 피해주택 매입 및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도록 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했다. ❹ 전세사기 예방 강화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기능에 기존 피해자 대상 법률·금융·주거 지원에 더해, 예비 임차인 대상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 등과 관련된 개정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등 제도 도입 관련 개정 사항 등은 하위법령 마련 및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에 필요한 인력·조직 정비, 시스템 구축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예산(약 279억원)이 확보된 만큼 법 시행일에 맞추어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등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국정과제 및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서,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근거 신설 주택사업 등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인·허가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인·허가 기관-사업자 간의 갈등을 협의·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시범운영 중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❷ ‘감사면책 규정’ 도입 지원센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인·허가 기관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인·허가 지원 결과 이행에 대한 감사면책 규정이 도입됐다. 이는 그간 인·허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특혜 시비의 우려 등으로 인·허가 재량권 발휘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고, 인·허가 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인·허가 지연 문제 해소와 함께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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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 고용노동부,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2일→4일로 확대
    난임치료휴가 급여(「고용보험법」 제75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가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 ‧ 근로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확대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제재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다.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법한 파견사업에 대한 폐쇄조치 시, 행정기본법 적용을 명시하여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하여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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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 '26년 1분기 전국 지가 0.58% 상승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이헌욱)은 '26년 1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1. 지가변동률 '26년 1분기 전국 지가는 0.58% 상승했다. 상승폭은 '25년 4분기(0.61%) 대비 0.03%p 축소, '25년 1분기(0.50%) 대비 0.08%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6년 3월 지가변동률은 0.20%로, '26년 2월(0.19%) 대비 0.01%p, '25년 3월(0.18%) 대비 0.02%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26년 1분기 지가변동률은 수도권(0.85% → 0.81%)은 '25년 4분기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 지방권(0.19% → 0.19%)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시·도) 17개 시·도 중 서울(1.10%)이 전국 평균(0.58%)을 상회했다. (시·군·구) 서울 강남구 1.50%, 서울 용산구 1.31%, 서울 서초구 1.26% 등 255개 시군구 중 41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255개 시군구 중 193개 시군구가 0.00% ~ 0.60%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주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지역 동향) '26년 1분기 인구감소지역의 지가변동률은 0.15%로 비대상지역 0.62% 대비 0.47%p 낮은 수준이다. (최근 동향) 전국 지가는 '23년 3월(0.008%) 상승전환 이후 37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26년 3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다. (용도지역/이용상황별) 상업지역 0.72%, 상업용 0.69% 등이 상승했다. 2. 토지 거래량 '26년 1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46.2만 필지(265.4㎢)로 나타났다. 이는 '25년 4분기 대비 3.6% 감소(△1.7만 필지)했으나, '25년 1분기 대비해서는 6.7% 증가(2.9만 필지)한 수치이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5.1만 필지(239.4㎢)로, '25년 4분기 대비 0.1% 감소(△88필지)했으나, '25년 1분기 대비 0.6% 증가(877필지)했다. (지역별) '26년 1분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25년 4분기 대비 세종 41.7%, 전북 9.7% 등 5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2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 33.6%, 서울 17.6% 등 5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2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용도지역/지목/건물용도별) '26년 1분기 토지거래량은 '25년 4분기 대비 농림지역(용도지역) 17.5%, 답(지목) 7.6%, 공업용(건물용도) 6.5% 등이 증가했고, 용도미지정(용도지역) △31.5%, 임야(지목) △8.2%, 기타건물(건물용도) △28.9% 등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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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 1조원대 민관합동 투자재원 앞세워 AI 스타트업 '유니콘' 도약 이끈다.
    ‘2026 K-AI Champions IR Day’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함께 4월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6 K-AI Champions IR Day’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ICT 경진대회 수상 그 너머, 유니콘 도약을 위한 민관 합동 투자유치'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는 지난해 과기정통부가 주관한 AI·ICT 경진대회에서 기술력과 사업성을 입증한 유망 스타트업 6개사와 펀드 운용사를 전략적으로 연결하여 실질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유망 AI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출자 AI혁신펀드와 이통3사 출자 KIF(Korea IT Fund) 등을 중심으로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확보한 상태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집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번 행사는 정부가 발굴한 ‘준비된 기업’들을 민간 전문 투자자들에게 매칭하여 투자 결실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에 참여한 6개 스타트업은 작년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과 ‘모험·도전적 AI 스타트업 투자대상 발굴 경진대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팀들이다. 이들은 150여 명의 투자 관계자 앞에서 자사의 기술 로드맵과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등을 발표하며 차세대 유니콘으로서의 가능성을 피력했다. 그리고, 국내 대표적인 6개 벤처캐피털(VC) 전문 심사단은 각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독창성,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 글로벌 확장 가능성 등을 날카로운 안목으로 검증했으며, 발표 이후에는 행사장에 마련된 기업별 부스에서 비즈니스 협의도 진행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기업 발표에 앞서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AI 스타트업 육성·지원 정책도 소개됐다. 과기정통부는 스타트업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포괄적 지원에 더해, AI 주무부처로서 과기정통부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AI 산업에 특화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첫째, 과기정통부는 유망 AI 스타트업의 전주기 성장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초기 창업 기업에게 기술과 경영을 아우르는 전담 1:1 밀착 멘토링을 제공하고, 창업 경진대회 수상팀에게는 후속 투자유치 기회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에서 활약하는 한인 AI 인재·팀을 국내로 유치하여 국내 기업·연구소 등과 공동 연구개발·창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AI 스타트업이 고속 성장하여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자금 공급과 집중 육성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6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투자 재원을 총 1조 9,800억 원 규모까지 확대하고, 지난 2월 민간 투자사 등이 모여 출범한 ‘AI+X 투자사 협의회’와 협력하여 AI 특화 투자 생태계를 구축해 나간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협업하여 우수기업에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AI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 확보 및 글로벌 레퍼런스 구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AI를 접목한 ‘AX R&D 실증 과제’를 추진하고, 우수 R&D 결과물에 AI를 융합한 기술사업화를 돕는 프로젝트 신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글로벌 성장 바우처‧AX 원스톱 바우처 등 수요처 기반의 실증 바우처와 AI반도체 해외실증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AI 스타트업에 뉴욕대 등 글로벌 전문가의 기술‧경영 컨설팅과 국내외 파트너십을 활용한 맞춤형 성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존 해외 IT지원센터를 AI 특화거점으로 개편하는 ‘글로벌 AI 혁신거점 구축 전략’을 마련하여 현지 실증과 네트워크 형성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AI 스타트업 육성에 필수적인 각종 컴퓨터 자원과 데이터 공급 체계를 고도화한다. 특히 2025년 추경을 통해 확보한 정부 GPU 1만장 중 4천장 이상을 스타트업 등 산·학·연에 배분하여 민간의 AI 혁신 도전을 지원하고 AI 생태계 활성화를 견인한다. 그리고 AI 추론 서비스 개발에 특화된 고성능·저전력 국산 NPU 반도체를 AI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사업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형 AI 데이터센터 건립과 클라우드 이용료 지원으로 비용 부담을 낮추고, 데이터 바우처 제공과 전국의 데이터안심구역간 연계 추진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며,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데이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23일 행사에 참석한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오늘 행사에 참여한 우수한 기업들이 실제 투자 유치라는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AI 스타트업이 투자사와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첫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며 오로지 혁신과 성장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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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 Evonik과 Zeopore, 연료 및 윤활유 생산을 위한 고성능 이소듀왁싱 촉매 출시
    Evonik과 Zeopore가 공동 개발한 차세대 촉매 수율 대폭 향상, 저온 유동 특성 개선 및 CO₂ 배출 저감 메조다공화 제올라이트 기술과 Evonik의 오랜 촉매 전문성 결합 Evonik은 벨기에 소재 기술 기업 Zeopore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고품질 연료 및 윤활유 생산을 크게 향상시키는 새로운 세대의 isodewaxing 촉매를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Zeopore의 독자적인 mesoporized zeolite기술과 Evonik이 75년 이상 축적해 온 촉매 설계 및 귀금속 촉매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 촉매는 정유사 및 재생연료 생산업체가 제품 수율을 크게 높이는 동시에, 전반적인 연료 품질과 공정 효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올라이트 구조의 기공도를 최적화함으로써, 새로운 촉매는 활성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이성질화 반응을 강화하는 한편, 원치 않는 크래킹 반응을 감소시킨다. 이에 따라 선택도가 높아지고 경질 가스 생성은 줄어들며, 수소 사용 효율이 향상된다. 이러한 장점은 특히 난이도가 높은 원료나 재생 원료를 처리할 때 처리량을 극대화하면서도 전체 CO₂ 배출 저감에기여한다. 성능 시험 결과에 따르면, 디젤 dewaxing 공정에서 해당 촉매는 기존 솔루션 대비 제품 손실을 5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서도 더 높은 활성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유(base oil) 생산 공정에서는 dewaxing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손실되던 윤활유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 이 촉매는 원료에 구애받지 않는(feedstock‑agnostic) mesoporized접근법을 적용해, 다양한 탄화수소 원료 전반에서 높은 전환 성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정유사들은 지속가능 항공연료(SAF) 및 재생 디젤과 같은 저탄소 연료 생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 Evonik 촉매 비즈니스 라인의 공정촉매 및 흡착제(Product Line Head) 책임자인 Michael Frey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이제 수율, 저온 유동 성능, 탄소 발자국을 모두 개선하는 새로운 세대의 isodewaxing 촉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연료 및 윤활유 산업의 변화하는 요구에 부응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Evonik의 약속을 보여준다.” Zeopore의 CEO인 Kurt Du Mong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Evonik이 dewaxing 적용 분야에서 당사의 mesoporized zeolite의 가치를 인정하고, 고성능 소재를 촉매 포트폴리오에 통합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Evonik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이 기술은 정유사들이 더 높은 품질의 연료를 생산하는 동시에, 경제성이 확보된 지속가능 연료의 도입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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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2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이 대통령 "한-인도, 최적의 파트너…전략산업 분야 협력 확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기존 경제 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조선, 금융, 인공지능(AI), 국방·방산을 비롯한 전략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도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과 인도가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서로 공감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는 1973년 수교 이래 2010년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과 2015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거치며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왔다"고 평가한 뒤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10년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고도화해 동반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양국 간 첫 번째 장관급 경제 협력 플랫폼인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무역과 투자 뿐 아니라 핵심광물, 원전, 청정에너지 등 전략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최근 중동정세를 고려해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개선 협상을 가속화해 우리 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공급망과 녹색경제 등 변화된 통상환경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신통상 규범을 충분히 반영한 방향으로 협정을 조속히 개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개정해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과 인도 규제 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현재 연간 250억 달러 수준인 양국 교역을 2030년까지 5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 한-인도 공동언론발표문 이 대통령은 양국 간 전략산업 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먼저, 조선 분야와 관련 "한국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인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조선 시설 건설 지원, 선박 발주 수요 보장, 선박 생산 보조금 지급 등 정책적 지원을 결합해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선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 당국 간 협력 MOU를 통해, 세계 3위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 금융 시장에 우리 금융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아울러 금융기관 상호 진출에 필요한 적격성 심사 정보 공유와 함께 금융 서비스 및 핀테크 분야 협력도 강화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 브릿지 프레임워크를 통한 인공지능과 디지털 협력 기반 구축도 추진키로 했다. 문화와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2건의 양해각서(MUO) 체결 소식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창조산업 MOU를 토대로, K-팝 상설 공연장이자 K-컬처의 해외거점이 될 '뭄바이 코리아 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K-팝과 발리우드가 만나는 새로운 문화 협력의 장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전자결제시스템 연계 MOU를 통해 상대국 방문 시 자국의 QR 결제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하며, 양국 국민의 상호 방문 편의를 크게 증진시킬 것이라 기대했다. 양국 정상은 이와 함께 역내 평화와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최근 중동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중동 지역의 안정과 평화 회복이 세계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그간 인도 정부가 보여준 일관된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한-인도 정상 공동성명'이 채택됐음을 전한 이 대통령은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행되어 양국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디 총리께서 늦어도 내년까지는 한국을 방문하기로 약속했다"면서 "모디 총리의 방한을 고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 소통을 이어가길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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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2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주한유럽상공회의소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으로 협력의 경계 넓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회장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는 4월 2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센터에서 장애인 고용 확대 및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고용 확대 필요성과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질적 고용 연계 및 지원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양 기관은 장애인 고용이 단순한 의무 이행을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연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회원사 대상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및 정책 확산 ▲기업 맞춤형 고용 컨설팅 및 직무개발 지원 ▲장애인 고용 정책 발전 및 제도 개선 협력 ▲공동사업 추진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기업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장애인 고용 확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CCK 스테판 언스트(Stefan Ernst) 총장은 “회원사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포용적 고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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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1
  • 중소벤처기업부, K-스타트업 인도진출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1일, 인도 뉴델리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lobal Business Center, GBC)에서 현지에 진출한 한인 창업가들과 만나 ‘글로벌 K-파운더스 네트워크’의 시작을 알리고, 인도 공과대학(IIT)과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우리 창업기업의 국제 영토 확장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먼저, 중기부는 인도 뉴델리 GBC에서 '글로벌 K-파운더스 네트워크 in India 발족식'을 개최했다. ‘글로벌 K-파운더스 네트워크’는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활동 중인 한인 창업가와 투자자들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 올해 중기부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국제 프로젝트다. 중기부는 거대한 내수 시장과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한 인도를 그 첫 번째 거점으로 낙점했다. 이번 발족식을 시작으로 향후 미국, 유럽, 동남아 등 주요국으로 교류를 확대하여, 전 세계 어디에서든 우리 창업가들이 서로 돕고 끌어주는 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어진 현지 진출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기업이 인도 시장 안착 중 겪는 인허가 문제와 현지 판로 개척 등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노 차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즉각 반영하여, 우리 기업의 도전이 막막한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정부가 든든한 길잡이가 되겠다”며 맞춤형 진출 전략을 함께 모색했다. 오후에는 인도 최고의 엘리트 양성 기관인 인도 공과대학(IIT) 델리캠퍼스를 방문하여 총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중국 칭화대학교 산하 칭화과기원을 방문한 것에 이어, 글로벌 주요 대학 기반 창업 생태계와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정책 행보의 연장선이다. 이 자리에서 노 차관은 양국의 창업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과 기술 창업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면담에는 양국 창업기업 대표들도 함께 참여해, 대학을 연결고리로 한 창업 생태계 협력 강화와 창업기업의 상호 진출 확대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노 차관은 한국이 국가 창업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 중인 ‘모두의 창업’ 정책을 소개하며, 이 정책에 대한 다양한 창업가들의 관심과 열정을 인도 측에 전달했다. 인도공과대학 측은 한국의 이러한 창업 활성화 의지에 큰 공감을 표했으며, 대학 주도의 기술 혁신이 양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이날 논의된 협력 방안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진흥원과 인도 공과대학(IIT) 델리 산하 혁신기술이전재단(FITT)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앞서 세운 계획들을 차질없이 실행할 수 있는 기반으로, 양국의 유망 기업 간 교류와 기술 협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인도를 시작으로 전 세계 주요 거점에 ‘글로벌 K-파운더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 창업가들이 세계 어디서든 든든한 조력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도의 우수한 인재와 한국의 혁신적인 창업 역량이 결합한다면 강력한 시너지가 날 것이며, 대한민국 ‘모두의 창업’이 글로벌 무대에서도 성공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양국 창업 생태계 협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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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1
  • 과기정통부 x 엔비디아, AI 개발자 위한 기술 공유의 장 공동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박윤규)은 세계적 인공지능 기업 엔비디아(NVIDIA, 대표 젠슨 황)와 협력하여 국내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엔비디아 네모트론 개발자 데이’('NVIDIA Nemotron Developer Days Seoul')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엔비디아의 최신 공개 소프트웨어(오픈소스) 기반 인공지능 모델인 ‘네모트론(Nemotron)’의 연구 성과 공유를 통해 국내 개발자들이 세계적 기술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현업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엔비디아 연구진들이 직접 ▲데이터 부족 문제에 대응한 합성 데이터 생성 전략, ▲모델 최적화를 위한 강화학습 기법(노하우) 등을 소개할 예정이며, 그래픽 처리 장치(GPU) 기반 시설(인프라)부터 데이터, 모델, 학습 기법까지 아우르는 ‘전 주기 인공지능 기술(풀스택 AI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인공지능 기업과 세계적 기반 시설(글로벌 인프라) 기업 간의 가교 역할로서 이번 행사와 연계하여 '한국형 독자 기초 모델(한국형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 중인 참여 기업들의 참가자(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SK텔레콤, 업스테이지, 엘리스 그룹, 모티프테크놀로지스 등 4개 연합체(컨소시엄)가 참여하여 국내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과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일간 진행되는 끝장 개발대회(해커톤)도 주목된다. 참가자들은 엔비디아 기술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인공지능 모델과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며, ▲인공지능 대리인(AI 에이전트) 기반 문제해결 ▲산업 특화 모델 개발 ▲고품질 데이터 생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을 펼친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과 함께 실전형 인공지능 인재를 발굴‧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이번 개발자의 날(개발자 데이)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엔비디아와 약속한 세계적 기술 공유와 인재 양성 협력(양해각서, MoU)의 일환으로서, 우리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세계적인 기술 흐름을 습득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내재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개발자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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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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