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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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개발청, '한-네 새만금 국제협력 세미나', 새만금개발청-주한네덜란드대사관 공동 개최
    세미나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주한네덜란드대사관(대사 페이터 반 더 플리트)와 5월 16일 롯데호텔 서울(소공동 소재) 37층에서 ‘한·네 새만금 국제협력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네덜란드 정부와 협력하여 진행된 새만금 식품허브, 공간계획, 농업물류 등에 대한 연구 결과와 네덜란드 자국의 푸드밸리 연구사례를 소개하고, 국제 기업들과 함께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에는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농식품부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주한네덜란드대사, FAO한국협력사무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1 세션은 ‘글로벌 식품의 미래와 새만금’을 주제로, FAO한국협력사무소장의 기조연설과 네덜란드대사관 농무참사관, 네덜란드기업청 자문관, 농어업특위 분과위원장 등이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 네덜란드가 바라본 한국의 농업물류,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기본구상 등을 발표한다. ▲ 2 세션은 ‘새만금 식품허브와 글로벌 비즈니스’를 주제로, 새만금개발청, 로얄캐닌, 풀무원, 스위스푸드밸리 관계자들이 글로벌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현재 노력, 상호협력 방안을 소개한다.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는 식품분야 기업·연구소·대학·정부·공공기관·단체 관계자 또는 새만금 사업에 관심 있는 국민은 온라인 사전등록 이후 참석 확정을 받는 경우, 참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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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汎미주 국세청장들, K-전자세정에 '폭싹 속았수다' 국세청 AI 탈세적발시스템에 세계가 주목하다
    국세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세청은 5월 6일부터 8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제59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는 미주 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로 미국·멕시코·칠레 등 40여 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작년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개최국이자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CIAT 사무국의 초청을 받아 참여했습니다. 이번 3일간의 국세청장회의에서 각국의 국세청장은 ‘탈세와 조세범죄 대응을 위한 세무당국의 역할’을 주제로 ➀ 탈세 분석 및 성실납세 유도 전략 ➁ 효과적 세무조사 방안 ➂ 사기・부정부패・조직범죄 관련 조세범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언급하며, 한국 국세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세정을 이루어 내기까지의 노력과 성취를 소개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탈세적발·신고검증 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통해 ① 과학적인 세무조사 대상 선정 ➁ 세금신고 검증 및 오류사항 안내로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 ➂ 업무자동화로 현장 인력의 효율적 운용 등 세정 혁신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이에 대해 칠레, 아제르바이잔 등 참석한 국세청들이 큰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AI 활용 시스템 도입 과정과 관련하여 예정된 회의시간을 지나서까지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또한, 국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기준과 다른 과세 관행, 국가간 이중과세 등 어려운 세정환경에 처한 해외 진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현지 과세당국 및 국제기구들과 조세 행정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했다. 강 청장은 회의 전 「현지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여 칠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주요 세무애로 사항을 듣고, 칠레 국세청장(하비에르 에체베리)과의 양자 회담에서 이를 전달하며 우리 기업과 교민에 관한 관심과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더불어 회의 기간 중 브라질, 스페인 등 남미 주요국 청장들과의 양자 회담을 개최하여,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금융정보 등 과세자료 자동교환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정분야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CIAT뿐 아니라 OECD, IOTA 등 다자회의체와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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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 영흥지부, 차세대 노동계 리더, 탈석탄 시대에 맞서다
    (좌측부터) 최동규 수석부위원장, 박영식 지부위원장, 이호진 사무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따라 2034년까지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의 폐쇄가 예정된 가운데,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 영흥지부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박영식 지부위원장, 최동규 수석부위원장, 이호진 사무장은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조합원들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며, 연대와 책임의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현장 조합원에서 지부위원장까지 이례적으로 빠르게 성장한 박영식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지지와 염원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현장에서 동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부당한 상황에 맞서 싸워온 경험이 오늘날 제가 가진 책임감의 토대가 됐습니다.” 박 위원장은 탈석탄 정책에 대해 "글로벌 환경 패러다임의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발전소 노동자들의 생존 기반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지되는 석탄발전을 대체하여 영흥발전본부가 주도적으로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민간 사업자가 아닌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발전)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이 책임감을 갖고 대체 에너지를 확보해야만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국가 에너지 안보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국가 에너지 안보의 근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대전환 필요” 최동규 수석부위원장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역과의 상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흥화력은 수도권 전력 공급의 핵심이며, 동시에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입니다. 발전소 폐쇄는 지역사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에 단순한 대체가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는 친환경에너지 기반의 첨단 산업단지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와 발전소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긴밀한 연대를 구축해야만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이 가능합니다.” “노동계가 정책 결정의 주체로 나서야” 이호진 사무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노동계의 주체적 역할 강화와 연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에 따라 촉발될 고용 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수동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노동계가 정책 결정의 핵심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공공노련 산업전환 대응팀과의 연계를 통해 발전 5개사 노동조합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사무장은 이러한 노력이 “노동자 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길이며, 에너지 전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이 초래할 고용 위기의 심각성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지적했다. 지난 2월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2038년까지 총 61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37기를 폐쇄할 계획이다. 이 사무장은 “37기의 발전소가 폐쇄되면,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 2천 명 이상이 해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아직도 해고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의 일자리 전환 대책 역시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기존 계획보다 10년을 앞당겨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유력 대선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총 1만 5천 명에 달하는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 대책도 함께 발표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과 발전5사의 공공적 역할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해야 하며, 에너지 전환 정책과 노동자 권익 보호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라고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좌측부터) 최동규 수석부위원장, 박영식 지부위원장, 이호진 사무장 정부와 사회에 보내는 메시지 영흥지부의 차세대 노동리더들은 노동조합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정부와 사회에 다음과 같은 핵심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영식 위원장은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발전소 노동자들의 불안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최동규 수석부위원장은 “에너지 전환이 지역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져선 안 됩니다.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호진 사무장은 “노동자를 단순한 협상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미래를 함께 설계할 동반자로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호소했다. 거대한 전환의 시대. 이들 젊은 리더들은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모색하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길을 능동적으로 개척해가고 있다. 그들의 헌신과 연대의 정신은 한국 사회가 탈석탄 시대를 공정하게 맞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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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4천억 원 규모의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한국형-인터넷기반 자원공유(K-클라우드) 기술개발 사업 본격 추진
    K-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 개념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한국형-인터넷 기반 자원공유(K-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의 1차년도 과제를 수행할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를 비롯한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사업’ 등 정부 연구개발 지원을 바탕으로 유망 인공지능(AI)반도체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들이 저전력·고성능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출시 중이다.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한국형-인터넷 기반 자원공유(K-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은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기반으로 상용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데이터센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작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동 사업은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에 특화된 데이터센터 기반 시설(인프라) 및 하드웨어, 컴퓨팅 소프트웨어,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등 3개 전략분야 28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는 기반 시설(인프라) 및 하드웨어 분야 5개 과제, 컴퓨팅 소프트웨어 분야 9개 과제,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분야 3개 과제 등 총 17개 과제에 대해 공모했으며, 선정평가 및 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청한 39개 연합체 중 기술력과 사업화 계획이 우수한 17개 연합체, 총 59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했다. 특히, 전략분야별 성과를 통합하고 사업의 최종 성과물을 도출하는 사업 총괄과제는 국내 대표 설계전문회사(팹리스) 중심으로 구성된 하이퍼엑셀-리벨리온 연합체가 선정됐다. 이를 위해 하이퍼엑셀-리벨리온 연합체는 기반시설(인프라) 및 하드웨어 과제를 통합하여 컴포저블 서버를 개발하고, 컴퓨팅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과제 성과를 적용하여 사업의 최종 성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인프라) 경쟁력의 핵심인 컴퓨팅 소프트웨어 분야 성과를 집약하는 대표과제는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 소프트웨어(인프라 SW) 전문기업인 모레가 주관하는 연합체가 선정됐다. 특히, 컴퓨팅 소프트웨어 분야는 특정 제품에 종속되지 않고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개자료(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개발하여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 과정에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업계 전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성과 검증에도 다양한 기업의 제품을 활용할 계획으로, 기술개발 성과를 국내 설계전문(팹리스)·소프트웨어 기업에 전면 확산하여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계의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UXL(Unified Acceleration) 재단 등 세계적인 공개자료 공동체(글로벌 오픈소스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통해 성과를 세계로 확산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소프트웨어 경향(SW 트렌드)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분야 대표과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등 연구계와 클라우드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가 선정됐다. 이를 통해 과제 성과가 특정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국내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 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디노티시아, 파네시아 등 하드웨어 분야 기업과 래블업·오케스트로·크립토랩 등 소프트웨어 분야 기업은 물론, 서울대, 연세대 등 국내 주요 대학도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네이버클라우드, NHN, SKT 등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인프라) 운영 기업 역시 참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할 예정으로, 국내 인공지능 컴퓨팅 가치사슬에 포함된 업계 전반이 한 팀이 되어 사업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의 성능효율을 2030년 세계 3위(글로벌 TOP3)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동 사업을 통해 우수한 성능을 갖춘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기반으로 1만장 수준의 초거대 규모(하이퍼스케일급)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별도의 ‘한국형-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K-클라우드) 기술개발 사업단’을 운영하여 인공지능 반도체부터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에 걸친 국내 인공지능 컴퓨팅 생태계 구성원들과 교류·협력 및 성과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단은 과제 협의체,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사업 성과를 밀착 관리하고, 동 사업의 성과를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와 연계하는 등 상용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그간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화, 인재양성 등을 적극 지원해 왔으며, 금년은 추경 494억 원을 포함하여 총 2,423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라며, “이제는 인공지능 반도체 국산화를 넘어 인공지능 시대 핵심 경쟁력인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을 우리 기술로 완성할 수 있도록 한국형-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K-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컴퓨팅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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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공정위, (주)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행위,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법인 및 전 대표)하기로 결정했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더라도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리만코리아는 ‘교육시행사 지사장 – 대리점장 – 파워매니저 – 매니저 – 세일즈플래너 - 플래너’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하고, 교육시행사 지사장과 대리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또한 ㈜리만코리아는 타인 명의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판매원의 명의변경 전환을 승인함으로써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했다.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예방 및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홍보 등 예방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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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지원시스템 개인정보 유출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법인보험대리점(유퍼스트보험마케팅(주), 하나금융파인드(주))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관련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유퍼스트보험마케팅(주), 하나금융파인드(주)는 자사가 이용하는 영업지원시스템 개발·관리업체의 관리자 계정 해킹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신고했다. 금융회사의 고객정보라 하더라도 신용도 판단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적용대상으로, 개인정보위는 유출 현황 및 안전조치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고가 보험사-GA 통합 솔루션 제공업체 관리자 계정 해킹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별도로 해당 솔루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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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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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약품 분야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조사 의견서 제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5월 4일(미국 현지시간)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4월 1일(미국 현지시간)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절차에 따라 4.16~5.7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하여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경제·보건 협력의 상징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음. 한미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줌. ➋ 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이 중요 한국 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Dual Sourcing)를 지원하며,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 약가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 펜데믹 시기 양국 공동대응 사례는 이와 같은 협력이 국가안보에 직결됨을 방증함. ➌ 상호 신뢰 기반의 미래 협력으로 공동의 이익 극대화 기대 양국간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갈 것을 제안함.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로 인해 위협받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관세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기업은 대표 이메일과 전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웹사이트를 통해 피해사례 및 애로사항 등 접수하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미국 통상대응 통합상담창구인 ‘관세대응119’을 운영(2.18~)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율 확인, 해외투자 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의약품을 포함해 의료기기·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의약품 품목관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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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6
  • 2025년 5,800억 원 규모 공간정보 정책사업 "공간정보 인공지능(AI) 적용, 트윈국토 조기실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약 5,838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이 추진된다. 중앙정부(104개 사업)에서 약 3,819억원, 자자체(1,105개 사업)에서 약 2,019억 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이다. 연평균 투자 규모는 전반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5~2005년 기간 연평균 투자 규모가 72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2023~2025년 기간에는 연평균 5,736억원이 투자되어 약 8배로 대폭 늘었다. 또한, 2023~2025년 기간 동안 중앙부처 중에서는 국토교통부가 137건, 7,707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했고,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는 경북, 경기, 서울 순으로 많은 투자를 시행했다. 이 계획은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4대 전략 아래 연차별 실적을 점검하고, 디지털 트윈 구축, 플랫폼 고도화, 인재양성, 기술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에는 총 1,152건 4,840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이 추진됐으며, 이 중 중앙부처(소속기관 포함)가 추진한 사업은 94건, 3,137억원 규모이고, 지자체가 추진한 사업은 1,058건, 1,703억원 규모이다. 2024년에 추진된 공간정보 사업 중 중앙부처 사업 중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사업, 지자체 사업 중에서는 대전광역시의 ‘디지털 트윈 기반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2025년 4대 전략별 투자 규모 및 주요 추진 사업은 디지털 트윈 구축‧활용체계 마련에 68%의 예산과 54%의 사업이 집중되어 있고 유통‧활용 활성화 전략에 19%의 예산과 44%의 사업이 분포되어 있어, 각 부처와 지자체가 디지털 트윈 구축 및 유통‧활용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략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전략인 디지털 트윈 구축‧활용체계 마련 분야에서는 디지털 트윈국토의 체계적인 확산 및 융복합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DB)구축, 표준 마련 등 3,993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시범 지역에 집중적으로 적용하는 디지털 트윈 경쟁력 강화 사업(과기정통부, 61.8억원),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을 개발하고 국제적인 협력 등을 추진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원 사업(국토부, 5.3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두 번째 전략인 공간정보 유통·활용 활성화 분야에서는 고정밀 공간정보의 수집‧관리‧유통을 지원하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플랫폼 개선 및 유지 관리 등 1,095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데이터 플랫폼인 K-GeoP와 대민 서비스 플랫폼인 브이월드(V-World)를 고도화하는 디지털 트윈국토 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국토부, 20.6억원), 각 지자체별로 공간정보 시스템 및 주소정보 시스템을 고도화‧유지관리 하는 사업(총 311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전략인 산업 활성화 및 정책 기반 마련 분야에서는 산업 성장 기반 마련, 혁신기술 개발, 보안 규제를 비롯한 각종 제도개선 등 750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매년 공간정보 산업 현황 전반을 파악하는 공간정보 산업조사(국토부, 2.9억원), 공개제한 공간정보 민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안심사 및 안심구역 운영 사업(국토부, 3.4억원), 해양 이용·개발 행위 등이 해양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예측하기 위한 해양공간 디지털트윈 기술개발(해수부, 66.7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다음으로,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2단계 고도화 계획의 주요 내용은 이번 고도화 계획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네이티브, 양자암호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대용량 3D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와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K-GeoP, 브이월드와 같은 공간 플랫폼 기술의 개선으로 공간정보의 정확성, 속도, 활용성이 향상된다. 위성영상 등 대용량·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유통할 수 있게 되며,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여 공간정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고도화를 통해 Geo-AI가 플랫폼에 적용되면 단순한 지도 검색이 아니라 인공지능(AI)이 텍스트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지도 기반으로 표시해주는 ’똑똑한 공간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한, 드론 촬영 영상 등을 AI가 분석하여 불법 건축물, 쓰레기 투기 등을 자동으로 발견하여 지자체 공무원의 신속한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등의 공간정보 자동 분석 서비스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지하공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하공간 통합지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는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지반침하 이력, 공동정보, 건설공사 정보, 홍수·범람 이력 등 데이터를 연계하고, 지반 침하와의 상관관계 분석 등 지반 침하 위험 분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확도 개선을 위해 상·하수도 시설물 실측을 위한 예산 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보안상의 이유로 종이지도로 제공되고 있었던 통합지도에 대용량 파일 전송 시스템을 도입하고, 보안 솔루션을 적용해 종이지도가 아닌 온라인 데이터 파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간정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로봇·도심항공교통(UAM) 등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가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면서, “디지털 트윈국토 등 공간정보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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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
  • 새만금 국가산단 10.4만 평 산업용지 등 준공인가 "투자기업 신속한 착공 가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청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2‧5공구 내 산업용지 등 73필지에 대한 토지 일부의 준공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하려는 기업은 착공 시 ‘준공 전 토지 사용허가’를 거칠 필요 없이 신속한 공장 착공과 토지 소유권 등기가 즉시 가능해져 입주기업의 편의가 개선됐다. 새만금개발청은 대규모 투자계획이 예정된 부지를 포함한 1·2공구 토지 대부분의 준공을 완료함으로써, 투자기업들이 토지 안전성 검사나 측량 등의 추가 검토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했다. 또한 나머지 3·7·8공구 중에서도 기업들의 수요가 높은 산업용지를 우선 매립하고 있으며, 매립 완료된 3·7공구 산업용지 또한 준공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기업에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1조 2천억 원의 규모를 투자한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기업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산업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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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 서울시, '로봇 기반' 첨단물류센터 참여 사업자 모집…6개월 무료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소형 온라인 판매자를 위한 도심형 첨단물류센터(MFC, Micro Fulfillment Center)를 이용할 사업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주유소 공간을 활용해 로봇 기반 자동화 물류 인프라로, 중소 판매자의 유통 효율화와 물류 접근성을 크게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사업자를 모집하는 서울시 첨단물류센터는 서초구 헌릉로에 위치한 GS칼텍스 내곡 주유소 부지에 조성됐으며, 도심 내 생활 물류 혁신을 목표로 한 첨단 자동화 시설이다. 로봇 6대, 상자(Bin) 1,774개를 통해 자동 입·출고가 가능하고, 소규모 온라인 사업자에게 적합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적은 물량으로 택배 계약이 어렵거나, 마땅한 물품 보관·포장·재고관리 장소가 없는 물류대행 서비스가 필요한 소규모 온라인 판매자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다. 특히 ‘도심형 생활물류 서브 거점’으로 설계되어, 상품 보관부터 주문 접수, 배송 연계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특히 로봇을 활용한 입출고 속도와 공간 활용의 효율성은 전통적인 물류센터 대비 탁월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좁은 공간 내 상품 보관을 극대화하고, 로봇을 통하여 상자(Bin)를 출고하는데 소요시간은 최대 10분으로 신속한 물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러한 스마트 MFC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 소재의 상온 보관 제품 판매 온라인 판매자 대상으로 5월 12일~7월 31일 동안 ‘2025년 스마트 MFC 참여 사업자 모집’을 진행한다. 참여 사업자에게는 물류센터 입고 및 보관비 무료(6개월), 로봇 기반 자동화 시스템 이용, 원스톱 물류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신청은 참여의향서(구글폼)를 통해 접수하며, 참여 사업자는 향후 운영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입주가 결정된다. 서울시는 특히, 소량 생산 중심의 판매자, 공산품 중심의 제품을 취급하는 스타트업 및 청년 창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스마트 MFC는 도시의 공간 자원을 재활용하는 동시에, 중소 온라인 판매자에게 현실적인 물류 대안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실험”이라며, “앞으로도 드론, 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도시 물류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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