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정책 발표로 끝나선 안 돼…국민이 체감해야 진정한 성과"

  2026년 제2회 국무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고,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체감 국정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이든 뭐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또 국민들께서 그걸 체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과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국정 성과 평가와 관련해 "2025년도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우리 정부 국정 성과 평가가 2013년 조사 시행 이후에 가장 높다고 한다"면서도 "정책 효과를 보다 개선해야 될 부분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자녀 근로자 가구 세금 경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모두의 카드' 등을 언급하며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유의미한 정책들이 다수 눈에 띈다"고 밝혔다. 겨울철 한파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내내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려온다"며 "수도관·계량기 동파나 비닐하우스 피해, 취약계층들이 추위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지 잘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추우면 서럽잖아요. 배고플 때만큼"이라며 지방정부와 각 부처의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대북 무인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인기가 몇 번이나 넘어가는 것을 체크를 못한 것은 구멍이 났다는 얘기"라며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 사이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적대 감정이 제고되지 않도록 최선으로 잘 관리하시길 바란다"며 "수사기관도 철저하게, 신속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대해 "공무원들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 같고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며 "평소 잘하는 공직자들을 찾아서 권면하고 포상하고, 아주 잘한 사례는 특진도 시키는 등 칭찬 사례를 많이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효창공원을 국립공원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며 "많은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한-이탈리아 정상 공동언론발표 "과학·방산 등 협력 확대…중기 육성·지원도 추진"

  한·이탈리아 정상 공동언론발표(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저와 멜로니 총리는 전략적 동반자 명칭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수준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멜로니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역 분야 협력은 양국 경제규모와 브랜드 파워에 걸맞은 수준으로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포럼을 새 기회 창출의 장이자 기업 애로 상담 창구로 활성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중소기업 생태계가 잘 발달한 이탈리아의 강점을 바탕으로 중기 육성과 지원에 관한 협력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미래가 달린 과학분야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기초응용분야 공동연구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연구자를 지속 발굴하고 인공지능, 우주항공 같은 첨단산업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산 분야에서도 서로 강점에 기초해 상호 보완적 협력을 이뤄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양국 신뢰와 우정이 돈독해지도록 문화 및 인적교류 협력을 늘려가겠다"면서 "저와 멜로니 총리는 한국 국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탈리아 여행을 하도록 주요 관광지에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를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노력을 세밀하게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시, 공연, 영어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교류를 통해 양국 국민 간의 우호증진을 도모하기로 했다"며 "다음 달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와 코르티나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데, 멜로니 총리에게 동계올림픽에 방문할 우리 선수들과 국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세계 평화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한-이탈리아는 국제무대 가치를 공유하며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는 우방국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를 넘어 세계적 평화 가치를 함께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재난 예방·문화유산 보호·반도체 분야 협력 MOU(양해각서) 서명을 통해 양국 간 협력 폭이 더 넓어지고, 인적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은 오랜 친구이자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 전략적 동반자로서 한-이탈리아 양국이 서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의 관계발전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한 자리"라며 "실용주의로 대표되는 저의 국정운영 철학과 멜로니 총리의 개혁 정신은 무엇보다 민생과 성장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맞닿아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멜로니 총리가 저를 국빈으로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에 깊이 감사하다"며 "머지않은 시기에 이탈리아를 방문해 오늘의 건설적 논의에 이어 실질적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멜로니 총리는 "이탈리아는 이번 방문을 통해 다시 한번 한국과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이탈리아 기업들은 한국의 카운터파트에 있어서 굉장히 신뢰성 있는 파트너다. 이러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자 측면 뿐 아니라 다자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협조해 함께할 것"이라며 "한국은 주요7개국(G7)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우리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새로운 협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산업 분야 협력을 비롯해 재난관리 역량 강화, 문화유산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편, 청와대는 '대한민국과 이탈라이공화국 간 공동언론성명'을 별도로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양국은 경제·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항공우주, 반도체, 핵심 광물 등 첨단 제조업 협력을 확대하고, 반도체 협력 양해각서(MOU)를 통해 민간 협력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광물안보 파트너십(MSP) 등 다자 틀을 활용해 안정적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과학기술·문화 협력도 강화한다. 양국은 공동연구와 연구자 교류를 확대하고, 2024~2025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계기로 문화·관광·스포츠 협력을 넓히기로 했다. 국제 현안과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 G20과 G7 등 다자무대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수·고용·투자 큰폭 성장

  '2024년 기준 경제자유구역 실태조사 주요 결과'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4년 기준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투자기업 증가와 고용·투자 등이 크게 확대되며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수는 전년 대비 8.2% 증가했으며, 고용은 8.8%, 투자액은 14.4% 증가하는 등 주요 지표 전반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확인됐다. 본 조사는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의 투자현황, 고용현황, 경영활동(매출, 매입, 연구개발, 생산 등), 입주환경 및 지원사업 수혜 현황,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7년부터 산업부와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이다. 2024년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은 총 8,590개로 전년대비 4.4% 증가했고, 지역별 비중은 인천(44.9%), 부산진해 (28.4%), 대구경북(12.2%) 순이며, 특히 광주, 충북, 경기경제자유구역이 각각 107%, 24%, 10% 입주기업수가 증가했다. 입주기업수의 증가에 힘입어 총 고용인원은 254,775명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 고용률 상승폭( 0.1%p 상승)을 크게 상회했다. 전체 투자액은 5.9조원(14.4%↑), 총 매출액은 189.7조원(2.0%↑)으로 증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 2024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은 690개로 8.2% 증가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외투기업은 인천(53.2%)과 부산진해(31.4%)에 전체의 84.6%가 소재하며, 특히 인천(18%↑)의 증가폭이 컸다. 외투기업의 고용인원은 57,389명으로 전년보다 1.4% 증가했으며, 투자액은 3.8조원(4.3%↑), 매출액은 56.2조원(11.6%↑)으로 증가하여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역별 특성에 맞춘 핵심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2024년 핵심전략산업 분야 기업은 전년 대비 6.8% 증가했으며, 해당 산업의 고용은 27.0%, 매출은 17.2%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산업통상부 제경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이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며, 외국인투자유치와 지역경제의 성장 및 생태계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역별·산업별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투자 확대와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김민석 국무총리, 넥슨 기업 현장 방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넥슨을 방문, 경영진과의 간담회 및 게임 효과음 제작 과정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5일 오전, 국내 IT 산업의 중심 판교에 위치한 넥슨 사옥을 방문하여, 국내 대표 게임 기업인 넥슨의 게임 제작 현장과 근무 환경을 직접 둘러보고 게임 산업 전반의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경기 둔화, 개발 비용 상승, 플랫폼 경쟁 심화 등으로 국내 게임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K-게임이 대한민국의 핵심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자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김 총리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 자리에는 강대현, 김정욱 넥슨 공동대표를 비롯하여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먼저, 김민석 총리는 넥슨과의 간담회에서, 경영진들로부터 △넥슨 기업 소개 △최근 게임 산업 동향 △K게임의 부흥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청취하고, 폭 넓은 의견을 나눠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게임사의 제작비 세액 공제, 숏츠게임 이용자 편의를 위한 규제합리화 등 K-게임의 부흥을 위한 정책적 현안에 대하여 폭 넓게 의견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프로게이머 ‘페이커’와의 인터뷰 일화를 소개하면서, 게임산업을 둘러싼 젊은세대의 높은 관심도를 체감했다고 언급하는 한편,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정책현안에 대해, 넥슨 등 대형 게임사와 인디 게임사,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총리가 직접 챙겨나가겠다고 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청년 세대 넥슨 직원들과 격의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고, 이 자리에서 게임 개발자로서의 보람과 어려움, 청년들이 바라보는 K-게임 산업에 대한 기대와 고민을 직접 들었다. 청년들은 게임업계에 몸담으면서 느끼는 경험과 고민을 총리에게 가감없이 전달하고, 창의적인 게임개발환경과 워라밸이 보장되는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총리는 게임 산업이 단순한 오락 산업을 넘어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창의성을 세계에 알리는 핵심 콘텐츠 산업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현장의 참석자들을 일일이 격려했다. 끝으로 “넥슨 현장에서 확인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은 K-게임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게임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미래 성장 산업이자 청년 일자리와 수출을 이끄는 핵심 분야로 바라보고 있다. 정부와 원-팀이 되어 세계3위 게임 강국으로 거듭나자”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방문에 이어, 김민석 총리는 CJ ENM 등 문화콘텐츠 제작현장, 영화·연극 등 문화예술 행보를 이어가면서, 국가전략산업으로 K콘텐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한·일 정상 "포괄적 협력 필요성 공감…관계 당국 간 논의 개시"

  한·일 정상 공동언론발표(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이번 회담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첫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자, 양국이 정착시켜 온 셔틀외교의 연장선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총리께서 취임 직후 대한민국 경주를 방문해 주셨고, 이번에는 제가 석 달 만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나라' 지역을 방문했다"며 "경주와 나라는 모두 고대 문화와 전통, 그리고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고도로서 한일 간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상징하는 도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 옛날 이곳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기술과 문화를 나누며 함께 손을 잡고 발전해 왔다"며 "이러한 교류와 협력의 전통은 오늘날 한일 양국 관계를 지탱하는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한일 양국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가까운 이웃으로서 경제와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서로의 삶과 미래를 폭넓게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를 위해 관계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회 협력 분야와 관련해서는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등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해 온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국가 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고, 양국 간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적 교류에 대해서는 "인적 교류 1200만 명 시대를 맞아 미래세대 간 상호 이해 증진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며 "청년 세대 간 교류의 양적·질적 확대,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기술자격 상호인정 확대 방안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지역·글로벌 현안과 관련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했다"며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1942년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 사고와 관련해 "양국은 동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사항은 당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세이 탄광 사고는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수몰 사망한 사고로, 80여 년이 흐른 지난해 8월에 유해가 처음으로 발굴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보여주듯 병오년 새해는 지난 60년의 한일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라며 "한일 양국과 양 국민이 더욱 밀도 있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60년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전, 美‘번스앤맥도널’과 765kV 송전망 기술 컨설팅 계약 체결

  왼쪽부터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 번스앤맥도널 레슬리 듀크 대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전력이 美 전력분야 1위 엔지니어링 기업인 번스앤맥도널(Burns&McDonnell)과 미국 송전망 기술 협력을 본격화하며 미국 시장 진출에 나섰다. 한전은 1월 9일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위치한 번스앤맥도널 본사에서 미국 전력분야 엔지니어링·건설사인 번스앤맥도널과 765kV 송전망 기술컨설팅 계약(MSA)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양사 CEO가 서명식을 진행했으며, 이는 지난 2024년 체결한 양사 간 협력합의서(Alliance Agreement)를 기반으로 추진된 기술협력의 구체적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전은 국내에서 축적한 765kV 송전망 설계·건설·운영의 전 주기 기술역량을 활용해 번스앤맥도널이 추진중인 미국 765kV 송전망 사업에 대한 설계 기술검토, 기자재 성능시험 등 기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확대되고 있는 약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765kV 송전망 확충 계획에 맞춰 번스앤맥도널의 풍부한 현지 사업 경험과 한전의 초고압 송전 기술을 결합해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는 2026년부터 3년간 미국 중부, 텍사스, 중서부 등 지역에서 관련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한전 김동철 사장은“한전은 세계적으로 검증된 기술과 운영 경험을 보유한 독보적인 기술역량을 갖춘 기업”이라며,“이번 기술 컨설팅 계약을 통해 미국 전력 인프라 고도화에 기여하고, 향후 송전망 투자사업으로의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한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번스앤맥도널 CEO 레슬리 듀크(Leslie Duke)는“765kV 기술 전문성을 가진 한전과 협력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양사의 기술역량과 현장 경험을 결합하여 대규모 765kV 송전 프로젝트의 품질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향후 미국 전력 인프라 확충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이번 계약을 계기로 미국 내 초고압 송전망 분야 투자사업 참여를 위한 후속 사업 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한, IDPP, SEDA 등 한전의 전력망 핵심 기술 패키지인 K-스마트그리드 플랫폼을 활용해 에너지 신기술 수출 등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대한민국 전력분야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그동안 축적해 온 글로벌 사업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 민간기업들이 미국 전력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술·사업 측면에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업체들이 미국 전력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력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 이재명 대통령,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 참석…창업생태계 협력 논의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오전 한·중 벤처스타트업 창업생태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이번 행사는 한·중 양국 정부 고위급 인사와 유망 창업기업, 벤처캐피탈(VC) 등 벤처스타트업 관계자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벤처스타트업과의 대화', '한·중 투자 콘퍼런스', '한·중 비즈니스 밋업'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우수 스타트업의 제품·기술 전시도 함께 운영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혁신은 어느 한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조선의 실학자 박제가 선생이 청나라 유수의 학자들과 교류하며 동아시아 근대 기술을 발전시켰듯이, 한국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중국의 혁신 창업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면 양국은 새로운 성장의 해법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중 벤처스타트업과의 대화'에 직접 참여해 참석자들과 소통했다. 이 세션은 한·중 창업생태계의 '연결'과 연결을 통한 공동 '성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한·중 대표 유니콘 기업인 브레인코의 한비청 대표와 루닛의 서범석 대표는 양국을 오가며 기술 혁신을 추진한 사례를 소개했다. 중국에 진출해 활동 중인 국내 스타트업 시엔에스의 안중현 대표와 마음AI의 최홍석 대표는 양국 기술 역량과 시장 강점을 결합한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중국 신흥 인공지능(AI) 기업 미니맥스의 옌쥔제 대표는 기술 혁신의 중요성과 양국 기업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초상은행국제(CMBI)의 훠젠쥔 대표는 중국 투자자 관점에서 본 한국 스타트업의 강점과 중국 글로벌 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협력 계획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양국의 협력과 성장을 위한 오늘의 만남이 지속적인 교류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국경의 장벽 없이 도전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 "한중 관계, 감정에 좌우되지 않게 상호 존중하며 관리"

  순방기자단 오찬 간담회(KTV 방송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대한민국 정부는 한중 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상호 존중하고 각자 국익을 중심에 두는 원칙 위에서 관리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 샹그릴라 호텔 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순방기자단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한중관계는 정말로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 일본, 아세안, 유럽 등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혀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 대해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한중관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성숙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외교 일정"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념이나 진영이 아닌 오직 국민의 삶,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실용 외교를 기준으로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 안보, 문화 모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시진핑 주석께서 저를 볼 때마다 '이사 갈 수 없는 이웃, 그리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표현을 자주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게 서로를 자극하거나 배척하거나 또 대립할 필요가 없다"며 "있는 환경을 잘 활용하면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 왜 불필요하게 근거 없는 사안들을 만들어서 갈등을 촉발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경제 협력 구조 변화와 관련해 "과거에는 일종의 수직 분업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시대가 갔다"며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가 정말로 필요한 상대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쟁할 분야는 경쟁하고, 협력할 영역에서는 협력하는, 이를 통해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협력적 경쟁 또는 경쟁적 협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방중 기간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특히 경제 협력 분야에서 안정적인 관리, 최근에 문제되는 공급망 협력, 한반도 평화와 역내 안정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고 책임 있는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언론과의 소통에 대해서도 "언론인 여러분께서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만큼 우리 정부는 외교의 과정과 성과를 가능한 한 투명하게 설명드리려고 한다"며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번 방중 성과에 대해 "생각보다 더 많은 진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교감도 많이 이루어졌다"며 "대립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아주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아냈던 것 같다"고 말했다.

• 2025년 192만 명 방문한 서울라이트 DDP…서울의 밤 화려하게 수놓아

  미래로 다리_DDP 루미나리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겨울밤을 따뜻한 빛으로 수놓으며 서울을 하나의 빛 무대로 만든 '서울라이트 DDP 2025 겨울'이 연말연시 시민들의 발길을 끌며 ‘서울의 밤’을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했다. '서울라이트 DDP 2025 겨울'은 ‘EVERGLOW: 영원히 빛나는 장(場)’을 주제로 DDP 전역을 크리스마스 타운으로 연출했다. DDP 전 공간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와 공간 연출은 연말의 서울을 따뜻하고 화려한 빛으로 물들이며 14일간 약 80만 명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다. 2025년 한 해 시민에게 감동을 전한 '서울라이트 DDP'는 전년 대비(138만 명) 약 40% 늘어난 192만 명의 방문객을 이끌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행사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비정형 미디어파사드와 불꽃 연출이 결합된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에 약 8만 7천 명이 운집했으며, 8차선 도로까지 인파가 이어져 2025년의 마지막 밤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뉴욕 타임스퀘어에 광고를 게재해 국제 홍보를 강화했고, 카운트다운 현장은 유튜브 라이브로 전 세계에 중계됐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일본·태국·대만·홍콩 등 6개 국가의 4천만 명에게는 메신저 푸시 알림을 진행해 카운트다운 행사를 국내·외로 홍보했다. 글로벌 미디어아트 축제 '서울라이트 DDP'는 2019년 첫선을 보인 이후 매 시즌 예술성과 기술력을 고도화해 왔다. 2025년도는 양적·질적 성장이 동시에 나타난 한 해였다. 행사 기간 DDP 인근 상권의 야간 유동 인구는 동시간대 평균 대비 559.2% (중구청 인파관리지원시스템 1.1. 0시 기준) 증가해 도심 겨울 축제로서의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25년도 '서울라이트 DDP'는 규모와 상징성에서도 눈길을 끌었다. 세계 최대 비정형 건축물 3D 맵핑 디스플레이로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됐고, iF·Red Dot·IDEA 등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석권하며 글로벌 미디어아트 축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이는 미디어 기술과 도시 건축, 공공 디자인이 결합한 하나의 사례로 서울의 밤을 다시 정의한 셈이다. '서울라이트 DDP' 변화는 행사 운영방식의 구조적인 확장에서 비롯됐다. 기존 연 2회(가을·겨울)로 운영하던 행사를 2025년부터 여름까지 연 3회로 확대하고, 겨울 시즌 미디어파사드 상영 횟수도 하루 5회에서 8회로 늘렸다. 여기에 브랜드·캐릭터 협업, 공연, 카운트다운 등 콘텐츠가 결합되며 관람 동선과 체류 시간이 자연스럽게 길어졌다. 미디어파사드, 공간 연출,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은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도시형 체험 축제’로서의 완성도를 높였다. 해치와 소울프렌즈, 라인프렌즈, 이야이야앤프렌즈 등 인기 캐릭터와 협업한 미디어파사드는 따뜻한 연말 정서를 더했고, ‘힙(HIP)산타’가 등장한 ‘Merry Beat Seoul’, ‘DDP Winter’s Gift’, ‘DDP Luminarie’는 DDP 전역을 하나의 크리스마스 타운으로 연결했다. 12월 18일 개막식에서는 이루다 블랙토 댄스와 포스 서커스가 참여한 ‘산타와 호두까기 인형’ 공연이 펼쳐져, 공중 퍼포먼스와 크리스마스 판타지가 어우러진 장면을 연출했다. 또한 서울시 대표 겨울 축제 ‘서울 윈터페스타’와 연계해 DDP를 중심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도심형 겨울 축제 공간이 형성됐다. 한편 서울디자인재단은 지난해 11월 시범 운영했던 DDP 상설조명 프로그램 '드림 인 라이트'를 새롭게 구성된 콘텐츠와 함께 9일 다시 선보인다. 프로그램은 매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매시 정각 총 5회 운영되며, 회당 약 25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새롭게 선보이는 '드림 인 라이트'는 2026년 서울색인 ‘모닝옐로우(Morning Yellow)’, 빅무브 위드 리아킴, 그리고 2022년 서울라이트 가을에 선보였던 ‘코스모 워커’ 등으로 구성돼 DDP 전반을 무대로 한 상설 야간 조명 콘텐츠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DDP는 사계절 내내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인 야간 명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서울라이트 DDP는 계절별 미디어파사드 행사를 넘어, DDP 전 공간을 무대로 서울의 밤과 도시 문화를 재해석하는 대표적인 공공 미디어아트 사업”이라며, “국내외 예술가·기업·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행사 운영 규모와 콘텐츠 범위를 확장해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축제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중국 국빈방문 공식 환영식(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오후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발전 방향과 주요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만찬으로 이어지는 국빈 방중 공식 일정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빈방문 공식 환영식(청와대) 이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후 인민대회당에 도착해 시 주석 내외의 영접을 받았으며, 중국 의장대를 사열한 후 환담을 나누면서 정상회담으로 이동했다. 오후 4시 47분에 시작된 정상회담은 예정 시간을 30분 넘겨 약 90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평적 호혜 협력을 이어가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공감대 하에 구체적 사항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전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한중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측에 어민 계도와 단속 강화를 요청했으며, 관련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 정상회담 직후에는 양국 정부 부처·기관 간 14건의 MOU와 '중국 청대 석사자상 한 쌍 기증 증서'에 대한 서명식이 열렸다. 주요 MOU에는 ▲한중 상무장관 회의를 정례화하는 '상무 협력 대화 신설에 관한 MOU' ▲산업단지 간 투자 활성화와 산업·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협력 강화 MOU'가 포함됐다. 또 ▲중소기업 협력을 벤처·스타트업 분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 및 혁신 분야 협력 MOU' ▲디지털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 협력 MOU' ▲대기 중심 환경 협력을 기후변화 대응까지 확대하는 '환경 및 기후 협력 MOU'도 체결됐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공동 대응을 위한 '아동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 협력 MOU' ▲우리나라의 자연산 수산물 수출 범위 확대를 위한 '야생(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관련 MOU' ▲한국 식품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는 '식품안전 협력 MOU'가 포함됐다. 이밖에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 MOU ▲국경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MOU도 체결돼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 기반을 강화했다. 한편 이번에 기증하기로 한 중국 청대 석사자상 한 쌍은 간송 전형필 선생이 1930년대 일본에서 구입한 중국 유물로, 간송 선생의 뜻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과 중국 국가문물국 간 기증 협약이 체결됐다. 석사자상은 오는 4~5월께 중국에 전달될 예정이다. 시 주석은 서명식 이후 석사자상이 일본에서 반출된 유물임을 다시 확인하며 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 이번 기증으로 한중 양 국민 간 우호 정서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 서울시, 1천만이 즐긴 '2025 서울윈터페스타' 대한민국 대표 겨울축제로 키운다

  2025 제야의 종 타종행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의 겨울을 뜨겁게 달궜던 '2025 서울윈터페스타'가 4일 막을 내렸다. 12월 31일 개막 20일 만에 누적 방문객 1천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축제 기간 총 1,095만 명이 찾아 2024년(24일간 539만 명) 대비 2배가 넘는 인원이 방문, 그동안 서울시가 개최한 겨울 축제 기록을 모두 경신했다. ‘2025 서울윈터페스타’는 ‘판타지아 서울(Fantasia Seoul)’을 주제로 지난해 12월 12일~올해 1월 4일 24일 동안 열렸다. 광화문광장, 청계천, DDP 등 도심 7개 명소를 잇는 서울윈터페스타는 개막 직후부터 삽시간에 흥행 가도를 달리며 서울시가 명실상부 ‘글로벌 겨울 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줬다. 시는 이번 윈터페스타 흥행의 주역을 압도적인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봤다. 특히, 겨울밤 청계천을 밝힌 ‘서울빛초롱축제’는 화려한 빛의 물결로 가족과 연인들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청계광장의 역동적인 ‘팔마(八馬)’ 조형물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물길을 따라 걷다 보면 글로벌 인기 IP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잉어킹’ 100마리가 마치 헤엄치는 듯한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져 남녀노소 모두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아울러 축제의 시작점인 청계광장에서는 윈터페스타와 협업한 경향신문사가 주최한 ‘2025 겨울, 청계천의 빛’이 열려 연말 분위기를 더욱 돋우었다. ‘광화문 마켓’은 동화 속 산타마을 같은 이국적인 풍경과 거대한 트리, 요정의 집 포토존 등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만끽하려는 시민들의 발길로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며 역대 최대 흥행을 이뤘다. 특히 마켓의 주역이 된 ‘루돌프 회전목마’는 탑승을 기다리는 대기 줄이 광장을 가득 메울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또한, 총 45개 부스에 참여한 135개 소상공인팀은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평균매출은 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7% 이상 증가했다. 도심의 밤을 수놓은 ‘서울라이트’는 압도적인 기술력과 예술성으로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내며,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이렇게 수준 높은 작품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니 행운이다”라며 호평을 쏟아냈다. ‘서울라이트 광화문’에서는 세계적인 예술가 ‘더그 에이트킨’과 ‘추수’, 디자인아트 그룹 ‘에이플랜컴퍼니’와 ‘더퍼스트게이트’가 참여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수준 높은 미디어아트를 선보였다. ‘서울라이트 DDP’에서는 귀여운 캐릭터와 크리스마스 오브제를 압도적인 미디어아트로 선보이며 외국인 관광객과 MZ세대의 필수 방문 코스로 자리 잡았다. 도심 속 겨울 낭만의 상징인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역시 겨울 스포츠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올해는 스케이트와 함께 K-푸드까지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꾸며져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DDP에서 열린 ‘서울콘(SeoulCon)’은 전 세계 인플루언서들이 집결해 서울의 매력을 글로벌 무대에 알렸다. 다이나믹 듀오·태민·비비 등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출연하는 ‘월드 케이팝 페스티벌’과 ‘APAN 스타어워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축제의 글로벌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도심의 밤을 화려한 미디어아트로 물들이며 화면마다 탄성을 자아낸 ‘서울라이트 광화문·DDP’, 낭만적인 빛의 산책로와 캐릭터 등 구간마다 색다른 재미요소를 배치해 이번 축제의 필수 코스로 사랑받은 ‘서울빛초롱축제’가 대표적이다. 크리스마스 소품과 따뜻한 먹거리로 축제 분위기를 북돋운 ‘광화문마켓’, 은반 위에서 겨울 낭만을 즐기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도 윈터페스타가 인기를 끄는 데 한몫했다. 특히 시민이 주인공이 되어 즐기는 참여형 이색 콘텐츠가 열리면서 재미와 열기를 더했다. 12월 25일 서울시청에서 치러진 ‘K-퍼포먼스 경연대회’ 결선을 시작으로, 2025년 마지막 주말이었던 27일 ‘겨울잠 자기 대회’, 28일 ‘K-POP 댄스파티’와 ‘랜덤 플레이 댄스’가 연이어 개최되며 현장은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겨울잠자기 대회’는 3,500여 명의 신청자 중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참가자 40여 명이 현장에서 이색 숙면 대회를 펼친 끝에 안정적인 수면을 보여준 우승자, ‘베스트 코골이’ 상 등 재치 있는 수상자들이 탄생해 큰 웃음과 추억을 안겨줬다. 12월 31일에는 ‘서울윈터페스타’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다. 보신각에는 시민대표 11명이 참여하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진행됐고, 타종 전후로 밴드 ‘크라잉넛’ 등 축하공연도 펼쳐져 희망찬 2026년의 시작을 알렸다. 같은 시각, DDP에서는 ‘2025 서울콘(SeoulCon)’과 연계한 화려한 불꽃쇼, EDM 공연 등 카운트다운이 열렸다. 또한 옥외전광판을 활용한 ‘광화문광장’ 카운트다운과 K-POP 공연과 함께한 ‘명동스퀘어’에서도 새해맞이 축제가 펼쳐져 서울시민과 서울을 찾은 글로벌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편 1천만 명이 넘는 인파가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윈터페스타는 안전 인력 대폭 증원, 재난안전통신망 등을 활용한 실시간 축제 현장 모니터링, 방문객의 질서 있는 관람까지 더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막을 내렸다. 시는 또 관람 중 몸을 녹일 수 있는 한파 쉼터, 의료 부스 등도 적재적소에 배치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 환경을 제공했다.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영하로 떨어지는 한파에도 1천만 명 넘는 방문객이 찾아 준 '2025 서울윈터페스타'를 통해 서울에서 열리는 겨울 축제의 잠재력을 확인하는 기회였다”며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서울윈터페스타’에 참여하기 위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서울을 찾게 만드는 대한민국 대표하는 글로벌 겨울 축제로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지식재산처, K-브랜드 보호 위해 중국과 협력 강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과 션창위(申长⾬)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청장이 지식재산 최고책임자회의를 진행 중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식재산처는 1월 5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계기에 중국 국가지식재산국(CNIPA, 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과'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2021년 체결한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 양해각서'를 확대·보완한 것으로 위조상품 방지 등 지식재산 보호 협력, 심사 및 특허분석에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지식재산 거래·사업화·금융 활성화 등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에 앞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월 4일, 션창위(申长⾬)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청장과 지식재산 최고책임자회의를 갖고, 양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 협력 현황 및 향후 중점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타인이 사용 중인 상표를 선점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악의적인 상표출원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김 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악의적 상표 선점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는 중국내에서 K-브랜드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업계·전문가와 모태펀드 '26년 출자계획 및 발전방향 논의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 주재로 20일 '’26년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개최하여 모태펀드 ’25년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26년 출자계획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모태펀드 운용전략 및 중점 투자분야 설정 과정에서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시장 친화적인 모태펀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24년 출범했다. 출자 공고에 앞서 모태펀드 투자 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논의 내용은 차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도 반영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하여,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가 업계를 대표하여 참석했으며, AI · 바이오 · 글로벌 등 모태펀드 중점 출자 분야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1. 모태펀드 '25년 운용성과 및 '26년 출자계획 ’25년 중기부 모태펀드는 총 1.3조원을 출자, 3.3조원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혁신 벤처·스타트업 투자 마중물을 공급했다.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이하 ‘모태 자펀드’) 투자기업 중 유니콘 기업이 ’25년 3개사(퓨리오사AI, 비나우, 갤럭시코퍼레이션) 탄생했으며, ’25년 코스닥 상장기업의 74%를 모태 자펀드 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등 모태펀드가 유니콘 육성 및 혁신기업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25년 청산 완료된 모태 자펀드의 연평균 수익률(IRR)은 누적 평균(8.0%, ’05~’25년)과 유사한 수준인 7.5%를 기록했다. 시장에서 투자가 부족한 분야(문화 · 영화 ·엔젤) 펀드가 예년 대비 다수 청산된 영향으로, 이를 제외한 수익률은 9.3%로 나타나,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지방 분야 청산 펀드가 9.7% 수익률을 기록하여, 지방정부가 전략 육성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지방 펀드의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26년 중기부 모태펀드는 총 1.6조원을 출자하여 AI·딥테크 유니콘 육성 및 벤처투자 플랫폼 역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AI·딥테크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로 집중 투자하는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연기금 · 퇴직연금 등 민간 자금과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벤처투자를 이끌어내는 역할도 강화한다. 지역 · 창업초기·재도전 · 청년 등 시장에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에 마중물을 지속 공급하고, M&A, 세컨더리 등 회수시장 활성화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태펀드의 지역투자 촉진을 위해 일반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지역투자 의무비율(20%)을 부여하고, 추가 투자의무 제안 펀드를 우대 선정한다. 초기투자 실적에 따른 관리보수 우대를 확대하여 초기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구주 매입에 대한 주목적 투자 인정 특례(최대 20%)도 ’30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2. 지역성장펀드 '26년 운영방향 지역의 대학·기업·은행·공공기관 등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지역사회 투자 플랫폼’인 ‘지역성장펀드’를 향후 5년간 모펀드 2조원, 자펀드 3.5조원 이상 조성 추진한다. 5년 내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최소 1개 이상 모펀드를 조성하여 지역 벤처모펀드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모펀드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출자자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한다. 인센티브는 손실은 낮게, 수익은 높게, 대상은 넓게 설정한다. 지역 기반 벤처캐피탈 육성을 위한 지역운용사 인센티브도 운영할 계획이다. 3. 모태펀드 발전방향 마지막으로, 모태펀드 규모 증가 및 역할 확대에 걸맞은 투명성, 효율성, 안정성 제고를 위한 모태펀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모태펀드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모태펀드 운영 현황 및 성과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책자금의 운용 신뢰도를 높이고, 벤처투자 시장의 인식을 개선하여 민간자금의 유입을 촉진한다. 모태펀드 출자 ·결성 ·투자 · 회수 등 운용 전반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청산 수익률, 투자기업 우수사례 등을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범부처 차원의 효율적인 투자 방향 설정을 위해 모든 출자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영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모태펀드가 장기·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존속기간 연장, 재투자 근거 명확화를 위한 제반 절차도 진행한다. 한성숙 장관은 “지난 20년간 모태펀드는 유망 벤처·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유니콘으로 육성하고, 국내 벤처투자 규모가 전세계 5위권 시장으로 성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오늘 논의된 제언을 바탕으로 더 커진 규모와 역할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연 40조원 규모 벤처투자 시장으로 도약을 뒷받침하는 벤처투자 플랫폼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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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외교부,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3차 회의 개최

  외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1월 20일 '美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 회의에는 관계부처(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기관(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참석했다. 범정부 TF는 제3차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논의 의제를 점검하고, 앞으로 확대될 대미 투자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비자 제도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범정부 TF는 올해에도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워킹그룹을 통해 도출한 한미 간 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대미 협의 관련 우리 구체 입장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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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이재명 대통령 "정책 발표로 끝나선 안 돼…국민이 체감해야 진정한 성과"

  2026년 제2회 국무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고,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체감 국정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이든 뭐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또 국민들께서 그걸 체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과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국정 성과 평가와 관련해 "2025년도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우리 정부 국정 성과 평가가 2013년 조사 시행 이후에 가장 높다고 한다"면서도 "정책 효과를 보다 개선해야 될 부분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자녀 근로자 가구 세금 경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모두의 카드' 등을 언급하며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유의미한 정책들이 다수 눈에 띈다"고 밝혔다. 겨울철 한파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내내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려온다"며 "수도관·계량기 동파나 비닐하우스 피해, 취약계층들이 추위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지 잘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추우면 서럽잖아요. 배고플 때만큼"이라며 지방정부와 각 부처의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대북 무인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인기가 몇 번이나 넘어가는 것을 체크를 못한 것은 구멍이 났다는 얘기"라며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 사이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적대 감정이 제고되지 않도록 최선으로 잘 관리하시길 바란다"며 "수사기관도 철저하게, 신속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대해 "공무원들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 같고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며 "평소 잘하는 공직자들을 찾아서 권면하고 포상하고, 아주 잘한 사례는 특진도 시키는 등 칭찬 사례를 많이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효창공원을 국립공원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며 "많은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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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서울시, 외국인 택시바가지 고리 끊는다…택시영수증 영문 병기 등 서비스 개선

  'QR 신고 홍보'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전국 최초 ‘택시 QR 신고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뒤 ‘외국인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신고 건수는 6개월간 총 487건으로 ‘부당요금’ 신고가 가장 많았다. 시는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택시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하는 한편 택시 앱·영수증 등도 개선키로 했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 택시 이용 불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택시 영수증에 영문을 병기하고 할증 여부도 표시한다고 밝혔다. 또 플랫폼사별로 각기 다르게 표시됐던 용어도 미터기 요금(Meter Fare), 통행료(Toll fee)로 통일한다. 시는 지금까지 택시에서 발행하는 종이 영수증은 ‘한글’로만 표기되는 데다 할증 여부를 볼 수 없어 외국인이 탑승했을 때 택시기사가 시계외 할증 버튼 등을 악용, 부당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시는 택시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모빌리티와 협력해 영수증에 최종 요금, 승하차시간 등 중요사항을 영문으로 병행 표기하고 심야·시계외 할증 여부와 함께 영수증 하단에 택시 불편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또 외국인 전용 택시 앱(카카오모빌리티 K.ride, TABA), 내·외국인용 택시 앱(타다, 온다)에서 택시 호출 시, 외국인이 항목별 예상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구분해 표시키로 했다. 기존의 택시 예상 요금은 ‘운행 요금’만 표시돼 기사가 도로 통행료 등을 부당하게 부과하더라도 승객이 알기 어려웠으나 이제 외국인 전용 앱 호출 시 ‘통행료’ 항목을 표기, 최종 요금에 부과된 통행료와 비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6월~12월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외국인 불편신고 건수는 총 487건으로 12월(167건)이 전체 신고의 34.3%를 차지, 가장 많았으며 11월(93건), 7월(69건), 8월(51건) 순으로 신고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은 택시 내부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태그해 택시 이용·불법 행위 경험 등 여부를 설문 방식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지난해 부당요금 등으로 신고가 접수된 택시 운수종사자를 조사 하고 있으며, 그중 8건은 사실 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 했다. 실제로 QR로 접수된 신고 중 작년 12월 4일, 김포공항에서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연희동으로 운행한 한 택시기사 A씨가 미터기에 기록된 32,600원이 아니라 56,000원을 임의로 징수한 사실이 드러나 ‘부당요금 징수(임의요금)’로 처분됐다. 서울시는 외국인이 택시 이용 중 부당요금이나 불편을 겪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택시 내부 및 주요 관광지 등에 ‘QR 택시 불편신고 시스템’ 안내 스티커·현수막·포스터를 부착하고, 서울시 공식 SNS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서울 택시 7만1천 대 내부에 신고 안내 스티커 부착을 완료했으며, 명동·홍대·이태원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주요 방문지 11곳과 관광지 인근 택시승차대 78곳에도 현수막·포스터를 부착했다. 서울시 유튜브, 라이브서울, 외국어 누리집(영·중·일),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도 숏츠 영상을 게시하고, QR 신고 방법을 외국어 누리집에 소개하는 등 온라인 홍보도 추진 중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부당요금 등 택시 위법행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외국인에게 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운수종사자는 더 강력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3·3·7·7 관광 시대를 앞두고 외국인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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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산업부, 우회덤핑 방지제도 확대로 무역구제 실효성 제고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월 20일 한국무역협회에서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철강, 화학, 목재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주요 내용, 최근 관세법령 개정사항, 조사신청 절차 등을 업계에 알기 쉽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25년부터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수출국에서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여 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제3국 등을 통한 우회행위는 그간 우리 제도에 포함되지 않아 의심사례 조사에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올해부터는 미국, EU 등 주요국 수준으로 관세법령을 개정하여 ‘수출국 내’라는 장소적 제한을 없애고, 기존의 ‘경미한 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조립·가공행위’까지 우회덤핑 행위 유형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우회덤핑 차단이 가능하게 됐다. 무역위원회 서가람 상임위원은 “금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우회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재정경제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회덤핑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적시에 우회덤핑 조사를 수행하는 등 국내산업 무역구제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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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식약처, UAE '의료제품 분야 참조기관 인정' 바이오헬스 분야 협력 구체적 진전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16일 아랍에미리트(UAE) 의료제품 규제기관(Emirates Drug Establishment, EDE)이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의료제품 분야의 공식 참조기관(Reference Regulatory Authority)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18일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식약처–EDE 간 바이오헬스 협력 양해각서(MOU)와 양자회의의 실질적 이행 성과로, 오유경 식약처장의 요청을 받아 UAE EDE의 기관장(Fatima Al Kaabi 총괄책임자(Director General)) 서한으로 식약처를 참조 규제기관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며, 이는 양국 간 규제 협력이 구체화되어 제도적 신뢰 단계로 격상됐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UAE 허가 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미국(FDA), 유럽(EMA) 등의 허가가 필요했으나, 이번 참조기관 인정으로 한국(식약처)의 허가만으로도 UAE 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허가심사 기간 단축과 심사절차 간소화, 제조시설 실사 면제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UAE 시장 진입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우리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UAE가 중동·북아프리카(MENA)와 걸프협력회의(GCC) 지역의 규제·유통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정은 향후 의약품, 의료기기 중동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식약처의 WHO 우수규제기관(WLA) 전 기능 등재 및 양 기관 간 신뢰관계 구축을 근거로, UAE가 식약처를 선진 규제기관과 동등 수준의 규제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여 의약품부터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까지 의료제품에 대해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식약처는 UAE EDE 출범 초기부터 고위급 회의 및 합의의사록 서명, 장관급 면담, 기관장급 양자회의 등을 통해 주아랍에미리트 대사관과 손잡고 참조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한-UAE 정상회담의 후속 성과로서 UAE EDE에서 한국 식약처를 의료제품 참조기관으로 공식 인정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식약처의 규제 역량과 전문성이 중동 핵심 거점국가에서 공식 인정받은 만큼, 우리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K-바이오헬스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식약처에서 우리 기업이 중동 선도국가인 UAE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활발한 규제외교를 펼쳐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UAE 참조기관 인정을 계기로 중동 시장 수출 확대와 우리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진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외교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K-바이오헬스가 중동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보다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수출 지원 프로그램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 수출국가와 글로벌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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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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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2025년 기술유출 범죄 단속 결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하여,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해 총 179건·378명(구속 6명)을 검거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123건·267명) 대비 검거 건수는 45.5%, 검거 인원은 41.5% 증가한 수치로,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25. 7. 24.~10. 31. 100일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총 33건·105명을 검거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단속 실적은 경찰의 지속적인 전문수사 역량 강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을 적용 죄명별로 살펴보면, 부정경쟁방지법이 118건(65.9%)으로 가장 많았고, 형법(업무상배임) 등 39건(21.8%), 산업기술보호법 22건(12.3%) 등 순이었다. 유출 기술별로는 ▵기계(15건, 8.3%) ▵디스플레이(11건, 6.1%) ▵반도체(8건, 4.5%) ▵정보통신(8건, 4.5%) ▵이차전지(8건, 4.5%) ▵생명공학(6건, 3.4%) ▵자동차·철도(5건, 2.8%)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유출 기술별로는 ▵반도체(5건, 15.2%) ▵디스플레이(4건, 12.1%) ▵이차전지(3건, 9.1%) ▵조선(2건, 6%) 순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선도 중인 기술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유출 국가는 ▵중국(18건, 54.5%) ▵베트남(4건, 12.1%) ▵인도네시아(3건, 9.1%) ▵미국(3건, 9.1%) 등으로, 중국으로의 유출 비율은 다소 감소했으나, 베트남 등 다른 나라로 유출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주체는 피해기업 임직원 등 내부인(148건, 82.7%)이 대다수이며, 대기업(24건, 13.4%)보다는 중소기업(155건, 86.6%)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청은 범인 검거에 그치지 않고, 국내 반도체 제조 핵심 인력을 해외로 유출한 피의자들이 취득한 수수료 등을 특정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 하는 등 약 23.4억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유출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 안보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는 중대한 범죄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해외 기술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역량 강화 이행안에 따라, 전담 기반 확충 및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산업부·중기부·지식재산처·국정원 등 관계기관들과도 힘을 합쳐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대한민국 기술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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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정보 '고용24 오픈API'로 민간에 개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월 19일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606명, 2026년 1월 13일 기준)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에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연동·표시할 수 있게 되고,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되어 텍스트 형태로만 제공되어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오픈API 개방으로 임금체불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면서 민간 취업플랫폼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 등록을 요청한 구인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하면, 해당 기업이 현재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채용공고에 임금체불 여부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구직자의 임금체불 피해 예방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고용24를 통해 구직·채용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발굴해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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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수·고용·투자 큰폭 성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4년 기준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투자기업 증가와 고용·투자 등이 크게 확대되며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수는 전년 대비 8.2% 증가했으며, 고용은 8.8%, 투자액은 14.4% 증가하는 등 주요 지표 전반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확인됐다. 본 조사는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의 투자현황, 고용현황, 경영활동(매출, 매입, 연구개발, 생산 등), 입주환경 및 지원사업 수혜 현황,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7년부터 산업부와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이다. 2024년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은 총 8,590개로 전년대비 4.4% 증가했고, 지역별 비중은 인천(44.9%), 부산진해 (28.4%), 대구경북(12.2%) 순이며, 특히 광주, 충북, 경기경제자유구역이 각각 107%, 24%, 10% 입주기업수가 증가했다. 입주기업수의 증가에 힘입어 총 고용인원은 254,775명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 고용률 상승폭( 0.1%p 상승)을 크게 상회했다. 전체 투자액은 5.9조원(14.4%↑), 총 매출액은 189.7조원(2.0%↑)으로 증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 2024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은 690개로 8.2% 증가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외투기업은 인천(53.2%)과 부산진해(31.4%)에 전체의 84.6%가 소재하며, 특히 인천(18%↑)의 증가폭이 컸다. 외투기업의 고용인원은 57,389명으로 전년보다 1.4% 증가했으며, 투자액은 3.8조원(4.3%↑), 매출액은 56.2조원(11.6%↑)으로 증가하여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역별 특성에 맞춘 핵심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2024년 핵심전략산업 분야 기업은 전년 대비 6.8% 증가했으며, 해당 산업의 고용은 27.0%, 매출은 17.2%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산업통상부 제경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이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며, 외국인투자유치와 지역경제의 성장 및 생태계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역별·산업별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투자 확대와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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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서울시, 전기차 2만 2,526대 보급…신차 등록대수의 10％를 전기차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전기차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수송 부문 탈탄소를 앞당기기 위해 올해 총 22,526대의 전기차 보급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중․대형 화물차 및 소형 승합차 지원 확대를 통해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보급 물량(22,409대) 중 상반기 보급 물량을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 10,500대 ▲화물차 1,200대 ▲택시 840대 ▲승합차 158대 ▲어린이 통학 차량 21대이다. 서울시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전환지원금(최대 130만원)을 신설하고, 차종별 맞춤형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구매 부담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또한 충전속도, 주행거리, 배터리 효율 등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우대 지원해 제조사의 기술혁신과 자율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기차 19,081대를 보급해 누적 보급량이 12만 대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신규 등록대수의 7.9%, 서울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기준 3.4%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전기차 보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약 22만 톤 CO2eq로 이는 연간 소나무 약 158만 그루를 심는 것에 맞먹는 효과이다. 시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서울시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과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전기차를 구매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안전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8만 여기(32만 대 이상이 충전 가능)를 구축하는 한편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와 CCTV를 활용한 화재조기감지시스템 등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사업도 추진했다. (승용·택시) 보급 물량 확대 및 전환지원금 도입으로 부담은 낮추고 전환은 쉽게 전기승용차는 차량가격과 보급대상에 따라 최대 754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환지원금과 각종 추가 보조금을 합하면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더욱 늘어난다. 올 1월 1일 이후 기존 내연기관차를 처분(매매 또는 폐차)하고 전기차(승용·화물)를 구매하는 개인에게는 전환지원금으로 국비 100만 원과 시비 30만 원을 더해 최대 1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차상위 이하 계층과 청년 생애 최초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택시는 승용차 보조금에 더해 택시 전용 보조금 250만 원(국비 192만 원, 시비 58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운행거리가 긴 점을 고려해 배터리 보증기간이 5년 또는 35만km 이상인 경우 시비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화물) 중·대형 화물차 신규 지원, 제약 요건 폐지로 상용차 전환 가속 전기화물차는 기존 소형(1톤 이하) 중심에서 벗어나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되며, 소형 최대 1,365만 원, 중형 5,200만 원, 대형 7,8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소형 전기화물차 중 생활권 중심으로 운행하는 택배차량에 대해서는 100만원(국비 지원액의 10%)을 추가 지원하고,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및 6개월 영업 요건이 폐지된다. 또한 제조·수입사가 차량 가격을 50만 원 할인할 경우 시비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택배차량의 경우 50만 원을 더해 최대 15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승합·버스) 소형 승합차까지 지원 확대, 다양한 차종 지원으로 전환 박차 전기승합차(버스)는 각각 최대 대형 승합 1억 원, 중형 승합 7,000만 원, 소형승합 1,950만 원 지원한다. 올해부터 소형 승합차 지원을 신설하여 보급차종을 다변화한다. 법인·개인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개인은 기존과 같이 서울시에서 보급한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각각 최대 대형 1억 4,950만 원, 중형 1억 1,050만원, 소형 3,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차 신청은 1월 26일(월)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에서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정한다. 구매희망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 대상자가 선정된다. 보조금은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서울시가 제작·수입사에 직접 지급하며,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차종별 보급대수, 보조금 지원 내용, 신청 자격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및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친환경차량과, 120다산콜센터, 전기차 통합콜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충전편의 제공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원하는 부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충전 설치부지 신청’을 받고 있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기기 위해 지난해보다 보조금 혜택을 확대하고, 화물·택시·버스 등 상용차 부문의 전환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탄소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동시에 달성해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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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