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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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개발청, '한-네 새만금 국제협력 세미나', 새만금개발청-주한네덜란드대사관 공동 개최
    세미나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주한네덜란드대사관(대사 페이터 반 더 플리트)와 5월 16일 롯데호텔 서울(소공동 소재) 37층에서 ‘한·네 새만금 국제협력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네덜란드 정부와 협력하여 진행된 새만금 식품허브, 공간계획, 농업물류 등에 대한 연구 결과와 네덜란드 자국의 푸드밸리 연구사례를 소개하고, 국제 기업들과 함께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에는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농식품부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주한네덜란드대사, FAO한국협력사무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1 세션은 ‘글로벌 식품의 미래와 새만금’을 주제로, FAO한국협력사무소장의 기조연설과 네덜란드대사관 농무참사관, 네덜란드기업청 자문관, 농어업특위 분과위원장 등이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 네덜란드가 바라본 한국의 농업물류,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기본구상 등을 발표한다. ▲ 2 세션은 ‘새만금 식품허브와 글로벌 비즈니스’를 주제로, 새만금개발청, 로얄캐닌, 풀무원, 스위스푸드밸리 관계자들이 글로벌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현재 노력, 상호협력 방안을 소개한다.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는 식품분야 기업·연구소·대학·정부·공공기관·단체 관계자 또는 새만금 사업에 관심 있는 국민은 온라인 사전등록 이후 참석 확정을 받는 경우, 참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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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汎미주 국세청장들, K-전자세정에 '폭싹 속았수다' 국세청 AI 탈세적발시스템에 세계가 주목하다
    국세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세청은 5월 6일부터 8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제59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는 미주 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로 미국·멕시코·칠레 등 40여 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작년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개최국이자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CIAT 사무국의 초청을 받아 참여했습니다. 이번 3일간의 국세청장회의에서 각국의 국세청장은 ‘탈세와 조세범죄 대응을 위한 세무당국의 역할’을 주제로 ➀ 탈세 분석 및 성실납세 유도 전략 ➁ 효과적 세무조사 방안 ➂ 사기・부정부패・조직범죄 관련 조세범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언급하며, 한국 국세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세정을 이루어 내기까지의 노력과 성취를 소개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탈세적발·신고검증 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통해 ① 과학적인 세무조사 대상 선정 ➁ 세금신고 검증 및 오류사항 안내로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 ➂ 업무자동화로 현장 인력의 효율적 운용 등 세정 혁신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이에 대해 칠레, 아제르바이잔 등 참석한 국세청들이 큰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AI 활용 시스템 도입 과정과 관련하여 예정된 회의시간을 지나서까지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또한, 국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기준과 다른 과세 관행, 국가간 이중과세 등 어려운 세정환경에 처한 해외 진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현지 과세당국 및 국제기구들과 조세 행정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했다. 강 청장은 회의 전 「현지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여 칠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주요 세무애로 사항을 듣고, 칠레 국세청장(하비에르 에체베리)과의 양자 회담에서 이를 전달하며 우리 기업과 교민에 관한 관심과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더불어 회의 기간 중 브라질, 스페인 등 남미 주요국 청장들과의 양자 회담을 개최하여,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금융정보 등 과세자료 자동교환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정분야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CIAT뿐 아니라 OECD, IOTA 등 다자회의체와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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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 영흥지부, 차세대 노동계 리더, 탈석탄 시대에 맞서다
    (좌측부터) 최동규 수석부위원장, 박영식 지부위원장, 이호진 사무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따라 2034년까지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의 폐쇄가 예정된 가운데,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 영흥지부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박영식 지부위원장, 최동규 수석부위원장, 이호진 사무장은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조합원들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며, 연대와 책임의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현장 조합원에서 지부위원장까지 이례적으로 빠르게 성장한 박영식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지지와 염원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현장에서 동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부당한 상황에 맞서 싸워온 경험이 오늘날 제가 가진 책임감의 토대가 됐습니다.” 박 위원장은 탈석탄 정책에 대해 "글로벌 환경 패러다임의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발전소 노동자들의 생존 기반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지되는 석탄발전을 대체하여 영흥발전본부가 주도적으로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민간 사업자가 아닌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발전)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이 책임감을 갖고 대체 에너지를 확보해야만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국가 에너지 안보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국가 에너지 안보의 근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대전환 필요” 최동규 수석부위원장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역과의 상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흥화력은 수도권 전력 공급의 핵심이며, 동시에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입니다. 발전소 폐쇄는 지역사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에 단순한 대체가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는 친환경에너지 기반의 첨단 산업단지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와 발전소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긴밀한 연대를 구축해야만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이 가능합니다.” “노동계가 정책 결정의 주체로 나서야” 이호진 사무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노동계의 주체적 역할 강화와 연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에 따라 촉발될 고용 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수동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노동계가 정책 결정의 핵심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공공노련 산업전환 대응팀과의 연계를 통해 발전 5개사 노동조합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사무장은 이러한 노력이 “노동자 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길이며, 에너지 전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이 초래할 고용 위기의 심각성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지적했다. 지난 2월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2038년까지 총 61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37기를 폐쇄할 계획이다. 이 사무장은 “37기의 발전소가 폐쇄되면,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 2천 명 이상이 해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아직도 해고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의 일자리 전환 대책 역시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기존 계획보다 10년을 앞당겨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유력 대선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총 1만 5천 명에 달하는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 대책도 함께 발표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과 발전5사의 공공적 역할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해야 하며, 에너지 전환 정책과 노동자 권익 보호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라고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좌측부터) 최동규 수석부위원장, 박영식 지부위원장, 이호진 사무장 정부와 사회에 보내는 메시지 영흥지부의 차세대 노동리더들은 노동조합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정부와 사회에 다음과 같은 핵심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영식 위원장은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발전소 노동자들의 불안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최동규 수석부위원장은 “에너지 전환이 지역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져선 안 됩니다.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호진 사무장은 “노동자를 단순한 협상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미래를 함께 설계할 동반자로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호소했다. 거대한 전환의 시대. 이들 젊은 리더들은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모색하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길을 능동적으로 개척해가고 있다. 그들의 헌신과 연대의 정신은 한국 사회가 탈석탄 시대를 공정하게 맞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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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4천억 원 규모의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한국형-인터넷기반 자원공유(K-클라우드) 기술개발 사업 본격 추진
    K-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 개념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한국형-인터넷 기반 자원공유(K-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의 1차년도 과제를 수행할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를 비롯한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사업’ 등 정부 연구개발 지원을 바탕으로 유망 인공지능(AI)반도체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들이 저전력·고성능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출시 중이다.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한국형-인터넷 기반 자원공유(K-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은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기반으로 상용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데이터센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작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동 사업은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에 특화된 데이터센터 기반 시설(인프라) 및 하드웨어, 컴퓨팅 소프트웨어,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등 3개 전략분야 28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는 기반 시설(인프라) 및 하드웨어 분야 5개 과제, 컴퓨팅 소프트웨어 분야 9개 과제,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분야 3개 과제 등 총 17개 과제에 대해 공모했으며, 선정평가 및 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청한 39개 연합체 중 기술력과 사업화 계획이 우수한 17개 연합체, 총 59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했다. 특히, 전략분야별 성과를 통합하고 사업의 최종 성과물을 도출하는 사업 총괄과제는 국내 대표 설계전문회사(팹리스) 중심으로 구성된 하이퍼엑셀-리벨리온 연합체가 선정됐다. 이를 위해 하이퍼엑셀-리벨리온 연합체는 기반시설(인프라) 및 하드웨어 과제를 통합하여 컴포저블 서버를 개발하고, 컴퓨팅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과제 성과를 적용하여 사업의 최종 성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인프라) 경쟁력의 핵심인 컴퓨팅 소프트웨어 분야 성과를 집약하는 대표과제는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 소프트웨어(인프라 SW) 전문기업인 모레가 주관하는 연합체가 선정됐다. 특히, 컴퓨팅 소프트웨어 분야는 특정 제품에 종속되지 않고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개자료(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개발하여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 과정에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업계 전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성과 검증에도 다양한 기업의 제품을 활용할 계획으로, 기술개발 성과를 국내 설계전문(팹리스)·소프트웨어 기업에 전면 확산하여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계의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UXL(Unified Acceleration) 재단 등 세계적인 공개자료 공동체(글로벌 오픈소스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통해 성과를 세계로 확산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소프트웨어 경향(SW 트렌드)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분야 대표과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등 연구계와 클라우드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가 선정됐다. 이를 통해 과제 성과가 특정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국내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 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디노티시아, 파네시아 등 하드웨어 분야 기업과 래블업·오케스트로·크립토랩 등 소프트웨어 분야 기업은 물론, 서울대, 연세대 등 국내 주요 대학도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네이버클라우드, NHN, SKT 등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인프라) 운영 기업 역시 참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할 예정으로, 국내 인공지능 컴퓨팅 가치사슬에 포함된 업계 전반이 한 팀이 되어 사업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의 성능효율을 2030년 세계 3위(글로벌 TOP3)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동 사업을 통해 우수한 성능을 갖춘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기반으로 1만장 수준의 초거대 규모(하이퍼스케일급)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별도의 ‘한국형-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K-클라우드) 기술개발 사업단’을 운영하여 인공지능 반도체부터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에 걸친 국내 인공지능 컴퓨팅 생태계 구성원들과 교류·협력 및 성과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단은 과제 협의체,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사업 성과를 밀착 관리하고, 동 사업의 성과를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와 연계하는 등 상용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그간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화, 인재양성 등을 적극 지원해 왔으며, 금년은 추경 494억 원을 포함하여 총 2,423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라며, “이제는 인공지능 반도체 국산화를 넘어 인공지능 시대 핵심 경쟁력인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을 우리 기술로 완성할 수 있도록 한국형-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K-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컴퓨팅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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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공정위, (주)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행위,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법인 및 전 대표)하기로 결정했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더라도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리만코리아는 ‘교육시행사 지사장 – 대리점장 – 파워매니저 – 매니저 – 세일즈플래너 - 플래너’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하고, 교육시행사 지사장과 대리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또한 ㈜리만코리아는 타인 명의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판매원의 명의변경 전환을 승인함으로써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했다.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예방 및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홍보 등 예방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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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지원시스템 개인정보 유출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법인보험대리점(유퍼스트보험마케팅(주), 하나금융파인드(주))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관련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유퍼스트보험마케팅(주), 하나금융파인드(주)는 자사가 이용하는 영업지원시스템 개발·관리업체의 관리자 계정 해킹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신고했다. 금융회사의 고객정보라 하더라도 신용도 판단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적용대상으로, 개인정보위는 유출 현황 및 안전조치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고가 보험사-GA 통합 솔루션 제공업체 관리자 계정 해킹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별도로 해당 솔루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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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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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8개 부처와 손잡고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국내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과 정착을 지원하는 ‘2025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은 유망 창업기업에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해외진출자금을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해외진출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업이다. 2022년 ‘K-Startup 글로벌 진출 전략’ 및 2023년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에 따라 범부처 협업 사업으로 개편되어, 창업기업의 업종·분야별로 전문화된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주관기관(부처)과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림부)은 농산업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식품·농업기술(푸드·애그테크), 농업생명과학(그린바이오) 창업기업의 싱가포르 진출을 지원한다. 싱가포르는 금융·투자의 중심지이자 동남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농식품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에 적합한 환경을 갖췄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토부)은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전문기관의 강점을 살려 국토교통 분야 창업기업의 독일·핀란드 진출을 돕는다. 도이치반, MS, 엔비디아 등 세계적(글로벌) 기업과의 기술 협업, 현지 창업 생태계와의 교류를 추진한다. 한·아프리카재단(외교부)은 기관이 보유한 아프리카 현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후기술(테크)·노후지원기술(에이징테크) 창업기업의 남아공·이집트 진출을 지원한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환경부)는 유럽시장 진출 지원 노하우를 활용하여 기후테크 분야 창업기업의 독일 진출을 돕는다. 산업 분야에 대한 환경부의 전문성과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글로벌 네트워크 간 연계효과(시너지)가 기대된다. 올해 신규 참여 부처도 있다.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우주청)는 우주·항공 전문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와 협력하여 우주 분야 창업기업의 프랑스 진출을, 한국특허정보원(특허청)은 지식재산(IP) 기반 딥테크 창업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한다. 그에 따라 보다 다양한 분야의 창업기업에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세계적인 창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창업기업의 진출 수요가 많은 미국 진출을 지원하는 기관은 2곳 더 있다. 바로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산업부)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교육부)이다. 두 기관은 특화 분야별 창업기업 육성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각 교육기술(에듀테크), 서비스 플랫폼·빅데이터 및 지능형 로봇 창업기업의 미국 진출을 이끌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동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 140개사를 4월 14일부터 5월 8일까지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기술의 빠른 발전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한 부처의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범부처 협업이 필수적이다. 앞으로도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을 위하여 타 부처와 민간의 우수한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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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등 3개 환경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3개 환경법 개정령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이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의류건조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다만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군수품 등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신규 의무업체는 기존에 납부하던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는 대신 재활용의무 추가 이행에 필요한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등을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1억 원의 의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류건조기, 보조배터리, 휴대용선풍기 등 추가적인 재활용을 통해 철, 알루미늄 등 유가자원을 연간 약 7만 6천 톤을 회수하여 약 2천억 원 이상의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올해(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수도법’에서 위임한 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권자, 수도사업 통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수도사업 통합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지자체 간 수도사업의 통합근거가 마련되어 취수원·수도시설을 연계할 수 있는 등 경영 합리화가 가능해져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가뭄 등 물 위기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올해(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령에서는 긴급 자동차,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등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 가능한 자동차를 규정했다. 아울러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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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개관 세계를 무대로 한국의 진심(眞心) 알린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오사카 엑스포 개막에 맞춰 4월 13일 2025 한국관 개관식을 개최하고 184일간의 전시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4월 12일 공식 개막식에 이어 4월 13일 개최된 한국관 개관식에는 산업부 2차관, KOTRA 사장, 주오사카총영사 등 한국 측 주요 인사를 비롯해 엑스포 정부대표, 오사카부 지사 등 일본 정부 및 조직위, 언론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해 엑스포 6개월 여정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2025 오사카 엑스포는 "생명이 빛나는 미래 사회의 디자인 (Designing Future Society for Our Lives)"을 주제로, 2025년 4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6개월간 일본 오사카 유메시마에서 개최되며, 전 세계 158개국과 국제기구가 참가하는 글로벌 행사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오사카엑스포에 한국관 구축과 함께,‘한국의 날(5월 13일)’을 중심으로 산업부, 문체부, 농식품부, 외교부, 국가유산청 등 범정부 협업을 통해 발굴한 30여 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오사카 엑스포 범정부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의 기술 및 문화 경쟁력을 세계인에 알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과 연계한 교류 사업을 통해 우호적 한-일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리적 인접성과 한류 열풍을 기회로 글로벌 관광객의 국내 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관은 ‘With Hearts(마음을 모아)’를 주제로, 3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된다. 한국 고유의 ‘정(情)’과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한 기술력,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의지를 담아, 전통과 현대, 사람과 기술, 그리고 한국과 세계를‘진심’으로 연결하는 메시지를 전한다. 한국관 건축은 총 3,501.82㎡ 규모의 대형 부지에 조성됐으며, 건축적 요소를 최소화하되, 사계절 자연과 문화유산, 첨단 기술을 영상으로 구현한 대형 미디어파사드(27m×10m)를 설치해 관람객의 이목을 끌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백색마감재, 디자인요소(한산모시, 한복저고리, 청사초롱 등)를 통해 한국적 특성을 표현했다. 제1관은 참여형 AI를 활용하여 녹음된 참관객의 목소리를 빛과 음악으로 변환하여 미래세대에 전하고 싶은 가치를 나타냈고, 제2관은 수소연료전지 등 친환경기술을 통한 환경회복을 체험형 전시를 통해 구현했으며, 제3관은 K-POP을 포함한 단편영상을 통해 모바일, 스마트모빌리티 등 한국의 미래기술과 세대 간 소통을 표현했다. 최남호 차관은 한국관 개관식 이후 일본관, 독일관 등을 방문하여 각 국의 미래 메시지를 확인했으며,“한국의‘진심’을 주제로 한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이 한-일 우호를 넘어 전 세계를 잇는 매개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며,“이번 엑스포를 통해 한-일 간 무역·투자 등 실질적 교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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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한·일·중 3국, ‘2025~2026 문화교류의 해’ 개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용호성 제1차관은 4월 14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25~2026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 개막식에 참석해 새로운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시작을 축하한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열리는 ‘3국 문화교류의 해’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2024. 5. 27.)의 후속 조치로서, 제15차 한·중·일 문화 장관회의(2024. 9. 12.)에서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문화교류 협력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 ‘3국 문화교류의 해’ 공식 로고 발표, 3국 전통문화 공연 펼쳐 이번 개막식에서는 각국 대표들의 개회사와 축사를 시작으로 ‘3국 문화교류의 해’ 공식 로고 발표, 단편 영상 상영, 3국의 전통문화 공연 등을 진행한다. ▴한국은 국립국악원 무용단·민속악단이 탈춤과 장구춤을, ▴일본은 아이누 무용과 다도 시연을, ▴중국은 경극과 노래, 전통악기 연주를 선보이며 각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한다. 공식 로고는 ‘문화로 공감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를 주제로 3국 미래 세대가 참여해 만들었다. 무궁화, 벚꽃, 모란 등 3종류의 꽃이 함께 피어나며 3국 문화의 조화를 나타냈다. 개막식에서 상영하는 단편 영상은 한・중・일 3국 협력사무소(TCS)가 ‘3국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한 공모전 당선작으로서 청년들이 제작한 작품이다. ◇ 2025년 한 해 한국, 일본, 중국에서 다양한 문화행사 이어가 한국과 일본, 중국 3국은 개막식을 시작으로 2025년 한 해 음악과 전시,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교류 사업을 진행한다. 한국은 3국 전통 음악극 공연과 3국 바둑 친선 경기, 2025년·2026년 동아시아 문화도시(안성, 안동)의 특별 사업을 비롯해 서예전과 합동 클래식 공연, 청년 미술가 교류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젊은 음악가 연주회 등 청년 교류에 중심을 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용호성 차관은 “한국과 일본, 중국 3국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고, 공감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라며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3국 간의 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가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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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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