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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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국가 18개국으로 확대
    자동출입국심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기존 4개국(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총 18개국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겪는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포함된 국가(14개국)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이다. 이번 확대 조치에 포함된 국가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자동출입국심사를 일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 우리나라와 인적 교류가 많은 국가, 외교 관계, 국내 불법체류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됐다. 또한,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을 위한 장소도 인천공항의 기존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서편 1곳 외에도 제1여객터미널 동편,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동편·서편을 추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방문객이 더 쉽게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자동출입국심사 이용국가가 확대된 첫 날 자동심사대를 이용하여 입국한 일본 국적의 A씨는 “입국심사가 너무 간단하고 빨라서 인상적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고, 싱가포르 국적의 B씨와 가족들은 “가족 중 어른은 자동심사대를, 아이들은 가족친화심사대를 이용하여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어 아주 효율적이고 빠르다고 느꼈다”라고 했다. 또한 이탈리아 국적의 C씨는 “자동출입국심사가 빠르고 간편해서 좋았고 특히 등록부터 자동심사대 이용까지 동선과 안내가 잘되어 있어 더욱 이용하기 편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약 40%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며, 2026년 1월 인천공항에서의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전국 공항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자동출입국심사 확대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입국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이는 실질적 조치이며, 한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더 편리하고 긍정적인 입국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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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용산국제업무지구·전자상가 개발 본격화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도시’ 도약 선언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 행사 무대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의 중심 용산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중심축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다. 용산구는 지난 27일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을 기점으로 용산의 새로운 시대를 공식 선언했다. 2013년 사업 무산 이후 12년 만에 다시 첫 삽을 뜨면서, 멈춰 있던 용산 개발이 계획 단계에서 실제 건설 단계로 전환된 역사적 순간을 맞은 것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산서울코어(Yongsan Seoul Core)’는 단순한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문화 경쟁력을 높일 전략 거점도시로 조성된다. 약 45만㎡ 부지 위에 MICE(국제회의·전시), 첨단산업, 미래교통, 스마트물류, 주거, 문화시설이 집약된 복합도시를 목표로 한다. 구는 이곳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심장”,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행정 절차 혁신… 전국 최단 기간 승인 용산구는 사업 재개 후 행정 절차 전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구역지정 이후 12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완료했다. 이는 보통 32개월 이상 걸리는 전국 평균 기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구는 “멈춰 섰던 용산을 다시 움직이기 위해 행정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는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종합병원·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아울러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 혼잡을 대비해 종합교통체계 개선 용역을 진행하고 정부와 서울시에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한 대안을 전달했다. 용산전자상가, 디지털 혁신 거점으로 전환 재탄생 국제업무지구 배후 핵심지역인 용산전자상가 일대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용산구는 이 일대를 AI·스타트업·콘텐츠 산업이 집약된 디지털 혁신 클러스터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AI·ICT콘텐츠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추진 중이며, 구역별 세부 개발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9일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된 ‘용산 신산업정책 포럼’에 산·학·연·관 전문가와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용산의 미래산업 전략을 논의했으며, “용산 미래 50년의 방향을 제시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민의 삶을 변화시킬 생활 프로젝트”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기공식을 두고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심장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무엇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구민들이 오랜 기간 염원해 온 사업으로 구민의 삶을 변화시킬 중요한 생활혁신 프로젝트”라고 정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활 인프라 개선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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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방위사업청, K-방산수출펀드 출범 준비 끝 2026년 상반기 투자 본격화
    방위사업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K-방산수출펀드’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출범 준비를 마쳤다. 정부와 민간이 총 1,600억 원을 공동 출자하는 이 펀드는 내년 상반기 1호 자펀드 결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펀드는 방위산업 수출기업에 특화된 최초의 정책형 펀드이다. 그동안 민간 출자로 조성한 ‘방산기술혁신펀드’를 통해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 왔으나,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해 방산 분야 정책형 펀드를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출펀드 조성을 통해 수출 실적이 우수하거나 유망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의 투자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안정적인 방산수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조성되는 수출펀드는 모(母)-자(子)펀드 구조로 운영된다. 정부가 모펀드에 재정을 출자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투자자 자금을 매칭해 자펀드를 결성한 뒤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방위사업청은 2025년부터 정부재정 8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800억 원을 매칭해 총 1,6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투자대상은 방위산업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해외 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협력기업 포함)과 해외시장 진출 잠재력이 있는 방산 관련 기업(방산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포함), 그리고 글로벌 방산기업의 공급망 진입을 추진하는 기업 등이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수출펀드 신규 조성을 위해 3월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10월에는 한국성장금융을 모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12월 중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1호 자펀드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운용사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6년 상반기 1호 자펀드 결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자 집행에 들어가며, 같은 해 하반기 2호, 2027년 3호까지 총 3개 자펀드를 신속히 결성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지속가능한 방산수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방산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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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산업부, 캐나다 철강 TRQ 조치를 포함한 경제·통상 현안 논의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12월 1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Alexandra Dostal)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를 만나 한국-캐나다 간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박정성 차관보는 11월 26일 캐나다가 발표한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산 수입 철강 쿼터를 작년(2024년) 수입량의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박 차관보는 “캐나다의 동 조치는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WTO 규범 기반 무역질서를 지키는 상징이자 캐나다가 주도하는 ‘오타와 그룹’의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 조치가 캐나다에 투자 중이거나 계획 중인 우리 기업의 對캐나다 투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바, 한-캐 간 잠재적인 경제적·전략적 협력 확대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보는 현재 우리 기업이 Shortlist로 선정된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비롯하여 방산, AI, 자동차, 배터리, 핵심광물, 에너지 등 다방면에서 양국간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며, 양국이 오랜 기간 규범 기반 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대표 국가로서 어깨를 나란히 해온 만큼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상호호혜적 산업공급망을 강화해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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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에어버스 A320 항공기 '소프트웨어 교체'....국적사 절반 이상 조치 완료로 항공기 대란 우려 없어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11월 28일 유럽항공안전청(EASA)이 긴급 발행한 전 세계 A320 계열 항공기 감항성 개선지시(AD:Airworthness Directive)와 관련하여 국내 항공사 긴급 조치 현황을 점검한 결과, 조치 대상 항공기 42대 중 21대(50%)가 이미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즉시 국적 항공사에 긴급 감항성개선지시*를 발행하여 필요 조치를 통보했으며, 해당 소프트웨어 작업은 1시간 이내에 완료가 가능한 작업으로 나머지 21대 항공기도 늦어도 내일 오전 중으로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항공기 운항에 큰 지장은 없어 항공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의 배경은 지난 10월 30일 멕시코 칸쿤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젯블루 A320 항공기에서 발생한 급강하 사고 조사 결과, 강력한 태양 복사열이 조종계통 프로그램(ELAC : Elvator Aileron Computer)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면서 유럽항공안전청이 ‘25.11.30 08시 59분까지 전 세계 A320, A321 항공기의 ELAC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의무화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국적사별 조치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있으며 대규모 지연이나 운항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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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30
  • 정부,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신속한 대응 및 국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11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 11월 20일 개인정보유출 신고를 받은 이후 현장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하여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천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정부는 면밀한 사고 조사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금일(11.30)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 중에 있다. 또한, 이번 사고를 악용하여 피싱, 스미싱 공격을 통해 개인정보 및 금전 탈취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보안공지를 진행했고(11.29), 금일부터 3개월간을 '인터넷상(다크웹 포함) 개인정보 유노출 및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기간'으로 운영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 등에 각별히 주의하여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함과 동시에 “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심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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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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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버스 A320 항공기 '소프트웨어 교체'....국적사 절반 이상 조치 완료로 항공기 대란 우려 없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11월 28일 유럽항공안전청(EASA)이 긴급 발행한 전 세계 A320 계열 항공기 감항성 개선지시(AD:Airworthness Directive)와 관련하여 국내 항공사 긴급 조치 현황을 점검한 결과, 조치 대상 항공기 42대 중 21대(50%)가 이미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즉시 국적 항공사에 긴급 감항성개선지시*를 발행하여 필요 조치를 통보했으며, 해당 소프트웨어 작업은 1시간 이내에 완료가 가능한 작업으로 나머지 21대 항공기도 늦어도 내일 오전 중으로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항공기 운항에 큰 지장은 없어 항공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의 배경은 지난 10월 30일 멕시코 칸쿤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젯블루 A320 항공기에서 발생한 급강하 사고 조사 결과, 강력한 태양 복사열이 조종계통 프로그램(ELAC : Elvator Aileron Computer)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면서 유럽항공안전청이 ‘25.11.30 08시 59분까지 전 세계 A320, A321 항공기의 ELAC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의무화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국적사별 조치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있으며 대규모 지연이나 운항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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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30
  • 정부,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신속한 대응 및 국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11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 11월 20일 개인정보유출 신고를 받은 이후 현장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하여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천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정부는 면밀한 사고 조사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금일(11.30)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 중에 있다. 또한, 이번 사고를 악용하여 피싱, 스미싱 공격을 통해 개인정보 및 금전 탈취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보안공지를 진행했고(11.29), 금일부터 3개월간을 '인터넷상(다크웹 포함) 개인정보 유노출 및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기간'으로 운영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 등에 각별히 주의하여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함과 동시에 “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심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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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30
  • 산업통상부, K-배터리로 미래 제조업 성장에너지 충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1월 28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8차 회의에서는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을 포함해 총 3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 안건 1.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 ' 이차전지는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자율주행·드론 등에 필수적으로 활용되어, 탄소중립과 미래 모빌리티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기술이다. 정부는 전기차 캐즘과 중국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Œ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이차전지 소재ˑ광물 공급망 강화, Ž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창출 등의 정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Œ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정부는 전고체ˑ리튬금속ˑ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다. 우선,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R&D 방향성과 기술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세대 배터리 기술선점을 위한 산업기술 및 원천기술 개발에 ’29년까지 약 2,8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R&D 이후 조기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ˑ표준ˑ특허 등 지원,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사업화 등도 지원한다. 한편, 보급형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도 요구되는 만큼, “LFP plus(플러스)”전략을 추진하여, LMFP(리튬망간인산철), LMR(리튬망간리치), 나트륨 배터리 등 새로운 보급형 배터리와 관련된 소재 등의 기술 고도화를 통한 생태계 조기 구축도 지원할 예정이다.  이차전지 소재ˑ광물 공급망 강화 주요 소재와 핵심광물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소재를 중심으로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핵심광물을 확보해나가기 위해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한 투자 지원 확대(’26년 1,000억원), 핵심광물 공공비축 확대, 사용후배터리의 재자원화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Ž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 창출 이차전지 셀은 글로벌 수요처 인근에서 생산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핵심 생산기반은 국내에 유지되어야 한다. 신제품 개발 및 차세대 R&D 등 고부가가치 기능은 국내의 “마더팩토리”에서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2035 NDC에 따른 국내 전기차 및 ESS 수요도 국내에서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국내에 일정 수준의 이차전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전기차와 ESS 수요를 최대한 활성화해나갈 예정이다. 전기차 수요 진작을 위한 보조금 확대('25년: 7,153억원 → '26년: 9,360억원), 개소세 및 취득세 감면 등을 지속 추진하고, ESS 중앙계약시장에서는 공급망 요소를 포함하여 산업 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산ˑ로봇ˑ선박 등 신수요 개발을 위한 R&D 및 실증, 배터리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셀ˑ소재 및 BMS 등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국내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배터리 삼각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권역별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R&Dˑ인프라ˑ인력양성 지원, 권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협의체 및 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차전지‧로봇‧방산 특화단지 신규 지정 절차를 시작한다. 니켈‧리튬 등 이차전지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작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새롭게 추가된 휴머노이드(로봇)와 첨단항공엔진(방산) 특화단지가 지정 대상이다. 이에 올해 12월 중에 이차전지‧로봇·방산 산업의 신규 특화단지 공모가 시작된다. ' 안건 3.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변경 계획 ' 정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신규 지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 6개 산업과 해당 산업의 19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원전, 미래차, 인공지능 등 국내산업 육성 및 보호에 중요한 기술의 신규 지정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12월 중 관련 부처,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개시하고 신청된 기술을 대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검토절차를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우리 산업이 글로벌 경쟁대열에서 뒤쳐지지 않고 선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조업의 인공지능 대전환(M.AX)과 마더 팩토리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총리는 “최근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캐즘, 중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드맵을 마련하고, 핵심광물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와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 창출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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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8
  • 한-EU, 반도체·AI·미래차·배터리 등 첨단산업 및 경제안보 분야 협력 심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월 27일 서울에서 헨나 비르쿠넨(Henna Virkkunen) 유럽연합(EU)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배터리 ▲공급망 등 첨단 산업‧기술 분야에서 양측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기술주권, 안보, 디지털 전환 등 EU의 핵심 의제를 총괄하는 비르쿠넨 수석부집행위원장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교란 등 급변하는 국제 경제환경 속에서 양측이 공동 대응과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가운데 추진됐다. 양측은 한국과 EU가 오랜 기간 경제‧기술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로 협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는 경제안보와 첨단산업을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협력을 한층 격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한국과 EU가 반도체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韓 메모리 제조 – EU 차량용 반도체‧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양측은 AI·미래차·배터리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인공지능 관련하여 우리측은 EU의 산업데이터 플랫폼 Manufacturing-X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Manufacturing-X 구축 계획을 공유하면서, 데이터 연계·활용의 상호 운용성 제고를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 또한 산업 전반의 AI 확산을 위한 국제표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12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 AI 표준 서밋에 EU 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미래차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달성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기차 전환, 충전 인프라 확충, 자율주행 통신·데이터 등 분야에서 한국과 EU가 파트너로서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배터리 관련해서는 한국 측이 우리 기업들이 EU에 투자를 통해 EU 내 첨단 배터리 생산역량 및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역내 생산된 배터리의 수요 확대를 위해 EU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배터리법(Battery Regulation)' 후속 입법 일정이 지연 중으로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입법과정에서 다른 정책과의 형평성 및 정합성 등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측은 유레카(Eureka) 등 다자간 기술협력 플랫폼을 통한 성과에 대해서도 재확인인하고, 향후 첨단기술과 공급망 연대 차원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 2009년 비유럽국 최초로 유레카에 가입한 이후 IT, 기계소재, 바이오 등 분야에서 유럽과 산업기술 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2023년 이사국으로 선임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외 우리측은 EU측에 체코원전 FSR 조사, EU 철강 신규수입규제안 제안 등에 대해 우려사항을 제기하고 원만한 해결을 요청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EU 수석부집행위원장과의 면담이 반도체‧AI‧미래차‧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EU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는 한편,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고위급 협의 채널을 활성화하여 논의된 의제들을 구체적인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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