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국무총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방문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 공사 현장 방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11일 오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찾아 반도체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공사현장 안전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AI 산업 발전의 필수 요소인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있어, 규제로 인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점은 없는지 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반도체는 AI 산업 발전의 쌀로 비유될 만큼 AI가 구현되는 모든 기기의 핵심 요소이며, ‘24년 기준 국내 총수출액의 20.8%를 차지할 만큼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47년까지 총 10기의 생산 팹 구축을 목표로 총 622조원이 투자되는 세계 최고‧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로, 정부는 산업단지 개발과 기반시설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나아가 우리 반도체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김 총리는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업계 의견을 끊임없이 경청하고,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반도체 공장 건설‧운영에 있어 현장과 괴리가 큰 소방‧에너지‧건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규제 개선 사항] ①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개선(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8조의2) (수직) 현행법령상 실제 높이와 무관하게 건물의 11층까지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하지만, 반도체 공장은 한 개 층의 층고가 약 8m로 일반 건축물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아, 6층 이상의 경우 사다리차가 닿지 않음*에도 법령에 따라 진입창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진입창 설치기준에 층고 뿐만 아니라 높이기준도 추가 설정하여,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높이에는 진입창 설치를 면제할 수 있게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수평) 현행법령상 수평거리 40m마다 진입창을 설치해야 하지만, 반도체 공장 특성상 FAB 내부의 클린룸 등은 창을 설치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40m가 넘는 경우가 많아 클린룸 중간에 진입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진입창을 설치하더라도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클린룸은 방화유리를 설치하여야 하여, 사실상 구호작업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40m마다 설치가 어려운 경우, 소방서 검토를 거쳐 구호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수평거리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② 층간 방화구획 설정기준 개선(건축법 시행령 제46조) 현행법상 계단실·복도·승강기의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치가 면제되고 있으나, 설비배관의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정이 의무화되어 있어, 반도체 공장도 배관통로(Duct Shaft)에 대해 층간 방화구획 설치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의 설비 배관은 일반적인 건물과 달리 배관의 크기가 매우 크고 라인 수가 많아서 방화구획 공사의 난이도가 높고 공사 비용과 기간이 크게 증가한다. 또한, 공장 운영중에 배관을 추가하거나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방화구획을 확정하여 시공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에,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 중 층간 방화구획을 설정하는 대신 배관통로 내부에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는 등 현장에 맞는 효과적인 안전 담보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공장 건축시 현재 자재‧공간 기준 등을 기반으로 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現 규제체계에서, 안전성은 담보하면서도 유연한 설계가 가능토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인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③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적용 제외 특례 도입(분산에너지 설치 고시 제5조의2 신설) 현행 법령상 반도체 팹과 같은 대규모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은 분산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국가산단, 일반산단)에는 대규모 발전소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가 사용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규제가 발생한다. 이에, 인근지역에서 에너지 생산·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분산에너지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동일 산단에 의무설치량 이상의 발전설비 설치(또는 예정시) 분산에너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도록 특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④ 산업단지 내 임대사업 제한 규정 완화(산업집적법 제38조의2) 반도체 칩 제조기업 B社는 소부장 실증테스트를 지원하는 미니팹을 마련하여 운영기관(비영리 재단법인 신설)에 무상임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산단입주 기업은 현행법상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임대 가능하여, ’27년 1호팹에 입주할 미니팹은 ’33년(잠정) 1호팹 완공시까지 임대가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소재부품장비산업법｣상 특례적용 방안을 검토하여, 미니팹이 신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착공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의 반도체 공장 건설의 시급성과 AI시대 핵심 인프라로 우리나라 주요 첨단산업인 반도체 생산지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간 신속한 의견조율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공장 건설기간 단축(2개월) △대규모 발전설비 미설치에 따른 추가 부지 확보 등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김 총리는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되, 건설현장에서 자칫 안전문제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업부, 북미 수출용 방폭기기 인증 기반 마련

  북미 방폭인증 외함 등급 시험 시스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월12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방폭기기 분야 북미 인증 시험인프라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시험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폭 분야는 가스, 증기, 분진 등 폭발위험 환경에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 설계·제작 시 특별한 안전 구조를 적용하는 기술로, 대부분 국가에서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강제 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인증 부담이 큰 업종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美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인정한 시험소(NRTL)의 인증이 필수다. 최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의 생산시설이 미국·북미 지역에서 대거 신·증설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미 방폭기기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28억 달러에 달하고, 앞으로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춰 국내 기업들의 방폭기기 NRTL 인증 수요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증시험을 해외 시험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 과정에서 건당 수천만 원의 시험·인증 비용, 장기간의 대기와 물류비용 부담 등의 애로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북미 수출용 방폭기기 시험을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시험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KTL에서 인프라구축 완료 후 10월초에 북미 방폭기기 시험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방폭기기 수출기업들에게는 30% 이상의 시험비용 절감과 최대 9개월의 인증시험 소요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전응길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부담완화 및 신속한 인증획득을 위해 국내에서 인증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야한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이 신속하게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첫 통화

  한국·폴란드 정상 통화(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1일 저녁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폴란드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양 정상은 1989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정무, 경제,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양국이 방산, 인프라, 교역·투자 등 각종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와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에 방산 협력이 지속 발전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상호 호혜적인 협력이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투스크 총리는 국제무대에서 주요 경제국인 양국 간에 방산 분야를 포함하여 협력할 사안이 많다고 하면서 한국과의 파트너쉽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 이재명 대통령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 훼손…징벌 배상"

  취임 100일 기자회견(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하면 그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사회·문화·기타' 분야 질의 중 가짜뉴스 피해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보호하는 미국도 명백한 허위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아주 고액의 배상을 한다고 한다"면서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권리에는 책임이 똑같은 양이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언론 말고 유튜브를 하면서 일부러 가짜뉴스로 관심을 끈 다음에 슈퍼챗이나 광고 조회수를 올리면서 돈을 벌지 않나"면서 "당에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라' '언론중재법은 건들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만을 타깃으로 할 경우)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그냥 누구든 돈을 벌거나 누군가를 해코지할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만들거나 조작하면 그것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아주 배상액을 크게 하자"며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명확하게 해서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로 그러는 것은 못 하게 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도 주가조작, 이상한 부정 공시, 이런 거에는 엄격하게 처벌해서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 확실히 보여주려고 한다"면서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있다. 합동조사본부도 잘 만들어져서 거의 실시간 점검하고 발견되면 신속하게 처벌하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은 주가조작을 해서 이익 본 것만 몰수하는데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는 제도를 앞으로 다 적용하라고 했다"며 "이 방송 보시는 주가조작 사범 여러분, 앞으로 조심해서, 하지 마시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대해 "정부가 주도하고자 한다. 1년 안에 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으로 확대…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집중 투자를 위해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애초 계획했던 100조 원보다 50조 원 늘어난 규모로 민간·국민·금융권 자금을 각 75조 원씩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는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면서 "국민과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 100조 원 규모 펀드를 얘기했는데, 좀 더 과감하게 펀드 규모를 150조 원으로 50% 더 늘려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지원 방식도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규모로 또 장기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첨단전략산업을 이루는 밸류체인(생태계)을 구성하는 기업에 5년간 150조 원 이상 폭넓고 과감하게 지원함으로써 전략산업 전반의 활력 제고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 원으로 구성된다. 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영 과정에서 기금채 이자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출연하고, 재정은 자율적인 민간·금융기관·국민자금보다 위험을 먼저 부담하거나 마중물로 참여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금융권·연기금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위험분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생산적금융'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재정은 후순위 참여 등을 통해 민간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금융업권별(은행·증권·보험·연기금 등)로 건전성 및 운용규제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 개선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지원 방식은 △직접 지분투자(15조 원) △간접 지분투자(35조 원) △인프라 투융자(50조 원) △초저리 대출 지원(50조 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지원 대상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크고 상징성이 높은 대형 프로젝트(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30대 선도프로젝트' 포함)를 발굴해 집중 지원한다. AI에 최대 30조 원을 배정하고, 반도체 21조 원, 모빌리티 15조 원, 바이오 11조 원 등 순으로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관계부처간 차관급 협의체(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등)를 운영해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를 유기적으로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의 한 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9월 9일 공포, 공포 3개월 후인 12월 초에 출범할 예정이다.

• 서울시, 세계 최대 미디어 아트 선보인 DDP 시니어·반려견 패션쇼 연다

  '서울라이트 DDP 2025 가을'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의 가을밤을 빛으로 수놓은 '서울라이트 DDP 2025 가을'이 성대한 막을 내렸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디자인재단이 주관한 이번 서울라이트는 8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전역에서 펼쳐졌다. 총 11일간 약 61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이번 서울라이트 DDP는 관람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96%의 긍정 평가를 기록해 글로벌 문화축제로서의 입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올해 ‘서울라이트 DDP’는 기네스 세계 기록에서 “세계 최대 비정형 건축물 3D 맵핑 디스플레이”로 등재되며, 세계 최대 규모의 미디어아트 플랫폼으로서 예술성과 기술성은 인정받았다. 주제는 ‘EVERFLOW: 움직이는 장(場)’으로,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DDP 외벽과 미래로 다리를 빛으로 수놓았다. 먼저 프랑스 개념미술가 로랑 그라소는 태양풍과 천체 현상을 시각화한 ‘Solar Wind’, 수많은 눈이 등장하는 디지털 애니메이션 ‘Panoptes’로 과학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었다. 디스트릭트는 ‘Eternal Nature’를 통해 DDP 외벽에서 자연의 물성과 에너지를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했고, 아카 창은 미래로 다리 하부 공간에서 전례 없는 레이저 아트를 선보였다. OpenAI와 협업한 최세훈과 티모 헬거트의 Sora(소라)를 활용한 AI 기반 미디어아트도 큰 화제를 모았다. 엔하이픈(ENHYPEN)의 정원과 제이크가 참여한 국·영문 오디오가이드로, 관람객들은 작품 해설을 들으며 몰입형 경험을 즐겼다. 관람객들은 “DDP 건물의 곡선이 정말 파도가 치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그리스 신전에 있는 듯한 몽글몽글한 기분이다”라는 반응을 드러냈고, “양쪽의 레이저 선들이 포그와 어울어지며 작품을 완성되는 순간이 너무 멋지다”며 레이저 전시에 대한 황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행사 기간 열린 ‘서울라이트 DDP 포럼’은 ‘AI 기술이 만들어낸 새로운 예술과 세상’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토론을 이어가며 만족도 99%를 기록했다. 이 기세는 이색 패션쇼로 이어진다. 먼저 9월 14일 오후 1시부터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제로웨이스트 패션쇼 '댕댕 런웨이'를 연다. 더 이상 입지 않는 옷과 새활용 소재로 제작된 창의적인 의상을 입고 반려견과 함께 런웨이를 걸으며 지속가능한 패션의 무한한 가능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무대에 오를 옷들은 올여름 ‘2025 제로웨이스트 솔버톤’에 참여한 대학생과 특성화고 학생의 손끝에서 태어난 작품으로 차세대 디자이너의 환경 의식, 창의성이 어우러진 옷을 선보인다. 패션쇼의 마지막은 나와 우리집 댕댕이의 닮은 꼴을 겨루는 콘테스트로 마련된다. 우리집 댕댕이를 뽐내고 싶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DDP홈페이지 또는 서울새활용플라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날 오후 7시, DDP 어울림광장에서는 시니어 세대와 시민이 함께하는 '펫션 is 패션 서울시니어패션쇼'가 열린다. 주제는 “시니어, 클래식과 트렌디의 아름다움을 넘나들다”이다. 김칠두, 강진영, 우지원, 윤준호 등 국내 대표 시니어 모델들이 런웨이에 오르고, 포튼가먼트 · 바이모노 · 블라뱅 · 베터카인드 등 다양한 브랜드가 클래식부터 트렌디까지 다채로운 스타일을 선보인다. 무대 밖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패션 컨설팅’, ‘메이크업 솔루션’, 런웨이 체험이 마련되고, 동대문 상권과 연계한 패션 브랜드 홍보·판매 공간도 운영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며 동대문 지역 패션·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DDP는 디자인을 기반으로 예술과 기술, 그리고 시민 참여가 어우러진 글로벌 문화 플랫폼”이라며 “외형적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도 혁신적인 전시와 이색 행사 그리고 국제 네트워크로 서울의 창의적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허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혁 속도…장바구니 물가 불안 반드시 해소"

  제41회 국무회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장바구니 물가 불안과 관련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41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복잡한 유통 구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우리의 식료품 물가는 OECD 평균보다 무려 50% 가까이 높다고 한다"면서 "같은 고물가라도 그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더 클 수밖에 없고,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전체의 활력도 당연히 저하되고,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어떤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과감한 물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관련부처에 "민생경제 회복에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체감경기 제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함께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8일 국가인공지능전력위원회가 출범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래 경제산업의 핵심 전장이라 할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가 앞서려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롱 속의 금반지를 모아서 IMF 국난을 이겨내고, IT 강국의 초석을 닦았던 것처럼 인공지능 세계 3강으로 향하는 길도 우리 국민들이 함께해야 비로소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마중물인 국민성장펀드의 차질 없는 출범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귀국 조치와 관련해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노동조합원 자녀 우선채용권 의혹을 제기한 보도를 언급하면서 "공정한 경쟁은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취업 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필수"라며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 양측 모두 국민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다. 임금 체불과 소홀한 안전 관리를 없애야 하는 것처럼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피차 책임있는 행동을 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 제주의 투자 환경과 경쟁력의 현주소를 알린 제주 투자전략 서밋" 행사 성대히 개최

      (사진제공: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사진 중앙 GCEO 조영빈 회장 , 바스티안 뢰슬러 회장) )     지난5일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제주도청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에서 주최한 " 제1회 제주 투자전략 서밋" 행사가 열렸다. 오전 세션으로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소속 사단법인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 회장 조영빈 :오토폼코리아 한국대표이사) 회장단과 제주도청 투자유치 자문관 , 경제활력국 김미영 국장, 기업투자과 장성희 과장등이 참여하였고 기업투자과 이환준 주무관의 진행으로  " 제주의 기업유치 전략방향논의 와 조영빈 대표이사가 발제한 제주-글로벌기업 협업 제주의 비전과 정책이 세계를 선도한다는 내용을 발표가 있었다.      ( 사진제공: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 환영사를 하고있는 경제활력국 김미영 국장)   오전 세션에는 조영빈 대표이사 (오토폼코리아) Bastian Roesler 대표이사 ( Plasmatreat Korea) , 김세종 대표이사 (fives korea) , 김현조 대표이사 (Exida Korea) , 김종철 상임대표 (KOFA) 등이 참여 하였고 네트워킹 오찬후 넥슨 컴퓨터 박물관 과 삼다수 공장견학등 다채롭게 이루어졌다.    (사진제공: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 기조발제를 하고있는 오토폼코리아 조영빈 대표 )    오후 세션으로는 싱가포르 경영대학원 (SMU)  기업인 및 싱가포르 사무소 관계자 30여명이 투자환경 설명회 와 전문가 워크샵등 행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사진제공: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 오전 세션에 참여후 넥슨 컴퓨터  박물관 견학중인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회장단  )    제주도청 경제활력국 김미영 국장은  금번 제주 투자전략 서밋 (투자 설명회 및 워크샵) 개최를 통해 제주의 투자 환경과 경쟁력의 현주소를 진단함 으로써 혁신적인 기업유치 전략 모색 및 제주형 비즈니스 기업생태계를 구축함 으로써 제주의 경제역량을 한단계 제고하고자 준비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 데이터 클라우드社 스노우플레이크와 손잡고 유망기업 육성･해외진출 지원

  8일 오전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우)과 데니스 퍼슨(Denise Persson) 스노우플레이크 본사 최고마케팅책임자(CMO)(좌)가 인공지능(AI)･핀테크 등 전략산업 유망기업 지원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전 세계 1만 2천여 개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 클라우드 기업 ‘스노우플레이크(Snowflake)’와 손잡고 인공지능(AI)･핀테크 등 서울 전략산업 유망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본격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스노우플레이크와 인공지능(AI)･핀테크 등 전략산업 유망기업 지원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9월 8일 오전 8시 20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 데니스 퍼슨(Denise Persson) 스노우플레이크 본사 최고마케팅책임자(CMO), 최기영 한국지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미국 몬태나주에 본사를 둔 글로벌 인공지능(AI) 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으로, 세계 1만 2천여 개 기업에 인공지능 기반 저장·통합·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계 선도 기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스노우플레이크는 ▴인공지능(AI)･핀테크 등 서울 전략산업 유망기업 발굴 ▴스노우플레이크 멘토링 제공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현지 제품･서비스 실증 ▴글로벌 투자자 연계 등을 협력한다. 서울시는 북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기업 10개 이상을 매년 발굴하고 사전 멘토링, 기업소개자료 제작 등을 지원한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선발된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서비스 마케팅 등을 지원하며, 오는 9월 24일(현지시간)에는 실리콘밸리 캠퍼스 내에 연면적 2,787㎡ 규모의 ‘실리콘밸리 AI허브’를 개관해 기업 입주공간, 밋업 공간, 교육장 등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 주요 취･창업지원 시설에서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인재 양성을 위해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23개), 서울핀테크랩, 서울AI허브 등 취·창업지원시설을 제공한다. 스노우플레이크 교육 프로그램은 대학생·시민 등 대상으로 진행되며, 우수 교육 참여자에게는 ‘스노우프로 어소시에이트(SnowPro Associate)’ 자격증 응시권이 특전으로 제공된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투자유치 행사를 넘어, 글로벌 톱티어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이 전략산업 유망기업의 해외 진출 거점이자 해외자본이 주목하는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는 올해 글로벌 선도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연속적인 투자와 파트너십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번 협약은 그 흐름을 이어가는 성과로 평가된다. 시는 이번 스노우플레이크와의 협력을 비롯해 글로벌 데이터･AI･핀테크 기업과의 연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데니스 퍼슨(Denise Persson) 스노우플레이크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스노우플레이크는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의 중심에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MOU)를 통해 서울시와 협력하여 한국의 혁신기업들에게 스노우플레이크의 기술, 커뮤니티, 생태계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사업을 구축하고 확장하며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협약은 스노우플레이크의 인공지능(AI) 데이터 플랫폼 활용해, 서울 유망기업을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육성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 전략산업 유망기업 글로벌 진출 및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새 둥지 튼 성북외국인주민센터, 한층 가까워진 동북권 외국인 주민 지원

  성북외국인주민센터 프로그램(한국문화체험-김치만들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동북권(성북·강북·노원·도봉구)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성북외국인주민센터가 새로운 보금자리에 터를 잡았다. 센터가 성북구 종암동(종암로 129, 청한빌딩 302호)으로 이전하면서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예정이다. 외국인주민센터는 외국인주민이 보다 빨리 사회에 적응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국어 및 한국생활 적응 교육, 생활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현재 서울시는 거점 외국인주민센터 2개소 및 지역 외국인주민센터 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거점 센터 2개소는 ▴서울외국인주민센터(영등포) ▴동부외국인주민센터(성동), 지역 외국인주민센터는 ▴성북 ▴강동 ▴금천 ▴양천 ▴은평 총 5개소이다. 거점 센터에서는 다국어 상담, 법률·노무·세무 전문상담, 의료 지원, 안전교육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센터에서는 주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성북외국인주민센터는 2009년 개소 이래 다국어 상담, 한국어 교육, 직업능력 개발, 의료 지원,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외국인 주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해 왔다. 지난 해에는 총 9,894명이 센터를 이용했고,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5%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하는 등 시민과 외국인주민 모두 높은 평가를 했다. 센터 내 프로그램 중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프로그램은 ‘교육·직업’능력 과정이다. 제과제빵, 재봉, 정리수납 과정에 이어 센터는 올해부터 K-콘텐츠 열풍을 반영하여 메이크업·네일아트 기술반을 신설했다. 또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한국문화 체험,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이해와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오는 10월, 추석을 맞이해 외국인 주민 200여 명에게 추석 꾸러미 전달 및 나들이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명절을 함께 나누며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11월 성북구 월곡동에서 열리는 ‘월곡 달빛문화축제’에 참여해 상호문화이해캠페인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세계 각국의 음식과 놀이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한국문화체험도 진행해 상호 교류와 이해를 넓혀나갈 예정이다. 한편, 센터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고 있다. 열린의사회와 협력한 연 3회 무료 건강검진은 매회 100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호응이 높다. 성가복지병원과 함께하는 독감 예방접종,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과의 월 2회 무료 한방진료를 진행하는 등 외국인 주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승언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단장은 “성북외국인주민센터에서 5년째 의료봉사를 이어오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센터와 협력해 의료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센터는 동부‧강동외국인주민센터와 함께 외국인봉사단 ‘포렌저스(Forengers)’를 운영하고 있다. 포렌저스는 Foreigner와 Avengers의 합성어로,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봉사와 교류에 참여하는 ‘히어로 봉사단’을 뜻한다. 포렌저스는 동부권 3개 외국인주민센터가 연합해 꾸린 봉사단으로, 취약계층 가정을 돕는 정리수납, 지역 환경을 가꾸는 플로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실질적인 지역사회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보영 성북외국인주민센터 과장은 “동북권 외국인주민의 생활을 더욱 밀착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주민이 서울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서영 서울시 다문화담당관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이 불편 없이 생활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며, “성북외국인주민센터를 비롯한 모든 센터 내 프로그램이 외국인 주민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 이 대통령, 양대 노총 위원장 비빔밥 오찬

  양대 노총 위원장 오찬(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후 처음으로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 위원장들과 공식적으로 만난 이 대통령은 노동 선진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있다면서 노사를 만나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중요한 결단을 했다면서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한 것을 환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갈등 해소와 신뢰 구축의 첫 출발은 함께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양대 노조 위원장은 자리를 마련해준 이 대통령께 감사를 전하면서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계 관심 현안을 전했다. 이후 이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은 화합의 상징인 비빔밥을 나누었고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진솔한 소통과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노동계의 의견을 물었다. 참석자들은 현장 노동자들이 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AI과 같은 첨단기술을 맞이하게 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기술 적응력과 적용력을 대응할 필요성과 공공교육의 역할을 강조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경청한 이 대통령은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례적이고 상시적인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자고 다짐했다.

• 中 전쟁 승리 80주년 리셉션 베이징서 열려

  (사진제공-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스트전쟁 승리 80주년' 리셉션이 3일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리셉션에 참석해 중요 연설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정의를 향한 신념은 흔들릴 수 없고 평화를 향한 바람은 막을 수 없으며 인민의 역량은 이길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언제나 전 인류 공동의 가치를 선양하고 국제 공평·정의를 단호히 수호함으로써 세계를 올바른 기운으로 가득 채우고 천지를 밝혀야 한다. 평화 발전의 길을 꾸준히 걷고 세계 평화와 안녕을 굳건히 수호하며 함께 인류 운명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 인민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고 천하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으로 여겨 인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중국식 현대화는 평화 발전의 길을 걷는 현대화이며 중국은 영원히 세계에 평화의 힘, 안정의 힘, 진보의 힘이 될 것이다. 각국이 역사를 거울로 삼고 화합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세계 현대화를 추진하고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리셉션에서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는 귀빈들과 함께 '역사를 거울 삼아 미래를 함께 창조하자'라는 주제의 문예 공연을 관람했다. (사진제공-신화통신) 리셉션에는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스트전쟁 승리 80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중한 해외 지도자 및 관련 국가 고위급 대표, 국제기구 책임자, 전직 정계 주요 인사와 주중 각국 사절, 무관, 주중 국제기구 대표 그리고 중국 항일전쟁 승리에 기여한 해외 우호 인사 혹은 그 유가족 대표가 참석했다. (사진제공-신화통신)

• 2025년 8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5일, 8월 한 달간의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8월 ICT 수출은 228.7억 달러로 전년 동월(205.8억 달러) 대비 11.1% 증가했으며, 수입은 125.3억 달러로 전년 동월(116.4억 달러) 대비 7.6% 증가했다. 그 결과 무역수지는 103.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8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美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역대 8월 수출 중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8월 정보통신산업(ICT)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은 반도체(27.0%↑), 통신장비(1.8%↑)는 증가했고, 디스플레이(△9.4%), 휴대폰(△15.4%), 컴퓨터‧주변기기(△16.6%)는 감소했다.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의 고정가격 상승과 AI 서버 등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은 메모리 수요 견조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통신장비는 미국·멕시코의 전장용 수요 호조로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TV, 모니터, 모바일기기 등 전방산업의 수요부진으로 수출이 감소했으며, 휴대폰은 완제품의 신제품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부분품 수출 둔화로 전체 수출이 감소했다. 또한, 컴퓨터·주변기기는 보조기억장치(SSD)의 전년도 수출 급증에 따른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했으나, 빅테크기업의 데이터센터가 위치한 중국·네덜란드로의 수요 증가로 감소 폭은 다소 축소됐다. 지역별 수출 동향을 보면, 대만(65.6↑)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베트남(18.0%↑), 유럽연합(8.2%↑), 일본(3.9%↑), 중국(홍콩포함, 0.3%↑) 등 주요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한 반면, 미국(△9.9%)은 수출이 감소했다. 8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입(125.3억 달러)은 반도체(4.7%↑), 휴대폰(20.2%↑), 컴퓨터·주변기기(31.1%↑)의 증가로 전년 동월(116.4억 달러) 대비 7.6% 증가했다. 특히, 컴퓨터‧주변기기의 경우 AI 수요 확대에 따른 데이터센터용 GPU(0.2억 달러, 249.1%↑), 중대형컴퓨터(3.4억 달러, 144.2%↑) 수입이 증가세를 이어갔고, 휴대폰의 경우 베트남에서 조립된 국내 기업의 완제품(0.8억 달러, 69.8%↑)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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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5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현행 기준 유지

  기획재정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온 결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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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5

• 김민석 국무총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방문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 공사 현장 방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11일 오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찾아 반도체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공사현장 안전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AI 산업 발전의 필수 요소인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있어, 규제로 인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점은 없는지 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반도체는 AI 산업 발전의 쌀로 비유될 만큼 AI가 구현되는 모든 기기의 핵심 요소이며, ‘24년 기준 국내 총수출액의 20.8%를 차지할 만큼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47년까지 총 10기의 생산 팹 구축을 목표로 총 622조원이 투자되는 세계 최고‧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로, 정부는 산업단지 개발과 기반시설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나아가 우리 반도체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김 총리는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업계 의견을 끊임없이 경청하고,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반도체 공장 건설‧운영에 있어 현장과 괴리가 큰 소방‧에너지‧건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규제 개선 사항] ①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개선(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8조의2) (수직) 현행법령상 실제 높이와 무관하게 건물의 11층까지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하지만, 반도체 공장은 한 개 층의 층고가 약 8m로 일반 건축물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아, 6층 이상의 경우 사다리차가 닿지 않음*에도 법령에 따라 진입창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진입창 설치기준에 층고 뿐만 아니라 높이기준도 추가 설정하여,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높이에는 진입창 설치를 면제할 수 있게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수평) 현행법령상 수평거리 40m마다 진입창을 설치해야 하지만, 반도체 공장 특성상 FAB 내부의 클린룸 등은 창을 설치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40m가 넘는 경우가 많아 클린룸 중간에 진입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진입창을 설치하더라도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클린룸은 방화유리를 설치하여야 하여, 사실상 구호작업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40m마다 설치가 어려운 경우, 소방서 검토를 거쳐 구호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수평거리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② 층간 방화구획 설정기준 개선(건축법 시행령 제46조) 현행법상 계단실·복도·승강기의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치가 면제되고 있으나, 설비배관의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정이 의무화되어 있어, 반도체 공장도 배관통로(Duct Shaft)에 대해 층간 방화구획 설치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의 설비 배관은 일반적인 건물과 달리 배관의 크기가 매우 크고 라인 수가 많아서 방화구획 공사의 난이도가 높고 공사 비용과 기간이 크게 증가한다. 또한, 공장 운영중에 배관을 추가하거나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방화구획을 확정하여 시공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에,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 중 층간 방화구획을 설정하는 대신 배관통로 내부에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는 등 현장에 맞는 효과적인 안전 담보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공장 건축시 현재 자재‧공간 기준 등을 기반으로 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現 규제체계에서, 안전성은 담보하면서도 유연한 설계가 가능토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인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③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적용 제외 특례 도입(분산에너지 설치 고시 제5조의2 신설) 현행 법령상 반도체 팹과 같은 대규모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은 분산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국가산단, 일반산단)에는 대규모 발전소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가 사용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규제가 발생한다. 이에, 인근지역에서 에너지 생산·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분산에너지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동일 산단에 의무설치량 이상의 발전설비 설치(또는 예정시) 분산에너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도록 특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④ 산업단지 내 임대사업 제한 규정 완화(산업집적법 제38조의2) 반도체 칩 제조기업 B社는 소부장 실증테스트를 지원하는 미니팹을 마련하여 운영기관(비영리 재단법인 신설)에 무상임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산단입주 기업은 현행법상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임대 가능하여, ’27년 1호팹에 입주할 미니팹은 ’33년(잠정) 1호팹 완공시까지 임대가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소재부품장비산업법｣상 특례적용 방안을 검토하여, 미니팹이 신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착공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의 반도체 공장 건설의 시급성과 AI시대 핵심 인프라로 우리나라 주요 첨단산업인 반도체 생산지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간 신속한 의견조율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공장 건설기간 단축(2개월) △대규모 발전설비 미설치에 따른 추가 부지 확보 등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김 총리는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되, 건설현장에서 자칫 안전문제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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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

• 새만금청,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1호 헴프 산업 육성 위해 머리 맞대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9월 12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연구원, ㈜유한건강생활 등 각계 전문가와 함께 ‘바이오 실증단지 플랫폼 구축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개청 12주년을 맞아 국정과제인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추진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 헴프 산업을 주제로 새만금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 전략 구상을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전북연구원 하의현 연구위원은 헴프 규제, 국민 인식 등 고려하여 새만금에 외부와 격리된 환경에서 헴프 재배-연구가공-수출 원스톱 지원 가능한 수출전용 특구 모델을 제안했다. 새만금의 산업단지와 농생명용지, 항만 등이 모두 인접해 있는 유리한 여건을 활용하여 헴프 재배부터 실증연구·상품제조·이동 수출까지 전주기를 철저히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외부와는 격리되지만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가능한 글로벌 메가샌드박스의 첫 모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협업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북의 첨단 바이오산업과 연계해 섬유, 식품 등 다양한 산업군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토론에는 원광대학교 김성철 한의과대학장, ㈜유한건강생활 박현제 소장, 상상텃밭(주) 김수빈 대표이사, ㈜버던트테크놀로지 이영기 부사장이 참여해 새만금이 헴프 산업의 수출 전진기지로서 최적지라는데 공감했다. ㈜유한건강생활 등 기업들은 일부 부정적 인식에 대해 인공지능(AI)·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철저한 헴프 이력관리와 반출입 통제 등 다각적인 폐쇄적 시스템으로 헴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헴프 산업의 후발자이나 경쟁국에 비해 기술, 인력 등 우수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하루 빨리 세계 시장 선점을 목표로 재배-연구가공-수출 원스톱 구현이 가능한 새만금에 헴프 수출전용 특구를 시급히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전북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정세영 석좌교수는 “오늘 토론회에서 산학관연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제조공정품질안전기준 충족 설비(GMP 등) 지원, 헴프 기반의 바이오산업 확장 등 핵심 의제들이 활발히 논의되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총평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헴프 산업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헴프 산업이 국정과제인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1호 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힘을 모을 예정이다.”라면서, “헴프 산업이 새만금,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핵심 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전반의 패키지 지원은 물론,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없도록 과감한 규제 특례 도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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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

• 산업부, 북미 수출용 방폭기기 인증 기반 마련

  북미 방폭인증 외함 등급 시험 시스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월12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방폭기기 분야 북미 인증 시험인프라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시험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폭 분야는 가스, 증기, 분진 등 폭발위험 환경에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 설계·제작 시 특별한 안전 구조를 적용하는 기술로, 대부분 국가에서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강제 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인증 부담이 큰 업종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美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인정한 시험소(NRTL)의 인증이 필수다. 최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의 생산시설이 미국·북미 지역에서 대거 신·증설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미 방폭기기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28억 달러에 달하고, 앞으로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춰 국내 기업들의 방폭기기 NRTL 인증 수요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증시험을 해외 시험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 과정에서 건당 수천만 원의 시험·인증 비용, 장기간의 대기와 물류비용 부담 등의 애로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북미 수출용 방폭기기 시험을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시험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KTL에서 인프라구축 완료 후 10월초에 북미 방폭기기 시험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방폭기기 수출기업들에게는 30% 이상의 시험비용 절감과 최대 9개월의 인증시험 소요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전응길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부담완화 및 신속한 인증획득을 위해 국내에서 인증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야한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이 신속하게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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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

• 기획재정부,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해외 시각 점검

  기획재정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월 12일 08:00 재정경제금융관 영상회의를 통해 재경관들과 상견례를 갖고, 세계 각국의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한･미 관세합의에 대한 반응 및 대미 대응 동향 등을 논의했다. 경제성장전략, 한･미 관세합의 등 새 정부의 주요 대내･외 경제정책을 외국 정부･기업･투자자 시각에서 냉정하게 바라보고 보완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재경관들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현지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경제성장 돌파구 마련을 위해 AI 등 기술선도에 방점을 두고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알렸다. 다만,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대응 등이 주요 도전요인이 될 것으로 짚었다. 또한, 재경관들은 주요국 정부가 한국의 적극적인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 경기부양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 제고를 통해 국가채무 비율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주요 선진국이 코로나 시기 확대됐던 조세감면을 축소하고 있어, 우리 조세정책 기조와 유사한 흐름이 관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관세합의에 대한 주요국 반응도 논의됐다. 재경관들은 한국이 일본･EU 대비 협상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동일한 관세율을 확보한 점, 양국에 호혜적인 MASGA 프로젝트를 제시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아직 세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며, 한･미 간 AI 협력이 협상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현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전달했다. 이와 함께, EU의 무역합의 이행법안 진행상황 등 각국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 관련 동향도 공유했다. 한편, 美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우리 근로자 구금사태와 관련하여 미국내 동향과 분위기, 우리 기업들의 반응 등을 전달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타지에서 국익 증진에 매진하는 재경관들을 격려하면서,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때일수록 경제외교의 최전선에 선 재경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재국 정부･기업･투자자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다지는데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도 새 정책과 법안이 현장에 잘 안착하고 대미 통상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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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기획재정부·경기도 국제투자협력 설명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획재정부는 9월 2일 경기도와 공동으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국제투자협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기획재정부, 경기도청, 산업은행, 경기도 관내 기업·협회, 벤처캐피탈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3년 1월 UAE 대통령의 300억 달러 규모 대(對)한국 투자계획을 계기로 구축된 한-UAE 투자협력채널을 기반으로, 카타르·사우디·싱가포르 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글로벌 투자협력 네트워크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소개하고, 경기도의 우수 기업들이 이 협력 채널을 통해 유수의 해외 국부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를 주최한 기획재정부의 최지영 국제금융심의관은 “글로벌 국부펀드들이 반도체, 바이오・헬스, AI, 친환경 에너지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과의 투자협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유망 기업들을 해외에 적극 소개하고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국부펀드로부터의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이들이 보유한 분야별 자회사와의 기술협력, 합작회사(Joint Venture) 설립 등을 통한 중동 등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 주최기관인 경기도 유소정 투자진흥과장도 이번 설명회가 도내 기업들의 해외자본 유치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기획재정부, 산업은행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이룰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산업은행은 글로벌 투자협력채널의 실무 주관기관으로서 ‘투자제안 전달 체계’와 기업의 참여 절차를 설명했으며, 경기 비즈니스센터 두바이 사무소는 한국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 및 투자 유치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발표내용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투자협력채널 참여 방법과 중동시장 진출 및 중동 글로벌펀드 투자유치 전략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주요 국부펀드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제투자협력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국내 유망 기업들이 해외 투자 유치와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넓혀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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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2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 "임금절도" 범정부 합동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을 논의하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으로 발표했다. 임금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도 경기둔화와 함께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여전한 무책임한 인식이 더해져 상반기 체불액도 전년에 비해 5.5% 늘어난 1.1조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범정부 대책을 통하여 정부 임기 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금체불의 실질적 감축을 달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근로기준법상 제재 중심의 임금체불 감축 방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고, 사업주가 체불행위를 통해 얻는 이득을 상회하는 막대한 경영상 비용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덕적 지탄을 받는 행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임금체불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핵심과제로 담았다. [올해 하반기 집중과제] ① 체불 특화 예방감독 확대,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 점검과 함께 체불임금 집중청산 및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로 피해노동자 신속 보호 먼저, 숨어있는 체불의 선제적 청산을 위해 하반기 근로감독을 기존 계획보다 대폭 확대(1.5만개소 → 2.7만개소)하고 재직자 익명제보 감독,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감독을 진행하여 임금체불 발생을 감소세로 돌리는 전기를 마련한다. 또한, 올해 체불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추석 전 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 운영, 사업주 융자 및 대지급금의 지급범위 확대(최종 3개월분 → 6개월분 임금) 등과 함께, 체불 사업주가 정부 지원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제금 회수율 제고를 위하여 회수전담센터 설치 및 국세와 같은 강제징수 절차 도입을 검토한다. ②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의 효능감 있는 시행 준비 이른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이라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올해 10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가 효능감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법 시행 후 제재 사례 등을 널리 알려 체불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구조적 체불발생 취약점 개선] ① 임금구분 지급제, 발주자 직접지급제로 하도급 과정 중 임금 누수 방지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에 대해서는 도급비용에서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법제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추진한다. 건설, 조선 업종부터 우선 추진하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용업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②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로 퇴직금 체불 개선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보다는 사전에 사외 적립을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체불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 ① 법정형 상향으로 형벌의 억제력 제고 임금체불이 적발되어도 대부분 체불액의 30% 미만에 그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는 임금을 체불해도 큰 불이익이 없다고 느껴 다시 체불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막대한 경영상 비용’으로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형량 수준으로 상향(3년 이하 → 5년 이하 징역)하고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실효적 구형·양형기준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②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경영상 비용으로 인식하는 계기 마련 현행 명단공개 대상 확대(3년 이내 2회 유죄 → 1회 유죄) 및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다시 체불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을 병행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 임금체불 등 악의적 체불은 체불행위가 1회라도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는 정책자금 융자, 공공 보조·지원사업 참여 등 공공재정 투입을 제한한다. [체불행위의 중대성과 심각한 피해효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마지막으로, 사업주의 자발적 준법 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업종이나 규모별 협회 등이 모범 사업장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등 체불근절 동기를 유도하게 하고, 채용플랫폼 등과 협업하여 구직자가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장을 선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걸음이자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초석이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일”라고 했다. 또한 “이번 대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에서 지속적으로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여,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초노동 질서가 준수되는 노동존중사회로의 변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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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2

• 이재명 대통령,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안보리 의장 자격 토의 주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알리고 "이 대통령은 이번 회기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한다. 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는데, 24일에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한다. 공개토의에서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번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은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자리를 확인하고, 글로벌 다자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는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약 일주일 간 열리며, 193개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이다. 특히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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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2

• 이재명 대통령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날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며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인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의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자주 하는 말로 '새는 양날개로 난다'.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라고 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성장의 힘을 모아야 될 것"이라면서 "관계부처들도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1일부터 시작된 정기국회 일정을 언급하며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가적으로 수많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며 "민생 경제와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길에 힘을 모으는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선출 권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정부 정책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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