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0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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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북극항로 선박 연료공급을 위한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
    관세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1월 6일부로 부산 남구에 소재한 석유저장시설 41,087㎡(오일탱크 14기)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국정과제 56번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케이(K)-해양강국 건설’의 일환으로, 부산을 입출항하는 무역선과 북극항로 선박에 대한 안정적인 연료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 해당 석유저장시설에서는 국내외 석유제품을 관세·유류세 등의 과세보류 상태로 블렌딩하여 친환경 선박연료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관세청이 2024년 1월 석유제품 블렌딩 규제를 혁신한 데 따른 것으로, 해당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적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울산·여수 등지에서 부산항까지 장거리 운송을 통해 공급하던 선박유를 부산에서 직접 블렌딩해서 바로 북극운항선과 무역선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운송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은 물론, 입출항 무역선과 물류 유치가 확대되어 부산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강화되며 선박 연료의 환경기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늘어나는 친환경 수요 선점, 온실가스 감축 기여, 신규 부가가치 창출, 북극항로 연료 공급체계 구축 등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부산 북극항로 거점 육성’ 단계별로 에너지·물류·항만 등 인프라 시설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북극항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쇄빙선, 내빙선 등을 과세보류 상태로 건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수요 증가에 따른 건조 장소 부족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세구역 외 건조 작업도 적극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은 부산을 북극항로 진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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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6
  • 지식재산처, K-브랜드 보호 위해 중국과 협력 강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과 션창위(申长⾬)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청장이 지식재산 최고책임자회의를 진행 중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식재산처는 1월 5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계기에 중국 국가지식재산국(CNIPA, 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과'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2021년 체결한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 양해각서'를 확대·보완한 것으로 위조상품 방지 등 지식재산 보호 협력, 심사 및 특허분석에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지식재산 거래·사업화·금융 활성화 등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에 앞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월 4일, 션창위(申长⾬)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청장과 지식재산 최고책임자회의를 갖고, 양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 협력 현황 및 향후 중점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타인이 사용 중인 상표를 선점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악의적인 상표출원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김 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악의적 상표 선점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는 중국내에서 K-브랜드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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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6
  • 관세청-중(中) 해관총서, 지식재산권 보호 양해각서(MOU) 체결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은 양 관세당국이 수출입 물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양해각서 내용을 살펴보면, 양 관세당국에서 제정 및 실시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제도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재산권 단속 능력 향상을 위한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 위조물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 등 국경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한중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가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위조상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은 국경에서 위조 물품의 조기 식별 및 통관 보류를 가능케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중국 세관 직원 초청 연수에서 우리 기업의 케이(K)-브랜드 식별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케이(K)-브랜드 상품의 보호 실효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양해각서의 중점 협력 사업인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공유, 세관공무원 초청연수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케이(K)-브랜드에 대한 실질적 보호 효과를 강화하고, 케이(K)-브랜드 수출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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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6
  • 국토부, 미국 수주지원단 파견…인프라 수주 지원·신기술 동향 점검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1월 5일부터 1월 9일(현지시간)까지 김윤덕 장관을 단장으로 한 미국 수주지원단을 파견(워싱턴 D.C.)하여 우리기업의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CES 2026에 참석하여 AI·ICT 기술의 국토교통 산업 활용 방안을 모색(라스베이거스, 샌프란시스코)한다. 우선, 1월 5일 김윤덕 장관은 한·미 양국의 정책금융을 지원받고, 우리기업이 건설하는 ‘인디애나 친환경 암모니아 플랜트 사업’ 기념 행사에 참석하여 최초의 한미 대규모 플랜트 협력사업을 축하한다. 미국은 최근 우리 건설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시장으로, 기존 계열사 발주 공장 건설 외에도 FLNG, 태양광 등 플랜트 건설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어서, 김 장관은 착공 기념행사를 계기로 제임스 패트릭 댄리(James Patrick Danly)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을 만나 한-미 인프라 협력 확대 및 정책금융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김 장관은 한국기업의 우수한 인프라 기술력과 정책펀드 등의 지원제도를 미측에 소개하여 우리기업의 미국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주 지원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은행(WB)과의 실무급 면담도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다자개발은행(MDB)과 우리기업의 금융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1월 6일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6’에 참석하여 글로벌 기업의 혁신 기술에 대해 살펴보고, 국토교통 첨단기술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올해 개최되는 CES 2026의 주제는 ‘Innovators Show up(혁신가들이 나타난다)’로, AI, 첨단 모빌리티, 헬스케어(스마트홈) 등이 핵심 전시 테마로 부상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관련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현대차 등 세계를 선도하는 우리 기업뿐 아니라, 아마존(Amazon), 퀄컴(Qualcomm), 구글 웨이모(Waymo) 등 해외 우수 기업의 전시 부스를 방문하여 AI·ICT 기술과 자율주행 등 핵심 기술개발 동향과 미래 사회에 대한 기업들의 전략을 살펴본다. 또한, 한국통합관(KOTRA)과 K-스타트업 통합관, 서울통합관 등 특별 전시관도 방문하여 우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학 등이 보유한 혁신기술과 성과를 확인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6일 오후에는 CES 2026에 참가한 중소기업·스타트업 등 국토교통 분야 기업들이 함께하는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래 기술개발 방향을 공유하고, 해외진출 지원 방안에 대해 소통할 계획이다. 1월 8일(목)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국토교통 R&D 실증현장을 방문(스탠포드 대학교)하고, 한인 유학생 간담회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자율주행 글로벌 선도기업인 구글 웨이모를 방문하여, 완전 무인 로보택시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직접 시승하는 등 자율주행 기술 및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서 올해부터 본격 실시 예정인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위한 운영전략을 점검할 예정이다. 1월 9일에는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이하, EMAS)이 설치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방문하여 미국 교통부(DOT), 연방항공청(FAA)과 기술현황 등을 공유하고, 활주로 종단에 설치된 EMAS를 시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미국 수주지원단 파견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다양한 신규 건설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G2G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수주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CES 2026 참관을 통해 AI, 모빌리티 등 세계적 기술 동향을 바탕으로 국토교통 첨단 기술의 활용 방안과 관련 R&D, 법·제도, 정책적 지원 방안을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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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4
  • 농식품부, AX 전환·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2026년도 R&D 456억원 신규 과제 지원
    사업별 공고일정, 공모방식 및 지원규모 등 상세 내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5일, 2026년도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사업․내용․대상․일정 등을 담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주요 R&D 사업에 2025년 대비 16.9%로 대폭 증액된 총 2,34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 중 2026년 신규사업 예산 287억원을 포함하여, 총 12개 사업에 456억원 규모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이번 R&D 투자는 ❶그린바이오 소재․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화 등 생명자원 핵심기술 혁신(335억원), ❷농업 로봇․드론을 활용한 지능형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선점(510억원), ❸미래식품 핵심 소재 확보 등 K-Food 글로벌 경쟁력 확보(389억원), ❹기후위기, 신․변종 질병․재해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732억원), ❺기술사업화 촉진․인력양성 등 미래성장 기반 기술력 확보(382억원)를 지원한다. 이번 통합공고를 통해 2026년 연구개발 신규과제 지원 규모,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및 추진 일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 게시된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문(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과제는 2026년 1월 5일 주간부터 사업 공고를 실시하고, 2~3월 중 선정평가를 거쳐 4월부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해 AI 대전환(AX), 첨단바이오 육성, 기후대응·탄소중립 기술, 푸드테크 고도화 등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확보한 첨단기술을 농업 현장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로 신속히 상용화함으로써 국민들도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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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4
  • (주)토탈소프트뱅크, 국내 항만업계 최초로 글로벌 인증기관 exida (엑시다)로부터 IEC 62443 사이버보안 인증 획득
    (사진제공: (주)토탈소프트뱅크 / 왼쪽에서 다섯번째 (주)토탈소프트뱅크(주)대표이사 오른쪽에서 네번째 exida Korea(엑시다코리아) 김현조 대표이사   토탈소프트뱅크(이하 TSB)는 글로벌 인증기관 exida (엑시다)로부터 산업용 사이버보안 국제표준인 IEC 62443 인증을 국내 항만업계 최초로 획득했다고 밝혔다. IEC 62443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제정한 산업제어시스템(ICS) 보안 국제표준으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범죄와 IT 시스템 해킹 등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안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글로벌 스마트 항만 및 물류 시스템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핵심 보안 규격으로, 인증 여부는 사업 수주의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다.   TSB는 이번 인증을 CAYT(https://cayt.ai) 연구개발사업(해양수산부, RS-2022-KS221675)의 일환으로 추진했으며, 항만 운영 핵심 시스템인 자율주행 기반 터미널 운영 플랫폼, AI 예측 최적화 엔진, 통합 관제 시스템 등에 IEC 62443 보안 요건을 우선 적용했다. 향후 선적계획시스템 포함 스마트 물류 시스템 전반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인증을 통해 토탈소프트뱅크는 항만 운영 시스템이 국제 수준의 사이버보안 요건을 충족했음을 공식 인정받았다. 특히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스마트 항만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입찰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해외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TSB는 2023년부터 항만 시스템 사이버보안 관리체계(CSMS) 구축에 착수했으며, IEC 62443 기반의 관리체계 수립과 인증 심사 과정을 거쳐 국내 항만업계 최초로 사이버보안 역량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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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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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조선의 기술주권 강화 LNG 화물창 국산화 추진 본격화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LNG 화물창 국산화 작업에 민관이 본격적으로 손을 맞잡는다. 산업통상부는 12월 22일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LNG 화물창 국산화 워킹그룹'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회의는 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한국가스공사,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주요 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LNG 화물창은 영하 163도의 LNG를 안전하게 저장・운송하는 핵심기술로 지금까지 해외 기술에 의존하며 수조원의 기술료를 지급하고 있는 분야이다. 척당 약 3,700억원에 달하는 LNG 운반선은 K-조선의 대표 수출제품으로, 그 중 가장 중요한 핵심 기자재인 화물창 국산화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부는 LNG 화물창을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R&D, 기반 구축, 세제 등 프로젝트 완성을 위한 패키지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주 산업부의 ‘2026년 업무보고’에서도 LNG 화물창 실증 추진 내용을 핵심과제로 포함하여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22일부터 가동되는 LNG 화물창 민관 합동 워킹그룹은 매월 1~2회 논의를 통해 신규 국적선 발주 등을 포함한 LNG 화물창 국산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형 LNG 화물창인 KC-2 모델은 소형 선박 적용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성 검증을 마쳤으나, 아직 대형선박에 적용해 본 사례가 없는 초도 기술로서, 대형선 최종 실증을 위해서는 기술검증 방안, 비용 및 기술 리스크 지원 등 각종 제반여건 마련이 중요하며, 동 워킹그룹 논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LNG 화물창은 정부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며, 실증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마련해 빠르면 내년 1분기 내 최종 실증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선박 건조 강국을 넘어 기자재 강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대형사 뿐 아니라 지역 기자재 업체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LNG 화물창을 포함한 핵심 선박 기자재 육성 대책을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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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2
  • 캐나다 철강 TRQ(저율할당관세) 조치 관련 한국 예외 등 특별한 고려 요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8일(목, 현지시간 기준) 캐나다 토론토에서 Maninder Sidhu(마닌더 시두) 통상장관 및 Ali Ehsassi(알리 에사시) 외교 정무차관을 만나 12월 26일부터 시행될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 관련 우리 업계의 강한 우려와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시두 통상장관과는 12월 11일 유선면담을 가진 지 일주일 만에 캐나다를 직접 찾아 구체적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여 본부장은 우리 배터리 기업을 포함한 다수 기업이 캐나다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철강, 전기차(EV), 배터리, 에너지, 핵심광물 등 다양한 전략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에 대한 TRQ 예외 또는 쿼터 확대 등 우호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캐나다 오일샌드 원유 생산에 사용되는 파이프라인(강관) 등 특정 철강 품목들은 캐나다 내 자체 생산이 어려워 고품질의 한국산 수입 철강을 주로 사용하는바, 한국산 철강에 대한 TRQ 강화 조치는 한국뿐 아니라 캐나다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시두 장관과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한-캐 자유무역협정(FTA)의 틀 下에서 통상장관 간 '전략분야 대화채널(Ministerial Dialogue on Strategic Sectors)'을 신설하고 철강, EV, 배터리, 에너지, 핵심광물 등 양국간 현안에 대한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시두 장관은 캐나다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철강 품목 등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말까지 관세환급(tariff remission)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이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향후 고위급, 실무급 채널을 통해 캐측과 철강 TRQ 관련 구체적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여 본부장은 토론토 현지에 진출해있는 철강, 자동차, 가전, 광물 등 분야의 우리 기업들과 만나 최근의 통상환경 불확실성 등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틀 차인 12월 19일(금, 현지시간 기준)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캐나다 윈저(Windsor)에 투자한 배터리 공장을 방문하여 생산시설을 시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서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자동차부품 업계들과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자동차 232조 관세, 멕시코의 非FTA국가들에 대한 관세 인상 예고, USMCA 개정 동향 등 관련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자동차부품 분야 잠재적 외국인 투자가를 만나 한국의 스마트팩토리, 제조AI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통상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자동차, 배터리 등 현지진출 우리 기업들이 도전을 받고 있으나, 이에 따른 기회요인도 분명히 존재함”을 강조하고, “우리 기업들이 이런 북미 공급망 재편의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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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2
  • 중소벤처기업부, 정부·지자체, 2026년 창업지원에 3조 4,645억원 투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총 3조 4,645억원 규모의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는 111개 기관의 총 508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되었다. 2026년 전체 예산은 3조 4,645억원으로 전년(3조 2,940억원) 대비 1,705억원(5.2%)이 증가하였다. 중기부는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16년부터 창업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해 오고 있으며, ’26년에는 중앙부처의 5개 보증사업(비예산)을 신규로 포함했다. ◆ 사업 유형별 현황 지원사업을 융자·보증, 기술개발 등 지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융자가 1조 4,245억원(17개 사업)으로 가장 높은 비중(41.1%)을 차지하고, 기술개발 8,648억원(25.0%), 사업화 8,151억원(23.5%) 순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이들 3개 유형의 예산이 전체 89.6%를 차지한다. ◆ 기관별 현황 중앙부처는 중기부, 과기부 등 15개 부처가 88개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며, 3조 2,740억원 규모다. 이 중 중기부가 3조 734억원으로 중앙부처 전체의 93.9%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이어 과기부(846억원), 문체부(400억원), 농식품부(317억원) 순이다. 특히, 금융위와 산림청이 ’26년부터 처음으로 창업지원사업 공고에 참여했다. 금융위는 창업기업 보증사업 등 4개 사업(비예산)을 지원하고, 산림청은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사업에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림분야 창업자 16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79개)는 서울(390억원), 경남(197억원), 경기(192억원) 등에서 총 1,905억원, 42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개 창업허브(115억원)를 통해 사무공간 제공과 투자연계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고, 인천시는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사업(48억원)으로 투자자가 발굴한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농생명분야 대표 기업 육성 사업(20억원)을 통해 농식품기업의 성장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대전시는 지난해 9월에 개소한 재도전혁신캠퍼스(6억원)를 운영함으로써 실패를 자산화하는 재도전을 응원한다. ◆ 주요 창업지원사업 현황 ① [기술개발] 기술개발(R&D)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2,356억원 증가한 8,648억원이다. 중기부는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7,864억원(전년대비 1,904억원 증액)을 투입해, 업력 7년 이하 창업기업 약 1,668여개사에 최대 3년간 15억원의 기술개발비를 출연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지원(326억원, 247개 실험실 지원)’,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148억원, 153개 실험실 지원) 등 대학․연구기관 연구원 창업과 AX혁신기업창의기술개발 사업(‘26년 신규, 75억원, 27개 과제 지원)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12대 전략 기술개발 분야와 AX 제품 서비스 분야 기술개발에 전년대비 396억원 증가한 708억원을 지원한다. ② [사업화] 사업화 예산은 전년대비 485억원 증가한 8,151억원이다. 중기부는 예비·초기·도약 패키지 사업예산을 전년대비 240억원 증액된 1,778억원으로 편성해, 성장 단계에 맞춘 사업화 자금과 AI 교육훈련 등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1,456억원)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26년부터 관광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30억원의 예산으로 관광 분야 창업기업 30여개사를 선정하여 관광 맞춤형 사업실증비,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③ [청년]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도 전년대비 801억원 증가한 2,575억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기부 청년창업사관학교(1,025억원), 창업중심대학(883억원), 경북 예비창업발굴 육성지원(23억원), 충남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10억원) 등이 있다. 2026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와 함께, 중기부는「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개편을 통해 창업기업이 혁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창업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면서, 신속한 사업화 추진이 가능하도록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외주용역비는 사업완료 후 일시납 원칙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방식을 변경하고, 사업 참여기간 내 발생한 지식재산권 비용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사업 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유지 비용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 창업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 침해 소송보험료’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한편,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 거짓·부정 행위에 대한 참여 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정부지원금으로 구매한 기자재에 대한 관리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기존 3년 참여 제한에서 5년으로 참여 제한을 변경하고, 정부 지원사업 수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정부지원금으로 구축한 장비 운영·관리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창업한 분들이 이번 통합공고 사업을 활용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창업기업을 위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하는 한편, 부정행위를 근절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세부 내용은「K-Startup 포털」 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26년 창업지원사업 세부사업별 공고는 해당 부처와 지자체 누리집에서 개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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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1
  • 산업부, UAE 정상방문 후속 산업협력 확대 방안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월 18일 서울에서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 Jaber)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CEO와 회담을 갖고, 지난달 아부다비에서 한-UAE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회담은 지난 11월 (아부다비) 산업장관 회담에 이어 알 자베르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양측은 AI 데이터센터 협력, 석유 공동비축, 석유·가스 산업 협력 등 양국 간 핵심 협력 현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양국 장관은 지난달 우리 정상의 UAE 방문 계기 UAE 내 차세대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UAE' 사업에 양국이 협력하기로 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양국간 첨단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김 장관은 우리 측이 관계 부처 공동으로 한-UAE 정상회담 후속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중임을 설명하고, 한국은 반도체,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및 냉각, 엔지니어링·조달·건설(EPC), 발전 등에서 폭넓고 우수한 기업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양국 협력이 UAE의 AI 인프라 구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 간 원활한 협력 추진을 위해 UAE 측에 '스타게이트 UAE' 사업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정보 제공과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위한 UAE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2013년부터 추진해 온 한-UAE 석유 공동비축 사업이 양국 에너지 협력의 모범 사례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저장된 원유에 대한 우선구매권 확보로 비상시 원유수급 능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UAE도 동북아 역내 원유 수요 대응을 위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동 사업이 상호 호혜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해 공동비축 규모 확대를 포함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석유·가스 산업 관련하여 양측은 석유·가스 교역 및 투자가 양국 경제협력의 핵심축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 장관은 석유·가스 상류 부문에서 한국석유공사와 GS에너지가 ADNOC과 UAE 유전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중이며, 하류 부문인 플랜트, 석유화학 및 조선 분야에서도 최근 양국 간에 대규모 협력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양국 장관들은 석유·가스 분야 협력이 상호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동 분야에서 비즈니스 성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회담이 한-UAE 정상방문 성과를 산업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UAE와의 고위급 협의 채널을 활성화하여 AI 데이터센터 및 석유·가스 산업 전주기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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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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