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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특별법' ·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개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전세사기특별법': 임차보증금의 1/3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강화 등 '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피해 구제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전세사기 예방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현재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10년 무상거주를 지원 중이나, 경매여건 등에 따라 피해자 간 피해 회복률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했다. 최소보장제는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의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1/3(최소보장비율) 미달 시 그 차액(최소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및 법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 중 최소보장 비율 미만으로 피해 회복한 자이다. 또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경우 피해 구제 속도가 늦어지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공매 전에 먼저 지급하고, 경·공매 종료 후 국가가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에 대해 양도·담보제공 및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지원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소 수준의 보증금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률을 높이고 피해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피해구제 속도가 더뎠던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❷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등 전세사기피해주택 경매절차에서 입찰이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고 유찰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 피해자 등이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주택 매입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기일에 직접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자가 촉박한 경·공매 일정으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매수나 공개매각(신탁사기) 등 경·공매 외 방식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사기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수탁자등에게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의 우선 협의 및 주택 매입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했고, 위반건축물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과 양성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피해주택 매입 및 피해회복 속도가 느렸던 신탁사기피해주택과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의 매입 속도가 빨라져 피해자 구제 속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보호 강화 경·공매가 종료됐으나 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대체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피해자 주거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임대인의 연락두절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주택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업무 범위에 공공요금 체납 여부 조사·조치, 소방·승강기 등 시설 안전관리 업무, 피해주택 보존 조치 등을 포함했다. 또한, 피해자의 자립적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이 피해주택 매입 및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도록 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했다. ❹ 전세사기 예방 강화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기능에 기존 피해자 대상 법률·금융·주거 지원에 더해, 예비 임차인 대상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 등과 관련된 개정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등 제도 도입 관련 개정 사항 등은 하위법령 마련 및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에 필요한 인력·조직 정비, 시스템 구축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예산(약 279억원)이 확보된 만큼 법 시행일에 맞추어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등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국정과제 및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서,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근거 신설 주택사업 등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인·허가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인·허가 기관-사업자 간의 갈등을 협의·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시범운영 중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❷ ‘감사면책 규정’ 도입 지원센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인·허가 기관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인·허가 지원 결과 이행에 대한 감사면책 규정이 도입됐다. 이는 그간 인·허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특혜 시비의 우려 등으로 인·허가 재량권 발휘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고, 인·허가 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인·허가 지연 문제 해소와 함께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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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 '26년 1분기 전국 지가 0.58% 상승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이헌욱)은 '26년 1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1. 지가변동률 '26년 1분기 전국 지가는 0.58% 상승했다. 상승폭은 '25년 4분기(0.61%) 대비 0.03%p 축소, '25년 1분기(0.50%) 대비 0.08%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6년 3월 지가변동률은 0.20%로, '26년 2월(0.19%) 대비 0.01%p, '25년 3월(0.18%) 대비 0.02%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26년 1분기 지가변동률은 수도권(0.85% → 0.81%)은 '25년 4분기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 지방권(0.19% → 0.19%)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시·도) 17개 시·도 중 서울(1.10%)이 전국 평균(0.58%)을 상회했다. (시·군·구) 서울 강남구 1.50%, 서울 용산구 1.31%, 서울 서초구 1.26% 등 255개 시군구 중 41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255개 시군구 중 193개 시군구가 0.00% ~ 0.60%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주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지역 동향) '26년 1분기 인구감소지역의 지가변동률은 0.15%로 비대상지역 0.62% 대비 0.47%p 낮은 수준이다. (최근 동향) 전국 지가는 '23년 3월(0.008%) 상승전환 이후 37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26년 3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다. (용도지역/이용상황별) 상업지역 0.72%, 상업용 0.69% 등이 상승했다. 2. 토지 거래량 '26년 1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46.2만 필지(265.4㎢)로 나타났다. 이는 '25년 4분기 대비 3.6% 감소(△1.7만 필지)했으나, '25년 1분기 대비해서는 6.7% 증가(2.9만 필지)한 수치이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5.1만 필지(239.4㎢)로, '25년 4분기 대비 0.1% 감소(△88필지)했으나, '25년 1분기 대비 0.6% 증가(877필지)했다. (지역별) '26년 1분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25년 4분기 대비 세종 41.7%, 전북 9.7% 등 5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2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 33.6%, 서울 17.6% 등 5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2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용도지역/지목/건물용도별) '26년 1분기 토지거래량은 '25년 4분기 대비 농림지역(용도지역) 17.5%, 답(지목) 7.6%, 공업용(건물용도) 6.5% 등이 증가했고, 용도미지정(용도지역) △31.5%, 임야(지목) △8.2%, 기타건물(건물용도) △28.9% 등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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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 1조원대 민관합동 투자재원 앞세워 AI 스타트업 '유니콘' 도약 이끈다.
    ‘2026 K-AI Champions IR Day’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함께 4월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6 K-AI Champions IR Day’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ICT 경진대회 수상 그 너머, 유니콘 도약을 위한 민관 합동 투자유치'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는 지난해 과기정통부가 주관한 AI·ICT 경진대회에서 기술력과 사업성을 입증한 유망 스타트업 6개사와 펀드 운용사를 전략적으로 연결하여 실질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유망 AI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출자 AI혁신펀드와 이통3사 출자 KIF(Korea IT Fund) 등을 중심으로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확보한 상태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집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번 행사는 정부가 발굴한 ‘준비된 기업’들을 민간 전문 투자자들에게 매칭하여 투자 결실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에 참여한 6개 스타트업은 작년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과 ‘모험·도전적 AI 스타트업 투자대상 발굴 경진대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팀들이다. 이들은 150여 명의 투자 관계자 앞에서 자사의 기술 로드맵과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등을 발표하며 차세대 유니콘으로서의 가능성을 피력했다. 그리고, 국내 대표적인 6개 벤처캐피털(VC) 전문 심사단은 각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독창성,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 글로벌 확장 가능성 등을 날카로운 안목으로 검증했으며, 발표 이후에는 행사장에 마련된 기업별 부스에서 비즈니스 협의도 진행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기업 발표에 앞서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AI 스타트업 육성·지원 정책도 소개됐다. 과기정통부는 스타트업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포괄적 지원에 더해, AI 주무부처로서 과기정통부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AI 산업에 특화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첫째, 과기정통부는 유망 AI 스타트업의 전주기 성장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초기 창업 기업에게 기술과 경영을 아우르는 전담 1:1 밀착 멘토링을 제공하고, 창업 경진대회 수상팀에게는 후속 투자유치 기회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에서 활약하는 한인 AI 인재·팀을 국내로 유치하여 국내 기업·연구소 등과 공동 연구개발·창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AI 스타트업이 고속 성장하여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자금 공급과 집중 육성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6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투자 재원을 총 1조 9,800억 원 규모까지 확대하고, 지난 2월 민간 투자사 등이 모여 출범한 ‘AI+X 투자사 협의회’와 협력하여 AI 특화 투자 생태계를 구축해 나간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협업하여 우수기업에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AI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 확보 및 글로벌 레퍼런스 구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AI를 접목한 ‘AX R&D 실증 과제’를 추진하고, 우수 R&D 결과물에 AI를 융합한 기술사업화를 돕는 프로젝트 신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글로벌 성장 바우처‧AX 원스톱 바우처 등 수요처 기반의 실증 바우처와 AI반도체 해외실증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AI 스타트업에 뉴욕대 등 글로벌 전문가의 기술‧경영 컨설팅과 국내외 파트너십을 활용한 맞춤형 성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존 해외 IT지원센터를 AI 특화거점으로 개편하는 ‘글로벌 AI 혁신거점 구축 전략’을 마련하여 현지 실증과 네트워크 형성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AI 스타트업 육성에 필수적인 각종 컴퓨터 자원과 데이터 공급 체계를 고도화한다. 특히 2025년 추경을 통해 확보한 정부 GPU 1만장 중 4천장 이상을 스타트업 등 산·학·연에 배분하여 민간의 AI 혁신 도전을 지원하고 AI 생태계 활성화를 견인한다. 그리고 AI 추론 서비스 개발에 특화된 고성능·저전력 국산 NPU 반도체를 AI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사업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형 AI 데이터센터 건립과 클라우드 이용료 지원으로 비용 부담을 낮추고, 데이터 바우처 제공과 전국의 데이터안심구역간 연계 추진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며,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데이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23일 행사에 참석한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오늘 행사에 참여한 우수한 기업들이 실제 투자 유치라는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AI 스타트업이 투자사와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첫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며 오로지 혁신과 성장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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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 Evonik과 Zeopore, 연료 및 윤활유 생산을 위한 고성능 이소듀왁싱 촉매 출시
    Evonik과 Zeopore가 공동 개발한 차세대 촉매 수율 대폭 향상, 저온 유동 특성 개선 및 CO₂ 배출 저감 메조다공화 제올라이트 기술과 Evonik의 오랜 촉매 전문성 결합 Evonik은 벨기에 소재 기술 기업 Zeopore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고품질 연료 및 윤활유 생산을 크게 향상시키는 새로운 세대의 isodewaxing 촉매를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Zeopore의 독자적인 mesoporized zeolite기술과 Evonik이 75년 이상 축적해 온 촉매 설계 및 귀금속 촉매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 촉매는 정유사 및 재생연료 생산업체가 제품 수율을 크게 높이는 동시에, 전반적인 연료 품질과 공정 효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올라이트 구조의 기공도를 최적화함으로써, 새로운 촉매는 활성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이성질화 반응을 강화하는 한편, 원치 않는 크래킹 반응을 감소시킨다. 이에 따라 선택도가 높아지고 경질 가스 생성은 줄어들며, 수소 사용 효율이 향상된다. 이러한 장점은 특히 난이도가 높은 원료나 재생 원료를 처리할 때 처리량을 극대화하면서도 전체 CO₂ 배출 저감에기여한다. 성능 시험 결과에 따르면, 디젤 dewaxing 공정에서 해당 촉매는 기존 솔루션 대비 제품 손실을 5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서도 더 높은 활성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유(base oil) 생산 공정에서는 dewaxing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손실되던 윤활유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 이 촉매는 원료에 구애받지 않는(feedstock‑agnostic) mesoporized접근법을 적용해, 다양한 탄화수소 원료 전반에서 높은 전환 성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정유사들은 지속가능 항공연료(SAF) 및 재생 디젤과 같은 저탄소 연료 생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 Evonik 촉매 비즈니스 라인의 공정촉매 및 흡착제(Product Line Head) 책임자인 Michael Frey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이제 수율, 저온 유동 성능, 탄소 발자국을 모두 개선하는 새로운 세대의 isodewaxing 촉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연료 및 윤활유 산업의 변화하는 요구에 부응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Evonik의 약속을 보여준다.” Zeopore의 CEO인 Kurt Du Mong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Evonik이 dewaxing 적용 분야에서 당사의 mesoporized zeolite의 가치를 인정하고, 고성능 소재를 촉매 포트폴리오에 통합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Evonik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이 기술은 정유사들이 더 높은 품질의 연료를 생산하는 동시에, 경제성이 확보된 지속가능 연료의 도입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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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2
  • 산업부, 복합위기 下 한일 경제통상·투자 협력 방안의 모색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 도쿄에서 4월 22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과 일본경단련 종합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복합위기 시대의 한일 新경제협력 세미나'에 참석하여,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마주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향을 담은 기조연설을 했다. 동 세미나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 구보타 마사카즈 경단련 부회장 겸 종합정책연구소장 등 100여명의 한일 양국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여 본부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중동 상황과 미·중 전략 경쟁, 저출산·고령화 등 한·일 양국이 공통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유사 입장의 중견국으로서 공조된 노력을 통해 공급망, 에너지·자원, AI, 통상협정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우선, LG전자, SK, 에쓰-오일, 포스코 등 주요 기업들과는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자원, 공급망 및 소부장 분야에서 한일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다음으로 일본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는 포포키(유통), 닥터나우(비대면 진료), 윌로그(디지털물류) 등 스타트업 기업들과는 소비재·디지털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 및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日 유망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활동도 전개하여, 포토마스크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인 테크센드포토마스크社(Tekscend Photomask社)로부터 첨단 공정 분야에서 약 1,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여 신고식을 개최한다. 포토마스크는 반도체 노광 공정의 핵심 부품으로, 테크센드포토마스크社는 경기도 이천에서 28-32nm급 포토마스크를 공급해 오고 있으며, 이번 신규 투자를 통해 14nm 이하의 미세공정용 첨단 제품을 양산하기 위한 제3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동 공장은 2028년부터 양산할 계획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고도화와 첨단 공정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에서 한국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온 일본 유망 투자 기업 5개社(Tekscend Photomask社, JSR社, AGC社, TEL社, AlpsAlpine社)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업별 투자 프로젝트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 본부장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인센티브 강화 및 규제개선 등 한국 정부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전달하고, 공급망 재편 기조 하,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력과 투자 매력을 강조하는 한편,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협력 강화를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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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2
  • 중소벤처기업부, K-스타트업 인도진출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1일, 인도 뉴델리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lobal Business Center, GBC)에서 현지에 진출한 한인 창업가들과 만나 ‘글로벌 K-파운더스 네트워크’의 시작을 알리고, 인도 공과대학(IIT)과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우리 창업기업의 국제 영토 확장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먼저, 중기부는 인도 뉴델리 GBC에서 '글로벌 K-파운더스 네트워크 in India 발족식'을 개최했다. ‘글로벌 K-파운더스 네트워크’는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활동 중인 한인 창업가와 투자자들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 올해 중기부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국제 프로젝트다. 중기부는 거대한 내수 시장과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한 인도를 그 첫 번째 거점으로 낙점했다. 이번 발족식을 시작으로 향후 미국, 유럽, 동남아 등 주요국으로 교류를 확대하여, 전 세계 어디에서든 우리 창업가들이 서로 돕고 끌어주는 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어진 현지 진출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기업이 인도 시장 안착 중 겪는 인허가 문제와 현지 판로 개척 등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노 차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즉각 반영하여, 우리 기업의 도전이 막막한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정부가 든든한 길잡이가 되겠다”며 맞춤형 진출 전략을 함께 모색했다. 오후에는 인도 최고의 엘리트 양성 기관인 인도 공과대학(IIT) 델리캠퍼스를 방문하여 총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중국 칭화대학교 산하 칭화과기원을 방문한 것에 이어, 글로벌 주요 대학 기반 창업 생태계와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정책 행보의 연장선이다. 이 자리에서 노 차관은 양국의 창업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과 기술 창업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면담에는 양국 창업기업 대표들도 함께 참여해, 대학을 연결고리로 한 창업 생태계 협력 강화와 창업기업의 상호 진출 확대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노 차관은 한국이 국가 창업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 중인 ‘모두의 창업’ 정책을 소개하며, 이 정책에 대한 다양한 창업가들의 관심과 열정을 인도 측에 전달했다. 인도공과대학 측은 한국의 이러한 창업 활성화 의지에 큰 공감을 표했으며, 대학 주도의 기술 혁신이 양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이날 논의된 협력 방안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진흥원과 인도 공과대학(IIT) 델리 산하 혁신기술이전재단(FITT)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앞서 세운 계획들을 차질없이 실행할 수 있는 기반으로, 양국의 유망 기업 간 교류와 기술 협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인도를 시작으로 전 세계 주요 거점에 ‘글로벌 K-파운더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 창업가들이 세계 어디서든 든든한 조력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도의 우수한 인재와 한국의 혁신적인 창업 역량이 결합한다면 강력한 시너지가 날 것이며, 대한민국 ‘모두의 창업’이 글로벌 무대에서도 성공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양국 창업 생태계 협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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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1

실시간 Economy 기사

  • 산업부,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설명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4월 15일 오후 2시, 롯데호텔(서울 소공동)에서'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 1일 발효를 앞둔 한-UAE CEPA의 주요 내용과 활용방안, 유망 진출분야 등을 업계와 공유했다. 정부는 3월 31일 국회 비준절차 완료 이후, UAE와의 협의를 거쳐 2026년 5월 1일 한-UAE CEPA를 발효하기로 합의했다. 금번 설명회에는 산업통상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를 비롯하여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아랍에미리트 대사, 관세청 등 관계 부처, 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유관기관, UAE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한-UAE CEPA 주요 내용(산업통상부), 원산지 증명 가이드(관세청), CEPA 활용 지원방안(한국무역협회), UAE 수출 유망상품 및 협력기회(KOTRA) 등 우리 기업의 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 중심 정보가 제공됐으며, 설명회 이후 1:1 상담 부스에서 FTA‧통상종합지원센터 전문가들과 참석기업들의 맞춤형 실무 상담 또한 지원했다. 한-UAE CEPA는 우리나라가 중동‧아랍권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무역통상협정으로, 자동차·가전‧화장품 등 주요 수출품의 관세 철폐, 디지털무역 규범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UAE산 원유에 대한 관세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며, 에너지·자원 및 공급망 등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협력 기반이 마련되어 양국 간 중장기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금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4월 21일 부산, 4월 22일 광주에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CEPA 활용 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UAE CEPA는 주력 수출품목 관세 철폐 등 기업 활용도가 높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설명회 등을 통하여 기업들이 협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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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산업부, 중동발 수출리스크 대응 밀착 지원을 위해 추경 신속 집행 총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류 차질과 수출환경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추경으로 확보한 1,389억원 규모의 수출지원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 다변화 등 대응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15일 경기 포천에 소재한 ‘디온리 오토모티브’를 방문했다. ‘디온리 오토모티브’는 2007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브레이크 패드·슈) 생산·수출기업으로, 중동지역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약 99%에 달해 이번 중동전쟁으로 물류와 현지 거래선 유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번 방문은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추경에 반영된 수출지원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디온리 오토모티브’는 산업부의 ‘긴급지원바우처’ 패스트트랙을 통해 기존 약 40일 소요되던 선정 절차가 3일로 단축되면서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히며, 전쟁위험 할증료, 우회 운송비 등 추가 물류비 정산에 바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업은 이번 추경을 통해 기존 대비 25% 상향된 최대 7,500만원까지 물류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이와 같은 수출 현장 애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총 1,389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 중 긴급지원바우처, 해외공동물류센터, 중동 해외지사화 등 3개 수출지원사업(389억원)은 추경 확정 직후인 4월 13일 즉시 공고했으며, 패스트트랙 기준 완화를 비롯해 평가항목 축소, 기존사업 미선정기업의 재신청 절차 면제 등을 통해 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3.9조원에 더해 3조원 규모 무역금융을 추가 공급한다. 공급망 불안이 심화된 수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대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단기 수출보험 공급을 강화하는 한편, 물류 차질과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중동 전쟁 리스크가 장기화로, 수출현장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추경 등 정부 정책의 효과가 수출기업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현장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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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일가정양립, 산업단지로 확산 노동부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본격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일·가정양립이 강조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4월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발대식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 제도 활용 촉진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하여 박해철 국회의원,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회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한국표준협회 회장, 커리어넷 대표, 사업 참여 예정 기업 대표, 일・생활균형 우수기업(남양넥스모) 부사장 등 운영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근로여건을 듣고, 일・생활균형 제도 활용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간 일·생활균형 제도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인력 운영 여건과 제도 접근성 측면에서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의 경우, 기업별 상황에 맞는 지원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현장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상담, 지원제도 연계를 통합 제공하는 현장 중심 지원사업이다. CEO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개별 기업의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상담을 통해 일·생활균형 제도 도입과 활용을 지원한다. 또한 육아휴직 등 제도 활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공백에 대해서는 대체인력 연계를 지원하고,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가 한 번에 안내부터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기업이 필요한 제도를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올해 사업은 구로디지털산단, 구미산단, 광주첨단산단, 반월시화산단 등 총 4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각 산업단지는 노동자 구성과 제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됐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 올해 사업에는 약 9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표준협회 등과 협력하여 운영되며, 참여 기업 발굴부터 교육, 상담, 지원 연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현장 지원 구조를 통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뒷받침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전환 등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기존의 전통적, 획일적 근무방식에서 벗어나 삶의 패턴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는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중소기업이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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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 관세청,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 즉시 활용 지원 ···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시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오는 5월 1일 발효되는'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우리 수출기업들이 발효 첫날부터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13일부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협정 발효 전 품목별 인증수출자 심사를 미리 완료하여, 발효와 동시에 수출기업에 인증수출자 자격을 즉시 부여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기업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정한 수출자에게 △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 세관 및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제도다. 현재 인증수출자는 ‘업체별’과 ‘품목별’ 인증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이다. 포괄적 인증 효력을 가진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추가 절차 없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협정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특정 협정과 품목에 한해 인증받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이번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협정과 관련하여 신규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기업은 원산지를 스스로 판정해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도 원산지 소명을 위한 복잡한 입증 서류 제출이 생략되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빨라진다.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지 못한 일반 수출자는 전국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품목별 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전국 본부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 기업들이 차질 없이 협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리 기업들의 협정 활용을 돕기 위해 5월 7일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활용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기업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설명회 참여 방법 및 상세 일정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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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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