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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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케이(K)-동물용의약품 동남아 시장 공략
    농림축산식품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2024년 인도네시아 축산박람회(INDO Livestock 2024)'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한국 동물용의약품을 홍보하고,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에 나선다. 동남아 지역은 중남미와 함께 동물용의약품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올해 3월 태국 국제 박람회에도 단체 참가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우리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 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해외 박람회에 단체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세계 각국에서 약 1만명 이상의 바이어가 참가하는 인도네시아 최대 축산박람회 중 하나다. 박람회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사료, 낙농업 및 수산업 박람회가 동시에 개최되고, 각 분야별 학술회의(비즈니스 컨퍼런스)가 개최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정보 교류 및 최신 축산 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인구의 87%가 이슬람교로, 닭고기 시장이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축산업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동물용의약품 수출 또한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중심으로 한국동물약품협회와 함께 전시회에 참관하여 동남아시아의 동물용의약품 관련 최신 정보 동향 파악에 주력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출업계 애로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한국 동물용의약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정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수출을 확대 할 수 있도록 해외 박람회 등 판로ㆍ판촉(마케팅)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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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5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상반기 및 6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상반기 ICT 수출액 추이(억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4년 상반기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전년대비 28.2% 증가한 1,088.5억 불로 상반기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을 달성했으며, 수입은 0.7% 감소한 677.8억불, 무역수지는 410.7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상반기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수요 확대, 판매단가 상승 등으로 크게 증가하여 전체 ICT 수출의 성장을 주도하면서 2024년 1월부터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하는 등 수출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다. 품목별로 반도체(49.9%↑), 디스플레이(14.6%↑), 컴퓨터·주변기기(35.6%↑)는 증가, 휴대폰(△2.8%)은 감소했고, 지역별로는 중국(홍콩 포함, 37.3%↑), 베트남(21.7%↑), 미국(19.2%↑), 유럽연합(8.2%↑) 등은 증가, 일본(△9.3%)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정보통신산업(ICT) 수입(677.8억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증가에도 휴대폰 등의 감소로 전년 상반기(682.5억불) 대비 소폭 감소했다. 2024년 6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210.5억불, 수입은 108.7억불, 무역수지는 101.8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6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주요 품목 전반의 수출 호조로 역대 6월 중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주력 품목인 반도체는 전방산업(서버·PC 등) 수요 확대, 단가 상승 등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했고, 전체 ICT 수출은 반도체의 성장 주도로 3개월 연속 3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반도체(49.4%↑), 디스플레이(22.6%↑), 컴퓨터·주변기기(48.9%↑), 휴대폰(8.0%↑) 등 주요 품목 전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국(홍콩 포함, 29.2%↑), 베트남(36.8%↑), 미국(27.0%↑), 유럽연합(1.5%↑) 등은 증가했으나, 일본(△8.6%)은 감소했다. 6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입(108.7억불)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수입 감소로 전년 동월(114.5억불) 대비 5.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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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5
  •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식약처가 끝까지 추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과 함께 사망자의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의료기관 12개소를 점검해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 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등록정보를 수시로 비교해 사망일 이후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성분·수량·처방일·의료기관 등 취급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경찰청과 함께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에게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의료기관을 방문해 실제 진료·처방내역 등을 점검해 명의도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지난해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 12명을 적발해 수사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조치하고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사망 말소 상세 내역을 추가로 연계 받아 보다 정밀하게 정보를 분석하고 있으며,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명의도용 사례는 누락 없이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명의도용 사례를 빈틈없이 촘촘하게 관리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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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5
  • 한국마즈(MARS Korea)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단법인 스트리투홈에 최근 출시한 반려견 사료 '아이엠즈(IAMS) 지원을 통해 선진화된 ESG 공동실천 의지 밝혀..
    (사진제공) 한국마즈 - 한국마즈에서 새로 출시한 사료 " 아이엠즈(IAMS) " 를 후원받고 (사)스트리투홈 송인선 대표가  촬영을 하고있다. 한국마즈(MARS, 대표 이두호)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단법인 글로벌 동물인식개선협회 - 스트리투홈 (대표 Alicia Song, 송인선 - 캐나다국인)에 최근 출시한 반려견 사료 '아이엠즈(IAMS)' 및 반려묘 사료 뉴트로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한국마즈가 유기동물들의 인식개선 및  동물권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데 앞장서기 위하여 설립된 스트리투홈과 함께 진정한 동물과의 공존을 실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으며 이에따라 한국마즈는 자사의 사료와 간식 제품을 지난 6월부터 정기 후원하고 있다.   캐나다국 교포이자 주한외국계기업 한국지사장 출신인 스트리투홈 대표 Alicia Song(송인선)은 '한국에서 무자비하게 버려지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동물들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하였고 동물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긍정적인 노출과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에 경각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끝까지 반려동물을 책임지는 반려인들이 늘어나게 하는게 목표이다' 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글로벌 동물권인식개선협회-  스트리투홈(Streettohome)에 지원되는 '아이엠즈'는 미국에서만 연간 판매 1조원을 기록하는 프리미엄 펫푸드 전문 브랜드이고 1926년 미국에서 시작해 78년 역사를 자랑한다.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이 제품은 '1세 이하 강아지용', '1세 이상 소형견용', '1세이상 성견용' 3종으로 반려견 나이와 특성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심용희 한국마즈 수의사는 "아이엠즈는 '선제 대응'을 통해 반려동물의 건강과 삶을 향상하는 특별한 영양 철학을 갖고 있다"며 "아이엠즈를 통해 한국 유기동물을 포함한 반려동물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가 되고있는 유기동물 증가를 막기 위하여 앞장서는 스트리투홈을 응원하게 돼 진심으로 뿌듯하고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스트리투홈(Streettohome)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에서 성공적인 비지니스를 할 수 있도록 돕는 KOFA (주한외국기업연합회)에 귀속된 구성단체로서 주한외국기업 및 국내 글로벌기업들의 ESG 실천활동을 공동 수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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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5
  • 반도체·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등 직업계고 학과 개편에 총 561억 원 투입
    2024년 마이크로 교육과정 선정 상세 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교육부는 7월 11일, ‘2024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은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본 사업을 통해 총 1,000여 개 학과가 재구조화되었다. 올해는 신산업‧신기술 분야로의 재구조화를 적극 유도하고 학교의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선정평가 결과, 학과 개편 대상으로 60개교, 86개 학과가 선정(75개교, 115개 학과 신청)되었으며, 이 중 반도체·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로 개편된 학과는 42개이다. 또한, 전공과 융합하여 신산업‧신기술 분야 역량을 함양하는 모듈형 과정인 소단위(마이크로) 교육과정은 총 10개 과정이 선정(25개 신청)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학과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교부받아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과 교원 역량 개발을 위한 연수 실시 및 관련 실습 환경 개선을 수행한다. 또한 학생 모집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학과 및 과정 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신산업·신기술 분야로의 재구조화 개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선정 학과(과정)를 대상으로 산업계와 연계한 자문(컨설팅)을 지원하고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현장 연수 및 기업‧연구소 등 현장 탐방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학과 개편을 추진하는 학교의 교원 간 교류도 지원할 예정이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직업교육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 및 직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직업계고가 산업 수요에 맞춰 적시에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산업 현장에서 환영받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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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4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 확대·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방문 및 해양수산 분야 통상현안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12일 상반기 경제성장을 이끈 수출 및 외국인투자 현장을 방문하여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및 외국인투자 350억 달러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날 정인교 본부장의 첫번째 방문지인 르노코리아(주)는 2000년 한국에 진출한 이래 꾸준한 수출(누적 107만 대)과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협력업체 포함 5만 명 이상)에 기여해 왔으며, 총 4,500억 원(외국인투자 1,025억 원)을 투입하여 부산공장의 내연차 생산설비를 친환경 하이브리드 신차 생산설비로 전환을 추진중이다. 이를 통해 르노코리아(주) 부산공장의 기존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200명 이상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협력업체 부품조달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교 본부장은 “하이브리드차 투자에 이어 전기차 투자계획이 조속히 확정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더 나은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정인교 본부장은 “향후 전기차 생산 시 배터리, 모터 등 핵심 부품을 한국기업에서 조달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곧이어 우리 수출입 물류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부산신항을 방문하여 해상물류 리스크를 점검했다. 부산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63%를 처리(2022년 기준)하고 있는 국내 최대 수출입항이다. 정부는 수출 확대가 곧 경제성장과 민생 회복이라는 인식하에 올해 역대 최대인 수출 7천억 불의 도전적 목표를 제시하고 총력 지원해왔다. 이에 우리 수출은 금년 상반기 전년 대비 +9.1% 증가하고, 무역수지는 2018년(+311억 달러) 이후상반기 기준 최대 규모인 +231억 달러 흑자를 달성하는 등 경제성장을 견인해왔으며, 하반기에도 우리 수출은 반도체 등 정보통신(IT) 품목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해상 운임비 상승이 우리 수출의 핵심 리스크로 대두되고 있는상황인 만큼 정인교 본부장은 “해상 운임비 상승이 현재까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파악되나, 운임비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제적인 대응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 “정부는 물류비 부담 완화, 선복공급 확대 등 컨틴전시 플랜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운임비가 추가로 상승하여 3단계 진입 시(현재 2단계) 관계부처 합동 수출비상대책반을 가동하여 추가적인 물류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인교 본부장은 “최근 부산항 인근 부지에 추가로 마련한 컨테이너 공용장치장(700TEU, 2024년 6월 17일)은 수출기업의 비용부담 완화에 도움이 됐다”면서 부산항만공사 등 관계기관 임직원에 감사 인사와 함께 앞으로도 수출 기업들의 물류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정인교 본부장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방문하여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협정 등 신통상 규범 논의 동향과 수산식품 비관세장벽 동향 및 수출확대 전략 등을 점검하고, 민·관·연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해양수산 분야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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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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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시진핑, SCO 정상회의 참석·카자흐 국빈 방문 위해 아스타나 도착...서면 연설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현지시간 2일 오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 정상 이사회 제24차 회의 참석과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위해 전용기를 타고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 도착했다. 전용기가 아스타나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로만 스클랴르 제1부총리, 무라트 누르틀례우 부총리 겸 외교장관 등 고위 관리들을 이끌고 시 주석을 열렬히 환영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공항에서 시 주석을 위해 성대한 환영식을 열었다. 시 주석은 공항에서 발표한 서면 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전했다.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을 대표해 토카예프 대통령과 우호적인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안부와 축원을 전한다. 중국과 카자흐스탄은 오랫동안 우호 관계를 이어왔다. 수교 이후 32년간 양국 관계는 시대의 변화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라는 시련을 견디어내 유일무이한 영구·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세대에 걸친 양국의 우호 관계는 오랜 시간 동안 더욱 견고해졌으며 화충공제(和衷共濟∙마음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한다), 상호이익과 윈윈, 상호성취를 실현한 이웃 국가간 모범적인 관계를 수립했다. 나는 11년 전 카자흐스탄에서 처음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 공동건설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오늘날 중국과 카자흐스탄은 '일대일로' 공동건설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뒀으며 경제 무역 분야의 협력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거듭 기록했다. 또한 인문 교류의 하이라이트가 연이어 나타났으며 국제 협력을 밀접하고 효율적으로 전개했다. 그 결과 양국 국민의 복지를 증진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 및 지역 정세에 더 많은 안정성과 긍정적인 역량을 불어넣었다. 이번 방문 기간 토카예프 대통령과 회담을 열고 중국∙카자흐스탄 관계, 전방위적 협력, 기타 공동 관심사인 국제∙지역 문제를 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며 중국∙카자흐스탄의 영구·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고 새로운 안배를 하고자 한다. SCO 아스타나 정상 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각 측과 함께 SCO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고 협력의 대계를 논의하여 이 중요한 다자간 메커니즘의 새롭고 더 큰 발전을 촉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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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3
  • 한-베트남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다, (기획투자부, 과학기술부)의 양해각서를 체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베트남 기획투자부(장관 Nguyen Chi Dung)와 양국 간 중소벤처 분야 장관급 위원회 신설 및 과학기술부(장관 Huynh Thanh Dat)와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협력을 위한 2건의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은 베트남 팜 밍 찡(Pham Minh Chinh) 총리와 한덕수 국무총리 간의 회담을 계기로 양국 총리 임석 하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됐다. 중기부는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시 기획투자부와 양자면담을 통해 양국 간 중소벤처 분야 현안과 향후 협력 사항을 논의했으며, 과학기술부와는 양국의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획투자부와 체결한 ‘중소벤처기업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 간 중소벤처 분야 교류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중소벤처 위원회가 설립되며, 양 부처 장관이 공동의장으로서 관계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매년 개최될 예정이다. 중소벤처 위원회는 양국의 시장환경·동향에 대한 정보 공유, 유관기관·기업 간 협력 및 동반관계(파트너십), 민관 협력 등 전반적인 중소벤처 분야를 다루며, 양국 중소벤처기업의 상호 협력과 교류 확대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과학기술부와 체결한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과 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는 양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역량 강화와 혁신생태계 내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 사항이 포함됐다. 중기부는 이를 기반으로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베트남 진출뿐 아니라 베트남 우수 인재의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양 부처 간 긴밀한 협력으로 중기부가 올해부터 신규로 베트남 현지 우수 SW 인력의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해외인력 취업매칭 지원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베트남은 우리 중소기업의 주요 진출국으로, UAE에 이어 두 번째로 만들어진 장관급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국제화(글로벌화)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두 건의 양해각서를 토대로 앞으로 베트남과의 강력한 동반관계(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양국의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하고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역동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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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2
  •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대상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요건 등 백년소상공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이다. 산재보험료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새로 가입하여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소상공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처럼 요양‧휴업‧장해‧간병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산재보험료 지원관련 법령이 시행되는 만큼, 2025년에 산재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백년소상공인 제도’는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여 백년이상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법적근거 부재로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의 세부 지정요건과 포상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백년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백년소상공인 지정요건 등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승계시 ’동일성 유지‘ 판단 기준 신설 소상공인이 사업승계에 따른 영업 계속유지의 동일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승계 전⸱후 같은 업종(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종사하고, 승계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할 경우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② 백년소상공인 지정요건의 세부사항 및 지정의 취소 사유 신설 소상공인이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동일업종(세분류)을 계속(제조업15년, 비제조업 30년) 영위하고, ▲시장성, 기술성, 지재권, 인지도 등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과 ▲장기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평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백년소상공인이 지정 유효기간 내에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거나, 고액·상습체납자, 체불사업주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등 백년소상공인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③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기준·방법·절차 규정 우수한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은 장기고용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오영주 장관은 “백년소상공인은 오랜 전통과 성장성을 가진 우수 소상공인의 이상적모델(롤모델)로서 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백년소상공인을 우수 소상공인의 대표상표(브랜드)로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상권 및 국제화(글로벌화)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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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2
  • 314만 여성기업 최대의 축제 ‘제3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7월 1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3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성기업주간은 작년과 같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여성경제인 단체가 공동주관하여 개최했다. 올해 여성기업주간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기회를 여는 K-여성기업”이란 주제로 내수에서 성장한 여성기업이 더 큰 성장을 위해 세계(글로벌) 진출을 모색한다는 의미의 행사로 추진됐다. 그간 여성기업은 수출을 경험한 비율이 낮아 국제화(글로벌화)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중기부가 5월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국제화(글로벌화) 지원 대책”과 연계하여 여성 내수기업도 수출 기업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 무대로 진출한다는 의미를 담아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 주한 여성 외교관 등을 초청했고 수출 여성기업인과 젊은 벤처기업인 등 400명이 참석하여 다 함께 힘을 모아 국제화(글로벌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한 축이 되자는 결의를 다졌다. 이와 함께 우수한 모범 여성 기업인에게는 금탑훈장 등 총 13점 규모의 정부포상 수여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금탑 수상자는 고문당인쇄(주)의 장선윤 대표로서 ‘99년 가업승계 후, 매출 30억원 규모 기업을 설비 자동화, 해외 시장 진출, 신규 고용 76명 등을 통해 546억원 규모로 성장시킨 업적을 인정받아 수상의 명예를 얻게 됐다. 여경협 이정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성기업의 장점인 섬세함과 강인함을 살려 여성기업이 함께 성장하여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라고 강조했고,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기업도 내수를 넘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중기부는 여성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여성이 강점인 분야를 선별해서 수출 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고 해외공관 25개 등이 참여하는 국제적(글로벌) 하나의팀(원팀)을 통해 해외 현지 정보제공부터 법률적 해소까지 지원하는 온라인거래터(플랫폼)을 구축하여 여성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적극 돕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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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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