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8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2025년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대비해 2026년부터는 이른바 ‘커뮤니티케어’를 본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로드맵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활 난민, 간병 실직, 사회적 입원, 노노 부양 가구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의 효과까지 또한 기대하고 있다.
기본계획의 4대 핵심 요소는 주거,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이다.
요소별 구체적 추진 과제 중 이른바 ‘장기 요양 및 돌봄서비스의 획기적 확충’이 특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유교적 가족관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정립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요양을 다른 사람, 즉 전문인의 손에 맡긴다는 탈 가족적 사고가 매우 민감하고 예민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경기도 양주 ‘거북이요양원’ 신승호 대표는 ‘한국장기요양기관 지역협회연합회‘ 사무국장을 맡아 한국 사회의 장기요양 돌봄에 관련한 현실을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는 산 증인이다. 신 대표는 요양기관의 현주소와 미래 역량에 대한 자신만의 소회를 담담하게 풀어내 주었다.
“장기요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먼저 되어야”
막을 수도, 늦출 수도 없는 초고령화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현재적 가치로서 그 현상에 가장 적극적으로, 물리적으로 대응하여 준비하고 있는 장기 요양기관들을 장사 잇속만 차리려는 실버사업 정도로 치부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눈에 띄는 차선이나 대안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잊을 만하면 터지는 노인학대라는 과장된 프레임이 어렵게 쌓아가는 긍정적 이미지를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요양기관에 부모를 입소시킨 대부분의 보호자가 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와 감사한 마음을 견지하는 것에 반해 일부 보호자들의 전횡과 같은 폭력에 다름 아닌 폭언과 하대는 요양 종사자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무비판적 부정적 인식을 무의식적으로 대변하여 상호적인 인권 문제를 야기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소자들에게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종사자 입장에서 급여 인상, 승진제도의 도입, 쉼터 확충과 같은 현실적인 보완과 대안도 중요하지만 대인 관계, 특히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배려가 우러나오도록 선진화된 환경을 조성해 동기를 부여해 나가는 것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어디서부터 인식의 문제가 잘못됐는지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인식의 전환을 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현실을 순수하게 인식할 수만 있다면 요양 종사자나 보호자 어느 쪽도 갑과 을이라는 궤변과 같은 논리 안에 있지 않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인 인력확충 계획과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종사자들의 양적 질적 고양이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언론홍보를 통해 장기요양 제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도 계획해야 한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불가피하고 필수적인 선택이 될 장기 요양의 미래를 시작도 전에 소모적인 분쟁과 입장 논리로 가르지 말고 본질을 들여다볼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한다.
이어서 신승호 대표는 “서울 인근에 있는 양주 거북이요양원은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이 집 같은 편안함, 호텔 같은 깔끔함을 느끼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어르신들의 심리적 안정과 편리함을 위해서 요양원 곳곳의 인테리어를 매번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며,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공간 구성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공업화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모듈러공법 등 첨단 건설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의 공업화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건설기술 중 하나인 OSC공법으로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은 공사기간 단축, 시공품질 향상, 안전사고 저감 등 장점이 많아,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주택건설산업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적은 물량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철근콘크리트(RC) 공법 대비 공사비가 높은 편으로 공공 지원 없이 공업화주택이 널리 보급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공업화주택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법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지속적인 시장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발주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발주확대) 공공발주기관은 ‘30년까지 연간 3,000호 발주를 목표로 매년 발주계획을 수립하여 공업화주택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 및 기술개발을 유도한다.
(제도개선) 설계, 감리 등 각종 건설절차에 대해 공업화주택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인센티브) 내화기준, 친환경건축 인증제도, 인센티브 규정 등이 공업화주택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유혜령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모듈러 등 OSC공법은 건설인력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의 상황에서도 신속한 주택공급에 기여하고, 건설업의 첨단화와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공업화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국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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