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2023 유네스코 글로벌 청년 토론회(포럼)’를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해 전쟁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유네스코 헌장*을 벤치마킹하여 이번 토론회(포럼)의 주제를 ‘청년의 마음속에 평화를(peace in the minds of youth): 전쟁을 넘어 지속가능한 평화로’ 정했다.
참전용사 후손인 미국 출신 참가자 에릭 베이커(E.Baker)씨는 “낙동강 전투에서 다친 할아버지를 기억하며 토론회(포럼)에 참가했다. 이번 토론회(포럼)를 통해 세계평화를 위한 청년들의 역할에 관해 다른 청년들과 생각을 나누길 기대한다.”라고 참가 소감을 밝힐 예정이다.
미국 등 5개국 출신 참전용사 후손 16명을 포함하여 선발된 국내외 청년 70명은 행사 마지막 날인 28일(금),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청년들의 역할과 실천 방안을 담은 ‘청년선언문(call for action)’을 채택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2023 유네스코 글로벌 청년 토론회(포럼)를 준비하면서 보여준 국내외 청년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번 토론회(포럼)가 지속가능한 세계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청년들의 역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청년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포괄·신속 수출심사를 도입하는 ‘산업기술보호지침’을 7월26일 개정·공포한다.
이번 고시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 해외인·허가 및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절차 도입하고, ▲ 해외 특허분쟁 대응 관련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특허출원당시 공개됐던 기술자료만 이전하는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설정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약품의 해외인허가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은 약 1개월의 심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는 연간 1회만 심사를 받으면 자유롭게 수출을 할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은 크게 완화되고 효율성은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확인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기술 확인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 현재까지는 기업이 타 법률 등에 의해 지정된 기술확인 증빙서류를 먼저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산업기술 확인을 신청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오늘부터 산업기술확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이 관련 서류 일체를 갖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 신청할 경우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계속 기업 현장과 소통하면서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이차전지 투자에 최적화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기업이 바글바글하는 최고의 산업단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국가산단에 최근 1년간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르면서 6.6조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거둔 가운데, 지난 7월 20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전초기지인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 개혁, 투자유치 단계부터 공장 운영까지 전 주기에 걸쳐 일괄(원스톱) 행정지원 등 특화단지 지정 후속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제거해 새만금 국가산단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장애인 콜택시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약자와 동행하는 교통정책 실현을 위해 장애인을 위한 교통 수단, 서비스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서울시는 장애정도가 심해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이동수단 확충과 이용편의 개선계획을 마련해, 9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운행 확대부터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임차택시 활성화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지원할 전망이다.
시는 그동안 보행상 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매년 장애인콜택시를 증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중 장애인 콜택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이용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현재 대기시간 약 41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하루 이용건수가 3,230건에서, 2023년에 4,050건으로 급증했으며 지속적으로 이용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을 30분대로 유지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 증차와 함께 택시업계와 협업을 통해 추가 장애인이동 차량을 확충하고, 장애인이동수단 배차 및 운영방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세부내용은 ① (휠체어장애인) 장애인콜택시, 법인특장택시 증차 및 운행개선 ② (비휠체어장애인) 바우처택시, 임차택시 등 대체교통수단 확충 및 바우처택시 이용활성화, ③ 장애인 단체이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버스 운영확대 등이다.
우선, 주요 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운행을 늘리기 위해 차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높은 이용수요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한 장애인콜택시를 ’23년 연말까지 30대를 추가로 늘려 692대로 늘리고, ’25년까지 총 870대로 확충한다.
'25년도까지 870대로 확충 시, 법정기준 대비 151%를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장애인 콜택시를 추가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택시업계와 협업을 통해 ‘법인 특장택시’ 30대를 10월부터 시범운행 한다.
민간 법인택시의 유휴 자원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장애인이동권증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참여방법과 조건을 협의해 왔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매 3개월 마다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운영방법을 보완하여 지속가능한 방법이 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균 대기시간을 증가시키는 출퇴근시간대에 차량을 집중배차하고 부족한 운전원 충원을 위해 150명 규모의 단시간운전원을 집중 투입한다.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15~18시)에는 수요집중, 교통혼잡 등으로 대기시간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단시간(1일 5시간 근무) 운전원을 추가 투입하여 운행대수를 늘려서 대기시간 단축을 유도할 예정이다.
단시간운전원은 ’23년 3월부터 92명으로 운영됐으나, 출퇴근시간대 운영 개선을 위해 추가 투입하여 7월 현재 120명 운영중이며, 8월에 추가 모집을 통하여 150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체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여 비휠체어 장애인은 부족한 장애인콜택시(특장차) 대신 임차택시, 바우처택시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휠체어 장애인의 대체교통수단인 임차택시를 현재 54대에서 9월에는 120대까지 확대하여 운영한다.
이를 위해 택시요금 인상분이 미반영된 현재의 대가기준을 상향하고, 임차택시 참여 개인택시의 거주지 기준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한편 연령 기준을 만 68세에서 만 70세까지 완화하여 참여대상을 늘린다.
비휠체어 장애인의 주요한 이동수단의 하나인 바우처택시 운행 규모도 확대한다. 9월부터는 온다택시 6,000대 참여 확보를 추진해 현재 운행 대수 1,600대에서 총 7,600대로 운행 규모를 대폭 늘린다.
기존 바우처 콜택시회사 이외에 플랫폼사(온다택시 6천대)까지 참여를 확대하여 바우처택시의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바우처택시의 요금을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춰 편의성과 이용률 제고를 도모한다. 바우처 택시의 수요 증진뿐만 아니라 장애인콜택시로의 이용 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비휠체어장애인이 바우처택시를 대체교통수단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한 요금체계로 개선하고, 이용횟수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바우처택시 배차요청에 운전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교육을 통해 운행 서비스 수준도 높여나간다.
기존 인센티브인 배차수당(500원 → 2,000원), 근거리운행 보상수당(500원 → 1,000원) 등을 현실화하여 운전자 참여를 확대한다.
택시운전자 교육에 장애인 인식개선을 필수과정으로 포함하여,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바우처택시 활성화뿐만 아니라, 장애인콜택시 운영이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휠체어 장애인과 비휠체어장애인을 분리하여 차량을 배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2년 전체 장애인콜택시(특장차) 이용건수는 1,328천건이며, 이중 약 23%(31만건)는 비휠체어장애인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접수처를 각회사별 콜센터에서 서울시설공단 이동지원센터까지 확대해 이용자들의 신청 편의도 높였다. 이에 따라 그간 접수 시 발생했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 이동 외에도 여가, 관광 등 장애인의 단체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버스 도입 확대도 추진한다. ’23년 연내 휠체어 이용자 2명, 비휠체어 이용자 6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소형버스 2대를 추가 도입하여 주말 등 여가 활용, 단체 및 가족단위 수도권 내 관광지 탐방 등 차량 이동을 지원한다.
’20년 전국 최초 도입 이후 장애인버스는 4월까지 106회(1,690명) 운영했으며, 장애인의 시내 및 지방 단체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의 단체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2~8대의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장애인버스 2대와 미니버스 1대를 운영하고 있다.향후 수요에 대응하여 운영규모를 ’24년까지 총 10대로 확충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는 다양한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작동돼야 그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교통 이용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해 약자와 동행하는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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