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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1.23 08:26
EU 개인정보당국간 기구인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는 온라인상 개인정보 추적을 통한 타깃형 광고의 단계적 금지를 권고했다.
EDPB는 20일 개인에 대한 타깃형 광고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안면인식기술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깃형 광고와 관련, EDPB는 개인정보 추적을 통한 타깃형 광고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특히 아동에 대한 정보 추적 및 수집의 전반적인 금지를 권고했다.
또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DSA 규정에 따라 발족할 새로운 감독기구와 개인정보보호 기관인 EDPB 사이의 밀접한 협력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DSA 법안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향후 양 기관의 권한 및 역할 중복 소지를 지적하며, EDPB와의 협력 필요성을 관련 법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
안면인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과 관련,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기업 등의 특정 인공지능 기술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불가리아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 개인의 사회적 신용도를 평가하는 이른바 '소셜 스코어' 금지 및 생체인식 기술 등을 통한 원격감시 금지를 공적 영역에서 민간 기업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법당국의 원격 생체인식기술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테러 등 심각한 범죄 수사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법안 성립 및 인공지능 사용 범위 등과 관련, 인공지능의 '정의(definition)'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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