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3-08(월)
 

기본소득국민운동경남본부 비대면 온라인 출범식 과 이재명식 기본소득,기본주택등  보편복지 나래펼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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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국민운동경남본부 출범식에서 상임대표인 송순호 도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의회

 

경남에서도 시민사회, 농민, 청년, 예술인 등이 참여하는 기본소득제도 추진을 위한 기본소득국민운동경남본부가 출범했다.

22일 오후 3시 경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출범식의 1부 행사는 기본소득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모든 세력들이 직접 나서서 시행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가자는 내용의 출범선포식과 행사 축사 영상이 방송됐다. 2부에서는 ‘성장과 혁신 그리고 새로운 기본권과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초청 강연을 진행하며 “기본소득은 4차산업 혁신의 시드머니이며, 새로운 기본권으로 청년과 대한민국의 미래 만들기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국민운동 경남본부 상임대표로 선출된 송순호 도의원은 “기후위기, 신자유주의가 가속화한 불평등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저성장과 고용불안의 시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며 “향후 국민운동경남본부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논의를 범국민적 사회운동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에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 이사장인 강남훈 한신대(경제학) 교수를 주축으로  한국 사회 대표적인 기본소득 주창자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제도 추진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발족을 제안했다. 강 교수는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을 봐가면서 가급적 1개월 이내 전국 17개 시도별 조직을 완료하고 범국민적인 운동조직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내 범국민적인 기본소득 운동조직 결성이 성사될 경우 기본소득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행보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이재명,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주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은 모든 구성원에서 지급한다는 보편성,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지급한다는 무조건성, 가구 단위가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개별성 등의 특성에 의해 기존 생활보장제도와 구별된다.

2009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창립 이후 학계와 시민단체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온 기본소득은 2017년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 당시 주요 공약으로 내걸면서 대중적 관심을 끌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6년부터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1년에 100만 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했고,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에는 청년기본소득으로 전환해 경기도 전체로 확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수원역 11번 출구 앞 팝업무대에서 열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락(樂) 페스티벌에서 개그맨 출신 MC 노정렬씨, 김제영 청년기본소득 청춘크리에이터 대표 등과 함께 ‘청년 Q&A(“청년이 묻고, 지사가 답하다”)’를 하고 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수원역 11번 출구 앞 팝업무대에서 열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락(樂) 페스티벌에서 개그맨 출신 MC 노정렬씨, 김제영 청년기본소득 청춘크리에이터 대표 등과 함께 ‘청년 Q&A(“청년이 묻고, 지사가 답하다”)’를 하고 있다.
ⓒ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수원역 11번 출구 앞 팝업무대에서 열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락(樂) 페스티벌에서 청년기본소득 청춘크리에이터, 황대호 · 오지혜 경기도의원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수원역 11번 출구 앞 팝업무대에서 열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락(樂) 페스티벌에서 청년기본소득 청춘크리에이터, 황대호 · 오지혜 경기도의원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기도에서 '기본소득 국제박람회'를 개최했고,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본소득 재원확보를 위해 정치권을 상대로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충남, 전남, 전북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농민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농민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4월 전체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고, 이는 정부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의 한계를 이유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중심으로 선별 지급됐다.

"재난지원금으로 기본소득 경험... 우리 미래를 위해 중요"

이와 관련 강남훈 교수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두 차례의 재난지원금이라는 기본소득을 경험했다"며 "1차 지원금은 전 국민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피부에 와 닿는 경기회복을 느꼈지만, 선별 지원한 2차 지원금은 사회적 효과가 크지 않았다"면서 "이런 경험을 토대로 (보편적 성격의)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이 우리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에 국민운동본부 결성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출범 제안자에는 강남훈 교수를 비롯해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장인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이사장, 이원재 LAB2050 소장 등 대표적인 우리나라 기본소득 전문가들과 학계·시민사회 대표들이 참여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인 강남훈 교수, 정인대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이사장 등 기본소득 주창자들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본부 발족을 제안했다.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인 강남훈 교수, 정인대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이사장 등 기본소득 주창자들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본부 발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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