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SSUE 검색결과

• 산업부, 관세대응 바우처 추경 사업 본격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5월 16일부터 이번 추경에 847억원이 편성된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 산업부는 美 관세조치가 발표된 지난 4월 2일 ‘관세대응 바우처’ 긴급 1차 공고를 실시했으며, 200개사 모집에 약 500개사가 지원한 바 있다. 지난 공고 이후 관세대응 수요와 피해내용 등이 구체화 된 부분 등을 고려하여 이번 추경사업은 지원 규모를 약 2,000개사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지난 공고에서는 국내 또는 해외 생산거점으로부터 對美 직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이번 추경사업에는 관세애로 상담 통합창구인 관세대응 119에 접수된 피해사례 등을 고려하여 국내 對美 간접수출 기업, 해외 對美 수출 제조기업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은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社를 통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세대응 패키지’는 관세피해 대응에 특화된 피해분석, 피해대응, 생산거점 이전, 대체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 500여개 신규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번 추경사업에서는 기존 500여개 서비스에 더해 해외시장 진출에 가장 큰 애로 중 하나인 해외인증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그간 인증 관련 바우처 서비스는 개별 인증별로 서비스가 흩어져있고, 인증 획득 실패시 발생하는 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서비스 이용 유인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추경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에서는 신속 정확한 인증획득 지원을 위해 필수인증 조사부터 최적 인증획득 전략 수립, 사후관리까지 원스탑으로 지원하는 ‘해외인증 원스탑 서비스’와 함께, 의료기기,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 등 ‘특수분야 인증 사전컨설팅’을 신설하고, 성실히 과제를 수행했음에도 인증 획득에 실패한 경우 비용 보전 상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인증 획득, 관리 노력을 경감시키고, 시제작품에 대한 시험, 특수분야 인증 등 적극적인 인증획득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품목 관세 대상 업종 중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하여, 기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조치로 인한 우리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 대응 바우처’를 마련했다.”라고 강조하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중기부 등과 협업하여 기업 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KOTRA는 5월20일 이번 추경사업 관련 사업신청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대상, 제출서류, 지원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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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 자동차 부품 업계와 함께 美 관세 조치에 따른 애로 해결방안 모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을 방문해 美 관세 조치, 미래차 전환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차 부품 업계의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은 중소기업 수출 4위 품목으로 올해 1분기 수출은 10.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0.4% 소폭 감소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자동차 부품 수출 1위 국가인 미국으로의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5% 증가한 2.9억달러를 기록하며, 대미 수출이 전체 자동차 부품 수출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5월 3일부터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부과 조치를 시행하면서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의 우려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자동차 부품 수출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듣고, 美 관세 등 국제(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산업은 완성차 업계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관계자도 참여하여 함께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중, 자동차 내장재를 생산하는 ㈜삼광윈테크 정순백 대표는 美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중소 협력업체의 경영난 심화 우려를 언급하며,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중기부는 美 품목관세 조치로 경영환경 악화가 예상되는 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 관련 업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금번 추경으로 1천억원 규모의 통상리스크긴급자금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 트윈 서비스 업체인 모빌테크 김재승 대표는 미래차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수출 인증비용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중기부는 해외인증 획득에 필요한 상담(컨설팅)․시험․인증비용 등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을 운영 중이며, 올해는 추경을 통해 100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참여기업을 확대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모터이엔지(주) 김태헌 대표는 미국 현지 투자 및 생산 거점 확보를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활성화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간담회에서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이 논의됐다. 오영주 장관은 “자동차 부품 업계는 약 3만개의 부품을 생산하며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약 33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며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美 관세 조치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 및 환경규제 강화 등 국제(글로벌)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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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 美 상호관세 발효 등에 대비한 수출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 중소기업 1분기 수출실적은 270억달러로, 역대 1분기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으나, 25%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의 對미 1분기 수출실적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7월 9일 발효 예정인 상호관세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의 우려가 큰 상황으로,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은 ‘수출국 다변화’, ‘수출 계약 지연·취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중소기업 수출애로 신고센터’의 관세 애로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관세 피해기업 1:1 전담관제를 도입하여 피해기업에게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연결하는 등 피해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한다. 또한, 전국 15개 중소기업 수출애로 신고센터와 관세청 6개 본부·직할 세관을 핫라인으로 연결하여 더욱 심층적인 관세 관련 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상호관세 발효 등에 따른 관세 영향 범위 확대에 대비하여 관세 관련 애로 상담 창구를 추가한다. 기존 수출규제 전담대응반을 통해서도 관세 상담을 함께 지원하고, 수출규제 전담대응반 카카오톡 채널 내 ‘수출관세 AI 챗봇 상담’ 메뉴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GBC가 구축되어 있는 14개 국가별로 해외 멘토단을 구성하여 해당국가로의 수출 및 현지진출 노하우 전수와 함께 해당국가 진출 시 고려해야 할 미국의 관세조치 현황 및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조직·기능을 강화하여 관세애로 접수･대응을 총괄하는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운영한다. 관세대응 119, 수출 애로신고센터 등 개별 기관이 접수한 관세애로를 통합 수집·관리하고, 처리실적을 매주 점검하여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 관련 정부 지원정책 및 주요국 통상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누리집을 통해 통합 제공하고 찾아가는 기업상담 및 설명회 등 현장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환율·관세 등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따른 경영애로지원을 위해 0.4조원 규모의 긴급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0.3조원,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0.1조원)을 추가 공급하고, 4.2조원 규모의 ‘위기극복 특례보증’도 신설하여 운영한다. 이번에 추가 공급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책 우선도 평가를 면제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피해회복 및 경영애로 완화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 관련 서비스와 기존 해외마케팅 서비스(14개 분야 8천여개)를 함께 지원하는 ‘수출바우처’를 1,745억원 규모로 추가 운영하여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따른 수출애로 해결을 종합 지원한다. 또한, 한진 등 대형 물류사와 협업을 통해 對미 수출 물류비 할인율을 확대하고, 풀필먼트 서비스 활용 지원시 對미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한도를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수출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 및 수출국 다변화 등을 위해 신시장진출자금 1,000억원을 추가 공급(당초 3,825억원 → 추경반영 4,825억원)하고, 미국 관세조치에 영향을 크게 받는 주요품목 중심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UAE(두바이), 일본(오사카), 독일(베를린) 등 스타트업 전략시장에 사절단을 파견하고, 국가별 진출 로드맵을 마련하여 스타트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도 촉진할 계획이다.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해외인증 획득 비용 지원 자금 1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수출 초보기업의 인증 획득 성공률 제고를 위해 전문가가 인증 서류 검토, 적합성 사전판단 등을 컨설팅하는 ‘인증 사전심사·진단’ 프로그램도 신설할 계획이다. 수출 생태계 경쟁력 확충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및 후속투자 매칭을 위한 100억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을 신사업 수요가 있는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대기업과 협업하여 1년차에는 기술 고도화, 2년차에는 대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2단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스타트업의 해외진출도 촉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수출지원기관이 함께 미 관세 대응 등 수출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논의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기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통상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뉴욕), 중국(상하이)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운용체계를 고도화 하여 권역별 관세대응 공동사업 발굴 등 정책 거점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에 따른 수출단가 인하 부담을 하위 협력사에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시 이를 분담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컨설팅 및 홍보를 확대한다. 또한 관세조치와 관련한 상생협력 우수기업에게 ‘윈윈 아너스’ 선정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대책은 美 관세가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마련한 추가지원 방안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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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 서울시, 상암동 일대 서울형 3D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 시범 구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7월 말까지 마포구 상암동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20km 구간에 대해 3차원 디지털 기반의 ‘서울형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를 시범 구축하고 민간에 개방한다. 서울형 정밀도로지도는 시가 자체 개발한 디지털트윈 플랫폼 ‘S-map’을 기반으로 구축된다. S-map은 서울 전역을 3D 지도화한 스마트 도시 플랫폼으로, 도시행정·환경·시민·생활 등 도시정보를 융합해 도시 문제를 시뮬레이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한편, 시는 2019년부터 항공·드론 촬영, 라이다(LiDAR) 측량, 인공위성 영상 등을 활용해 서울 전역 약 605㎢의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해왔으며, 이 가운데 고정밀 데이터를 선별해 시민과 민간에 공개하고 있다. 정밀지도 시범 구축 지역은 2020년 12월 서울시 최초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상암동 일대 약 20km 구간이다. 해당 지역은 상암A02, 상암A21 노선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운영 중으로, 지난 5년간 자율주행 차량 운영 경험이 축적된 곳이다. 고품질 정밀도로지도는 자율주행차의 안전하고 정확한 운행을 위한 필수 인프라이다. 또한 개별 기업이 도로 공사, 교통 상황 등의 변화를 독자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려운 만큼 다수의 차량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표준화 체계와 기업 간 데이터 공유·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밀도로지도는 차선·신호등·표지판 등 도로 인프라에 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서울의 복잡한 도시 구조상 실시간 변화 반영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 이에 시는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3차원 도로 노면 정보 등을 반영한 정밀지도를 7월 말까지 갱신·구축하고, 이를 자율주행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고품질의 표준 지도를 제공함에 따라 기업들이 개별 센서와 시스템에 맞춰 별도로 지도 데이터를 구축하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정밀지도 표준화로 기술 협업과 데이터 공유도 용이해져 모빌리티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기업별로 상이한 정밀지도와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어 상호 운용성 부족과 데이터 중복 등 자율주행 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서울시는 2025년 '3D 기반 S-Map 지능화 사업'을 통해 정밀 공간정보를 지속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정밀도로 지도 구축 사업이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로, 자율주행 분야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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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