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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2025년 2분기 신규화학물질 51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025년 2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51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51종 중 메틸디클로로실란(Methyldichlorosilane), N,N-디메틸포스포라마이드 이염화물(N,N-Dimethylphosphoramidic dichloride) 등 25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취급사업장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사업장 내에 게시하고, 유해성·위험성, 예방조치 문구 등이 적힌 경고표지를 제품 용기와 포장에 부착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화학제품 취급 시 유의 사항 등을 교육해야 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업주는 새로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에게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보호구 착용 등을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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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3대 지원사업 본격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올해 2월 17일부터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본예산(2,037억원)으로 먼저 시행했으며, 이후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바 있다. 새롭게 시작하는 두 사업은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담경감 크레딧 1조 5,660억원, ▲비즈플러스카드 7,000억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이며, 7월 14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배달·택배비 30만원,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비즈플러스카드 1,000만원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되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사업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크레딧 형태로 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식은 소상공인이 신청단계에서 1개 카드사를 선택하면, 선정된 이후 해당 카드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되어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 시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별도 증빙없이 크레딧이 자동 차감되도록 하여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지원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을 통해 가능하며, ‘소상 공인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25년 개업자는 ’25년 매출액 국세청 상반기 신고기간이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인 점을 고려하여 8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크레딧 사용 가능기간은 ’25년 12월 31일까지이다. ２ 비즈플러스카드 지원사업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은 중·저신용(NICE 신용점수 595점~839점) 소상공인이 최대 1,000만원의 이용 한도가 부여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재료비나 사무용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최대 1,000만원의 이용 한도뿐만 아니라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고, 처음 1년간은 카드 사용 금액의 3%(최대 10만원)까지 캐시백 혜택도 제공된다. 카드 연회비와 보증료도 전액 면제되어 별도 비용 없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는 7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비즈플러스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①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에서 보증신청을 한 뒤, ②보증이 승인되면 기업은행의 ‘IBK카드’ 또는 ‘i-One Bank(기업)’ 앱으로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보증신청부터 카드가 배송되기까지 최대 10영업일이 소요된다.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에서 더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IBK기업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３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배달·택배비 사업은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을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경감크레딧 등 3대 지원사업을 마련했으며, 신속추진을 위해 그간 면밀히 준비해 왔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현장 밀착 홍보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소상공인께서는 사업을 신속히 신청하셔서 꼭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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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4

• 이재명 대통령 "과감한 세제 혜택·규제혁신… AI시대 고속도로 구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울산을 대한민국 산업화의 첫 시작점으로 칭하면서 울산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출범식에는 최태원 SK 회장, 프라사드 칼야나라만 아마존웹서비스(AWS) 인프라총괄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준희 삼성SD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서범석 루닛 대표, 백준호 퓨리오사AI대표, 조준희 한국AI·SW 협회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AWS)의 공동 투자로 울산광역시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100MW(메가와트) 규모의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출범식 격려사에서 "오늘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허브 대한민국, 글로벌 3대 강국을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는다"며 "이번 데이터 센터는 우리 산업의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이정표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빠르게 성장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AI산업과 기술, 그리고 울산의 강한 제조업 역량, SK를 비롯한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 여기에 아마존의 통 큰 투자가 만나 이뤄진 크나큰 성취"라며 "울산 AI데이터센터는 우리 산업 역사에 매우 의미있는 이정표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치열해지는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SK와 아마존이 만들어내는 성공모델을 시작으로 우리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협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방인 울산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마련된다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울산의 든든한 제조 인프라 위에 지방정부의 전폭적 노력이 더해진 AI 데이터센터가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곳 울산에서 제조업과 AI 융합이라는 혁신모델이 성공한다면 농수산업부터 의료, 관광, 공공부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AI 혁신과 국가 AI 대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믿는다"며 "대한민국이 AI를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아 다시 힘차게 성장하는 나라로 도약하도록 새 정부는 총력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 산업화 성공을 이끌었던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시작으로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대한민국 AI 대전환의 성공을 이끌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AI 생태계의 핵심 자원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혁신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는 한편, 세계적 수준의 AI 개발을 위한 민간의 노력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면서 "범용 AI 모델을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확산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AI 개발도 지원해 국민 여러분이 생활 곳곳에서 AI 혜택을 곳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업계의 의지와 각오였다"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새로운 도약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아낌없이 지원하고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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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0

• 미 철강 관세 품목 추가 ··· 관세청,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6월 16일 공개했다. 이는 미측이 6월 12일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을 11개 추가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주요 품목은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이다. 향후 해당 품목들은 제품에 포함된 철강 함량 가치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나머지 비함량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관장하는 국제표준 품목번호(HS코드)는 6단위까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7단위 이후로는 각국이 자국 실정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우리나라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미국 품목번호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연계표는 관세청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관세정책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수출기업에 빠르게 제공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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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