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SSUE 검색결과

• 산업통상자원부, 2025 APEC 통상장관회의 극적 합의, ｢공동성명서｣ 도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5월15일과 1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만장일치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지난 5월 8일부터 시작된 실무 협상 초기 단계에는 서로의 입장 차이가 극명했으나, 의장국의 리더십 하에 주요 회원들이 유연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한 APEC 협력 방향에 대한 공통의 언어를 찾고 이에 대한 컨센서스를 극적으로 이끌어냈다. 이번 공동선언문의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APEC 회원들이 협력하여 이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을 글로벌 시장에 보내는 것이다. '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연결 : WTO ' APEC 회원들은 근본적인 도전과제에 직면한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며, 무역 이슈 진전을 위해 글로벌 무역시스템의 법적 토대를 제공해온 WTO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WTO에서 현대 통상 이슈 논의를 심화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기업 친화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APEC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한 응고지(Ngozi) WTO 사무총장은 WTO가 다시금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실성 있는 기구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WTO가 포괄적이고 의미있는 개혁을 달성할 수 있도록 APEC 통상장관들의 정치적 지지를 촉구했다. 이에 내년 3월 예정된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까지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 무역원활화를 위한 혁신 : 통상을 위한 AI ' 한편, 한국은 ‘AI 통상(AI for Trade)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회원들의 폭넓은 관심과 지지를 확보했다 ▲첫째, 관세·통관 행정에서의 AI 도입 확대, ▲둘째, 각 회원들의 상이한 AI 정책에 대한 민간의 이해도 제고, ▲셋째, AI 표준 및 기술에 대한 자발적인 정보 교환 등 3대 추진 과제를 제안하여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올해 8월에 인천에서 ‘AI 통상 민관 다이얼로그’를 개최하여 3대 과제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APEC 회원들은 AI를 포함한 디지털 경제가 역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동력임을 재확인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종이 없는 무역 활성화(paperless trade)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인프라 강화, 데이터 이동, 소비자 신뢰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 지속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 : 공급망 ' APEC 회원들은 공급망 분야에서도 진일보한 협력을 도출했다. 최근의 통상 환경 급변에 따른 공급망 재편과 기후 위기라는 중대한 도전에 대응하여 보다 회복력있고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역내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은 금번 통상장관회의 계기에 5월 9일 민관 합동 대화인 ‘지속가능한 공급망 포럼’을 개최하고 향후 AEPC 논의에 범산업에 걸친 민간 참여 확대를 제안하여 이에 대한 회원들의 지지를 확보했다. 또한, 물적·제도적·인적 연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APEC 연계성 청사진(Connectivity Blueprint 2015-2025)’ 이행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특히 인적 연계성과 관련,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를 위해 APEC 가상 기업인 여행카드(virtual APEC Business Travel Card) 도입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양일간 회의를 주재한 정 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한 첨예한 입장 차이가 있어 금번 통상장관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의장인 저를 비롯해 20개 회원 통상장관들과 100여명의 공동선언문 협상팀에게 큰 도전이었다”고 언급하며, “예로부터 평화와 신뢰를 중시하고 공동체 정신을 철학으로 삼아왔던 제주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하여 에이펙 역사에 기념비적인 합의를 도출한 것을 ‘제주의 기적’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이루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개최될 외교통상각료회의 및 정상회의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5-16

• 환경부, 사용후 배터리 국가 핵심 자원으로 키운다…순환이용 활성화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5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전기차 등 모빌리티의 전동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사용 후 배터리가 대량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순환이용하여 안정적인 핵심원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업계는 재생원료, 재사용 제품 등 순환이용 제품의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유럽연합(EU) 배터리법 등 국제사회의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토론회, 현장간담회를 통해 산업계, 관계 전문가,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방안은 전세계 순환이용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순환이용 시장 조성,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전주기 관리기반 구축 등 4대 부문 14개의 주요 정책 과제들로 구성됐다. 먼저,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재생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이 인증제도는 폐배터리 또는 공정 불량품(스크랩)에서 회수된 황산니켈 등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신품 배터리 내 사용여부 및 함유율을 확인하는 것이다. 정부는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금년도에 인증 세부방안을 마련한 뒤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에 인증 취득 방법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등 산업계 지원도 강화한다. 천연 광물 대비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재생원료의 초기 수요 촉진을 위해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배터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목표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목표수준은 향후 국제사회의 규제 동향과 재생원료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할 경우, 회수‧재활용 의무량을 감면하는 등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다양한 보상도 마련한다. 막연한 품질 우려로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제품의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재사용 제품군을 환경표지 인증 대상품목에 포함하고,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공공구매를 촉진한다. 재사용 제품 초기시장 견인을 위해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하여 제작한 전동 농기계, 공공시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보급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폐배터리, 공정 불량품 등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재활용업계 지원을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2026년부터 전품목으로 확대하여 폐제품 내 배터리의 회수율을 높인다. 국내 재활용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현지 환경규제를 충족하는 친환경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현재 운영중인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시설을 블랙매스 등 재활용 원료제품 보관장소로 민간에 임대하여 국외 원료 반입을 지원한다.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유해성과 유가성을 고려하여 양극재 제조공정 불량품 등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삼원계(NCM) 배터리에 맞춰 설정된 현행 재활용 원료제품 기준을 리튬 인산철(LFP) 등 배터리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폐기물 규제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양극활물질 스크랩, 구리스크랩 등의 보관기간도 전기차 폐배터리와 동일하게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원료확보를 지원한다. 국내 재활용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 핵심원료 고순도 회수(탄산리튬 순도 99.5% 이상)기술, 음극재‧분리막 등 배터리 소재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등 여러 혁신기술을 개발한다. 관련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재 대부분 폐기되고 있는 폐염용액, 흑연잔사 등 배터리 제조공정 발생 부산물의 재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이에 더해 재활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염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염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기업의 염폐수 처리 지원을 위한 개별사업장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염폐수 방류해역 인근 지역의 해양오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환경부·해양수산부 합동 모니터링도 수행한다. 배터리 순환이용 거점인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2025년 하반기까지 준공하여 순환이용 산업 전반에 걸친 실증, 분석, 인증 등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2027년까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의무화를 통해 잔존가치에 따른 고부가가치 활용을 극대화하고,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를 2025년 내로 설립하여 반납대상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평가 소요시간 및 안전성검사 비용을 절감한다. 배터리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한다. 설계단계부터 순환이용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도록 2027년까지 배터리에 대한 친환경 디자인 표준안을 마련하고,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재질‧구조개선 권고와 필요한 지원도 강화한다. 운송‧보관 단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화재 대응을 위한 상세 지침을 마련하는 등 기존 운송·보관 기준을 보완하고, 폐배터리의 분리·운송·보관 시 화재·폭발 발생 위험을 차단하는 초저온 냉각 운송·보관 기술도 개발한다. 최근에 보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리튬 인산철(LFP) 배터리의 적정 처리도 지원한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전용 실증센터를 2026년까지 구축하고, 재활용 경제성 평가 연구를 통해 최적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끝으로 효과적인 배터리 순환이용 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폐전지류 폐기물 분류체계를 정비한다. 폐전지류 폐기물을 성상‧유형에 따라 세분화하고, 유해성이 낮은 것은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하여 보다 쉽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2027년 내로 구축하여 전기차 배터리 제조부터 사용, 재활용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등 세계 각국의 통상규제 대응 및 투명한 거래를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배터리 순환이용은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안보 강화, 성장동력 확보 및 관련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필수 전략”이라며, “앞으로 산업계,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국내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계가 전 세계 배터리 순환이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5-14

• '베테랑 중장년 세대, 신입사원 되어 첫 출근한다' 강동구, 서울시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 사업 본격 가동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강동구는 강동50플러스센터에서 중장년에게 새로운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 기업에는 중장년 인재를 지원하는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 사업(직무체험형)’은 조기 퇴직 또는 이직을 준비하는 중장년 세대가 새로운 근무 환경에서 업무를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해 민간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동50플러스센터(이하 ‘센터’)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공모에서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사업을 협력 운영할 참여기업을 5월 16일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수도권 소재의 사업 참여 업체를 발굴하고 심사를 통해 이달 말까지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센터는 새로운 일자리 경험에 참여할 중장년 세대 35명을 6월 3일~6월 16일(2주간) 모집하고,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자로 선발되면 7월부터 3개월간 경영지원·마케팅·홍보 등 해당 기업의 특성에 맞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월 57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671,400원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단체상해보험 지원은 물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 교육과 교육 실비도 제공된다. 사업의 종료 후에도 참여자의 검증된 능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는 사업 참여자에게 경력 설계 컨설턴트의 취업 멘토링을 제공하는 한편, 해당 기업에 계속 고용 기반을 마련하고 직무와 관련된 재취업 분야를 연결하는 등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김희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 사업으로 중장년 세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기업체는 지혜와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성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 운영은 물론, 중장년 세대의 경력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NEWS & ISSUE
  • Social

  2025-05-12

• 금융위원회,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매도 가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여,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 라인의 경우 건전한 기부문화 정립과 자금세탁방지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부터 매각 허용. · 법인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가칭) 설치. · 기부 대상을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한정 및 수령 즉시 현금화 등. ■ 가상자산거래소는 시장 영향 최소화, 이용자와의 이해 상충 방지에 중점을 두었다. · 운영경비 충당 목적의 매도거래만 허용. ·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 금지. · 매각 가능 가상자산을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로 제한 등. ■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은 가상자산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상장빔 현상이나 좀비코인, 밈코인 등에 대한 거래지원 기준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 상장빔 현상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완충장치 마련. · 좀비코인, 밈코인의 무분별한 거래지원 방지를 위한 거래소별 자체 기준 마련. · 개정안 핵심 내용은 향후 통합법 마련시 반영 계획. ■ 6월부터 비영리법인·기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 계좌 발급을 지원할 예정이며,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은 6월 1일 이후 거래지원 종목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