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SSUE 검색결과

• 공정위, ㈜디디비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디비코리아가 수급사업자인 A사에게 ‘게임 관련 광고 및 콘텐츠 제작업무’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52억 8,12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하도급 계약 체결 및 8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암시하며 2023년 5월경 기존에 자신과 거래하고 있던 5개 수급사업자에게 42억 8,12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 2023년 6월경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사는 실제로 2023년 5~6월에 걸쳐 관련 5개 사에게 42억 8,120만 원을, ㈜디디비코리아에게 10억 원을 지급했다. 또한 ㈜디디비코리아는 A사의 ㈜디디비코리아 및 제3자에 대한 52억 8,120만 원의 금전지급이 완료된 후인 2023년 6월 27일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7월 5일 구체적인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세부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때 A사에 대한 지급금액은 62억 4,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2023년 7월 14일까지 지급하기로 정했다. 그러나 ㈜디디비코리아의 A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로도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수차례 금전반환을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A사는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가 하도급계약 체결 및 80억 원 규모의 거래를 암시하면서 관련 5개 사에 대한 ㈜디디비코리아의 채무를 A사가 대신 이행하도록 전가하고, 입찰 계약이 아님에도 입찰보증금을 요구했으며, 약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와 같은 금전을 반환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의 이와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6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디디비코리아와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전 지급을 요구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거래상 지위를 매개로 한 악의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장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환경을 조성에 기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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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산업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AI 기술발전 등에 따른 신통상질서 재편에 적극대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8일 통상 관련 유관·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과 최근 일방적 보호무역조치 확대, 과잉공급 등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하여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유관·연구기관 전문가들(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학계 전문가들과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동향 및 전망, EU 통상정책 변화 방향 및 대응방안, 신통상라운드테이블 확대 개편방향 등 현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과거 거대 신흥경제권의 비시장적 정부주도 성장정책이 경기하강기에 과잉공급을 근거로 선진국들이 보호무역 조치를 확대하는 구실과 계기를 제공했다고 보았다. 다만, 최근의 관세조치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기 보다는 결국 물가상승, 환율 변동성 심화 등을 통해 세계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코트라는 최근 발표된 ‘EU 옴니버스 패키지' 등을 포함한 EU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최근 통상환경이 경제안보, AI 기술발전 등으로 급변하는 가운데, 자국 중심적 통상조치 확산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히며, “미국, EU 등의 통상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시장별 맞춤형 통상전략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열어갈 수 있도록 통상 유관기관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2021년부터 공급망·디지털·기후 등 신통상 이슈를 주제로 14차례 개최된 '신통상라운드테이블'을 2025년도에도 이어 나감으로써, 전문가 및 업계와 소통하고, 통상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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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 과기정통부-반도체 3개사 반도체 연구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힘을 모았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간 반도체 첨단 연구와 기술사업화 선도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반도체 공공 제조시설(공공팹) 연계 체계(플랫폼)인 ‘모아팹(MoaFab)’의 기능 고도화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모아팹’은 국내 6개 반도체 공공팹(공공제조시설) 기관을 연계하여, 연구자와 기업이 첨단장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체계(플랫폼)로, 최근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과기정통부와 반도체 3사는 연구개발(R&D), 성능평가, 시제품 제작, 교육 등 모아팹이 수행하는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DB하이텍은 12인치 첨단 공정장비 등을 지원하고, 고도로 축적된 반도체 기술 및 제조시설(팹) 운영에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여 모아팹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3사의 고경력 인력이 제조시설(팹)에 참여하여 제조시설(팹)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여 기업 채용과 연계함으로써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인공지능 사고체계(AI 패러다임) 전환과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 역량의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모아팹을 통해 산·학·연에서 필요로 하는 반도체 공정과 연구개발 시설을 적시에 제공하고, 우수한 연구성과가 기업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기술사업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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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서울시, 신규 인력 6명 이상 채용한 '외투기업'에 최대 2억 원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8대 신성장 분야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6명 이상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가 지정한 8대 신성장동력산업은 ▴IT융합 ▴디지털콘텐츠 ▴녹색산업 ▴비즈니스 서비스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 ▴바이오 메디컬이다. 다만, 시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신성장동력산업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005년 시작한 서울시 ‘외투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사업은 서울 소재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규고용 및 교육훈련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4억 4천만 원을 지원하는 올해 사업에서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4월 27일까지 보탬e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최초 또는 증액 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규 고용 및 교육훈련이 이뤄진 기업이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기준으로는 2024년도 상시 고용인원이 2023년도 대비 5명을 초과해야 한다. 또한, 보조금 수령 기업은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 및 2024년 상시 고용인원을 2027년까지 유지해야 한다. 설립 7년 이내 스타트업, 신규 신청기업의 경우 심의에서 우대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고용훈련 보조금을 합산해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보조금이 지원된다. 단, 2024년도 신설기업은 2024년도 4분기의 상시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천세은 서울시 금융투자과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신규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라며, “서울시의 신성장동력 분야 산업역량 강화에 동참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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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