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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 바꿔 반도체 소재 자유자재로... 차세대 초고성능 소자 구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차세대 반도체의 핵심 소재로 주목받는 ‘2차원 반도체’를 원자층 단위로 정교하게 가공하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다. 복잡한 물질 적층 공정을 간소화하고 초미세·저전력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과학연구원(원장 장석복, 이하 ‘IBS’) 반데르발스 양자 물질 연구단 조문호 단장(POSTECH, 포스텍 석학 교수) 연구팀이 2차원 반도체를 구성하는 원자를 선택적으로 바꿔, 하나의 박막에 반도체·절연체·준금속 영역을 원하는 층과 위치에 구현하는 ‘모듈형 트랜지스터 제작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과기정통부의 IBS 기초과학연구단 지원 사업을 통해 수행됐으며, 세계적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10월 16일(금) 오전 3시(KST) 게재됐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반도체의 미세화와 전력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다. 특히 원자층 두께에도 전류를 제어할 수 있는 2차원 반도체는 기존 실리콘 반도체의 미세화 한계를 극복할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산업용 웨이퍼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전되고 있지만, 실제 전자소자로 구현하려면 서로 다른 물질을 정교하게 집적해야 하는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다. 대표적 반도체 소자인 트랜지스터는 전류를 켜고 끄는 스위치로, 전류가 흐르는 반도체와 이를 제어하기 위한 절연막, 전류가 드나드는 금속 전극이 필요하다. 그러나 2차원 반도체는 표면에서 다른 물질과 화학적으로 잘 결합하지 않아 절연막을 균일하게 입히기 어렵다. 금속 전극을 직접 붙이면 접촉면이 손상되거나 전기 저항이 커져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서로 다른 얇은 물질을 한 장씩 옮겨 쌓는 방법도 있지만, 공정이 복잡해 넓은 면적에 균일하게 적용하거나 대량 생산으로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연구진은 서로 다른 물질을 쌓는 대신 2차원 반도체를 이루는 원자를 선택적으로 바꿔 필요한 물질을 원하는 위치에 직접 만드는 방식을 고안했다. 연구에 사용한 p형 반도체 ‘이셀레늄화텅스텐(WSe₂)’은 금속인 텅스텐(W) 원자층을 셀레늄(Se) 원자층이 위아래로 감싼 구조다. 연구진은 중심의 텅스텐 원자는 그대로 두고 주변의 셀레늄 원자만 다른 원자로 바꾸면 물질의 전기적 성질도 달라지는 원리를 활용했다. 연구진은 다층 이셀레늄화텅스텐 박막의 원하는 층과 위치에서 셀레늄 원자를 산소(O), 황(S), 텔루륨(Te)으로 선택적으로 치환했다. 이를 통해 각각 절연체인 산화텅스텐(WOₓ), n형 반도체인 이황화텅스텐(WS₂), 전기가 잘 통하는 준금속 이텔루륨화텅스텐(WTe₂)으로 변환했다. 이 과정에서 박막의 층과 층 사이에 있는 미세한 틈이 반응 원자의 이동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이용했다. 반응 온도와 반응 기체의 압력을 조절해 화학반응이 다음 층으로 넘어가는 것을 제어함으로써, 약 0.7나노미터(nm) 두께의 원자층 단위로 물질을 변환했다. 또한 반도체 공정용 마스크(가림막)를 활용해 평면상의 원하는 위치만 선택적으로 바꾸는 데에도 성공했다. 연구진은 이 기술로 하나의 박막에 반도체(이셀레늄화텅스텐)와 절연막(산화텅스텐), 준금속 전극 접합층(이텔루륨화텅스텐)을 갖춘 모듈형 트랜지스터를 구현했다. 전류의 원활한 흐름을 돕는 준금속 접합층을 적용하자 금속 전극에서 반도체로 전하가 이동할 때 넘어야 하는 에너지 장벽이 35.5밀리전자볼트(meV)까지 낮아졌다. 금속 전극을 직접 붙이는 경우와 비교해 약 3분의 1 수준으로, 전류가 더 쉽게 흐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류를 켜고 끄는 성능도 이론적 한계에 근접했다. 전류를 10배로 바꾸는 데 필요한 게이트 전압의 변화량이 61.3밀리볼트로, 상온에서 기존 방식의 트랜지스터가 도달할 수 있는 이론적 최솟값인 약 60밀리볼트에 가까웠다. 켜진 상태와 꺼진 상태의 전류 비율도 1,000만 배 이상으로 나타나, 적은 전압 변화로 전류를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산화텅스텐 절연막은 전기적 성능을 두께로 환산한 등가산화막두께(EOT)가 1나노미터 미만으로, 국제 반도체 로드맵*에서 제시한 초미세 소자의 핵심 성능 목표 수준을 달성했다. 나아가 연구진은 p형과 n형 트랜지스터를 수직으로 쌓아 ‘상보형 인버터’를 제작했다. 인버터는 입력된 전기 신호를 반대로 바꾸는 디지털 회로의 기본 구성요소다. 제작한 인버터는 1볼트(V)의 낮은 전압에서도 신호를 반전시켜, 이번 기술이 개별 소자를 넘어 적층형 집적회로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번 연구는 개별 소재나 접합면의 성능 개선을 넘어, 트랜지스터의 주요 구성요소를 하나의 박막에 구현했다는 데 차별성이 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을 다양한 2차원 반도체 소재에 적용하고 웨이퍼 크기의 대면적 공정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3차원 적층형 집적회로 등 차세대 초미세·저전력 반도체 기술로의 응용 가능성을 탐색할 계획이다. 조문호 IBS 단장은 "이번 연구는 원자 단위 물질 조작이라는 기초 물질과학의 기법을 현대 반도체 기술에 접목해 미래 반도체 기술의 질적 도약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초저전력·초미세 반도체는 물론 차세대 적층형 반도체 소자 기술로도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번 연구는 기초과학 연구가 차세대 국가 전략기술인 반도체 분야의 난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공정 패러다임을 제시한 대표적인 혁신 사례”라며, “앞으로도 원천기술이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초·원천 연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Economy
    2026-10-16
  • 13개국 퀀텀개발그룹,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퀀텀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의지 다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총 13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제6차 퀀텀개발그룹(Quantum Development Group, QDG)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은 신뢰할 수 있는 퀀텀 생태계 구축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퀀텀개발그룹은 2024년 7월 미국 주도로 출범한 국제 협의체로, 퀀텀기술의 책임 있는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국·덴마크와 함께 투자 분야 공동 선도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지난 제5차 런던회의 이후 보호·투자·표준화 등 3개 분야에서 진행된 주요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보호 분야에서는 연구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각국의 우수사례를 공유했으며, 투자 분야에서는 퀀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자·기업 간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표준화 분야에서는 퀀텀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고 산업현장에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표준화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외교부는 회의 2일차인 14일 산업협회, 퀀텀기술 개발 기업 및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산업계 연계 행사(Partnering with Industry)를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는 우리 측의 퀀텀기술 활용사례 발표와 두 차례의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현장의 요구를 공유하고, 퀀텀기술 활용 확대를 위한 QDG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진아 제2차관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7대 SEED 프로젝트의 하나로 양자기술을 육성하고 있으며, 반도체·제조 역량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의 강점과 연결해 글로벌 퀀텀 생태계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QDG 회원국 간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뢰를 바탕으로 연구협력을 촉진하고 민간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환영사에서 “양자기술이 산업화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 기술 발전과 산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각국과 기업이 보유한 강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은 반도체‧정밀제조 등 우수한 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양자기술 협력의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 이번 QDG와 이어지는 MDQ에서의 논의가 공동연구, 인재 교류, 공급망 협력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회원국들과 후속 논의를 이어가며, 퀀텀기술의 실증·상용화를 뒷받침하는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Economy
    2026-10-13
  • 대한민국, 북극항로 시대를 열다! 첫 컨테이너선 시범운항을 마치고 부산으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해양수산부는 10월 13일 오후 3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북극항로 왕복 시범운항을 마친 팬스타 아크로호의 귀항을 기념하고, 선원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팬스타 아크로호는 지난 8월 22일 21시경 부산항 신항을 출항해 북동항로를 거쳐 20일 5시간 만에 영국 펠릭스토우에 도착했다. 이후 네덜란드 로테르담과 폴란드 그단스크를 차례로 기항한 뒤, 다시 북동항로를 통해 10월 11일 부산항으로 돌아왔다. 우리 선사의 컨테이너선이 북극항로를 이용해 우리나라와 유럽을 왕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시범운항은 불확실한 극지 환경과 국제 정세 속에서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실제 수출 컨테이너화물을 선적한 선박으로 북극항로의 기술·환경·상업적 가능성을 확인하고, 우리 해상 물류망의 새로운 선택지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행사에는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부산광역시장과 국회의원, 해운물류 관련 공공기관장, 시범운항 선사 관계자, 귀항 선원 및 가족, 지역 경제인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긴 항해를 마치고 귀항한 선원들을 환영하는 것으로 시작해, 시범운항 경과 보고 및 공로자 감사패 수여 등으로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항해에서 얻은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후속 시범운항과 상업 운항을 준비하고, 북극항로를 국가 장기 과제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출입 물류망을 다변화하고, 부산을 포함한 해양 수도권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해운·조선·항만·물류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시범운항은 우리 수출 화물을 실은 컨테이너선으로 북극항로를 실제로 오가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바닷길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성과다.”라며, “항해를 완수한 선원들과 이를 뒷받침한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이번 성과를 다음 항해로 이어가 북극항로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Economy
    2026-10-13
  • 제3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문화도시 네트워크 회의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경주시와 함께 10월 9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제3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문화도시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했다. FEALAC 문화도시 네트워크 회의는 FEALAC 회원국 도시들이 문화 분야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도시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번 제3차 회의는 2018년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제2차 회의 이후 8년 만에 개최됐다. 태국 치앙마이, 일본 나라, 몽골 울란바토르, 캄보디아 씨엠립, 브라질 상파울루,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멕시코 메리다 등 동아시아와 중남미의 지방정부 및 문화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각 도시의 문화유산·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공동체 개발 및 도시외교 사례를 소개하고, 문화도시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정부가 문화 협력을 주제로 자매·우호도시 간 양자 중심의 교류를 넘어 동아시아와 중남미를 아우르는 다자교류의 주체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중남미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FEALAC 문화도시 네트워크는 중앙정부 간 협력을 넘어 시민의 삶과 가까운 지방도시를 잇는 협력의 장”으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 외교와 지방 외교의 방향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인 경주에서 개최되어, 도시 간 교류와 협력의 의미를 더욱 높였다. 특히 '2026 세계경주포럼(10.8-9)'과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국내·외 인사들과의 교류를 촉진하고, FEALAC 문화도시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동 회의 계기 우리 지방 도시와 FEALAC 회원국 도시 간 교류가 강화됐다. 경주시는 자매도시인 일본 나라시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경주 부시장 주최 만찬을 통해 태국 치앙마이, 몽골 울란바토르, 브라질 상파울루 등과 도시 간 문화교류 및 향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외교부는 우리 문화를 알리고 국제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는 한편, 지자체 간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외교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Economy
    2026-10-11
  • 반도체가 자라는 '시작점'까지 설계… 고집적·저전력 AI 반도체 구현의 새 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내 연구진이 반도체 결정의 생성 위치를 정하고, 그곳에서 하나의 결정만 자라도록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해 차세대 적층형 AI 반도체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강기범 교수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 김병조 교수, 한양대학교 김우희 교수, 티디에스이노베이션(TDS Innovation) 등이 참여한 공동연구팀이 산화물 장벽에서 나오는 화학 성분을 이용해 2차원 반도체 결정의 생성 위치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새로운 반도체 소재 성장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개인기초연구 사업과 나노소재기술개발 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네이처(Nature)'에 10월 8일 자정(현지시간 10월 7일 16시, BST) 게재됐다. 원자층 수준으로 얇은 두께를 가진 ‘2차원 반도체 소재’는 기존 연산 회로 위에 반도체를 더 쌓아 올려 AI 칩의 성능을 극대화하고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이를 실제 칩에 활용하기 위해선 필요한 위치에 품질이 균일한 반도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2차원 반도체 결정의 성장은 원자들이 모여 작은 ‘결정핵’을 만들고, 여기에 원자들이 계속 붙으면서 성장한다. 그 과정에서 여러 곳에서 제각각 자라난 결정이 서로 만나면 원자 배열이 어긋나는 경계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계는 전자의 원활한 이동을 방해해 반도체 전체의 품질과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다. 기존에도 미리 정한 영역에서만 반도체를 자라게 하는 ‘선택성장’ 기술은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결정핵이 정확히 어디에 생길지는 확률에 맡겨져 있었다. 성장 영역을 정하더라도 내부의 결정핵 위치까지 정할 수는 없어, 얻을 수 있는 단결정의 크기와 위치 정밀도에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성장 영역을 둘러싼 산화하프늄 등의 산화물 장벽에서 나오는 산소 성분이 2차원 반도체인 이황화몰리브덴의 결정핵 형성을 억제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억제 작용은 장벽에 가까운 가장자리에서 강하고, 장벽에서 먼 중앙에서는 약하게 나타난다. 이 차이를 이용해 성장 영역의 중앙에 하나의 결정핵이 형성되도록 유도했다. 장벽에 가까운 가장자리에서는 결정핵 생성이 억제되고 중앙에서만 하나의 핵이 생기며, 이 결정이 옆으로 자라나 여러 결정이 맞닿는 경계 없이 하나로 이어지는 단결정으로 성장했다. 연구팀은 400개의 실험 패턴 중 99% 이상에서 중앙에 하나의 이황화몰리브덴 단결정을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성과는 반도체 소재가 자라는 영역을 정하는 데서 나아가, 그 안에서 성장이 시작되는 위치까지 설계할 수 있게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향후 회로 설계에 맞춰 필요한 위치에 고품질 반도체를 직접 성장시키는 제조 기술로 발전해, 차세대 반도체 소자를 여러 층으로 쌓는 적층 공정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러한 적층형 반도체 기술로 연산 처리 부분과 메모리를 수직으로 가깝게 배치하면 데이터 이동에 드는 시간과 에너지를 줄일 수 있어, 데이터센터의 전력 부담을 완화하고 AI 서비스의 응답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학기술원 강기범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2차원 반도체 성장 과정에서 결정이 어디에서 시작될지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2차원 반도체를 실제 반도체 제조 공정에 적용하고, 궁극적으로는 연산과 메모리를 수직으로 집적하는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김성수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번 성과는 반도체 소재의 형성 원리를 탐구하는 기초연구와 이를 활용한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반도체 제조 공정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 사례”라며, “연구자들의 창의적인 연구를 이어가고, 그 성과를 미래 산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Economy
    2026-10-08
  • 탄소 감축을 넘어 신성장동력으로, 정부 1,000조원 투자로 K-GX 본격 가동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0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서울 중구)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 ‘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재정경제부(경제부총리 이형일)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각각 ▲K-GX 전략의 주요 내용과 ▲10대 시그니처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대표 기업 4개사(한화큐셀, 포스코홀딩스, LG전자·삼성전자)에서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발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전략은 관계부처와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주요 산업 협·단체로 구성된 민관합동 K-GX 추진단(단장: 경제부총리)을 통해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K-GX 전략은 기술혁신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고부가가치 시장을 선점하는 ➊신성장동력 K-GX, 지역 역량을 활용하고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 없이 상생이 가능한 ➋모두의 K-GX, 정부의 마중물 지원 및 신뢰성있는 정책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민간의 투자생태계를 조성하는 ➌지속가능한 K-GX 등 3대 추진 방향으로 구성된다. 1. 신성장동력 K-GX '全산업 구조의 탈탄소 전환 가속화' 우선 우리나라 주력산업이자 온실가스 다배출 5대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정유)의 주요 공정 과정을 탈탄소 공정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연·원료의 수급 및 소비를 늘린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고,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확대하여 녹색 전환을 가속할 계획이다. 철강 산업은 2030년까지 30만톤급의 수소환원제철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다가올 그린철강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수소환원제철을 양산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수소 생산기지 구축 지원 및 기업 투자를 전제로 저렴한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석유화학과 정유 산업은 전기 나프타분해시설(NCC) 기술개발, 친환경 연료 사용 확대를 통해 친환경·고부가 제품 생산을 확대한다. 시멘트도 배출 저감을 위한 다성분계 혼합시멘트를 개발하는 등 저탄소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는 주요 공정가스를 低GWP로 대체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목표로 태양광·풍력 발전 입지 및 사업 부지를 전방위적으로 발굴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인하하기 위한 세부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뒷받침할 전력망을 구축한다. 우선 2030년까지 기존 전선을 대용량으로 교체하여 추가 송전용량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기가 수요처로 직접 공급되는 직류 송배전 산업 등을 육성할 계획이다. '모든 수송 수단의 전동화' 수송부문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차세대 모빌리티 시장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 2035년까지 신규 차량 비율의 7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 연료 보조금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재생에너지 생산을 고려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통해 보급을 촉진한다. 아울러 철도·버스 등 대중교통과 이륜차, 건설장비, 항만·선박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전동화를 통해 수송부문 전 영역에서 탈탄소화 전환을 달성하고자 한다. '국가대표 10대 녹색산업 육성' 녹색 전환의 달성을 위한 핵심 10대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녹색제조 강국으로 한단계 도약한다. 각 산업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목표 설정과 기술개발,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등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희토배제형 구동모터 등 전기차 공급망 안정화 기술개발,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실증·상용화, 2028년 차세대 태양전지 세계 최초 상용화 및 양산 등 각 대표 녹색산업별 초격차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태양광 핵심기자재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을 통한 국내 공급망 재건으로 녹색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기후테크 혁신기업 성장 촉진'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도 구조적 한계로 인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창업 초기-성장기-확대기 등성장 단계별로 혁신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심층 지원, 실증테스트 베드 확대, 유망 기후테크 기업에 최대 100억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 등을 추진하여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기후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련 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후테크 혁신기업 육성 방향｣에서 10월 중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2. 모두의 K-GX '지역과 국민 모두가 누리는 GX' 5극 3특 중심으로 지역수요와 산업특성에 기반한 지역 GX 대표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GX 거점을 육성한다. 대표적으로 ‘나주 에너지 특화도시’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기술개발부터 투자 및 창업으로 이어지는 생태계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제주형 탄소중립 모델’을 통해 2035년까지 도내 신규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전환하고, 히트펌프·ESS(에너지저장장치) 배전망·VPP(가상발전소) 등 탈탄소화를 위한 선도 사업들을 실증한다. '국토 전반의 녹색 전환' 국토 개발 과정과 생활공간에서 화석연료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구조를 탈피한다. 도심형 태양광, 분산형 전원, 전기 모빌리티 전환 등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조성 및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 다소비 공공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의무화한다. 또한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난방 지원사업을 히트펌프 보급 사업으로 바꾸는 등 난방 체계도 개편한다. '선제적인 기후리스크 대응'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극한기후의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기후리스크를 정밀 진단할 수 있는 기업 맞춤형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기후 위기에 취약한 노후 산업단지 및 조선업·물류업 등 업종 대상으로 기후 재난 예방을 위한 설비 개선 시 금융·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기후 적응을 위한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상생과 포용의 GX' 산업전환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가 친환경 산업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특구 지정을 통해 사회경제적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대상으로 직업훈련, 장려금 등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또한 폐지가 예정된 석탄발전소 근로자를 위해 '2040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과 함께 관련 법률을 수립할 계획이다. 3. 지속가능한 K-GX '10년간 재정·기후금융 1,000조 원 지원' 정부는 녹색 전환을 향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10년간(‘26~‘35)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등 총 1,0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대폭 확대하고, ‘27년 상반기까지 녹색 국채의 제도적 기반과 세부방안을 마련한다. 790조원의 정책금융은 지방(50%↑)과 중소·중견기업(70%↑)에 중점적으로 배분되며, 전환 금융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다배출 업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할 금융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세제 혜택, 규제 개선 등 혁신 환경 조성' 녹색 전환의 초기 단계에 과감한 세제 인센티브와 규제 개선을 병행한다. 태양광·풍력·이차전지 등의 핵심부품·장비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추진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순환자원경제법을 개정하여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하고, GX 핵심 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인허가 패스트트랙 지원 등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향후 정부는 K-GX의 전폭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민관합동 K-GX 협의체(단장: 경제부총리)를 통해 K-GX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부 과제의 경과를 점검하고, 전략의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통해 완성도 있는 대한민국의 녹색 전환을 달성할 계획이다. 4.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 K-GX 전략에 이어, 국가 과제와 기업의 녹색 전환을 연계하기 위한 대표 실천 사례인 10대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는 ❶청정에너지 공급망 자립 ❷국가 주력산업의 탈탄소화, ❸모든 이동수단의 전동화, ❹국민 주거공간의 GX 4대 분야로 구성된다. 행사에서는 ▲핵심 청정 발전 소재,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태양전지 기술 국산화(한화큐셀), ▲철강 GX 기반 탈탄소 산업 생태계 구축(포스코홀딩스), ▲국민 주거 공간의 GX 확산(LG전자·삼성전자 공동)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정부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을 넘어,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전면 개편하여 녹색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녹색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Economy
    2026-10-07
  • 인공지능 축제(AI 페스타) 개최,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을 연결하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AI 주간 2026'- AI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 행사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AI페스타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국내 AI 분야 최대 규모의 행사로, ‘AI, 현실이 되다. 모두의 AI’슬로건 아래 개최된다. AI가 산업 현장과 일상 속에서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 다양한 모습을 국민과 국내외 AI 기업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참여형 전시·컨퍼런스로 진행된다. 먼저 전시는 국내외 AI 기업·기관 등 350여개사 및 500여개 부스 규모의 전시 부스가 운영된다. 전시부스는 올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던 전국민 AI 경진대회 우수작,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LG AI 연구원, 업스테이지, SK텔레콤) 전시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피지컬 AI, 국방 AI 등 다양한 주요 AI 핵심 기술이 대거 전시된다. 또한, 국내외 주요 기업의 AI 리더,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국제 컨퍼런스’등을 통해 최신 AI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의 장도 마련한다. 주요 행사 일정으로는, 우선 첫째날(10.6)에는 AI 산업의 비전을 공유하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AI 산업 정책 토크쇼 등이 진행된다. 개막식에는 국가AI전략위원회 하정우 부위원장과 대통령비서실 이해민 AI 미래기획수석을 비롯한 산·학·연·관에서 폭넓게 참석했다. 개막식 이후 ‘현장의 목소리, 정책에 담다 – AI 산업계와 함께 묻고 답하다’를 주제로, 국가AI전략위원회 하정우 부위원장이 주재하는‘AI 산업 정책 토크쇼’가 개최된다. AI 산업계, 투자기관, 학계, 일반 국민 약 200여명이 참여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AI 산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AI 3대 강국 도약’, ‘모두의 AI’실현을 위해 산업계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다. 둘째날(10.7)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이 영국, 중국, 스웨덴 등 20개국 주한 외국대사 및 외교관을 초청하여 오찬간담회 및 전시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찬간담회에서 ▴각국의 AI 정책·전략을 공유하고, ▴ 기업·기관 간 실증·사업화 및 해외진출 연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전국민 AI 경진대회 특별관, 독자 AI 파운데이션 특별관 등을 방문하여 우리 기업들이 개발한 AI 모델과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연을 관람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행사기간 동안 ▴퀀텀 포럼(Quantum Forum), ▴AI 써밋(Summit), ▴사이버보안 컨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퀀텀 포럼은 한국양자산업협회, KISTI 등이 참여하여 AI와 양자기술의 융합가능성을 조망하고, 우리나라 양자·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AI 써밋은 약 200여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구글 딥마인드, AWS, 엔스로픽(Anthropic) 등 해외 글로벌 리더들과 함께 AI 미래 비전과 실천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이버보안 컨퍼런스는 국정원, AI안전연구소, 보안기업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AI 모델 발달에 따른 사이버 보안 패러다임 변화 등을 주제로 사이버 보안의 미래 비전을 함께 토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류제명 제2차관은 “AI 페스타는 우리나라의 AI 기술과 산업 역량을 국내외에 알리는 동시에, 정책과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연결하고 글로벌 협력의 기회를 넓히는 자리이다”고 하면서, “국내 AI 기업 들이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고 국민들이 AI 성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conomy
    2026-10-06
  • 북미 공급망 핵심축 멕시코와 손잡다, 한-멕 경제협력 가속페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멕시코 '경제 및 산업·자원 협력 이니셔티브'를 체결하고, 공동이익연구에 착수하여 향후 무역협정 개시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한-멕시코 비즈니스포럼'과 '한국우수상품전'을 개최하고 4건의 민간 MOU를 체결하는 등 주요 경제외교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현지 시각 9월 24일 개최된 한-멕시코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마르셀로 에브라르드(Marcelo Ebrard) 경제부 장관과 '경제 및 산업·자원 협력 이니셔티브'를 체결했다. 양측은 동 이니셔티브가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기회라는데 공감하며, 상호 이익 창출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양국은 동 이니셔티브의 이행을 위해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광물·자원 협력방안, 진출기업 이익 보호를 위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을 논의해나가는 동시에, 무역·투자 촉진을 위한 양국 기관(한KOTRA-멕UIEG) 간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정관 장관은 마르셀로 에브라르드(Marcelo Ebrard) 경제부 장관과 별도 양자면담(9월 25일, 멕시코시티)을 갖고 양국 간 무역협정의 필요성을 설득했으며 우리 진출기업 애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했다. 먼저 김 장관은 최근 멕시코의 FTA 미체결국 대상 관세인상으로 진출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멕시코에 대한 추가 진출·투자 유인이 감소했음을 지적하며,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제도적 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이 멕시코 정부가 추진중인 '플란 메히꼬(Plan Mexico)'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무역협정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이 미래산업·공급망 협력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김 장관은 통관 지연 및 항만 적체, 전력 인프라 부족, 멕시코-브라질 자동차 협정(ACE55)상 애로 등 우리 진출기업의 현지 경영상 애로를 전달하고 경제부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양측은 '공동이익연구(Joint Benefit Study)'에 착수하여 무역협정의 잠재적 이익과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번 정상순방 기간 설치키로한 공동위원회 및 실무그룹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현지 시각 9월 25일 멕시코시티 세계무역센터(WTC)에서 멕시코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 양국 경제인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멕시코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EY한영회계법인, AGON, NAVER, Kapital 금융그룹, HYBE 라틴아메리카, MBC 아메리카, T1엔터테인먼트 등 양국 기업들이 직접 참여하여 투자·첨단산업·공급망, 미래 신산업‧에너지, 문화창조산업 등 분야에서 주요 사업과 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양국 기업 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또한,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 장관 임석 하에 진행된 MOU 교환식에서는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포괄적 협력 MOU(한포스코인터내셔널, KAI – 멕FEMIA), 산루이스포토시 산업용 제품 생산기지 투자 MOU(한HS효성첨단소재 – 멕산루이스포토시 주정부), 양국 경제·통상 협력 확대 MOU(한대한상의 – 멕COMCE), 무역·투자 분야 업무협약서(한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멕대외무역위원회) 등 총 4건의 MOU가 체결됐으며, 이를 통해 향후 양국 기업·기관 간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김정관 장관은 “한국과 멕시코는 제조업과 공급망을 중심으로 긴밀한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와 교역 확대를 통해 협력의 저변도 꾸준히 넓어지고 있다”며, “이번 비즈니스 포럼과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첨단산업, 에너지·전략산업, 디지털, 바이오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양국 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와 KOTRA는 현지 시각 9월 24일~25일 멕시코시티에서 국내 소비재 기업 등의 중남미 진출을 위해 B2B 전시상담회 등으로 구성된 '한국우수상품전'을 개최했다. 국내 유망 소비재 기업 등 59개사(온라인 포함시 82개사)와 123개사의 바이어가 참여했으며, 730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특히 아마존 멕시코, 메르카도리브레(중남미 최대 이커머스), 틱톡샵 등 현지 메이저 온라인 유통망의 파워셀러들이 대거 합류해 실질적인 판로 개척을 지원했다. 김 장관은 이번 한국우수상품전을 시찰하여 참여기업들을 격려하고, "이번 행사를 통해 확인된 현지 수요를 바탕으로, 중남미 시장의 관문인 멕시코와의 협력 범위를 기존의 투자 및 공급망 중심 협력에서 소비재 분야까지 확장하여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conomy
    2026-09-28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제2차 공식 협상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간 자유무역협정(한-아세안 FTA) 개선을 위한 제2차 공식협상이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협상에는 우리 측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과 아세안 측 알파나 로이(Alpana Roy)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양측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FTA는 2007년 상품무역협정 발효 이후 변화한 통상환경을 반영하고 협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약 20여 년 만에 본격적인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양측은 지난해 10월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이후, 지난 6월 제1차 협상을 개최했으며, 이번 제2차 협상부터 분야별 규범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핵심광물·공급망, 디지털, 지식재산권, 원산지 절차 등 13개 분과에서 분야별 규범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특히 양측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양측이 참여하고 있는 기존 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최신 통상규범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분야에서는 디지털 교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한편, 핵심광물·공급망 분야에서는 안정적인 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K-콘텐츠 등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규범 도입을 논의한다.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아세안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공급망 재편이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핵심 경제 파트너”라며, “이번 협상을 통해 디지털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부합하는 최신 규범을 반영하고, 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이 아세안 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conomy
    2026-09-28
  • K-배터리, '선택과 집중'으로 세계 시장 주도권을 재탈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9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터리 업계 및 유관기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산업기술 로드맵｣을 발표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시장은 전기차 성장세 둔화 및 주요국의 지원 정책 후퇴와 더불어 원가 경쟁 심화, 자국우선주의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중국은 보급형(LFP)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며, 나트륨 및 전고체 등 차세대 기술의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부와 국내 배터리 업계는 하이니켈(NCM) 중심의 전략에서 벗어나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미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민관 합동의 전략 로드맵을 확정했다. 로드맵의 3대 핵심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❶ [미래 준비] 차세대 보급형(나트륨)1) 및 고성능(전고체)2) 배터리 집중 지원 1) (나트륨) ’27년 160Wh/kg급 개발 → ‘30년 220Wh/kg급 개발 완료 및 본격 상용화 2) (전고체) ‘27년 세계 최초 시제품 출시 → ’28년 400Wh/kg급 개발 완료 → ‘30년 본격 상용화 리튬에 비해 저렴하고 공급망 리스크가 적은 ‘나트륨 배터리’ 상용화에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밀도와 안전성을 극대화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병행하여, 로봇·드론·UAM 등 신산업용 배터리 시장을 창출한다. ❷ [협력 강화] 완제품·셀·소재社 간 수직·수평적 R&D 협력의 생태계를 조성 기업 간 독자 개발에 따른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셀3사 간 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개발된 소재가 상품화로 이어지는 소재-셀 협력 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BMS 데이터를 배터리 개발에 활용하는 정보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배터리의 표준을 마련하여 글로벌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❸ [원가 절감] 민간 주도의 가격 경쟁력 확보 및 국산화 체계 구축 정부는 생산 세액 공제 도입과 함께 EU 등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순환형 배터리 생태계 구축을 유도한다. 민간 기업들은 공정 혁신, 소재 다변화, 핵심소재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며 `30년까지 약8조원 규모의 R&D 및 설비 투자를 집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민우 산업성장실장은 “가격 중심의 글로벌 시장 재편과 공급망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원팀이 되어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펼쳐야 한다”며, “정부는 대규모 R&D 지원과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을 통해 K-배터리가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확실히 탈환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Economy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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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검사 핵심기술' 해외로 빼돌린 전직 직원 3명 덜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식재산처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와 대전지방공소청(청장 김도완) 중대범죄기소2부는 피해기업의 반도체 검사 핵심기술을 해외 생산에 사용한 피해기업 전직 직원 A(45세)씨를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산업기술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같은 기업 전직 직원 B(40세)씨와 C(40세)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이 해외 기술유출 사범을 구속하여, 공소청이 기소한 제1호 사건이다. ' 국산화에 성공한‘반도체 검사 핵심기술’ 해외에서 사용한 전직 직원 3명 검거 ' 기술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3.11월부터 ’26.2월까지 국내 피해기업의 현지 유통을 담당하는 해외 유통기업과 공모해 해외 제조기업을 설립하고, 국내 피해기업의 ‘반도체 검사 핵심기술’ 설계도면과 자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해외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B씨, C씨는 해외로 달아난 D(58세)씨의 제안으로 기존 연봉의 2배를 받고 해외 제조기업으로 이직(’23.11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기업의 ‘반도체 검사 핵심기술’(프로브카드 기술)을 사용해 제작한 시제품을 해외에 공급(’25.12월)한 것으로 조사됐고, 피해기업은 피의자들의 범행으로 인해 해외 시장을 상실할 경우 연간 4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프로브카드 기술은 반도체 칩의 불량 여부를 웨이퍼 상태에서 검사하는 반도체 검사장비로, 미국, 일본 기업 등이 시장을 선점해 온 분야다. 피해기업은 국산화에 성공했고 고대역폭 메모리(HBM) 검사용 장비까지 개발해 국내 및 해외 주요 반도체 대기업에 제품을 공급해 왔다. ' 기술경찰, 기술전문성과 증원된 수사인력으로 혐의 규명 ' 기술경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25.7월 수사에 착수했으나, A씨 등 피의자들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술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공조하여 이들이 설립한 해외 제조기업이 조달, 설계 등을 위해 국내 공급망을 이용한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국내 설계기업을 압수수색(’26.7)해 피의자들이 사용한 피해기업의 설계도면 및 기술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은 피해기업의 회사명 등 출처가 삭제되거나 이들이 이직한 해외 제조기업의 자료처럼 재편집돼 있어, 외형만으로는 피해기업의 기술자료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기술경찰은 반도체 업계에서 연구·개발 경험을 쌓은 전문 수사관과 증원된 수사인력(’26.6월)을 집중 투입했다. 압수수색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 출처가 지워진 자료가 피해기업의 기술을 바탕으로 작성·변형됐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기술경찰은 A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B씨, C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한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회피하고 있는 주범 D씨(피해회사 전직 임원)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신병이 확보되면 즉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형사사법체계 변화 속에서도 공조를 통한 수사공백 방지 ' 이번 사건은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등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맞물려 진행됐다. 기술경찰과 공소청은 영장 청구, 압수수색 및 피의자 신병 확보 등 주요 수사 절차에서 긴밀하게 협력했으며,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도 협조체계를 유지해 수사와 기소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기업의 핵심기술이 국외로 유출되면 돌이킬 수 없기에 기술유출 사범을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철저한 수사로 국외 기술 유출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사전유출 차단을 위해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 및 범행에 가담한 해외기업도 처벌할 수 있게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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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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