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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안보리 의장 자격 토의 주재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알리고 "이 대통령은 이번 회기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한다. 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는데, 24일에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한다. 공개토의에서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번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은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자리를 확인하고, 글로벌 다자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는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약 일주일 간 열리며, 193개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이다. 특히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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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안보리 의장 자격 토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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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과 교직원의 노동인권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 된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맞춤형 상담, 교육 강화, 권리구제 지원 등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이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증가, 교직원의 근무 환경 변화 등 교육 현장에 노동 문제가 다양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학교 현장 노동인권 교육 내실화 ▲학생·교직원 맞춤형 상담 체계 구축 ▲일하는 학생들의 권리구제 강화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동사업 추진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인식 제고를 넘어, 노동인권이 학교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습되고 실천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이다. '서울노총과의 협약: 교육 현장 맞춤형 노동 상담 체계 구축' 9월 2일 오전 9시 30분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노총과 '교육 현장 맞춤형 노동 상담 및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노총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 현장의 노동 상담 지원 △중·고등학교 노동인권 교육 실시 △노동단체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학생·교직원 대상 노동인권 감수성 제고 행사 추진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공동사업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노총은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상담과 교육을 지원하며, 교육청은 상담 체계를 강화해 학생과 교직원이 노동 문제 상황에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의 협약: 변호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같은날인 9월 2일 오전 11시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학생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협약을 맺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 단체로, 그간 변호사명예교사제 운영, 청소년 준법 교육, 프로보노지원센터를 통한 공익 법률 활동 등 다양한 인권 지원을 이어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강사풀 및 콘텐츠 지원 ▲교원의 노동인권·노동관계법 연수 ▲일하는 학생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변호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50회 운영을 진행해,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권익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노총과의 연이은 협약은 학생과 교직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노동인권 교육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고, 일하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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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과 교직원의 노동인권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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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필요한 절차·중복규제 줄여 사업속도·안정성 둘 다 잡는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했던 자체 규제를 최근 경제 여건과 현장 상황을 반영해 유연하게 손질한다. 불필요한 절차는 줄이고, 조정이 필요할 땐 과감하게 변경하는 합리적 운영으로 지속적인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민생경제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허용(142호) ▲환경 측정대행업체 중복 점검 개선(143호)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 실무전문가 참여 확대(144호) 등 3건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사업추진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규제철폐안 142호와 144호는 즉시 시행하고 143호는 방침 변경 후 9월 중 진행한다. '(142호) 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추진 속도' 먼저,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을 정비구역 지정 후에서 지정 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규제철폐안 142호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 및 시행(’25.6.4.)’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갈등이 없고 주민역량이 충분한 지역은 공공지원자(구청장) 판단하에 구역 지정 전 위원회를 구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0년 도입한 ‘공공지원(舊 공공관리)제도’는 구청장이 시비 보조금을 받은 후 용역을 통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정비구역 지정 후 위원회를 구성하면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으로 주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반면 보조금 교부와 용역 발주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신속한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만, 50% 이상 주민이 공공지원 방식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원하는 경우와 유착비리 발생, 다수의 추진 주체가 난립하는 등 주민 갈등이 우려되는 사업은 기존 공공지원 방식으로 추진한다. '(143호) 환경 측정대행업체 중복 지도·점검 완화, 업체부담·행정력 낭비 감소' 규제철폐안 143호는 '환경 측정대행업체 정기 지도·점검 개선'이다. 현재 서울시는 환경관리강화를 위해 3년 주기 환경부 정도관리와는 별도로 매년 정기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연도에 환경부 관리를 받은 업체는 면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환경오염·유해성측정·분석·평가 시행 업체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3년마다 숙련도 및 현장평가 등을 시행하는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시는 이번 규제철폐로 환경부와 서울시의 중복 점검으로 인한 업체 부담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 또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44호)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에 실무 전문가 참여 ···안전성・전문성 확보' 규제철폐안 144호는 '자치구 해체 실무전문가 위촉 추진'이다. 현재 건축물 해체 허가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 자치구의 전문성이 부족한 심의위원이 불필요한 수정·보완을 요청하면서 해체공사가 지연되거나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 해체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 구성 시 건축 해체 분야 실무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권고, 보다 전문적인 해체계획서 심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신속한 공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라는 원칙 아래, 시대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 기간 소요, 비용 증가 등을 발생시키는 중복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철폐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체 기준도 현장과 민생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경우 적극 조정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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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필요한 절차·중복규제 줄여 사업속도·안정성 둘 다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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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통시장에서 미쉐린 셰프와 함께하는 외국인 대상 쿠킹 클래스 열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시장의 매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로컬 미식 쿠킹 클래스 프로그램을 9월 중 총 2회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9월 15일과 9월 20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 3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번 쿠킹 클래스는 전통시장에서 직접 식재료를 구매한 뒤, 스타 셰프와 함께 요리를 만드는 체험형 콘텐츠로 마련됐다. 단순한 요리 수업을 넘어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재래시장 문화를 이해하고, 현지 음식 재료를 활용한 한식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체험을 이끌 박주은 셰프와 황진선 셰프는 각각 미쉐린 가이드와 미쉐린 빕 구르망에 선정된 경력을 보유한 스타 셰프들이며, ‘서울미식100선’에도 3년 연속 선정된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들이다. 특히 황진선 셰프는 인기 요리 예능 프로그램인 ‘흑백요리사’에 백 요리사로 출연한 이력도 있어, 외국인 참가자들에게 더욱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클래스는 서로 다른 전통시장(경동시장‧망원시장)에서 진행되며, 회차별로 참여하는 셰프가 달라 매번 색다른 미식 경험이 가능하다. 체험은 한 회당 외국인 8~10명 내외의 소규모로 운영된다. 9월 15일에는 박주은 셰프가 경동시장·오미 요리연구소에서, 9월 20일에는 황진선 셰프가 망원시장·커넥팅망원에서 클래스를 진행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해야 한다. 예약은 8월 22일 10시부터 각 쿠킹클래스 운영 업체의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11만 원이다. 9월 15일 수업은 오미 요리연구소 공식 누리집에서, 9월 20일 수업은 커넥팅망원 공식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이재화 서울시 관광산업과장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전통시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서울 미식의 진정한 매력을 느껴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로컬 미식과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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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통시장에서 미쉐린 셰프와 함께하는 외국인 대상 쿠킹 클래스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