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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서비스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운영 개선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5월 1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선안은 택배업,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이후 꾸준하게 실시해 온 실태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된 직종, 지역 등 도입 요건, 인력 미스매치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는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서비스업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요구가 많고 체감도가 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포함했다. 우선, 음식점업의 경우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주방보조에 허용된 직종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하여 소상공인 현장의 구인 어려움을 지원한다 택배업은 기존 상·하차 인력과 함께 분류 인력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고, 현장에서는 상·하차와 분류업무 수행 인력이 혼재되어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상하차와 분류업무를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류 업무를 고용 허가 범위에 추가한다. 호텔·콘도업의 경우 지역간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4개 지역(서울·강원·제주·부산) 외에 자치단체 신청이 있는 경우 순차적으로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E-9 외국인력 고용 시 호텔·콘도와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적용됐던 1대1 전속요건을 개선하여 호텔과 도급계약을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협력업체에 외국인력을 도입한다. 이는 청소 업무 위탁이 많고, 1개의 협력업체가 복수의 호텔과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업계 특성 고려하여 현행 요건을 현실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다만, 음식점업과 호텔·콘도 및 청소 협력업체에 대한 외국인력 도입은 당분간 시범사업 형태를 유지하고, 도입 사업장 점검·모니터링 및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지속해 나가면서 계속 도입 여부, 요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요건개선과 함께 외국인력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 공급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외국인력 도입 시 세부 업종별로 사업주가 선호하는 국가, 근로자의 희망 업종 및 경력 등을 반영한 구직자를 선별하여 현장 맞춤형 알선을 추진하고, 입국 전, 후에 관련 협회 등과 협업을 통한 업종별 특화 한국어 및 기초기능 교육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은 “최근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현장에서는 공통적으로 인력난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요건개선과 지원방안의 효과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 청취하면서,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현장에 시급한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한 외국인력 도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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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 환경부, 버려지던 종이팩 소비자와 기업 협력으로 고품질 종이로 재탄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카카오, 씨제이대한통운, 매일유업, 한솔제지와 5월 15일 한솔제지 대전공장(대전시 대덕구 소재)에서 종이팩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활용 종이팩 회수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 플랫폼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화장지나 포장박스 등 다양한 종이류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팩을 보다 쉽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모으기 위해 추진되며, 5월 19일부터 카카오 메이커스를 통해 운영된다. 종이팩은 우유, 주스 등 음료를 담는 재활용 가능 포장재지만, 최근 회수·재활용률이 2019년 19.9%에서 2023년 기준 13%로 낮아지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다수의 국민이 쓰는 메신저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카오, 전국 물류망을 보유한 씨제이대한통운, 종이팩 포장재 제품을 출시하는 매일유업, 국내 대표 종합제지회사인 한솔제지 등의 기업들이 환경부와 손잡고 종이팩의 새로운 회수체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범사업은 카카오가 자사 플랫폼 카카오 메이커스로 종이팩 수거 신청을 접수하고 씨제이대한통운이 택배를 활용하여 수거 신청된 종이팩을 회수한다. 매일유업은 회수 참여자에게 자사 제품 구매 시 할인쿠폰을 제공하여 참여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한솔제지는 회수된 종이팩을 고품질의 종이로 재활용하여 종이팩 회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종이팩의 온라인 비대면 배출이 쉽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종이팩이 보다 간편하면서도 편리하게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외 커피 가맹점(프랜차이즈) 등 종이팩 다량 배출처에도 대한 회수체계를 마련하는 등 종이팩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종이팩은 고품질 종이로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회수율이 점차 낮아져 왔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종이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회수·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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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 산업부, 제22회 자동차의 날 자동차산업 유공자 34명 정부포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4일에 자동차 기업 임직원 등 자동차업계 관계자 200여 명과 안덕근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자동차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자동차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4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특히,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안전공업의 손주환 대표이사는 국내 최초로 하이브리드 차량용 중공밸브를 국산화하여 연 1천억 원 이상을 수출했다.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현대자동차의 박찬영 부사장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시기에 대체 소자를 개발해 핵심부품 안정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올해는 자동차의 날 22주년이면서 우리 손으로 만든 ‘시발(始發)자동차’가 세상에 나온 지 70주년이 되는 해로,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현재의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위상은 오랜 시간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한 산업인들 덕분”이라고 격려하고, “우리가 직면한 현실도 기업과 정부가 합심하여 대응한다면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미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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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 서울시, AI 역량 갖춘 콘텐츠 인재 육성한다…취･창업 희망 청년 창작자 모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인공지능(AI)이 경제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AI 역량 갖춘 콘텐츠 인재를 육성해 영상･웹툰과 같은 콘텐츠 분야 기업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 창작자의 취·창업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청년 창작자 취·창업 지원사업’ 참가자를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 소재 영상·웹툰 등 콘텐츠 분야에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그간 K-콘텐츠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면서 콘텐츠 산업에 대한 취업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콘텐츠 분야 기업 10곳 중 7곳은 원하는 인력을 제때 채용하지 못하는 등 인력난을 겪고 있다. 콘텐츠 업체의 66.9%가 평소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이유로 58.7%의 기업이 ‘원하는 직무를 수행 가능한 인력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해당 응답 비율이 높아져 50인 이상 기업이 가장 높았고(75.6%), 10인 이상 49인 미만(70.2%)과 10인 미만(66.4%)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시는 이러한 콘텐츠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는 80명 이상 취업 및 50명 이상 창업 지원을 목표로 설정했다. 우선, 콘텐츠 산업에서 AI 활용 비중이 커지는 추세를 반영해, 올해부터 청년 창작자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전통 콘텐츠 산업과 AI를 융합한 실무 교육을 공통(콘텐츠 분야 전반) 및 전문(분야별 특화) 과정을 새롭게 구성해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콘텐츠 사업체의 12.9%가 생성형 AI를 업무에 도입하고 있으며, 미도입 업체 중 17.3%가 향후 AI를 도입할 의사를 보였다. 이미 AI를 활용 중인 업체의 99.4%는 향후에도 AI를 계속 사용할 계획이라 답했다. 공통과정(1개월) :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창작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파라스타 엔터테인먼트 등 관련 업계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기술융합 콘텐츠 산업 전반에 관한 기초지식과 취·창업을 위한 실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전문과정(3개월) : 공통과정 수료생 중 240명을 선발하여 ▴버추얼휴먼 ▴실감형 콘텐츠 ▴웹툰 등 3개 분야에 AI를 접목한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제공한다. 전 수강생이 이수하는 기본과정과 버추얼휴먼, 실감형 콘텐츠, 웹툰 등 3개 분야로 구성된 특화과정으로 운영되며, 희망 진로에 따라 취업·창업 희망자로 세분화하여 진로별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또한, 콘텐츠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창작자를 위해 전문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구인기업 모집 ▴기업탐방 및 직무 프로젝트 ▴일자리 매칭 ▴취업 컨설팅을 지원한다. 희망자는 갤럭시코퍼레이션 등 콘텐츠 분야 기업들을 탐방할 수 있으며, 저스피스재단 등 관련 업계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컨설턴트로 참여해 현직자로서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는 ▴창업 사업화 컨설팅 ▴쇼케이스 ▴데모데이 등 단계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 신설된 데모데이는 스마트스터디벤처스, 키클롭스 등 벤처투자 기업의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우수한 창작물을 현장에서 선정하고 사업화 단계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콘텐츠 분야로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창작자는 상상산업 분야 취･창업을 지원하는 상상비즈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AI, XR 등 첨단기술 발전으로 콘텐츠 산업은 급격히 변화해 가는데 예비 창작자를 위한 전문교육 부족으로 기업 니즈를 충족하는 인재 양성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콘텐츠 분야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AI 융합형 콘텐츠 전문교육과 컨설팅, 기업매칭 등을 통해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를 육성해 콘텐츠 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부가가치 IP 발굴 지원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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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