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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휴일‧야간에도 일하는 소상공인에 '아이돌봄서비스' 최대 360만 원 지원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휴일과 야간에도 일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이 출산과 육아 때문에 폐업을 고려하거나 임신‧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이들의 돌봄 공백 해소와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일정과 필요에 맞춰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고, 서비스 제공 범위에 가사돌봄까지 포함시켜 돌봄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아이를 키우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우 직장인과 달리 휴일이나 야간 영업이 잦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더라도 야간이나 주말엔 따로 맡길 곳이 필요하다. 특히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경우엔 돌봄 공백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이 때문에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영 공백이 생길 경우 폐업을 고려하거나, 임신‧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서울시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지난해 KB금융지주의 50억 기부를 받아 추진한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 중 하나로,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의 2/3를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이용대상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 중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자로, 1가구당 최대 360만원(자녀 2명일 경우 54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재우기/깨우기, 위생관리(세수, 손닦기, 환복, 기저귀 갈이), 돌봄 후 뒷정리, 실내놀이 등 기본 돌봄서비스다.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500명이 넘는 소상공인이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되어 이용(또는 이용 예정)해 왔고, 이용시간이 한 달 평균 30~40시간에 이를 정도로, 일과 육아에 지친 소상공인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 이용절차도 간소화해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양질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언제든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여, 야간·휴일에 맞춤형 돌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서비스 신청 자격 중 ‘영업기간 1년 이상’ 기준을 폐지해 신청 시 영업지가 서울시에만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새롭게 영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나 종사자도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다음으로,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외에도 아이돌봄에 동반되는 가사돌봄까지도 추가 돌봄활동으로 지원해 일과 가정의 병행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힌다. 마지막으로, 이용 조건 중 ‘월 의무 이용시간(20시간)’, ‘월 이용시간 상한(60시간)’ 기준을 폐지해 6개월간 최대 360만 원(아동 2명 540만 원)의 지원범위 내에서, 양육자의 일정과 필요에 맞춰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또한, 서비스 개시일을 양육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양육자의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환경 실현을 위해 힘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4월 1일 오전 9시부터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을 통해 총 700가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으로만 할 수 있으며, 약 4주간의 서류접수 및 심사를 거쳐 5월 8일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서비스를 개시한다. 선정결과는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보 예정이다. 최초 신청 시 국민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도 휴대폰 본인 확인만으로 진행되는 간편회원 등록 후 로그인이 가능하다. KB스타뱅킹 모바일앱 홈화면 최상단에 위치한 ‘배너’ 또는 최하단에 위치한 ’공지(새소식)’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중 서류접수 대상자에게는 KB국민은행에서 개별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서류접수 절차를 안내한다. 개인별 확인사항(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은 KB스타뱅킹앱에 안내된 개인정보동의를 통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시스템 내 확인이 가능하며, 소상공인확인서는 여성가족재단에 이메일로 별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종 이용자에게는 5월 8일까지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최종 선정된 이용가구는 5월 8일부터 본인이 선택한 서비스 제공기관에 회원가입 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아이돌보미가 연계되는 대로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속에서 일과 육아의 이중고로 어려움이 더욱 큰 상황이지만 출산·양육 지원정책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일과 육아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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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휴일‧야간에도 일하는 소상공인에 '아이돌봄서비스' 최대 36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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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외투기업‧외국상의에 지속적 투자 확대 당부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월 24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주한외국상의,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투자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외신인도 제고 및 외국인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자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주한외국상의와 외투기업 대표들은 한국 정부의 기업친화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투자확대를 위해 전기차‧헬스케어‧해상풍력 등 규제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보호무역주의 심화,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산업부는 대내외적 정세변화에 흔들림 없이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대폭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전략적 아웃리치 전개 등 외국인투자 촉진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외국인투자 전략회의 계기 뷔나에너지(Vena Energy), 코닝(Corning) 등 글로벌 기업이 해상풍력, 첨단소재 등 분야에 총 3억불 이상의 투자 계획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금번 신고식을 포함하여 신고된 투자 건이 모두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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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외투기업‧외국상의에 지속적 투자 확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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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 결정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2월 20일 개최된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7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3월 2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정 사항은 우선 “블랙매스(black mass)” 또는 “블랙파우더(black powder)”라고 불리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와 관련하여, 금속추출용 잔재물(제2620호, 기본세율 2%),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 조제품(제3824호, 양허세율 6.5%), 전기·전자 폐기물(e-waste, 제8549호, 기본세율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핵심 광물 자원 확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는 배터리 재활용의 핵심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해당 물품이 배터리 제조용 원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유가금속(valuable metals) 추출을 위해 폐배터리 재활용 전처리 공정을 거친 잔재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2620호의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폐배터리 파우더가 폐기물(e-waste)이 아닌 재활용 자원임을 확인한 것으로, 2026년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EU) 배터리 여권법' 등 순환자원 활용을 강조하는 국제통상 환경변화에 발맞춘 조치로 볼 수 있다. 향후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환경부와 협력하여 재활용 배터리 및 관련 물품의 원활한 유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출입 품목번호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주름 개선용 안면 리프팅 시술을 위해 “침(바늘)” 내부에 “봉합사”가 결합된 물품을 제9018호 의료기기(기본세율 8%)가 아닌 제3006호 살균한 의료용 봉합사(양허세율 0%)로 결정했다. 해당 물품은 피부에 미세한 침을 삽입하여 봉합사를 통해 주름을 개선하는 물품으로, 침은 봉합사를 시술 부위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제거되는 반면 봉합사는 삽입 후 피부 속에 남아 주름 개선의 기능을 하므로 봉합사로 분류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봉합사를 포함한 다양한 미용 치료용 제품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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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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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글로벌인재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및 외투기업 온라인 채용지원 확대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부는 외투기업의 인력채용 지원을 위해 '글로벌인재 서포터즈'발대식을 3월 21일에 코트라에서 개최하고, 외투기업 온라인 채용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2기를 맞이하는'글로벌인재 서포터즈'는 외투기업에 취업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자 하는 전국에서 23: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대학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2개월 동안 외투기업 채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우수 글로벌기업을 탐방・취재하여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리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포터즈는 대학생 특유의 신선한 콘텐츠 기획력과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청년 구직자에게 양질의 외투기업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업과 청년들 간의 가교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최근 수시·상시채용 트렌드를 반영하여 온라인 상시채용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부는 민간 잡포털(잡코리아) 내 ‘외투기업 채용전용관’을 구축하여 상시지원 플랫폼을 ’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금년부터는 ‘첨단산업 우수기업 소개존’과 ‘인사 담당자 인터뷰존’을 추가하여 첨단산업분야의 온라인 상시채용을 강화하고, 입점 외투기업 중 대규모 채용계획을 가진 기업 대상으로 슈퍼기업관 페이지 제작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5월 개최될'2025 글로벌 탤런트 페어'도 차질없이 준비하여 구직자들의 글로벌기업 채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3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는'2025 글로벌 탤런트 페어' 사전 등록기간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공식홈페이지에 사전 등록하여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놓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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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글로벌인재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및 외투기업 온라인 채용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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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초등 1~4학년생 대상 동물보호 교실 운영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대문구가 올해 3∼12월 관내 초등학교 1~4학년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동물보호 교실’을 운영한다. 어린이들에게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동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 추진한다. 동물보호교육 전문기관인 ㈜한국어질리티연합이 학교를 방문해 교실이나 강당, 운동장 등에서 진행한다. 총 100개 반을 대상으로 각각 50분씩 열리며 동물의 행동언어, 동물등록의 중요성, 동물의 생명과 권리 존중 등의 내용을 다룬다. 어린이들은 강아지와 함께 어질리티(agility, 장애물 달리기) 훈련을 통해 반려견과 상호작용하며 동물의 행동언어를 배우고 동물에 대한 친밀감과 책임감을 기른다. 아울러 동물 안전사고 예방과 기본 펫티켓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진다. 구는 이번 프로그램이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 희망 학교는 신청서를 이메일로 내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반려동물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어린이들이 이번 교실을 통해 동물의 소중함과 생명의 가치를 이해하고 애완동물을 기를 때 지켜야 할 공공 예절도 익힐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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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초등 1~4학년생 대상 동물보호 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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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펫푸드 전문기업 우리와주식회사 , 공익법인 스트리투홈 유기동물 가족들에게 지속가능한 지원을 하기로...
- K-펫푸드 전문기업 우리와주식회사(이하 우리와)가 유기동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법인 ‘스트리투홈’에 올해 초부터 우리와 브랜드 펫푸드인 ANF, 이즈칸, 프로베스트 등의 사료와 간식을 기부했다. 우리와는 유기동물들에대한 인식을 바로잡아 입양률을 높히고 안락사를 최소화시켜 동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되찾아주는 스트리투홈에 적극적 지원과 아울러 보호쉼터의 청소, 봉사 등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우리와는 스트리투홈 가족인 유기동물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낸 후 평생가족을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며 260kg의 고양이 사료를 스트리투홈에 기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익법인 스트리투홈 송인선 (캐나다국인- Alicia Song) 이사장은 ' 쉼터에는 약 80마리가량의 구조동물들이 있으며 하나하나 너무나 사랑스럽고 사람의 손길을 간절하게 원한며 특히 겨울철 영양 관리가 정말 중요해서 기호성 좋은 사료를 후원받아 구조된 고양이들이 영양가 높은 고품질 사료를 줄 수 있게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우리와가 기부하는 사료는 자체 생산 시설인 ‘우리와 펫푸드 키친’의 최신 설비와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생산되었고 업계 최초로 전 제품 품질책임제를 시행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펫푸드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우리와 관계자는 “유기동물들은 집에있는 반려가족과 다를바가 없고 유기동물들이 어디서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도 꾸준히 유기동물 보호 단체 지원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 이라며 “신선하고 안전함은 물론 맛과 영양면에서도 우수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연구하겠다”고 전했다. 스트리투홈 송인선 이사장은 "대한민국 국민 4명당 1명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지난해에도 약 11만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유기되어 구조되었다. 소중한 생명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못 누리고 무차별적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지 않도록 유기동물들의 인식을 바로잡아 반려인들 또는 미래 반려인들이 반려가족을 유기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우리와는 정기적으로 동물보호단체나 유기동물 인식개선을 위한 단체에 펫푸드를 기부하는 한편 봉사활동, 사료 기부 마라톤 행사를 진행하는 등 반려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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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펫푸드 전문기업 우리와주식회사 , 공익법인 스트리투홈 유기동물 가족들에게 지속가능한 지원을 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