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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숄츠 총리, EU의 적극적 통상정책 및 무역협정 체결 확대 촉구
    지난 수년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독일이 EU 통상정책의 재활성화 및 적극적인 무역협정 체결을 요구해 주목받고있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29일(월) 대외교역을 통해 유럽의 번영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추가적이고 지속성 있는 무역협정과 통상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1세기를 다극화 시대로 규정하며 EU가 이미 체결한 무역협정에 만족하지 않고,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EU-미국 범대서양무역투자파트너십(TTIP)' 협상 당시 국민적 반감을 경험한 이후 대외 무역협정 체결에 소극적 입장이었으나, 러-우전쟁과 對중국 경쟁 심화 등을 배경으로 통상정책을 이데올로기에서 실용주의로 전면 전환한 것으로 평가했다. EU가 지난 7월 뉴질랜드와 통상 및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담은 무역협정을 체결한 가운데, 전통적으로 보호주의 경향의 인도와의 무역협상이 숄츠 총리가 요구한 EU의 적극적 통상정책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한편, 독일은 29일(월) EU 집행위와 EU-캐나다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의 일부 기술적 사항에 대한 해석 변경에 합의, CETA 협정 비준 가능성이 고조됐다. 합의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주로 CETA 협정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관련 일부 기술적 사항의 해석을 변경하는 것으로, 독일 녹색당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친환경 정책 좌초를 우려 강력하게 반대하던 사항으로 이번 합의는 소유권 이전 없이 외국인투자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이른바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과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공정·공평대우 기준(Fair and Equitable Treatment) 등에 대한 해석 변경이 주요 내용으로 알려졌다. CETA 협정은 2017년부터 잠정 발효됐으나, 최근 네덜란드의 비준으로 현재 15개국(영국 제외)이 비준한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 등은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번 집행위와의 합의내용은 26개 회원국과 캐나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번 합의가 협정 개정이 아닌 해석 변경 수준이며, 합의 내용 공개조차 없이 시민의 맹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비판, CETA 협정의 독소조항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전면적인 공개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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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1
  •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 美 전기차 보조금제도 변경 WTO 협정 위반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은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제도 변경 관련 EU의 우려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미국을 WTO에 제소할 방침을 표명했다. 對미 통상정책자문역을 겸직하고 있는 랑게 위원장은 양자간 다양한 통상분쟁 해법 모색과 글로벌 지정학적 통상현안 해결을 위한 양자간 협력이 필요한 중요 시점에,전기차 보조금제도 변경으로 새로운 통상분쟁을 야기한 점에 유감을 표명, 합리적 기간 내 EU의 관련 우려를 해소하지 않으면 미국을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랑게 위원장은 전기차 보조금제도 변경이 ①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로 볼 수 없고, ② USMCA 체약국 캐나다와 멕시코에 영향이 적은 차별적 정책으로 WTO 협정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의 신임 위원 선임 거부로 WTO 상소기구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미국이 대체 분쟁해결 기구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WTO 분쟁해결패널에서 EU가 승소해도 WTO 상소기구를 통한 이행강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작년 2월 개정된 EU 통상이행강제규정(EU Trade Enforcement Regulation)을 통해 WTO 분쟁해결패널의 결정 미이행에 대한 보복조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개정 통상이행강제규정은 WTO, 양자간 또는 지역간 무역협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분쟁해결패널의 결정을 통상분쟁 상대국이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해당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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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1
  • 고용노동부, 2022년 고용허가제 쿼터 1만명(5.9만→6.9만) 확대 결정
    정부는 8월 31일 오전 10시30분,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외국인력 쿼터 확대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업, 중소제조업 등의 구인난 심화에 대응하여, 연내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신규입국 쿼터를 총 1만명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22년 고용허가제 쿼터는 59,000명에서 69,000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현지 미입국 대기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입국인원이 빠르게 증가 중이나, 코로나19 이전의 외국인력 수준을 회복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산업현장 구인난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이번 신규입국 쿼터 확대를 추진했다. 이번 쿼터 확대 규모는 구인난에 따른 연내 추가 도입임을 감안하여, 코로나19 이전의 외국인력 수준 회복 및 상반기 쿼터 대비 발급신청 초과인원(9,216명), 업계 수요(11,790명) 등을 반영하여 결정했다. 전체 추가 쿼터 1만명의 90%는 2022년 업종별 쿼터 배분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10%인 1,000명은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으로 설정하여 연내 수요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쿼터 확대분에 대해서는 9~10월 중 신청 접수 및 신규입국자 대상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사업장별로 정해진 총 고용허용인원을 소진하여 외국인력을 고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명, 연도 내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는 1~2명 상향한다. [붙임1 참조] 이에 따라, 현재 고용허용인원이 소진된 사업장은 외국인력에 대한 추가수요가 있을 경우, 늘어난 사업장별 한도 내에서 이번에 확대된 쿼터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그간 현장에서 지속 건의됐던 제도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각 업종별 외국인력 고용 애로 해소도 추진한다. (제조업) 그간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재입국 특례를 100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여,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한 숙련인력이 신속히 재입국하여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22.下). (건설업) 그간 공사현장이 종료되거나 특정한 공정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건설현장 간 인력이동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시적인 공사 중단의 경우에도 동일 사업주의 타 공사 현장으로 인력 이동이 가능해진다(‘22.下 세부지침 마련). 또한, 동일 사업주가 시행 중인 복수의 건설현장이 있는 경우, 복수 현장의 잔여 공기를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어업) 선주가 동일한 경우에는 어선간 외국인력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어선별로 상이한 성어·휴어기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22.下 세부지침 마련). 한편,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응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 및 외국인근로자 안전망을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입국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외국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며, “금번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산업현장에서 인력부족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현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용허가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농축산업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 발급한도 개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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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1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차 셀프 충전 등 수소산업분야 19개 규제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그 동안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소안전 규제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과제(19건)를 선정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박일준 2차관은 8.29일 16시 국내최초 셀프 수소충전소인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를 방문하여 안전장치 등 셀프 실증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셀프충전을 시연하였다. (셀프충전) 그간 국내 수소충전소는 미국, 일본 등 해외와 달리 운전자의 직접 충전을 금지하고 있어, 수소차 운전자의 편의성 제고 및 수소충전소 경제성 확보를 위해 셀프충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후,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 승인(‘21.12월)을 거쳐 셀프충전 안전관리 규정, 셀프충전용 안전장치(충전기 동결방지, 충전노즐 낙하방지 장치 등) 및 충전제어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8.30일부터 하이넷(Hynet)이 운영하는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에서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셀프충전 실증을 본격 개시할 예정이다. (규제혁신) 한편, 산업부는 금년 6월부터 수소기업, 유관기관 전수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수소 규제와 관련한 다양한 건의를 받았으며, 이 중,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수소안전 전주기에 걸쳐 19개* 과제를 신속히 개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인 나머지 과제들도 관련부처 검토를 거쳐 올 4분기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수소 전주기별 규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제 지도도 제공할 예정이다. 금번에 개선되는 수소안전 분야 주요 규제혁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수소충전소 설치 방호벽 유형의 다양화 (현행) 충전소 밖의 보호시설(주택 등) 보호를 위한 방호벽의 경우 특정 유형(철근콘크리트제)의 방호벽만 허용 (개선) 방호벽 강도가 동등한 경우, 다양한 유형의 방호벽도 설치를 허용 ➁ 수전해 설비 스택 특성을 고려한 검사기준 개발 (현행) 수전해 설비 내 핵심부품인 스택(Stack)은'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내구성 검증을 위해 파열시험 실시대상 (검토) 파열시험 대신 컴퓨터시뮬레이션(전산구조응력해석) 등을 통해 스택의 내구성 검증하는 검사기술 및 기준 개발 추진 ③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 안전기준 마련 (현행) 폐플라스틱 등 연료의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는 현행 '수소법'하위 가스기술기준 상 ‘수소추출설비’ 범위에 미포함 (개선) 다양한 수소생산설비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도 수소추출설비 범위에 포함하고 안전기준 마련 ④ 사업소 밖 LNG 배관 설치 및 안전기준 마련 (현행) 기체천연가스(NG) 배관과 달리 액화천연가스(LNG, -162도) 배관을 사업소밖에 설치하기 위한 안전기준 부재 (개선) 액화수소 생산 및 LNG 냉열 활용 등 신사업 지원을 위해 LNG 배관 설치 및 안전기준 마련 추진 금일 행사에 참석한 박일준 2차관은 “수소 셀프충전은 충전소 운영시간 확대, 저렴한 수소가격 등 운전자의 충전 편의성 향상과 운영비 절감 등 충전소의 경제성 제고라는 점에서 수소차 운전자와 충전소 사업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바람직한 규제개선 사례”라고 언급하고, “산업부는 앞으로도 수소산업 뿐만 아니라 에너지안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사용자와 기업의 입장에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기업환경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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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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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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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스바이오홀딩스(에어디움), 팬텀엑셀러레이터•N99와 50억원 투자 계약 체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그레이스바이오홀딩스(대표 최희철)는 지난 1일 그레이스바이오홀딩스 본사에서 기업 M&A-IPO 엑셀러레이팅 전문 전략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N99 그룹(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과 50억원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레이스바이오홀딩스 최희철 대표는 팬텀엑셀러레이터•N99 그룹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50억원 투자유치 IR(Investor Relations)에 들어간다. 팬텀엑셀러레이터•N99 그룹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IR은 투자자들의 투자금 보호를 위해 팬텀엑셀러레이터•N99 그룹의 자회사인 티켓트리에서 SK주유할인권, 신세계상품권할인권으로 투자자들에게 50억원 디파짓(Deposit)을 해주며, 투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혜택은 연 평균 수익률 12% 정도를 지급한다고 했다. 부산 향토기업인 그레이스바이오홀딩스는 기능성 의류 전문 업체로 최근 자동 분리 기능 특허를 받은 블랙홀 기술이 적용된 남성전용 드로즈 ‘에어디움(Airdium)’을 런칭하여 홈쇼핑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기술은 남성 언더웨어 시장에 혁신을 일으키며, 에어디움에 대한 열성적인 고객층을 확보했다. 현재 그레이스바이오홀딩스는 1조원 규모의 기능성 언더웨어 시장 개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예상 달성 매출은 1,000억원 대이다. 에어디움의 마케팅 담당자는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에어디움의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알리고, 소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브랜드 친밀감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어디움의 블랙홀 기술은 음경과 음낭을 최적의 위치에 안정적으로 분리시켜주며 뛰어난 통기성으로 쾌적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일상 생활이나 운동 중에도 탁월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다. 특히, 고온 다습한 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에어디움의 개발팀은 “남성들이 언더웨어 착용 시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며 “블랙홀 기술을 통해 완벽한 지지와 통기성을 제공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에어디움은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출시되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제품은 공식 온라인 스토어와 주요 백화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펀딩 기념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특별 할인 행사 진행 또한 앞두고 있다. 그레이스바이오홀딩스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남성 언더웨어 시장에서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제품을 개선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레이스바이오홀딩스에 투자를 진행하는 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 김세훈 대표 엑셀러레이터는 그레이스바이오홀딩스에 투자를 넘어 그레이스바이오홀딩스가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서포팅 하겠다고 전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4-08-06
  • 곱앤곱, N99•팬텀엑셀러레이터와 “곱앤곱 브랜드 투자 동업 프로젝트” 진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콜키지프리 소곱창 전문점 곱앤곱(대표 곽완규)은 브랜드들을 통합하여 투자, 관리, 지원하는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과 “곱앤곱 브랜드 투자 동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곱앤곱 곽완규 대표는 “곱앤곱 브랜드 투자 동업 프로젝트”는 투자 동업자가 곱앤곱 직영점 오픈 비용에 대해 투자 동업자로 참여하여 본사와 투자 동업에 대한 수익을 쉐어하는 것이다. 투자 동업 참여자는 곱앤곱 직영점에 참여하여 일하지 않고, 매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간다. 투자금 손실 걱정 없이 연 평균 수익률은 12% ~ 15%이다. 곱앤곱 브랜드 투자 동업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투자금 보호를 위해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의 자회사인 티켓트리로 부터 신세계 상품권 할인권 50억원을 확보했으며, 이에 곱앤곱 투자 동업 참여자들에 “투자자 보호 프로그램(신세계 상품권 할인권 티켓트리)”을 적용하여 투자금 손실 걱정을 덜었다. 곱앤곱 브랜드 투자 동업 프로젝트는 첫 번째 투자금 손실 걱정 없이 매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 두 번째 장사 및 일은 하기 싫고, 매월 안정적인 장사 배당을 받고 싶은 분들에게 권한다고 했다. 곱앤곱의 엑셀레이팅을 진행하고 있는 N99•팬텀엑세럴레이터 그룹 대외협력본부는 곱앤곱은 안정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5년까지 전국 30곳 직영점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4-08-02
  • [극단 예인] 연극 ‘조선의 하녀들’ 출연 배우 인터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연극 ‘조선의 하녀들’ 출연 배우 인터뷰 Q. 연극 조선의 하녀들의 간단한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유지연 배우(하녀 1역) - 연극 ‘조선의 하녀들’은 장쥬네의 ‘하녀들’을 재구성한 연극이에요. 권세 높은 조선 사대부인 조흥식의 집에 살고 있는 세 명의 여자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마님과 마님을 모시는 하녀 둘. 근데 어느 날 밤 조흥식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모든 것이 전소됩니다. 한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죠. 고을의 관리들이 달려가 확인했는데 집 안에는 여자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인지가 이 연극의 핵심 키워드에요. Q. 연극에 나오는 판소리는 관객들에게 생소한 것 같아요. 일반 연극과 달리 어떠한 매력이 있을까요? 황순영 배우 (소리꾼 역) -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소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풍류대장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 소리에 대해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반 공연과 달리 전통연희와 판소리로 채워져 있는 공연입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독특하기도한 느낌이 함께 어우러지는게 저희 공연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Q 전통 탈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탈을 통해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으신지요? 박지후 배우(하녀 2역) - 하녀2로써 탈을 쓰는 행위는 지친 일상 속을 벗어나 삶의 도피처로 향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짓과 손짓을 과장하고 또 과장하여 지긋지긋한 일상을 잊어보이려고 하죠. 저는 이 아이의 고통과 슬픔이 탈을 이용한 풍자와 해학을 통해 관객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갔으면 합니다. 너무 무겁지도, 너무 거창하지도 않게요. 이 지점이 제가 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의미입니다. Q 장주네의 희곡 ‘하녀들’을 조선시대로 각색했는데 연기하면서 어려운 점은 뭐가 있으셨을까요? 이지인 배우(마님 역) - 장주네의 원작과 조선의 하녀들에서의 마님은 모두, 하녀들에게 미움을 받는 대상이지만 동시에 동경과 사랑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고정되지 않은 다면적인 연기를 해야 해서 연습 내내 다양한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동시에, 조선 시대 배경과도 어우러지는 말투와 특징을 만들어야 해서 조금 어려웠지만 보람 있고 재미있었습니다. Q 연극에 나오는 대사 중에 가장 좋아하는 대사는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이유도 궁금합니다. 박지후 배우 (하녀 2역) - 극중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쉬자.”라는 대사를 가장 좋아합니다. 연기를 하는 입장에서도, 듣는 입장에서도 각기 다른 의미로 다가갈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이죠. 더불어 하녀2의 심정을 대변하는 말이라 가장 애정하는 대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인 배우 (마님 역) - 하녀2의 대사 중 "우린 끝까지 가야 해"(또는 "나는 끝까지 갈 거야")라는 대사를 가장 좋아합니다. 멈출 수 없는 길로 내달리는 하녀들의 운명 같기도 하고, 한 번 막이 오르면 마지막 장까지 해내야 하는 연극 같기도 하고, 모두의 인생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해서 많은 의미가 담긴 대사라 생각합니다. Q 연극 '조선의 하녀들'의 공연을 통해 관객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황순영 배우(소리꾼 역) - 하녀들과 마님을 보면서 저들의 모습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과연 큰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버티고 있을까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지연 배우(하녀 1역) - 저는 관객들이 이 연극을 보시고 다양한 인간들의 군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선과 악을 정의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물음표를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연극의 결말을 통해 울림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 INTERVIEW
    • Hot Issue
    2024-08-02
  • 서울시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장에 박상혁 의원 선출, 학생 중심의 교육 정책 추진 약속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특별시 의회는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열고 제11대 후반기 교육 위원장으로 박상혁 의원을 선출했다. 박상혁 신임 위원장은 서울시와 교육청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인식을 갖추고 있으며,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 교육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그는 먼저, 열정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년만에 서울시 지구 단위 내 용적률을 110%까지 상향시키고, 공공 기숙사 공급을 활성화하는 등 서울시의 경쟁력 확보와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 또한, 제11대 서울시 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정책 위원회 위원장과 기획 부대표를 맡아 주도적으로 서울 바로 세우기와 당정관계를 이끌었다. 그리고 지역 활동에 있어 서초·강남의 초등학교 과밀화 해소 대책을 공론화했으며, 자전거 도로 연계‧길마중길 확장 등 서초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질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상혁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급속한 시대 변화에 따라 해결해야 할 서울시 교육 현안이 쌓여가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육이 가지는 중요성을 누구보다 확실히 알고 있는 만큼, 향후 2년간 혼신의 힘을 다해 서울시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후반기 서울시 모든 교육 정책과 예산 집행은 바로 우리 학생들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이념이나 정치 논리가 아닌,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행복과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상혁 위원장은 새롭게 선임된 교육 위원회 위원들이 소신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선배·동료 의원들의 지역구 교육 사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서울 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위원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INTERVIEW
    • Hot Issue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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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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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 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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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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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Animal Rights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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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위탁보호부터 장례까지 서울시가 도와드려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반려동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약자를 위한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저소득층은 물론 장기외출 시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1인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고 밝혔다. 또한 취약계층이 키우던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 비용 지원도 대폭 늘린다. 서울시는 사회적약자들의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반려동물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을 위탁 보호하는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8개구(강북‧동작‧서대문‧성북‧강남‧광진‧송파‧강서)와 협력하여 자치구 내 18개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우리동네 펫위탁소’는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돌봄 위탁을 위해 자치구에서 지정한 관내 동물위탁관리업체로 참여 자치구별로 1개소 이상 지정되어 있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서울시는 참여 자치구와 펫위탁소를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뿐 아니라, 장기외출 시 다른 지역으로 동물을 함께 데려갈 수 없는 1인가구까지 지원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우리동네 펫위탁소’ 는 사회적약자가 장기외출 등 반려동물(반려견, 반려묘) 위탁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동물위탁관리서비스로, 그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었다.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1인가구에게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은 친구 또는 가족으로서 정서적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존재이다. 정서적 안정 등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반려동물의 위탁보호 지원으로 동물이 적절한 관리와 보호를 받게 할 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등 삶의 질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3년 서울서베이 조사결과, 1인가구의 반려동물 보유율은 16.9%로 나타났다.(전체 가구의 보유율은 18.9%) 2023 한국반려동물 보고서(KB금융지주) 결과, 반려동물 혼자 있는 비중이 1인가구에서 높았으며(85.5%), 반려가구 53.3%는 반려동물을 혼자두는 것을 걱정했고 47.8%는 여행을 포기한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은 사업 참여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1인가구이며, 이용을 원한다면 본인이 속한 자치구 담당 부서에 사전 문의 후 증빙서류(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증 포함)를 갖춰 반려동물과 함께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위탁관리업체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증빙서류는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한부모가족 증명서(저소득층), 주민등록등본(1인가구) 등이다. 반려동물 위탁보호 지원기간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경우 마리당 최대 10일, 1인 가구는 마리당 최대 5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은 이용 횟수 제한이 없으나, 1인 가구의 경우 보다 많은 가구 지원 혜택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용 가능 또한 서울시는 경제적 부담으로 동물 장례를 적절히 치르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추모 등 건전한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견 기본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지원대상이며, 대상자 소유 동물로 등록된 반려견만 가능하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지원하며, 주관업체인 ㈜21그램그룹과 협력하여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반려견 기본장례를 5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자가 반려견 장례비 지원을 받으려면, 반려동물 장례식장 21그램의 상담전화로 우선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21그램의 장례식장 3개 지점 중 한 곳에 방문하면 된다. 사랑하는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이별을 동물장례의 경제적 부담으로 불법 매장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해소하고 추모예식 등 건전한 장례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이다. 2021년 서울시 조사결과 반려동물 사체를 불법매장 등 처리하는 경우는 18.7%, 종량제 봉투로 처리하는 경우는 13.1%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약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사회적 약자들이 반려동물과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동네 펫위탁소와 반려견 장례지원 사업을 운영한다”며, “반려동물이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 등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서울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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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imal Right
    2024-09-10
  • 농림축산식품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한 '제17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One Welfare)’을 주제로 개최한'제17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사진 작품은 1,210건이 접수됐고, 올해 처음 신설한 영상(숏폼) 부문은 40건 접수됐다. 이후 주제 적합성, 작품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대국민 심사와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서면 심사,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사진 부문 대상은 최은택 님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말아일체’이며, 사람과 말이 물속에 들어가서 교감하는 모습을 담았다. 심사위원들은 해당 작품이 소재적으로도 특별하고 색감과 구성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최우수상은 김택수 님이 출품한 ‘어머니의 망중한’으로 일상 속의 강아지와 고양이가 친근한 모습으로 할머니와 함께 포착된 작품이다. 우수상은 이상훈 님의 ‘마주보기’와 박호광 님의 ‘굿모닝’, 오승현 님의 ‘바다보다 사랑해’가 선정됐으며, 장려상은 최점숙 님의 ‘엄마~! 나도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최태희 님의 ‘함께 나누는 간식시간’ 외 4점이 선정됐다. 또한, 올해 신설된 영상(숏폼) 부문의 최우수상에는 거리에서 만난 동물들과 행복한 모습을 담은 한지현 님의 ‘거리의 동물 친구들’, 장려상은 백진 님의 ‘사랑받게 된 유기견의 놀라운 변화’, 홍석재 님의 ‘우리들의 성장 일기’가 선정됐다. 수상 작품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게시되고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며, 반려동물 지역축제 순회 전시 및 동물복지 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올해는 국민들이 동물 보호·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진 이외에도 최근 동향을 반영한 영상(숏폼) 부문을 추가해 다양성을 높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이 수상작과 함께할 수 있는 박람회 홍보 전시회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nimal Rights
    2024-08-22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형마트‧동물병원 판매 동물사료 안전성 검사실시… 12종 모두 적합 판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반려동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료에 대한 반려인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시중 유통사료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12종 사료 모두 사료법 기준 상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대상 사료는 총 12종이며 검사항목은 중금속, 곰팡이독소, 바이러스를 비롯해 동물용의약품, 영양성분 등 총 200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해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좀 더 다양한 반려동물 사료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19년부터 국내 유통사료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총 108개 제품을 수거해 곰팡이독소, 중금속 등 안전 관련과 단백질 등 영양 관련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검정을 실시했다. 2024년 서울시 동물보호·복지 시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료의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로 ’사료 품질 검사 확대‘가 1순위로 나타났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사료 검정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검정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매년 AAFCO, FAPAS 등 국제 숙련도 평가기관의 평가 프로그램에 참가해 검사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일반성분, 곰팡이독소, 무기물(중금속), 잔류농약 4개 항목에 참가해 모두 ’적합‘ 평가를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보조제 3항목에 참가예정이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하반기에는 온라인 및 유통 중인 사료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또 사료 관련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을 구축 등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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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7
  •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8월 7일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8월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2024년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의 경우 폐업 시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가 지원되며, 전업 시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폐업 시 관련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시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시행령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등 법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는 관련 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히 개식용 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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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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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Issue & JOB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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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진로상담에 부는 인공지능기술 바람
    한국고용정보원(나영돈 원장)은 고용노동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와 함께 교내 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4월 19일부터 3일간 '2023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취업상담에 활용되는 인공지능기술을 소개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를 공유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99개 대학교 소속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 등 350명이 참석한다. 나영돈 원장의 ‘인공지능 시대의 진로 및 취업지원’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데이터분석 기반 생애경력개발서비스 ‘잡케어(Jobcare)’를 소개하고 진로 및 취업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강을 진행한다. 또한 20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주대학교는 청년들의 관심 산업에서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아주 히든챔피언 학생 발굴단 선정기업 발표회’를 개최하고 발굴 기업과 학생을 연결하는 기업 채용상담회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총 22회, 48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울산대학교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와 지역 주력 산업분야 취업지원을 위한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외 대진대학교의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덕성여자대학교의 저학년 진로 설계 및 취업역량 강화 사례, 동서울대학교 지역청년(특성화고) 취업지원서비스, 한신대학교 지역협업 체계 구축이 우수사례로 공유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15년부터 시행되어 전국 99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통해 취업 및 진로 상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기업정보 제공,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영돈 원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진로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진로 지도 시 잡케어와 인공지능서비스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3-04-19
  • 강남구, 테헤란벨리 고용노동대학 운영...노동법 및 인사실무교육 제공
    강남구가 지역 내 스타트업 인사․노무담당자 130명을 대상으로 ‘제16기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을 대치4문화센터에서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3차례 운영한다. 강남구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이 2013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은 중소기업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노동관계 법령 및 인사 실무 교육을 제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1,013개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1,128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제16기 고용노동대학은 공인노무사와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아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3주간 교육이 진행된다. 3일 교육 첫날에는 ▲강남구 일자리사업 안내 ▲임금관리 ▲퇴직급여 ▲직장 내 성희롱 교육, 10일에는 ▲채용·퇴직 관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비정규직 보호 등 교육이 실시된다. 17일 마지막 교육에서는 ▲유연근무제와 휴가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이 이어진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의 내실 있는 교육으로 관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민선8기 강남구는 구직자와 근로자에게 양질의 노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2-10-31
  • 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6월 10일'제네바 현지 기준' 제110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1998년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ILO Decl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개정하여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추가로 포함했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선정함으로써 기본 협약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이번 논의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제108차 총회에서 채택한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조치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총회 등 3년간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약들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과 여타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개정 ｢기본권 선언｣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HR Issue & JOB
    • Labor Issue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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