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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든다… '규제개선 플랫폼' 가동
    서울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규제샌드박스 노하우가 많은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업 지원경험이 풍부한 ‘서울산업진흥원(SBA)’의 협업체계로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을 가동한다.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은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신산업(AI, 바이오・헬스, 핀테크, 스마트모빌리티, 로봇)의 성장을 지체시키는 기업규제나 불합리한 수도권 역차별 규제를 발굴해 공론화하고, 실제 규제 개선을 이끌어 내기까지의 전 과정을 일컫는다. 우선, 3월엔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이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규제를 신고부터 경영상담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을 오픈한다. 4월에는 산업별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이 출범해 핵심규제에 대해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한다. 또한, 현재 정부 규제 샌드박스의 접수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서울 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적극 지원한다. 시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사업을 선정해 샌드박스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실증・컨설팅 비용까지 지원한다. 3월 중 시작하며, SBA를 통해 기업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산업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바이오・AI・핀테크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기존 산업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화와 상용화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CES 2022년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펫나우’(AI양재허브 입주기업)’는 사람의 지문처럼 제각기 다른 반려견의 코 무늬 등록을 통해 자체 개발한 3가지 인공지능으로 강아지의 신원을 조회할 수 있는 앱을 개발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등록의 수단을 내장형, 외장형 인식칩의 단 2가지로 제한하고 있어서, 기술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컨대, ‘모닛’社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센서가 달린 기저귀 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 기저귀에 센서를 부착하면 온도와 습도가 높아졌을 경우 경고등이 켜지고 휴대전화 앱에도 이상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다. ‘CES 2022’에도 참가했지만,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의료법｣에 막혀 국내에서는 출시하지 못하고 일본에서 출시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서울은 40여 년 전에 제정된 수도권 규제법령인 ｢수도권정비계획법｣(1983년)을 비롯해 입지, 환경규제, 조세제도 등에서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다. 영국, 일본 등 국가에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내기업 10곳 중 9곳은 ‘낡은 규제 일괄 정비(94.7%)’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바람직한 규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 규제완화(48.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서울시는 혁신기술의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신속한 상용화가 필수인 만큼 현실에 맞는 규제환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업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항이다.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의 주요 내용은 ①규제혁신 지원체계 구축 ②‘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 출범 ③‘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 오픈 ④서울기업 규제샌드박스 지원 등이다. 첫째, 서울시-대한상공회의소-서울산업진흥원을 주축으로 협력 채널을 만들고, 각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규제개혁처리 노하우를 공유해 실질적인 규제혁신에 공동 대응한다. 양재, 홍릉·창동·상계, G밸리, Y밸리, 여의도·마포, 수서, 마곡 등 서울시 혁신산업 클러스터 공동 현장방문 등 혁신기업과의 접점을 최대화한다. 신산업 규제발굴(AI, 바이오, 핀테크 등), 핵심규제발굴(시민 의견 청취 등), 규제혁신(법령개정, 규정마련, 적극행정) 등 ‘규제발굴-공론화-해소’ 전 과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게 된다. 둘째, 산업별 전문가, 기업, 학계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을 4월 출범한다. 신산업(AI, 바이오・헬스, 핀테크, 스마트모빌리티, 로봇)별 분과를 두고 각 분과별로 5명 내외의 지원단이 산업별 핵심규제를 진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규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게 된다. 각 분과 지원단을 통해 핵심규제 선정 ▲규제진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대안모색(개선논리) ▲적극행정, 규제해소까지의 전 과정에 참여한다. 셋째, 규제와 관련된 상담부터 각종 공공기관의 기업지원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을 3월 운영을 시작한다. 특히, 포털 내에는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기업규제신문고’를 운영한다. ‘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은 SBA가 현재 운영 중인 ‘서울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규제’ 관련 기능을 보강해 구축된다. ‘서울기업지원센터’는 판로, 마케팅, 자금 등 기업경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에 대해 무료상담을 지원하는 창구다. 전문상담위원 43명과 유선・온라인 등 상담사 34명이 활동 중이며, 작년 한 해 총 5,159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넷째, 서울기업의 혁신기술이 규제로 인해 실증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지원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창구가 되어 운영 중인 규제 샌드박스를 서울의 유망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의 신청을 받아 사업을 선정하고, 규제 샌드박스 특례(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사전・실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신속확인 : 규제 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한 후 규제가 없을시 즉각적인 시장출시 허용 실증특례 :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거나 안전상 우려가 있다면 일정기간, 제한구역에서 시장테스트를 허용 임시허가 :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어도 안전의 우려가 없다면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제1회 서울규제혁신포럼｣을 17일 14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서울시 주력 산업(AI, 바이오・헬스, 핀테크, 스마트모빌리티, 로봇)별 핵심 기업규제를 발굴하고, 서울의 기업 현실에 맞는 규제완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포럼은 포럼의 목표와 취지를 알리고, 신산업 규제환경에 대한 기업인식,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방안, 규제혁신 과정에서의 서울시 역할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서울규제혁신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신산업 규제환경에 대한 기업인식(이상헌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실장) ▲규제 샌드박스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 ▲서울시 혁신산업 분야 규제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임현정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순으로 발표된다. 이어서, 김성준 한국규제학회장(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을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이상헌 실장은 신산업 규제 개선에 대한 낮은 체감도 관련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현장에 필요한 핵심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환기하며, 서울시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원소연 소장은 정부 규제샌드박스제도의 운영 성과와 제도적 한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규제개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가능성과 한계를 조명한다. 임현정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혁신산업분야 핵심기업규제 기초조사 결과와 서울 기업의 규제샌드박스 활용 실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혁신산업 분야 규제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과 중앙정부에 건의할 제도개선 내용을 제시한다. 종합토론은 토론자로는 김묵한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박철우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실 변호사,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임재진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영준 서울시 경제정책과장, 최준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자유특구팀장이 참여한다. ｢제1회 서울규제혁신포럼｣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청중 없이 진행되며, 유튜브로 생중계 된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유기영 서울연구원장 직무대행은 “서울 혁신산업 현장의 핵심규제를 발굴·공유하고 규제혁신을 위한 생산적인 대안들을 모색하는 데 있어 앞으로도 서울시와 서울연구원,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적극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은 세계 상위 수준인 반면,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은 가장 심각한 수준(‘19. 경제경제포럼)”이라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신기술이 신속하게 상용화・사업화되는 환경을 구축하고, 기업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2 제1회 서울규제개혁포럼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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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산업 글로벌 경쟁 파고에 공동 대응 나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6 14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참석한 “반도체 투자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와 산업계는 반도체 산업 공급망 강화와 경쟁력 혁신을 위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기업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사항을 모색했다. 최근 글로벌 주요국, 기업 간 공급망 재편과 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러시아-우크라이나發 지정학 리스크, 원자재 가격 상승,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등으로 반도체 공급망 충격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으로, 참석자들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환경 변화에 경각심을 가지고,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모아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반도체협회는 산업계의 투자계획 조사를 바탕으로 ‘22년 56.7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음. 이는 ’21년 51.6조원 투자실적 대비 10%가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금년도 반도체 투자계획 가운데, 소부장 및 후공정 분야 중소·중견 기업은 약 1조 8,000억원, 팹리스·전력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 중소·중견 기업은 약 1조 3,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인력, 시설투자, 연구개발 등에 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정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학의 학생·교수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반도체 고급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지원을 요청했다.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해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 인프라, 자금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했다. 그리고, 반도체 기술전쟁은 반년의 격차가 승패를 가르는 속도전인데 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3년 후에 지원하게 될 경우, 해외 경쟁기업은 이미 한참 앞서가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실효성있게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문승욱 장관은 “반도체 산업은 코로나發 경기 침체 속에서도 사상 최대 수출, 글로벌 1위 기업을 만들어 낸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며, 반도체 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전쟁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제안보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 유가 상승 등 일시적 요인으로 1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으나, 수출이 역대 최고의 호조세를 이어나간 배경에도 반도체의 역할이 컸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주요국의 연쇄적 공급 차질,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등 반도체 산업의 난관을 민·관이 합심해서 헤쳐왔듯이,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정부·산업계가 손을 잡고 함께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도체 업계의 투자 및 인력 관련 제안사항에 관해 문승욱 장관은 ➊ “반도체 기업들은 작년 50조원 이상의 국내 투자에 이어, 올해도 56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며 고용 창출, 생태계와 공급망 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기·용수·테스트베드 등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과감한 대응 투자를 지원하고, 관계부처, 지자체가 참여하는 ‘반도체 투자지원기구’를 상설화해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풀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➋ 우수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700여명의 반도체 관련 대학 정원을 늘리고, 올해에는 반도체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해 매년 1,200명의 전문인력을 길러내겠다”라고 밝혔다. 반도체 기술 경쟁의 핵심인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AI반도체, 전력반도체, 첨단소부장, 패키징 등 주요 분야별로 전문화된 ”반도체 대학원“을 지정하고 10년 이상 집중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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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통신3사, 지하철에서 5세대(5G) 28㎓ 시대의 첫걸음을 내딛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3사와 올해 연말부터는 지하철 객차 안에서 5세대(5G) 28㎓ 와이파이를 정식 서비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통신3사, 삼성전자, 서울교통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월 16일 오전 0시 30분, 5세대(5G) 28㎓ 기지국 구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을 방문하여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통신3사는 지난 해 지하철 2호선 성수지선에 5세대(5G) 28㎓를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이하 5세대(5G) 28㎓ 와이파이) 성능개선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실증결과를 서울 지하철 본선(2, 5∼8호선)으로 확대·구축 중이다. ’22.4월 말까지 5세대(5G) 28㎓ 장비를 구축, 하반기까지 지하철 객차 내 와이파이 설치공사를 완료한 뒤 연말에 5세대(5G) 28㎓ 와이파이를 정식 서비스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강진역에 5세대(5G) 28㎓ 장비를 구축 중인 KT는 5G 28㎓ 장비 특징과 설치공법을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 27)”에 따른 안전사항 강화 현황을 발표했다. 조경식 제2차관은 “코로나 확산, 심야 시간 공사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사 현장 관계자분들의 노고가 크다”고 격려하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이 고품질 통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신속·안전한 5세대(5G) 28㎓ 구축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현장방문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사전·후 방역실시, 손소독, 발열검사 등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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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고용노동부, 사업구조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 지원
    코로나19로 촉발된 글로벌 팬데믹은 비대면・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기업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책임 경영에 대한 요구 증대 등 산업환경을 급격히 바꾸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신사업 전환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2월 16일, 수원에서 경기 구조혁신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지원센터’의 출범을 선포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 대통령비서실 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김학도 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급격한 환경변화의 위기를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 기회로 활용하고 중소기업의 성장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모두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였다. 개소식에서는 현판식을 시작으로 구조혁신지원센터 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글로벌 대기업 등은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 최근의 경영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저탄소 혁신제품을 개발하거나 디지털·플랫폼 사업으로 진출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반면, 자원과 인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은 신사업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산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1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 구조전환 대응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5.4%가 코로나19 이후 위기대응을 위해 사업 구조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지만, 사업 구조전환을 진행중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근로자의 성장과 고용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기부, 고용부 등 정부부처가 협력하여 구조혁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구조혁신지원센터는 범부처 사업 구조혁신 전담기관으로, 사업전환과 디지털 전환, 이에 수반되는 직무심화(upskilling)·직무전환 등을 통합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전환수요 발굴부터 진단·컨설팅, 재정·금융 지원사업 연계까지 전주기를 원스톱 지원한다. 또한, 중기중앙회, 업종별 협·단체, TP,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의 정책화를 통해 시장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구조혁신지원센터 운영 계획] 금일 경기센터를 시작으로, 올해 전국 10개 센터를 설립하게 된다. 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는 ①중소기업의 사업·노동·디지털 전환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②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진단・컨설팅 제공, ③유관 지원사업 연계까지 전주기 지원한다. ① (수요발굴) 업종별 협·단체, 대한상의, 테크노파크, 중기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지원제도를 집중 홍보하는 한편, 내연기관차 부품제조기업 등 사업구조 혁신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② (진단·컨설팅)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사업·노동·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업의 현황 진단 및 단계적 구조혁신 로드맵 수립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핵심역량을 토대로한 사업전환 대상 업종 제시, 설비투자·기술확보·자금조달 등 사업전환 계획과 단계별 디지털화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과 근로자가 노동수요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사·노무·직업훈련 관련 컨설팅도 제공한다. ③ (지원사업 연계)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분야별 구조개선 계획에 따라 사업전환 자금, 비대면바우처 지원사업 등을 연계하고,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등 고용서비스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개소식에서 “파도에 휩쓸리면 깊은 바닥으로 가라앉지만, 파도에 올라타면 넓은 대양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며,“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거대한 파도를 앞두고 정부와 기업이 서로 협력하여,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부 박화진 차관은 “저탄소·디지털화로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어 기업과 근로자의 기민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다가올 본격적인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구조혁신 지원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소식에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중기부 권칠승 장관, 고용부 박화진 차관 및 사업전환 추진기업 7개사 등이 참여하여, 사업·노동전환 추진시 애로사항과 정부의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사업·노동·디지털 전환 지원제도들이 산업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촉진하고 고용확대 및 고용안정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이날 논의된 현장의 의견 등을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 대표자는 “산업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사업전환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막연했다”라며, “사업전환 컨설팅이 앞으로의 방향성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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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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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계석 칼럼] 양평 태동, 개척의 땅, K클래식이 새롭게 출발합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12년 8월 15일, 이곳 양평 회현리 모모 갤러리에서 K 클래식이 태동했습니다. 안목을 가진 이들은 이 광활한 지구촌의 땅을 향해 달리는 천리마를 보실 것입니다. K 클래식은 창조의 새벽을 열어 갈 것이란 메시지를 던지고 출발했습니다. 모든 땅이 그러하듯 어둠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개발이 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때 줄을 섭니다. 분명히 K클래식은 우리만이 소유하는 땅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그러한 역사를 써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K팝처럼, BTS처럼 뜨겁게 달아오르진 않지만 서서히 모래탑을 쌓아갈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간 것이 아니라 역사가 쌓였습니다 세월이 강물인 줄 알았더니 강물이 아니라 시간에 쌓여서 그 모래톱에 작은 둥지를 트고, 조금씩 퇴적물을 쌓아가더니 동산을 이루고, 산이 되고, 우뚝서는 산맥이 될 것입니다. 지난 12년의 역사를 발판으로 새로운 도약과 비전을 향해 날아 갑니다. 우리는 세 장르의 음악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국악, 양악, K 클래식입니다. K클래식 양평이 본격적인 성지(聖地)화의 걸음을 내딛게 됨으로써 이곳에서 씨를 뿌린 사람들은 남과 다른 수확을 거두게 되고,그 발자취가 족보에 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실이 뽕밭일때, 양재동이 말죽거리로 소나 말에게 여물을 먹이던 변방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이를 직접 눈으로 보신 분들은 지금 거의 생존해 있지 않을 것이지만, 그 이야기를 아는 분들 조차도 점차 줄어 들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고, 세대가 바뀌고, 또 바뀌었을 즈음에 땅은 비로서 눈에 들어 옵니다. 우리가 서양음악사에 편입되는 땅입니다. 우리의 땅은 광활한 서양음악사 편입의 땅입니다 그래서 개척자는 깃발 하나를 꼽고 홀연히 떠납니다. 여명의 아침이 밝기 전 어둠을 떠나는 독립투사 역시 이같은 마음과 각오일 것입니다. 오늘 태동지인 이곳에서 자칫 풀섶에 쌓여 상실할뻔했던 공간이 거듭 태어나 '모지선 작가 K클래식을 그리다' 를 열게 된 것은 그래서 감개무량합니다. 함께 출발한 동지가 그림과 음악의 양날개를 펼치며 먼 땅을 향해 날아가는 전설의 선비의 새가 된듯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새 출발의 관객으로, 역사의 증인으로 참여 하셨고, 박수를 보낸 것 역시 모래톱에 쌓여 산을 만드는 힘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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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1
  • 전객실 발코니 특화설계 적용 ‘대원칸타빌 정선’ 강원도 4대 관광지 배후 입지로 관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풍부한 관광 수요는 부동산 시장에서 성공 요인으로 꼽는 대표적인 요소다. 다만 관광지는 특정 계절에 수요가 집중되는 특색이 짙어, 이른바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다소 한적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편견을 깬 곳은 바로 강원도 정선이다. 봄과 여름, 가을, 겨울 시즌마다 색다른 관광 인프라를 자랑해 사계절 언제나 수요를 맞이하기 때문. 실제로 강원도 정선군에서는 봄가을 시즌에 하이원CC에서 즐기는 골프, 봄철 동강 할미꽃 축제, 여름철 하이원 워터월드, 가을철 정선 아리랑제와 억새꽃축제, 겨울에는 하이원스키장까지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자연발생경승지 35개소, 문화유적지 69개소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복합 테마시설인 강원랜드 등이 있는 등 연간 600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배후수요층이 풍부한 만큼 주변의 부동산 시장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 가운데 생활형숙박시설 ‘대원칸타빌 정선’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원칸타빌 정선은 지하 2층~지상 15층에 1190실의 정선 지역 최대 규모로 조성된다. 발코니 도입으로 공간활용을 극대화하고, 풀옵션 제공으로 편리한 이용을 돕는다. 공급하는 전호실이 사북지역 특성상 수요가 가장 많은 원룸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원칸타빌 정선은 29실의 근린생활시설도 있어 이용객의 편의성을 도모한다. 최저 1억1,379만원~최고 1억3649만원 1억초반이라는 보기 드문 가격대로 형성됐다는 것은 현재 건축자재와 인간비 상승 여파로 강원지역 내에 다시 책정되기 힘든 분양가로 볼 수 있다. 특히 주택수 미포함으로 다수 객실을 계약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업시설 인프라와 풍부한 교통망도 돋보인다. 사북시장, 각종 음식점과 판매시설, 편의시설을 비롯해 차량 17분 거리의 15km에는 대형마트인 이마트도 위치하고 있다. 교통망의 경우 사북역, 사북 및 고한버스터미널, 강원남로와 태백선 등이 있어 강원도 동해시와 태백시, 충북 제천시 등 인근 지역과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여기에 정선군은 '요식업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2026년까지 예산시장 3배 규모에 이르는 외식산업 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백종원 매직’이 강원도 정선 사북시장에 ‘제2의 예산시장’ 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루지, 스카이워크 등의 레저 콘텐츠를 비롯해 탄광문화공원 등의 개발 호재에 따라 기대심리도 높게 작용을 함으로써 인프라는 더욱 단단해지며 수요층 또한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원칸타빌 정선 관계자는 “정선은 계절을 타지 않는 대표적인 관광지로 수요층이 풍부한 관광 요충지이자, 편리한 여러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곳”이라며 “미래가치도 함께 품고 있는 만큼 현장 관련 프리미엄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인근 관광지 배후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입지여건에 풍부하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어 안정적인 수요 여건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하이원 워터월드 약 45만명, 카지노 약 285만명, 그리고 하이원 스키장 약 133만명과 하이원 CC 약 4만명의 방문 수요를 품을 수 있는 인접 위치에 들어서는 것이 주된 특장점이다. 덕분에 현재 사전 예약제를 통해 운영되는 모델하우스에 꾸준한 문의가 들어오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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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31
  • 플래지어, 더현대 서울 여의도에 톰빈백 팝업스토어 열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플래지어 메인 팝업 존에서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차원이 다른 편안함과 가벼움으로 우주로 날아간 톰빈백을 상상하며 우주선과 화성을 컨셉으로 신비롭고 유쾌한 경험을 공간에 구현, 플래지어 대표 상품인 톰 실버 & 톰 기능성 가죽 에디션을 함께 소개한다. 또한 보이드 팝업존에서는 플래지어 톰 빈백소파의 전체 라인업 모두를 세팅하여 디자인과 사이즈, 소재 특성을 한눈에 비교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방문객을 대상으로는 톰빈백 스타일 엽서와 우표, 그리고 플래지어에서 제작한 미니 행성에 직접 메모를 남기고 꾸밀 수 있는 깃발을 함께 제공하여 톰이 꿈꾸는 우주의 모습처럼 무한한 가능성과 상상력을 담아 방문객의 먼 미래를 함께 응원하는 체험형 이벤트도 진행한다. 아울러 플래지어 톰빈백 대표 제품들을 할인된 가격과 사은품을 중정하는 현장 할인 행사 등을 실시한다. 플래지어 관계자는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플래지어의 유니크하고 삶의 가치를 담은 리빙 아이템들을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상상력을 자극하는 우주라는 신비로운 공간 속에서 함께 경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획했다"라며 "새로운 컨셉과 컨텐츠로 더욱 다양한 곳에서 고객과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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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30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 선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특별시의회는 7월 29일(월) 개최된 제325회 임시회에서 서울 행·재정 전반, 자치구와 협력, 시민 보호와 지원 등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4)을 선출했다.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은 국회 보좌관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한 후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에 입성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당선 후 기획경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서울시의 주요 행정 전반을 경험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 행정기능의 유지‧관리‧개선 및 시민 보호‧지원 등과 관련된 13개의 집행기관(4국‧3위원회‧1기획관‧1원, 25과‧7담당관, 159팀‧1사업소, 4출연기관, 69개의 민간위탁기관 등)을 소관으로 두고 있는 위원회로, 서울시 전체 예산의 4분의 1 수준(26.1%)인 12조 2,630억원의 예산을 심의하고, 서울시의 재산을 관리하며, 서울시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다. 장 위원장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여건은 어려운 상황이나,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는 증가하여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시민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자치구 및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을 최대한 확보하겠다” 라고 밝히며, “서울시의 세입부터 재산관리, 정책‧단위‧세부사업에 이르기까지 필요성과 긴급성, 타당성 모두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정운영의 기틀을 구축하겠다”고 위원회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어서, 장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서울시의 예산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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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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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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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 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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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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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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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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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Rights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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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위탁보호부터 장례까지 서울시가 도와드려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반려동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약자를 위한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저소득층은 물론 장기외출 시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1인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고 밝혔다. 또한 취약계층이 키우던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 비용 지원도 대폭 늘린다. 서울시는 사회적약자들의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반려동물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을 위탁 보호하는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8개구(강북‧동작‧서대문‧성북‧강남‧광진‧송파‧강서)와 협력하여 자치구 내 18개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우리동네 펫위탁소’는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돌봄 위탁을 위해 자치구에서 지정한 관내 동물위탁관리업체로 참여 자치구별로 1개소 이상 지정되어 있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서울시는 참여 자치구와 펫위탁소를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뿐 아니라, 장기외출 시 다른 지역으로 동물을 함께 데려갈 수 없는 1인가구까지 지원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우리동네 펫위탁소’ 는 사회적약자가 장기외출 등 반려동물(반려견, 반려묘) 위탁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동물위탁관리서비스로, 그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었다.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1인가구에게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은 친구 또는 가족으로서 정서적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존재이다. 정서적 안정 등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반려동물의 위탁보호 지원으로 동물이 적절한 관리와 보호를 받게 할 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등 삶의 질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3년 서울서베이 조사결과, 1인가구의 반려동물 보유율은 16.9%로 나타났다.(전체 가구의 보유율은 18.9%) 2023 한국반려동물 보고서(KB금융지주) 결과, 반려동물 혼자 있는 비중이 1인가구에서 높았으며(85.5%), 반려가구 53.3%는 반려동물을 혼자두는 것을 걱정했고 47.8%는 여행을 포기한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은 사업 참여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1인가구이며, 이용을 원한다면 본인이 속한 자치구 담당 부서에 사전 문의 후 증빙서류(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증 포함)를 갖춰 반려동물과 함께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위탁관리업체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증빙서류는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한부모가족 증명서(저소득층), 주민등록등본(1인가구) 등이다. 반려동물 위탁보호 지원기간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경우 마리당 최대 10일, 1인 가구는 마리당 최대 5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은 이용 횟수 제한이 없으나, 1인 가구의 경우 보다 많은 가구 지원 혜택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용 가능 또한 서울시는 경제적 부담으로 동물 장례를 적절히 치르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추모 등 건전한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견 기본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지원대상이며, 대상자 소유 동물로 등록된 반려견만 가능하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지원하며, 주관업체인 ㈜21그램그룹과 협력하여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반려견 기본장례를 5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자가 반려견 장례비 지원을 받으려면, 반려동물 장례식장 21그램의 상담전화로 우선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21그램의 장례식장 3개 지점 중 한 곳에 방문하면 된다. 사랑하는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이별을 동물장례의 경제적 부담으로 불법 매장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해소하고 추모예식 등 건전한 장례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이다. 2021년 서울시 조사결과 반려동물 사체를 불법매장 등 처리하는 경우는 18.7%, 종량제 봉투로 처리하는 경우는 13.1%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약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사회적 약자들이 반려동물과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동네 펫위탁소와 반려견 장례지원 사업을 운영한다”며, “반려동물이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 등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서울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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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농림축산식품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한 '제17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One Welfare)’을 주제로 개최한'제17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사진 작품은 1,210건이 접수됐고, 올해 처음 신설한 영상(숏폼) 부문은 40건 접수됐다. 이후 주제 적합성, 작품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대국민 심사와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서면 심사,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사진 부문 대상은 최은택 님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말아일체’이며, 사람과 말이 물속에 들어가서 교감하는 모습을 담았다. 심사위원들은 해당 작품이 소재적으로도 특별하고 색감과 구성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최우수상은 김택수 님이 출품한 ‘어머니의 망중한’으로 일상 속의 강아지와 고양이가 친근한 모습으로 할머니와 함께 포착된 작품이다. 우수상은 이상훈 님의 ‘마주보기’와 박호광 님의 ‘굿모닝’, 오승현 님의 ‘바다보다 사랑해’가 선정됐으며, 장려상은 최점숙 님의 ‘엄마~! 나도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최태희 님의 ‘함께 나누는 간식시간’ 외 4점이 선정됐다. 또한, 올해 신설된 영상(숏폼) 부문의 최우수상에는 거리에서 만난 동물들과 행복한 모습을 담은 한지현 님의 ‘거리의 동물 친구들’, 장려상은 백진 님의 ‘사랑받게 된 유기견의 놀라운 변화’, 홍석재 님의 ‘우리들의 성장 일기’가 선정됐다. 수상 작품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게시되고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며, 반려동물 지역축제 순회 전시 및 동물복지 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올해는 국민들이 동물 보호·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진 이외에도 최근 동향을 반영한 영상(숏폼) 부문을 추가해 다양성을 높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이 수상작과 함께할 수 있는 박람회 홍보 전시회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nimal Rights
    2024-08-22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형마트‧동물병원 판매 동물사료 안전성 검사실시… 12종 모두 적합 판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반려동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료에 대한 반려인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시중 유통사료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12종 사료 모두 사료법 기준 상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대상 사료는 총 12종이며 검사항목은 중금속, 곰팡이독소, 바이러스를 비롯해 동물용의약품, 영양성분 등 총 200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해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좀 더 다양한 반려동물 사료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19년부터 국내 유통사료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총 108개 제품을 수거해 곰팡이독소, 중금속 등 안전 관련과 단백질 등 영양 관련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검정을 실시했다. 2024년 서울시 동물보호·복지 시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료의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로 ’사료 품질 검사 확대‘가 1순위로 나타났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사료 검정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검정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매년 AAFCO, FAPAS 등 국제 숙련도 평가기관의 평가 프로그램에 참가해 검사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일반성분, 곰팡이독소, 무기물(중금속), 잔류농약 4개 항목에 참가해 모두 ’적합‘ 평가를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보조제 3항목에 참가예정이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하반기에는 온라인 및 유통 중인 사료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또 사료 관련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을 구축 등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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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7
  •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8월 7일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8월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2024년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의 경우 폐업 시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가 지원되며, 전업 시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폐업 시 관련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시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시행령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등 법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는 관련 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히 개식용 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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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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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Issue & JOB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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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진로상담에 부는 인공지능기술 바람
    한국고용정보원(나영돈 원장)은 고용노동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와 함께 교내 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4월 19일부터 3일간 '2023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취업상담에 활용되는 인공지능기술을 소개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를 공유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99개 대학교 소속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 등 350명이 참석한다. 나영돈 원장의 ‘인공지능 시대의 진로 및 취업지원’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데이터분석 기반 생애경력개발서비스 ‘잡케어(Jobcare)’를 소개하고 진로 및 취업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강을 진행한다. 또한 20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주대학교는 청년들의 관심 산업에서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아주 히든챔피언 학생 발굴단 선정기업 발표회’를 개최하고 발굴 기업과 학생을 연결하는 기업 채용상담회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총 22회, 48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울산대학교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와 지역 주력 산업분야 취업지원을 위한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외 대진대학교의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덕성여자대학교의 저학년 진로 설계 및 취업역량 강화 사례, 동서울대학교 지역청년(특성화고) 취업지원서비스, 한신대학교 지역협업 체계 구축이 우수사례로 공유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15년부터 시행되어 전국 99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통해 취업 및 진로 상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기업정보 제공,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영돈 원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진로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진로 지도 시 잡케어와 인공지능서비스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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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강남구, 테헤란벨리 고용노동대학 운영...노동법 및 인사실무교육 제공
    강남구가 지역 내 스타트업 인사․노무담당자 130명을 대상으로 ‘제16기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을 대치4문화센터에서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3차례 운영한다. 강남구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이 2013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은 중소기업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노동관계 법령 및 인사 실무 교육을 제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1,013개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1,128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제16기 고용노동대학은 공인노무사와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아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3주간 교육이 진행된다. 3일 교육 첫날에는 ▲강남구 일자리사업 안내 ▲임금관리 ▲퇴직급여 ▲직장 내 성희롱 교육, 10일에는 ▲채용·퇴직 관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비정규직 보호 등 교육이 실시된다. 17일 마지막 교육에서는 ▲유연근무제와 휴가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이 이어진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의 내실 있는 교육으로 관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민선8기 강남구는 구직자와 근로자에게 양질의 노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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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1
  • 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6월 10일'제네바 현지 기준' 제110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1998년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ILO Decl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개정하여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추가로 포함했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선정함으로써 기본 협약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이번 논의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제108차 총회에서 채택한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조치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총회 등 3년간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약들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과 여타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개정 ｢기본권 선언｣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HR Issue & JOB
    • Labor Issue
    2022-06-12
  • 서울시, 취업 공감 라이브 특강 잡담(Job談)캠프…3월부터 매월 개최
    서울시는 3월부터 채용시기와 현장 취업준비생들의 수요에 맞춰 취업 라이브 특강"청춘을 위한 취업 공감 라이브 특강, ‘Job談캠프’"을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년도에 비대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시작한 ‘취업 라이브 특강’의 현장 호응도가 높아 올해부터는 3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올해 진행하는 취업 라이브 특강은 채용시기 및 청년수요에 맞춰 매월 다양한 주제로 운영한다. 3월에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4월에는 취업 성공 면접법, 5월에는 AI 역량검사 분석 등을 주제로 라이브 특강을 진행한다. 6~7월에는 서울시 대표 청년 취업지원사업인'청년취업사관학교'와'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사업에 참여한 취업자가 출연해 취업 성공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청년 관심도가 높은 NFT, AI, 빅데이터 등 신사업 분야 직무 정보(8월), LH, 한전 등 공기업 분야(9월), 하반기 공채면접(10월), 사회 초넌생을 위한 경력관리, 이직 고민상담(11월), 취업 목표 설정 및 동기부여 위한 온라인 취업상담(12월)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첫 라이브 특강은 3월 28일(월) 밤 9시에 진행된다. 대기업 채용 담당자(롯데지주 인사팀)가 출연해 ’22년 상반기 공채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자소서 작성에 대한 고민을 듣고, 합격하는 자소서 완성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과 정보를 제공한다. 26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의 사회로, 편안한 분위기의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라이브 특강은 유튜브에서 ‘인싸담당자’ 검색 후 접속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참여하는 롯데지주 채용담당자는 롯데제과, 롯데백화점, 롯데건설, 롯데면세점 등 롯데그룹 채용 담당자로 롯데그룹 계열사는 물론 청년들이 다수 지원하는 대기업 자소서 작성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합격하는 자소서 완성을 위해 현직 대기업 채용담당자가 직접 알려주는 ▴자소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물론, ▴지원동기, 직무경험, 성장과정, 입사 후 포부 등 자소서 항목별로 집중분석하고, 자소서 작성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대기업 채용담당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해소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청춘을 위한 취업 공감 라이브 특강, ‘Job談캠프’"는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청년들은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청년 구독자를 다수 보유한 취업유튜버와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채용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청년들은 취업 준비과정에서 느끼는 다양한 궁금점을 해결하고,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매월 진행하는'취업라이브 특강'외에도 대기업‧공기업‧외국계 기업 등 청년 선호가 높은 기업의 현직자가 참여해 기업별 채용전형과 취업준비 방법을 소개하는'현직자 직무 멘토링'을 줌(Zoom) 라이브로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현직자 직무멘토링은 ‘서울일자리포털’에서 사전 예약·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상반기 공채시기에 맞춰 청년구직자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직자가 알려주는 직무별 입사지원서 작성법, 면접유형별 준비방법 등으로 집중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 구직자 취업지원을 위해 서울시내 50여개의 서울시 일자리카페에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시민청 청년활력소,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강동일자리카페에는 비대면 면접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하여, 청년 취준생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AI면접체험·역량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해 청년들이 AI채용 등 비대면 채용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또한, 일자리카페에서는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1:1취업상담, 자소서·면접컨설팅, 취업특강, 집중컨설팅, 스터디룸 대여 등 청년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자리카페 취업프로그램 및 스터디룸은 만 15세~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서울일자리포털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 가능하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비대면 취업지원을 위해 시작한 취업 라이브특강은 선배 취업자들의 노하우를 듣고, 인사담당자의 눈높이에 맞춰 자기소개서, 직무별 면접유형 등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현장의 큰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기별, 직무별 필요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 일자리카페, 청년활력소 등 접근성 높은 취업정보제공 거점을 통해 다각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취업 라이브 특강'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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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R Issue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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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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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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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1-10-15
  • 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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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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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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