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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든다… '규제개선 플랫폼' 가동
    서울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규제샌드박스 노하우가 많은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업 지원경험이 풍부한 ‘서울산업진흥원(SBA)’의 협업체계로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을 가동한다.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은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신산업(AI, 바이오・헬스, 핀테크, 스마트모빌리티, 로봇)의 성장을 지체시키는 기업규제나 불합리한 수도권 역차별 규제를 발굴해 공론화하고, 실제 규제 개선을 이끌어 내기까지의 전 과정을 일컫는다. 우선, 3월엔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이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규제를 신고부터 경영상담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을 오픈한다. 4월에는 산업별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이 출범해 핵심규제에 대해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한다. 또한, 현재 정부 규제 샌드박스의 접수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서울 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적극 지원한다. 시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사업을 선정해 샌드박스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실증・컨설팅 비용까지 지원한다. 3월 중 시작하며, SBA를 통해 기업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산업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바이오・AI・핀테크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기존 산업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화와 상용화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CES 2022년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펫나우’(AI양재허브 입주기업)’는 사람의 지문처럼 제각기 다른 반려견의 코 무늬 등록을 통해 자체 개발한 3가지 인공지능으로 강아지의 신원을 조회할 수 있는 앱을 개발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등록의 수단을 내장형, 외장형 인식칩의 단 2가지로 제한하고 있어서, 기술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컨대, ‘모닛’社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센서가 달린 기저귀 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 기저귀에 센서를 부착하면 온도와 습도가 높아졌을 경우 경고등이 켜지고 휴대전화 앱에도 이상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다. ‘CES 2022’에도 참가했지만,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의료법｣에 막혀 국내에서는 출시하지 못하고 일본에서 출시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서울은 40여 년 전에 제정된 수도권 규제법령인 ｢수도권정비계획법｣(1983년)을 비롯해 입지, 환경규제, 조세제도 등에서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다. 영국, 일본 등 국가에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내기업 10곳 중 9곳은 ‘낡은 규제 일괄 정비(94.7%)’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바람직한 규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 규제완화(48.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서울시는 혁신기술의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신속한 상용화가 필수인 만큼 현실에 맞는 규제환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업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항이다.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의 주요 내용은 ①규제혁신 지원체계 구축 ②‘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 출범 ③‘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 오픈 ④서울기업 규제샌드박스 지원 등이다. 첫째, 서울시-대한상공회의소-서울산업진흥원을 주축으로 협력 채널을 만들고, 각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규제개혁처리 노하우를 공유해 실질적인 규제혁신에 공동 대응한다. 양재, 홍릉·창동·상계, G밸리, Y밸리, 여의도·마포, 수서, 마곡 등 서울시 혁신산업 클러스터 공동 현장방문 등 혁신기업과의 접점을 최대화한다. 신산업 규제발굴(AI, 바이오, 핀테크 등), 핵심규제발굴(시민 의견 청취 등), 규제혁신(법령개정, 규정마련, 적극행정) 등 ‘규제발굴-공론화-해소’ 전 과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게 된다. 둘째, 산업별 전문가, 기업, 학계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을 4월 출범한다. 신산업(AI, 바이오・헬스, 핀테크, 스마트모빌리티, 로봇)별 분과를 두고 각 분과별로 5명 내외의 지원단이 산업별 핵심규제를 진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규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게 된다. 각 분과 지원단을 통해 핵심규제 선정 ▲규제진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대안모색(개선논리) ▲적극행정, 규제해소까지의 전 과정에 참여한다. 셋째, 규제와 관련된 상담부터 각종 공공기관의 기업지원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을 3월 운영을 시작한다. 특히, 포털 내에는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기업규제신문고’를 운영한다. ‘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은 SBA가 현재 운영 중인 ‘서울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규제’ 관련 기능을 보강해 구축된다. ‘서울기업지원센터’는 판로, 마케팅, 자금 등 기업경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에 대해 무료상담을 지원하는 창구다. 전문상담위원 43명과 유선・온라인 등 상담사 34명이 활동 중이며, 작년 한 해 총 5,159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넷째, 서울기업의 혁신기술이 규제로 인해 실증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지원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창구가 되어 운영 중인 규제 샌드박스를 서울의 유망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의 신청을 받아 사업을 선정하고, 규제 샌드박스 특례(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사전・실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신속확인 : 규제 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한 후 규제가 없을시 즉각적인 시장출시 허용 실증특례 :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거나 안전상 우려가 있다면 일정기간, 제한구역에서 시장테스트를 허용 임시허가 :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어도 안전의 우려가 없다면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제1회 서울규제혁신포럼｣을 17일 14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서울시 주력 산업(AI, 바이오・헬스, 핀테크, 스마트모빌리티, 로봇)별 핵심 기업규제를 발굴하고, 서울의 기업 현실에 맞는 규제완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포럼은 포럼의 목표와 취지를 알리고, 신산업 규제환경에 대한 기업인식,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방안, 규제혁신 과정에서의 서울시 역할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서울규제혁신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신산업 규제환경에 대한 기업인식(이상헌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실장) ▲규제 샌드박스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 ▲서울시 혁신산업 분야 규제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임현정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순으로 발표된다. 이어서, 김성준 한국규제학회장(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을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이상헌 실장은 신산업 규제 개선에 대한 낮은 체감도 관련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현장에 필요한 핵심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환기하며, 서울시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원소연 소장은 정부 규제샌드박스제도의 운영 성과와 제도적 한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규제개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가능성과 한계를 조명한다. 임현정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혁신산업분야 핵심기업규제 기초조사 결과와 서울 기업의 규제샌드박스 활용 실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혁신산업 분야 규제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과 중앙정부에 건의할 제도개선 내용을 제시한다. 종합토론은 토론자로는 김묵한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박철우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실 변호사,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임재진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영준 서울시 경제정책과장, 최준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자유특구팀장이 참여한다. ｢제1회 서울규제혁신포럼｣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청중 없이 진행되며, 유튜브로 생중계 된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유기영 서울연구원장 직무대행은 “서울 혁신산업 현장의 핵심규제를 발굴·공유하고 규제혁신을 위한 생산적인 대안들을 모색하는 데 있어 앞으로도 서울시와 서울연구원,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적극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은 세계 상위 수준인 반면,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은 가장 심각한 수준(‘19. 경제경제포럼)”이라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신기술이 신속하게 상용화・사업화되는 환경을 구축하고, 기업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2 제1회 서울규제개혁포럼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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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산업 글로벌 경쟁 파고에 공동 대응 나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6 14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참석한 “반도체 투자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와 산업계는 반도체 산업 공급망 강화와 경쟁력 혁신을 위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기업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사항을 모색했다. 최근 글로벌 주요국, 기업 간 공급망 재편과 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러시아-우크라이나發 지정학 리스크, 원자재 가격 상승,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등으로 반도체 공급망 충격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으로, 참석자들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환경 변화에 경각심을 가지고,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모아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반도체협회는 산업계의 투자계획 조사를 바탕으로 ‘22년 56.7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음. 이는 ’21년 51.6조원 투자실적 대비 10%가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금년도 반도체 투자계획 가운데, 소부장 및 후공정 분야 중소·중견 기업은 약 1조 8,000억원, 팹리스·전력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 중소·중견 기업은 약 1조 3,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인력, 시설투자, 연구개발 등에 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정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학의 학생·교수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반도체 고급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지원을 요청했다.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해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 인프라, 자금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했다. 그리고, 반도체 기술전쟁은 반년의 격차가 승패를 가르는 속도전인데 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3년 후에 지원하게 될 경우, 해외 경쟁기업은 이미 한참 앞서가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실효성있게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문승욱 장관은 “반도체 산업은 코로나發 경기 침체 속에서도 사상 최대 수출, 글로벌 1위 기업을 만들어 낸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며, 반도체 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전쟁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제안보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 유가 상승 등 일시적 요인으로 1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으나, 수출이 역대 최고의 호조세를 이어나간 배경에도 반도체의 역할이 컸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주요국의 연쇄적 공급 차질,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등 반도체 산업의 난관을 민·관이 합심해서 헤쳐왔듯이,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정부·산업계가 손을 잡고 함께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도체 업계의 투자 및 인력 관련 제안사항에 관해 문승욱 장관은 ➊ “반도체 기업들은 작년 50조원 이상의 국내 투자에 이어, 올해도 56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며 고용 창출, 생태계와 공급망 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기·용수·테스트베드 등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과감한 대응 투자를 지원하고, 관계부처, 지자체가 참여하는 ‘반도체 투자지원기구’를 상설화해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풀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➋ 우수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700여명의 반도체 관련 대학 정원을 늘리고, 올해에는 반도체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해 매년 1,200명의 전문인력을 길러내겠다”라고 밝혔다. 반도체 기술 경쟁의 핵심인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AI반도체, 전력반도체, 첨단소부장, 패키징 등 주요 분야별로 전문화된 ”반도체 대학원“을 지정하고 10년 이상 집중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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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통신3사, 지하철에서 5세대(5G) 28㎓ 시대의 첫걸음을 내딛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3사와 올해 연말부터는 지하철 객차 안에서 5세대(5G) 28㎓ 와이파이를 정식 서비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통신3사, 삼성전자, 서울교통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월 16일 오전 0시 30분, 5세대(5G) 28㎓ 기지국 구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을 방문하여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통신3사는 지난 해 지하철 2호선 성수지선에 5세대(5G) 28㎓를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이하 5세대(5G) 28㎓ 와이파이) 성능개선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실증결과를 서울 지하철 본선(2, 5∼8호선)으로 확대·구축 중이다. ’22.4월 말까지 5세대(5G) 28㎓ 장비를 구축, 하반기까지 지하철 객차 내 와이파이 설치공사를 완료한 뒤 연말에 5세대(5G) 28㎓ 와이파이를 정식 서비스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강진역에 5세대(5G) 28㎓ 장비를 구축 중인 KT는 5G 28㎓ 장비 특징과 설치공법을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 27)”에 따른 안전사항 강화 현황을 발표했다. 조경식 제2차관은 “코로나 확산, 심야 시간 공사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사 현장 관계자분들의 노고가 크다”고 격려하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이 고품질 통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신속·안전한 5세대(5G) 28㎓ 구축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현장방문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사전·후 방역실시, 손소독, 발열검사 등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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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고용노동부, 사업구조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 지원
    코로나19로 촉발된 글로벌 팬데믹은 비대면・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기업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책임 경영에 대한 요구 증대 등 산업환경을 급격히 바꾸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신사업 전환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2월 16일, 수원에서 경기 구조혁신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지원센터’의 출범을 선포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 대통령비서실 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김학도 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급격한 환경변화의 위기를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 기회로 활용하고 중소기업의 성장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모두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였다. 개소식에서는 현판식을 시작으로 구조혁신지원센터 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글로벌 대기업 등은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 최근의 경영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저탄소 혁신제품을 개발하거나 디지털·플랫폼 사업으로 진출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반면, 자원과 인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은 신사업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산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1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 구조전환 대응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5.4%가 코로나19 이후 위기대응을 위해 사업 구조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지만, 사업 구조전환을 진행중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근로자의 성장과 고용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기부, 고용부 등 정부부처가 협력하여 구조혁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구조혁신지원센터는 범부처 사업 구조혁신 전담기관으로, 사업전환과 디지털 전환, 이에 수반되는 직무심화(upskilling)·직무전환 등을 통합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전환수요 발굴부터 진단·컨설팅, 재정·금융 지원사업 연계까지 전주기를 원스톱 지원한다. 또한, 중기중앙회, 업종별 협·단체, TP,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의 정책화를 통해 시장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구조혁신지원센터 운영 계획] 금일 경기센터를 시작으로, 올해 전국 10개 센터를 설립하게 된다. 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는 ①중소기업의 사업·노동·디지털 전환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②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진단・컨설팅 제공, ③유관 지원사업 연계까지 전주기 지원한다. ① (수요발굴) 업종별 협·단체, 대한상의, 테크노파크, 중기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지원제도를 집중 홍보하는 한편, 내연기관차 부품제조기업 등 사업구조 혁신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② (진단·컨설팅)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사업·노동·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업의 현황 진단 및 단계적 구조혁신 로드맵 수립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핵심역량을 토대로한 사업전환 대상 업종 제시, 설비투자·기술확보·자금조달 등 사업전환 계획과 단계별 디지털화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과 근로자가 노동수요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사·노무·직업훈련 관련 컨설팅도 제공한다. ③ (지원사업 연계)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분야별 구조개선 계획에 따라 사업전환 자금, 비대면바우처 지원사업 등을 연계하고,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등 고용서비스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개소식에서 “파도에 휩쓸리면 깊은 바닥으로 가라앉지만, 파도에 올라타면 넓은 대양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며,“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거대한 파도를 앞두고 정부와 기업이 서로 협력하여,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부 박화진 차관은 “저탄소·디지털화로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어 기업과 근로자의 기민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다가올 본격적인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구조혁신 지원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소식에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중기부 권칠승 장관, 고용부 박화진 차관 및 사업전환 추진기업 7개사 등이 참여하여, 사업·노동전환 추진시 애로사항과 정부의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사업·노동·디지털 전환 지원제도들이 산업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촉진하고 고용확대 및 고용안정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이날 논의된 현장의 의견 등을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 대표자는 “산업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사업전환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막연했다”라며, “사업전환 컨설팅이 앞으로의 방향성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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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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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용과 이론의 완벽한 조화, 김지원 교수의 예술세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모두들 경제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돌이켜보면 정작 한국 사회는 토대부터 엉성하기 짝이 없는 상태로 모래 위의 누각처럼 지탱해온 것이 아니던가. 정작 우리 것을 모른 체, 사상적 식민 상태에서 헤매왔던 근대화 과정을 새삼 반성케 하는 역작이다. 이 책이 무용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것은 그래도 우리 정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반갑다.” 이 글은 김지원 교수의 저서 '한국 춤에 빠지다'를 읽은 ‘청와선생’이라는 닉네임의 독자의 댓글 이다. 김지원 단국대학교(문화예술 경영학과) 교수는 제29회 한밭국악전국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천의무봉(天衣無縫)의 반열에 올랐다. 한밭국악전국대회는 무용인들에게 꿈의 무대로 불리며, 최고 수준의 실력을 겨루는 자리로 널리 알려져 있다. 김 교수의 수상은 한국 무용계에서 그의 예술적 기량을 더욱 빛나게 하는 쾌거이다. 김 교수는 탁월한 무용 실기뿐만 아니라 뛰어난 한국무용 이론과 학문적 업적을 이룬 한국 무용계에 히든 피겨로 불리며 무용인으로서의 예술성과 학자로서의 깊이를 모두 갖춘 그의 여정은 한국 무용계에 큰 영감을 주고 있다. 김 교수는 "한밭국악전국대회는 무용인이라면 누구나 출전하고 싶은 무대였다. 망설임도 있었지만 용기를 내 출전해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쁜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번 수상은 그가 무용계에서 이룩한 예술적 성과를 검증받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고, 한밭국악전국대회는 백락일고(伯樂一顧)의 진면목으로 대회의 권위를 더해 천의무봉(天衣無縫)의 완벽함을 과시했다. 김지원 교수는 무용 실기와 학문적 업적 양면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며, 한밭국악전국대회에서의 수상을 통해 그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그의 성취는 단순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한국 무용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후배 무용인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사례이다. 김지원 무용 인생의 시작과 성장 김지원 교수는 1993년 양태옥 선생으로부터 북춤을 배우며 무용의 길을 시작했다. 이후 김동언 선생에게 우도 설장구, 임이조 선생에게 입춤, 살풀이 춤, 승무를 사사 받으며 전통 무용의 기초를 다졌다. 정재만 선생에게는 한영숙류 승무와 태평무를 배웠으며, 2001년에는 김진홍 선생에게 승무를 사사받았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전황 선생으로부터 쌍검무, 소고춤, 장고춤, 사랑가 등을 사사하며 자신의 춤 세계를 더욱 넓혀왔다. 그는 '한국의 명인 명무전' 등 수많은 무대에 오르며 무용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다양한 무대 경험은 그를 더욱 깊이 있는 무용가로 성장하게 했다. 1997년 전국 국악 경연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다수의 입상 경력을 쌓아온 그는 2024년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그 여정을 절정에 올려놓았다. 문화예술경영 교육자이자 행정학 박사라는 아주 독특한 이력 김지원 교수는 무용가이자 학자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단국대학교에서 문화예술경영을 가르치는 교육자이기도 하다. 그는 무용과 관련된 행정 업무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무용가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돕고, 이론의 구축을 통해 무용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의 이러한 다재다능함은 무용가로서 그의 역량을 한층 더 높여주며 무용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김 교수는 무용과 학문을 동시에 추구하는 드문 인물로, 무용뿐만 아니라 행정학 박사 학위도 보유하고 있다. 그는 무용가로서의 경험과 학문적 연구를 결합해, 무용계의 행정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의 이러한 이력은 무용계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춤과 학문을 아우르는 여정(旅程) 김 교수는 춤을 사랑하는 무용가일 뿐 아니라, 한양대학교에서 '무용기호학', 숙명여대에서 문화예술학 석사, 단국대학교에서 예술행정학으로 두 개의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이다. 특히, 한양대학교에서 받은 박사 학위 논문은 춤에 정통 기호학을 도입하여 한국무용의 보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용에서 기호학은 춤이 단순한 움직임을 넘어, 의미를 전달하는 체계를 기호를 통해 이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무용수의 동작, 제스처, 표정 등을 특정한 메시지로 분석하여 기호로 체계화한 것이다. 이 논문은 그해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중 우수논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지원 교수는 다수의 저서를 통해 한국 춤의 이론적 기초를 확립했으며, 주요 저서로는 '한국 춤의 코드와 해석'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 학술도서), '한국춤에 빠지다', '춤은 말한다-기호의 세계와 춤의 언어들', ‘야호 ! 춤을추자’ 등이 있다. 이외에도 번역서 '예술과 미학'을 포함하여 다수의 책을 저술했다. 독자들의 응원과 공감 '야호! 춤을 추자'는 아동도서로 아동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타협하지 않고 오랜 시간 공들인 글과 그림에 놀랐다. 무용가가 쓴 글이라 그런지 자세하고 우리나라 춤에 대한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진다”라는 등의 수많은 댓글로 저자를 격려했다. 김 교수의 책을 읽은 독자들은 깊은 감동과 함께 많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 독자는 "춤을 추는 사람의 마음이 아름답지 못하면 좋은 춤을 출 수 없다. 우리 춤은 춤을 추는 사람의 마음이 몸을 통해 표현되는 아름다운 시(詩)이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독자는 "김 교수의 춤과 글에서 전해지는 진심 어린 열정과 감동에 큰 영감을 받았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러한 독자들의 응원은 김 교수의 예술 철학과 맞닿아 있으며, 그녀의 춤이 전하는 깊은 감동을 그대로 나타낸다. 독자들은 김 교수의 작품을 통해 마음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춤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를 체험하며, 그녀의 예술 세계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이 같은 공감과 지지는 김 교수가 지속적으로 무용과 학문을 아우르며, 예술적 성취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김지원 교수가 전망하는 한국 무용의 세계화 가능성 김지원 교수는 최승희-전황의 춤 맥을 잇는 무용가로서, 1세대 아이돌 한국 춤의 콘텐츠로 세계를 누볐던 최승희 선생의 작품을 K-pop 스타들을 통해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무대화하려고 한다. 그는 한국 춤에 대해 궁금해 하는 전 세계인의 댓글에 답하는 한국 춤 안내서를 영문판과 함께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엮은 핸드북 출간을 서두르고 있다. 김 교수는 "BTS가 한국적인 콘텐츠를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한국 춤도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춤의 깊이와 고유성을 제대로 전달하고, 이를 통해 세계무대에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승희 선생의 작품과 같은 전통 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글로벌 관객에게 다가가는 것은 한국 무용의 세계화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전망했다. 김지원 교수가 보는 무용계의 현재와 미래 춤과 이론을 양립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교수는 "춤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이론을 공부해야 했고, 이론에서 얻어진 학술적 관계를 춤으로 다시 구현하기 위해 춤을 추었다"고 답했다. 이 신념은 그가 항상 입버릇처럼 되새기는 "Because I can."이라는 아름다운 한 구절로 요약된다. 이러한 철학은 신념이 되어 그의 예술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하는 동력이 됐다. 김 교수는 한국 무용계의 현재를 진단하며, 춤의 깊이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악가무의 일체에서 춤의 예술적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춤과 리듬, 흥과 신명의 발현을 위한 심도 있는 탐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대학의 교육자는 춤 기술의 체득을 넘어서 무용가가 진정한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춤 교육의 본질적 전승과 학습을 탐구해야 한다며 무용이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깊은 철학과 역사를 담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춤은 인간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을 예술로 표현하는 것이며, 한국 춤은 그 고유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김지원 교수는 예술가로서 정상에 오르면서도 학문적 깊이를 감동적으로 펼쳐 보인 드문 인물이다. 그의 노력과 성과는 무용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한국 춤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번 대통령상 수상은 그의 헌신과 신념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앞으로도 무용계에 끼칠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한다. "Because I can."이라는 신념으로 살아가는 김 교수의 이야기는 무용가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어, 한국 춤의 미래를 더욱 빛나게 할 것으로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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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9
  • 실향민 조영남이 고향을 그리며 부른 노래 ‘통일송’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조영남은 실향민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잊고 있다. ‘실향민’이란 말... 오랜 만에 들어본다. 실향민이란 1.4후퇴 때 고향인 북한을 버리고 남한으로 피난 온 사람들을 말한다. 죽음의 고난을 겪으며 월남한 사람들이다. 추석 때 성묘하러 고향에 못가는 사람들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실향민의 대표이셨던 분들...송해선생님, 현미선생님이 돌아가셔서 이제는 그런 말을 쓸 이유가 없다. 실향민이란 단어... 잊혀지고 있다. 남북이산가족문제는 저절로 해결된 건가? 그런데 아직 한 명 남았다. 가수 조영남이다. 현역으로는 최고령자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된 국가라는 거다.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숫자는 이제 매우 적어졌다. 통일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어 통일을 찬성하는 여론도 좋지 않다. 그러나 실향민들의 소원은 통일이 되는 거였다. 그런데 그 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시고 현역 실향민은 조영남 한 사람뿐이다. 조영남이 목소리를 내야 할 ‘순서’가 됐다. 그래서 ‘통일송’을 발표했다. 조영남은 무슨 말을 해도 ‘욕’을 먹는다. 미움 받을 짓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아니 ‘이혼’을 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남자에게는 죄인이다.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나 죄인에게도 맺힌 말이 있다. 그가 죄인이 되기 전, 1.4후퇴라는 죽음의 고통을 거처 남한에 정착한 홈리스 가문의 자식인데 가수로 성공을 한 거다. 그런 점은 그의 미움 받는 죄와는 상관없는 팩트다. 그가 드디어 목소리를 내며 두고 온 고향 북한, 황해도 평산을 그리워하며 ‘통일송’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두었던 그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 사람들...모두 사라져가고 없지만 한을 품은 채 사라졌다. 그 ‘한’을 조영남이 마지막으로 물려받아 소원을 말하고 싶은 거다. 그 도 내년이면 숨쉬기도 힘들다는 80세다. ‘통일송’을 노래한 이유다. 이런 부분은 미워할 수 없을 것 같다. 통일송은 우리 부모의 한이자 한반도의 구석구석에 맺혀있는 우리 부모의 아픔과 한을 건드렸다. 조영남도 ‘나이’가 많다. 언제까지 노래할지는 모르지만 그가 잊혀져간 선배들의 한을 노래할 때는 그의 인생의 가장 진실한 시간일 것이다. 통일송은 이제 조영남이 ‘원조’가 됐다. 임진각 철조망을 부여잡고 멍하니 북쪽을 바라보는 조영남. 청승인가 노망인가. 나의 부모도 그렇게 철조망을 바라다본 것 같다... 두 번째 노래도 1.4후퇴 때 이불,장농 다 버리고 어린 손을 잡고 꽁꽁 얼은 임진강 얼음판위로 겁먹은 우리를 다독이며 재촉하시던 어머니와의 추억을 노래한 곡이다. 이것도 청승인가? ‘우리어머니’들은 우리를 그렇게 길렀다. 그게 ‘우리 어머니’다. 함께 노래한 교복학생은 부산의 여고1년생인 신인가수 효원이다. 진짜 MZ세대다. “통일이 되면 남북한 8천만이 모두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분단의 고통을 겪은 실향민 세대에 통일이 되어 미래세대인 MZ세대에게 통일된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게 실향민 조영남의 마지막 소원이다. 조영남에게 마지막으로 한번쯤 자기 재능으로 민족과 고향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는 건 어떨까? [음악평론가 박인호(전 KBS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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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9
  • 새만금메타버스체험관 1주년 기획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 ‘새만금메타버스체험관’이 개관 1주년을 맞아 ‘홀로그램 작품 특별기획전’을 진행한다고 한다. ‘새만금메타버스체험관’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 오프라인 메타버스 체험관이다. 방학기간인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홀로그램 제품과 작품들을 전시하여 관람객들에게 홀로그램 기술 등의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한다. ‘새만금메타버스체험관’은 작년 7월 개관과 동시에 한 달간 무료 관람을 진행했고 유료로 전환한 23년 9월부터 24년 7월까지 11개월간 28,759명이 방문했다고 한다. 또한 장호영 부관장은“ONE-DAY 직업(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 올해 5월부터 월 방문객이 3,000명을 넘어서고 있고 이 추세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람객들에게 신선하고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강훈종 관장은 “현재 주말과 공휴일은 수용인원의 90%가 방문하고 있고 평일 프로그램도 대성황이지만 방문객의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서 콘텐츠의 교체 및 신기술의 도입 등을 검토 중이며 지역의 체험관에서 전국적으로 찾아봐야 하는(타지역에서도 찾고싶어하는) 체험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시설 개선 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새만금메타버스체험관’ 설문조사에 응답한 이들의 연령대는 10대 18%, 20대 18%, 30대 18%, 40대 41%, 50대 4%, 60대 이상 1% 였으며, 이들의 거주지는 부안군 인근 지역인 전라북도 익산, 군산 뿐 아니라 전주, 광주, 대전, 세종, 인천과 용인 등 처럼 수도권에서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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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9
  • 와썹비,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과 “와썹비 브랜드 투자 동업 프로젝트” 진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브리티쉬 스매시수제버거 와썹비가 전국에 직영 매장 오픈을 위해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과 “와썹비 브랜드 투자 동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브리티쉬 스매시수제버거 와썹비(경영총괄 회장 우정미, 요리총괄 대표 셰프 한종우)가 전국에 직영점 오픈을 위해 브랜드들을 통합하여 투자, 관리, 지원하는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과 “와썹비 브랜드 투자 동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영국식 브리티쉬 스매시수제버거 와썹비는 2021년도 경기 일산 킨텍스에 매장을 첫 오픈했으며, 이어 경기 문산, 서울 마곡에 직영 매장을 오픈했다. 현재 직영 매장 3곳이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와썹비 우정미 회장은 와썹비는 가맹 매장이 아닌 전체 직영 매장으로 매장들을 확장해 나아가고 있다. 고객분들께서 많은 사랑을 해주고 있으며, 전국에 오픈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 2025년 까지 전국 30곳에 직영 매장 오픈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과 전국에 와썹비 직영 매장 오픈을 위해서 “와썹비 브랜드 투자 동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와썹비 브랜드 투자 동업 프로젝트”는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에서 그룹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IR(Investor Relations)을 진행하며,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 지분 100% 자회사인 티켓트리에서 와썹비 직영 매장 오픈 참여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해 SK주유할인권, 신세계상품권할인권으로 100% 디파짓(Deposit)해주며, 연 평균 수익률 12% 정도를 지급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와썹비 전국 직영점 오픈을 위해 “와썹비 브랜드 투자 동업 프로젝트” 외에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이 시행사•건물주•금융사•증권사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전국 “맛집대전” 핫플레이스에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의 투자를 통해 직영점들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대구 남구 대명동에 8층 건물 와썹비 사옥 오픈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와썹비 브랜드 총괄 엑셀러레이팅을 진행하고 있는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 김세훈 대표 엑셀러레이터는 현재 와썹비는 “와썹비 브랜드 투자 동업 프로젝트” “와썹비 맛집대전” “와썹비 사옥 오픈”을 진행하고 있다. 와썹비가 국내 안정이되면, 글로벌 진출을 진행할 것이다. 와썹비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 그룹 전사적으로 서포팅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와썹비 요리총괄을 맡고 있는 한종우 대표 셰프는 초등학교 1학년때부터 요리를 했으며, 고등학교 자퇴 후 일찍이 프랑스, 영국, 호주 유학길에 올랐다. 노르망디국제학교 졸업, 프랑스 파리 리츠칼튼호텔 산하 요리 학교를 졸업 했고, 유럽정통요리 및 제과제빵, 디저트, 파티쉐 등 자격증을 취득했다. 해외 유학과 경험을 끝으로 국내로 들어와 고퀄리티 착한 가격으로 고객이 감동하고 행복해 하는 요리를 만드는 요리사의 철학으로 어머니인 우정미 회장과 함께 브리티쉬 스매시수제버거 와썹비를 국내 론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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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t Issue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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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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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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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 Event
    2022-09-16
  • 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 EVENT
    • HR Event
    2022-08-17
  • 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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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EVENT
    • CEO Event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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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Rights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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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위탁보호부터 장례까지 서울시가 도와드려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반려동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약자를 위한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저소득층은 물론 장기외출 시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1인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고 밝혔다. 또한 취약계층이 키우던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 비용 지원도 대폭 늘린다. 서울시는 사회적약자들의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반려동물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을 위탁 보호하는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8개구(강북‧동작‧서대문‧성북‧강남‧광진‧송파‧강서)와 협력하여 자치구 내 18개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우리동네 펫위탁소’는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돌봄 위탁을 위해 자치구에서 지정한 관내 동물위탁관리업체로 참여 자치구별로 1개소 이상 지정되어 있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서울시는 참여 자치구와 펫위탁소를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뿐 아니라, 장기외출 시 다른 지역으로 동물을 함께 데려갈 수 없는 1인가구까지 지원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우리동네 펫위탁소’ 는 사회적약자가 장기외출 등 반려동물(반려견, 반려묘) 위탁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동물위탁관리서비스로, 그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었다.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1인가구에게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은 친구 또는 가족으로서 정서적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존재이다. 정서적 안정 등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반려동물의 위탁보호 지원으로 동물이 적절한 관리와 보호를 받게 할 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등 삶의 질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3년 서울서베이 조사결과, 1인가구의 반려동물 보유율은 16.9%로 나타났다.(전체 가구의 보유율은 18.9%) 2023 한국반려동물 보고서(KB금융지주) 결과, 반려동물 혼자 있는 비중이 1인가구에서 높았으며(85.5%), 반려가구 53.3%는 반려동물을 혼자두는 것을 걱정했고 47.8%는 여행을 포기한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은 사업 참여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1인가구이며, 이용을 원한다면 본인이 속한 자치구 담당 부서에 사전 문의 후 증빙서류(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증 포함)를 갖춰 반려동물과 함께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위탁관리업체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증빙서류는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한부모가족 증명서(저소득층), 주민등록등본(1인가구) 등이다. 반려동물 위탁보호 지원기간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경우 마리당 최대 10일, 1인 가구는 마리당 최대 5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은 이용 횟수 제한이 없으나, 1인 가구의 경우 보다 많은 가구 지원 혜택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용 가능 또한 서울시는 경제적 부담으로 동물 장례를 적절히 치르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추모 등 건전한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견 기본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지원대상이며, 대상자 소유 동물로 등록된 반려견만 가능하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지원하며, 주관업체인 ㈜21그램그룹과 협력하여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반려견 기본장례를 5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자가 반려견 장례비 지원을 받으려면, 반려동물 장례식장 21그램의 상담전화로 우선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21그램의 장례식장 3개 지점 중 한 곳에 방문하면 된다. 사랑하는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이별을 동물장례의 경제적 부담으로 불법 매장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해소하고 추모예식 등 건전한 장례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이다. 2021년 서울시 조사결과 반려동물 사체를 불법매장 등 처리하는 경우는 18.7%, 종량제 봉투로 처리하는 경우는 13.1%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약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사회적 약자들이 반려동물과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동네 펫위탁소와 반려견 장례지원 사업을 운영한다”며, “반려동물이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 등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서울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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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농림축산식품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한 '제17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One Welfare)’을 주제로 개최한'제17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사진 작품은 1,210건이 접수됐고, 올해 처음 신설한 영상(숏폼) 부문은 40건 접수됐다. 이후 주제 적합성, 작품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대국민 심사와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서면 심사,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사진 부문 대상은 최은택 님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말아일체’이며, 사람과 말이 물속에 들어가서 교감하는 모습을 담았다. 심사위원들은 해당 작품이 소재적으로도 특별하고 색감과 구성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최우수상은 김택수 님이 출품한 ‘어머니의 망중한’으로 일상 속의 강아지와 고양이가 친근한 모습으로 할머니와 함께 포착된 작품이다. 우수상은 이상훈 님의 ‘마주보기’와 박호광 님의 ‘굿모닝’, 오승현 님의 ‘바다보다 사랑해’가 선정됐으며, 장려상은 최점숙 님의 ‘엄마~! 나도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최태희 님의 ‘함께 나누는 간식시간’ 외 4점이 선정됐다. 또한, 올해 신설된 영상(숏폼) 부문의 최우수상에는 거리에서 만난 동물들과 행복한 모습을 담은 한지현 님의 ‘거리의 동물 친구들’, 장려상은 백진 님의 ‘사랑받게 된 유기견의 놀라운 변화’, 홍석재 님의 ‘우리들의 성장 일기’가 선정됐다. 수상 작품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게시되고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며, 반려동물 지역축제 순회 전시 및 동물복지 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올해는 국민들이 동물 보호·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진 이외에도 최근 동향을 반영한 영상(숏폼) 부문을 추가해 다양성을 높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이 수상작과 함께할 수 있는 박람회 홍보 전시회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nimal Rights
    2024-08-22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형마트‧동물병원 판매 동물사료 안전성 검사실시… 12종 모두 적합 판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반려동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료에 대한 반려인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시중 유통사료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12종 사료 모두 사료법 기준 상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대상 사료는 총 12종이며 검사항목은 중금속, 곰팡이독소, 바이러스를 비롯해 동물용의약품, 영양성분 등 총 200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해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좀 더 다양한 반려동물 사료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19년부터 국내 유통사료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총 108개 제품을 수거해 곰팡이독소, 중금속 등 안전 관련과 단백질 등 영양 관련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검정을 실시했다. 2024년 서울시 동물보호·복지 시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료의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로 ’사료 품질 검사 확대‘가 1순위로 나타났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사료 검정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검정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매년 AAFCO, FAPAS 등 국제 숙련도 평가기관의 평가 프로그램에 참가해 검사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일반성분, 곰팡이독소, 무기물(중금속), 잔류농약 4개 항목에 참가해 모두 ’적합‘ 평가를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보조제 3항목에 참가예정이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하반기에는 온라인 및 유통 중인 사료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또 사료 관련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을 구축 등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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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7
  •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8월 7일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8월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2024년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의 경우 폐업 시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가 지원되며, 전업 시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폐업 시 관련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시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시행령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등 법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는 관련 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히 개식용 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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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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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Issue & JOB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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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HR Issue & JOB
    • Labor Issue
    2022-03-23
  • 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2-01-19
  •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HR Issue & JOB
    2021-12-16
  • 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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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검색결과

  •
    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1-10-21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1-10-15
  • 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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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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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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