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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16명 적발, 11명 해임·고발 등 조치 요구”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가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사례 16명이 적발됐다. 이 중 11명에 대해서는 해임·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등 1,681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위반자 현황을 살펴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사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자가 3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가 1명으로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4명, 지방자치단체가 8명, 공직유관단체 4명으로 나타났다. 위반자 중 12명이 공무원(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이었는데, 면직 전 직급 현황을 보면 4급이 1명, 5~6급이 7명, 7급 이하가 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청 소속 수사관이던 ㄱ씨는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2020년 5월 해임된 후, 뇌물을 공여했던 사건 관계자가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ㄴ업체에 취업했다. △△시 국장으로 재직했던 ㄷ씨는 직권남용 등으로 2017년 4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인·허가 및 감독업무를 했던 업체 한 곳에 취업했고, 또 다른 업체에 추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소속 과장이던 ㄹ씨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해 2016년 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용역 및 감독업무를 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2016년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법 적용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고,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 관련 업체의 규모 제한이 없어져 최근 3년간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자가 총 162명 발생하는 등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비위면직자등에게 취업제한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사전안내 의무화 제도는 이번 달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는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취업제한 대상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사전안내 의무화 제도 도입으로 법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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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3

• 외교부 박진 장관, 한불상공회의소·한독상공회의소·한불협회 공동 주최 오찬 강연 참석, 신정부 외교정책방향 소개

  박진 외교부장관은 7월 12일 한불상공회의소, 한독상공회의소 및 한불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오찬 강연회에서 우리 對유럽 외교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오늘 행사는 한불상공회의소장, 한불협회장, 한독상공회의소장, 주한독일대사, 주한EU대사, 주한프랑스대사대리의 개회사 및 환영사에 이어, 박 장관의 기조연설 및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박 장관은 기조 연설에서 ▴국제정세 변화와 우리나라의 외교정책 ▴NATO 정상회의(6.29.-30, 마드리드) 및 G20 외교장관회의(7.7.-8, 발리) 성과 ▴EU,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유럽 국가와의 관계 및 향후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 방안 등을 소개했다. 외교부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유럽 기업인 및 단체들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등 공공외교 강화를 통해 한-유럽 관계를 다층적 차원에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한불협회 공동 주최 오찬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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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3

•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전략 컨퍼런스 및 시상식’15일 개최

  ‘디지털자산 사회적 활성화 전략 컨퍼런스 및 시상식’ 이 7월 15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개최된다. 황보승희 의원실과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이사장: 원은석, 목원대 교수)와 국제가상자산위원회(회장: 심예서)가 주관하는 본 행사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건전하게 형성되려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조건은 ‘사회적 확산’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기획되었다. 본 행사에서는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 비전 선포식, 디지털자산대상(Digital Asset Awards) 시상식, 우수디지털자산인증(Certificate of Outstanding Digital Asset) 수여식 및 ‘글로벌 사회공헌단’, ‘글로벌 문화예술단’, 및 ‘디지털자산 감시평가단’ 발족식과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 전국회장단 임명식이 열릴 예정이다. 그리고 행사 중간 소프라노 김혜원과 테너 권순찬의 공연과 전통 타악팀의 사물판굿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도 곁들일 예정이다.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 원은석 이사장은 “관련 법 제정 이후, 디지털 자산이 본격적으로 제도권으로 진입하게 되면, ‘투자’라는 현재의 키워드를 넘어선 새로운 가치를 담고 있는 키워드 발굴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주장해 온 디지털 자산의 핵심 가치를 ‘투자’가 아닌 ‘자산화’에 있다는 메시지가 본 행사를 통해 확산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라고 의견을 말했다. 대회의장인 황보승희 의원과 윤창현 의원, 이명수 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디지털 자산의 사회적 활성화 전략’(강연자: 위정현 중앙대 교수)과 ‘NFT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제언’(강연자: 박주희 변호사)이라는 두 기조강연이 이루어진다. 강연을 통해 디지털 자산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제시한 후,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의 비전 선포식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디지털 자산의 사회적 확산과 건전한 디지털 자산 시장 형성에 기여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디지털자산대상’ 시상식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우수한 디지털 자산과 이를 활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우수디지털자산인증’ 수여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내 인사 및 기업뿐만 아니라 Ali M. Margashi 주한 나이지리아 대사를 비롯하여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주요 교육기관들이 수상식에 참여한다. 또한, 디지털 자산이 사회 각 분야와 맞닿는 영역을 넓히기 위해 ‘사회공헌’, ‘예술과 문화’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게 될 사업단을 발족한다. 사회공헌단의 사무총장으로는 심예서 한국가상자산위원회 회장이, 문화예술단 단장으로는 이상덕 예술감독이 선임될 예정이다. 그리고 건전한 디지털 자산 시장 형성을 위해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는 시장의 ‘안정성’을 구축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MOU를 체결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건강한 디지털자산을 장려하는 ‘감시평가단’ 구성을 공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중심 확산 활동을 전국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내 주요 도시를 기반으로 조직된 주요 도시 별 회장단 임명식이 진행된다. 행사를 총괄하는 심예서 조직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와 국제가상자산위원회가 디지털자산의 사회적 활성화를 위해 수행하고 있는 ‘시민중심’, ‘글로벌’, ‘사회공헌’, ‘다양한 분야’, ‘교육’ 그리고 ‘감시평가’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이 모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더 다양한 키워드를 발굴하여 디지털 자산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디지털자산대상’과 ‘우수디지털자산인증’ 수상명단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자산대상] 정책분야 - 황보승희 의원(국민의 힘, 부산 중구·영도구) 연구분야 - 위정현 교수(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 학장) 교육분야 - 조장연 총장(아시아사이버대학 총장, 인도네시아) - 여원동 대표(NHN에듀) 확산분야 - 이명수 의원(국민의 힘, 충남 아산시 갑) - Ali, M. Magashi(주한 나이지리아 대사) - 조슈아 박(Youtube 비트슈아 채널 운영자) 법제도분야 - 박주희 변호사(법무법인 제이 대표변호사) [우수디지털자산인증] * NHN에듀 아이엠스쿨 (서비스플랫폼) * 제보왕 (서비스플랫폼) * 비블록 (서비스플랫폼) * 밈비 (서비스사업자) * CTS 하잉RTA (콘텐츠) [교육기관] * 대전외국어고등학교 (교육기관) * St.Mary International School, Malaysia (교육기관) * Hope Mission Christian School, Philippine (교육기관) * Universitas Siber Asia, Indonesia (교육기관) *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실용영어학과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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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2

• 한국이 주도한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 모델, ISO/IEC 국제 기술규격으로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가 주도한 클라우드 서비스 중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Software as a Service)품질 모델이 ISO/IEC 국제 기술규격으로 제정(7.11)되었다고 밝혔다. 국제 기술규격(기술시방서)이란 사안이 아직 개발 중에 있거나, 즉각 합의하기 어려운 기술에 대하여 국제표준 대비 간소화된 절차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클라우드 시장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술규격으로 추진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와 클라우드 산업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품질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표준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기존의 소프트웨어와는 다른,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징을 품질모델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소프트웨어의 특성에 더해 결합된 자원 이용률, 확장성, 접근성, 서비스 측정성, 셀프서비스 지원성 등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보해야할 품질특성들을 추가하고, 기존의 소프트웨어 특성들도 클라우드 특성에 맞게 변경하였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함께 향후 클라우드 서비스의 나머지 영역인 서비스형 플랫폼(PaaS, Platform as a Service) 및 서비스형 인프라(IaaS, Infra as a Service)를 대상으로 모델을 확장하고 그 후 국제 기술규격을 국제표준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허원석 소프트웨어 정책관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미래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 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에 달려있다”면서 "우리가 제시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품질모델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가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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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