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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조선업 인력수급, 친환경 선박 개발 등 조선업계 현장 목소리 청취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7월 15일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을 방문하여 조선업 인력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간담회는 최근 인력 부족 상황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업계의 인력수급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장영진 차관은 최근 국내 조선산업 수주실적 개선이 생산(선박건조)으로 이어지는 시점에서 원활한 생산인력 수급 방안에 대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아울러, 최근 가속화되는 조선산업의 친환경·스마트화를 이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와 업계의 협력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장영진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현장의 생산인력 부족이 본격화될 것이며, 환경규제 강화, 디지털 전환에 따라 친환경·스마트 선박 R&D 등 전문기술인력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방문의 목적을 “조선산업 현장의 인력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E-7(기능인력), E-9(단순노무인력) 등 비자제도 개선을 통한 외국인력 도입 활성화 방안과 함께 조선산업 내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한 정부지원 및 주52시간제 등 제도개선 필요 등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장영진 차관은 “그간 산업부가 현장 생산인력 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외국인력 비자제도 개선(22.4月), 생산인력양성 사업 확대 등을 추진했음”을 설명하고, “먼저 현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특히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하여 “인력수요처인 조선사가 협력사, 외국인력 중개업체, 현지 송출업체 등과 협력하여 개선된 제도에 따라 외국인력이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하고, “아울러 작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국내인력 유입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추가적인 비자제도 개선사항, 주52시간제도 관련 건의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도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선산업 인력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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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5

•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 7.15일 시행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여 7월 15일 시행하고,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7월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지난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먼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정했다. 아울러, 자재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여,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하고, 정기 고시(3, 9월) 외 비정기 조정 요건도 추가로 마련했다. 이번에 신설된 비정기 조정 요건에 따라,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을 반영하여 7월 15일부터 기본형건축비도 직전 고시(3월) 대비 1.53% 상승 조정한다. 이에 따라, ㎡당 지상층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기준)가 지난 3월 고시된 182만 9천원에서 185만 7천원으로 조정된다. 기존 비정기 조정 요건에 의해서는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 상승하여도, 단일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이 15%를 넘지 않아 조정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레미콘, 고강도 철근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의 합(20.9%)이 새롭게 마련된 조정 요건(15% 이상)을 충족하여 기본형건축비가 조정됨에 따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심사 시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인근 사업장 선정 기준 합리화(준공 20년→10년 이내 사업장), 비교 사업장 선정 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공개, 이의신청 절차 신설 등 개선 사항은 HUG 내규 개정을 이미 완료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감정평가 관련 주요 오류사례 안내 및 감평 가이드라인, 보다 구체화된 부동산원 검증 기준도 부동산원에서 감정평가 협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초 기 배포했으며,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 객관화를 위한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도 감정평가 협회 등 추천을 받아 7월 중 구성*되어, 검증위원회 구성을 위한 부동산원 내규 개정(6.30) 이후 신규로 택지비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 제·개정안과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는 2022년 7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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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5

• 주식회사 함께온, 강릉 배경 ‘댕댕이 교감게임’ 상반기 행사 성황리 종료

  한국관광공사 ‘2022 산·학·연·관 협력 지역관광 혁신사업 이을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된 5개 컨소시엄 중 주식회사 함께온이 주관하는 ‘강릉 바우길 투어와 함께하는 댕댕이 게임 시즌1’이 상반기 행사를 성황리에 종료하였다. 댕댕이 게임 시상내역으로, 6월에는 반려견 토리가 청담동 펫타리움 생일파티 및 촬영권을 수상했으며, 앙쥬가 양평 팔레드차밍 숙박권을 수상하였다. 상반기 마지막 게임 1등에 선정된 모찌에게 주식회사 레이바이오 이윤철 부회장이 직접 BB-ray(반려동물 의료기기)를 시상하였다. 모찌의 보호자는 수상소감에서 모찌가 단호박 알레르기가 있어서 피부가 상하고 털색깔이 변색되었는데, 피부와 털색깔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말에 무척 고마움을 표현하였다. 주식회사 함께온은 여름철 정비기간을 갖고 하반기 행사를 9월부터 11월까지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며, 푸른바다 독 아카데미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상반기보다 더 풍성한 댕댕이 게임 상품을 준비한하겠다고 밝혔다. 7월에는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댕댕이게임 하반기 참가고객 모집을 진행중이다. 댕댕이 게임은 컨소시엄 형태로, 주식회사 함께온이 총괄 진행하며, 강릉시는 강릉바우길 및 인프라를 제공하고, 가톨릭관동대학교 콘텐츠제작학과는 행사 영상을 촬영, 편집, 홍보하는 역할을 맡았다. (주)함께온은 한국관광공사의 이을 프로젝트를 통해서, ESG에 기반한 반려문화 정착, 동물 복지 향상, 반려인과 비반려인과의 갈등해소를 실천함으로써 행복한 공존과 동행을 지속적으로 도모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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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4

• STM과 GF, 프랑스에 마이크로칩 공장 건설 결정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합작 기업인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STM)와 미국의 글로벌파운드리(GF)는 12일(화) 프랑스 그르노블에 신규 마이크로칩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약 57억 유로 이상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약 1,000여 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된다. 마크롱 대통령과 티에리 브레통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으나, 프랑스 정부의 금전적 및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올해 초 제안된 반도체칩규정(Chips Act)의 보조금 규제 완화가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의 EU 유치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작년 11월 EU 집행위는 역내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 지원을 위한 보조금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첨단 반도체와 함께 범용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보조금 규제도 완화한 것에 주목한다. 지난 3월, 인텔은 독일 마그데부르크에 170억 유로를 투자하여 0.1 나노 이하 공정이 적용되는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 이중 68억 유로가 EU 지원금으로 충당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두 공장 건설에 대한 지원금은 주요 조건 충족시에만 지급이 확정될 계획이나 해당 요건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주요 조건은 △ 유럽 기존 생산시설 대비 최신 시설 완비, △ 초소형·고효율의 반도체 생산 가능성, △ 해당 공장 건설이 EU 전체 이익 증가에 기여 등, 현재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스웨덴기업연합은 반도체칩규정 관련 보조금 지급 및 승인 절차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경쟁 촉발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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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