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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정보공개청구 내용 요약하고 처리방향 제시까지 척척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AI가 장문의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짧게 요약하고, 과거 유사 처리 내역도 자동으로 찾아 처리방향을 제시하는 업무지원 모델이 개발돼 행정 현장에 활용된다. 정보공개 민원 응대에 대한 행정 부담을 줄여 민원인에게 더 빠른 응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날로 증가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AI기반 정보공개 민원처리 지원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민원 처리 업무’는 전 부처와 지자체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공통행정 중 하나로, 인허가 민원과 같이 법적 요건에 대한 세밀한 검토 등 담당자에 의한 판단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특징이다. 2022년 말 기준, 정부와 자치단체 대상 정보공개 청구는 약 182만 건으로 2017년 86만 건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보공개 민원 처리 지원을 위한 모델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간 상당수 지자체에서 의견을 제시했고, 행안부는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지난해 8월부터 전 정부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AI기반 모델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개발된 모델은 기존에 개발된 민간 언어모델(LLM)을 행정에 응용한 것으로 민원 내용을 3분의 1분량으로 자동 요약함으로써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요약된 내용의 문맥을 토대로 과거 유사 처리 내역도 자동으로 추출하여 제공해 준다. 장문의 민원 내용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담당자가 일일이 검색하지 않아도 자동 추출된 과거 민원처리 내역과 관련 법령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처리시간과 노력도 줄일 수 있다. 또한, 기존 정보공개 청구 내역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주제별로 그룹화하여 국민이 자주 찾는 정보공개 청구 분야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활용해 국민이 자주 찾는 정보공개 내용은 사전에 정보를 개방함으로써 국민의 정보수요를 충족시키고 행정 내부의 업무처리 부담도 경감시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된 'AI기반 정보공개 민원처리 지원모델'개발에는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서울시 서초구와 양천구, 경기도 여주시가 함께 참여했다. 3개 자치단체를 통해 확보된 정보공개 청구 민원 데이터 약 4만 3천 건을 활용했고, 실제 자치단체별 민원 담당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모델의 세부 기능들을 설계했다. 정보공개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부처와 자치단체 담당자들이 기관 구분 없이 손쉽게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과정도 마쳤다. 개발된 모델은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에 탑재되며, 1월 말부터 모든 행정기관이 활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사용자들이 손쉽게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예제를 제공하며, 별도의 교육용 동영상도 제작하여 2월 중 나라배움터에 등재할 예정이다. 또한 표준분석모델 콜센터(1588-6028) 운영을 통한 일대일 사용법 지원도 시행한다. 1월 말부터 약 한 달간 시범 운영을 통해 현장 사용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모델 보완과정을 거쳐, 3월부터는 더욱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준희 공공데이터국장은 “AI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민원 처리 효율화는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여 정부 공통 업무분야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도를 지속함으로써 정부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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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서울패션위크 개막 D-2, K-패션 브랜드 해외 진출 플랫폼으로 키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올해 가을~겨울 패션트랜드를 확인할 수 있는'2024 F/W 서울패션위크(Seoul Fashion Week)'를 2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성수 에스팩토리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패션위크는 한 시즌 앞서 2월에는 F/W(가을·겨울) 컬렉션을, 9월에는 다음 해 S/S(봄·여름) 컬렉션을 공개하고 있다. 총 21개 국내 브랜드가 패션쇼 무대를 선보인다. 쇼에 참여하는 21개 브랜드를 포함한 68개 의류‧신발‧가방‧주얼리 등 브랜드사가 ‘트레이드쇼’에 참석해 글로벌 백화점 체인 하비 니콜스(Harvey Nichols)등 23개국 101명의 해외 바이어와 일대일 수주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 패션쇼를 한 달여 앞당겨 개최한다. K패션에 대한 세계적인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세계 4대 패션위크(뉴욕, 파리, 밀라노, 런던)’보다 한발 앞서 다음 시즌의 패션 트랜드를 선보이며 해외 큰 손 바이어 관심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5일간 총 21회의 런웨이가 DDP 아트홀 1관(15회)과 성수 에스팩토리 D동(6회)에서 진행된다. 1일 13시 DDP에서 개최되는 오프닝쇼의 영예는 박소영 디자이너의 ‘줄라이칼럼’에 돌아갔다. 2018년 브랜드를 런칭한 박소영 디자이너는 2022년 서울패션위크 ‘제너레이션넥스트(신진 디자이너)’로 선정 후 다음 해에는 ‘서울 컬렉션(중진 디자이너)’으로 선정되는 등 눈에 띄는 성장을 거듭하며 서울패션위크와 인연을 맺어왔다. ‘줄라이칼럼’은 수공예 중심의 작업 방식과 입체 재단(드레이핑)을 결합한 웰메이드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는 브랜드로 이번 컬렉션은 4월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글로벌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오프닝쇼에는 박혜상 소프라노(도이치 그라모폰 전속 아티스트)가 특별 출연해 품격 높은 무대를 꾸민다. 오프닝 패션쇼 시작 전에 진행하는 공식 포토콜에는 ‘서울패션위크 홍보대사’ 뉴진스(NewJeans)가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2월 1일부터 3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DDP 아트홀 2관에서 진행되는 ‘트레이드 쇼’에서는 국내 패션 브랜드 68개 사가 23개국 101명의 해외 바이어와 일대일 수주상담 기회를 갖는다. 브랜드 당 최소 15회 이상의 상담 기회를 제공해 실질적인 성과와 해외 진출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시즌에는 글로벌 백화점 체인인 하비 니콜스(Harvey Nichols), 레인 크로포드(Lane Crawford)를 비롯해 영향력 있는 편집샵, 뉴욕 쓰리엔와이(3NY) ▴베를린 안드레아 무르크디스(Andrea Murkudis), 타이베이 니하우(Nihow) 등 구매력 높은 빅 바이어가 참여한다. ‘하비 니콜스사’의 사라 알라키스(Sara Allakis)는 사전 인터뷰에서 “K-패션은 정말 독창적이다. 서울패션위크를 통해 더 많은 브랜드를 만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대된다. 특히 쇼룸을 통해 브랜드 아카이브를 경험하는 것은 구매에 크게 도움이 될 거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시즌에는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외부 쇼룸 투어 프로그램을 신설해 국내 패션 브랜드의 해외 시장 진출에 힘쓴다. 성수와 강남 2개 코스로 나뉘어 총 5회 진행하며, 서울패션위크 트레이드쇼에 참여하는 브랜드 외에도 최근 MZ세대에 인기가 높은 K-패션 브랜드 쇼룸과 편집숍도 합류해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한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패션위크는 글로벌 패션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진출 가능성이 있는 K-패션 브랜드를 위한 ‘글로벌 패션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앞으로 국내외 패션 업계에 영향력 있는, 그리고 가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국제 이벤트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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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서울시, 소규모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90%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도장·도금 시설과 사업용 보일러 등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 소재 소규모사업장에 질소산화물(NOx), 총탄화수소(THC)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서울시 소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 2,450개소이며 이 중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톤 미만인 소규모사업장(4~5종)은 2,400개소로 전체의 98%를 차지한다. 배출시설 종류는 대형보일러, 도장, 도금 순으로 많다. 서울시는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방지시설 설치지원 외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업장 대형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저녹스 버너 설치도 지원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종류·용량에 따라 ▴여과 ▴흡착 ▴흡수 방식의 ‘방지시설’을 설치해 대기오염물질을 줄인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등을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설치해 정상 가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저녹스 버너’는 연료와 공기의 혼합특성 조절 또는 연소 시 산소농도와 화염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열에 의한 질소산화물(NOx)과 연료 성분에 의한 질소산화물(NOx)의 생성을 억제하는 장치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중 방지시설·사물인터넷·저녹스 버너를 설치하고자 하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으로, 3년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한 곳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곳은 제외된다. 선정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 지원 금액은 서울시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동일 사업으로 지난해 총 137개 소규모사업장에 평균 1,47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 대기오염물질 개선 효율이 높은 저녹스 버너 교체 시 일반버너뿐만 아니라 설치 연도 10년이 지난 저녹스 버너의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소규모사업장 345개소에 방지시설 설치하고, 474개소에 저녹스 버너 설치를 지원했다. 이 중 방지시설을 교체한 17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가 모니터링한 결과, 교체 전과 비교해 먼지는 58.9%, 총탄화수소는 55.5%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것이 확인됐다. 먼지 평균 측정치는 교체 전 12.5mg/S㎥에서 교체 후 4.9mg/S㎥, 총탄화수소 평균 측정치는 53.7ppm에서 23.9ppm으로 변화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방지시설 지원사업’과 ‘사물인터넷·저녹스 버너 지원사업’을 구분하여 모집 공고하므로 신청자는 지원사업별 신청 기한, 구비서류, 선정 절차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 사창훈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통해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으로 노후 방지시설 교체가 필요했던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심 내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며 “서울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을 위한 일인 만큼, 사업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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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한 법정의무교육 개선방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26일 16:00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식품위생교육 현장을 찾았을 때 교육에 참가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로부터 들었던 창업, 영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교육 관련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을 받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법정의무교육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과도한 교육부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100만여 명의 자영업자가 매년 이수하여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의 경우,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집합교육, 6시간)을 정기교육(온라인 가능, 3시간)으로 대체한다. 다른 업종과 달리 유흥주점에 대해서만 영업자 외에 종업원(유흥종사자)도 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 유흥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폐지한다. 또한 식품위생 정기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시･도 내에서 유사 업종을 영업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에 대해서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현재는 같은 시·군·구내일 경우에만 인정),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 운영업자로서 받은 식품위생교육과 중복해서 받아야 하는 교육은 면제한다. 찜질방, PC방, 실내놀이터 등 약 2.4만개소에 달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 시간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완화하고,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6시간)을 면제하여 보수교육만 받도록 한다. 반드시 필요한 교육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화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창업, 영업 과정에 숙지해야 하는 세무･노무 관련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업종별로 특화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온라인) 등을 통해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법, 제도 설명 위주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례나 위험요인 등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개편하여 현장 활용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음식점·노래방·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대상 소방안전교육은 이론교육 위주에서 실무 중심으로 개편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라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안전체험관·소방학교 등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수해야 할 교육이나 지원사업을 업종별로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24’를 통해 업종별 법정교육 및 세무･노무 관련 정보, 정부·지자체별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한 번에 확인하고, 관련 부처나 기관별 홈페이지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인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은 각종 법령 등을 통해 신설·강화되는 교육 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의무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령 등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의2)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을 의무화하여 교육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지에 대한 주기적 검토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교육이수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 규정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각 부처에 권고하여 양질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석 위원장은 “경제활력을 제고하면서 위생･안전 등 법정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실효성 있고 유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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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