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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주년 교정의 날, 그 의미를 김동현 광주지방교정청장에게 듣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교정의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업무를 되찾아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 인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정의 참 의미를 새기는 날이다. 제78주년 교정의 날을 맞이하여 김동현 광주지방교정청장으로부터 교정의 의미와 나아갈 방향을 들어봤다. 김동현 광주지방교정청장은 1998년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25여년간 법무부 분류심사과장, 보안과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등 법무부 주요보직을 역임하였으며, ‘범죄자 처우의 과학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는 등 교정관련 주요 정책 추진 및 제도개선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교정분야의 전문가이다. 문 : 제78주년 교정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교정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제78주년 교정의 날을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교정현장과 지역사회에서 묵묵히 공동체를 지켜내고 있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위원들에게도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교정공무원은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으로 자유형을 선고받은 수용자의 형을 집행하고 이들을 교정교화하여 사회로 복귀시키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 직업훈련, 심리치료,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용자의 안전과 처우를 보장하고,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미래를 개척하도록 하며, 시대의 변화에 앞장서서 현대화된 교정정책으로 수용자에게 희망을 주는 전문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문 : 교정의 날을 맞이한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교정의 날이 어느덧 78주년을 맞이하였듯 그 동안 교정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교정행정은 단순히 범죄자를 격리하는 교정에서 수용자를 교정교화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교정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수용자의 교육을 강화하고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수용자의 인성변화와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적 요구에 따른 수용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시설을 현대화하여 수용자 처우를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교정공무원과 수용자에게 희망의 손길을 베풀어준 교정위원이 있기에 가능하였고, 앞으로도 수용자가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공정하고 따뜻한 교정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 : 부임이후 성과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9월 26일 광주지방교정청장으로 부임한 지 약 1여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부임 이후 교정시설 내 규율위반,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 등 형사법률 저촉행위를 전담할 특별사법경찰팀을 구성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수용자 및 교정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전문기술 취득과 학업을 장려하여 2023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는 총 8명(금 1, 은 2, 동 1, 우수 1, 장려 3)이,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는 총 18명(금 6, 은 4, 동 7, 장려 1)의 수형자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검정고시에는 약 60여명의 수용자가 합격하는 한편, 수용자가 교정시설내에서 익힌 기량을 발휘한 교도작업 제품과 문예 작품 등을 전시하는 교정작품 전시회(10. 26.~10. 28.)를 준비하여 수용자의 기능 향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도모하고, 부모의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하여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가정 60여명의 수용자 자녀에게 멘토링을 하고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며 복지제도를 연계시켜주는 등 수용자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 유지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 호텔 및 리조트, 대형병원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직원 복지를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도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수용자의 원활한 재사회화 및 교정공무원의 처우향상을 위해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 수용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교화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어느정도인가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2012년 193만건에서 2021년 153만건으로 20.8%가 감소하였고 2021년도와 비교하여도 10.7%가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성폭력 범죄와 마약류범죄는 2012년 대비 40.8%, 74.5%가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재범방지가 절실히 요구되고 수용시설 내 교정․교화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정에서는 성폭력 범죄, 마약류 범죄, 정신질환으로 인한 이상심리 범죄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형자에 대하여 분류센터와 심리치료센터 등 재범방지 기구를 확대하여 해당 수형자에 대한 분류심사와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출소 후 3년이내 재복역한 재범률은 2022년 23.8%로 출소자 100명 중 약 77명이 재범을 하지 않았고 특히, 성폭력사범의 경우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받은 수용자가 그렇지 않은 수용자 보다 재범위험성이 29%나 낮아지는 등 교정시설 내 심리치료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다만, 현재의 재범률을 보다 더 낮추기 위해서 교정시설은 시행중인 재범방지 치료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출소 후에는 자원봉사자, 종교단체 등 지역내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관리를 연계하여 실시하며 가정, 직장 등 수용자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활동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문 : 광주지방교정청의 현안과제는 어떤 것이 있나요? 광주․전남지역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구치소 설립이 시급합니다. 현재는 교도소에서 구치소의 역할을 병행하고 있으나, 광주교도소의 경우 미결수용자가 수용인원의 절반이나 차지하여 정원 대비 120%에 이르는 과밀수용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를 교도소에 수용함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적정한 처우와 인권보호, 원활한 재판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주지방교정청에서는 2010년부터 꾸준히 구치소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관간 업무협의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 중 현재 답보상태에 있으나, 교정기관의 신설은 교도소의 과밀수용이 완화되고 미결수용자의 처우가 개선되는 동시에 교정공무원 및 민원인의 증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 또한 예상되므로 구치소 신축에 대한 긍정적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문 : 바쁜 일정에도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서울 소재 대학을 다니면서 아침 일찍 신문배달을 하는 등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했는데 매서운 찬바람 속에서 신문을 배달하던 중 어느 이웃으로부터 따뜻한 장갑과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격려의 편지를 받고 그 고마움을 잊을 수 없었고 기회가 되면 내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돌려주겠다는 생각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혈봉사, 한센인돕기회 운영위원, 소년·소녀 가장 급식비 후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제작, 지역사회 장학금 후원 등 다수의 사회 봉사활동을 하다보니 지금껏 봉사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고 ‘2014년 나눔 봉사대상’, 2020년 ‘제15회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또한 88올림픽 자원봉사를 시작으로 발달장애우 돌봄, 자살 예방 생명지킴이 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여 2023년도에는 “서울시 우수 자원봉사자”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돌려주겠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봉사활동을 통해 살아가는 에너지를 얻고 위로받는 것은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봉사활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문: 끝으로 하고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동안 교정이 맡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교정공무원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와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는 사회로 돌아올 우리 이웃입니다. 이들이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재교육을 통한 교정교화와 사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교정공무원은 사회안전망의 최후의 보루라는 마음으로 질서와 인권이 조화를 이룬 가운데 수용자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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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원팀코리아, 카타르에서도 건설·디지털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기반 마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타르 국빈방문을 계기로 10월 25일 11시(한국시간 17시) 카타르 왕궁인 아미리 디완(Amiri Diwan)에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정부 간 MOU 2건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교통부와 카타르 자치행정부 간 체결한 ‘국가 공간정보 협력 MOU’는 지난 1월 원팀코리아 중동 3개국 방문(’23.1, 사우디·이라크·카타르) 당시 압둘라 압둘아지즈 알 수베이(Abdulla Abdulaziz Al Subaie) 자치행정부 장관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체결이 추진됐다. 이번 MOU를 기반으로 양국은 공간정보 인프라 관련 정보 교환, 공동 학술연구, 전문가 교류·훈련 등 인적자원 교류 및 박람회 개최 추진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카타르 공공사업청과 체결한 ‘건설·건축 분야 첨단기술 협력 MOU’는 지난 9월 서울에서 개최된 GICC 2023 당시 방한한 사아드 아흐마드 알 무한나디(Saad Ahmad Al Muhannadi) 공공사업청장과의 면담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됐다. 이번 MOU를 통해 스마트 건설, 기반시설 및 건축물 개발 관련 분야의 경험·지식 공유 등 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0월 25일 14시(한국시간 20시)에 열린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 내 양국 경제협력 MOU 체결식에서는 삼성물산이 카타르 경제자유구역청(Qatar Free Zone Authority)과 ‘태양광 사업 등 청정에너지 기술 협력 및 공동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1월 원팀코리아 방문 이후 카타르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왔으며, 동 MOU 체결을 기반으로 3억 달러 규모의 태양광 사업 수주가 기대된다. 한편, 원 장관은 10월 24일 8시(한국시간 14시) 마제드 알 호가일(Majed Al Hogail) 사우디 도시농촌주택부 장관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스마트 도시·주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열린 조찬 간담회는 10월 23일(월) 개최된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마제드 알 호가일 장관의 즉석 제안으로 성사됐으며, 알 호가일 장관은 도시농촌주택부의 도시개발 계획을 공유하고 모듈러 주택, 스마트 홈, 데이터센터 등 관련 우리 기업의 참여 및 투자를 독려했다. 이에 원 장관은 “해당 스마트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건설뿐만 아니라 기술·솔루션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설명하며, 관련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방문을 통해 원팀코리아는 다수의 계약 및 MOU를 체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등 미래 인프라 분야에서 대규모 경제협력의 기틀을 다졌다. 특히,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에서 네이버가 사우디 주택공사와 체결한 약 1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운영 계약은 윤석열 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 수출 1호로서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분야가 물리적 인프라를 넘어 디지털 공간으로 확대되는 첫 출발이며, 카타르와의 정부간 MOU 체결을 통해 공간정보, 첨단 건설 기술 협력 등 신산업분야에서 중동 내 우리 기업 수주 기반을 마련했다.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방문 공식수행을 모두 마친 원 장관은 “이번 중동 2개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50년간 이어져 온 인프라·플랜트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했고, 정부간 MOU 체결 등을 통해 협력 분야가 미래 인프라까지 확대됐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디지털경제 시대의 도래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등 신산업간 융·복합이 활발해져 공간정보, 첨단 건설 기술 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우디·카타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원팀코리아 기업들이 해당 분야 메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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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EU 집행위, 풍력산업 지원 패키지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EU 집행위는 24일(화) 풍력 산업 지원을 위한 '유럽풍력발전패키지(European Wind Power Package)' 및 공공조달 관련 유럽 기업 우대 조치 등을 제안했다. EU는 에너지 믹스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현재 20%에서 2030년까지 42.5%로 높이고, 2030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37기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카드리 심슨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유럽이 풍력 산업 주도권을 아시아 국가에 내어주고 있다고 진단, 유럽의 성공 사례인 풍력 산업 주도권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풍력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EU 역내 신규 해상풍력 발전 역량은 1.3GW 증가, 2030년 기후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간 추가 발전량 11GW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역내 풍력 터빈 등 제조 역량도 목표인 10GW보다 낮은 수준이다. 풍력 업계는 치솟는 원자재 가격, 높은 이자율 및 치열한 국제 경쟁이라는 3중고 속에 유럽의 주요 터빈 제조사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풍력 프로젝트 사업자도 허가 등 행정적 제약, 시민단체 등의 소송 등 프로젝트 진행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 풍력 산업은 저리 융자, 장기 상환 유예 등 혜택으로 유럽기업보다 절반의 비용에 터빈을 생산, 최근 국제 터빈 공급계약을 잇달아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집행위는 공공조달 사업에서의 역내 기업 우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허가, 추가 자금 지원 등을 통해 풍력 업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조달 시스템, 환경, 지속가능성 및 사이버보안 등을 개선 및 비가격적 요소를 평가 기준으로 채택, 부당한 경쟁을 제한하고 지속 가능한 풍력 산업 발전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에 대해 사실상 '국내부품사용요건(Local Content Rules)'과 같은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비록 공공조달 사업자 선정 시 환경 등 질적 기준 적용은 의무 사항은 아니나, 평가 기준으로 도입한 것은 현지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했다. 한편, 집행위는 러시아 해커에 의한 독일 풍력 발전 중단 사례를 교훈으로, 각 회원국에 대해 공공조달 시스템을 향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한 '사이버 회복력(Cyber Resilience)'을 고려하여 디자인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현대 풍력 터빈은 가동 중에 약 300여개 센서를 통해 각종 정보를 수집함에 따라, 동 정보의 이용 및 보안과 관련한 사이버보안 기준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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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유럽의회 환경委, 대형차량 2040년 90% CO2 감축 입장 확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24일(화) 대형차량(Heavy-Duty Vehicles, HDVs)의 CO2 배출 감축 목표 개정에 관한 EU 집행위 법안을 대체로 수용한 관련 입장을 확정했다. EU 집행위는 대형차량의 CO2 배출을 2030~2034년 45%, 2035~2039년 65%, 2040년 이후 90% 감축하는 방안을 제안, 환경위원회는 2035~2039년 목표를 65%에서 70%로 조정한 것을 제외하고 집행위 제안을 수용하는 내용의 환경위원회 법안 관련 입장을 확정했다. 완성차업체는 대부분 전기 또는 수소연료 차량을 판매해야 하나, 일부 내연기관 차량도 판매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쓰레기차, 레미콘, 소형 도시 트럭 등 일부 업무용 차량(Vocational Vehicles)에 대해서도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해 CO2 감축 목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규 도시 버스의 경우 2030년부터 CO2 배출이 금지되나, 각 회원국은 바이오메탄을 연료로 도시 간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 2035년까지 동 규정 적용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EU 이사회가 도시버스의 CO2 배출 목표 적용을 2035년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함에 따라 향후 3자 협상의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환경위원회는 집행위에 대해 2031년까지 신규 대형차량의 생애주기 CO2 배출량 계산 및 보고 방법을 개발할 것과, 화물차량 제조사에 대해 트럭 트레일러의 배출 성능을 2030년까지 12.5% 향상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위원회는 논란이 되던 '탄소조정계수(Carbon Correction Factor, CCF)'는 도입하지 않고, 2027년 법률 이행 재검토 시 도입 여부를 추가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CCF는 휘발유와 경유에 포함된 합성연료 등 신재생연료의 비중을 CO2 감축에 기여한 것으로 포함하여 계산함으로써 사실상 제조사의 CO2 감축량을 낮추는 것이 골자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CCF를 통해 제조사의 CO2 감축량을 낮춤으로써 내연기관 차량의 생산량을 확대하는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한편, 환경위원회의 입장은 11월 21~22일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이미 입장을 결정한 EU 이사회 및 집행위와 3자협상을 통해 최종 타협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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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