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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 조합원 수는 272만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월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2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조직률은 1.1%p, 조합원 수는 21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동조합 조직률을 살펴보면 2016년(10.3%)부터 2021년(14.2%)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은 13.1%로 감소했다. 2022년 노동조합 조직률 및 조합원 수 감소의 주요 원인은 아래와 같다. ①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그간 관행대로 신고되어 처리된 사항에 대해 통계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연구원과 협의하여 오류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근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실체 여부를 확인했다. 이중 ①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는 노동조합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8조①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했고, ②사업장 폐업 여부, 조합원 유무 등을 확인하여 이미 노동조합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노동조합 목록에서 삭제했다. ② 건설부문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전년대비 감소한 조합원 수를 신고 했다. ③ 한편, ‘22년에도 예년과 유사한 추세로 노동조합이 총 431개소 신설되어 조합원 수는 72천명 증가했으나, 건설부문 조합원 수 감소,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오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수 감소 등이 더 커 노조조직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1,122천명, 민주노총 1,100천명, 미가맹 483천명 순이고,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노조 소속이 1,641천명(60.3%), 기업별노조 소속이 1,081천명(39.7%)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간부문 10.1%, 공공부문 70.0%, 공무원부문 67.4%, 교원부문 21.1%이고,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36.9%, 100~299명 5.7%,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나타났다. 황보국 노동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미조직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한 2022년 말 기준 현황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집계·분석한 결과이며, 노동조합이 신고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 조직률 등 주요 현황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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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첨단산업 등 국내복귀 투자 유인책(인센티브)을 확대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박덕열 투자정책관은 1월 23일 반도체 부품 제조 국내복귀 기업인 (주)심텍 청주공장을 방문하여 생산시설과 투자 예정공간 등을 둘러보며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제도 등을 설명했다. ㈜심텍(’23.5.25. 유턴기업 선정)은 반도체 및 모바일용 인쇄회로기판(PCB)를 주로 생산하는 첨단기술 보유업체로 기존 청주공장의 여유 공간에 생산설비 확충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및 공급망핵심 분야 등 고부가가치 기업의 유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4년 투자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23년 570억 원 → ‘24년 1,000억 원)했으며, 법인세 감면기간도 10년으로 연장(기존: 7년)하는 등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시행한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백신 등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보유 유턴기업이 비수도권 투자 시에는 45%(기존: 21%), 수도권 투자 시에는 26%(기존: 미지원)의 기본보조율을 적용하여 투자보조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첨단업종,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최대 75%의 국비분담율을 적용(기존: 소부장핵심전략기술만 적용)하여, 해당 분야의 투자유치를 촉진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박덕열 투자정책관은 “첨단산업 등의 유턴투자는 투자·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출 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앞으로도 이들 기업의 국내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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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한-영국 자유무역협정(FTA) 1차 개선협상 열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리나라와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위한 제1차 공식협상이 1월 23일부터 1월25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책관과 영국 측 아담 펜(Adam Fenn)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5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기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은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Brexit)를 추진하면서 아시아 국가와는 최초로 체결(‘19년 서명, ’21.1월 발효)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양국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며 경제협력의 발전을 견인해 온 것으로 평가됐으나, 협정문이 상품‧서비스 등 시장개방 중심으로 구성되어 디지털, 공급망 등 최신 글로벌 통상규범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양국은 작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계기에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이후 협상분야 등에 대한 세부협의를 거쳐 이번에 1차 협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했다. 이번 개선협상을 준비하면서 양국은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분야의 최신화에 한정하지 않고,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바이오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신통상 규범 도입을 논의함으로써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통상 관계 구축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차 협상 개회식에 참석하여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글로벌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양국 대표단에 “이러한 대내외 불확실성에 함께 대응해 나가는 한편, 양국 기업이 마음 놓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통상환경 조성”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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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단순 브랜드 연결 이커머스를 넘어 온·오프라인 비즈 플랫폼을 장착한 신생 무역 그룹 JT 홀딩스의 포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해 인터넷 쇼핑몰과 전자 무역 거래 금액은 8조1천억을 넘었고 쇼핑몰 사업체는 3천 개가 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수치이며 해당 분야가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단적인 지표가 된다. 이 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최근 이커머스 업계에도 앞다퉈 자신들이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라며 다양한 플랫폼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현재 대세는 올인원 전략으로 보인다.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예로 들면 이 둘을 단순히 연결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사용자를 상호 네트워크로 묶어 충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상호 거래가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식의 올인원 전략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 블록체인을 통한 파생상품 거래소, 한국 특산품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 예컨대 요소수, 희토류, 방전관, 순견직물, 실리콘, 망간, 마그네슘, 산화텅스텐, 네오디룹 영구자석 수산화리튬 등을 수입하는 글로벌 수출입 쇼핑몰, 또 각종 게임을 연동한 코인 거래까지 제대로 된 올인원 전략을 들고나온 신생 브랜드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단순히 수출만 하는 게 아니라 수출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on-off biz를 구축하는 것은 세계 각국 파트너 간 업무 제휴 및 상품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론 독자 브랜드 론칭까지 가능한 국제적 포탈 플랫폼을 뜻합니다“ JT 홀딩스( jt365.net)의 이준택 대표가 내세우는 올인원 전략은 기존의 단순 거래 방식을 뛰어넘어 상호 협력 강화, 상생을 위한 신생 브랜드 론칭까지 가능한 포괄적 상거래 방식이라며 자사의 올인원 플랫폼을 이같이 설명한다. 또한, 이대표는 Unity3D, Cocos2d-x, HTML5,Java ,Python,PHP, ,JSP, ASP, C/C++ , App Development , Reverse Engineering , Lua, EncodeLua, Specializes in blockchain and game platforms 등 글로벌 IT 전략 기술 트랜드 매니지먼트를 통해 현물, 레버리지, 선물거래 등을 안전한 첨단 테크놀로지 바탕 위에 선보일 수 있다며 JT홀딩스의 차별화 전략에 대해 덧붙였다. 국제화된 포탈 플랫폼을 완성해가고 있는 JT홀딩스의 이커머스 쇼핑몰(jt365.me)은 IT 그룹에 특화된 쇼핑몰, 명품관, 수출입, 정보제공, 커뮤니티 및 부가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무역 사이트 즉 B to C와 B to Trade를 겨냥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오프라인 비즈 영역에서 한국 중고 전기차의 아프리카 수출 플랫폼 연동, 유통망 구축 등 탄탄한 기초작업이 이뤄진 상태다. 또 JT홀딩스가 제공하는 이커머스 쇼핑몰(jt365.me)에서는 온라인 잡지출판, 꽃 배달 서비스, 해외 쇼핑 대행 서비스, 중고 어린이 장난감 침 서적 중개 서비스를 비롯해 유럽 인터넷 은행을 설립해 이사, 택배, 퀵서비와 함께 청소대행, 실내 조경, 이민, 유학, 웨딩 서비스, 그리고 IRICHKOREA사와 제휴를 통한 해외 의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영역 또한 착착 준비되고 있다. “기존 인터넷 쇼핑몰이 국내지향적 사업으로 특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JT홀딩스의 이커머스 플랫폼은 국제화 전문기업으로 성장이 가능하며 온라인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해당 사업의 특화가 가능한 신생 플랫폼 사업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무역이 연계돼 높은 부가가치를 창줄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JT홀딩스의 차별화 전략에 대해 이렇게 말하며 국제화 전문기업, 도메인과 사업분야가 일치돼 해당 사업의 특화 가능, 중소전문 기업으로 추진력과 의사결정이 빠른 장점 등 JT홀딩스의 승리 전략을 설명했다. 수출, 수입, 3국 무역, 전자 무역, 해외 거래선 개발 및 독점적 수입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는 JT홀딩스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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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