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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충전기 국내 시험만으로 미국인증 획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11월 14일 전기차충전기 전문업체인 대영채비㈜를 방문하여 상호인정을 통한 해외인증 획득 성공사례를 청취하고 성과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대영채비(주)는 지난 4월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미국 UL(미국 대표 시험인증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미국 에너지스타 인증을 국내 시험만으로 획득했으며, 이어서 10월에는 사우디 국빈 방문 시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하여 사우디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국표원이 지난 6월 발표한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의 일환인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국내기관 간 상호인정 협약을 적극 활용하고, 정부의 세일즈 외교를 기회로 활용한 성공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 이날 현장에서 대영채비(주) 배경수 전무는 “제품을 해외로 보내지 않고도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시험 비용뿐만 아니라 물류비, 인증획득 기간 등도 절감되는 상호인정 효과를 톡톡히 보았고, 앞으로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에 “해외인증 애로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호인정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시험인증이 가능하도록 기반 마련도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국표원은 해외인증을 위한 상호인정 품목 및 기반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국내 시험인증기관과 협력하여 해외인증 시험 비용 인하,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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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EU 집행위, 전기차 보조금 조사 샘플 BYD, SAIC, Geely 등 3개 중국업체 확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EU 집행위는 10일(금)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대상 샘플로 BYD, SAIC 및 Geely 등 3개 중국 전기차 업체를 확정했다. 집행위는 급증하는 중국산 전기차 수입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개시, 동 조사 대상 샘플 기업으로 BYD, SAIC 및 Geely 등 3개 업체를 선정. 조사 결과 보조금 수령 증거를 발견될 경우 집행위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샘플 3개 업체는 자사가 수령한 보조금에 근거하여 상계관세가 부과되며, 3개 업체 이외의 모든 업체는 3개 업체의 보조금 평균 금액에 근거하여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테슬라의 경우 중국 최대 수출업체임에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조사 대상 3개 업체가 수령한 보조금의 평균액에 근거하여 상계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중국 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 테슬라는 자사가 수령한 보조금 액수를 상회하는 수준의 상계관세를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테슬라는 10월 30일 집행위에 전달한 문건에서 이번 결정은 중국 최대 전기차 수출업체를 조사 샘플에서 제외한 것으로, 선례를 찾을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올 상반기 테슬라는 중국 전체 전기차 수출량의 39%를 점유, 26.3%의 SAIC, 16%의 BYD 및 1.5%의 Geely보다 월등하게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또한, 테슬라는 이번 결정이 집행위가 과거 수 건의 조사에서 샘플 업체 선정에 수출액 이외 기준의 사용을 명백하게 거부해온 관행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집행위는 조사 샘플로 최대 생산자를 선정할 의무는 없으며, 이번 결정은 적절한 시간 내 합리적으로 조사가 가능한 가장 대표적인 샘플을 선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집행위가 테슬라를 샘플에서 제외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상계관세를 부과, 중국의 테슬라 Model 3 생산공장을 유럽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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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기술기반 여성기업의 축제, 여성벤처주간 개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윤미옥)는 13일 서초구 엘타워에서 ‘2023 여성벤처주간 개막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네 번째인 여성벤처 주간행사(11.13 ~17)는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시상하여 여성벤처기업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행사이다. 특별히 올해 최초로 대통령 표창이 신설됐으며, ‘열교환기 및 자동차 배터리 가스켓’을 생산․수출하는 ‘㈜바이저 송미란 대표’에게 수여됐다. 개막식에는 여성기업인과 미래세대인 여학생 등 200명이 참석해 2007년 전체 벤처기업의 3.6%였던 여성벤처기업이 2023년 11.9%까지 증가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가자는 결의를 다졌다. 이어서 정책간담회 및 혁신성장포럼 등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이 대표인 유니콘 기업이 된 ㈜컬리와 실리콘밸리 투자사로부터 453억을 유치한 ㈜에잇퍼센트와 같은 혁신형 여성기업이 계속적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제개선, 정책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축사에서 “대기업·남성 중심의 성장에 더해 중소·벤처기업과 여성이라는 새로운 성장기관(엔진)을 가동해야 세계(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경제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프랑스의 윌라(WILLA), 미국의 위민스 스타트업 랩(Women’s Startup Lab)을 벤치마킹한 여성벤처 전용 민간 새싹기업 육성기관(액셀러레이터) 육성 등을 통해 혁신적인 생각(아이디어)과 잠재력을 갖춘 여성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3조 3천억원 규모의 여성기업 전용 특별보증을 지원하고, 모태기금(펀드) 출자를 통해 2,160억원 규모의 여성전용 벤처기금(펀드)을 조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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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베트남,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122개 FDI 기업에 영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4년부터 베트남은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할 예정이며, 추가 세원으로 인해 예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약 8억 달러)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며, 세율은 15%이다. 현재 참여하는 국가는 143개국이며, 베트남, 영국, 일본, 한국, EU는 내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세무총국에 따르면 글로벌 최저한세의 영향을 받는 FDI 기업은 약 122개이며 추가 과세할 세금은 14조 6천억 동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은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혜택을 받고 있는 FDI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부 기업은 세금을 모국에서 납부하려고 할 수 있어, 국제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출처:https://vnexpress.net/viet-nam-se-tang-thu-ngan-sach-khi-ap-thue-toi-thieu-toan-cau-46752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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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