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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북대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6개 공공기관 제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위는 10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북대학교 등 6개 대학 · 단체에 대해 총 1억 2,080만 원의 과징금 ·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 경북대 : 과징금 5,750만 원 · 과태료 720만 원 / 숙명여대 : 과징금 3,750만 원 · 과태료 300만 원 / 경북대 총동창회 : 과태료 420만 원 / 구미대학교 : 과태료 420만 원 / 대구가톨릭대학교 : 과태료 360만 원 / 대구한의대학교 : 과태료 360만 원 작년 11월 경북대학교 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접수받아 조사한 결과, 경북대학교 소속 학생 2명이 ’21.8월부터 학교 시스템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파라미터 변조(매개변수 위조), 웹셸(악성코드) 업로드, 관리자계정 취약점(비밀번호 관리 소홀)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시스템에 무단 접속했고 이후 유사한 방법으로 학교 관련 단체나 주변 대학으로 공격 범위를 확대해 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경북대학교 등 6개 대학 · 단체에서 총 81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유출 항목에는 학교 구성원들의 성명 · 학번 · 연락처 등을 비롯하여 주민등록번호도 2만여 건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북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 접근 권한 관리, 접근 통제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고, 경북대학교에는 5,750만 원의 과징금과 720만 원의 과태료를, 숙명여자대학교에는 3,750만 원의 과징금과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외에도 접근 통제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된 4개 대학 · 단체에 대해서도 360만 원에서 42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현재는 공공기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유출시에만 과징금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 관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수위가 과거에 비해 대폭 강화된 만큼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웹 취약점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이 꾸준히 피해를 일으키고 있어 웹 취약점 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내부 관계자에 의한 해킹 시도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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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EU, 다음 주 'EU-미국 정상회담'에서 중국 철강 보조금 조사 발표 전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EU 집행위는 미국과 'EU-미국 지속가능한 철강합의' 달성을 위해 철강을 과잉생산하는 중국 등 비시장경제 국가에 대한 보조금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파이낸셜타임즈의 10일(화) 보도에 따르면, EU는 다음 주 20일(금) 개최될 미국과의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 중국 철강에 대한 보조금 조사 착수를 발표할 전망이다. EU 집행위 관계자에 따르면, EU는 역내 철강시장을 평가하기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활용, 중국 등 비시장경제의 철강 보조금 및 EU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EU는 보조금 조사 대상으로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 있으며, 조사 개시가 불법보조금의 존재 및 상계관세 부과의 필요성이 즉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중국산 철강 등이 자국 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EU에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재부과하지 않는 대신 중국 철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U 집행위는 동 보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며, 집행위가 철강 관세 위협 제거, 철강 산업 탈탄소화 및 비시장경제의 철강 과잉생산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U는 이미 중국산 철강 및 스테인리스 철강 등 20여개 품목에 대해 무역구제조치에 따른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철강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제를 시행중이다. 중국의 對EU 철강 수출은 전체 수입량의 25%를 차지한 2015년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18년 이후 10% 이하로 감소했다.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글로벌 철강 생산 역량이 향후 3년간 총 1.5억 톤 추가될 것으로 전망하며, EU의 전통적 무역구제조치로는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럽철강협회는 철강 과잉생산 문제는 중국, 기타 아시아 국가,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 전세계적으로 만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최근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으며, 최근 풍력 터빈에 대한 보조금 조사 개시 여부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양측이 설정한 10월 말 'EU-미국 친환경 철강합의' 협상 시한 내에 합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양측은 협상 시한을 내년 1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협상 경과와 관련,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대체로 미국 요구 수용에 긍정적인 입장이나, 집행위 통상총국이 어떤 합의도 WTO 협정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 의견 대립중이다. 집행위는 WTO 협정 부합, 중국 철강 유입 적극 대응 및 친환경 철강 생산 촉진과, 특히 EU에 대한 미국의 철강 관세부과를 영구적인 철회를 도출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EU 업계 관계자는 중국 철강 보조금 조사가 개시되면 철강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다운스트림 업계에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점, 철강 과잉생산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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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EU 신임 기후 정책 수장, 2040년 90% 온실가스 감축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EU 집행위의 신임 기후 정책 수장들이 2040년까지 EU의 온실가스 배출량 90% 절감 목표를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유럽의회는 5일(목) 마로스 세프코비치 신임 EU 그린딜 담당 부집행위원장과 웁커 훅스트라 신임 EU 기후 담당 집행위원을 EU 집행위의 양대 기후 정책 수장 임명을 승인했다. 의회 청문회에서 세프코비치 부집행위원장과 훅스트라 집행위원은 EU가 2040년까지 최소 90% 이상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 글로벌 기후 정책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 목표치는 지난 6월 EU 기후대응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는 2050년 기후중립 달성을 위해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90~95%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영국이 2035년 78% 절감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기타 국가들은 2030년과 금세기 중반(2050년) 달성 목표를 제시할 뿐, 2040년 중간 목표를 제시한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이다. 자문위원회는 이를 위해 2040년까지 유럽의 전력 발전이 거의 순배출량 제로 수준을 달성해야 하며, 2030년에는 석탄 발전 퇴출, 2040년 탄소포집 미적용 가스 발전 중단 및 신재생에너지 70~90% 비중 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2040년 EU 원유 수입은 50~100% 감소하고 2040년 EU 육류 수요도 47~58% 감소할 것으로 분석. 특히 EU 집행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식생활 개선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세프코비치 부집행위원장과 훅스트라 집행위원장의 약속에도 불구, EU가 2040년 90% 온실가스 배출 감축 달성은 미지수라는 평가이다. 2040년 90% 감축안을 집행위가 확정하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나, 내년 상반기 유럽의회 선거 및 차기 집행위 구성과 맞물려 일정상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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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서울시, 중동자본 투자유치…두바이‧아부다비에서 혁신기업 시장개척 지원사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오일머니의 중심지 UAE(아랍에미리트연합)의 두바이, 아부다비 일대에서 투자유치를 진행한다. 인공지능, 디지털트윈, 건강관리 플랫폼 등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엄선해 중동시장 현지에서 ‘우리기업 세일즈’ 지원사격에 나선다. UAE의 한국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와 UAE의 대표 경제 도시간 협력전략을 모색하고 상생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발판이 본격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먼저, ①두바이에서는 테크 스타트업 박람회 Expand North Star(10.15 ~10.18, Dubai Harbour Cruise Terminal)에 서울 유망기업 10개사가 참여한다. ‘Expand North Star’는 중동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기술(ICT) 박람회인 GITEX에서 스타트업 특화관으로 운영되는 만큼 혁신 스타트업을 찾는 투자자들이 집중해서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동지역 자본 유치와 중동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발하기 위해 중동 지역 전문가가 기업선발과정에 참여해 AI·핀테크·콘텐츠·뷰티·바이오·교통 등 중동 유망산업 중심으로 현지 니즈에 맞는 기업을 엄선했다. 올해는 전년보다 많은 46개의 기업이 신청하는 등 중동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전시회 참여기업은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인베스트서울을 통해 ‘기업선발, 사전 교육, 전시회 참여, 사후 투자자 미팅’ 까지 전과정을 지원받았다. 두바이 현지시간 10월 16일 19시에는 서울시와 KOTRA(코트라)가 협업하여 서울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Seoul Innovation Techday’를 공동 개최한다. 50명의 현지 투자자가 참여해 서울시가 선발한 10개 기업의 혁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IR 및 투자가-기업간 1:1 밀도있는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 행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현지 글로벌 기업 및 투자가 간 사교모임인 ‘캐피탈 클럽 두바이(Capital Club Dubai)’와 공동으로 주관해 한층 더 두터워진 현지 투자가 네트워크를 보여주었다. 최근 중동시장에서 서울과 서울의 테크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도시,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다. 시는 신뢰가 중요한 중동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양 도시, 창업시설 등을 중심으로 직접적 유대관계를 쌓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8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 9월 칼판 벨훌 두바이 미래재단 대표 등과 연달아 만나며 상호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인베스트서울을 중심으로 UAE　주요 국부펀드인 무바달라 캐피탈, ADIO와 함께 서울 유망기업 IR을 개최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등과 상호협력 MOU 등을 체결한 바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②UAE 수도 아부다비에서는 아부다비 최대 테크 스타트업 지원기관인 Hub71(이하 허브71)과 양 도시간 인력 교류, 정책 협력, 서울기업의 중동진출 및 투자유치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아부다비와 서울간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허브71은 2017년 설립된 테크 스타트업 지원 기구로, 주요 파트너로는 무바달라, 아부다비 글로벌마켓(ADGM), 아부다비경제개발부(ADDED) 등이 있으며, 24개의 벤처캐피탈과 함께 투자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박경환 서울시 신산업정책관은 “중동은 자금 규모가 크고 신뢰 관계를 중시하는 만큼, 도시 간, 창업 지원시설 간, 투자자 간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과 서울기업 투자유치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 준비와 인적·물적 네트워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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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