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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전관·독점 구조 척결, 부실시공 원천 차단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 ｢LH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LH 혁신방안] ❶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공공 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와의 경쟁 속에서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장 요구에 노출될 수 밖에 없으며,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된다. 아울러 민간 건설업계도 침체된 시장 여건 속에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❷LH 권한은 대폭 축소하고,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은 원천차단한다.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은 전문기관*으로 이관하여,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 또한,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대폭 강화*하여,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 ❸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고, 부실업체는 퇴출한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 또한,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❶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한다.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고,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를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하여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하는 등 감리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➋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와 검증 체계 강화를 통해 부실설계를 방지한다.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화한다.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시공 중 기초와 주요부 등 설계 변경시 구조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하여 설계와 시공 간 상호검증 체계도 강화한다. ➌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로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한다.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공공(국토안전원 등)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불량골재 유통 차단을 위해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종별 팀장은 특·고급 기능인 등 숙련 기능인을 배치할 계획이다. ➍ 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시스템을 개편한다. 적정 공기 내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한다. 또한, 사업 인허가시 건축위원회(지자체)가 공기와 대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과도한 공기단축과 공사비 삭감을 방지할 계획이다. 불법의 기대비용이 기대이익보다 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 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하여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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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서울시, 국내 뷰티 1위 MCN 기업과 손잡고 우리 뷰티제품 해외 노출 기회 높인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밀착력 좋은 색조 화장품, 피부 트러블에 효과가 탁월한 기초 화장품 등 서울의 우수 뷰티 제품이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통해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서 확산이 가속화된다. 서울시가 국내 뷰티 부문 1위 MCN(Multi Channel Network) 기업인 레페리(Leferi)와 12월 12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해 행사·마케팅·교육·거점활성화 등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목적이다. 레페리(Leferi)는 2013년 설립되어, 레오제이, 민스코, 에바 등 인플루언서 400여명이 소속된 국내 1위 뷰티 MCN 기업이다. MCN은 다중 채널 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를 지원, 관리하는 회사를 말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추진되는 서울뷰티위크, 수출상담회 등 사업 현장에서 기업과 인플루언서를 연계하고, 크리에이터·메이크업·마케팅·제조전문가 등 인재 발굴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K-뷰티 기업의 글로벌 사업확장을 위한 투자유치 및 마케팅 지원과 거점별 K-뷰티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세계 마케팅 시장 규모는 2016년 17억 달러(약 2조 2000억 원)에서 지난해 164억 달러(약 21조 7000억 원)로 증가했다. 2023년에는 211억 달러(약 28조원)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글로벌 마케팅 분석기업 ‘인플루언서마케팅허브’)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될 수 있다. 틱톡 등 숏폼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 확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숏폼(Short form)은 평균 15~60초, 최대 10분을 넘기지 않는 짧은 동영상으로 제작된 콘텐츠로, 정보 습득은 물론 재미까지도 빠른 시간안에 즐기고자 하는 MZ세대들에게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틱톡이 대표적이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들은 각각 릴스, 유튜브 숏츠 등의 자체 숏폼 콘텐츠를 빠르게 키워가고 있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레페리의 우수한 크리에이터 풀(Pool)을 바탕으로 서울뷰티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KOC(Key opinion consumer)로 대변되는 인플루언서 영향력을 행정과 융합한다면 서울 뷰티산업 발전에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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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서울디지털재단, '디지털 사용성 품질 인증제도' 최초 운영…26일까지 인증 희망기업 모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디지털재단이 한국사용자경험융합기술협회와 함께 ‘디지털 사용성 품질 인증제도’를 서울시 최초로 실시한다. 해당기관의 웹사이트나 앱, 키오스크 등을 고령자나 초보 사용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 인증 획득 시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 등을 지원해 디지털 서비스의 사용성 품질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서울디지털재단은 11일 한국사용자경험융합기술협회와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사용성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디지털 접근성과 관련된 국내 공식 인증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웹 접근성 품질 인증’ 제도만 있으며, 이마저도 고령자보다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여부를 평가하는 웹 접근성 품질 인증에 쓰이는 표준 심사 지침이기에, 고령자의 인지적 특성을 고려한 사용성 평가가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추후 진행될 인증제도 심사는 디지털 사용성 품질 인증 표준 심사 가이드에 따라, 유용성, 효율성, 일관성, 유연성, 접근성, 검색성 등 총 7개 기준을 중점으로 평가한다. 전문가 심사 결과 평균 95% 이상 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인증을 취득한 서비스 보유기관, 기업, 협·단체는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0.2%p) 및 보증비율 상향 ▲한국사용자경험융합기술협회 정회원 서비스(1년) ▲특집기사 보도 등 지원을 받는다. 특히, 선착순 신청한 5개사에게는 인증 심사비 1/3도 지원한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올해 5개사를 대상으로 인증 심사비를 지원하고, 2024년에는 20개사로 확대 지원해 '디지털 사용성 품질 인증제도'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김진수 한국사용자경험융합기술협회 회장은 “웹∙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서비스의 사용성 품질을 개선함으로서 사용자경험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기업의 역량 강화 및 기업 가치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디지털 사용성 품질 인증제도는 공공․민간 서비스의 고령층 편의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반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목적이 있다”며, “인증제도를 활성화하여 서울시 포용 문화 확산과 시민 편의성을 함께 이뤄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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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2023 K브랜드 문화축제 및 올 해의 K-브랜드 어워즈 대성료

  지난 1일 제6회 K브랜드 문화축제 및 K브랜드 어워즈 행사가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켄벤션 홀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이 행사는 (재)월드프레스센터, (재)국제언론인클럽이 주최하고,K브랜드방송진흥원,(김원국 이사장)(사)겨레사랑복지협의회(황 정길 회장) 주관 그리고 김정아우리옷,한국힙합문화협회.피어나엔터테인먼트가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다. K브랜드 문화축제는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또한 제6회K브랜드 문화축제는 K-브랜드 키즈 선발대회,K-브랜드 한복모델 퀸 선발대회,소사벌오케스트라 초청공연,K-POP공연,K브랜드연예인대상,K브랜드대상,소비자만족 대상,올해의 언론인 대상,한류 인플루언서 대상 등 행사프로그램들이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이번 축제에서는 한류 스타들의 공연뿐만 아니라 전통 문화 체험부터 현대적인 문화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K브랜드방송진흥원 김원국 이사장은"2023 올해의 대한민국 K브랜드 우수대상에 선정된 기업과 단체에게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전한다"며" K브랜드 문화축제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더 큰 감동과 서비스로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 K브랜드 대상 어워즈 수상 기업] ● K브랜드대상 (주)웨이브기어(김기중),㈜티에치티(백남철)㈜유플랫(김재일)㈜엠씨그룹(김기영)(주)진성메디(이덕희)위아원씨앤씨(한결)모아카렌트카(조지형),또모꼬펫(태인코퍼레이션)마이모리(박훈)패션모델(정기선)한국청소년해양경찰(정채선)OKIYO(오키요)김학영소사벌초등학교(송명수)신나는어린이집(박은경)교육(박은영)브루어리이앤엠(배기준 PD),MC신소은,MC최종문,MC조민경,노블레스 드레스(김양순)오즈엔터테인먼트(채지훈)꽃잎(이서원) 엠에스엠글로벌(이경미)(주)머쉬드림(임병훈)프린스엔터(유석종)디자인스토리(김동선)아이어스(윤병준)롱스타(심상룡)미토셀의원(오정섭)셀업성형외과(오대명)꽃다루다(신혜란)하이아라(김보현)에스와이SSY(이혁)더윤(원춘홍)비젼기획(정원영)비타글루씨(허태석)카론바이오C3샴푸(조진형)피오닉 파우더워시(이상호) ● K팝 대상 K북박TV(김진웅)질럿TV(책임 강재성),와일드크루 (단장 정하용),엠비크루(단장 박재형),올해의 힙합 크루AVL CREW,올해의 EDM DJ RAKUN,디디,레오,유미씨, 보이그룹 위더스,소사벌초등학교오케스트라,레이샤,럼블지 ● K브랜드 연예인 대상 피어나e.n.t(김세동)(김강일)(김동일)(이무현)(이무현)(김미나)(서승만)(김옥주)(강한별)(반민정)(김소린)(박세미)(문송희) ● K브랜드 뷰티대상 ㈜아이건아(김경순)마르마나디(박광준)K뷰티 ILAB(김경화)㈜뷰티다룸(김다은) 끌레오슈가링(김보민) ㈜뷰티다룸(김소리) 보떼누보(신지윤)맑음에스테틱오은비 (오은비)HJBeauty(정현진)이지함피부과줄기세포연구(정진주)인셀덤SGM그룹(정경선)씨크릿(손정은)빅잼(BJW)(박정미) ● 인플루언서 대상 진재아,민유민,장서윤,노현희,이정아,김리하,차혜리,정대진,김태은,이리한,하니 2023 K브랜드 문화축제 및 12월1일 K브랜드 어워즈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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