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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 범부처 협력으로 양자암호통신장비 국가검증 1호 탄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암호통신을 구성하는 주요 장비 중 하나인 양자키관리장비(QKMS) 제품이 11월 7일에 국가정보원이 시행하는 보안검증을 최초로 통과하여 국가지정 양자인터넷연구소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부터 보안기능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양자암호통신은 양자(광자)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암호키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양자인터넷을 상용분야에 활용한 양자분야 대표 산업화 기술이다. 양자암호통신은 마치 비눗방울로 양자키를 보내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데, 비눗방울을 건들면 터지는 것과 같이 도청 시도가 있을 경우 양자키가 ‘중첩, 복제 불가능, 비가역성’ 등의 양자적 성질에 의해 자동으로 파괴되고, 네트워크 운용자는 도청 시도를 감지할 수 있는 기술로, 도청을 물리적으로 원천 차단하여 정보보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함께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공공·민간분야 33개 수요기관의 44개 구간 실증으로 다양한 서비스 사례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통신사는 ’22년 7월 세계 3번째로 양자암호통신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양자암호통신 기술은 양자통신의 한 분야로 개발 초기부터 기업과 연계하여 상용화까지 성공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서, 세계최고수준 양자 중력센서(’21년), 양자정보 전송을 위한 양자인터넷, 양자정보저장용 양자메모리(’22~)와 같은 원천기술 개발로 성공 경험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국의 경우도 양자인터넷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유럽 전체를 잇는 양자암호 통신망 구축사업(EU QCI) 등을 추진하여 양자암호통신을 포함한 양자통신 기술 발전과 양자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은 국가전략기술인 양자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분야에 도입되는 양자암호통신장비의 검증 기준인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올해 4월 세계 최초 ‘양자암호통신 제품군 대상 보안검증체계’(국정원 시행, 과기정통부 협력)를 구축했다. 또한, 올해 6월 표준화 특별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여 양자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자암호통신장비 제품군의 검증기준인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은 양자키분배장비(QKD), 양자키관리장비(QKMS), 양자통신암호화장비(QENC) 총 3종으로 분류되어있으며, QKMS, QENC 장비는 공인 보안기능 시험기관(한국전자통신연구원 : ETRI,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TTA)에서 보안기능 시험을 추진하고, QKD 장비는 우선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에서 ‘양자 특성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후 ETRI 등에서 보안기능 시험을 추진한다. 본 제도로 국가·공공기관에 양자암호통신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사이버안보기관의 검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로 금융·의료 등 보안이 중요한 기관의 양자암호통신 도입을 촉진하고 해외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양자암호통신장비 보안검증 기준을 통과한 1호 제품은 국내 보안인증 전문기업의 QKMS(양자키관리장비)로서 △QKD 비밀키 수신 △가공키 저장 △공급키 제공 △불필요한 키 파기 등 생명주기 관리를 수행하는 양자암호통신의 핵심 장비 중 하나로 향후 국가·공공기관 등의 양자암호통신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은 국가ㆍ공공분야 통신망 보안성 강화를 위한 양자암호통신 1호 검증제품을 시작으로 양자 3대 분야(통신, 센서, 컴퓨터) 중 하나인 양자통신 기술과 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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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컴업과 연계한 '케이(K)-세계(글로벌) 협력지구(클러스터) 2023'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인 규제자유특구의 기술 혁신 성과를 확산하고 세계(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성수동 에스(S)팩토리에서 ｢케이(K)-세계(글로벌) 협력지구(클러스터) 2023｣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케이(K)-세계(글로벌) 협력지구(클러스터) 2023｣은 기존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공유하는 ‘규제자유특구 도전잇기(챌린지)’를 확대 개편한 행사로 세계(글로벌)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며, 같은 기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되는 ‘컴업(COMEUP) 2023’과 연계해 진행한다. 이번 ｢케이(K)-세계(글로벌) 협력지구(클러스터) 2023｣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프랑스 코스메틱 밸리’·‘일본 쇼난 아이-파크(I-Park)’ 등 해외 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와 업무협약(MOU) 체결, 한불 화장품 분야 협력과 한일 첨단생명공학(바이오) 협력을 주제로 하는 학술회의(컨퍼런스)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프랑스 로레알 그룹의 세계(글로벌)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빅뱅’의 국내 런칭을 위한 행사를 8일에 개최하고, 10일에는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의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창업기업(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의 지난 3년간 성과와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UL코리아가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 인증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 한편, 이번 ｢케이(K)-세계(글로벌) 협력지구(클러스터) 2023｣에는 모두 75개의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데 3층은 미래모빌리티, 자율주행, 생명공학건강(바이오헬스), 미래에너지 4개의 주제관에 42개의 규제자유특구 기업과 연구기관이 기술 혁신 성과를 전시하고, 1층에 설치된 첨단생명공학(바이오)와 코스메틱관에는 33개의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청소년 관람객을 위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드론 격투 스포츠인 ‘드론클래쉬’ 행사(이벤트)도 개최된다. 또한,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세계(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 공동 기술개발(R&D) 추진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세미나)와 신약 개발에 따른 기술 분쟁 해결 등 생명공학(바이오)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법률문제의 해결방안을 알아보는 토론회(세미나)도 있을 예정이다. '케이(K)-세계(글로벌) 협력지구(클러스터) 2023｣은 누구나 참관할 수 있으며, 컴업 2023이 개최되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까지 순환버스(셔틀버스)도 1시간 간격으로 매일 운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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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고용노동부, ’23년도 5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1월 20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3년도 5회차 신규 고용허가서를 접수한다. 고용허가서 발급 규모는 제조업 5천명, 조선업 4백명, 농축산업 3천명, 어업 1천명, 건설업 1천명, 서비스업 25백명 등 총 129백명으로,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7천여 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은 지난 9월 시행된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한도 2배 확대 및 택배업·공항 지상조업(상·하차 직종에 한함) 업종 추가, E-7-4 쿼터 확대(5천→3.5만) 등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현장 수요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4회차 고용허가서 발급에 연이어 실시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발급을 완료하고 외국인력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결과는 12월 13일에 확정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은 12.14.~12.20.,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2.21.~12.26.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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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실업급여 특별점검으로 부정수급자 380명(19억1천만원) 적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지원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수급 특별점검(‘23.5월~7월)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천만원(추가징수 포함 36억2천만원 반환명령)을 적발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상태 중 취업하여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대지급금과 실업급여 제도를 이중으로 활용하며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하여 엄정 조치하기 위해 실시됐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대지급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사업장 근무기간을 대조하고,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아이피(IP) 주소를 분석하여,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대지급금 지급 당시 확인된 근무기간 중복자(’22년 수급자 대상)는 131명으로, 부정수급액은 3억4천만원이 적발되어,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단속하여 부정수급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점검으로 처음 실시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아이피(IP) 주소 분석을 통한 취업 사실 미신고 부정수급 의심자(761명 대상)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자는 249명, 부정수급액은 15억7천만원이 적발됐다. 이러한 높은 적발률은 향후에도 계속하여 강력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서울 거주 ㄱ씨) ㅁ사업장에서 ‘16.11.28.부터 ’22.2.12.까지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 7백만원을 지급받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사업주가 ‘21.5월부터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21.7.8.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1.7.8.부터 ’22.2.2.까지 8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3백만원 부정수급 ② (대전 거주 ㄴ씨) ㅂ사업장에서 ‘19.3.7.부터 ’22.4.29.까지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 9백만원을 지급받는 등 취업상태에 있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20.7.31. 이직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제출한 후 ’20.8.24.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8.31.부터 ’21.1.20.까지 6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6백만원 부정수급 ③ (경남 거주 ㄷ씨)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ㅅ사업장에서 ‘21.1.27.부터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같은 날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1.2.3.부터 ’21.10.30.까지 11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7백만원 부정수급 ④ (전북 거주 ㄹ씨) ‘21.3.16.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ㅇ사업장에서 ’21.4.1.부터 근무를 시작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거짓 신고하고 ‘21.3.23.부터 ’21.11.17.까지 9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5백만원 부정수급 고용노동부는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23.11.1.~12.31.)에 돌입하여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연말까지 강도높게 조사하여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특별점검․기획조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적발된다.”라고 하면서,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수급자가 원하는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견수렴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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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