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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기획감독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 중식비 미지급 등 법 위반 62건 적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1월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14개소)을 대상으로 실시(2~10월)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참석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개선 계획 및 근로조건 보호 조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감독 결과, 12개소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 처우(7건, 21.6억원), 불법파견(1건, 21명),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 미지급(12건, 4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62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사례로는 영업점에서 보증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정규직과는 달리 중식비(월20만원)·교통보조비(월1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영업점 창구에서 상담 업무를 하는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간 상여금 지급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여 기간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과소 지급한 것 등이 있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지급,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등 기본적 노동권익 침해 사례도 적발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기관의 대표 등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하겠다”라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약자보호 및 법치 확립은 노동개혁의 기본으로, 공정한 노동시장, 차별없는 일터 조성에 힘써달라”라면서, “정부도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공정한 대우에 대한 기본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장이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없는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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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남미의 경제대국 브라질과 무역·투자·산업 협력 강화 기반 마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과 브라질은 양국간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기업의 투자‧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1월 24일 오전 서울 포시즌즈 호텔에서 방한 중인 마르시오 엘리아스 로사(Márcio Elias Rosa) 브라질 개발산업통상서비스부(MDIC) 차관과 한-브라질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고, 연이어 제1차 TIPF 위원회를 개최했다.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역점을 두고 있는 새로운 협력 체계로써, 상호 호혜적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 그린‧디지털‧바이오 등 새로운 통상이슈까지 아우르는 협력체이다. 이번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는 우리나라가 12번째로 체결하는 것으로, 남미 국가 중에서는 최초이다. 브라질은 인구 2.15억명(’22년 세계 7위), GDP 1조 9,200억불(세계 11위)의 남미 최대시장이자 니켈, 리륨, 희토류, 흑연 등 매장량이 많은 자원 부국으로, 우리나라가 1959년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외교관계를 수립한 중남미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이다. 최근 브라질이 신산업화(Neoindustrialization) 정책의 일환으로 4년간 약 3,4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인 ‘신성장가속화 프로그램(Novo PAC)’을 발표한 바 있어 우리 기업의 새로운 투자‧진출이 기대된다. 특히 내년 11월에 브라질에서 제19차 G20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양국 간 교류‧협력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양국은 향후 연례적으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위원회를 개최하여 산업‧통상‧에너지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양국 투자‧진출(희망)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창구로도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통해 호혜적인 협력사업들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감으로써 브라질과의 경제협력의 깊이와 폭을 더욱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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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슈퍼 유산균 11-1, 건강 관리에 새로운 가능성 제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슈퍼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럼) 11-1은 혁신적인 유산균으로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동경대학교 약학부의 가즈히사 세키미즈(Kazuhisa Sekimizu) 교수에 의해 개발된 이 유산균은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일반적인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구됐다. 이 연구는 면역 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B 세포, T 세포, NK 세포 등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주)채리원(대표 박영두)이 11-1 유산균의 상업적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채리원은 이 유산균의 일반적인 건강 증진 효과를 널리 알리며, 건강 보조 식품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채리원의 관계자는 “슈퍼 유산균 11-1을 통해 소비자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건강한 생활을 지향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는 건강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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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서울시민 불만 1위 ‘하수악취’… 25개 자치구 저감 실적 ‘해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2024년까지 시 전역의 하수관로 악취를 최소 3등급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서울형 하수악취 저감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2021년~2023년 서울형 악취 저감 실적 및 2024년 계획을 질의한 결과, 25개 자치구 중 21개 구 청에서는 하수악취 관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었다. 하수악취는 황화수소(H2S)가 결정한다. 악취 등급은 하수관로 내 공기 중 황화수소 농도(ppm)에 따라 달라지는데 1 이하일 경우 1등급, 10 초과일 경우 5등급이 매겨진다. 서울시는 2024년까지 총 75곳을 우선사업대상지역으로 지정, 악취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5년 이후 일반관리구역 638곳은 3등급, 특별관리구역 103곳은 2등급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25개 구는 △낙차 완화 시설(이하 낙차 완화) △스프레이 시설(이하 스프레이) △지주형 악취 저감(이하지주형) △광화학적 산화 탈취 시설(이하 광화학 시설) 등 다양한 악취 저감 설비를 활용하고 있다. 낙차 완화 시설은 공공 하수도 간 하수 낙차를 줄여 악취 물질이 기상이 퍼지는 것을 막는 시설이다. 스프레이는 황화수소가 물에 녹는 성질을 이용, 대형하수관로 및 토구에 물을 분사하는 시설이다. 지주형은 관거 안에 악취 저감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광화학 시설은 자외선 특수 램프와 광촉매를 활용해 악취분자를 분해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도심악취 관리에 가장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은 동작구였다. 25개 구 가운데 유일하게 용역업체에 전문적 분석을 의뢰를 통해 악취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동작구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스프레이 16대, 지주형 40대 등 총 56대의 악취 저감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용역업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주형 설치 이후 공기 중 황화수소 농도가 평균 0.36에서 0.01로 줄어드는 등 최대 98% 이상의 저감 효율을 보였다. 악취 저감 시설별 평균 저감 효율은 △스프레이 30.35% △지주형 97.95% △빗물받이 덮개 90.35% 순이었다. 중랑구도 악취 저감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구 가운데 하나였다.△스프레이 △지주형 △광화학 시설 3개설비를 가동하면서 60~90%대 높은 처리효율을 유지했다. 중랑구는 추후 민원 현황에 따라 악취 실태 조사를 진행, 원인별 저감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다수 자치구는 4개 설비 가운데 2~3개를 혼용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악취 저감 시설을 가동 중인 곳은 광진구였다. 낙차 완화 76개, 지주형 1개, 스프레이 2대, 가림막 6대 등 85대를 운영하고 있었다. 2위는 종로구였다. 낙차 완화 62개, 스프레이 12개 등 74개를 운영하고 있었다. 3위는 낙차 완화 68대를 가동 중인 강동구였다. 서울시 21개 자치구 가운데 대다수는 설비 가동률 90~100%, 악취 처리 효율 70~80%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다만 △강동구 △서대문구는 설비 가동률이 20~30%대 그쳤고, 동작구는 스프레이 설비의 악취 처리효율이 30%대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해 보였다. 동작구 치수과 정창수 과장은 “박일하 구청장께서는 도심악취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갖고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하수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기 박사(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공학박사)는 “하수 중 황의 농도는 한국인의 식생활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없다”며 “하수가 흐르는 전 구간의 우수 유입 토출구에 기능성 악취 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하수관거 내부에서 발생된 악취를 적정한 처리를 거쳐 관외부로 배출시켜 악취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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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