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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회 환경委, 집행위 법안보다 약화된 '유로7(Euro7)' 법안 채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12일(목)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로7(Euro7)' 법안과 관련, EU 집행위 법안보다 약화한 내용의 입장을 표결, 확정했다. '유로7' 표준은 자동차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완화보다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및 일산화탄소 등 인체에 유해한 대기오염 물질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EU 집행위가 2022년 11월 제안한 것으로, 휘발유 및 경유 차량에 대한 마지막 규제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유로7 법안에 따르면, 내연기관 승용차의 '유로7' 적용은 집행위 법안 2025년이 대신 2030년 7월 1일 개시되고, 시험조건도 유로6의 조건이 대체로 유지됐다. 대형차량의 경우, 집행위 법안이 예정한 2027년 대신 2031년 7월 1일부터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시기를 유예 다만,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규제는 더욱 강화되며, 전기차 배터리 내구성 기준도 10년 후 최대 75%까지 원상 유지를 의무화하는 등 일부 사항의 경우 집행위 법안의 기준보다 강화됐다. 이번 표결에서는 국민당그룹과 사민당그룹 등 유럽의회 양대 정파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중도 개혁 그룹이 보수적 국민당그룹을 지원, 집행위 법안보다 약화한 내용으로 확정됐다. 중도우파 국민당(EPP) 및 극보수(ECR)그룹은 집행위 법안이 채택되면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필요하며, 이것이 생산 비용과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 집행위 법안의 약화를 요구했다. 중도좌파 사민당그룹(S&D) 및 녹색당은 인체 유해한 대기 오염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유로7'을 통한 강력한 대기 오염 규제를 시행, 조기 사망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 정파간 이견 속에 자유주의 정파 유럽개혁그룹(Renew)이 국민당그룹과 극보수그룹을 지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집행위 법안보다 매우 약화된 내용이 위원회 입장으로 확정했다. 이번 표결에 대해, 사민당그룹은 대기오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 이번 채택된 내용으로는 '유로7' 표준의 이름을 붙일 수 조차 없는 수준이라며 비판했다.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ACEA)는 강력한 대기 오염 방지 요건이 부과되면 친환경 자동차 연구 자금을 내연기관 연구에 투입할 수밖에 없으며, 현행 유로6 모델도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의 환경 기준이라고 강조, 약화된 법안에 환영 입장이다. 반면, 운송 분야 환경단체(T&E)는 환경위원회의 입장은 자동차 산업에 프리패스를 주는 것과 같다며 본회의 표결에서 법안의 규제 수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럽의회는 11월 8~9일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법안 입장을 표결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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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5

• 강태우 국제엔젤봉사단 상임대표 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식 기념행사 참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3일 화요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식 기념행사에 강태우 국제엔젤봉사단 상임대표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강태우 상임대표는 이날 행사 소감에 "개천절을 맞아 단군의 이념과 반만년 역사의 위대함을 생각하게 되며, 좁은 국토이지만 오천만명 국민의 뛰어남으로 전세계와 어깨을 나란히 하는 것에 긍지를 가지며,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더욱 넓리 알리는데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개천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가짜뉴스가 재앙이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가짜뉴스 법률 마련에 협력을 다 하겠다고 밝히며, 법 앞의 평등을 강조, 특권의식이나 불법적 관행, 집단 이기주의에 단호히 대처 하겠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 가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가장 보편적이고 분명하게 담보해줄 수 있는 것은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는 법치의 구현입니다. 우리 정부는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 법치를 유린하는 특권의식이나 불법적 관행, 집단적 이기주의에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가짜뉴스는 우리 공동체의 신뢰와 믿음을 깨뜨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적 재앙이며,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가짜뉴스 관련 법률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잇달아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를 공동체를 부정하는 테러와 다름없으며, 정부는 경찰조직을 치안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개천절 경축식에 참석한 박대출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 갑)과 강태우 상임대표(국제엔젤봉사단)와의 기념촬영 후원에는 국제엔젤봉사단(조의신 총재),뉴스타운(손상윤 대표),포탈뉴스(최태문 대표이사),WK방송(권영현 대표),엔젤큐(안혜연 대표),파스텔스튜디오(박용호 대표이사),국민정책평가신문(서정태 총재),한국국악방송(김태민 대표이사),월간문화(최수현 대표)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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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한-UAE, 14년만에 운수권 주15회→21회증대 합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10월 12일과 13일 서울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민간항공청과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양국간 국제선 운수권 증대를 합의했다.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1월 우리 기업에 300억불 투자 약정, 해외건설 수주 누적금액 2위(835억불) 등 경제교류가 활발한 중동의 핵심 협력국가로,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간 협력을 항공운송 분야로 확대하게 됐다. 이번 양국간 합의로 한-UAE간 운수권은 기존 주15회에서 주21회로 총 주6회가 증대되어,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 기회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참고로 금번 양국간 운수권 증대는 ’09년 주7회 증가(주8→주15회) 합의 후 14년 만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합의는 우리 기업의 중동진출 등 新중동붐 확대와 국민들의 유럽·아프리카 등 장거리 이동의 편의성· 선택권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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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홀로그램 콘텐츠(조이그램)와 비접촉 디스플레이 제품(마케톤) 사업 협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홀로그램 콘텐츠 전문기업인 ㈜조이그램(권홍재 대표)과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제조사인 ㈜마케톤(양창준 대표)은 2023년 8월 양사 간 홀로그램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홀로그램 콘텐츠와 비접촉식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제품의 국·내외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사업협력 일환으로 ㈜조이그램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전박람회(IFA, 9. 1~5)와 홍콩에서 열린 주얼리박람회(Jewelly&Gem, 9.20~24)에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제품과 주얼리 콘텐츠를 선보였다. 또한,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한국메타버스전시회(KMF2023, 10.16~18)와 한국전자전(KES2023, 10.24~27)에서도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와 주얼리 콘텐츠 10종을 출품할 예정이다. ㈜조이그램 장호영 사업총괄 이사는‘이번 독일과 홍콩의 해외 전시회를 바탕으로 해당 제품과 콘텐츠에 대한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앞으로 국·내외 사업 확장을 위해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조이그램은 기존의 사업의 영역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인터렉티브 홀로그램 사업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여진다. ㈜조이그램 권홍재 대표는‘이번 사업 협약을 통해 회사가 한 뼘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콘텐츠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다시 세움과 동시에 기존 사업 모델도 탄탄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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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