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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장애경제인에 대해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대상자 선정 및 취소, 업무지원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23년 5월 25일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경제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 방법, 업무지원의 범위 구체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위탁기관 명시 등이다. 이영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경제인에게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중장기적으로 중증장애경제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고시를 통해 업무지원인 서비스 세부내용을 안내하고, 해당 예산 반영을 위한 부처 간 예산 협의 후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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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 부담금’뿐만 아니라 ‘가입자 부담금’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추가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적립금 부담 주체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간에는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24% 낮은 수준인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90% 이상으로 격차가 크다. 이에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촉진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범위에 ‘사용자 부담금’에 더하여 ‘가입자 부담금’도 추가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 최소적립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시행(‘22년 4월)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통보 의무 등을 폐지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연구사업·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등 퇴직연금연구센터 사업내용을 추가하는 등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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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지역 청년 취업 여정에 동행하겠습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12월 5일 대전 배재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을 준비 중인 재학생, 졸업생 및 지역 청년과 간담회를 하고 청년이 체감하는 취업 분위기와 취업 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2015년 시범사업인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시작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재학단계 청년에 특화된 진로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이용 대상을 졸업생 및 지역 청년까지 확대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거점형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실질적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배재대는 대전·충청권 거점 대학으로서 대덕 연구단지, 웹툰 캠퍼스 등 지역 특성에 맞춰 국고사업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 웹툰 기획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 지역 청년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을 취업으로 연결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재학생들에게 저학년부터 1:1 상담을 기반으로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학년에게는 취업역량을 지원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99개에서 120개 대학으로 확대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운영하는 대학도 12개에서 50개 대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청년들이 처한 상황과 산업수요에 맞춰 재학·구직·재직 단계별로 촘촘하게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하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지역 내 청년 등을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로 양성하여 지역기업에 취업시키고 지역사회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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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서울시, '2023년 청년수당 확 달라져' 취업성공금 늘리고 멘토링 밀착지원․진로준비 강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사례1# 청년수당을 받기 전에는 밥 한 끼 굶고, 아파도 병원 갈 돈을 아껴 음악이라는 꿈에 투자했어요. 청년수당을 받게 된 후로는 음악에 사용할 돈을 줄여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청년수당은 내 마음의 여유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사실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였을까 싶습니다. 청년수당 덕에 오랜 기간의 멈춤을 끝내고 다시 앨범을 낼 수 있었습니다.” (김○○, ‘23년 10월 싱글 앨범 발매) 사례2# “요리를 전공하고 음식점에 취업했지만 엄지손가락 인대가 잘리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재활도 했지만 트라우마와 손가락 상태로 더는 요리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공무원 준비를 시작했어요. 모아둔 돈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할 때 청년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청년수당은 저 같은 취준생에게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합격”이란 두 글자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공무원 시험 합격) 사례3# “어릴 적부터 그림그리기를 좋아하던 저의 꿈은 그림 작가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반대학을 진학하여 졸업했고, 뒤늦게 잊고 있던 그림에 대한 꿈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청년수당에 선정된 이후 온라인 그림 수업을 들었어요. 전보다 늘어난 시간, 경제적 여유로 수업도 즐겁게 듣고, 실력도 꾸준히 늘려갔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시작이라 생각했지만 청년수당과 주변의 격려로 다시 한 번 더 힘을 냈습니다.” (송00, 그림작가) 서울시가 올해 청년수당 참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이 불러일으킨 일상의 변화와 성취 및 참여 소감 등을 전시, 영상, 발표, 토크콘서트 등의 형태로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2023 서울 청년수당 성과공유회-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의 나’는 6일 13시 서울청년활동지원센터(용산구 원효로1가, 2층 커뮤니티 홀)에서 개최되며, 청년수당 참여자 등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 청년수당은 만19~34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 또는 단기 근로중인 청년이 다른 걱정 없이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 6개월간 매달 50만원씩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자아실현 기회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2016년부터 진행된 서울 청년수당 지원사업은 대표적인 서울시 청년정책으로 올해로 8년 차를 맞이했다. 올해 청년수당은 신청자 5만여명(1차 31,667명, 2차 22,265명) 중 2만여 명(1차 13,814명, 2차 6,196명)이 선정되어 6개월간(1차4~9월, 2차7~12월) 수당을 지원받았다. 특히 올해는 구직활동에 도움 되는 비금전적 프로그램 지원도 강화하여, 청년수당 참여자 중 희망자에 한해 ➊ 진로적성검사(갤럽 강점검사, 버크만 개인 특성 진단), ➋ 직무별 현직자 월별특강 및 ➌ 그룹형 멘토링(4개 직군, 그룹별 10명 내외)을 진행했다. ➊ 7~11월에 진행된 진로적성검사는 신청자 중 2백명을 선발하여 진행했다. 갤럽 강점검사, 버크만 개인 특성 진단을 시행하고 코칭 전문가가 진단 결과 해석을 통해 참여자 강점을 강화하여 진로비전을 설계하도록 지원했다. ➋ 7~9월에는 5회에 걸쳐 카카오뱅크, CJ, 야놀자 등 현직자 특강을 열었고, 관심 있는 참여자라면 누구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참여 창구를 온·오프라인으로 넓혔다. 현직자 특강은 총 3,672명(온라인 3,443명 오프라인 229명)이 들었다. 특히 이번 현직자 특강 강연자 중 두 명(jtbc 스토리웹 PD, 카카오뱅크 서비스 매니저)은 청년수당 전년도 참여자로 청년수당을 받으며 취업 준비를 했던 경험 등을 진솔하게 밝혀 이목을 끌었다. ➌ 올해 8월 시범적으로 운영된 그룹형 멘토링 프로그램은 4개 직군(나이키 기획, 아모레퍼시픽 영업&마케팅, 카카오 프로그램 개발, 레고 SCM) 대기업 현직자가 10명 내외 청년에게 한달 간(총 4회) 취업 준비를 위한 멘토링을 집중 지원했다. 올해 청년수당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의 88.1%가 전반적으로 사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97.8%가 지인에게 사업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금전 지원은 90.6%, 비금전적 프로그램 지원은 88.2%(➊ 진로적성검사 89.0% ➋ 현직자특강 87.7% ➌ 그룹형 멘토링 87.9%)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참여자의 96.9%가 청년수당 지원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이번 6일에 열리는 청년수당 성과공유회는 지난 ’16년 사업이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되는 청년수당 참여자 간 교류의 장이다. 참여 청년이 본인의 생각과 경험을 다른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청년수당이 보장해준 6개월의 시간과 의미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정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자 기획했다. 공유회에서는 올해 청년수당 참여자의 사례 발표가 진행된다. 우수 참여자 중 2명이 사업 참여를 통해 경험한 변화와 성취를 중심으로 청년수당 참여 소감 등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2019~2022년 청년수당 참여자들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크콘서트는 라디오 사연을 소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청년수당 기참여자 패널은 수당 지원이 종료된 이후 고민했던 점과 경험 및 생활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한 청년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청년정책 OX퀴즈와 보물찾기 게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 밴드 몽구스 리더 ‘몬구’와 싱어송라이터 ‘예람’의 축하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공유회에 참여한 청년수당 참여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해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서로 공감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서울청년센터(관악, 금천)와 커뮤니티 전문가가 참여자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행사장에는 청년수당을 통한 변화, 성취를 주제로 한 수기공모 당선작품(글, 그림)이 전시된다. 또한 방문자들은 1년 후 나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고, 셀프 사진을 촬영하는 참여형 전시도 체험해 볼 수 있다.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행사 참여 희망자는 온라인으로 사전 접수했으나, 부득이하게 사전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행사 당일 방문 접수 및 참여도 가능하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서울 청년수당은 최초 사업이 시행된 ’16년과 비교했을 때 정책 환경도 크게 변했고, 청년수당 자체도 사업 내용과 규모가 많이 달라진 상황”이라며, “더 의미있는 제도로 전환의 기로에 있는 청년수당이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안겨주는 정책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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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