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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년 동안 산재 인정된 자살 473명, 2021년 114명, 2020년 87명 비해 31.0% 증가

  용혜인 의원은 7.16.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에 맞춰,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로부터 2017-2021년까지 자살 산재현황을 자료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산재로 인정된 자살사망은 473명으로 한 해에 100명 가까이 되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1년의 경우 산재법상 노동자 88명, 공무원 10명, 군인 16명으로 총 114명이 자살 산재로 인정됐는데, 이는 2020년 87명에 비해 31.0% 증가한 수치며, 산재법상 노동자 44%(61명->88명), 공무원 42.9%(7명->10명)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자살자수는 12,776명인데, 그 중에 492명이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가 원인으로 분류됐다. 2020년 산재 인정된 자살자 수가 87명인데, 경찰청에서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라고 봤지만 산재로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은 비율이 82.3%정도 되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는 범죄다.”, “경찰청 통계와 산재자살 통계의 불일치는 은폐된 자살 산재가 더 많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더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5인미만 사업장과 특고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년동안 산재 자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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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7

• 관세청장,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방문'반도체 업계 간담회'개최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15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경기도 화성시 소재)를 방문,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취임(5.13) 후 처음으로 산업현장을 찾은 윤 청장은, 이 자리에서 ➊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 ➋기업 친화적 대내외 통관환경 조성, ➌강건한 경제안보체계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원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산업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과제 발굴을 지속하여, 반도체 등 우리 첨단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간담회 이후, 윤 청장과 참석자들은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현장을 둘러보며 반도체 산업발전 관련 의견을 교환하였다. 참석자들은 지원방안이 기업의 경영 자율성 제고, 물류비 절감, 해외 통관애로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세청의 지원방안을 환영하면서, ➊보세공장 관련 세제혜택 강화, ➋해외 품목분류 분쟁 현안에 대한 해결 지원 등을 추가로 요청하였다. 윤 청장은 요청에 대해 추가 규제완화 검토, 해외 관세당국과의 교섭 등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화답하였다. 관세청은 최근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공급망 리스크 확대 등으로 우리 수출입기업이 불확실한 대외 여건에 놓인 만큼, 이번 대책 발표를 계기로 향후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지원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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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5

• 한덕수 국무총리, 주한 유럽 대사단 오찬 간담회 개최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5일 주한 유럽 대사들을 삼청동 총리 공관으로 초청하여 오찬을 갖고 정치·경제·문화·국제무대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유럽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유럽 지역 16개국의 주한 대사들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한국과 유럽이 자유, 민주주의, 법치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평가하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주한 외교단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인류와 자연이 직면한 도전들을 첨단기술과 배려의 정신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겠다는 우리 정부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철학을 강조하고,우리 정부의 의지와 성공 개최 역량이 각국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대사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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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5

• 방송통신위원회, 2차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대상 17곳 선정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이백만)와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도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사업의 2차 지원기업 총 17개사를 선정했다. 중소기업 17개사 중 텔레비전광고 지원 대상에는 알비에치㈜(화장품 제조업체로 광고품목은 헤어오일) 등 12개사가, 라디오광고 지원 대상에는 ㈜코리아정보통신(텔레비전제조업체로 광고품목은 테이블오더디스플레이) 등 5개사가 선정되었다. 이들은 건강기능식품, 보안서비스 등 다양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광고물을 제작해 방송하게 된다. 이번 2차 지원은 지난 6월 7일부터 20일까지 접수를 받았으며, 총 82개 중소기업이 신청하였다. 이 중 서류미비 및 자격미달 업체를 제외한 77개사(텔레비전광고 53개사, 라디오광고 24개사)를 대상으로 6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심사를 진행하였다. 2차 신청 경쟁률은 텔레비전광고 4.5:1, 라디오광고 5.6:1로, 지난 2월에 공모한 1차 경쟁률과 비슷하나,‘22년 전체 경쟁률은 전년에 비해 텔레비전광고는 71%, 라디오광고는 189% 증가해 방송광고 지원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텔레비전광고는 제작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천 5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라디오광고는 제작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받게 된다. 선정기업 중 희망하는 기업은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방송광고지원을 통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제품 인지도를 높여 매출에 보탬이 되고 방송광고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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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