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기사

•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 TF 활약으로 우성1차·쌍용2차 통합 재건축 순풍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의 재건축드림지원TF가 대치우성1차와 대치쌍용2차아파트의 통합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각각의 조합이 통합을 결정한 것은 국내에 처음 있는 사례로, TF는 관련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법적·행정적 자문을 신속하게 제공했다. 우성1차(7개동 476가구, 사업시행인가 2022년)와 쌍용2차(4개동 364가구, 사업시행인가 2017년)는 각각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 지난해 9월 통합에 합의했다. 이후 우성1차는 12월 7일, 쌍용2차는 12월 9일 통합 재건축 추진 총회를 가결했다. 이렇게 조합원들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각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법과 제도 등 사업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했고, TF는 이를 적극 지원했다. 민선 8기 출범한 TF는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담당 공무원과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20인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조합을 대상으로 교육과 분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각 조합은 합의안 도출 전부터 ▲통합 조합 추진을 위한 업무 절차 ▲주민 동의서 양식 및 조합원 동의율 ▲통합 재건축 사업 일정 ▲우성1차상가 통합 절차 등에 대해 TF에 질의하며 꼼꼼하게 통합을 준비했다. TF는 절차상 필요한 요건(조합원 2/3 이상 동의)과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법적 검토를 실시해 양 조합이 빠르게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왔다. 합의안에 따라 쌍용2차 조합을 해산해 우성1차가 흡수하며, 최고 35층이었던 계획안을 최고 49층으로 변경했다. 기존의 시공사 및 용역사는 독립정산제 원칙에 따라 각각의 조합이 부담하게 된다. 구는 통합 후에도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제도와 절차에 대해 함께 검토해 나갔다. 우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문제가 있었다. 통합 총회에서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해산된 쌍용2차 조합의 소유자가 선거관리위원이 되기 위한 법적 절차가 부재했다. 이에 자문단은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절차를 위한 선제적 방안을 제시했다. 우성1차 조합에서 현재의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해 총회 의결을 확정한 후 통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규정 개정 시 쌍용2차 소유자의 참여를 보장토록 했다. 해산된 쌍용2차 조합과 기존 용역업체(설계사·시공사)와의 계약 승계 절차도 선례가 없는 사안이었다. 수의계약으로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또는 총회 의결을 거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등이 모호했다. 자문단은 해당 사안은 별도 규정에 없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청취하고, 법률자문가를 통한 실무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구는 이번 사례가 향후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 조합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통합 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 지원을 강화하며, 대치동 일대 재건축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국내 첫 통합 재건축 실시로 인해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는데 TF의 전문적인 지원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조합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해 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Social

  2024-08-27

• 2024년은 서울시 정원 대축제의 해!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로 정원 열풍 이어간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와 산림청이 공동 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가 26일부터 뚝섬한강공원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는 정원산업·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산림청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매년 공모를 거쳐 개최 지자체가 선정된다. 올해 개최지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한강’이라는 장소성과 더불어 하반기 ‘정원 대축제’의 열기를 이어갈 수 있는 서울시로 선정됐다.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5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진행되며 행사 시작 100일 차인 지난 23일, 누적 방문객 500만 명을 넘어섰다. (22일 기준 총 499만 명 방문)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는 2020년 시작된 사업으로, 역대 개최지는 ▲1회 순천시(2020→2021) ▲2회 울산시(2021) ▲3회 세종시(2022) ▲4회 순천시(2023)였다. 정원산업박람회는 당초 10월 2일부터 일주일간 개최 예정이었으나 8월로 개막 일정이 앞당겨졌다. 상반기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흥행 및 높아지는 정원문화 수요를 반영해, 더욱 다채로운 정원 특화 콘텐츠를 오랜 기간 선보이기 위함이다. 정원산업박람회 개막식은 26일 17시 30분 뚝섬한강공원 음악분수광장에서 열린다. 오세훈 서울시장, 임상섭 산림청장을 비롯해 관련 기관, 기업, 시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8월부터 10월까지 열리는 정원산업박람회에서는 ‘정원산업전’과 각종 체험 프로그램부터 ‘코리아가든쇼’ 공모를 통한 정원조성, 학술행사인 ‘국제정원심포지엄’ 등이 진행된다. 먼저 정원산업박람회인 만큼 정원 산업 특화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으로, 정원문화를 더욱 매력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물을 전시공간으로 선보이는 ‘그린인프라 특별전’, 각종 정원 관련 물품을 관람하고 구매할 수 있는 ‘가든센터’, ‘플리마켓’ 등이 마련돼 있다. 특히 8월 26일부터 9월 12일까지 펼쳐지는 ‘그린인프라 특별전’에서는 다양한 신기술과 접목한 정원·여가 관련 시설물을 관람하고 체험해볼 수 있다. 메타버스 기술로 정원 가상투어 체험을 하는 부스부터 캠핑차·야외 주방 등 정원 속에서 여가를 즐기기 위한 시설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벽면 수직정원 및 이동형 분수 등 신기술 활용 정원 연출, 운동·놀이시설물까지 정원문화의 새로운 부분을 엿볼 수 있다.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기존 서울국제정원박람회로 진행되고 있는 정원문화 프로그램에 더해 ‘스탬프투어’, ‘여행하는 돌’, ‘책 읽는 한강정원’, ‘정원 처방전’, 목공 체험 등 특별 프로그램과 함께 식물·친환경과 관련된 다채로운 연계 행사, 뮤지컬·음악 공연까지 풍성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정원 공모전 ‘코리아가든쇼’는 지난 6월부터 진행된 작품공모를 통해 총 6개 정원을 선정했고, 9월까지 뚝섬한강공원 ‘자벌레’ 건물 인근 녹지에 조성을 완료한 후 10월 2일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분야 전공 학생들이 참여하는 ‘조경가드닝 민간기능경기대회’를 통해 조성되는 8개소의 정원과 벽면·실내 등 생활권역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정원조성 기법을 선보이는 ‘모델정원’ 등도 추가되어 ‘뚝섬시민대정원’이 한층 더 확대될 예정이다. 코리아가든쇼의 선정 작품으로는 ▲최윤정, 김동민 작가의 ‘WET ON WET. 블렌딩가든’ ▲김태원, 박선영 작가의 ‘자연이 만나는 예술, 풍경’ ▲나성진 작가의 ‘정원읽기의 즐거움’ ▲조은희 작가의 ‘빛과 소리의 정원’ ▲김미진, 박병길 작가의 ‘For Rest, 쉼표가 있는 숲속 음악당’ ▲이정연, 이연주 작가의 ‘ARt Garden’이 있다. 행사기간 막바지인 10월 4일에는 ‘국제정원심포지엄’이 기다리고 있다. 국내외 정원 분야 저명한 전문가들을 초청해 ‘대도시와 정원의 삶’을 주제로 심도 있는 학술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정원의 아름다움을 선보이고 정원문화의 매력을 널리 알렸다면, 정원산업박람회를 통해서는 정원문화가 시민의 일상 생활에 녹아들도록 하겠다.”라며 “두 행사를 통해 더욱 풍성해질 ‘뚝섬시민대정원’이 시민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NEWS & ISSUE
  • Culture

  2024-08-26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 개선으로 외투 촉진과 투자 안보 모두 잡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7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안보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를 효과적으로 규율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첫째,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국가안보위해가 의심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심의를 거친 외국인투자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둘째,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안보심의 대상으로 추가하여 위법한 외국인투자로 인해 우리의 첨단산업경쟁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한다. 셋째, 외국인이 타법령상 유사한 심의 절차('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를 거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투자가의 이중부담을 완화했다. 넷째,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검토를 위한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심의기한을 종전 30일에서 90일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기한을 종전 90일에서 45일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다섯째, 외국인이 투자신고를 하기 전에 본인의 투자건이 안보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경우 행정청이 30일 이내 회신하도록 기한을 설정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의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는 적극적으로 유치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에 의한 국가안보위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보심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것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8-26

•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유아 조제유 조제식의 월령 구분 세분화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 유아용 조제유와 조제식의 식품유형 분류체계와 기준 규격을 개편하는 등 4가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8월 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용 조제유와 조제식의 기준,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동시에, 원료와 제조·가공의 특성 등 현실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①기존에 영아용(0~12개월 미만)과 성장기용(6~36개월 이하) 2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조제유와 조제식의 월령이 중복되지 않게 분류체계를 조정하고, 각 월령별 영양성분을 추가하는 등 개선한다. 월령별 성장발달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해 영아전기용(0~6개월 미만), 영아후기용(6~12개월 미만), 유아용(12~36개월 이하) 3단계로 유형 분류를 세분화하는 것이다. ②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피카뷰트라족스 등 2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인피르플룩삼 등 10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의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시행(2024년 1월 1일)에 따라 어류에 알벤다졸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축 수산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스트리키닌 등 3종을 식품 중 사용금지 물질에 추가한다. ③다양한 제품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식용 근거가 확인된 붉가시나무 열매를 신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한시적 원료 중 식품 원료의 등재 요건을 충족한 4종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 원료 목록에 등재한다. 아울러 발효식초, 주류, 간장, 소스의 제조 시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크칩(바)의 사용범위를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게 확대한다. 그간 일부 식품에만 오크칩(바)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외 식품은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가 어려운 오크통을 사용하여 숙성·제조해야 했으나, 다른 식품에도 오크칩 사용을 허용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하여 개정하고자 한다. ④조제식류 제품 중 곰팡이독소(오크라톡신A) 오염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한해 오크라톡신A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한다. 이는 전분질 함량(25% 미만)이 적어 오크라톡신A의 오염 가능성이 낮은 조제식류 제품에 불필요한 규제 적용을 제외하여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조제식류의 주요 수입국인 유럽연합(EU)과 기준조화를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 추진이 국내 유통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는 물론 식품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