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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 계속 지원”

  정부는 2022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한다. 이는 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지원 규모는 4,286억원이다.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집행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지원 대상 및 신청 마감 기한 조정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내실화한다. (지원 기간)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5월 근로분까지 지원한다. (지원 수준)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및 경기회복세를 고려, 전 사업장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내년에도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 마감시기 조정)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2022년 6월 15일까지 언제든지 가능하며,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부정수급 사업장 제재 강화 및 정기 지도점검 지속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부정수급 사업장 제재 강화) 2021년 12월 16일부터 개정 보조금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사업장 정보가 타 부처에 공유되어 다른 부처 보조금이 5년간 지원 배제된다. 또한, 다른 부처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 배제 시 해당 기간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된다. (정기 지도점검 지속) 부정수급 등의 최소화를 위해 2022년에도 정기 지도점검을 1, 2분기 연 2회 실시한다. (변경내역 연중 신고) 사후 환수금 발생 방지를 위해 지원 종료 후에도 연중 보수총액,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변경 신고서’로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월평균보수 변경의 경우 지원 종료 후에는 고용·산재보험 변경 신고서로도 변경신고가 가능하다. 올해 정부는 12월 17일 기준 75만개 사업장(315만명 노동자)에 1조 342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 고용안정을 도모했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74.8%, 5~9인 15.6%, 10~29인 8.1% 순으로 지원하여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90.4%)에 집중적으로 지원했고,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25.1%, 숙박음식업 18.8%, 제조업 14.5%, 보건.사회복지업 7.9% 순으로 지원하여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업종에 주로 지원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확대 지원 등 일자리안정자금이 노동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76.6%로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영향으로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5천명(4.1%) 증가했고,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17년 3.9년에서 ’20년 4.6년으로 증가했으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증대 및 임금 격차 해소에도 기여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4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라면서, “내년 상반기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6개월간 추가 지원하되, 집행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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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고용노동부 장관, 스타벅스‘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재능기부카페 오픈 행사 참석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부터 기업들과 민관협업으로 추진하는「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채용문화를 개선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21.12.22. 기준) 삼성전자, 포스코, 케이티 등 총 11개 기업이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기업별로 청년들을 위한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영계 전반에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가 확산되고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22일 이러한「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일환으로 ㈜스타벅스커피코리아에서 지원하는 스타벅스 재능기부 카페 12호점 오픈 행사에 참석했다. 고용노동부와 스타벅스는 지난 10월 27일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 행사에서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스타벅스는「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가입 후, 후속 활동으로서 이번 스타벅스 재능기부카페 12호점을 오픈하는 것이다. 재능기부카페 12호점인 「카페 그런날」은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에서 운영하며, 진로탐색과 직업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들과 비진학 청년들의 직업훈련 및 일경험을 지원하여 취업과 자립을 돕는 목적의 카페이다. 이번 스타벅스의 지원으로「카페 그런날」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과 비진학 청년들이 스타벅스 매장의 바리스타들로부터 정기적인 커피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카페 일경험 과정을 통해 직업 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 안경덕 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들과 비진학 청년들을 지원하는 스타벅스 재능기부 카페 12호점 오픈을 축하하는 말을 전하며,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 모두 가입 당시 청년고용을 위해 지원하기로 협약했던 사항들을 성실히 실천해 주고 있다.”라면서, “스타벅스코리아도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에 가입하면서 청년고용을 위한 여러 활동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그 약속들을 잊지 않고 추진해주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내년에도 청년고용 지원의 파트너로서 고용노동부와 스타벅스가 긴밀히 협력하여 청년고용 지원 정책들을 추진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스타벅스 재능기부카페와 같은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확산시키고, ‘청년고용 친화 ESG 사업’을 통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도 청년고용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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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중국 스마트 애완용품 시장 지속 성장

  시장조사기관 iiMedia Research에 따르면 2015-2020년 중국 애완용품 시장규모는 128.8억위안에서 282억위안으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325.7억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5G, 스마트 설비 등의 보편화로 인해 애완동물용 스마트 정수기, CCTV 등을 비롯한 스마트 제품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0년 중국 애완업계 백서'에 따르면 2020년 스마트 애완용품을 구입한 사용자 비율은 43.1%로 2019년 대비 2.8% 증가했다. 한편 2020년 관련제품의 수량 및 사용자수는 전년비 136%, 43% 증가했다. 특히 사용자 중 약 54.3%가 스마트 정수기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인기있는 제품으로 꼽히고 이어서 코로나 19로 인해 본인의 애완동물을 수시를 볼 수 있는 CCTV 도 증가세를 보인다. 중국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주로 젊은 층으로서 90허우가 차지하는 비중은 33%(2020년 기준), 85허우는 27%로 집계된다. 한편 동 연령층에는 직장인이 많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돌볼수 있는 시간이 제약되어 스마트폰으로 컨트롤 가능한 스마트 정수기, 스마트 식기, CCTV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출처: 첸잔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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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독일, 반도체 산업 육성 위한 32개 프로젝트 100억 유로 투자계획 발표

  독일 정부는 반도체 산업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32개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총 100억 유로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경제부는 독일과 유럽에 반도체 생산역량을 확대, 아시아와 미국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이크로칩 관련 32개 프로젝트에 총 100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계획은 20여개 EU 회원국과 90여개 유럽 및 국제 반도체 업체가 참여한 반도체 분야 EU 공동중요이해프로젝트(IPCEI)의 일환. IPCEI에 지정되면 정부보조금 규제가 완화되어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용이해진다. 최근 경기회복에 따른 반도체 수급불안으로 자동차, 가전 등 업계가 공급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EU 역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및 관련 산업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위한 목적이다. 반도체 분야에 있어 유럽은 미국, 중국, 대만, 일본, 한국 등과 경쟁하고 있으며, EU의 글로벌 반도체 생산 비중을 현재 10%에서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인텔이 유럽 내 마이크로칩 생산공장 신축을 위한 200억 유로 프로젝트를 발표, 공장부지 선정을 위해 복수의 EU 회원국과 협상하는 등 EU 회원국의 반도체 산업 유치 및 투자에 관심이 고조되고있다. 한편, EU 집행위는 2030년 반도체 시장점유율 20% 달성을 위한 방안을 '유럽(반도체)칩 법안(European Chips Act)을 통해 내년 1~2월 경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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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