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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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담금관리기본법 도입 22년 만에 첫 전면 정비 영화표·전기료·분양가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한다
    문화체육관광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획재정부는 3월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를 거쳐 마련한 금번 정비 방안은 ’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로서, 국민건강·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 등을 제외한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감면하여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한다. 국민 실생활에 관련되는 8개 부담금 없애거나 경감 먼저,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실생활에서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한다. 영화관람료에 포함되는 입장권 부과금(관람료의 3%)은 폐지하고,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現 3.7%→’24.7월~:3.2%→’25.7월~:2.7%)한다. 또한,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4천원을 인하(1.1→0.7만원)하면서 면제대상도 확대(2세→12세 미만)하고,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 발급시 3천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요율도 3년간 50% 인하(책임보험료의 1.0→0.5%)한다. 기업 경제활동 촉진 및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24개 부담금 구조조정 다음으로, 기업 등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11개 부담금도 폐지·감면한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 기준)를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24년 사업 인가분에 대해 수도권 50% 감면, 비수도권은 면제하여 건설경기 활성화와 함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한다. 경유차 소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50% 인하하고, 폐기물 소각·매립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연매출 600→1,000억원)하여 영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非 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부과요율을 인하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유도한다. 또한, 과거와 달리 폐기물 관리상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낮은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등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낮아졌음에도 관행적으로 존치되고 있는 13개 부담금도 전면 폐지한다.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에 즉시 착수하여, 시행령 개정 사항은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도 금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정비 이후 존치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과 타당성과 부과 수준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신속한 권리구제 등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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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194억 할인받는다
    퇴직연금 수수료 개편 전‧후 비교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되며, 제공한 업무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 산정에 고려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여 4월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기관)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수수료 수준은 적립금의 수익률과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의 주요 내용은 3가지이다. 첫째,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금이 클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현재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므로 수수료 납부 부담이 크다. 이를 고려하여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혜택을 모든 금융기관이 제공하도록 한다. 할인율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등이 금융기관에 할인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금융기관은 고객 편의 및 할인 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이미 각 사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등에는 사전 전산 작업 등을 통해 4월 1일부터 할인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약 21만 5천개 기업에 대해 연간 약 194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금융기관은 적립금 운용 손익을 고려해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를 갖추게 된다. 적립금 유치경쟁에만 치중하던 퇴직연금 시장에 금융기관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하여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금융기관의 성과 노력이 많이 반영되는 디폴트옵션 중 수수료 납부 주체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동일한 IRP 계좌에서 운용되는 적립금에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목표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들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수수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목표수익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보다 수수료율을 할인할 계획이다. 또한 비대면 IRP 계좌개설 등을 통해 이미 수수료율이 0%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셋째,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제공한 업무의 종류와 그 비용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적립금 규모만 고려한 수수료 부과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 그에 따른 업무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금융기관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업무별 내용을 세분화하여 수수료율을 차등(인하) 적용함에 따라 연간 약 106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정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변화되는 수수료 체계에 대한 대국민 안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등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금융기관별 수수료율을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에 최초로 적용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금융기관별로 다양한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고객들은 금융기관 선택에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추가할인 혜택, 운용성과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준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번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은 그동안 가입 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해온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수수료 인하가 근로자와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금융기관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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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입찰에서 중소업체 부담 완화된다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역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찰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업체 간 지나친 저가경쟁을 방지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가 적정대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업체 부담 완화] 1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물품 입찰 참여 시 실적평가 부담이 완화된다. 물품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 과거 이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게 되므로, 기존에는 규모가 영세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과거 실적 부족으로 인해 낙찰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이행실적 평가 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해 실적을 10% 가산하고 실적 인정기간을 확대(최근 5년 실적→7년)한다. 2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시공업체가 특허권자와의 협약 체결 과정에서 겪는 부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일부 발주기관이 계약 체결시까지 협약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짧은기간 내 특허권자와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시공업체는 계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계약체결 이후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시공업체에 필요 이상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3 입찰에 있어 대기업만 받을 수 있는 일부 가산점 항목이 정비된다. 기존에는 입찰 참여 업체 평가 시에 실적, 경영상태, 가격 외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인도 항목을 두어 가·감점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이 중 소수 대기업만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일부 항목(동반성장지수,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삭제한다. 4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계약금액이 40% 이상 감소하거나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50% 초과하는 경우만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어 발주기관에 비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계약상대자(업체)에 의한 계약금액 감소 요건과 계약정지기간 요건을 각각 10% 하향한다. [적정대가 보장] 1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저가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차등점수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정성평가의 경우 업체 간 기술력 차이가 있더라도 평가위원이 유사한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기술력이 낮은 업체임에도 저가입찰을 통해 낙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앞으로는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순위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으로 기술점수를 차등부여할 수 있도록 차등점수제 시행 근거가 마련된다. 2 종합평가 낙찰제에서 품질 제고와 적정대가 보장을 위해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기존의 종합평가 낙찰제의 동점자 처리기준*이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우선함에 따라 저가투찰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시설물 부실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동점자 처리기준을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현행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로 변경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기 침체로 인해 모든 경제주체가 어렵겠지만 특히 영세한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크다”면서 “이번 계약제도 개선과 같이 지역 중소업체들이 지방계약 입찰에서 느끼는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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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서울시,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보유 여성 3,234명에게 미래유망직종 진출 지원
    2023년 여성인력개발기관 직업교육훈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커리어 재도약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변화하는 고용환경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로 새출발할 수 있도록 경력보유여성에게 IT, 콘텐츠 등 미래 유망직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올해 총 73억 원을 투입하며, 166개 과정을 개설해 총 3,234명을 지원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71.7%에 이르지만, 자녀를 둔 기혼여성 10명 중 6명은 경력단절을 겪고 있다. 서울시 경력보유여성은 18만 명으로, 이중 약 84%(15만 명)가 3040여성(만30세~49세)이다. 특히, 전 사업에 걸친 디지털화로 각광받고 있는 ‘IT분야’는 여성 인력이 남성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여성의 취업 문턱이 여전히 높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웹‧앱 개발자, UX‧UI 디자이너 같은 IT분야를 비롯한 ‘미래일자리’로 커리어를 바꿔 재취업할 수 있도록 여성인력개발기관 26개소에서 ‘미래일자리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한다. 여성인력개발기관은 작년 한 해 동안 IT 등 미래일자리 분야 직업교육 183개 과정을 운영해 총 3,133명이 수료했으며, 이중 2,040명(취업률65%)이 취‧창업에 성공했다. 우선, 올해 신설되는 디지털 특화과정을 포함해 총 33개 미래일자리 교육과정을 운영, 610명을 지원하며. 교육기간은 3~4개월로, 교육비 전액 무료이다. 디지털 특화과정은 10개 과정, 150명을 모집하며, 프로그래밍 언어 및 컴퓨터 공학 기초과정 등 개발자 입문 과정과 기업연계형 심화 전문과정 등으로 수준별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자격증 취득과정 및 경력 관리로 취업 연계를 강화한다. 그 외 미래일자리 23개 교육과정은 ▴권역별‧선도형 과정(5개) ▴3040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과정(18개)로, 5~6월에 16개 과정을 개강하고 7~8월에 나머지 7개 과정을 이어서 개강한다. 올해 신설되는 디지털 특화 모델은 교육생 150명을 별도로 선발하고 IT/SW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한다. 4월 운영기관을 공모하고 5~6월에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교육은 과정별 20명 내외의 소그룹으로 진행되며, 전문직업능력과 취업역량 강화, 수료 후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을 통해 여성 구직자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 디지털 전환시대에 미래 유망일자리에 도전하고 싶어,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클라우드 기반 AI융합 iOS개발자 양성과정'(2023년)을 수료하고 현재 웹서비스기반 앱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아이디어 기획, 설계, 개발까지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과정과 적극적인 구직컨설팅을 통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웹서비스기반 앱개발자 황○○ 님) # 매출 부진으로 오픈마켓을 정리하며 상품 노출 마케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쇼핑라이브 크리에이터 양성과정'(2023년)을 수료했습니다. 쇼핑몰 운영 뿐 아니라 화법과 방송 송출 등 크리에이터가 갖춰야 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수료 후 라이브방송 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쌓고 네이버쇼핑라이브에 매장을 입점했습니다. (티나스토리 대표 박○○ 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고부가가치 교육훈련 등 133개 교육과정을 개설, 2,624명 훈련생을 선발한다. IT, 디지털콘텐츠 등 고숙련·고부가 직종 역량을 육성하는 ▴전문기술 ▴고부가가치 ▴장기고부가가치 유형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노동환경 변화에 발맞춰 신기술·미래유망 직종 진출을 위한 양질의 훈련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360시간 이상 장기 훈련이 필요한 장기 고부가가치 유형 과정은 관련학과 졸업 또는 유관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등의 20~40대 여성 중심으로 훈련생을 선발해 진입장벽이 높고 미래 유망한 산업으로의 취업 연계를 강화한다. 송파새일센터에서 진행하는 ‘Java&Spring 백엔드개발자 과정’은 개발자에게 필수적인 HTML, CSS, JavaScript, JSP, 리눅스, 도커, JAVA, SpringFramework 등 프로그래밍 교육과 더불어 실전 대비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및 현장실습 교육을 제공한다. 종로새일센터에서 진행하는 ‘UX/UI 디자인 실무’ 과정은 UX/UI의 개념과 트랜드를 분석하여 디지털서비스를 기획하고, 이를 웹디자인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할 수 있도록 웹디자인 기초에서부터 UX/UI 심화까지 수준별 맞춤형 훈련을 제공한다. 그 외에도 드론항공촬영·드론지도사 양성과정, 특허분석 전문사무인력 과정 등 신기술·미래유망직종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온라인스토어 창업 및 마케팅 과정 등 취·창업 선호가 높은 과정도 운영한다. 취·창업 의사가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다양한 훈련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선발된 훈련생 자비부담금은 10만 원으로, 과정 수료 시 5만 원을 환급,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창업 시 나머지 5만 원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IT, 콘텐츠, 디자인 등 미래일자리 분야에서 여성의 직무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을 확대한다”며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부득이하게 경력이 중단된 여성들이 새로운 커리어로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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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서울시-한국관광공사, 고부가 국제이벤트 서울 유치 '맞손'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와 한국관광공사가 고부가가치 국제이벤트의 서울 유치 확대를 위해 힘을 모은다. 서울시는 글로벌을 선도하는 국제이벤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28일 한국관광공사와'국제이벤트 발굴 및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유치 유망 행사 발굴 및 현장실사·검증 ▴ 국제이벤트 지원사업 연계 및 관련 기관 지원 확보 ▴현지 유치마케팅 및 국내·외 홍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 기관은 국제이벤트 개최 동향 및 시장조사를 통해 국제이벤트의 규모‧파급력, 산업 효과, 유치 가능성 등을 면밀히 발굴 및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 국제이벤트 산업 동향 분석 및 유치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 중으로, 서울이 보유한 뛰어난 기반시설과 매력적인 콘텐츠를 활용해 유치마케팅을 추진하고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작년에 열린 ‘2023 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과 같은 국제적 고부가가치 파급력을 가진 이벤트의 정기적인 유치를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보유한 해외 지사도 활용해 북미, 유럽 등지에서의 현지 유치 마케팅(방문설명회‧홍보)을 공동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선행조사를 통해 선별된 유망 국제이벤트를 중심으로 개최 현장 방문 등의 실사 검증을 병행한다. 참고로, 지난해 롤드컵을 즐기기 위한 해외 관광객 5만명이 한국을 찾았고, e스포츠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롤드컵 개최에 따른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가 2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제이벤트 지원제도를 정비해 MICE 산업을 육성시키고자 민간 중심의 국제이벤트 유치 활동 지원까지 확대해 나간다. 시는 올해부터 MICE 지원대상에 문화예술·레저스포츠 행사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이벤트를 포함한다. 서울형 국제이벤트 지원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올해 상반기 중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크로스핏 대회 등 외국인의 선호도가 높은 콘텐츠를 보유한 국제이벤트를 유치하기 위해 국내 주관기관의 제안서 컨설팅, 개최지 섭외 협조 등의 실무 지원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유망한 국제이벤트 발굴부터 유치, 개최, 관광까지의 중장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돼, 외래관광객의 도시 방문 수요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최근 마이스 산업 영역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융복합 행사를 지향하는 추세이며 서울은 다양한 국제행사 개최지로서 역량이 풍부해 도시 선호도가 높다”며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유수한 국제이벤트를 서울에 유치시켜 외래관광객의 방문 수요를 높이고 도시 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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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산업통상자원부‧경자청, 경자구역 외투유치 11억 달러 목표 다짐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첨단·핵심전략산업 유치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 11억 달러를 달성하기로 다짐하고, 이를 위해 입지규제 해소, 개발계획 변경, 인센티브 강화, 경자구역 추가지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상당히 진행되고(개발률 91.65%), 비수도권 경자구역들은 외투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난해 유치 실적(9.94억 달러) 대비 11% 상향한 11억 달러를 유치 목표로 설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7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강경성 1차관 주재로 '2024년 경제자유구역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자청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경자청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입주기업들의 경자구역 경험과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경자청장들은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유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들에 대해 정부가 세심하게 배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성 1차관은 “산업부는 경자구역을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하여 더 많은 첨단산업이 경자구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경자구역이 우리 산업이 살아가고 성장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간으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경자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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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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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2/4분기, 국제 항공노선 재개로 항공편수 및 여객 수 회복세
    베트남 항공여객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높은 국제유가로 항공사는 적자 운영이다. 팬데믹 이후 베트남 정부가 입국 관련 코로나 방역 조치를 전면 폐지하면서 항공편이 복구되고 여객 수가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총 항공여객수는 전년동기대비 74.2% 증가한 2,330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 60% 수준이다. 국내 여객 수는 2,080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8.4%, 2019년 동기대비 12% 증가했다. 항공화물 운송량은 65만 1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6.8%, 2019년 동기대비 7% 증가했다. 베트남 민간공항 23개 중 22개를 직접 관리하는 베트남 공항공사(ACV)는 올해 2/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50% 증가한 순매출액 3조 4천억 동을 기록했다. 그중 항공서비스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23% 증가한 3조 2,700억 동을, 금융부문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배인 1조 9,100억 동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베트남 공항공사 순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61.5% 증가한 5조 5,600억 동을 기록했다. 한편,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항공사는 적자가 심화됐다. 베트남 항공(Vietnam Airlines)은 올해 2/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8배 높은 18조 3천억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그러나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운영 비용 증가로 총 3,770억 동의 손실을 기록했다. 베트남 증권사 SSI 리서치는 중국, 한국, 일본 등 베트남 주요 시장이 아직 국경을 완전 개방하지 않음에 따라 국제선 회복 속도가 둔화되어 항공사들의 이익은 2023년 이후에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https://vietnamnews.vn/economy/1299728/aviation-industry-rebounds-in-q2-thanks-to-opening-of-rout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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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3
  • 서울소방, 선진노하우 전수…외국 소방관 현장 실무교육 운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서울소방의 재난관리 지식 및 경험·정책 전수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해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소방학교에서 외국 소방관 현장실무 교육을 운영한다”라고 23일 밝혔다.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운영되는 외국 소방관 현장실무 교육은 대상국과의 우호·협력 증진과 더불어 유능한 재난대응인력 양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현장실무 교육에 참가하는 대상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국가인 키르기스스탄의 소방공무원 10명으로, 해당 나라의 소방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고위직 인사들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14명의 전문강사들이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소방교육 체계 및 서울소방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 등 16개 전문과목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해 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소방산업기술원에서 통역 등 지원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소방교육 체계 및 대시민 교육 △서울소방의 현황 및 주요정책 △소방공무원 채용 및 인사제도 △재난현장 안전관리 △화재진압 및 소방전술 등이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번 교육에 참가하는 키르기스스탄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관리 하에 행사를 진행한다. 한편 서울소방학교에서는 코로나로 대면교육이 힘들었던 2021년부터 ‘글로벌 네트워크 소방교육플랫폼’을 구축하여 외국 소방관들에 대한 원격교육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 및 몽골 소방공무원 총 96명이 4회에 걸쳐 서울소방시스템 등에 대한 기초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 성호선 서울소방학교장은 “서울소방학교는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국제사회에 다양한 노하우를 공유 중”이라며 “앞으로도 대상국의 수요에 맞춘 전문교육과정 개발 등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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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3
  • 강남구, '2022 강남디자인위크' 개최
    ‘그린 스마트 시티’ 강남구가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국내외 86개 인테리어 디자인 기업이 참가하는 ‘2022 강남디자인위크’를 논현가구거리와 관내 특화거리 일대에서 개최한다. 구는 학동역~논현역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강남인테리어디자인위크’라는 이름으로 본 행사를 개최했고, 재작년과 작년에는 각각 39개, 77개 업체가 참가했다. 올해는 ‘강남디자인위크’로 명칭을 변경하고 장소를 청담동, 삼성동, 신사동 일대까지 확대해 86개 기업의 참여를 이끌었으며, 명품거리 등 관내 테마 거리를 연계한 특색있는 페스티벌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강남구는 26일 오후 2시 학동로에 위치한 강남디자인위크 주제관에서 개막식을 열고, 9월 4일까지 10일간 ‘인간, 동물, 자연이 공존하는 예술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Art In Home 전시(주제관 2층)’와 ‘지속 가능한 가구디자인’을 테마로 한 ‘이탈리아 특별전시관(주제관 1층)’을 운영한다. 개막식 당일 주제관 옆에서는 23개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해 가구와 생활소품을 판매하는 ‘디자인마켓’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릴 예정이다. 또 13개 매장의 쇼룸에서 제품의 철학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아트콜라보레이션’, 9개 매장에서 펼쳐지는 신제품 홍보를 위한 ‘브랜드데이’, 75개 업체의 가구와 디자인 소품을 20~80% 할인가에 살 수 있는 ‘세일페스타’ 등이 열리며, 9월 1일에는 유명 브랜드의 매트리스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 ‘라이브커머스’도 진행된다. 관광객들은 행사기간 동안 관내 플라워숍(8.31.), 보자기 포장업체(8.31.), 반려동물 문화공간(9.2.) 등에서 진행되는 디자인 클래스에서 일상 속 디자인을 배울 수 있고, 스탬프 투어에 참가해 41개 업체에 설치된 QR코드 인증으로 방문 미션을 완료하면 스탬프 개수별로 사은품도 받을 수 있다. 구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참여업체 쇼룸에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구비했다.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강남 디자인위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올해로 3회를 맞는 디자인위크에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해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활력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경제문화 중심인 강남구를 더욱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도시로 디자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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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3
  • 산업통상자원부, 한-호주 간 에너지‧자원 공급망 및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8.22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호주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 및 산업과학자원부와 함께 제31차 한-호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한다. 에너지협력위는 ‘80년부터 에너지ㆍ광물자원 분야에 대해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온 공식적인 협력 창구로서, 이번 회의는 청정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공급망 확보를 위한 핵심광물, 수소, 천연가스, CCUS 등 분야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CCUS・핵심광물・천연가스 등 분야별 세부 협력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CCUS) CCUS 협력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양국 정부의 차질없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며, 향후 협력 가속화 필요성에 공감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호주 측에 런던의정서 개정안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MO)에 조속히 기탁*해 줄 것을 독려하고, 양국 간 협정 체결이 필수적인 만큼, 이에 대한 호주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핵심광물) 우리나라는 자원이 풍부한 호주와 광물자원 분야에서 오랜 협력을 유지해 왔고, 지난해 12월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호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한 뒤, 올해 2월부터 한-호 핵심광물 작업반을 운영하여 핵심광물 공동 R&D, 호주 광산 공동개발, 글로벌 ESG 규범 수립 등 협력 모델 발굴을 본격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연내 양국 광물 기업 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개최 등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천연가스) 호주는 한국의 LNG 수입비중 2위를 차지하는 국가이며, 한국은 가스공사 등을 통해 호주에 LNG 인프라 등에 지속 투자하는 등 양국이 중요한 자원협력 파트너임을 공감하면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에너지 수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양국이 상호 호혜적 천연가스 분야 투자 및 교역을 지속해갈 것을 재확인한다. (수소) 양국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작년 12월 양국 정상 임석 하 “탄소중립 기술 및 청정수소경제 MOU” 체결에 이어, 금년 2월에 발족한 양국 정부간 수소경제 워킹그룹을 기반으로 수소경제 협력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로 한다. 이를 통해 수소 생산 강국인 호주와 수소 활용에 강점이 있는 한국 간 협력이 상호 높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청정에너지협력) 탄소중립기술,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 부분에서도 양국의 활발한 논의를 지속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신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한국측 수석대표)은 “호주는 한국의 광물자원 1위 공급국이며, 양국은 에너지공급망 및 에너지안보 구축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향후 양국의 긴밀한 에너지‧자원협력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확대를 통해 경제적 번영을 함께 추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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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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