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3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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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이력서 한 줄'이 아닌 '현장형 인재'로 성장…220개 기업에 청년 580명 직접 매칭 연결
    ‘서울영커리언스’ 안내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래 유망 신성장 분야 기업과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을 매칭해,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이 올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올해 참여기업과 청년 모두 전년보다 높아진 만족도(참여기업 만족도 (2024년)95.2% → (2025년)97%, 참여자 만족도 (2024년)82.9% → (2025년)87.5%)를 보이며 명실상부한 청년 일 경험 대표 사업임을 입증했다. 서울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신성장 분야 기업과 청년 인재의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시작한 사업이다. 올해는 청년들의 구직 니즈가 높아지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여, AI‧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3개 분야 220개 기업과 서울 청년 580명을 매칭, 청년에게는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재 확보를 지원했다. 참여기업 중 90.4%가 참여자 채용 의향을 밝히는 등 계속 고용에 대한 의지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참여기업에 채용된 비율은 2023년 42.9%(182명), 2024년 44.5%(188명)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6년 1월 중 계속 고용 현황을 조사, 분야별‧유형별 고용승계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사업 설계 시 반영할 계획이다. 계량화된 성과만큼이나 실제 참여자들이 경험한 성장과 변화도 뚜렷하다. 참여 청년들은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전공과 관심 분야를 바탕으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직무 전환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커리어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도시계획 연구 경력이 있음에도 5년여 간의 경력 공백이 있었던 이경수 씨(35세)는 올해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 ㈜공감만세에서 연구개발‧설계 직무로 근무하며 일 경험과 직무 전문성을 키웠다. 근무 기간 중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컨설팅 과제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만큼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 이 씨는 “올해 초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상담사와 취업 준비를 해왔다. 상담사가 내 전공과 커리어, 관심 분야가 소셜벤처에 적합하다면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천해 줬다”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미래 청년 일자리로 이어졌고, 이러한 공공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원래 음악을 전공한 김경진 씨(36세)는 전공과 다른 새로운 직무로 전환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던 중 미래 청년 일자리를 통해 직무 전환의 발판을 마련한 사례다. 탄소 저감 커피 브랜드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퀄테이블에서 고객사 관리 등을 하며 일 경험을 쌓은 김 씨는 “미래 청년 일자리를 통해 새로운 일 경험을 도전해 볼 수 있어 좋았다. 정규직 채용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으니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전했다. 참여자를 통해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이 가진 장점 중 하나인 ‘현장 실무의 밀도’도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일 경험이 그저 이력서 한 줄이 아니라 능력치를 키우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다. 한 참여자는 “배치된 회사는 다양한 구성원과 자연스럽게 논의하는 분위기라 다른 직무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느낀다”라며, “기획 전문가와 함께 기획 요소를 배울 수 있어 커리어 개발에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회사에서 실제 홈페이지에 적용되는 작업을 맡았는데, 업무 난이도와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여가면서 일을 차근차근 배울 수 있었다”라며, “AI로 급격히 변하는 디자인 업계에서 디자이너로서의 방향성이 늘 고민됐는데, AI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스타트업 환경에서 그 방향성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었다. 고급 개발자와 협업할 기회가 생겨 좋았다”라고 말했다. 이 참여자는 기획 역량을 더 키워 프로젝트 매니저로 취업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새해부터는 재학시절부터 진로 탐색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서울 청년을 위한 5단계 인턴십 플랫폼 ‘서울영커리언스’를 본격 추진한다.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는 기업 수요와 실무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한 청년 간 간극을 좁히기 위해 졸업한 미취업 청년에 맞춰져 있던 기존 일자리 사업을 ‘재학생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서울영커리언스는 청년을 의미하는 영(young)과 경력(career), 경험(experience) 합성어로, ①캠프~②챌린지~③인턴십I~④인턴십II~⑤점프 업, 총 5단계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11월 19일 서울영커리언스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학생이 청년 일자리, 취업시장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오픈토크를 진행하기도 했다. 시는 새해부터 서울영커리언스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봄학기 인턴십에 참여할 74개 기업 선정을 완료하여, 1월 5일부터 250명의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인턴십은 대학교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연계해 운영되는 만큼 참여 학생들은 일 경험을 쌓으면서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다. 서울영커리언스 참여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소속 대학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1월 5일부터 1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기간내 대학별 접수기간 상이). 참여 청년들은 서울시 대표 문화예술기관인 세종문화회관, AI 얼굴인식 전문기업 메사쿠어컴퍼니, 세금 신고·환급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고 있는 ㈜자비스앤빌런즈를 비롯한 74개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소중한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다. 대학별로 선발된 청년들은 지원 기업별 면접을 거쳐 250명을 최종 선발하여, 사전교육을 마친 후 3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인턴십뿐만 아니라 인턴십 사전 단계에 해당하는 캠프와 챌린지도 2026년 봄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채용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가운데 경험-성장-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라며,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이 거둔 꾸준한 성과를 씨앗으로 삼아 청년의 가장 큰 고민 ‘취업’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서울영커리언스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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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1
  • 질병관리청, 차세대 결핵 진단제 개발 국제공동연구 착수
    사업 추진체계 및 사업 효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필리핀 열대의학연구소(RITM)와 연구협약을 맺고 차세대 결핵 진단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한다. 이번연구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결핵 퇴치 글로벌 협력 실용 기술 개발(2025~2029)'사업의 일환으로, 국제협력을 통해 결핵 진단 기술의 신속한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필리핀 RITM과 협력해 국내 기업 ㈜커넥타젠(연구책임자: 정승현 교수)과 공동 개발한 차세대 다제내성 결핵 진단 키트 시제품의 성능을 평가하고 필리핀 현지임상연구를 통해 글로벌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에 사용되는 시제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다제내성결핵 치료제인 베다퀼린과 델라마니드의 내성 여부를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향후 국내외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청은'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정부 주도의 결핵 전주기(예방·진단·치료) 관리 강화를 위해 진단 및 치료 분야의 기술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고 전하며, “이번 질병관리청 주도의 국제협력 연구를 계기로 국내 결핵 진단 기술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선도기술이 되도록 지원하고 결핵 퇴치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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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1
  • 중견기업 6,474개로 전년대비 10.3% 증가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2월 31일 “2024년 중견기업 기본통계”를 발표했다. 중견기업 기본통계는 2015년부터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매년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2024년 우리나라 중견기업 수는 총 6,474개사로 2023년 대비 606개사가 증가했다(10.3%↑). 구체적으로는 대기업으로 성장, 중소기업으로 회귀, 휴폐업 등 요인으로 669개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되고, 중소기업 졸업, 신규설립 등 요인으로 1,275개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했다. 2024년 중견기업 종사자 수는 총 175.7만 명으로 전년대비 5.3만 명이 증가했다(3.1%↑). 제조업은 68.7만 명으로 전년대비 0.9만 명이 증가했고(1.3%↑), 비제조업은 107.0만 명으로 전년대비 4.5만 명이 증가했다(4.4%↑). 2024년 중견기업 매출액은 총 1,030.5조 원으로 전년대비 46.2조 원 증가했으며(4.7%↑), 제조업(2.5%↑)과 비제조업(6.9%↑) 분야에서 모두 증가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전기장비(9.9%↑), 바이오헬스(7.9%↑), 식음료(6.2%↑) 등 업종이, 비제조업 분야에서는 운수(17.6%↑), 정보통신(15.2%↑) 등 업종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2024년 중견기업의 자산 규모는 총 1,322.6조 원으로 전년대비 95.3조 원 증가했으며(7.8%↑), 영업이익은 총 50.3조 원으로 전년대비 2.8조 원 증가했다(5.9%↑). 2024년 중견기업의 투자금액은 총 36.4조 원으로 전년대비 5.3조 원 증가했다(17.1%↑). 그 중 R&D 투자는 13.0조 원(35.2%↑), 설비투자는 23.4조 원이다(8.9%↑). 2024년 중견기업의 신사업 추진 분야는 친환경(25.7%), 첨단바이오(23.9%), 신재생 에너지(13.9%) 순으로 조사됐으며, ESG 경영을 도입한 기업도 39.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전년比 5.2%p↑). 산업통상부는 코로나19 기간이 끝난 2022년부터 우리 중견기업계가 기업 수, 고용, 매출, 자산, 투자 등 모든 지표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R&D 투자가 전년대비 35.2% 증가한 것은 우리 중견기업계의 기술혁신 노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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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0
  • 한·중 통상장관회의 개최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 상무부 리 청강(李成鋼)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와 12월 30일, 중국 상무부에서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중 FTA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를 위해 양측은 2026년부터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대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잔여 쟁점에 대한 집중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기로 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통상장관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여 양국 통상장관이 협상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석유화학 분야와 정부조달,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 한-중 FTA 이행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한-중 FTA를 바탕으로 한 양국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전날(29일)에는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사업 동향을 점검하고, 참석 기업들로부터 현장에서 직면한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기업의 애로를 분야별로 분류하여 단기 대응이 가능한 사안과 중장기 협의가 필요한 과제로 구분하고, 향후 지원 방향과 대응 원칙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업계 애로사항은 금일 통상장관회의에서도 논의됐으며, 양국 간 후속 협상 및 공동위원회, 실무 채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정례적 업계 소통 체계를 유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협의에 반영하고, 우리 기업의 경영 환경 안정화 및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고위 관계자(장관급)와 각각 면담을 진행하여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공급망 재편 및 기술 혁신에 따른 산업별 영향, 향후 한‧중 간 통상 협력 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특히 환경·디지털 전환, 글로벌 규범 변화, 무역·투자 협력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 양국 기업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과제에 대해 지속적인 정책 대화 채널을 운영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연구 협력 확대, 산업별 실무 소통 강화 등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국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중관촌에 위치한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를 방문하여 우리 스타트업의 중국 진출 방안을 논의하고 중국의 혁신 로봇 기업 갤봇(GALBOT)을 시찰하면서 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여, 산업용 로봇이 실제 생산 현장에서 품질 관리·공정 자동화·디지털 전환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주요 활용 사례와 현장 수요를 청취하고 한국 기업과의 기술협력 가능 분야, 시험적용(Testbed) 협력, 표준·인증 관련 상호 정보 공유 등의 잠재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를 통해 AI-로봇 융합 분야에서의 한‧중 간 상호보완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관련 정책·산업 협력 논의의 접점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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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0
  • 개인정보위, 파산한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회원정보 파기 감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파산선고를 받은 인터파크커머스 및 위메프가 보유한 이용자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될 수 있도록 감독 및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두 기업의 파산선고(인터파크커머스 12월 16일, 위메프 11월 7일)로 인해 서비스 재개 여지가 소멸함에 따라, 그간 수집·처리해 온 방대한 양의 회원 정보를 파기함으로써 잠재적인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법인청산 사무를 맡은 파산관재인 등과 협력하여, 전산 자산 목록과 회원 데이터의 저장장소를 확인하고 이를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할 예정이다. 특히 중고 전산 자산이 개인정보가 파기되지 않은 채 처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사업 종료 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개인정보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현장 지도와 감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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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0
  • 고용노동부, 2025년 4분기 신규화학물질 42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025년 4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4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조치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42종 중 팔미토일 클로라이드(Palmitoyl chloride), 시트라콘산 무수물(Citraconic anhydride) 등 15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 폭발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작성·제출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하위사업장에 제공해야 하며, 화학제품 취급사업장은 사업장 내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제품 용기 경고표지 부착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등을 통해 노동자에게 취급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화학사고 예방은 선제적 안전보건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업장에서는 취급 화학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노동자 정보제공, 보호구 착용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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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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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구, ESG 사회공헌사업…전기차 충전소 건립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KB국민은행&푸른아시아와 협력한 첫 번째 ESG 사회공헌사업으로 신길7동 주민센터 내 전기차 충전소를 지난 8월에 건립했다고 밝혔다. 영등포구는 지난 6월에 KB국민은행&푸른아시아와 ESG 사회공헌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기차 충전소 건립, 학교숲 조성, 도시숲 조성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전기차 충전소 건립은 ESG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민․관 협력을 통해 신길7동 주민센터 내 부설주차장에 전기차 2대가 동시에 충전 가능한 급속충전기 100kW-Dual 1기가 설치됐다. 이를 통해, 구는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지역 내 전기차 충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편익 증진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될 것을 예상하고 다방면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적극 힘쓰고 있다. 특히, 환경부, 서울시 등 공모사업 참여와 민간 충전사업자 협약을 통해 올해까지 관내 공영주차장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에 전기차 충전기 40기 이상을 설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올해부터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에도 발맞춰 전기차 이용 편의성 제고를 통한 친화경 도시 조성에 앞장선다. 연차별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하고 2025년까지 공공, 민간 등 2천기 이상의 충전기 보급을 목표로 구민 생활권 구석구석 전기차 이용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 향후에도 구는 정부,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지 발굴, 급속 충전기의 순차적 교체 등 구민들의 전기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친환경 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신희순 환경과장은 “앞으로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적극 노력해 주민생활 편의를 증진해 나가겠다”며 “영등포구 전기차 충전소 건립에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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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2
  • 고용노동부 장관, SK지오센트릭(주) 폭발사고 관련 긴급 지시
    고용노동부는 8.31일 15:35경 울산 남구 소재 SK지오센트릭㈜ 생산공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7명의 근로자들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부산청, 울산지청)들이 긴급 출동하여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현장조사를 개시했다. 참고로, 이번 SK지오센트릭㈜ 사업장은 지난 4월 20일 톨루엔 저장탱크 내부 작업 중 화재에 따른 인명 피해(사망 2명)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 사고는 공정안전관리(PSM) 사업장에서 정비·보수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다른 사업장에서도 동일 유사한 사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일 석유·화학업종 등 2,160개소의 공정안전관리(PSM) 사업장에 정비·보수 작업 시 무리하고 조급한 작업 진행을 하지 않고, 반드시 표준 작업절차서(SOP)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며 안전관리 업무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정식 장관은 한 사업장에서 연이은 유사 사고가 재발한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함께 경영 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검토도 지시했으며, 치료 중인 부상자에 대한 회복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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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1
  • 산업통상자원부, 337조원 기업 투자 끝까지 지원하여 투자 주도형 성장 이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투자 주도형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등 애로 발굴 및 해소를 지원 중에 있다. 산업부는 9.1일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부내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6월 발굴한 53건, 337조원 기업 투자프로젝트의 애로 지원현황과 기업투자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새롭게 발굴한 프로젝트 30여건을 논의했으며, 기업, 관계부처 등과 세부협의를 통해 9월 중 기업 투자 관련 프로젝트 현황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업이 투자를 결정 또는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337조원(53건) 투자프로젝트 중 268조원(37건) 프로젝트는 범정부 경제규제 혁신 TF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旣 해결 또는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조속한 기업 투자실행 기반을 마련했다. ❶ 규제·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중인 투자 〔신산업 진출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ㅇ A사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 서비스 분야 투자확대를 계획 중이나, 현재 서비스 허용지역이 농어촌 등으로 한정되어 사업 확장에 애로 ☞ 여객자동차법 개정(국토부)을 통해 초기 신도시 등 대중교통 부족지역까지 서비스 허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ㅇ B사는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시설 구축에 1조원 투자할 계획이나, 국내에 별도 생분해성 플라스틱 회수·처리시스템이 없고 정부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 용도를 종량제 봉투, 농업용, 어구류 등으로 한정하고, 환경표지 인증대상에서도 제외시켜 국내 시장 창출이 제한적일 것으로 우려 ☞ 금년 중 생분해 플라스틱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환경부)하여 안정적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시범적 회수·처리시스템을 구축(산업부)하여 환경성·경제성 등을 평가하고 별도 회수·처리시스템 구축을 환경부와 지속 협의해나갈 것이다. C사는 산업부산물을 CCU 기술로 재활용하는 신사업을 추진 중이나, 해당 부산물이 폐기물로 분류, 폐기물관리법상 규제*가 적용되어 사업화에 애로 ☞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대폭 완화*(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 환경부)하여 폐기물을 활용한 신사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해나갈 것이다. 〔유턴·외투 등 엄격한 지원기준을 완화〕 ㅇ D사는 해외 생산공장을 매각하고 국내에 투자할 계획으로 유턴 제도 활용을 희망하나, 대규모 장치산업 특성 상 해외 공장 철수 후 2년 내 국내 증설이 어려우며 기존 국내 사업장 내 설비투자는 미인정되어 활용이 곤란 ☞ 해외 사업장 청산 후 국내 투자기한을 3년까지 연장(조특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기재부)하고, 기존 국내 사업장의 유휴공간에 신규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도 유턴대상으로 인정(’22.4분기 유턴법 시행령 개정, 산업부)할 계획이다. ㅇ E사는 첨단산업 장비 R&D 투자를 계획 중으로 외투 현금지원을 희망하고 있으나, 현금지원의 지방비 매칭 협의가 지연으로 투자 결정이 어려움 ☞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투 현금지원 국비 분담률을 10% 상항(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현금지원을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용적률, 산단 입주업종 제한 등 입지규제 완화〕 ㅇ F사는 열분해유 생산공장 신설을 계획 중이나, 산단 입주가능 업종이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공장 입주가 불명확한 상황 ☞ 업종분류에 대한 적극 해석(산업부)으로 산단 입주를 허용(‘22.6)했으며, 근본적으로 산단 입주업종 제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업종 제한없이 모든 제조업이 입주 가능한 산단 업종특례지구 비율을 상향(30→50%)했다. ㅇ G사는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를 계획 중으로, 예정부지 내 생산능력을 최대한 확충하기 위한 일반공업지역 용적률 상향을 건의 ☞ 금년 중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투자는 용적률을 350%에서 최대 490%까지 확대(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국토부)한다. ❷ 신속·유연한 행정을 통해 지원중인 투자 ㅇ H사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지자체와 부지계약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적기 생산역량 확충이 어려움 ☞ 산업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업-지자체간 조속한 계약 체결을 지원했으며, 금년 7월 계약체결이 완료되어 원활한 투자가 진행중이다. ㅇ I사는 배터리 생산시설을 증설할 계획이나 부지 인근에 대학 분원 설립 예정지가 있어 진행중인 교육환경평가로 인한 투자 지연을 우려 ☞ 지자체·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先 시설투자, 後 교육환경평가 추진으로 기업 투자의 신속한 진행이 가능했다. ㅇ J사는 반도체 설계 연구개발 투자를 위해 반도체 산업이 집적된 용인시의 플랫폼시티 내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반도체 기업 우선 입주지원을 요청 ☞ 산업적 중요도, 특정 산업 집약도 등을 검토하여 용인플랫폼시티 내 ‘반도체 소부장 전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수의계약, 조성가 공급을 제공(경기도)할 계획이다. ㅇ K사는 차세대 전지 전용 제조시설 투자를 추진 중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투자세액공제 절차의 간소화를 요청 ☞ 세액공제 심의시 비용을 제외한 기술만 심의하고, 비용심의는 법인세 신고시 국세청이 일괄 검토토록 하여 세액공제 심의 소요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한다. ❸ 마중물 투자와 인센티브 확충으로 지원중인 투자 ㅇ L사는 디지털플랫폼 기반 로봇활용 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국내 시장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을 요청 ☞ 국내 서비스로봇 보급사업을 확대(‘23년 2,000대 목표)하는 등 초기 시장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수단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ㅇ M사는 그간 가동이 중단되어온 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설비 보수를 계획 중이며, 부족한 현장인력 확보, 급증한 물류비 부담 완화 등 지원을 요청 ☞ 현장인력 공급은 조선업생산기술인력양성사업(‘22.7~)을 통해 지원하고, 해상 물류비는 3년간 지방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직 미해결된 16건은 대부분 예산·세제 등 지원 확대와 지자체의 인허가가 필요한 과제로, 산업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지속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며, 해결방안이 마련된 37건도 기업 눈높이에 맞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고 투자가 계획대로 실현되도록 점검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추가 기업 투자프로젝트도 지속 발굴하여 지원해나갈 것이다. 산업부는 보다 다양한 기업의 투자애로를 폭넓게 조사하고 지원하기 위해 부내 업종·기능별 담당과와 업종별 협단체뿐만 아니라 경제 5단체 등에도 협조를 요청했으며, 지역 기업의 투자애로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지방투자 협의회*」도 꾸준히 추진해왔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저성장 극복의 해법은 기업 투자에 있으며, 투자활성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 수단은 기업 투자프로젝트에 기반한 규제 등 현장애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개별 기업의 애로해소와 함께 근본적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도 추진하여 다양한 기업이 혜택을 향유하고 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는 체계로 운영해나갈 것”이라 하면서,금년 하반기 순차적으로 발표된 업종별 대책에도 핵심 전략으로 기업 투자프로젝트 지원 등 투자활성화 방안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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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1
  • EU 집행위, 새로운 의료장비 인증시스템상의 인증지연 해소 조치 발표
    EU 집행위는 29일(월) 새로운 의료장비 인증시스템상의 인증지연 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월 EU 보건장관이사회는 의료장비 등 개발자가 2021년 5월과 2022년 5월 각각 발효한 의료장비규정(MDR) 및 체외진단규정(IVDR)의 인증시한을 충족하지 못해 이로 인한 의료장비 등 공급부족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 기존 인증체제에 등록된 50만종의 의료장비 가운데 새로운 시스템 아래 인증이 완료된 장비는 15% 수준에 머물러 85%의 장비 등에 대한 인증이 지연되고 있으며,중소기업의 15~30%는 새로운 의료장비 인증시스템에 따른 등록기관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체외진단 기기의 경우 단지 7개의 인증기관이 존재하는 등 인증기관의 업무처리 역량 한계도 문제를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집행위는 일반적 현장 검사와 함께 기존 체제에서 인증된 제품에 대한 간이검사 등 이른바 하이브리드 감사 실시, 제조사와 협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제품검사 효율성 제고, 중소기업 및 신제품 인증검사 수행 지원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의료장비 업계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일련의 조치로 인증기관 접근성 및 원활한 장비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환영한 반면,가이드라인이 새로운 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에는 역부족이며, 시행시기, 이행기관 권한 등 세부적 이행의 명확성 및 이를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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