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첫 출근

  대한민국 대통령, 1330일 만의 청와대 출근(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집무에 돌입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의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로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찾고자 합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오늘부터 청와대로 변경된다. 본격적인 일정에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아침 차담 회의를 주재하면서 참모들로부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특히 2025년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경제성장수석실의 보고에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지시했다. 또한 민정수석실로부터 마약, 스캠,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출범한다는 보고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현황을 함께 국민에게 잘 알려 달라 당부했다. 아침 회의 이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후 첫 일정으로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 예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 및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했다. 청와대 지하 벙커로 알려진 국가위기관리센터는 1976년 처음 건축된 이래 2003년 화생방 방호 기능을 구축했고, 이번 청와대 복귀를 계기로 시설을 정비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청와대 복귀를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보와 재난 관련 시스템을 중단없이 가동한 국가위기관리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국가 위기 상황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여러분의 손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만큼 365일, 24시간 철저히 근무해 달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비상 집무실을 살펴보며 "쓸 일은 거의 없겠죠?"라고 묻자 경호처장은 안보 이슈 대응을 위한 NSC 훈련 때 사용하게 될 거라 답했고, 함께 이동 동선을 파악했다. 국가위기관리센터 시찰 후 이 대통령은 여민1관 집무실에서 주한 베냉 공화국 대사 내정자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하는 등 첫 재가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이 아닌 '백성과 함께한다'는 뜻의 여민관을 집무실로 택한 것은 국민과 함께 국정운영의 과정을 함께하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철학을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를 통해 과정이 투명한 일하는 정부를 표방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회복하고, 세계가 찾는 외교․안보의 중심으로 거듭나면서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는 이재명식 실용주의를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 새만금청, 새만금 국가산단 동비응변전소 1년 앞당겨 가동

  동비응변전소 조감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과 한국전력공사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에게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전력망을 공급하기 위해 5공구에 건설한 154kV 동비응변전소의 가압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가압은 새만금 산단 내 이차전지 기업의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전기가 제때 공급되어야 한다는 기업들의 현장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조치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에 수반되는 인·허가 소요기간을 단축해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렸고, 한국전력공사는 철저한 안전관리와 공정 단축으로 당초 계획보다 약 1년 앞당겨(2026년 10월 → 2025년 12월) 가압을 완료했다. 동비응변전소는 대용량 전력 수요처 전용 송전선로 8회선(회선당 최대 400MW)과 배전선로 26회선(총 240MW)의 전력공급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새만금 산단 내 이차전지 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2024년∼2038년)에 따라 새만금 산단 내에 남비응변전소(2026년), 서비응변전소(2027년) 등을 순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홍지광 산업진흥과장은 “동비응변전소가 조기에 확충됨으로써 이차전지 기업 등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들에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박현민 전북건설지사장은 “동비응변전소가 새만금 산단 내 전력공급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향후 새만금 산단의 발전을 위해 적기에 전력설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2026년 붉은 말의 해가 뜬다…서울시, 보신각서 `제야의 종` 타종행사 개최

  2024년 보신각 타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는 12월 31일 밤 11시부터 다음날인 ’26년 1월1일 새벽 12시 20분까지 보신각 일대에서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타종행사는 총 33번의 타종에 맞춰 다채로운 미디어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시민들이 함께 외치는 카운트다운에 맞춰 보신각 지붕에 카운트다운 숫자가 맵핑된다. LED 스크린과 SC제일은행 전광판을 통해서도 카운트다운 영상이 역동적으로 연출된다.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자정에 맞추어 종소리의 웅장함을 시각화하기 위해 보신각 건물 전면에 미디어파사드 기법으로 종소리의 울림이 표현된다. 새해를 알리는 33번의 타종에는 올 한 해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희망을 전한 시민 영웅들이 참여한다. ‘25년간 생명의 전화 상담을 이어온’ 김귀선 씨, ‘등굣길 학생들에게 무료로 빵을 나누어주는’ 김쌍식 씨, ‘15년간 도시락 배달봉사를 진행한’ 이복단 씨 등 다양한 선행을 펼쳐온 시민들이 타종에 참여한다. 또한 ‘지속적인 자선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수 션과 ‘한국 대중음악의 산증인’ 가수 양희은, ‘공감과 연대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가 정세랑 씨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도 함께하여 총 11명의 타종인사가 시민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한다. 올해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식전ˑ식후 공연을 준비했다. 먼저 보신각 타종 전, 약 50분간(23:00~23:50) 보신각에 설치된 무대에서 K-퍼포먼스 대상 수상자의 공연, 판소리 및 트론 댄스 공연, 합창 공연이 펼쳐진다. 33번의 타종 후에는 크라잉넛이 새해 축하공연을 펼치며 현장을 찾은 시민들과 힘찬 2026년 붉은 말의 해의 시작을 함께한다. 공연은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장을 찾은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 가능하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새해맞이를 위해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보신각 주변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또한 의료부스 및 한파쉼터 4동을 운영하여 쾌적한 관람을 돕는다. 안전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서울시 및 종로구, 교통관리요원 및 안전관리요원, 소방 등 총 820여 명을 투입할 예정이며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도 1,700여 명의 별도 인력을 지원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보신각 사거리 현장에는 응급 의료 인력이 상주하는 의료부스, 추위를 피해갈 수 있는 한파 쉼터 4동을 설치한다. 이와 더불어, 늦은 시각 귀가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다양한 교통대책도 마련됐다. 타종행사로 인해 종로(세종대로R~종로2가R), 청계천로(청계광장~청계2가R), 우정국로(공평로터리~광교사거리) 버스 운행이 어려워, 보신각 주변을 경유하는 47개 시내버스 노선은 12월 31일(수) 18시부터 다음날인 1월 1일(수) 07시까지 임시 우회한다. ○ 서울버스 우회 노선 수 : 시내버스 47개·마을버스 2개·공항‧투어버스 2개 ○ 경기버스 우회 노선 수 : 23개 또한 역사 내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행사장에 가장 근접한 종각역은 12월 31일(화) 23시부터 1월 1일(수) 01시까지 선제적으로 무정차 통과하고 지하철 이용 시민들은 인근 역사로 분산 이용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종각역 무정차 통과는 사전에 열차 및 역사 안내 방송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며, 시민들은 종각역 대신 시청역(1․2), 종로3가역(1․3․5), 을지로입구역(2), 광화문역(5) 등을 이용하면 된다. 이날 서울교통공사는 종각역, 광화문역 등 인근 9개 역사에 평소(28명)보다 많은 직원 160명을 현장에 배치하여 질서유지, 1회권 발급기 등 편의시설 이용 안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심야 행사를 관람한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행사장 주변 경유 노선) 모두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된다. 지하철은 1~9호선(서울교통공사 구간), 우이신설선, 신림선을 대상으로 마지막 열차가 종착역 기준으로 02시 도착하도록 운행시간을 연장하며, 평소보다 104회 증회 운행한다. 시내버스는 45개 노선이 행사장 주변 정류소에서 종점방향으로 운행하는 막차가 다음날 02시 통과토록 운행시간을 연장한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12월 31일 18시부터 다음날 07시까지 보신각 주변 교통을 통제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장 인근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들을 집중단속하고, 현장 계도에 응하지 않는 차량들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보행자 안전을 위해 12월 31일 12시부터 1월 1일 09시까지 종각 인근 공공자전거(따릉이) 대여소 16개소를 임시 폐쇄하고, 민간에서 운영 중인 공유 개인형이동장치·전기자전거도 12월 31일 18시부터 1월 1일 06시까지 보신각 일대에서 반납·대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행사장 인근에 무단방치 되거나 거치되어있는 공공자전거, 공유 개인형이동장치·전기자전거(빔모빌리티코리아, 더스윙, 피유엠피, 지바이크, 나인투원)는 회수차량이 지속적으로 타 지역으로 이동 배치하며, 자세한 운영 내용은 따릉이앱, 민간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전기자전거 업체에서 운영하는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제야의 종 타종행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스토리인서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장을 찾기 어려운 시민들도 타종행사의 벅찬 감동을 함께할 수 있도록 유튜브 ‘서울시’와 ‘라이브 서울’을 통해서도 생중계한다. 교통 관련하여 통제구간과 임시 변경되는 대중교통 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TOPIS 누리집’·‘서울교통포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0다산콜센터’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 스토리인서울 : https://www.seoul.go.kr/story/bell 'https//www.seoul.go.kr/story/bell' - 라이브서울 : https://tv.seoul.go.kr 'https//tv.seoul.go.kr' - 서울교통정보센터(TOPIS) : (m.)topis.seoul.go.kr 'https//topis.seoul.go.kr/'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으로 가득 찬 시민들의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행복하기를 바란다”며, 이웃과 가족이 손을 잡고 안심하며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축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여러분께 가장 편안한 새해 첫날을 선물하겠다”라고 말했다.

•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5개사 선정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관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 15개사를 선정하고 24일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구는 지난 10월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해 지난 1년간 (2024년 10월 ~ 2025년 9월)의 고용 실적, 경영 안정성 및 고용 환경 우수성 등을 심사했다. 선정된 기업은 ①주식회사 그레이게임즈 ②주식회사 컬러풀솔루션 ③주식회사 클래스101 ④주식회사 세토웍스 ⑤키이스케이프 주식회사 ⑥알지비커뮤니케이션즈 ⑦주식회사 시큐어포인트 ⑧(주)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⑨주식회사 엘케이브라더스 ⑩주식회사 이빗 ⑪주식회사 밀버스 ⑫주식회사 에이지이엔티 ⑬(주)휴먼메트릭스 ⑭주식회사 스타일딜리셔스 ⑮주식회사 올라핀테크 총 15개 기업이다. 이 기업들은 324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냈다. 구는 해당 기업에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강남구 인턴 사업 우선 선발 및 선발 가능 인원 확대 ▲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2년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력한 기업 대표와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캄보디아, 태국과의 국경 충돌로 민간인 18명 사망, 78명 부상

  지난 7월 26일 캄보디아 오다르메안체이주의 한 국경 피난민 수용소.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프놈펜=신화통신) 터치 속학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이 18일 기자회견에서 17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새로운 캄보디아-태국 충돌로 사망한 캄보디아 민간인 수가 총 1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78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란민 규모가 14만4천 가구로 늘어 총 47만6천 명으로 집계됐으며, 그중 여성이 약 24만 명, 어린이가 13만 명이라고 전했다. 말리 소찌어따 캄보디아 국방부 대변인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17일 자정 무렵부터 18일 새벽까지 태국 군대가 캄보디아의 여러 지역을 계속해서 공격했다고 말했다. 지난 7일부터 캄보디아와 태국의 국경 지역에서 또다시 격렬한 충돌이 발발한 가운데 양측 모두가 상대방이 "먼저 발포했다"면서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제2회 서울지방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 개최 , 서울국세청 "韓 투자 확대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에서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와 세정간담회를 가진 뒤 외국계 기업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서울국세청 제공) 2025.12.17. *재판매 및 DB 금지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상임대표, 김종철)은 17일 여의도에 위치한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에서 제2회 서울지방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를 개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KOFA 소속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단법인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KOFA GCEO]가 주관하였고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대표 조영빈, KOFA회장), ▲인피니언테크널러지코리아(대표 이승수 , KOFA전임회장),▲지멘스코리아 (대표 정하중), ▲오스람코리아(대표 강석원),▲아레이몬드코리아(대표 김종세), ▲헥사곤코리아( 대표 브라이언성), ▲호프만에이전시코리아 (대표 권기정), ▲바코코리아(대표 손창근), ▲한국이브이그룹(대표 윤영식)등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 대표이사들 18명이 참여했다.   김재웅 서울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외국계 투자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서울국세청은 최근 시행한 ▲'투자 확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최대 2년) ▲내년에 시행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유의사항 등 국제조세 분야에서 외국계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 외국계 기업들은 국내에서 겪는 세무상 어려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현재 업무 체계가 국제조세 분야와 내국법인 분야로 구분돼 있어 외국계 기업의 경우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할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에서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 서울국세청 제공) 2025.12.17.    이에 김 청장은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확대하고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세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영빈 회장은 "직접 현장에 찾아와 기업의 고충을 경청하고 해소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서울국세청은 "앞으로도 외국계 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맞춤형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서울국세청장 표창장을 수여받고있는 세정협조자 KOFA 회장 조영빈 대표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 대표이사)     이날 행사에서 KOFA 회장 조영빈 대표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 대이사) 와 전임회장 이승수 대표 (인피니언테크널러지코리아)가 서울국세청장으로부터 세정협조자 표창을 수여받았다.   사진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서울국세청장 표창장을 수여받고있는 세정협조자 KOFA 전임회장 이승수 대표 (인피니언테크널러지코리아 대표이사)   한편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와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팀장들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와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한외국상공회의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하고있다.현재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와 서울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 정부조직과 긴밀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각종 실태조사 및 연구.조사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또한 KOFA는 매년 서울시 소재 대학 및 전국 권역별 대학들과 연대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대학별 캠퍼스 리쿠르팅 , 외국인투자기업 , 글로벌기업 취업박람회등을 공동주관 해오고 있고 매년 주한외국기업 및 글로벌기업들의 인사담당들이 직접 참여하는 급여 서베이 및 복리후생 실태조사를 담고 있으며 17,000여 주한외국기업들의 상세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하고 그외 각종 인사.노무 ,세무,마케팅등의 고급경영자료들을 한국지사장들 과 인사당담 임원들에게 제공 하고 있다.  

• ㈜자몽랩, 영상 리워드 플랫폼 ‘뷰클릭(ViewClick)’ 출시 후 빠른 성장세…

    ㈜자몽랩, 영상 리워드 플랫폼 ‘뷰클릭(ViewClick)’ 출시 후 빠른 성장세… - 누적 광고주 150곳·캠페인 1,000건 돌파, 100만 시청 완료 달성   리워드 기반 모바일 광고 플랫폼 전문기업 ㈜자몽랩이 지난 출시 이후 운영 중인 영상 리워드 플랫폼 ‘뷰클릭(ViewClick)’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주요 광고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뷰클릭은 사용자가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면 리워드를 제공하는 참여형 광고 플랫폼으로, 영상 소비 경험에 ‘보상’을 결합해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서비스다. 특히 전체 시청 완료 건수는 100만 건을 돌파했으며, 건당 평균 170초의 시청 지속시간을 기록해 높은 몰입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총 1억 7,000만 초(약 4.7만 시간) 이상이 실제 사용자에 의해 소비된 셈이다.   서비스 출시 이후 뷰클릭은 누적 광고주 150개 이상, 캠페인 집행 1,000건 이상을 넘어서며 빠르게 시장 안착에 성공했다. 단순 조회수 증가를 넘어 시청 완료 후 구독·좋아요·hype 등 2차 액션 참여율이 24%에 달해, 브랜드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과 전환 효과 역시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뷰클릭은 기업 브랜드, 지자체 홍보, 신상품 리뷰, 운동·건강, 먹방, ASMR, 취미생활 등 다양한 영역의 영상 콘텐츠 송출을 지원해, 광고주가 목적에 맞는 다양한 형식의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범위가 넓다. 단순 광고 송출을 넘어 실제 관심사를 가진 사용자에게 자연스럽게 소비되는 구조가 형성돼, 다양한 업종과 콘텐츠 유형의 광고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자몽랩은 뷰클릭의 가장 큰 강점으로 실사용자의 자발적 시청을 기반으로 한 자연 확산 효과를 꼽는다. 사용자가 영상을 억지로 보거나 스킵하지 않고, 관심 기반으로 끝까지 시청하는 구조 덕분에 관심 높은 잠재 고객에게 도달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유튜브 채널 운영자·브랜드 마케터에게 영상 기반 프로모션의 초기 확산과 참여 유도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몽랩 관계자는 “뷰클릭은 영상을 단순히 노출하는 데서 벗어나, 실제 실사용자의 자발적 시청과 참여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브랜드와 소비자 간 자연스러운 연결을 강화해 광고주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자몽랩은 지속적으로 제휴 매체 확장과 맞춤형 추천 기능 고도화를 추진하며, 해외 매체와의 연계를 본격화해 글로벌 영상 마케팅 수요까지 포괄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 美, 전면∙부분 입국 제한 대상 40개국으로 확대

  지난 2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워싱턴=신화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미국 측의 전면 또는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 국가를 19개국에서 40개국으로 확대하는 공고에 서명했다. 지난 6월 미국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등 12개국 국민의 입국을 전면 제한한다고 발표했으며 부룬디, 쿠바, 라오스 등 7개국 국민에 대해서는 입국을 부분적으로 제한했다. 공고에 따르면 기존에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이던 라오스와 시에라리온은 전면 입국 제한 국가에 포함된다. 또한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남수단, 시리아 등 5개국 국민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개인에 대해서도 입국이 전면 제한된다. 최신 정책에 따라 미국 입국이 전면 제한된 국가는 12개국에서 20개국으로 늘어났다. 공고는 또한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도미니카 등 15개국을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에 추가해 미국 입국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국가 수를 20개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주방위군 대원 두 명이 총격을 받았다. 총격범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이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관리를 강화했고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은 앞서 언급된 19개 '관심 국가'의 영주권(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해 재심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 '제3세계 국가' 이민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 김민석 국무총리,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식 참석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축사 및 개혁의 나무 점등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12월 15일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해 사회적 개혁과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시민사회와 정당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체계로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4개 정당 대표와 박석운 초대 사회대개혁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 이사장이 참석하여 축사와 인사말을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 모여 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식 소통 플랫폼이 구축된 것”이라며,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사회 구조적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 등 정치‧사회 분야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위원장은 “위원회는 광장대선연대와 원내 5개 정당이 5.9 공동선언문을 합의‧발표한 결과”라며 “시민사회와 제정당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인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관련 정책 과제 실행 방안을 심층 협의해 나갈 것을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정당 대표들도 축사를 통해 위원회 출범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광장에서 시작된 개혁 요구가 제도로 옮겨지는 출발점”이라며 “위원회의 논의가 보고서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지난해 당시 야5당과 시민사회가 국회에 모여 윤석열 탄핵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결의했던 첫 자리가 떠오른다”며 “이후 우리는 광장에서 싸웠고, 내란 종식의 역사적 과업을 국민과 함께 수행했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설계할 위원회가 드디어 오늘 닻을 올린다”며 “시민사회와 정당, 정부가 수평적으로 소통하면서 행정의 효능감을 높이고 통합으로 나아가는 사회적 대타협의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은 다양한 위기 대전환의 시기에 맞닿아있다”며 “다시는 국민들이 광장에 나서지 않더라도 정치가 작동하고 민주주의가 확장되어 우리의 삶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그 염원을 결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범식에 이은 정책포럼에서는 김귀옥 한성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보경 사회민주당 사무총장, 안성용 기독교시국회의 공동대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사회대개혁 의제수립 및 집행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앞으로 위원회는 개혁과제 발굴을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운영하고, 논의된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경과와 성과를 알리기 위한 국민보고대회 등을 단계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위원회가 국민과 함께하는 상시적 공론장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하고,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정책들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 한-라오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인프라·핵심광물 등 협력

  한·라오스 확대회담(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리나라와 라오스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으며,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양국 간 핫라인 설치 및 경찰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라오스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양국 간 협력을 인프라, 핵심 광물, 기후변화 대응 등 더 폭넓고 미래지향적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한-라오스 형사사법 공조 조약 및 범죄인인도 조약' 서명식도 가졌다.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에 관한 MOU도 갱신 체결됐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관과 라오스 공안부 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양국 치안 당국 간 논의 중인 '경찰 협력 MOU'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은 라오스가 추진하고 있는 루앙프라방 국제공항 개발사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며 "라오스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한국 기술력을 바탕으로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공급망 구축 등 호혜적 사업이 적극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또 한반도 문제, 한-아세안 관계를 포함해 지역·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고, 이를 위한 라오스 측의 성원과 협력을 당부했다"면서 "통룬 주석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라오스도 건설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아세안 국가들과의 긴밀한 정상외교를 통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룬 주석의 방한은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후 약 6년 만이다. 

• 포스트 APEC 서밋에서 두각을 나타낸 베트남 IT 기업: 소타텍코리아, 한·베트남 AI 협력 모델 선도

  베트남 기업 SotaTek Korea, 글로벌비전서밋 AI 패널 공식 참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7일 개막한 'Post-APEC Global Vision Summit'에는 국내외 기업인과 외교 관계자를 포함한 7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AI, 바이오, 공급망, K-컬처를 주요 의제로 다루며, 포스트 APEC 시대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북 22개 지자체장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포스트 APEC 비전 선언'을 발표했다. 올해는 베트남 IT 기업들이 특히 주목받았으며, 그중에서도 소타텍코리아아는 한국 기업과 함께 디지털 전환 및 AI 여정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 기업으로 부상했다. AI 세션에서는 제임스 레(Le Viet Ha) 대표를 비롯해 네이버클라우드, 태재대, 중국–퀘벡 관계자가 참여해 산업별 AI 활용 방향을 논의했다. 소타텍코리아 제임스 레 대표가 포스트 APEC 글로벌비전서밋 AI 패널 토론에 참여 소타텍코리아는 한·베트남 협력 모델을 가장 성숙하게 운영하는 기업으로 평가된다. 한국인 경력 엔지니어 및 PM 약 50명과 베트남 현지 약 2,000명의 AI·클라우드·데이터·시스템 개발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구조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 모델은 한국의 높은 품질 기준을 유지하는 동시에, 베트남 인력의 빠른 개발 속도와 경쟁력 있는 비용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제임스 레 대표는 이러한 결합이 AI 시대 한국 기업에 전략적 우위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I 세션 외에도 공급망 디지털 무역 포럼, K-컬처 창의산업 포럼, 대구–경북 신공항 프로젝트 소개, 구미 1국가산업단지 호텔 개발 MOU 체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어진 이틀 차 행사에서는 바이오헬스와 MICE 포럼이 개최되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가 계속됐다. 지영모 한·아태경제협회 회장은 이번 행사가 정부 중심 외교를 넘어, 기업 주도의 글로벌 협력 모델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한국 대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타텍코리아는 한국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AI 도입 가속화를 견인하고, 양국 엔지니어 협력 모델을 통해 APEC 시장에서 한·베트남 협력의 존재감을 확대하는 전략적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소타텍코리아(SotaTek Korea), 한국 시장을 위한 맞춤형 기술력과 유연한 협업 모델로 이목 집중 – ‘디지털 퓨처쇼 2025’ 참가

  디지털 퓨처쇼 2025에 참여한 소타텍 코리아 팀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트남 IT 기업 소타텍(SotaTek)의 한국 지사인 소타텍코리아(SotaTek Korea)가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디지털 퓨처쇼 2025(Digital Future Show, DFS)’에 참가해 자사의 주요 기술과 글로벌 협업 모델을 선보였다. ‘디지털 퓨처쇼 2025’는 AI, 로보틱스, 메타버스, XR 등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기술이 한자리에 모인 국내 대표 ICT 전시회로, 다양한 산업 관계자와 기술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소타텍코리아는 이번 전시에서 AI, 블록체인, SAP, 로보틱스, 웹·앱 개발 등 핵심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부터 개발, 유지보수까지 이어지는 End-to-End IT 서비스를 소개했다. 특히 온사이트(Onsite), 오프쇼어(Offshore), 니어쇼어(Nearshore) 등 다양한 협업 모델을 제시하며, 기업의 예산과 프로젝트 특성에 맞춘 유연한 개발 접근 방식을 강조했다. 소타텍 코리아는 베트남 본사의 개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국 지사에서 PCM(Project Coordinator Manager)이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양국 협업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국내 기업이 요구하는 품질과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비용 효율적인 개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문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G03 부스에서는 AI 기반 업무 자동화, SAP 구축 및 커스터마이징, 블록체인 플랫폼 통합, 로보틱스 기술 적용 사례 등 다양한 프로젝트 사례가 소개됐다. 행사 기간 동안 업계 관계자들은 소타텍의 기술력과 실제 프로젝트 경험을 직접 확인했으며, 현장에서 구체적인 협업 논의를 진행하는 기업들도 있었다. 소타텍 코리아 멤버들이 디지털 퓨처쇼 2025 현장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네트워킹하는 모습 소타텍 코리아 CEO James Le는 "이번 전시는 단순한 기술 전시를 넘어, 한국과 베트남 간의 IT 협력 모델을 소개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고 밝혔다. 또한 "AI, SAP, 블록체인 등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전시를 통해 소타텍 코리아는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 기회를 넓히며, 향후 한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첫 출근

  대한민국 대통령, 1330일 만의 청와대 출근(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집무에 돌입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의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로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찾고자 합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오늘부터 청와대로 변경된다. 본격적인 일정에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아침 차담 회의를 주재하면서 참모들로부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특히 2025년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경제성장수석실의 보고에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지시했다. 또한 민정수석실로부터 마약, 스캠,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출범한다는 보고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현황을 함께 국민에게 잘 알려 달라 당부했다. 아침 회의 이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후 첫 일정으로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 예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 및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했다. 청와대 지하 벙커로 알려진 국가위기관리센터는 1976년 처음 건축된 이래 2003년 화생방 방호 기능을 구축했고, 이번 청와대 복귀를 계기로 시설을 정비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청와대 복귀를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보와 재난 관련 시스템을 중단없이 가동한 국가위기관리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국가 위기 상황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여러분의 손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만큼 365일, 24시간 철저히 근무해 달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비상 집무실을 살펴보며 "쓸 일은 거의 없겠죠?"라고 묻자 경호처장은 안보 이슈 대응을 위한 NSC 훈련 때 사용하게 될 거라 답했고, 함께 이동 동선을 파악했다. 국가위기관리센터 시찰 후 이 대통령은 여민1관 집무실에서 주한 베냉 공화국 대사 내정자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하는 등 첫 재가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이 아닌 '백성과 함께한다'는 뜻의 여민관을 집무실로 택한 것은 국민과 함께 국정운영의 과정을 함께하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철학을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를 통해 과정이 투명한 일하는 정부를 표방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회복하고, 세계가 찾는 외교․안보의 중심으로 거듭나면서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는 이재명식 실용주의를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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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9

• 산업통상부, K-수출, 7000억 달러 시대를 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관세청은 12월 29일 13시 03분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연간 누계 수출액이 7,000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수출 7,000억 달러는 ‘18년도 6,000억 달러 달성 이후 7년만에 이뤄낸 쾌거로 전(全) 세계에서 6번째로 달성하며 수출강국 위상을 재확인했다. 특히, 6천억불은 7번째로 달성했으나, 7천억불은 6번째로 달성하며 우리 수출이 글로벌 주요국 대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정부는 우리 수출이 美 관세,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저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내수 부진 속에서도 수출이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견인하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특성상,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 수출은 올해 초 만해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반기 수출이 감소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신뢰가 회복되고 대미 관세 협상 타결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난 6월부터 6개월 연속 해당 월 실적 최대치를 경신하는 뒷심을 발휘했다. 주력 산업 기반위에 K-한류가 꽃을 피운 결과 질적인 면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었다. △반도체를 필두로 자동차·선박·바이오 등 주력 제조업의 굳건한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K-푸드·뷰티 등 소비재와 전기기기 등 유망품목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수출 지역도 미·중 비중이 감소하고, 아세안·EU·중남미가 증가하는 등 시장 다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9월까지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액·기업수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수출 저변도 한층 넓어졌다. 수출 약진과 더불어, 외국인직접투자도 상반기 실적 부진(△14.6%, 신고기준)에도 불구하고, 새정부 출범 이후 대외 신뢰 회복과 APEC 정상회의 개최 계기 투자유치 노력 등에 힘입어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정책과 연계된 투자가 대폭 유입되면서 이미 종전 역대 연간 최대 실적(’24년, 345.7억 달러(신고기준))을 경신하고 350억 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올해 외국인직접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가 커 양질의 투자로 평가되는 그린필드 투자가 대폭 유입되며 역대 1위 실적을 경신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의미가 더욱 크다. 정부는 내년에도 수출과 외국인투자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조혁신 등을 통한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와 함께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및 지원체계 강화 등 무역구조 혁신, 지방 중심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노력으로 2년 연속 수출 7,000억 달러 및 외국인투자 350억 달러 이상의 실적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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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9

• 법무부·고용노동부, 협업체계 본격 시행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 상담 추진

  법무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2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직접 상담한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통보의무 면제'및'직권 보호일시해제' 제도 운영의 후속 조치로, 보호 중인 외국인이 과거 근로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보호외국인이 많은 5개 보호시설(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에 근로감독관을 방문(격주 1회)하게 하여 상담 및 사건 접수를 진행하며, 운영 성과 평가 후 14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보호시설로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법무부의 외국인보호소·보호실 고충상담관은 근로감독관의 실효적 상담 및 조사 지원을 위해 사업주 정보, 피해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송부한다. 아울러, 보호시설 내부에서 근로감독관의 상담·조사가 가능하도록 사무공간과 PC·프린터 등 조사 장비를 마련하고,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통역을 지원한다. 또한, 전국 19개 외국인 보호시설에는 임금체불 구제 처리 절차가 상세히 안내되어 있는 “임금체불 안내문”을 게시하여 외국인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한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보호외국인에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하여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에서 근로한 이상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처간 적극적 협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권리보호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체불은 국격의 문제인 만큼, 외국에서 일하러 온 외국인노동자가 체류기간의 문제로 임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발로 뛰는 행정으로 적극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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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9

• 새만금청, 새만금 국가산단 동비응변전소 1년 앞당겨 가동

  동비응변전소 조감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과 한국전력공사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에게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전력망을 공급하기 위해 5공구에 건설한 154kV 동비응변전소의 가압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가압은 새만금 산단 내 이차전지 기업의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전기가 제때 공급되어야 한다는 기업들의 현장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조치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에 수반되는 인·허가 소요기간을 단축해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렸고, 한국전력공사는 철저한 안전관리와 공정 단축으로 당초 계획보다 약 1년 앞당겨(2026년 10월 → 2025년 12월) 가압을 완료했다. 동비응변전소는 대용량 전력 수요처 전용 송전선로 8회선(회선당 최대 400MW)과 배전선로 26회선(총 240MW)의 전력공급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새만금 산단 내 이차전지 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2024년∼2038년)에 따라 새만금 산단 내에 남비응변전소(2026년), 서비응변전소(2027년) 등을 순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홍지광 산업진흥과장은 “동비응변전소가 조기에 확충됨으로써 이차전지 기업 등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들에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박현민 전북건설지사장은 “동비응변전소가 새만금 산단 내 전력공급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향후 새만금 산단의 발전을 위해 적기에 전력설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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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6

• 2026년 붉은 말의 해가 뜬다…서울시, 보신각서 `제야의 종` 타종행사 개최

  2024년 보신각 타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는 12월 31일 밤 11시부터 다음날인 ’26년 1월1일 새벽 12시 20분까지 보신각 일대에서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타종행사는 총 33번의 타종에 맞춰 다채로운 미디어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시민들이 함께 외치는 카운트다운에 맞춰 보신각 지붕에 카운트다운 숫자가 맵핑된다. LED 스크린과 SC제일은행 전광판을 통해서도 카운트다운 영상이 역동적으로 연출된다.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자정에 맞추어 종소리의 웅장함을 시각화하기 위해 보신각 건물 전면에 미디어파사드 기법으로 종소리의 울림이 표현된다. 새해를 알리는 33번의 타종에는 올 한 해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희망을 전한 시민 영웅들이 참여한다. ‘25년간 생명의 전화 상담을 이어온’ 김귀선 씨, ‘등굣길 학생들에게 무료로 빵을 나누어주는’ 김쌍식 씨, ‘15년간 도시락 배달봉사를 진행한’ 이복단 씨 등 다양한 선행을 펼쳐온 시민들이 타종에 참여한다. 또한 ‘지속적인 자선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수 션과 ‘한국 대중음악의 산증인’ 가수 양희은, ‘공감과 연대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가 정세랑 씨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도 함께하여 총 11명의 타종인사가 시민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한다. 올해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식전ˑ식후 공연을 준비했다. 먼저 보신각 타종 전, 약 50분간(23:00~23:50) 보신각에 설치된 무대에서 K-퍼포먼스 대상 수상자의 공연, 판소리 및 트론 댄스 공연, 합창 공연이 펼쳐진다. 33번의 타종 후에는 크라잉넛이 새해 축하공연을 펼치며 현장을 찾은 시민들과 힘찬 2026년 붉은 말의 해의 시작을 함께한다. 공연은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장을 찾은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 가능하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새해맞이를 위해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보신각 주변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또한 의료부스 및 한파쉼터 4동을 운영하여 쾌적한 관람을 돕는다. 안전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서울시 및 종로구, 교통관리요원 및 안전관리요원, 소방 등 총 820여 명을 투입할 예정이며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도 1,700여 명의 별도 인력을 지원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보신각 사거리 현장에는 응급 의료 인력이 상주하는 의료부스, 추위를 피해갈 수 있는 한파 쉼터 4동을 설치한다. 이와 더불어, 늦은 시각 귀가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다양한 교통대책도 마련됐다. 타종행사로 인해 종로(세종대로R~종로2가R), 청계천로(청계광장~청계2가R), 우정국로(공평로터리~광교사거리) 버스 운행이 어려워, 보신각 주변을 경유하는 47개 시내버스 노선은 12월 31일(수) 18시부터 다음날인 1월 1일(수) 07시까지 임시 우회한다. ○ 서울버스 우회 노선 수 : 시내버스 47개·마을버스 2개·공항‧투어버스 2개 ○ 경기버스 우회 노선 수 : 23개 또한 역사 내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행사장에 가장 근접한 종각역은 12월 31일(화) 23시부터 1월 1일(수) 01시까지 선제적으로 무정차 통과하고 지하철 이용 시민들은 인근 역사로 분산 이용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종각역 무정차 통과는 사전에 열차 및 역사 안내 방송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며, 시민들은 종각역 대신 시청역(1․2), 종로3가역(1․3․5), 을지로입구역(2), 광화문역(5) 등을 이용하면 된다. 이날 서울교통공사는 종각역, 광화문역 등 인근 9개 역사에 평소(28명)보다 많은 직원 160명을 현장에 배치하여 질서유지, 1회권 발급기 등 편의시설 이용 안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심야 행사를 관람한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행사장 주변 경유 노선) 모두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된다. 지하철은 1~9호선(서울교통공사 구간), 우이신설선, 신림선을 대상으로 마지막 열차가 종착역 기준으로 02시 도착하도록 운행시간을 연장하며, 평소보다 104회 증회 운행한다. 시내버스는 45개 노선이 행사장 주변 정류소에서 종점방향으로 운행하는 막차가 다음날 02시 통과토록 운행시간을 연장한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12월 31일 18시부터 다음날 07시까지 보신각 주변 교통을 통제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장 인근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들을 집중단속하고, 현장 계도에 응하지 않는 차량들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보행자 안전을 위해 12월 31일 12시부터 1월 1일 09시까지 종각 인근 공공자전거(따릉이) 대여소 16개소를 임시 폐쇄하고, 민간에서 운영 중인 공유 개인형이동장치·전기자전거도 12월 31일 18시부터 1월 1일 06시까지 보신각 일대에서 반납·대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행사장 인근에 무단방치 되거나 거치되어있는 공공자전거, 공유 개인형이동장치·전기자전거(빔모빌리티코리아, 더스윙, 피유엠피, 지바이크, 나인투원)는 회수차량이 지속적으로 타 지역으로 이동 배치하며, 자세한 운영 내용은 따릉이앱, 민간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전기자전거 업체에서 운영하는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제야의 종 타종행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스토리인서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장을 찾기 어려운 시민들도 타종행사의 벅찬 감동을 함께할 수 있도록 유튜브 ‘서울시’와 ‘라이브 서울’을 통해서도 생중계한다. 교통 관련하여 통제구간과 임시 변경되는 대중교통 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TOPIS 누리집’·‘서울교통포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0다산콜센터’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 스토리인서울 : https://www.seoul.go.kr/story/bell 'https//www.seoul.go.kr/story/bell' - 라이브서울 : https://tv.seoul.go.kr 'https//tv.seoul.go.kr' - 서울교통정보센터(TOPIS) : (m.)topis.seoul.go.kr 'https//topis.seoul.go.kr/'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으로 가득 찬 시민들의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행복하기를 바란다”며, 이웃과 가족이 손을 잡고 안심하며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축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여러분께 가장 편안한 새해 첫날을 선물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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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5

•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5개사 선정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관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 15개사를 선정하고 24일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구는 지난 10월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해 지난 1년간 (2024년 10월 ~ 2025년 9월)의 고용 실적, 경영 안정성 및 고용 환경 우수성 등을 심사했다. 선정된 기업은 ①주식회사 그레이게임즈 ②주식회사 컬러풀솔루션 ③주식회사 클래스101 ④주식회사 세토웍스 ⑤키이스케이프 주식회사 ⑥알지비커뮤니케이션즈 ⑦주식회사 시큐어포인트 ⑧(주)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⑨주식회사 엘케이브라더스 ⑩주식회사 이빗 ⑪주식회사 밀버스 ⑫주식회사 에이지이엔티 ⑬(주)휴먼메트릭스 ⑭주식회사 스타일딜리셔스 ⑮주식회사 올라핀테크 총 15개 기업이다. 이 기업들은 324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냈다. 구는 해당 기업에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강남구 인턴 사업 우선 선발 및 선발 가능 인원 확대 ▲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2년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력한 기업 대표와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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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4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고용노동부, 2022년 고용허가제 쿼터 1만명(5.9만→6.9만) 확대 결정

  정부는 8월 31일 오전 10시30분,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외국인력 쿼터 확대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업, 중소제조업 등의 구인난 심화에 대응하여, 연내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신규입국 쿼터를 총 1만명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22년 고용허가제 쿼터는 59,000명에서 69,000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현지 미입국 대기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입국인원이 빠르게 증가 중이나, 코로나19 이전의 외국인력 수준을 회복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산업현장 구인난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이번 신규입국 쿼터 확대를 추진했다. 이번 쿼터 확대 규모는 구인난에 따른 연내 추가 도입임을 감안하여, 코로나19 이전의 외국인력 수준 회복 및 상반기 쿼터 대비 발급신청 초과인원(9,216명), 업계 수요(11,790명) 등을 반영하여 결정했다. 전체 추가 쿼터 1만명의 90%는 2022년 업종별 쿼터 배분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10%인 1,000명은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으로 설정하여 연내 수요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쿼터 확대분에 대해서는 9~10월 중 신청 접수 및 신규입국자 대상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사업장별로 정해진 총 고용허용인원을 소진하여 외국인력을 고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명, 연도 내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는 1~2명 상향한다. [붙임1 참조] 이에 따라, 현재 고용허용인원이 소진된 사업장은 외국인력에 대한 추가수요가 있을 경우, 늘어난 사업장별 한도 내에서 이번에 확대된 쿼터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그간 현장에서 지속 건의됐던 제도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각 업종별 외국인력 고용 애로 해소도 추진한다. (제조업) 그간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재입국 특례를 100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여,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한 숙련인력이 신속히 재입국하여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22.下). (건설업) 그간 공사현장이 종료되거나 특정한 공정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건설현장 간 인력이동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시적인 공사 중단의 경우에도 동일 사업주의 타 공사 현장으로 인력 이동이 가능해진다(‘22.下 세부지침 마련). 또한, 동일 사업주가 시행 중인 복수의 건설현장이 있는 경우, 복수 현장의 잔여 공기를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어업) 선주가 동일한 경우에는 어선간 외국인력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어선별로 상이한 성어·휴어기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22.下 세부지침 마련). 한편,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응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 및 외국인근로자 안전망을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입국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외국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며, “금번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산업현장에서 인력부족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현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용허가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농축산업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 발급한도 개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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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1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차 셀프 충전 등 수소산업분야 19개 규제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그 동안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소안전 규제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과제(19건)를 선정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박일준 2차관은 8.29일 16시 국내최초 셀프 수소충전소인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를 방문하여 안전장치 등 셀프 실증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셀프충전을 시연하였다. (셀프충전) 그간 국내 수소충전소는 미국, 일본 등 해외와 달리 운전자의 직접 충전을 금지하고 있어, 수소차 운전자의 편의성 제고 및 수소충전소 경제성 확보를 위해 셀프충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후,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 승인(‘21.12월)을 거쳐 셀프충전 안전관리 규정, 셀프충전용 안전장치(충전기 동결방지, 충전노즐 낙하방지 장치 등) 및 충전제어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8.30일부터 하이넷(Hynet)이 운영하는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에서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셀프충전 실증을 본격 개시할 예정이다. (규제혁신) 한편, 산업부는 금년 6월부터 수소기업, 유관기관 전수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수소 규제와 관련한 다양한 건의를 받았으며, 이 중,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수소안전 전주기에 걸쳐 19개* 과제를 신속히 개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인 나머지 과제들도 관련부처 검토를 거쳐 올 4분기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수소 전주기별 규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제 지도도 제공할 예정이다. 금번에 개선되는 수소안전 분야 주요 규제혁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수소충전소 설치 방호벽 유형의 다양화 (현행) 충전소 밖의 보호시설(주택 등) 보호를 위한 방호벽의 경우 특정 유형(철근콘크리트제)의 방호벽만 허용 (개선) 방호벽 강도가 동등한 경우, 다양한 유형의 방호벽도 설치를 허용 ➁ 수전해 설비 스택 특성을 고려한 검사기준 개발 (현행) 수전해 설비 내 핵심부품인 스택(Stack)은'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내구성 검증을 위해 파열시험 실시대상 (검토) 파열시험 대신 컴퓨터시뮬레이션(전산구조응력해석) 등을 통해 스택의 내구성 검증하는 검사기술 및 기준 개발 추진 ③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 안전기준 마련 (현행) 폐플라스틱 등 연료의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는 현행 '수소법'하위 가스기술기준 상 ‘수소추출설비’ 범위에 미포함 (개선) 다양한 수소생산설비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도 수소추출설비 범위에 포함하고 안전기준 마련 ④ 사업소 밖 LNG 배관 설치 및 안전기준 마련 (현행) 기체천연가스(NG) 배관과 달리 액화천연가스(LNG, -162도) 배관을 사업소밖에 설치하기 위한 안전기준 부재 (개선) 액화수소 생산 및 LNG 냉열 활용 등 신사업 지원을 위해 LNG 배관 설치 및 안전기준 마련 추진 금일 행사에 참석한 박일준 2차관은 “수소 셀프충전은 충전소 운영시간 확대, 저렴한 수소가격 등 운전자의 충전 편의성 향상과 운영비 절감 등 충전소의 경제성 제고라는 점에서 수소차 운전자와 충전소 사업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바람직한 규제개선 사례”라고 언급하고, “산업부는 앞으로도 수소산업 뿐만 아니라 에너지안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사용자와 기업의 입장에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기업환경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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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0

• 서울시 AI 서비스 방향 모색 …'AI 서울포럼 2022'성황리 개최

  'AI 서울 포럼 2022'이 29일 오후 2시 코엑스에서 연합학습 기반 AI &인공지능 윤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스마트 서울과 AI Sharing'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서울디지털재단과 경희대학교 빅데이터 연구센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가 공동 개최한 행사로, 서울시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관심을 가진 시민 100명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국인공지능학회(AAAI)에서 ‘혁신적 인공지능 응용상’을 세 차례 수상한 경희대학교 이경전 교수의 기조연설 ‘AI Sharing Platform: 역사와 전망’을 시작으로 포럼을 열었다. 대기업에 의존된 데이터 활용이 아닌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다른 규모를 가진 기업 환경에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연합학습 기반 협력 플랫폼을 제안했다. 포럼 1부 세션은 ▲무선 기반 AI에서 Federation/Split의 설계(연세대학교 김성륜 교수) ▲스마트 도시와 연합학습(울산과학기술원 이정혜 교수)에 대한 발제가 진행되었으며, 경희대학교 이경전 교수를 좌장으로 한 패널토의를 통해 ‘AI 기반 스마트 서울의 방향’을 모색했다. 연합학습의 전문가인 연세대학교 김성륜 교수와 울산과학기술원 이정혜 교수는 이경전 교수와의 패널 토의를 통해 서울시의 스마트 팩토리, 의료, 교통, 스마트 시티 분야에 AI Sharing을 접목한 서비스가 필요함을 논의했다. 2부 세션은 ▲인공지능 윤리, 왜 중요한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전창배 이사장) ▲칸트(KANT)를 통해 본 인공지능과 윤리(중앙대학교 김형주 교수) 발표로 진행되었으며, 인공지능 윤리의 중요성을 짚어보는 시간이 됐다.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전창배 이사장은 선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으로 인공지능을 개발 또는 사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국제적·사회적 합의 및 가이드라인 구성, 최소한의 규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져야 한다고 했다. 중앙대학교 HK+인공지능문학단 김형주 교수는 칸트(KANT)의 관점으로 AI 윤리 방향을 소개하였으며, 인공지능이 하는 윤리가 아닌 AI를 다루는 시민의 윤리적 함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와 더불어 스타트업 브랜치 일부 공간에 ⸢서울디지털재단 성과 전시⸥ 공간을 따로 마련하여 ▲AI 기반 하수관로 결함탐지 시스템 ▲AI 기반 건축공사장 위험요소 관제 시스템 ▲AI 기반 도시변화 탐지 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기반 스마트도시 인프라 입지 선정 ▲빅데이터 분석(S-DoT 활용)기반 서울시 공원녹지 조성효과 분석 등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를 공유하였다. ‘AI 기반 하수관로 결함탐지 시스템’의 경우, 전국 최초로 하수관로 관리에 AI를 적용한 ‘서울시 행정혁신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가 지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사회와 기술변화에 앞장선 단체에게 주는 ‘인텔리전스 대상’을 수상하였다. 서울디지털재단 강요식 이사장은 “이번 포럼은 서울의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국내 연합학습, 인공지능 윤리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서울시의 AI 공공서비스 방향과 인공지능 윤리의 중요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하며 “서울디지털재단은 디지털 생태계를 리딩하는 스마트 서울의 컨트롤 타워로 서울의 AI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정례적인 포럼 개최와 연구·개발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AI 서울 포럼 2022'세션은 9월 7일 이후 서울디지털재단 유튜브에서 누구나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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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0

•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 A부터 Z까지… 실무지침서 책자로 발간

  서울시는'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전면 개정사항 등 민간위탁 업무 추진 시 필요한 핵심 내용을 담아, 30일 책자로 최초 발간하였다.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민간위탁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 또한 1999년도에'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래 현재 400여개의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 중이다. 민간위탁은 공공이 직접 해야 할 사무를 민간부문에서 수행하는 것이므로 민간위탁 추진 여부 판단에서부터 수탁기관 선정, 선정 이후 그 관리까지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본법이나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이다. 이에 서울시는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침 전 부분에 걸쳐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하였으며, 법률자문과 전문가 최종감수를 거쳤다. 이를 통해 서울시 위탁 주관부서뿐만 아니라 수탁기관을 위한 민간위탁 추진 안내서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금번 지침은 ▴민간위탁 개요 ▴민간위탁 대상 사무 및 유형 ▴민간위탁 추진절자 ▴민간위탁 사무관리 ▴주요 질의 및 답변 ▴감사 등 지적사례로 구성되어, 민간위탁 사무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A에서 Z까지 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집중적으로 제기되어 온 부정채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수탁기관 채용 공정성 확보방안을 반영하고, 중장기 성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였다. 채용 공정성 방안 반영을 통해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한층 강화되었으며, 주요 내용에는 ▴채용심사위원 제척·기피·회피 사유 구체화 ▴특별채용 요건 강화 ▴시설장 등의 가족 채용 제한 등 부조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채용 관련 제도 개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중장기 성과관리계획은 ‘비전-중장기 성과목표-연도별 사업목표’를 위탁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되, 평가의 타당성 제고 및 동기 부여 가능한 성과지표 설정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주관부서 및 수탁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주관부서 및 수탁기관에서 자주 하는 질문을 질의·답변으로 엮어 지침의 이해도 향상을 도모하고, 대표적인 감사 지적사례를 실어 위반사례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빈번하게 질의하는 사항 중 업무추진 시 필요한 핵심 내용 위주로 수록하였으며, 민간위탁 적용법령 등 민간위탁의 기초부터 시작하여 절차 이행시 숙지해야 할 사항 및 민간위탁 사무관리까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였다. 현장에 긴요하게 적용될 수 있는 실제 감사사례를 포함하여 민간위탁 추진시 공정성 등 확보방안, 인사․노무 관리, 예산․회계 관리, 계약․물품 관리 분야로 나눠 원칙과 지적사항을 상세히 안내하였다. 아울러, 지침을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로 발간하여 주관부서에 배포할 예정이며, 수탁기관 및 그 외 민간위탁 추진 관련 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eBook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인쇄 가능하도록 하였다. 조성호 서울시 조직담당관은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라고 하면서, “본 지침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규정, 절차, 유의사항 등을 담고 있는 만큼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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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