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NEWS & ISSUE
Home >  NEWS & ISSUE

실시간뉴스
  • 주한외국계기업 연봉 최대 2억4천·최저 3천… 격차 8배 ...KOFA, ‘2025 주한외국기업백서’ 혁신판 발표
    주한외국기업연합회(상임대표 김종철, KOFA)는 ‘2025 주한외국기업백서’ 혁신판을 발표하고, 작년 6월 실시한 주한외국기업 급여 및 상여금 실태조사와 함께 복리후생 조사 결과를 포함해 공개했다.     이번 백서는 7년째 발간되는 자료로, 기존 조사 대비 한층 고도화된 분석 체계를 적용해 글로벌 전문 조사기관 수준의 HR 리포트로 업그레이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계기업의 보상 수준은 직무와 연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초급(1~3년)의 경우 약 3,000만~5,500만원 수준이었으며, 중간관리자는 약 6,000만~9,000만원, 고경력(20년 이상)은 평균 1억4천만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임원(C-Level)의 경우 평균 약 2억3천만원에서 최대 2억4천만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최저 대비 최고 연봉 격차는 약 8배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외국계기업의 보상 구조가 연차와 직무에 따라 뚜렷한 계층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OFA는 “이번 백서는 단순 평균이 아닌 최저·중간·최고값 기반의 구조 분석을 통해 외국계기업 보상체계의 실질적인 분포를 보다 정밀하게 제시했다”고 밝혔다.     2025년 기준 외국계기업의 임금 인상률은 대부분 3~5% 구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임금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보상 구조의 변화이다. 과거 기본급 중심의 보상 체계에서 벗어나 성과급, 인센티브, 장기보상(LTI) 등 변동급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성과 중심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상여 및 보너스 제도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다. 전체 기업의 약 64%가 성과 기반 상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봉 대비 10~20% 수준의 보너스 구조가 일반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기업의 경우 30~50% 수준의 고성과 보상 체계를 운영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영업, 임원 및 글로벌 조직에서 성과 보상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OFA는 이번 백서를 통해 글로벌 보상 트렌드로 성과 중심 보상 강화, 직무 가치 기반 연봉 체계 확립, 고정급에서 변동급 중심으로의 구조 전환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연봉보다 역할과 성과가 보상을 결정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리후생 제도에서도 변화가 확인됐다. 차량 및 교통 지원은 약 50% 이상의 기업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학자금 지원은 약 48%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개발 및 교육 지원 확대, 유연근무 및 근무형태 다양화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복리후생이 단순 금전 지원에서 벗어나 직원 경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KOFA는 2026년 급여 및 보상 조사를 6월부터 실시하고 9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FA 서베이 담당 공현정 총괄(한국아즈빌)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데이터 확보를 위해 참여 기업 확대와 조사 정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2025 주한외국기업백서’는 책자 및 온라인 자료 형태로 발간되며, 약 1만7천여 외국인투자기업의 DB 기반 정보, 국문 및 영문 근로기준법 업데이트, 2025년 노동 및 HR 이슈, 급여 및 복리후생 조사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백서는 정회원사를 대상으로 무료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국문 및 영문판으로 기본 제작되며, 필요 시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다양한 글로벌 언어로 주문 제작도 가능하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 CEO로 구성된 산업통상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GCEO)와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자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KOFA HR), 그리고 산업통상부 소관 서울특별시 허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KOFA CHAMBER)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한독일. 주한프랑스 , 주한이탈리아, 주한네덜란드, 주한인도등 다양한 외국상공회의소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약 600여 회원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서울시, 경기도 등과 협력하여 17,000여 외국인투자기업과 정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취업박람회 및 캠퍼스 리크루팅, HR 급여 및 복리후생 실태조사, 기업 경영 및 HR 데이터 제공 등을 통해 외국계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해시태그 #주한외국기업 #외국계기업연봉 #HR트렌드 #보상체계 #성과급 #연봉격차 #글로벌기업 #KOFA #외국인투자기업 #급여조사 #복리후생 #HR데이터 #CEO네트워크 #GEN뉴스 Salaries at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Korea Reach KRW 240 Million at the Top and KRW 30 Million at the Bottom… 8-Fold Gap - KOFA Releases “2025 White Paper on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Korea” (Enhanced Edition) The Korea Organization of Foreign Enterprises (KOFA), led by Chairman Kim Jong-cheol, announced the release of the enhanced edition of the “2025 White Paper on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Korea”, unveiling the results of its survey on salaries, bonuses, and employee benefits conducted in June last year. This marks the seventh consecutive annual publication of the white paper. Compared to previous editions, the report has been significantly upgraded with a more advanced analytical framework and is now regarded as being on par with reports produced by leading global research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 survey, compensation levels at foreign-invested companies vary widely depending on job function and years of experience. Entry-level employees (1–3 years of experience) earn approximately KRW 30 million to 55 million annually, while mid-level managers earn around KRW 60 million to 90 million. Employees with over 20 years of experience earn an average of more than KRW 140 million. At the executive (C-level) level, compensation averages approximately KRW 230 million, with a maximum reaching KRW 240 million. As a result, the gap between the lowest and highest salaries reaches approximately eightfold, indicating a clearly structured hierarchical compensation system based on seniority and role. KOFA stated, “This white paper goes beyond simple averages by presenting minimum, median, and maximum values, offering a more precise understanding of the actual distribution of compensation structures in foreign-invested companies.” For 2025, salary increase rates among foreign-invested companies were found to be concentrated in the 3–5% range, reflecting a generally stable upward trend in wages. However, the report highlights a more significant shift in compensation structures. Companies are increasingly moving away from base salary-driven models toward performance-based compensation systems, expanding the share of variable pay such as bonuses, incentives, and long-term incentives (LTI). This indicates a growing emphasis on performance-driven pay among global companies. This trend is also evident in bonus systems. Approximately 64% of companies operate performance-based bonus schemes, with bonus levels typically ranging from 10% to 20% of annual salary. In some cases, high-performance compensation structures reach 30% to 50%. Such trends are particularly pronounced in sales roles, executive positions, and global organizations. KOFA also identified key global compensation trends, including the strengthening of performance-based pay, the adoption of job-based compensation structures, and the transition from fixed pay to variable pay. “Compensation is increasingly determined by role and performance rather than tenure or base salary,” KOFA explained. Changes were also observed in employee benefits. More than 50% of companies provide transportation or vehicle support, while approximately 48% offer educational assistance. Additionally, there is a growing emphasis on self-development programs, training support, and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 These trends indicate a shift from traditional monetary benefits toward an employee experience-centered approach. Meanwhile, KOFA announced that its 2026 salary and compensation survey will commence in June, with results scheduled for release in September. Gong Hyun-jung, Head of KOFA’s Survey Team at Azbil Korea, stated, “We will continue to enhance data precision and expand participation to ensure alignment with global standards.” The “2025 White Paper on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Korea” is published in both print and digital formats. It includes a database of approximately 17,000 foreign-invested companies, updated Korean and English labor law information, key HR and labor issues for 2025, as well as detailed findings on compensation and employee benefits. The white paper will be distributed free of charge to KOFA’s full member companies. The report is available in both Korean and English, with additional language versions—including Chinese, Japanese, French, and German—available upon request. KOFA operates several affiliated organizations, including the Korea Global CEO Association (GCEO) under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composed of CEO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the Korea Foreign Company HR Association (KOFA HR) under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consisting of HR executives and professionals; and the Korea Foreign Business Chamber (KOFA Chamber), authoriz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KOFA also maintains close cooperation with various foreign chambers of commerce in Korea, including those from Germany, France, Italy, the Netherlands, and India. With a network of approximately 600 member companies, KOFA serves as a key bridge connecting over 17,000 foreign-invested companies with government bodies such as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local governments including Seoul and Gyeonggi Province. In addition, KOFA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the foreign-invested business ecosystem through initiatives such as global job fairs, campus recruiting programs, HR salary and benefits surveys, and the provision of strategic business and HR data.     Hashtags #ForeignCompaniesKorea #SalaryGap #HRTrends #Compensation #PerformancePay #GlobalCompanies #KOFA #ForeignInvestment #HRData #EmployeeBenefits #CEO #GENNews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4-20
  • 고용노동부, 소규모 취약 사업장 4,500개소, 중앙-지방 합동 현장점검 착수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20일 「’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소규모 사업장 1,500개소에 대한 예방감독과 3,000개소에 기초노동질서 준수 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시행에 따라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권한 위임이 추진되므로, 그 사전 단계로서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감독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22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계도 중심의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번 점검은 단순한 지도·계도에서 그치지 않고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감독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3가지 방향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지방고용노동관서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권역별 지방노동감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법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역의 기초노동질서 취약 분야·업종을 발굴하고 협업 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협의체 논의를 통해 지역 내 취약 사업장을 선정(임금체불 다발 업종 등), 상·하반기에 걸쳐 1,500개소에 대한 현장 밀착형 감독을 실시한다. 상반기에는 자치단체가 취약 분야·업종·지역을 제안·발굴하면, 지방노동관서 주관으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예비 지방감독관과의 합동 감독을 추진하여 지방정부의 현장 경험 축적을 지원한다. 셋째, 지방정부 소상공인 지원사업, 산업안전 사업 등과 연계하여 영세사업장 3,000개소를 대상으로 집단 노무컨설팅을 실시한다. 특히 단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노무사가 총 3회까지 방문하여 심도 있는 개별 컨설팅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 사업은 노동감독 지방위임을 앞두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현장 기반을 구축하는 출발점”이라며, “그간 계도에 머물렀던 소규모 사업장 점검을 법 위반 즉시 시정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앙과 지방이 원팀으로 협력하여 취약 노동자를 위한 촘촘한 노동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NEWS & ISSUE
    • Labor
    2026-04-20
  • 인사혁신처, '실무자 기여도 충실히 반영하도록...' 평가 제도 개선
    인사혁신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무원 성과평가가 실무자의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가 보다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성과관리 과정에서 성과 누락 또는 가로채기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인사처는 그 일환으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먼저, 근무 평정 결과를 알지 못해 이의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없앤다. 그간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게 한다. 또한, 현재 기관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성과급 최상위등급(S등급) 대상자 명단도 전체 직원 공개를 의무화해 성과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 개인의 노력을 수시로 기록‧관리하는 디지털 상시 성과관리 기능(e-사람)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시스템을 통해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가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상호 의견교환(피드백)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평가대상자가 단독으로 수행한 업무뿐 아니라 공동과제에 대해 지원한 실적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부서 간 협업 등 개인의 협업 능력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요소 개선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실무자 간 문서 공동 편집 등이 가능한 지능형 업무관리 체계(온AI)를 내달부터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해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조직문화 측면에서 실무자의 기여가 충실히 드러나도록 보고문화도 개선한다. 누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분명히 드러나도록 사전에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주요 보고서에 공동작성자를 표기, 주요 회의 및 보고에 실무담당자의 참여를 확대한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이번 규정 개정을 시작으로 하위 지침 정비, 관련 사항 안내 등 조속히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인사행정의 출발점”이라며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온 공무원의 실질적인 기여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성과관리가 실무자의 기여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문화가 필수적”이라며, “실제 일한 사람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Social
    2026-04-20
  • 산업부, 디스플레이 국제표준화기구 의장국 진출 쾌거
    이창희 IEC TC 110 의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국제표준화 총괄 국가로 도약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디스플레이 기술위원회(TC 110)’ 차기 의장에 삼성디스플레이 이창희 최고기술책임자(CTO)가 당선됐다고 20일 밝혔다. IEC TC 110은 OLED,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의 국제표준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 미국 등의 기술 선도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 간 국제표준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국표원은 지난해 국내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 및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와 함께 이창희 CTO를 후보자로 지명하고 TC 110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지지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 CTO는 지난 20여년 간 OLED 등 디스플레이 기술개발과 표준화 기반 마련에 기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번에 중국측 후보와 경합한 끝에 최종 당선됐다. TC 110에서 중국은 현재까지 9년간 의장직을 맡아 오면서 국제표준화 활동과 시장 진출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그간 우리나라는 TC 110에서 9개 표준개발 작업반 중 7개 작업반을 맡아 실무를 주도해 왔으나, 위원회를 총괄하는 의장직 수임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CTO는 올해 10월부터 향후 6년간 TC 110을 이끌게 되며,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과 국제표준화 방향을 설정하고 회원국간 합의를 도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의장 수임이 우리나라가 미래 디스플레이 표준개발 경쟁에서 실질적인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국표원은 의장직 수행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4-20
  • 이 대통령, 인도·베트남 순방 출국…20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
    서울공항 출발(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5박 6일 일정의 인도 및 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해 19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를 이용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고속 성장 중인 두 국가 방문을 통해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인도 뉴델리를 국빈 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8년 만이며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최단 기간 내 국빈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소인수회담·확대회담, 양해각서(MOU) 교환식, 공동 언론발표 등 일정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해 양국 주요 경제계 인사와 양국의 강점과 수요가 맞닿아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인도 방문의 기대 성과에 대해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한-인도 간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호혜적, 전략적 협력 확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또 "양국 정상이 중동 전쟁 등으로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에너지 공급망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 건설적 협력을 이어나가자는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 방문 일정을 마친 뒤 21일 저녁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하고, 다음 날인 22일 베트남 거주 동포와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또 같은 날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 이어 MOU 교환식, 공동 언론발표에 나선다. 위 안보실장은 "양 정상은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 전략적이고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3일에는 베트남 서열 2위인 레 민 흥 총리와 서열 3위인 쩐 타인 먼 국회의장과 면담 및 오찬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들과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을 당부하는 한편 교류 활성화 및 베트남 거주 기업인 및 재외동포 체류 환경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같은 날 오후 이 대통령은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해 교역·투자, AI·과학기술, 에너지 전환 등 분야에서 양국의 미래 지향적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날인 24일 또 럼 서기장과 베트남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탕롱 황성을 방문해 친교 일정을 가진 후 귀국길에 오른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6-04-20
  • 재외동포청, 전 세계 재외동포 목소리에 답하다
    재외동포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재외공관 등을 통해 접수한 동포 사회 민원·건의사항 1,438건에 대한 답변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민원’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재중한국인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188개 재외공관을 통해 재외동포사회의 민원, 불편 및 건의 사항을 접수했다. 공관 자체적으로 해결가능한 민원은 즉시 조치하도록 했으며, 그 외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부 등 34개 관련 부처와 검토한 뒤 민원인에게 답변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차세대·교육’ 분야 건의가 354건(2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포 정책‧제도’(248건, 17.2%) ‘동포단체 지원’(197건, 13.7%), ‘국적·비자·병무’(195건, 13.6%) 개선 관련 건의가 많았다. 국가별로는 미국 195건, 중국 138건, 일본 119건, 캐나다 54건 등 재외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많은 의견이 접수됐다. 동포들은 우편투표 도입 등 재외선거 제도 개선,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거주국 비자 제도 개선 관련 정부 지원, 순회영사 확대 시행, 동포단체·한글학교 지원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건의했다. 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전자여권 등 활용 본인인증)나 재외공관 인턴십 사업 등에 대한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재외동포청은 단순히 동포사회에 답변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동포들의 핵심적인 어려움을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며 개선 가능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많은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사안은 향후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분과위원회)와 청와대 주도의 범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 협의하며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경협 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전 세계 동포들이 실제로 겪는 불편과 바라는 점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며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외동포청은 한번 듣고 끝나는 기관이 아니라 문제가 풀릴 때까지 계속 챙기는 기관이 되겠다”며, “5월 2차 민원 조사와 온·오프라인 소통을 이어가며 ‘동포 민원 제로’를 실현하고, 동포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4-17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중소벤처기업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 주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2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①여성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포함하는 것과 ②매년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여성기업법 시행령은 여성기업 범위에 협동조합은 포함되나,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대상이 아니었는데,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이미 ’16년부터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등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양한 형태로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이 기대되며, 관련 협동조합 단체도 이번 시행령 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지난 ’21년 10월 19일 공포된 여성기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여성기업 주간을 7월 첫째 주로 지정하고,올해 제1회 여성기업 주간행사를 통해 기념행사, 유공자 포상, 인식개선 홍보 등을 실시하게 됐다. 중기부 김희천 중소기업정책관은 “여성기업 주간 행사에서는 경제발전에 기여한 여성기업인들에게 포상 등 격려와 여성기업의 인식을 제고해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라며, “올해가 첫 행사인 만큼 관련 협단체와 협력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여성기업의 위상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2022-04-12
  • 고용노동부, 구인 수요 증가세 지속...신규구인 규모 13개월째 20만 명 이상↑
    한국고용정보원은 '2022년 3월 워크넷 구인.구직 동향(잠정치)'을 분석한 결과 최근 신규구인인원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며 노동시장 내 구인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구직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반복했다. 3월 신규구인인원은 306,49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8%(62,881명) 증가하였고 신규구직건수는 7.0%(34,185건) 감소한 453,284건으로 분석됐다. 신규구인인원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시간제 포함)’을 제외한 모든 고용형태에서 증가하는 가운데, 신규구직건수는 시간제 및 일용직 고용형태에서 증가했다. 직종별로는 경호·경비직(54.7%), 음식 서비스직(45.6%), 제조 단순직(37.4%) 등의 순으로 신규구인인원이 전년 동월 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가운데, 신규구직건수는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예술·디자인·방송직, 교육직에 한해서만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음식 서비스직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구인 수요가 크게 위축되어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그렸으나, ‘21년 3월부터 증가 전환하여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도 신규구인 규모가 확대되는 긍정적 신호를 나타내었다. 주요 15개 직종 중 예술.디자인.방송직의 경우 신규구인인원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 신규구직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제조 단순직,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등에서는 구직 수요 대비 구인 수요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전년 동월 대비 신규구인이 늘어난 가운데, 숙박음식업(48.2%)을 비롯하여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구인 수요가 크게 확대(구인 규모 1천 명 이상 기준)됐다. 음식 서비스직에서 구인 수요가 개선세를 보이는 것과 맞물려 산업별 신규구인인원에서도 숙박음식업의 신규구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신규구인 증가세에 힘입어 구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 지역에서 신규구인인원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으며, 구인 업체 소재 지역을 기준으로 서울은 가장 높은 증가율(44.0%)을, 광주와 제주는 가장 낮은 증가율(3.6%)을 기록했다. 신규구인인원 증감 크기가 가장 큰 사업장 규모는 30~99인(전년 동월 대비 18,822명↑)으로 나타났고 300~499인 사업장에서는 가장 높은 증가율(57.1%)을 보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구인인원은 전년 동월 대비 9.5% 증가했으나 다른 규모 사업장 대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나영돈 원장은 “수출호조, 디지털 전환에 따른 투자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인해 코로나 확산에 큰 타격받았던 업종을 중심으로 구인 수요 개선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라며, “코로나 세계적 유행 이후의 노동시장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시기적절한 고용정책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NEWS & ISSUE
    • Labor
    2022-04-12
  •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4월 1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21.4.13.)에 따라 도입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4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운영 방안] 중소기업(30인 이하)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중소퇴직기금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 방안, 정부의 재정지원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기금제도 운영 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공단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증권의 매매.대여 등을 규정했다.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전문자산 운용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한편,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사용자부담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월 23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요건.절차 등은 고시로 규정) 중소퇴직기금제도 도입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이 저조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원칙 등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300인 이상 사업의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원칙 및 적립금운용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규정했다. 적립금운용위원회는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①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②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 ③퇴직연금자산운용 관련 전문가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적립금운용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으로는 적립금 운용목적 및 목표수익률, 적립금 운용방법(자산배분정책·투자가능상품 포함),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등을 정했다. 이에 따라, 다른 유형에 비해 원리금 보장 비중은 높고 수익률은 낮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합리적 자산운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부족 해소방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사용자가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정했다. [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계정 이전 예외 사유] 법률개정으로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계정(IRP)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전문기관의 요건 ] 사용자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퇴직연금사업자뿐 아니라 전문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전문기관의 요건을 ①퇴직연금제도 관련 전문 강사를 1명 이상 두고 있고, ②관련 교육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규정했다.
    • NEWS & ISSUE
    • Labor
    2022-04-12
  • [논설] 외국기업 투자유치와 더불어 국내주요 산업기밀정보를 지켜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논설] 외국기업 투자유치와 더불어 국내주요 산업기밀정보를 지켜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정보원 산업기술안보국에 의하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적발한 산업기술 유출 시도가 99건이었다고 한다. 이 기술들이 해외로 넘어갔다면 22조원에 이르는 연구개발비와 매출액을 손해 봤을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중 유럽의 한 업체는 2019∼2020년 국내 배터리 업체 임직원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어 주요 기술을 빼돌리다 국가정보원에 적발되었고 중국의 한 기업은 산학협력을 하는 국내 대학에 연구원으로 위장한 스파이를 파견했는데, 공동연구 명목으로 첨단기술 자료를 요구 했다고한다. 유출될 뻔했던 기술 99건은 디스플레이 19건, 반도체 17건, 전기전자 17건, 자동차 9건, 조선·정보통신·기계 각 8건 등으로 모두 한국의 주력산업이다. 국가정보원 산업기술안보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공조해 자율주행, 지능형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 진단과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탈취 수법은 흔히 써치펌으로 불리는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사람과 기술을 동시에 빼돌리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었고 동종업계 이직 금지 제도가 있지만, 경쟁국 기업이 겉으로는 전혀 관련 없는 회사에 채용하는 형식으로 제재를 빠져나간 경우인것이다. 현행법상 최고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법원의 양형기준은 기본 양형 범위가 국외침해의 경우 1년∼3년6개월, 국내침해의 경우 8개월∼2년에 그친다. 죄질이 나쁠 경우 적용되는 가중 영역도 국외는 2∼6년, 국내는 1∼4년이고 실제 재판에서는 감경 사유가 적용돼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에 그친다는 게 국정원의 지적이다. 국정원은 이런 다양한 종류의 기술 탈취를 막으려면 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술유출의 구체적 사례를 보면 지난 2017년 설립된 유럽의 신생 배터리 업체 A사는 지난해 국내 대기업 B사의 에너지저장장치(ESS) 개발을 총괄했던 연구원을 계열 컨설팅사에 영입하려 했다. 경쟁 업체로의 ‘전직 금지 약정’을 피하기 위해 일단 컨설팅사에서 채용한 후 기술을 빼돌리려 한 것이다. 기술 유출 비상이 걸린 B사가 이 컨설팅사의 주소지 등을 파악한 결과 현재 ‘공사 중’이라고 나타나는 등 실체가 모호한 곳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 2019년에도 역시 유럽의 한 배터리 업체가 국내 배터리 업체 임직원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퇴사 전 주요 기술 유출을 요구하다 국가정보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배터리·반도체 인력 확보 전쟁의 와중에 한국의 두뇌와 기술을 빼가기 위한 경쟁국들의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경쟁국 기업이 우리 인력을 외관상 전혀 관련 없는 사실상의 ‘유령 업체’에 채용한 뒤 자사 연구에 은밀히 가담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 기업의 하청 업체에 접근해 기술을 빼가거나 내부에 스파이를 심는 방법도 성행하고 있다. 자칫 방심하다가는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첨단 기술이 줄줄이 새나갈 수 있는 위기인 셈이다. 글로벌 기업 A사는 최근 경쟁 관계인 국내 한 대기업의 협력 업체에 연락해 이 업체가 생산한 신소재를 대량으로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단 조건이 있었다. 이 업체가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정확한 ‘샘플’을 보내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우리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곤란한 경우 협력 업체를 통해 타깃 기업에 납품한 샘플 등을 우회적으로 확보하는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년 내 한국을 넘어서겠다는 목표로 국가적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 국정원이 최근 전문 평가 기관 등과 함께 조사한 결과 주요 업종별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는 조선 5.3년, 반도체 5년, 2차전지 2~4년, 디스플레이 2년, 자동차는 1년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과 업계 전문가들은 우리 기술을 탈취하는 수법을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경쟁국 기업의 자회사 또는 외견상 그와 무관한 기업체로 위장해 국내 우수 인력을 빼돌리는 것이다. 최근 이 같은 방식으로 유럽의 배터리 업체 노스볼트가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업계의 인력을 영입하려다 적발됐다. 이 밖에도 △국내 업체 내부에 조력자 확보 △협력 업체에 접근해 납품 샘플 요구 △리서치 업체를 통해 반공개적 정보 수집 △산학 협력을 명목으로 기업 자료 요청 등의 수법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국의 한 기업이 국내 리서치 업체에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고 국내 대기업의 핵심 제품 생산과정 노하우를 수집해달라고 의뢰한 사건도 있었다. 이 리서치 업체는 해당 분야에서 수십 년간 축적한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비공개 정보를 입수한 후 이를 경쟁국 기업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인 용역 비용의 5~10배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한 극히 이례적인 일로, 이 정도 규모의 일이라면 소요 기간이 최소 3년 이상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의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 소재·부품·장비와 관련해 우리 기술과 인력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도체 미세 공정을 위한 소재나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을 암암리에 국내에서 모집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반도체 업계의 채용 사이트에는 중국의 특정 업체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연구개발 경력직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다. 포토레지스트는 빛으로 회로 모양을 반복적으로 찍어내는 노광 공정을 할 때 동그란 웨이퍼 위에 균일하게 도포해야 하는 액체로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소재다. 특히 이번 채용 공고에는 불화크립톤(KrF), 불화아르곤(ArF)용 포토레지스트는 물론 첨단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극자외선(EUV)용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개발 경력자 모집도 명시돼 있다. 아직 중국에서 도입조차 되지 않은 EUV 공정용 포토레지스트 개발 인력을 뽑는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외국인투자유치및 정책의 중요성 만큼 부각되는 국내기업의 주요산업기밀보호 정책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함으로서 얻어지는 국내 경제발전의 중요성은 무조건적으로 중요하다고 볼수있다. 그러나 근래 국내산업기밀을 유출하는 산업스파이들의 침투는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 뿐만 아니라 아직 국내에 진출하지 않은 해외기업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있고 그 막대한 손해는 해당 국내기업에도 있지만 거시적으로는 국가적 큰 손실이다. 이제 해외기업을 투자유치시 서류위주의 심사후 허가를 내주는 방식에서 해당기업에 대한 이력과 실사등을 통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할고 싶다. 국가정보원 산업기술안보국과의 공조를 통한 기업심사방법도 좋은 사례일것이나 행정적 부담을 줄일수있는 시스템적 요소들을 도입하는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들어 국내에 기진출한 해외기업들과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공유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예라고 볼수있을것이다. 아울러 인재를 소개해주고 큰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써치펌 헤드헌터들의 양심적 직업윤리와 애국적 국가관 확립도 필요할 때이다. [논설] - 주한외국기업뉴스 [GEN] 대표기자 김종철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2-04-12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