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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최초 중도언론 ‘굿리더뉴스’ 국회에서 창간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굿리더뉴스 창간식'에서 언론사 임원진이 굿더리뉴스와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좌측부터 남도일보, 장애인뉴스, 주한외국기업뉴스. 대경일보, 굿리더뉴스, 더밸류뉴스, 브레이크뉴스, 연합뉴스 [사진=더밸류뉴스]   국내 최초로 ‘중도’를 공개 표방한 언론사인 <굿리더뉴스>가 출범해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양극단 정치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탓인지 3월30일(월) 오후 국회에서 정채운 YTN 앵커의 사회로 열린 창간식에는 중도성향의 여야 의원들과 학계,언론계,경제계 등 각계각층의 명망가와 리더, 전문가,CEO 등 200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 자리에서 내외빈과 참석자들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중도정치의 중요성’과 ‘중도언론의 역할’을 강조하고 공감대를 이루었다.   굿리더뉴스를 창간한 최진 발행인은 이날 창간사에서 “굿리더뉴스는 기존 언론의 틀과 형식을 과감히 뛰어넘겠다”면서 “단순한 뉴스전달을 넘어 심층분석과 대안제시를 통해 우리사회가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는데 강력한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 발행인은 오랫동안 대통령리더십을 연구해왔고, 지난해에는 중도포럼을 창립하여 양극단 시대를 극복하는 중도시대를 주창하고 있다.   이날 창간식을 공동 주최한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3선)은 인사말에서 “중도는 중간에서 어중간한 존재가 아니라 가운데서 확실하게 중심을 잡아주는 존재”라며 “굿리더뉴스가 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공동 주최자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6선)은 인사말에서 “여야를 넘나들어봤지만 끼리끼리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양당은 별 차이가 없더라”면서 “진보든 보수든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쪽이 진정한 정당”이라며 앞으로 굿리더뉴스가 중심으로 잡아달라고 주문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축사에서 “품격을 지향하고 정도를 가고자 하는 굿리더뉴스를 응원한다”며 “대한민국은 왼쪽과 오른쪽이 아니라 앞으로 가는게 중요하다. 품격을 지향하는 굿리더뉴스의 소비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여상 출신으로 삼성반도체의 임원까지 지냈던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며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는 것이 중도의 본질”이라며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기술 패권국가, 국민강국을 만드는 것이 나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날 창간식에는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재선)과 조인철 의원도 직접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밝혔다. 아울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소속 김두관 전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많은 여야 정치인들이 축하메시지와 함께 축기를 보내왔다. 언론계에서는 최맹호 전 동아일보 사장(현 동아일보 고문)이 참석해 격려사에서 “바야흐로 인터넷매체가 기존 매체를 리드하는 사회가 됐다”며 “짧게 키워드 주제로 뉴스를 설정해서 전하는 굿리뉴스가 대한민국을 리드하는 매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형환 상명대 미디어학과 교수(전 방송통신위 부위원장, 전 국회의원)는 “중도는 자칫 두명의 친구가 아니라 두명의 적을 만들 정도로 어려운 길”이라며 “그래도 중도는 가야만 하는 길이며 굿리더뉴스가 어려운 현실속에서도 빛을 내는 언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그우먼 김미화씨가 참석해 “아름다운 세상은 중도가 중심이 되는 세상”이라고 강조하고 창간식 분위기를 부드럽게 유도하기도 했다. 후배 개그맨인 윤형빈씨도 마이크를 잡고 “이리저리 생각해보니 나는 중도성향이더라. 그래서 찾아보니 굿리더뉴스가 중도를 지향하여 내가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화계에서는 송수근 전 문화체육부 차관(현 김앤장 로펌 고문)이 마이크를 잡고 최진 발행인의 열정과 사명감을 높이 평가하면 굿리더뉴스를 적극 응원하고 후원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창간식에는 진보성향인 대한민국 최대 공무원노조 지도부인 공주석 대한민국공무원노조 총연맹 현 회장과 이연월 전 회장, 이철수 국가직공무원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보수성향인 한미자유안보센타의 정성길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함께 참석해 이날 행사가 ‘중도적’임을 보여주었다.   이날 창간식에서는 우리사회의 지도자인 이수성 전 국무총리(전 서울대 총장)이 축하 동영상을 통해 “중도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다”며 “굿리더뉴스가 중도의 길, 진리의 길로 이끌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권노갑 민주당 고문, 정대철 헌정회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진표 전 국회의장 등 중도성향의 여야 원로들이 축하 메시지를 전해왔다.   문체부와 서울시에 정식 등록된 인터넷 종합 일간지인 <굿리더뉴스>는 3월30일(월) 오후 1시부터3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창간식에서 “중도가 대한민국을 바꾼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중도주의를 제시했다. 굿리더뉴스는 ‘100만 리더들이 함께 하는 명품 플랫폼 언론’을 지향하고, ‘3C주의’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3C란 Center(중도,중심), CEO(리더), Connect(연결,네트워크)을 의미한다. 이날 창간식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과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중도시대의 필요성’에 강한 공감을 표시했다.   이날 창간식에서 굿리더뉴스는 권역별-권역별로 7개의 유력 언론사와 협력 제휴하는 MOU 체결식을 가졌다. 국내 최고 통신사인 <연합통신.을 비롯해 대구경북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일간신문인 <대경일보>, 중흥건설과 대우건설이 소유하는 호남의 <남도일보>, 국내 최대 인터넷 언론사인 <브레이크뉴스>, 경제-경영-기업-금융 분야를 집중 취재하는 네이버 제휴 언론사인 <더벨류뉴스>, 국내 외국인 기업들을 취재하는 <주한외국인기업뉴스>, 27년 역사를 자랑하는 <장애인뉴스>와 체결했다. 이외에도 부산-충청도-강원도 지역 언론과 MOU 체결을 추진중이다.   굿리더뉴스는 언론사 외에도 국내외 다양한 기관단체들과 업무협약를 맺고 활동영역과 네트워크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날 창간식에서 제시된 ‘굿리더뉴스 10계명’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좋은 리더의 발굴&육성&지원이다. 좋은 정치지도자나 좋은 CEO가 있다면 적극 돕겠다는 것이다.   굿리더뉴스이 필진과 기자들의 수준은 여느 유력 일간지 못지않다. 김한식 철학자(시인,인문학자)를 비롯해서 장의관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미국 시카고대 정치학 석-박사), 김상국 경영학자(미국 윈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유재일 사회공헌연구소 대표(전 대전대 교수-정당학회장), 신성욱 아세아연합신학대 설교학 교수(미국 설교학 박사) 등 분야별로 기라성같은 논설위원들이 기고하고 있다. 기자들도 마찬가지다. 굿리더뉴스는 앞으로 국내 지사와 기자들, 그리고 해외 지부와 기자들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이날 창간식에는 마술가족인 황휘 마술사(한국마술협회 회장)가 굿리더뉴스의 이미지에 걸맞는 마술공연을 선보여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굿리더뉴스는 오는 5월 경영진과 필진, 후원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굿리더뉴스 발전방안 모갖고 향후 본격적인 활동계획과 네트워크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더많은 참여와 후원을 기대했다. [문의] 02-784-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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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1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재편 필요업종 조사·선정, 혁신방안 수립, 사업재편 필요성 권고 등 보다 강화된 선제적 사업재편 시스템을 구축한다. 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사업재편 유형으로 추가하고, 과잉공급·공급망안정·산업위기지역 유형의 사업재편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 ② 그동안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했던 자금지원 대상에 상호출자제한집단을 추가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한 기업이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발전 등 사회공헌 계획을 제출하거나, 산업침체·경제여건 악화 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한, 공장 신설·증설·이전에 이어 설비 감축도 자금지원 대상으로 포함된다. ③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조기에 파악해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정부는 기초·심층 조사를 통해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의 혁신방안을 수립한 뒤 해당 업종에 속한 기업에게 사업재편의 필요성을 권고한다. ④ 이 밖에,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이 사업재편 승인기업 지원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금융감독원 등과 업무협약(’22.10)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신용위험평가 유예를 법제화한다. 또한, 지역별 산업재편 지원협의회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별 상황을 반영한 사업재편을 추진한다. '기업활력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계획이며,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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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1
  • 아르바이트생 커피 3잔이 업무상 횡령?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기획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청주 소재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되어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및 임금 전액불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문제가 된 청주 지역은 해당 지점 감독 외에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카페 등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의 실태 파악과 법 위반사항 개선 조치를 위해 추가로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면서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인 만큼, 금번 감독 이후에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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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1
  • 산업통상부, 추가경정예산안 9,241억원 편성
    2026년 산업통상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사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석유·핵심 전략자원의 공급망 안정화, ▲수출기업 비용 경감 및 석유화학 등 피해산업 지원, ▲제조 AX 대전환 등 3대 분야, 총 9,241억원을 편성했다. ' 1. 석유·핵심 전략자원의 공급망 안정화 : 6,642억원 ' 석유화학산업과 더불어 국민 생필품 제조에 필수적인 나프타의 원활한 수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4,69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NCC(Naphtha Cracking Center) 설비를 보유한 석유화학기업이며, 중동상황 발생 이후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 차액의 50%를 보조할 계획이다. 또한, 제5차 석유비축계획상 ‘30년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석유비축 물량 확대(+130만 배럴) 등에 1,584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중동 상황에 편승한 가짜 석유 판매, 매점매석 등 석유시장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223억을 증액 편성하여 통합관제센터 구축, 검사 시험장비 도입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20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석유시장감시단을 운영하고 유가 공개시스템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략자원인 희토류의 국내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81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희토류 재자원화 원료·시설을 확충하고, 중동지역 의존도가 높은 요소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39억원도 추가 지원한다. ' 2. 수출기업 비용 경감 및 석유화학 등 피해산업 지원 : 1,459억원 ' 중동 정세 지속,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에 따라 수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대체시장 발굴 등을 위해 긴급지원바우처(255억원), 해외지사화(75억원), 해외 현지 공동물류센터(59억원)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3조원 규모의 무역보험 및 유동성 지원을 위해 1천억원의 무역보험기금도 추가로 출연한다. 또한, 석유화학이 주된 산업인 산업위기지역을 대상으로 70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고부가 전환 등을 위한 기술컨설팅, 재직자 훈련 등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 3. 제조 AX 대전환 : 1,140억원 ' 중동 정세 불확실성 등 대외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인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제조 현장의 AI 전환(M.AX)에도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이를 가속화한다. 특히, 조선·철강·자동차·섬유·화학 등 주요 업종별 제조 명장의 암묵지를 기반으로 제조업의 AI 전환 및 제조혁신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해 80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AI 전환 지원을 위한 데이터센터 실증, 제조 현장 및 일상 생활에서의 휴머노이드 등 AI로봇 실증에도 각각 140억원, 200억원을 신규로 배정하여 M.AX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한편, ‘석유 최고가격제’의 손실 보전은 산업부 추경안과는 별도로 목적예비비로 편성됐으며, 추후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적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공급망 안정화와 수출 애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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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1
  • 국제조세, 이제 선택 아닌 필수… 15년 실무 녹인 입문서 나왔다
    류성현 변호사가 집필한 『국제조세개론(International Taxation)』 (더존테크윌 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글로벌 경제의 복잡성이 날로 심화되면서 국제조세에 대한 체계적 이해는 기업과 전문가 모두에게 핵심 역량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 분야의 높은 진입 장벽은 늘 학생과 실무자들을 망설이게 했다. 이런 가운데, 15년 넘게 국제조세 최전선에서 활동해 온 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유)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장)가 현장의 경험을 집약한 입문서 『국제조세개론(International Taxation)』을 더존테크윌을 통해 출간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 "모든 경제 주체의 필수 교양"… 왜 지금 국제조세인가 오늘날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은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해외 투자, 크로스보더 M&A,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일상이 된 시대에 국제조세 문제는 더 이상 일부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다. OECD의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프로젝트와 글로벌최저한세(Pillar 2) 도입 등 국제조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관련 지식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국제조세를 체계적으로 다루면서도 입문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본서가 부족했다. 대부분의 기존 서적이 고도의 전문 지식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 분야를 처음 접하는 학생이나 실무 초기 단계의 전문가들은 학습의 첫발을 떼기조차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 실무에서 바로 쓰는 "살아 있는 교과서" 『국제조세개론』은 바로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기획됐다. 국제조세의 기초 개념부터 과세권 배분 원칙, 이중과세 문제, 조세조약의 구조와 적용 방법,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이전가격세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글로벌최저한세까지—국제조세 분야의 핵심 쟁점을 빠짐없이 다루면서도 복잡한 개념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책이 차별화되는 지점은 국문본과 영문본을 함께 제공한다는 것이다. 국제조세 분야의 특성상 상당수의 자료와 실무가 영어로 이루어지는 만큼, 국문과 영문을 비교하며 학습할 수 있는 구성은 글로벌 환경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학생부터 CFO까지, 폭넓은 독자층 겨냥 이 책은 세법·국제법·경영학·회계학 전공의 대학(원)생은 물론, 국제거래와 조세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법무담당자, 해외 투자와 이전가격 실무를 수행하는 CFO·세무담당자, 그리고 국제조세 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다. 방대한 내용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구성해, 기초 개념부터 심화 내용까지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돋보인다. ■ "가장 쉽고 빠른 국제조세 입문의 길" 류 변호사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국제조세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지식"이라며, "『국제조세개론』이 국제조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분에게 관련 지식을 가장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저자 류성현 변호사 소개 류성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장) 류성현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석사학위(LLM)를 취득한 국제조세 전문가다.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후 서울지방국세청 사무관으로 근무하며 조세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았고, 국회 입법지원위원, 금융위원회 금융개혁자문위원, (사)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를 역임했다.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Legal500 Asia-Pacific Tax 분야 "Next Generation Partner"에 다년간 선정(2019~2024, 2026)됐으며, 국세청장 업무유공 표창(2011)을 수상한 바 있다. 저서로는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리더스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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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1
  • 서울시-포르쉐,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드림 서킷 정원 선보인다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왼쪽부터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 마티아스 부세 포르쉐코리아 대표, 여승수 초록우산 사무총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5월 1일 개막하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해 포르쉐코리아, 초록우산과 함께 3월 27일 포르쉐코리아 본사에서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마티아스 부세 포르쉐 대표, 여승수 초록우산 사무총장,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기업의 ESG 경영 실천과 자발적인 탄소중립 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이다. 포르쉐코리아는 서울숲 남측편 기존 놀이터 주변에 ‘Dream Circuit(드림 서킷)’이라는 주제로 입체적 놀이정원을 조성한다. 이번에 조성하는‘드림 서킷’정원은 노후 시설 부지를 재생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입체적 놀이공간으로 탈바꿈 한다는 계획이다. 포르쉐의 역동적 이미지와 슈퍼카가 달리는 서킷을 정원시설에 녹여내어, 단순 관람을 넘어 시민들이 운동을 통해 활력을 얻는 ‘웰니스 플랫폼’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러닝크루의 성지로 알려진 서울숲의 특성을 살려, 쾌적한 숲속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수유, 공조팝나무 등 탄소 흡수 효율이 높은 나무들도 식재한다. 포르쉐가 추구하는 탄소 중립의 미래 가치를 도시 숲의 생명력으로 치환하여 시민들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포르쉐 정원 조성에는 초록우산이 기획·설계 단계부터 함께한다. ‘아동중심’을 핵심가치로 활동하는 초록우산은 노후된 기존 시설 부지를 재생하고,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입체적 놀이정원을 기획하여 포르쉐의 역동적인 이미지와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주제인 ‘Seoul, Green Culture’를 콜라보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간과 정원들이 서울숲의 미래”라며, “시민의 건강과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정원들이 안전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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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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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2021년 요식업 시장규모 4조7천억위안에 달함
    최근 중상산업연구원(中商产业研究院)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 중국 요식업 시장규모는 4조7천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7.5% 증가하였으며 2022년 요식업 시장규모는 5조3천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음식 중에서 중국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79.4%였음. 서양 음식, 기타 음식은 각각 15.2%, 5.4%를 차지했다. 요식업 신규기업 수량은 2020년의 247.8만개사에서 2021년의 334만개사로 전년 동기대비 34.76% 증가했다. 요식업 용자금액은 2018년 467.7억위안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최근 몇 년 동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음. 2021년 1-8월 요식업 용자금액은 439.1억위안에 달하였음. 용자 수량은 2015년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출처: 중상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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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
  • “신용카드 소득 공제, 상위 50%가 감면 세액 85% 수혜 추정... 역진성 큰 소득공제 대폭 축소·정비 해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의한 소득세 감면 효과에서 근로소득 상위 50%가 감면 세액의 85% 정도를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상위 50%의 소득공제액 점유율 약 73%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소득공제의 역진성이 수치로도 어느 정도 확인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소득세제 개혁은 역진성이 큰 소득공제의 대폭 축소·정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실의 이번 분석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100분위별 신용카드 공제액 현황’ 자료를 기초 자료로 삼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없었더라면 각 소득 분위별로 더 내게 되었을 근로소득세”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각 소득 분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에 ‘산출세액/근로소득금액’으로 구한 실효세율을 곱하여 그 소득분위가 감면받은 세액을 계산하였다. 근로소득 과세체계에서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한 액수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의한 감면 세액 총액은 약 2조4,799억원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2022년 조세지출예산서에 기재된 202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의한 감면 세액 2조4,698억원보다 0.4% (약 100억원) 작은 수치다. 용 의원실은 이런 방식의 추계에 일정한 오차가 불가피하지만 소득분위별 감면 세액의 대강을 파악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는 입장이다. 분석 결과 소득공제의 역진성 정도가 수치로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 소득공제액 기준으로 근로소득 상위 30%의 점유율은 44.5%이나 감면 세액 기준으로는 62.1%를 차지했다. 상위 50%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전체의 72.8%이나 감면 세액으로는 84.8%를 차지했다. 근로소득을 소득크기별로 10분위로 나눴을 때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부터 7분위까지는 소득공제액 비중이 감면 세액 비중보다 작게 나왔다. 그러나 8분위부터 10분위에 속하는 고소득자들은 소득공제액 비중보다 감면 세액 비중이 더 크게 나왔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의한 세액감면액 추정 기획재정부는 2022년 조세지출예산서에 '감면액 기준 연도별 상위 20개 항목의 수혜자 귀착 현황' 자료를 처음으로 추가하였다. 동 자료에서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의한 근로소득세 감면액을 중·저소득자가 68.1%, 고소득자 31.9% 가져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20년 기준 고소득자는 근로소득이 6,700만원 초과인 근로자를 가리킨다. 2020년 귀속 국세청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에서 총급여 기준 평균 근로소득이 6,7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분위는 상위 14%이다. 용혜인 의원은 “근로소득 상위 15%까지 중·저소득자로 분류하는 현행 기준에 따른 귀착 효과 분석은 소득공제의 역진성을 실제보다 더 낮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2016년 22조112억원에서 2019년 27조1,081억원까지 3년 동안 연평균 7.2%씩 늘어났다. 그러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내수 진작을 명분으로 삼아 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인센티브가 추가로 부여되면서 2020년 공제액은 전년 대비 27.4% 증가한 36조1,587억원이 되었다. 2021년에도 이 기조가 유지되면서 증가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용혜인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까지 혜택을 보는 것으로 홍보되는 각종 소득공제의 확대는 실제에서는 부자 감세 성격이 강하다”면서 “국제 기준에서 여전히 비중이 낮은 소득세제의 개혁은 역진성이 큰 소득공제의 대폭 축소·정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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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
  • 산업부 장관, IEA 각료회의 참석 계기 프랑스 기업 투자유치 및 우리 기업 애로점검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추진단 출범식에서 인 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IEA 각료회의(3.23~24, 파리) 참석 계기에 3.22일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주요 자동차 부품기업 ▲발레오社의 투자 신고식 개최, 에너지 관리 혁신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社 방문, ▲지상사 간담회를 개최했다.함 문 장관은 첨단 미래형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발레오(VALEO)社의 크리스토프 페리엣(Christophe Périllat) 회장과 만나 35백만불 투자를 유치하는 투자 신고식을 개최하였는 바, 금번 투자는 국내 미래차 기술기반 및 공급망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同社는 1923년 설립된 프랑스를 대표하는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전 세계 33개국에 191개의 생산시설과 11만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88년 평화발레오를 시작으로 경주와 대구 등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금번 투자는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연구개발과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최고 수준의 자동차 부품협력사 생태계 등에 힘입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국 정부가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친환경 스마트 모빌리티 등 미래차 산업에서는 첨단기술의 개발과 생산의 연계가 필수적인 바, 금번 투자는 미래차 산업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문 장관은 원활한 투자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KOTRA가 원팀이 되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분야의 혁신기업인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社의 로랑 바타유(Laurent Bataille) 사장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에너지소비 최적화를 위한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산업·건물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음과 한국의 우수한 외국인투자 환경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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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
  • 우리나라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특허로 저력 확인
    특허청은 경제추격연구소과 함께 특허정보를 활용해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산업경쟁력을 심층 분석한 연구 결과를 3월 22일(화)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뉴딜의 필수 산업인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해 기존과 달리, 기술 발전 단계(1~3세대)별로 전 세계 특허를 분류한 후 각각에 대해 심층적인 특허 분석을 수행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특허신청은 최근(’16 → ’19) 3배 이상 폭증했는데, 이러한 증가세는 ’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국제적 관심 및 개발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1~3세대)에서 미국(37%)과 중국(36%)이 전 세계 특허신청을 양분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3위를 차지하였다. 세계 최대 시장이자 핵심기술 위주로 특허신청되는 미국에서의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전 분야에서 미국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반도체 1·2세대에서 중국·일본·대만과 2위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이나, 차세대 신기술인 3세대 뉴로모픽에선 일본·대만을 제치고 큰 차이로 2위를 차지하였다. 현재는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에 있어 다소 뒤처져 있으나, 향후 뉴로모픽 기술을 중심으로 미국과 함께 우리가 앞서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한편, 인공지능 반도체 세대별 주요 특허신청인을 살펴보면, 전 분야에서 인텔, 아이비엠(IBM), 삼성전자 등 기존 반도체·컴퓨팅 분야의 강자가 상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차세대 뉴로모픽 분야에선 삼성과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각각 2위와 5위를 차지하였다(붙임 5). 경제추격연구소 오철 교수는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특허의 중요성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라며, “향후 기술혁신을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3세대 뉴로모픽 반도체에서 우리기업의 상대적인 약진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인공지능 반도체는 인공지능·시스템반도체가 융합되는 핵심 전략 분야로서, 탄소중립·디지털 뉴딜의 성공과도 밀접히 연계된 필수 산업”이라면서, “이번 분석 결과를 산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특허심사정책을 적극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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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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