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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최고가격제 틈타 부당하게 가격인상한 주유소에 '무관용 원칙' 대응
    3.26일 ~ 3.27일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 추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3월 27일 00시부터 정유사 출고물량에 대해 2차 석유 최고가격을 시행했다. 3월 27일 16시 기준 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 가격 동향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분석 결과에 따르면, 2차 최고가격 시행 전일인 3.26일 대비 가격 인상을 한 주유소는 전체 10,646개의 약 35%인 3,674개로 조사됐으며, 약 13%인 1,366개 주유소는 리터당 60원 이상 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유소 평균가격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휘발유, 경유 모두 리터당 약 19원 정도 주유소 가격이 인상됐다. 2차 최고가격이 1차에 비해 리터당 약 210원이 인상되기는 했으나, 주유소별로 2차 최고가격이 적용된 기름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현재 보유중인 재고물량은 1차 최고가격을 적용받은 저렴한 기름일 가능성이 높다. 통상 주유소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물량을 감안할 때, 2차 최고가격이 시행되자마자 주유소 판매가격을 올리는 행위는 최고가격제도의 취지와 어긋나게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국내 석유가격이 “오를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린다”는 소위 석유가격의 비대칭성 문제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이 문제에 대해 정유사와 주유소 간에 서로 책임 공방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기간 동안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주유소 판매가격이 급격히 인상된다면 비대칭성의 책임이 주유소에 있다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한다. 정부는 전국 1만여개 주유소 가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2차 최고가격 시행 직후 가격을 곧바로 인상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정부정책을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태로 판단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가격안정에 모범을 보여야할 석유공사 알뜰주유소가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유류 판매시 즉각 계약해지를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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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7
  • 이재명 대통령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전작권 회복 조속 추진될 것"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의 책임은 적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제 정세가 격변하면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육해공군, 해병대가 한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적"이라며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건 맞다. 그러나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다.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면서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줘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토와 국민을 완벽하게 지켜내겠다는 책임감, 결의를 다져 주기 바란다"고 강조하며 "그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전작권 회복을 앞당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여러 전쟁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장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며 "미래 전장을 주도하려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더 강한 군대, 더 신뢰 받는 군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여러분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다방면으로 정부도 지원하겠다.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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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7
  •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노동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3월 26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한다. 업무분담 지원금 대상 확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개선, 단기 육아휴직 지급규정 정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재직자 주말 직업훈련 수당 근거 마련이 주요내용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이 개선되고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기(선제대응 포함)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당지역에 사업을 신설ž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조업시작 신고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조업시작 신고 기한을 6개월로 단축함으로써 고용창출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지난 1월 법개정을 통해 갑작스러운 자녀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신설했다.(2026년 8월 20일 시행 예정) 다만, 기존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이 월 단위로 규정돼 있어, 1주 및 2주 단위로 사용하는 단기 육아휴직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을 휴직 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행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사업주가 노동자를 새로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6개월 이상의 고용유지가 필요한 제도 특성상 실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에 불과했다. 이에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여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외국인 노동자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수당의 지급 근거를 신설한다. 현재는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 대해서만 직업훈련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현업 등으로 훈련시간 확보가 어려운 재직자에게도 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했다. 김영훈 장관은 “고용보험은 지난 30년간 일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튼튼한 울타리였다.”라면서, “이번 개정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외국인 노동자 등 재직자의 숙련 향상 기회를 넓히며, 고용위기지역 등의 일자리 창출 촉진 등 고용보험 지원제도가 더 많은 분들의 일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촘촘한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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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6
  • 방사청, 독일 기업 Hensoldt와 절충교역 가치축적 합의서 체결
    방위사업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위사업청은 26일 독일의 방산 센서·전자장비 전문기업인 Hensoldt와 국내 방산혁신기업 인텔릭스의 부품 제작ㆍ수출을 위한 절충교역 가치축적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서는 국외 방산기업이 우리 기업의 부품을 먼저 구매하거나 협력하면, 그 실적을 나중에 우리나라 방위사업 참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축적'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이를 통해 국내 중소 방산기업은 국외 기업과 협력할 기회를 얻고, 자연스럽게 해외시장 진출도 확대할 수 있다. 방산혁신기업100 과제를 통해 2024년 방산혁신기업으로 선정된 ‘인텔릭스’는 지능형 데이터 획득 및 분석시스템 기반 방산 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으로, 이번 절충교역 가치축적 합의서 체결에 따라 약 1천만 달러 규모의 상황인식시스템 중앙영상처리장치를 독일에 수출하게 됐으며, 향후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한 협력도 기대된다. 그동안 방위사업청은 국내 방산혁신기업이 해외 방산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절충교역 사업설명회, 1:1 수출상담회 등을 지원해왔으며, 이번 가치축적을 통한 방산 수출 성과를 계기로, 국내 방산혁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번 합의서 체결은 방산혁신기업이 국외 방산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방산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절충교역 가치축적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방산혁신기업이 해외 방산시장에 진출하고,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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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6
  • 이재명 대통령,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생산 현장 시찰
    KF-21 양산 1호기 생산현장 시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오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이어 고정익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고정익 생산 현장인 고정익동은 축구장 3개 크기에 해당하는 2만1천㎡ 규모의 공간을 갖췄으며, KF-21을 비롯해 FA-50, T-50 등을 생산하고 있다.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는 "연간 50대 이상 생산 가능한 제조 능력을 구축하고 있다"며 "수출 물량 증가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올해 KF-21 8대와 FA-50 19대 등 총 27대를 납품할 예정이며, 내년과 내후년에는 각각 31대와 47대를 납품할 계획이다. 고정익동에는 수출 물량이 공정에 따라 일렬로 배치돼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말레이시아(FA-50 13대), 폴란드(FA-50 14대), 인도네시아(T-50 4대) 등과 체결한 수출 계약 물량을 정상적으로 조립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형 전투기의 핵심인 최첨단 에이사(AESA) 레이다를 포함한 각종 항공전자장비의 높은 독자 개발 수준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또한 한국형 전투기의 신속한 생산과 안정적 품질 보장을 가능하게 하는 자동화 생산 공정도 시찰했다. 김종출 대표이사는 "자체 개발한 자동화 기술을 통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고 말했다. 특히 "동체자동결합체계는 중앙동체를 기준으로 전후방동체를 정렬한 뒤 자동으로 체결한다"며 "오차범위 1000분의 1 수준의 높은 정밀도를 구현한다"고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공정 시작부터 비행 운용까지 전 과정이 철저하게 체계화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연구부터 개발, 조립 등에 매진하는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현장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오늘 시찰에는 영국, 페루, 일본, 캐나다 대사를 비롯해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한 주요국 외교사절단이 동행하며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역량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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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5
  • 이 대통령 "KF-21, 자주국방 위용 떨쳐…방산 4대 강국 도약 발판"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KF-21의 양산을 통해 마침내 대한민국은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사천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서 축사를 통해 "마침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한국형 최첨단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가 출고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하늘을 지킬 우리의 전투기가 드디어 실전 배치 준비를 마쳤다"면서 "지금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전투기는 우리가 반세기 넘게 꿈꿔온 자주국방의 뜨거운 염원을 담고 있다"고 감격해 했다. 이어 "자그마치 25년이란 긴 시간과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오늘의 이 순간을 만들었다"며 "지난 2001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산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천명하신 이래 숱한 난관과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구진과 기술진,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의 삶을 바쳐가며 개발과 제작에 매진했던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우리의 영공을 우리 힘으로 스스로 수호할 수 있게 됐다"며 KF-21 개발과 제작에 참여한 한국항공우주산업, 국방과학연구소, 공군 장병 등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원조 무기에 국방을 의존하던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독자 기술로 첨단 무기를 직접 만들고, 그 무기를 세계 각국이 먼저 찾는 나라가 됐다"라며 "자랑스러운 우리의 전투기는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고, 전 세계를 수호하는 연대의 상징이자 평화의 전령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KF-21의 성공은 단순한 국방력 강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유수의 방산 강국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새 동력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라며 "정부는 KF-21의 성공을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향한 든든한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입증한 대한민국은 이제 전투기까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진정한 방위산업 강국, 항공산업 강국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면서 "여기에 안주하지 않을 것이다. 첨단 항공 엔진과 소재·부품 개발 등에 신속하게 착수해 우리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협력국에 세계 최고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기술과 개발 과정의 경험을 함께 공유해 K-방산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갈 것"이라면서 "우리의 뛰어난 기술력이 대한민국 평화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우리 국민의 삶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담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래도록 꿈꿔왔던 자주국방의 완성을 향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출고식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1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 비전을 천명한 지 25년 만에 양산 1호기를 대내외에 공개하는 행사다.  그간 방사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산·학·연은 KF-21의 설계와 제조와 제조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총 6대의 시제기를 활용해 955회의 지상 시험과 1601회의 비행시험을 수행했다. KF-21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됐고, AESA 레이더 등 핵심 항공 전자장비의 해외기술 이전이 무산되면서 개발에 난항을 겪기도 했었다.  그러나 정부, 군, 연구기관, 방산업체가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고 기술적 난제를 하나씩 해결하며 한 차례의 일정 지연도 없이 개발과 생산을 진행해 왔다. 이는 KAI를 비롯해 KF-21의 개발과 생산에 참여한 6만 4500여 명의 연구진과 기술진이 함께 이룬 결실이다. KF-21은 뛰어난 가성비와 유연한 확장성을 보유해 여러 국가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날 출고된 KF-21 양산 1호기는 제작업체와 공군의 성능 확인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공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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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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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전국 최초'로 과다 납부된 세금 직권으로 돌려줘
    강남구가 납세자의 별도 청구 없이 직권으로 과다 납부된 세금을 찾아 돌려주며,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에 앞장선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가 됐다. 강남구는 지난 1월부터 3월 11일까지 과다 납부된 세금의 전수조사 및 즉시환급을 실시했고, 901건, 2억5900만원을 돌려줬다. 이는 전국 최초의 적극세무행정으로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취득세 ▲과세관청에서 부과한 재산세 ▲세액 적정성 등을 구가 면밀히 조사해 직권으로 환급한 것이다.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는 납세자의 경정청구가 선행돼야만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구는 올해 5000건 이상의 유형별 세액의 적정여부를 전수조사해 초과분을 환급했다. 또한 부과세목인 재산세는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통해 환급여부를 다툴 수 있었으나, 강남구는 2020년 7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에 의한 임대사업자 과세자료 변동에 따라 구에 등록된 3만건 이상의 임대부동산에 관한 5년치 자료를 일일이 확인해 직권 환급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세금징수활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납세자의 권익보호”라며 “전국 최초 관 주도의 세금 환급이 구민에게 세무행정에는 추징만 있는 게 아니라 환급도 있다는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구민 만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공감행정으로 타 자치구의 모범이 되는 1등 도시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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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
  • 영등포구, 3년 만에 여의도 벚꽃길 연다
    영등포구가 3년 만에 여의도 벚꽃길을 제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단계적인 일상 회복 추세에 발맞춰 전면 통제 대신 안전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봄꽃과의 거리는 좁힌다는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 2년간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벚꽃 개화시기 서울의 대표 벚꽃길인 여의도 벚꽃길(여의서로)을 전면 통제하고 ‘봄꽃 거리두기’를 실시해왔다. 특히 2020년 구 최대 행사인 ‘여의도 봄꽃축제’를 개장 16년 만에 전면 취소한 것에 이어, 지난해에는 벚꽃길 전면 통제와 함께 역대 최초로 온․오프라인 축제를 개최하고 추첨을 통해 선정된 인원에 한하여 제한적 봄꽃 관람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공식 축제는 개최하지 않는다. 다만, 3월 31일부터 4월 8일까지 서강대교 남단에서 의원회관 사거리까지의 여의서로 벚꽃길을 시민들이 걸을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평일에는 9시부터 22시까지, 주말에는 8시부터 22시까지 보행로가 개방된다. 쾌적한 보행환경과 상춘객 안전을 위해 벚꽃길은 우측 일방통행으로 보행로가 분리 운영되며, 벚꽃길 내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등의 주행은 금지된다. 벚꽃길 진․출입은 서강대교 남단 사거리와 의원회관 사거리에서만 가능하며, 한강공원에서 여의서로 벚꽃길로 올라오는 통행로는 모두 통제된다. 구는 3년 만의 벚꽃길 보행 개방에 따라 3월 30일 12시부터 4월 9일 12시까지 여의서로(1.7km)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 또한 여의도 전역을 밀집도에 따라 구획하여 불법 노점상과 무단 주차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벚꽃길의 방역소독을 강화하는 등 상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을 특별 관리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봄꽃길 개방 및 교통통제와 관련한 정보는 봄꽃축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는 집에서도 봄꽃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꽃멍 영상’, ‘드론으로 감상하는 벚꽃길’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선보일 예정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다년간의 여의도 전역 질서유지관리 노하우와 지난해 성공적인 제한적 봄꽃 산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강도 높은 질서유지를 지속하되, 3년 만에 벚꽃길을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감염 우려가 낮은 야외 공간에서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달래주는 벚꽃길을 거닐며 희망찬 봄을 맞이하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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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
  •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착공식'개최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3월21일 오후 2시 전북 군산시 새만금 산업단지 제2공구에서 전라북도 주최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착공식’에 참석한다.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18.6.시행)에 따라 '19.11월 광주·전남과 함께 최초로 지정된 융복합단지이며, 기존 지정된 6개 단지 중 첫 번째로 종합지원센터를 착공한다. 본 착공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원택 국회의원,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등 50여명의 주요인사가 참석한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지자체 주도 계획하에 지역별 특화된 에너지 산업과 인프라, 에너지 관련 기업·기관·학교·연구소 등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비용감소·기술혁신의 융복합 효과를 창출하는 클러스터로서,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 산업의 글로벌 성공모델 중 하나로 성장을 기대한다. 종합지원센터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컨트롤타워로서 단계별· 구역별 발전전략 수립, 기업·기관 유치, 단지내 연구시설·장비 관리, 입주기관 간 네트워크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며, 에너지 청정화·분산화·디지털화 추세에 발맞추어 동 센터를 통해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지역 에너지新산업 및 혁신기업 육성과 연계 추진한다. 새만금 종합지원센터는 총사업비 200억원(국비 80, 도비 60, 시비 60)을 투입, 건축연면적 5,844㎡ 공간에 지상 5층 규모로 ‘23.7월 완공 계획이다. 박기영 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선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을 상시 점검하면서 각종 리스크에도 안정적이고 회복력있는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면서 “기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내실있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1~2개 추가 지정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입주기업 지원, R·D·실증사업 발굴·지원 노력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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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1
  •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 신재생에너지 대폭 확대…’30년까지 21% 보급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의 91%가 에너지 소비에서 발생하고 에너지 소비는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에 절대적으로 의존(67%)하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를 줄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21년 기준 4.3%(0.8GW)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지열, 수열, 소수력, 연료전지, 태양광 등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균형 있게 보급해 ’26년 12.6%(1.6GW), ’30년 21%(2.4GW)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화석연료를 대체해 건물 냉·난방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지열은 재정투자, 민간융자지원, 신축의무화를 통해 600MW 설치하고, 수열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 신축건물을 중심으로 305MW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열은 올해 시 건물 3개소, 반포 재건축사업, 신축 공공건물 등 18MW를 보급하고, ’30년까지 재정투자 및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로 총 600MW를 설치한다. 수열은 올해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지(대상 선정 중)와 반포 재건축사업에 19MW를 보급하고, ’30년까지 신축건물을 중심으로 총 305MW를 설치한다. 한강 잠실수중보(잠실대교 북측)와 정수시설 배관망 낙차를 활용해 연료비 없이 24시간 상시 가동할 수 있는 소수력 발전에도 나선다. ’30년까지 총 5MW 규모의 발전시설을 구축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한다. 잠실수중보에 2.5MW 소수력 설비를 설치한다. 올해 설계를 시작해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수력 발전이 본격 가동되면 3,440가구에 전력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암사아리수정수센터에도 정수처리 시설 배관간의 낙차를 이용한 150KW급의 소수력 발전시설을 올해 안으로 설치해 정수센터 전기사용량의 일부를 대체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물재생센터 등 공공시설에 53MW 규모의 연료전지 보급을 추진하고 ’30년까지 공공 유휴부지 발굴 및 민자 투입으로 600MW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연료전지는 서울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적합한 분산형 전력공급시설로 태양광 발전시설의 10분의 1 이하 공간에서 전력과 동시에 열을 생산해 도시형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성이 높다. 또한 주유소에 연료전지, 태양광을 설치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차 충전시설까지 갖춘 ‘종합에너지스테이션’을 ’30년까지 서울시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연차량 감소 추세에 따라 휘발유‧경유 소비량이 줄면서 기존 주유소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주유업계는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전기차 충전 병행 등 대책 마련에 나서는 상황이다. 시는 차량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친환경 차량 충전인프라로 활용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점 시설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월 금천구 소재 박미주유소를 국내 최초의 ‘종합에너지스테이션’으로 개장한데 이어 정유사와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 올해 10개 주유소 전환을 시작으로 ’30년까지 서울시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태양광은 과거 양적 확대에 치중했던 보급정책에서 벗어나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등 신기술, 고효율 중심으로 전환한다. 올해는 공공청사, 태양광 신기술 시범사업 선정지, 철도부지 등에 40MW를 보급하고, ’30년까지 총 800MW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21년부터 운영 중인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를 통해 BIPV, 방음벽 태양광 등 15개 신기술에 대한 기술검증을 계속하고, 올해 8월에는 우수 태양광 기술을 공공 시설물에 우선 적용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해 국내 태양광 기술의 고도화를 선도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건축물의 건축 자재를 건물일체형태양광으로 전환할 경우 설치비의 최대 8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여, 도시미관을 고려한 민간 주도의 신기술, 디자인형 태양광 보급을 촉진한다. 시는 아울러, 미활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규제개선 등 정부 각 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보급 확산에 한발 더 앞장설 계획이다. 주유소의 종합에너지스테이션 전환, 연료전지보급 확대를 위해 지역주민지원 방법 개선,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미활용 수자원까지 확대, 건물비상전원인 경유발전기를 연료전지로 대체, 미활용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지원 확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먼저 온실가스 주범인 화석연료를 줄여야 한다”며 “서울 에너지 소비의 67%를 차지하는 화석연료를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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