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美 주정부·LG NOVA와 북미 진출 '패스트트랙'…스타트업 5개사 모집

  2026 웨스트버지니아(WV) 거점‘북미 진출 패스트트랙’참여기업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LG NOVA와 협력해 미국 주정부 인센티브와 글로벌 기업 네트워크를 연계, ‘비즈니스 하기 좋은 주’로 손꼽히는 웨스트버지니아를 거점으로 서울 스타트업의 북미 진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데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창업허브 M+를 통해 ‘2026 웨스트버지니아(WV) 거점 북미 진출 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4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창업허브 M+는 마곡산업단지를 기반으로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을 통해 기술사업화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서울시 대표 창업거점으로, 입주지원에 그치지 않고 PoC, 투자, 해외진출까지 연계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해외 법인 등록이나 파견이 아니라, 현지 R&D 센터, 테스트베드, 제조·조립 공장 등 실질 거점 설립과 현지 고용 창출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지 정착과 사업화를 직접 지원하는 ‘실행형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LG전자의 북미 이노베이션 허브 ‘LG NOVA’가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 이를 위해 웨스트버지니아 주정부의 다양한 기업 인센티브(세제, 허가, 현지 자금 등)와 LG NOVA의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를 통합 제공하는 전례 없는 ‘패스트트랙’이 가동된다. 특히 법인 설립, 인허가, PoC 연계 등 현지 사업화에 필요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해 기존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차별화된 실행력을 제공한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포브스와 CNBC 등 경제전문 매체에서 ‘비즈니스 하기 좋은 주(州)’로 상위권에 선정된 바 있는 등 미국 내에서도 기업 친화적 환경으로 주목받는 지역이다. 낮은 법인세율과 합리적인 인건비, 풍부한 산업 인프라(물류, 에너지, 제조 기반 등)가 조성돼 있으며, 주정부 차원의 신속한 행정 지원과 각종 투자 인센티브(설비투자 지원, 세제 혜택 등)가 제공된다. 무엇보다 동부 대도시와 인접해 물류·유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친기업적 정책으로 다양한 국내외 기업들이 웨스트버지니아에 R&D센터와 생산기지를 운영하며 미국 내 사업 확장의 교두보로 삼고 있다. LG NOVA는 2021년 미국 실리콘밸리(산타클라라)에 설립된 이후, AI, 디지털 헬스케어, 클린테크 등 미래 핵심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신규 사업발굴, 전략적 투자,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확장에 적극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웨스트버지니아 주정부와도 파트너십을 강화, 현지 스타트업 생태계의 공동 성장, 인프라 확충,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등에서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LG NOVA는 현지에서의 실질 네트워크 연계, 밋업 프로그램 운영, 북미 대기업 및 투자사와의 연결 등을 통해 서울 창업기업들의 시장 안착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참여기업은 단순 진출을 넘어 북미 시장 내 실질적인 사업 기회와 투자·협력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기업은 기업당 최대 1천만 원 내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현지 파트너 공동 PoC, 웨스트버지니아 주정부의 법인 설립·R&D센터 구축 지원 등 다양한 현지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특히, LG NOVA와 연동한 북미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진입 등 글로벌 파이프라인, 현지 법인설립·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분야별 전문가의 맞춤형 코칭,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현지 방문, 주요 기관·비즈니스 밋업, 현지 시장 환경 심층 점검, 현지 선배 및 멘토 네트워킹 등 기업별·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모집대상은 서울 소재 창업 7년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는 10년 미만) 스타트업 중 북미시장 진출 및 현지 정착, 고용창출을 계획하는 기업이며, 디지털헬스케어, 클린테크, AI 등 웨스트버지니아 정착이 가능한 모든 산업 분야다. 모집 규모는 총 5개사 내외로,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4월 29일까지로, 스타트업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하면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 창업기업이 북미 시장에서 사업화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정착형 진출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단발성 참여나 일회성 교류에 그치는 기존 모델과 달리, 현지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서울의 혁신 창업 생태계와 긴밀히 맞물려 움직인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은 미국 주정부와 직접 협력해 추진하는 만큼, 단순한 해외 진출 지원을 넘어 현지에서 실제 사업화와 성장을 이끌어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 창업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행 중심의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 AI 인재 양성 '빅테크 캠퍼스' 8곳으로 확대…엔비디아·MS 참여

  모집공고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 대표 청년 디지털 기반 AI 인재 양성기관인 ‘청년취업사관학교(SeSAC, Seoul Software Academy)’가 기존 3개 AI 특화캠퍼스를 8개로 확대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을 강화한 ‘빅테크 전담 캠퍼스’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AI 인재 양성 확대를 목표로 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AI·SW 인재양성을 위해 2021년 영등포 캠퍼스를 시작으로 현재 25개 자치구 전역에 캠퍼스가 조성·운영되고 있다. 특히, 2025년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교육기관으로 참여한 특화캠퍼스는 취업률이 86% 이르는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울시는 마포·중구·종로 3개 캠퍼스에 동작·서대문·송파·노원·관악 캠퍼스를 추가해 글로벌 빅테크 전담캠퍼스를 8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빅테크 AI 핵심인재 양성 규모도 600명 수준으로 확대됐다. 마포·중구·종로·동작·서대문 캠퍼스는 4월 교육생 모집을 시작으로 연간 450명의 AI 인재를 양성하며, 송파·노원·관악 캠퍼스는 현재 교육 운영기관 모집절차를 진행 중으로 5월 교육생을 모집하여 연간 150명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마포·중구·종로·동작·서대문 5개 글로벌 빅테크 전담캠퍼스에서는 총 7개 기업과 협업하여 각 기업에 특화된 AI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마포 캠퍼스에서는『[Microsoft] AI 엔지니어 과정』이 진행되며, AI·클라우드 기술을 중심으로 AI 서비스 개발자와 인프라 엔지니어 70명을 양성한다. 종로 캠퍼스에서는『[Intel] Physical AI 엔지니어 과정』을 통해 온디바이스(On-device) AI 시스템 개발 엔지니어 60명을 양성하며, 『[CJ올리브네트웍스] K-콘텐츠 AX 과정』을 통해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분야 인재를 25명 양성한다. 중구 캠퍼스에서는『[Salesforce] AI CRM 엔지니어 양성 과정』과 『AI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AI·클라우드·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한 AI 및 데이터 엔지니어 100명을 양성한다. 동작 캠퍼스에서는『[Oracle] 의료 바이오 AI Service Architect 과정』을 통해 의료 AI 서비스 설계 전문가 60명을 양성하며,『[KT] AI 멀티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 과정』과 『[KT] AX 전략기획 과정』을 통해 AI·AX 전략을 기반으로 에이전트 및 컨설턴트 75명을 양성한다. 서대문 캠퍼스에서는『[Nvidia] AI 코어 엔지니어 과정』이 진행되며, 생성형 AI 및 딥러닝 기반 산업 현장 투입형 AI 전문가 60명을 양성한다. 각 과정은 4~5개월 동안 진행되며, 기초 이론부터 실무 프로젝트까지 현장에 적용 가능한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특히, 교육 참가자에게는 전액 무료 교육과 함께 글로벌 빅테크의 현업자 및 인증강사가 참여하는 특화 교육환경 제공, 기업 현장견학, 공인 자격증 취득 지원, 현직 인사담당자 특강 등 다양한 기업 연계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전담캠퍼스에서는 교육 이수자의 성공적인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 및 창업까지 연계되는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취업준비 과정(이력서 작성 및 퍼스널 브랜딩) ▴채용박람회(직무 분석 및 취업 면접 등) ▴잡페어 및 기업설명회(채용설명 및 기업 매칭데이) 순으로 구성되며, 일부 과정의 우수 수료생에게는 참여기업 채용전형 우대 및 인턴 기회 등 실질적인 취업 연계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은 15세 이상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서울 소재 대학(원)생, 최근 3년 이내 서울 소재 대학 졸업생 및 기업 근무 경력자 등도 지원 가능하다. 2026년 1차 교육생 모집은 4월 13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서류전형과 기초역량평가,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교육과정은 글로벌 빅테크 전담캠퍼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6년 1기 교육생 모집인원은 캠퍼스별 마포 35명(마이크로소프트), 종로 30명(인텔), 중구 30명(세일즈포스), 동작 55명(KT·오라클), 서대문(엔비디아) 30명이며, 교육기간은 마포·종로·중구·동작 캠퍼스는 5.18~9.17까지 운영되며, 서대문 캠퍼스는 5.18~10.15까지 진행한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 역량을 키우기 위해 글로벌 AI 선도 기업들과 원스톱 교육·취업 체계를 마련했다”라며, “글로벌 빅테크 전담캠퍼스를 통해 청년들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춰, AI 시대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김민석 국무총리, 의약계, 의료필수품 제조·유통업계 만나 애로사항 청취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에서 열린 의료필수품 관련 현장 애로 점검 합동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국무조정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0일 의료필수품 관련 부처 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의약계 및 의료용품 제조‧유통업계 관계자로부터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나프타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따라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등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의 수급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필수품의 생산‧유통‧사용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불확실한 중동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태세'를 지속 유지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나프타와 같은 원자재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약포장재 등 소모품 재고가 고갈되고 있는 반면 신규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수급불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세부 건의 사항으로는 ①주사기, 조제약포지, 시럽병 등 필수 의약 소모품 생산을 위한 핵심원료(나프타)의 우선 공급 지원, ②의료기기 제조시 대체원료의 원활한 활용, ③원가 상승에 따른 경영이 어려운 필수 의료기기 품목 제조 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 정책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건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참석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에 대해 각 부처 관계자로 하여금 일일이 설명토록 하면서, 국민의 생활 접점에 있는 의원, 약국 등이 주사기 등 의료필수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유통 전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정부 지원 등을 차질없이 시행할 것과, 의료기기 생산과 관련하여 대체원료 투입이 필요한 경우 안정성 평가를 신속히 실시할 것을 복지부와 식약처에 지시했다. 중기부와 금융위에는 관련품목 가격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업체 등에 긴급경영안정자금,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조속히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원료 소진을 호소하는 시럽병 제조기업을 위해 석화업계와 협의하여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등 원료를 우선 공급할 것을 산업부에 지시했다.

• 이재명 대통령 "기간제법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 돼…현실적 대안 만들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계 측의 논의를 요청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서 "어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종국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며 "노동계약 2년이 지나면 정규직 해야 된다 이런 법 조항이, 형식으로는 아주 좋은데 현실로는 고용하는 측이 아예 1년 11개월 딱 잘라가지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면서 어떻게 실용적으로 해결할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을 더 불리하게 만들어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대표적인 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에 비해서 (임금을)비정규직에게 훨씬 더 적게 주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고 덜 받고, 또 비정규 기간이 짧을수록 더 적게 받는 게 노동의 양극화를 강제하는 측면도 있다"며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아, 그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사회 문화, 사회적 제도를 통째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화에도 어렵긴 하겠지만 한번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주길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피지컬 AI 도입 우려에 "인공지능 도입 관련해서는 저도 좀 걱정이 크지만 피할 수 없겠죠"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재정 투입을 해가면서 어쨌든 속도를 내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앞서가자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대안이나 부가적인 대책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노동계에서 논의를 해 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해 국가 정책으로,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탈퇴한 지 오래됐죠"라며 "근데 최소한 우리 정부 안에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화를 일상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를 요청했다.

• 이재명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 우리 선박·선원 안전 귀환에 역량 총동원"

  제29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 휴전 합의와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 전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은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고 또 순조롭게 현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고 발생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들을 세밀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또 "원유와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들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쟁 이전과 이후는 분명하게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라면서 그에 따른 대비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수급처의 다변화 또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 산업 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고, 초인공지능과 차세대 SMR, 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지방이 주도하는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 역시 지속적인 도약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지방 주도 성장의 토대를 더 단단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직 미약하지만 지방 주도 성장의 '뉴노멀' 흐름이 곳곳에서 관찰된다"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 비수도권 취업자 증가 폭이 상반기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됐다는 통계가 나왔다. 다행스러운 일이며 이런 흐름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우대 재정, 지방우선 정책의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며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와 같은 대규모 지방 투자 프로젝트를 지속하고 중장기 재정전략에서도 지방 우대 원칙을 견조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여러 복합적인 위기를 앞에 두고 우리 스스로 분열하고 갈등 대립할 여유가 없다"며 국민 통합을 주문했다. 특히 "일자리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가야겠다"며 "국민 통합을 교란하는 가짜 조작정보의 악의적 유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정 속도를 두 배로 올려달라고 참모진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다"면 "시간이 짧긴 하지만 우리가 국정의 속도를 2배로 올리면 9년 2개월이 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뭘 하면 몇 달 이런 생각 버리고 밤새서 며칠 사이에 또는 한두 달 안이라도 해치운다,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각 부, 처, 청을 독려해 달라"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 화물운송·물류업계 종사자와의 대화

  고유가 위기극복을 위한 화물운송물류업계 현장간담회(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오후, 의왕 소재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하여 고유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 및 물류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는 일선 물류 현장을 직접 찾아 업계의 고충을 다각도로 살피고, 화물차주와 운송사, 물류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수도권 4개 산업단지 및 2만여 개의 입주기업과 30분 내로 연결되며 전국으로 화물을 분산하는 요충지인 의왕 ICD에서 행사를 진행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정부의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여전히 클 수 있음을 언급하고,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했다. 참석한 업계 종사자들은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가 연동보조금 등 정부의 발 빠른 대처가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다만 고유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운송업 특성상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임을 호소하며 추가적인 대책을 요청했다. 현장의 구체적인 건의사항에 대해 이 대통령은 즉각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우선 차량 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소상공인 대출이 어렵다는 한 화물차주의 건의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의하여 저리 지원 등 화물차주를 위한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요청과 관련해서는 국가별로 제도가 상이한 점을 언급하며, 국토부가 품목별 운송원가와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수도권 내 높은 임대료와 부지 부족으로 물류 창고가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화물운송사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방정부와 협의해 수도권 내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전기·수소 화물차로의 전환을 위한 보조금 및 충전 인프라 확충 건의에 대해서도 깊은 공감을 표했다.

• 새만금개발청, '제33차 새만금위원회' 투자진흥지구 확대 및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심의·의결

  조감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위원회는 제33차 위원회를 개최(서면회의, 3월 13일~3월 23일)하여 제2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과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개발기본계획(안)(심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첫 번째 안건인 ‘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은 최근 매립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6.0㎢)를 확대 지정하는 것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의 기업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새만금지역에 도입된 경제특구로, 해당 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는다. 지난 2023년 6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8.1㎢)를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여, LS-엘앤에프, 두산퓨얼셀, 퓨처그라프 등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들이 집적한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투자진흥지구 확대 지정은 최근 현대차그룹이 결정한 로봇 제조공장, AI 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구축 등 대규모 투자의 성공적 안착을 뒷받침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지원책이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투자여건이 대폭 개선되어 기업들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안건인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부안군 하서면 국도30호선(동서3축)에서 관광·레져용지(3권역)와 복합개발용지(2권역)를 거쳐 동서도로인 국도12호선(동서2축)을 연결하는 총사업비 1조 1330억원,총연장 20.37㎞, 왕복 6차선의 내부간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스마트 수변도시 등 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하고 현재 개통하여 운영중인 동서·남북 주 간선도로망의 교통량 분산기능도 담당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체 구간을 3개 공구로 나누고, 동시에 건설하여 2030년 적기 개통할 예정이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핵심 거점 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 수변도시, 관광·레저용지 등 내부개발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 화려한 빛의 향연 ‘2026 한강 드론라이트 쇼’ 축제로 즐긴다

  ‘2026 한강 드론라이트 쇼’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6년 한강의 밤이 다시 한 번 빛으로 물든다. 서울시는 4월 10일부터 6월 5일까지 여의도·뚝섬·잠실 한강공원에서 ‘2026 한강 불빛 공연(드론 라이트 쇼)’를 선보인다. 올해 ‘2026 한강 불빛 공연 (드론 라이트 쇼)’은 서울시 대표 봄 축제인 서울스프링페스티벌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드론 쇼와 함께 공연·체험·참여형 콘텐츠 등 다채로운 축제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상반기 공연 일정은 4월 10일을 시작으로 ▲4월 25일 ▲5월 5일 ▲5월 16일 ▲6월 5일 총 5회차로 진행된다. 특히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드론 2,000대를 활용한 특별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 한층 더 화려하고 압도적인 연출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 공연은 9월부터 10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4월 10일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열리는 첫 공연은 방탄소년단과 라인프렌즈가 함께 탄생시킨 캐릭터 브랜드인 우주스타 BT21이 서울에 방문해 다양한 문화를 즐기는 ‘BT21 in Seoul’ 테마로 꾸며진다. 이번 공연은 4월 19일까지 도심 일대에서 진행되는 ‘BTS 더 시티 아리랑 서울’과 함께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4월 25일에는 뚝섬한강공원에서 IPX의 라인프렌즈(LINE FRIENDS)의 브라운(BROWN)과 샐리(SALLY), 그리고 조구만(JOGUMAN)이 각각의 스토리로 서울스프링페스티벌을 즐기는 여정이 드론퍼포먼스로 펼쳐져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어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잠실한강공원에서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협업한 ‘스타워즈’ 테마 특별 공연이 펼쳐진다. 공연 당일 현장에서는 스타워즈 특별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현장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빛의 정원(5월 16일)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연계 공연(6월 5일)이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 순차적으로 펼쳐진다. 드론 라이트 쇼는 오후 8시 30분부터 15분간 진행되며, 본 공연 후에도 드론 300대를 활용한 미니 드론 쇼가 10분간 펼쳐진다. 또한 드론 라이트 쇼 전후로 현장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이 운영돼 관람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5월 5일 특별 공연은 본 공연만 진행) 한강 상공에서 펼쳐지는 드론 라이트 쇼는 공원 인근 어디에서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아울러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공연 당일 정오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한강공원 내 공공 와이파이 송출이 일시 중단된다. 서울시는 야외 공연 특성상 우천 등의 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고, 행사 당일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다. 공연 종료 후에는 귀가 시간대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이동을 위해 주변 지하철역을 분산 이용해 줄 것을 권장한다. 김명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한강 드론 라이트 쇼는 작년 한 해 28만 명이 관람한 서울의 밤을 대표하는 글로벌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서울을 머물수록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또 1주택자들이 세를 두고 있는 집을 팔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며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면서 규정 개정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면서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라고 하는 국가 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부동산 세제 정비 및 금융제도, 각종 규제 정비 및 주택 공급 계획 등이 차질 없이 좀 더 신속하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정상의 정상화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돈 버는 사람이 존중받고, 부자가 되면 부자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수출이 최초로 8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올해 1분기 수출액도 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2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대외 여건이 매우 악화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강인한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면서도 "중동 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민생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당장 종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전쟁의 상처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체계를 과감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전환해야 되겠다. IMF 외환위기를 IT 강국 도약의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쟁 추경 관련해서도 "처리 기간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집행이다"라며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최단 기간의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의 사전행위,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관계 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라며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타협하고, 토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간에 협업해야 될 일이 많다며 "부처의 칸막이를 넘어서서 필요한 협의를 충분하게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불 발생 건수가 전년도 대비, 또 10년 평균 대비 14.1%가 줄어들었다"며 "행정 부처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다"라고 치하했다.

• 니오라코리아 플래시모바일, 맞춤형 알뜰폰 요금제 'N-플렉스' 출시... "음성·문자·데이터 원하는 만큼 직접 설계"

  니오라코리아(NEORA KOREA, 지사장 김희나) 플래시모바일(Flash Mobile)이 맞춤형 알뜰폰 요금제 'N-플렉스'를 오는 4월 6일 출시한다. 'N-플렉스'는 음성, 문자, 데이터 이용량을 자유롭게 조합해 설계할 수 있는 DIY(Do It Yourself)형 요금제다. 음성 100분, 문자 100건, 데이터 1GB 단위를 기준으로 필요한 만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6,600원부터 최대 51,700원까지 구성되며, 월 1회 요금제 변경이 가능하다. 서비스는 LG U+ 망 기반 'FLASH-L'에서 먼저 제공되며, 향후 KT 망 기반 'FLASH-K'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용자는 플래시모바일 브랜드 파트너 또는 온라인 셀프 개통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출시와 함께 4월 6일부터 30일까지 '플렉스 투게더(Flex Together)'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플렉스 투게더(Flex Together)' 프로모션은 요금제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추첨 인원과 경품 규모가 함께 확대되는 이벤트다.   니오라코리아 플래시모바일 담당자 서재화 책임은 "N-플렉스는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로, 일반용은 물론 업무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1GB·100분·100건 단위로 세밀하게 구성할 수 있다"며 "하반기에는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맞춤형 상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니오라코리아가 운영 중인 플래시모바일은 2013년 'FLASH-K' 출시를 통해 MVNO(알뜰폰) 시장에 진출한 브랜드다. 당시 국내 MLM(직접판매) 업계 최초로 후불 이동통신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후 2016년 LG U+ 망 'FLASH-L' 추가와 2018년 셀프 개통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서비스를 확장해왔다. 현재 국내 가입자는 약 3만 명이다.   <니오라코리아(유) 소개> 니오라코리아(유)는 미국 Neora, LLC의 한국 법인으로 2015년 설립됐다. 단일 나이트크림 제품으로 연 매출 100억 원을 달성했으며, 이후 뷰티·헤어·웰니스 등 관련 카테고리로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 또한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 기업 ACN KOREA 인수 이후 통신, 인터넷, 보안 및 렌탈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 니오라 | 차별화된 스킨케어 & 웰니스 인스타그램 NEORA_KOREA │ 니오라코리아(@neorakorea_official) • Instagram 사진 및 동영상 카카오채널 카카오톡채널 - 니오라코리아  

• 프랑스 대통령 내외 국빈방한 친교만찬

  프랑스 대통령 내외 국빈방한(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4월 2일 저녁, 4월 3일에 있을 공식일정에 앞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와 친교만찬을 진행한다. 이번 마크롱 대통령 부부의 방한은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아 2015년 올랑드 대통령 방한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이다. 2017년 마크롱 대통령 취임 후 첫 방한이자 이재명 대통령과 세 번째(G7, G20계기) 만남이라는 점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마크롱 대통령 부부는 2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해 보훈부 장관, 의전장, 주프랑스대사대리 내외와 유럽국장 등의 영접을 받는다. 이후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프랑스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한 뒤 친교만찬이 개최되는 상춘재로 이동한다. 친교만찬은 한식-양식 미슐렝 스타를 동시 보유한 손종원 셰프가 한식과 프랑스 요리가 함께하는 메뉴를 선보이고, 메인 요리를 직접 서빙 예정이다. 6개의 디쉬로 구성된 만찬은 각각 <환영의 인사>, <봄이 이어준 인연>, <미식의 교류>, <환대와 정성>, <은은한 불향으로 표현한 두 나라의 교류와 우정>, <한국의 기억과 빛을 담은 보석함>이라는 부제 아래 양국의 화합과 우정을 담았다. 또한 와인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프랑스를 위해 만찬과 함께 곁들일 화이트·레드와인 각 1종, 전통주 1종을 만찬주로 준비했다. 만찬 말미에는 전통악기인 거문고에 현대음악을 접목시킨 박다울 거문고 연주가의 공연을 더해 친교만찬의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릴 예정이다. 박다울 연주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 후원에서 영감을 받은 ‘비밀의 정원(Secret Garden)’과 ‘거문장난감(Geomun-toy)’ 두 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부부는 마크롱 대통령을 위한 선물로 1886년 프랑스와의 수교를 기념하며 고종 황제가 사디 카르노 대통령에게 선물한 반화(*받침 위에 각종 보석으로 만든 장식품)를 재해석한 ‘고종 반화 오마주’를 준비했다. 작품 속 복숭아꽃(도화)은 행운·번영·풍요 기원 등을 의미하며, 한불 수교의 새로운 시작과 양국의 영원한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과 닿아있다. 브리지트 여사에게는 ▲고난도 도자기 기술을 적용한 양식기 세트와 ▲K-Pop에 높은 애정을 가진 여사를 위한 BTS, 스트레이 키즈, G-DRAGON 등 스타 사인 CD 등을 마련했다. 또한 정상이 머무는 숙소에는 ‘26 파리 개최 제빵 월드컵인 ‘쿠프 뒤 몽드 드 라 불랑주리’에서 우승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3인이 제작한 웰컴 선물 3종을 비치했다. 웰컴 선물은 ▲에펠탑 모양의 공예 작품, ▲복주머니 빵, ▲아미앵(마크롱 대통령 고향)식 마카롱이다.

• 서울시-글로벌 경제계, '용산서울코어'의 아시아 비즈니스 심장 완성에 뜻 모아

  김성보 행정2부시장 개회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3월 27일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 전략 구체화를 위한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아시아의 비즈니스 심장, 용산서울코어’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글로벌 기업인, 학계 전문가, 관계기관, 일반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용산이 세계적인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개회사에서 “용산서울코어를 독보적인 비즈니스 환경과 삶의 질을 갖춘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조성하겠다”라며, “글로벌 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규제 혁신과 투자 환경 개선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주한 외국 경제단체를 대표해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장과 숀 블레이클리(Sean Blakeley) 주한영국상공회의소(BCCK) 회장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반 후프 회장은 “청년 인재와 글로벌 기업이 교류하는 기회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으며, 블레이클리 회장은 “성공적인 플랫폼 완성을 위해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적인 민관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이어진 발제 세션에서는 용산서울코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제언이 제시됐다. 첫 발제자인 안병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엄격한 지역본부 인정 기준을 현실화해 특정 기능을 총괄하는 ‘거점형 지역본부(RHQ)’ 맞춤형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윤혁경 ANU디자인그룹 상임고문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일·주거·여가가 입체적으로 결합된 미래형 수직도시이자 친환경·스마트 인프라를 갖춘 플랫폼으로 완성할 것”이라며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형섭 하인즈(Hines) 코리아 대표는 “인재들이 모여드는 ‘플레이스 메이킹(Placemaking)’ 구현과 초기 기획부터 완공 후 자산 운용까지 아우르는 민관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한지혜 서울연구원 미래공간연구실 연구위원은 “지역본부 인정 기준을 다각화하고, 임대료를 최대 75% 지원하는 ‘서비스형 외국인 투자 지역’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종합토론 세션은 구자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이형섭 하인즈(Hines) 코리아 대표, 김나래 인트라링크 코리아 대표, 박영완 퀄컴코리아 상무,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먼저 싱가포르·홍콩 등 기존 허브와의 차별화 전략으로 한국의 탄탄한 제조 기반을 지휘할 최상위 ‘비즈니스 서비스(두뇌)’ 기업을 타깃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용산 전체를 AI·자율주행 등 미래 신기술이 실제 구현되는 거대한 ‘첨단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로 조성하자는 구상이 제시됐다. 이어 용산공원 및 한강과 맞닿은 쾌적한 자연환경과 철도망 기반의 뛰어난 공항 연결성 등 용산서울코어만의 독보적인 공간적 가치를 언급하며, 이를 단순한 인프라를 넘어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핵심 경쟁력’으로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드웨어적 조성 못지않게 유연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제언도 이어졌다. 세제 혜택 등 정량적 지원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 허용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정주 여건 개선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탄탄한 공급망 등 한국 시장 특유의 역동성을 무기로 삼는 한편, 프로젝트 초기 구상 단계부터 글로벌 디벨로퍼 및 민간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실제 시장의 수요를 철저히 반영하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좌장을 맡은 구자훈 교수는 토론을 마무리하며 “글로벌 핵심 인재들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단순한 업무 공간을 넘어, 풍부한 녹지와 뛰어난 정주 여건을 갖춘 ‘공원 중심 개발(POD, Park Oriented Development)’ 기반의 생활 도시가 조성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논의되는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제업무지구 기능 유지를 위해 주거 비율을 약 30% 수준으로 설정한 것은 해외 유사 사례와 지구 내 기능적 균형을 고려한 결과”라며, “큰 틀의 계획과 작동 범위 내에서 주택 비율을 심도 있게 고려하는 점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하드웨어적 공간 조성을 넘어, 세제 혜택과 과감한 규제 혁신 등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동반되어야만 진정한 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 함께 참여한 배성호 서울시 용산입체도시담당관과 서덕식 서울투자진흥재단 투자유치실장은 이러한 제언에 “제언을 바탕으로 파격적인 행·재정적 지원책을 검토하고 전방위적 글로벌 마케팅을 전개하겠다”라고 화답했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글로벌 헤드쿼터 유치 TF 팀장)은 “전문가와 글로벌 기업인들의 제언을 적극 수용해 실제 기업 니즈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며, “성공적인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규제 완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새만금에 일자리·주거·교통 함께 들어선다” 새만금 투자지원 TF 본격 가동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에 일자리와 함께 주거·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동시에 확충된다. 국토교통부가 투자지원 조직(TF)을 가동하면서 기업투자 속도가 빨라지고 지역에 정착하려는 국민들의 생활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4월 13일(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만금 투자지원 TF’(이하 TF)를 출범한다. 이번 TF는 지난 2월 투자협약식에서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9조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 계획(로봇·수소·AI도시 등)이 신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개발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로서 현대차그룹과 함께 새만금 지역의 정주・교통 여건 개선, AI도시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 등 각 분야별 투자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재로 열릴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현대자동차그룹이 머리를 맞대고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와 인허가 등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3월에 시작된'새만금・전북 대혁신 TF'와 연계하여 새만금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TF 회의에서는 새만금이 로봇‧수소‧AI 첨단성장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토도시, 교통, 주택 분야 20개 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먼저, 국토도시 분야에서는 새만금 AI도시 조성을 위해 로봇, 자율자동차 친화형 도시 설계를 지원하고, 신속한 인허가 및 특례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둘째, 교통 분야는 새만금 철도 등 기반시설 적기 개통을 통해 새만금 접근성을 개선하고, 수소 인프라 등 수소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셋째, 주택 분야는 새만금 투자기업 종사자 등이 새만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특별공급 대상 확대, 문화・여가공간 조성 등 정주 여건 조성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현대차그룹 약 9조원 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이 로봇, 수소, AI 등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새만금 투자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토부가 적극 뒷받침하여 지방투자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투자지원 TF를 통해 5월초까지 국토부 차원의 세부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기준 마련이 필요한 과제들은 조속히 절차를 진행하고, 현대차그룹과의 지원방안을 위한 협의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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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 전수조사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13일, ’26년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전수조사 등 집중관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4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 일터에서의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후속조치로,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준비를 마치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고위험 사업장 약 10만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점검과 개선을 실시토록 하고, 특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감독·점검과 전담관리, 그 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관련 기관의 컨설팅 및 현장지도 등과 연계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강화를 통한 중대재해의 근본적인 감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 ❶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 자체 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4월) ] 우선, 4월 13일부터 고위험 사업장 10만여개소에 대하여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과 개선을 실시하도록 했다. 우리부에서 배포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업장이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 진단 및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한다. 또한 동 자체 점검 결과는 향후 사업장 위험요인 관리 및 각종 산업안전 행정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❷ 자체 점검결과 분석 후, 초고위험 등 3만개소 감독·점검(5월~11월) ] 5월부터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낮거나, 특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초고위험 사업장 약 3만개소에 대해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업종별 중대재해 위험요인, 자체 개선방안 이행 여부 등을 중점으로 산업안전 감독·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함과 더불어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이행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안전감독관의 점검 과정에서 자체 점검을 허위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의 경우, 즉시 감독으로 전환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 ❸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고위험사업장 맞춤형 관리(상시) ] 초고위험 사업장 중, 상대적으로 대형 사고 위험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담관리를 통해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관리 및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 확보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등의 지원·컨설팅 등과 연계하는 등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다각도로 관리할 계획이다. 그 외 고위험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 및 교육, 현장지도와의 연계 등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산업재해 위험요인이 큰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과 자정 노력을 제고·지원하고, 산업안전을 경시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와 집중 점검·감독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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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제2차 외국인 증권투자 유치 자문위원회 개최

  재정경제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4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증권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제2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외환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으며, 한국은행, 금융당국 등 관계자와 함께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적극 참여·거래하는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자문위원단으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외환시장 선진화 관련 건의‧애로사항과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역외 원화결제망 등 신규 제도들의 예상 효과, 고려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문 관리관은 최근 중동 정세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전쟁 시작 시기에 비해 금융시장 변동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우리 외환․자본시장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선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 관리관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시장접근성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분야 중 하나가 외환인 만큼, 외환시장 접근성 향상은 해외로부터의 증권투자 확대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과제임을 강조했다. 지난 1차 자문위원회(4.2일)와 지난주 홍콩‧싱가포르 투자자 설명(IR)에서도 투자자의 긍정적 경험과 이에 따른 피드백 축적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만큼, 실제 투자자들의 편의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자문위원단에 최근 외환시장 선진화 정책들을 설명하면서,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15:30→익일02:00),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시장 접근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년 1분기 외환시장 현물환 일평균 거래량은 159.1억불로 전 분기 대비 14.8% 증가하는 등 유동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정부는 ‘26년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 과제들을 소개하면서, 외환시장 개혁의 주요 축인 국내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 등 핵심 과제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들도 내부 전산시스템, 인력 및 조직, 업무 프로세스 전반의 개선을 동시에 진행하여 새로운 외환시장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특별한 시행착오 없이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정부의 외환시장 선진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새롭게 도입될 제도들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보였으나, 시장 참여자로서 느끼는 보완과제 및 고려사항들을 전달했다. 우선, 새로운 제도가 자리 잡기까지 시장과 정기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정교한 제도 설계 및 투자자 친화적인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며, 제도 변화에 충분히 적응할 시간을 둘 필요도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거래하는 시간대에 맞추어 외환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호가와 충분한 거래량을 제공하는 동시에 거래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 관리관은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외환시장 선진화 정책들이 안착하는 데 있어 자문위원들이 시장의 의견을 적극 전달해주는 한편, 정부의 정책 개편도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과제들은 외환시장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는 만큼, 정부도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신속한 보완을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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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서울특별시교육청 글로벌 IB 경험을 서울 미래 교육으로…한국형 바칼로레아(KB) 본격화

  서울특별시교육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 국제 바칼로레아(IB) 관심학교’ 공모를 통해 91교를 관심학교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2026년도에는 IB 관심·후보·인증학교 총 106교가 운영되며, 이를 통해 미래 역량 중심 수업･평가 혁신을 위한 한국형 바칼로레아(KB) 기반 강화 및 구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이 구현하고자 하는 한국형 바칼로레아(KB)는 글로벌 표준인 IB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얻은 미래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서울교육에 녹여내어, 미래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수업-평가가 실현되는 서울 미래형 학교 교육 체제를 지향한다. 한국형 바칼로레아(KB)를 위한 첫걸음인 IB 관심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IB 관심학교 지원(기반 조성, 역량강화, 연구·실천·공유)과 함께 △한국형 바칼로레아(KB) 연구 전문 교원 석사 과정 및 IB 교육전문가(IBEC) 과정 운영 △권역별 IB 학교 네트워크(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 구성 및 운영 △IB 교원 역량 강화 연수(대상별·단계별·시기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천홍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은 “한국형 바칼로레아를 통해 미래 역량중심 교육을 향한 지속가능한 학교 시스템을 구현해 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교육의 질과 신뢰도를 높여 서울 학생의 미래 역량 신장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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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서울시, 美 주정부·LG NOVA와 북미 진출 '패스트트랙'…스타트업 5개사 모집

  2026 웨스트버지니아(WV) 거점‘북미 진출 패스트트랙’참여기업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LG NOVA와 협력해 미국 주정부 인센티브와 글로벌 기업 네트워크를 연계, ‘비즈니스 하기 좋은 주’로 손꼽히는 웨스트버지니아를 거점으로 서울 스타트업의 북미 진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데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창업허브 M+를 통해 ‘2026 웨스트버지니아(WV) 거점 북미 진출 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4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창업허브 M+는 마곡산업단지를 기반으로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을 통해 기술사업화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서울시 대표 창업거점으로, 입주지원에 그치지 않고 PoC, 투자, 해외진출까지 연계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해외 법인 등록이나 파견이 아니라, 현지 R&D 센터, 테스트베드, 제조·조립 공장 등 실질 거점 설립과 현지 고용 창출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지 정착과 사업화를 직접 지원하는 ‘실행형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LG전자의 북미 이노베이션 허브 ‘LG NOVA’가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 이를 위해 웨스트버지니아 주정부의 다양한 기업 인센티브(세제, 허가, 현지 자금 등)와 LG NOVA의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를 통합 제공하는 전례 없는 ‘패스트트랙’이 가동된다. 특히 법인 설립, 인허가, PoC 연계 등 현지 사업화에 필요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해 기존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차별화된 실행력을 제공한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포브스와 CNBC 등 경제전문 매체에서 ‘비즈니스 하기 좋은 주(州)’로 상위권에 선정된 바 있는 등 미국 내에서도 기업 친화적 환경으로 주목받는 지역이다. 낮은 법인세율과 합리적인 인건비, 풍부한 산업 인프라(물류, 에너지, 제조 기반 등)가 조성돼 있으며, 주정부 차원의 신속한 행정 지원과 각종 투자 인센티브(설비투자 지원, 세제 혜택 등)가 제공된다. 무엇보다 동부 대도시와 인접해 물류·유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친기업적 정책으로 다양한 국내외 기업들이 웨스트버지니아에 R&D센터와 생산기지를 운영하며 미국 내 사업 확장의 교두보로 삼고 있다. LG NOVA는 2021년 미국 실리콘밸리(산타클라라)에 설립된 이후, AI, 디지털 헬스케어, 클린테크 등 미래 핵심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신규 사업발굴, 전략적 투자,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확장에 적극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웨스트버지니아 주정부와도 파트너십을 강화, 현지 스타트업 생태계의 공동 성장, 인프라 확충,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등에서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LG NOVA는 현지에서의 실질 네트워크 연계, 밋업 프로그램 운영, 북미 대기업 및 투자사와의 연결 등을 통해 서울 창업기업들의 시장 안착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참여기업은 단순 진출을 넘어 북미 시장 내 실질적인 사업 기회와 투자·협력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기업은 기업당 최대 1천만 원 내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현지 파트너 공동 PoC, 웨스트버지니아 주정부의 법인 설립·R&D센터 구축 지원 등 다양한 현지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특히, LG NOVA와 연동한 북미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진입 등 글로벌 파이프라인, 현지 법인설립·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분야별 전문가의 맞춤형 코칭,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현지 방문, 주요 기관·비즈니스 밋업, 현지 시장 환경 심층 점검, 현지 선배 및 멘토 네트워킹 등 기업별·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모집대상은 서울 소재 창업 7년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는 10년 미만) 스타트업 중 북미시장 진출 및 현지 정착, 고용창출을 계획하는 기업이며, 디지털헬스케어, 클린테크, AI 등 웨스트버지니아 정착이 가능한 모든 산업 분야다. 모집 규모는 총 5개사 내외로,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4월 29일까지로, 스타트업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하면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 창업기업이 북미 시장에서 사업화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정착형 진출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단발성 참여나 일회성 교류에 그치는 기존 모델과 달리, 현지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서울의 혁신 창업 생태계와 긴밀히 맞물려 움직인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은 미국 주정부와 직접 협력해 추진하는 만큼, 단순한 해외 진출 지원을 넘어 현지에서 실제 사업화와 성장을 이끌어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 창업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행 중심의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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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아시아 5개국에서 '한국형 인공지능(AI) 도시 기술'의 실증 본격화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교통혼잡, 재난대응, 물관리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기술을 해외에서 실증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K-City Network 해외실증형 사업' 공모를 통해 한국형 AI 기반 스마트도시 모델을 해외에 적용하고 검증할 5개국 6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총 34개 사업이 접수됐다.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의 서면 및 발표평가를 거쳐 기술 혁신성, 사업화 가능성, 해외 진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교통·안전·환경 등 다양한 도시 문제들을 AI와 데이터 기반으로 해결하는 국내 기업의 기술들을 해외 현장에서 구현하는 데 의미가 있다. 선정된 사업들은 인공지능(AI), 데이터 기술을 결합해 문제를 스스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지능형 도시 운영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교통 흐름 최적화, 재난 대응,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주요 사업은 브루나이에서는 AI 기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함으로써, 현지 맞춤형 도시 물관리와 재난대응을 동시에 개선하는 모델을 실증할 예정이다. 향후 브루나이 정부의 스마트시티 사업과 연계한 국내 기업의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필리핀 바코르 시(市)에서는 AI 기반 스마트 교통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실시간 교통상황을 분석하고 신호 최적화를 구현하여 도심 혼잡 완화와 교통 운영 효율 개선 효과를 검증한다. 베트남 호치민 시(市)에서는 AI와 빅데이터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를 도입해 대중교통 대기시간을 줄이고, 이용자 중심의 효율적인 도시 교통체계 전환 가능성을 실증할 예정이다. 베트남 껀터 시(市)에서는 AI 기반 돌발상황 감지와 스마트 교차로 제어 기술을 결합해 혼잡 교차로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 예방 및 교통 흐름 개선 효과를 검증한다. 태국 수린 시(市)에서는 점성댐퍼와 AI 기반 구조안전 관리기술을 결합한 노후건축물 통합 안전관리 솔루션을 실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삼을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페낭 시(市)에서는 교차로 내 사고와 혼잡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AI-CCTV 기반 교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시 교통 운영의 지능화 가능성을 검증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 기술의 현지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후속 수출 및 투자사업으로 이어지는 성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외 도시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실증을 통해 기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지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사업 확산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도시정책관은 “이제 스마트시티는 단순한 인프라를 넘어, AI가 도시를 운영하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형 AI 도시 기술이 해외도시의 실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현장에서 입증하고, 이를 도시 단위 수출 산업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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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중국 일대일로 녹색발전 협력 방안 발표

  중국 발개위 등 4개 부서는 공동으로 "일대일로 녹색발전 공동건설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며 2025년까지 ‘일대일로’ 생태환경보호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녹색발전 중점분야 협력 추진, 해외 사업 추진, 녹색발전 지원 보장 시스템 보완 등 3개 분야의 협력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녹색 교통 협력 강화, 신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차선 등의 에너지 절약형 저탄소 교통수단 보급, 중국 내 스마트 교통 방안 확대, 역외 철도의 전철화 사업을 장려할 것이라 밝혔다. 해외 사업 방면에서는 해외 신설 석탄 발전 사업을 전면 중지하고, 해외 석탄 발전의 녹색 저탄소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설명했다. 녹색발전의 지원으로는 금융시장 양방향 개방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금융기관과 관련 기업의 녹색금융을 장려하고, 글로벌 기업의 중국 내 녹색채권 발행과 녹색투자를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석탄의 청정, 효율적인 이용을 장려하고, 첨단기술을 적용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시설을 연구할 것이다. 녹색 산업 협력을 강화하여, 기업의 신에너지 산업과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 등 분야의 투자 협력을 추진하고, 녹색 저탄소 분야에 초점을 맞춘 사모펀드의 해외 설립을 장려할 계획이다. (출처: 중국증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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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7

• 고용노동부, 5060 퇴직자,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에 참여하세요

  50~69세 미취업자 중에서 전문자격이나 소정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하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사업에 따라 ‘22년 12월까지이며, 근무 기간 중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다.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5060 퇴직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에 118개 자치단체의 518개 사업을 선정해 올 연말까지 3,437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 분야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장애인 학생 교육, 공사현장 산업안전 컨설팅, 관광 약자 여행 지원, 플랫폼 노동자 직업상담, 농업기술 전수 서비스 등 다양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5060 퇴직자는 자기 경력이나 자격증에 해당하는 분야의 사업을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장년워크넷 홈페이지‘ 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서 확인하여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5060 퇴직전문인력이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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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

• 국토교통부,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3.31)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4.6)에서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 규모를 50%까지 회복하는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역당국 등 관계기관과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은 그간 방역정책으로 축소되었던 국제항공 네트워크를 총 3단계에 걸쳐 정상화 할 예정으로, 국내외 방역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국제선 회복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 : ‘22.5~6월) 먼저, 관계기관은 코로나 이전 대비 운항규모가 8.9%로 축소 된 국제선 정기편을 올해 5월부터 매월 주100회씩 대폭 증편할 계획이다. 그간 코로나-19 유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국제 항공편의 노선과 운항규모는 매월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나, 5월부터는 코로나-19 이전과 유사하게 국토교통부의 항공 정책 방향에 맞춰 정기편 증편이 이뤄지게 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현지 방역상황, 입국 시 격리면제 여부 및 상대국 항공 정책의 개방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여객 수요 회복이 예상되는 노선들을 중심으로 항공 네트워크를 복원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공항의 시간당 도착 항공편 수 제한을 2년 만에 10대에서 20대로 완화하고, 부정기편 운항허가 기간도 당초 1주일 단위에서 2주일 단위로 개선한다. 또한, 지방공항도 세관·출입국·검역 인력 재배치 등 준비기간을 거쳐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5월 무안·청주·제주공항, 6월 김포·양양공항 순으로 국제선 운영이 추진된다. (2단계 : ‘22.7~엔데믹) 관계기관은 국제기구 여객수요 회복 전망, ’22년 인천공항 여객수요 및 항공사 운항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금년 국제선 복원 목표를 50%로 설정하고, 7월부터 국제선 정기편을 매월 주300회씩 증편할 예정이다. 2단계부터는 인천공항의 시간당 도착 항공편 수를 30대로 확대하고 지방공항 운영시간도 정상화하는 한편, 방역 위험도가 높은 국가의 항공편 탑승률 제한을 폐지한다. (3단계 : 엔데믹 이후) 코로나-19가 풍토병이 되는 엔데믹 이후에는 모든 항공 정책이 정상화될 예정이다. 매월 단위로 인가되던 국제선 정기편 스케줄도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국제표준에 맞춰 하계·동계시즌 매년 2차례 인가되며, 인천공항 시간당 도착 편 수 제한도 평시와 같이 40대로 정상화 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지난 2년 동안 대량휴직·구조조정 등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도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검역정책 최전선에서 적극 협조해 준 항공업계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하면서 “방역정책을 포함한 모든 코로나 관련 정책의 최종 목표는 ‘우리 국민들이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 인만큼, 항공분야도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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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

• 법무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성년이 되어서도 빚에 시달려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미성년자를 빚 대물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오늘(’22. 4. 5.) 입법예고하였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 이에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신설). 또한 보호되는 미성년자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하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신설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부칙 신설). 아울러 현행법상 존재하는 사후적인 한정승인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 규정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민법' 제1034조 제2항, 제1038조 제2항 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자는 앞으로 부모의 빚에 구속되지 않고 성년으로서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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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