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1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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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美) 정부의 반도체 품목관세에 민관 원팀으로 총력 대응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와 반도체 업계는 1월 15일 새벽(미국 현지시간 1.14일) 발표된 미(美) 반도체 관세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민관 원팀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산업통상부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1월 15일 16시 대한상공회의소 8층 회의실에서 미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 반도체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對美 협의 방안, 국내 대책 등을 논의했다. 1월 15일(미국 현지시간 1월 14일) 발표된 미 정부 포고령에 따르면, 미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1월 15일 00시(현지시간)부터 1단계 조치로서 첨단 컴퓨팅 칩에 대해 제한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은 주요 교역국들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이후 2단계 조치로서 반도체 관련 품목 전반에 상당 수준의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25% 관세는 대상 품목이 엔비디아 H200, AMD MI325X와 같은 첨단 컴퓨팅 칩으로 한정되어 있고,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규정(미국 내 데이터센터용, 유지・보수용, 연구개발용, 소비자 전자기기용, 민간 산업용 등)도 있어, 당장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단계 조치로 부과될 관세 및 기업의 對美 투자와 연계한 관세 상쇄 프로그램(Tariff Offset Program) 등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2단계 조치의 불확실성에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가 업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對美 협의에 적극 임해줄 것과 협의 과정에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성열 실장은 이번 미 반도체 관세 발표로 우리 업계의 불확실성 우려가 크다는 데 공감하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지혜로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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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
  • 김민석 국무총리, 넥슨 기업 현장 방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넥슨을 방문, 경영진과의 간담회 및 게임 효과음 제작 과정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5일 오전, 국내 IT 산업의 중심 판교에 위치한 넥슨 사옥을 방문하여, 국내 대표 게임 기업인 넥슨의 게임 제작 현장과 근무 환경을 직접 둘러보고 게임 산업 전반의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경기 둔화, 개발 비용 상승, 플랫폼 경쟁 심화 등으로 국내 게임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K-게임이 대한민국의 핵심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자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김 총리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 자리에는 강대현, 김정욱 넥슨 공동대표를 비롯하여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먼저, 김민석 총리는 넥슨과의 간담회에서, 경영진들로부터 △넥슨 기업 소개 △최근 게임 산업 동향 △K게임의 부흥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청취하고, 폭 넓은 의견을 나눠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게임사의 제작비 세액 공제, 숏츠게임 이용자 편의를 위한 규제합리화 등 K-게임의 부흥을 위한 정책적 현안에 대하여 폭 넓게 의견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프로게이머 ‘페이커’와의 인터뷰 일화를 소개하면서, 게임산업을 둘러싼 젊은세대의 높은 관심도를 체감했다고 언급하는 한편,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정책현안에 대해, 넥슨 등 대형 게임사와 인디 게임사,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총리가 직접 챙겨나가겠다고 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청년 세대 넥슨 직원들과 격의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고, 이 자리에서 게임 개발자로서의 보람과 어려움, 청년들이 바라보는 K-게임 산업에 대한 기대와 고민을 직접 들었다. 청년들은 게임업계에 몸담으면서 느끼는 경험과 고민을 총리에게 가감없이 전달하고, 창의적인 게임개발환경과 워라밸이 보장되는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총리는 게임 산업이 단순한 오락 산업을 넘어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창의성을 세계에 알리는 핵심 콘텐츠 산업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현장의 참석자들을 일일이 격려했다. 끝으로 “넥슨 현장에서 확인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은 K-게임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게임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미래 성장 산업이자 청년 일자리와 수출을 이끄는 핵심 분야로 바라보고 있다. 정부와 원-팀이 되어 세계3위 게임 강국으로 거듭나자”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방문에 이어, 김민석 총리는 CJ ENM 등 문화콘텐츠 제작현장, 영화·연극 등 문화예술 행보를 이어가면서, 국가전략산업으로 K콘텐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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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
  • K-씨푸드 2025년 수출 33억 달러 돌파… 역대 최대 실적 달성
    해양수산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해양수산부는 2025년 수산식품 수출액이 33.3억 달러(잠정치)로 전년 대비 9.7%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수출 1위 품목인 김은 11.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13.7%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김은 해외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 개발과 한류 인기에 따른 해외 수요 확대에 힘입어 국제적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이 밖에 이빨고기, 넙치, 게살 등도 증가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일본, 중국, 미국, EU 등 주요 수출국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수출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일본은 전년 대비 3.1% 증가하며 최대 수출국 지위를 유지했고, 2위 국가인 중국은 내수 경기 침체에도 18.0% 증가하며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미국 수출은 2025년 4월부터 부과된 상호관세에도 불구하고 9.0% 증가했으며, 고부가가치 식품인 조미김을 중심으로 참치, 굴 등 품목이 증가세를 보이며 수출 3위 국가를 유지했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에도 지속적인 수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정책자금과 수출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우리 수산식품의 해외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망 상품 개발, 국제인증 취득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신규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 스포츠 행사와 연계하여 씨포츠 프로젝트 추진, 공항 면세점 내 ‘김 홍보관’ 운영, ‘한류스타 연계 마케팅’ 등 현지 밀착형 홍보·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2025년 수산식품 수출 실적은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수산식품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김과 같은 수출 유망 품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일본·중국·미국 등 주요 시장은 물론 유럽, 중동 등 신흥 시장까지 수출 저변을 넓혀 K-씨푸드 수출산업의 지속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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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
  • 한·일 정상 "포괄적 협력 필요성 공감…관계 당국 간 논의 개시"
    한·일 정상 공동언론발표(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이번 회담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첫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자, 양국이 정착시켜 온 셔틀외교의 연장선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총리께서 취임 직후 대한민국 경주를 방문해 주셨고, 이번에는 제가 석 달 만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나라' 지역을 방문했다"며 "경주와 나라는 모두 고대 문화와 전통, 그리고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고도로서 한일 간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상징하는 도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 옛날 이곳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기술과 문화를 나누며 함께 손을 잡고 발전해 왔다"며 "이러한 교류와 협력의 전통은 오늘날 한일 양국 관계를 지탱하는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한일 양국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가까운 이웃으로서 경제와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서로의 삶과 미래를 폭넓게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를 위해 관계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회 협력 분야와 관련해서는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등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해 온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국가 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고, 양국 간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적 교류에 대해서는 "인적 교류 1200만 명 시대를 맞아 미래세대 간 상호 이해 증진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며 "청년 세대 간 교류의 양적·질적 확대,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기술자격 상호인정 확대 방안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지역·글로벌 현안과 관련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했다"며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1942년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 사고와 관련해 "양국은 동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사항은 당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세이 탄광 사고는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수몰 사망한 사고로, 80여 년이 흐른 지난해 8월에 유해가 처음으로 발굴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보여주듯 병오년 새해는 지난 60년의 한일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라며 "한일 양국과 양 국민이 더욱 밀도 있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60년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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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노사정, 국민주권정부 첫 공동선언 착실히 이행하기로 뜻 모아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추진 과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월14일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으로 재편해 새롭게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해 9.24. 출범하여 약 3개월간 총 25회에 걸친 대화와 의견 조율을 통해 12.30.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과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점검단은 추진단에 참여했던 노사정 및 전문가 전원이 빠짐없이 참여해 논의의 연속성을 이어가며, 노사정 공동선언의 내용을 책임 있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점검단은 2026년 실천하기로 한 로드맵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을 수행하는 한편,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노동시간 적용제외·특례업종 현황 파악 등을 함께 논의한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점검단의 향후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26년도 범정부 지원사업의 효과적 집행 방안과 노사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6년 범정부 지원사업은 총 9,363억 원 규모로,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11만 2천명에게 4,624억원을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올해 신설된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병원 등 생명‧안전 관련 업종,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 사업장에는 월 10만원을 우대 지원하고,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투명한 노동시간 관리를 위해 출퇴근 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장 200개소에는 설치비와 사용료를 포함해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실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 도입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장 4,784개소에는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 무료 인사‧노무 컨설팅을 제공한다. 둘째,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1,705개 사업장에 4,630억원을 지원한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핵심 제조공정에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과 장비를 보급해 공정 소요 시간 단축, 불량률 개선, 산재 예방을 지원한다. 중소·중견 제조업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공장 1만2천 개소를 ‘30년까지 보급하고, 업종 대표기업과 협력사 간 공용 인공지능(AI) 개발 등을 통해 양질의 인공지능(AI) 기반 기술과 데이터가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09억원을 지원한다. 기업과 노동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을 제공해 휴가 사용과 여행 소비를 활성화한다(기업 10만원 + 노동자 20만원 + 정부 10만원, 총 107억원). 아울러, 노동자에게 전국 주요 휴양지 콘도를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공(2억원)해 충분한 휴식과 함께 지역 관광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배규식 점검단 단장은 “15년 만에 이루어진 노사정 공동선언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사회적 대화의 결실”이라며, “노사정 공동선언은 현장의 실행을 통해 완성된다는 점에서, 노사 합의 사항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단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논의를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로드맵 이행을 위한 범정부 지원사업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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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원천기술 확보에 2026년 2,351억 원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4일 2,351억 원 규모의 ’26년도 주력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도 주력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이 중 6개 사업은 240억 원 규모로 신규 지원한다. 반도체 분야는 지능형 반도체, PIM 반도체, 화합물반도체, 첨단 패키징, 미세기판, 3차원(3D) DRAM 등 차세대 유망 원천기술개발과 중·장기 한 우물 파기 형 연구개발, 시스템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분야의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반도체 설계 전공 학생에게 칩을 제작해 주는 내 칩(My Chip) 서비스를 지원하고, 공공나노팹과 대학 팹을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모아 팹(MoaFab) 참여기관을 14개로 확대하는 한편, 미국 NY Creates, 유럽 IMEC 등 세계 첨단 팹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제 협력망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에는 유럽에서 한-유럽연합 연구자 토론회(포럼)를 개최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광 기반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광 기반 연산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사업’과 첨단 패키징·전력반도체용 세라믹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반도체 첨단 세라믹 소재·부품·공정 혁신 개발 사업’ 그리고 수요 기반의 차량용 반도체 핵심 설계 자산(IP) 기술 국산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대응 가혹 환경극복 자동차 반도체 핵심 설계 자산(IP) 원천기술개발사업’을 신규로 착수한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미래 디스플레이 초격차를 위한 민간 수요 기반의 전략연구실 지원과 실리콘 웨이퍼 기판의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온실리콘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개발을 지속 지원한다. 특히, 유연 디스플레이가 인간에 밀접하게 적용됨에 따라 기존의 터치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경험(UI/UX)을 혁신할 감지기(센서) 융복합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차세대 융복합 프리폼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이차전지 분야는 수계아연 전지, 나트륨이온 전지 및 리튬 금속전지 등 차세대 이차전지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 석 박사급 전문인력양성 및 한-미 간 국제 협력사업을 지속 지원한다. 또한, 전동화·무선화가 핵심인 미래 산업의 다양한 수요자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이차전지 원천기술개발과 미래 이동 수단(미래 모빌리티) 활용을 위한 재활용 알루미늄 공기전지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초격차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 원천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2026년 신규사업 공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말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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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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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동계올림픽 영향으로 스키용품 인기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영향으로 중국 빙설경제는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특히 스키용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해관총서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1-11월 중국 스키용품 수입액은 2,402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84% 증가하였으며 그중 스키화 수입량은 3.58만 결레로 전년 동기대비 20% 증가 했다. 1~11월 신규 등록된 스키 관련 업체수는 1,206개로 전년 동기대비 61% 증가하였으며 2020년 연간 등록 수량의 1.5배 수준이다. 지역별 등록 수량으로는 동계올림픽 주최 도시인 장자커우(张家口)가 위치한 허베이성이 741개로 1위를 차지하며 헤이룽장성, 광둥성은 각각 684개, 627개로 뒤를 이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954개 품목에 대해 수입잠정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그 중 가죽어퍼 스키부츠의 세율은 기존의 14%에서 4%로, 스키화 및 스트랩, 그리고 기타 스키용품의 세율은 모두 6%에서 3%로 인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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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7
  • EU, 영국인 소유 '.eu' 도메인 48,000개 등록취소 및 판매 개방
    영국의 EU 탈퇴로 영국의 개인 및 단체가 소유한 약 48,000여개의 '.eu' 도메인이 1월 1일 등록취소된 후 3일(월) EU 시민 또는 거주자에 대해 판매가 개방됐다. 2020년 12월 31일 브렉시트 전환기간 만료에 따라 영국의 개인 및 단체가 소유한 약 80,000개의 '.eu' 도메인이 정지(suspended) 상태로 전환됐다. 2021년 7월까지 EU 시민권 또는 거주자 소유임이 증명되지 않은 '.eu' 도메인은 '등록철회(withdrawn)' 상태로 전환되었으며, 3일(월)부터 EU 시민권자 및 거주자에 선착순 판매가 허용됐다. 한편, 나이젤 파라지 前유럽의회 의원이 이끈 친브렉시트 단체 'Leave EU'의 도메인 'leave.eu'도 EU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 증명 실패로 등록취소된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Leave EU가 도메인 유지를 위해 아일랜드로 주소를 이전했으나, EU 집행위의 소유권자 검증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당 도메인도 판매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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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사업장 지도점검 및 건설현장 채용 강요 등 신고 처리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2021년 하반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도점검 등을 실시(‘21.11.1.~’12.10., 6주)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안경덕 장관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은 청년에게는 실망감을 넘어 구직 단념으로,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 확보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양 당사자 간 발생하는 채용 절차의 특성을 고려해 신고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정기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히 대처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채용 강요가 주로 발생하는 건설현장 초기 단계부터 관련 노사와의 소통과 점검을 통해 채용 악습의 흐름을 바꾸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채용절차법 지도점검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채용 관행 개선 등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기업의 자발적·종합적 개선, 채용 공정성 취약 분야인 건설현장의 불공정 채용 관행 근절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우선 기업의 자발적·종합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신고 활성화–선(先) 사업장 자율개선–후(後) 현장점검」의 통합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채용 과정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과태료·시정명령 사항뿐만 아니라, 채용 일정·채용 여부 고지 등 법상 권고사항이지만 청년 구직자의 체감도가 높은 사항도 함께 점검했다. 채용 공정성 취약분야인 건설현장 불공정 채용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21.10.1.~12.31.)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고용부 신고 독려–집중점검–관련 부처 연계 체계 또한 마련하였으며, 또한, 채용압력 정황이 의심되는 71개의 건설현장을 점검*하였고, 기존에 신고되었던 채용 강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추가 조사했다. 이러한 주요 방향을 토대로 459개소 점검 결과, 14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79개소)해 23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6건은 시정 요구하는 한편, 119건은 법 취지를 고려하여 개선토록 안내했다. 과태료 부과 사유는 채용서류 반환 등 미고지(13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8건), 공고 대비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2건)이며, 시정명령 사유는 채용서류 파기 위반(4건), 심사비용의 구직자 부담(2건)이었다. 119건의 권고사항 미준수 사례는 채용 일정 미고지(28건), 채용 여부 미고지(19건) 등이었다. 특히 채용 강요 행위 특성상 법 위반사실 입증이 어려운 건설현장의 경우, 관련자(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를 집중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2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총 4건의 과태료(총 6천만원)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관할 경찰서에 형법상 강요죄와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채용 강요 위반 소지가 있는 6개 사업장을 추가로 집중 조사 중으로 향후 법 위반사항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 대상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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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한국고용정보원-근로복지공단'산재노동자의 취업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고용정보원과 근로복지공단은 1월 6일 11시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산재노동자 취업지원과 고용・노동 정책 연구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원직장으로 복귀가 어려운 산재노동자를 위하여 취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고용・노동 안정을 위한 정책 발굴에 공동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디지털 기반 고용정보 선도기관으로 워크넷과 민간영역의 일자리 정보 및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과 노동복지의 허브기관으로 고용ž산재보험서비스, 산재의료서비스, 근로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협력함으로써 향후 데이터 기반 고용ž노동 정책 및 온라인서비스 발전이 기대된다. 특히,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재노동자의 타직장복귀 지원을 위한 고용정보 공유·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및 사후관리·지능형 직업상담지원서비스(잡케어) 고도화 및 활용을 위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협력을 통해 산재노동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더불어 양 기관의 빅데이터 센터 간 교류를 통하여 빅데이터ž인공지능(AI) 기반 정책연구 및 신규 대민서비스 발굴, 데이터 공유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연계하면 산재노동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일자리 정보를 추천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방대한 고용·노동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고용·노동 정책연구 활성화 및 고용·노동서비스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일자리 정보는 공단이 2022년 구축하는 '산재노동자 통합 직업복귀지원시스템'의 취업상담서비스에 활용되어 산재노동자의 안정적 일자리로의 직업 복귀에 도움이 될 것이며, 양 기관이 협업을 통하여 취업지원은 물론 정책연구, 통계조사와 빅데이터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여 일하는 생애를 아우르는 노동복지 허브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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