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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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항공청, '공공기술 → 민간 우주산업'으로 연결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
    사업 추진 프로세스(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주항공청은 2월 2일 우주탐사 분야 등의 신산업 창출 및 기술사업화·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우주기술 실용화 촉진 지원사업(R&D)」 간담회를 열고, 우주 분야 사업화·창업 생태계 조성 및 기술사업화 지원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우주기술의 사업화·창업에 관심 있는 국내 10개 대학이 참석했으며, 우주청이 ’26년 신규로 추진할 우주기술 실용화 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과 지원 체계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그리고 사업화 추진을 위한 기술의 발굴·기획·R&D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지원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우주청은 민간과 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민간주도 우주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우주산업이 국가 주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주산업 창출 임무를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 중이다. 특히 뉴스페이스 시대에 발맞춰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로의 산업 전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위한 기술 실용화·창업 등을 촉진할 수 있는 「우주기술실용화 촉진지원사업(R&D)」을 2026년부터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기술 실용화 촉진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480억원(’26~’30) 규모로, 우주분야에 특화되어 대학·출연(연)의 공공 연구성과 기술을 바탕으로 기획부터 고도화R&D, 후속연계까지 전주기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먼저, 1단계는 유망기술 발굴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을 위해 총 80개의 기획과제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술의 시장 적합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미리 검증하고 후속 R&D 과제 연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어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수립된 기획을 바탕으로, 경쟁형 방식을 도입하여 우수기술들을 선별하게 된다. 선별된 과제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사업화R&D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연 10억 원 수준(최대 2년)으로 총 20개의 사업화 R&D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하여 우주청은 실험실 수준에 머물러 있던 우주분야 연구성과를 발굴하고 사업화로 연결하여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주청 강경인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은 “연구현장의 소통 확대를 통해 연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국내 우주산업이 민간기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우주경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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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2
  • 산업부, 중견기업 R&D 지원사업 공고 전년 대비 예산 20% 증액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중견기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 4건을 공고하면서 지역발전과 제조 AX(M.AX)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에 지역 전용 트랙을 신설하여 신규 과제의 60% 이상을 지역 중견기업에 지원하고, 제조 AX 등 AI융합 관련 과제는 평가지표 조정을 통해 과제 선정평가시 우대한다. 올해 사업예산은 전년(548억원) 대비 20% 증액된 655억원이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올해 10개의 신규 과제 중 6개를 지역 전용 트랙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4개는 자유경쟁 트랙으로 지원한다. 과제당 지원 한도(4년)도 지역 전용 트랙은 50억원, 자유경쟁 트랙은 40억원으로 차등을 둔다. 중소-중견기업이 공동 R&D 성과를 공유하는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 사업'은 15개의 신규 과제 중 10개를 지역 전용 트랙으로 지원한다. 트랙 구분 없이 과제당 지원 한도는 3년간 39억원이다. 산업부는 “지역균형발전과 M.AX가 결국 산업정책의 큰 방향이며, 중견기업이 지역 대표기업으로 성장하고, 우리 산업의 허리에서 혁신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강화할 것” 이라 밝혔다. 중견기업 R&D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조건, 평가절차 등 세부사항은 산업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하여 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함께 권역별(서울, 대전, 광주, 부산) 통합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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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2
  • 게임체인저 소부장 생태계 선점을 위해 수요-공급기업 간 대형 협력 추진한다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2월 3일 소부장 협력모델 후보 모집을 위한 공고를 개시했다. 산업부는 금번 공고를 통해 신설 유형인 생태계완성형 협력모델과 지역주도형 협력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소부장 협력모델은 2019년 日 수출규제 이후 추진된 소부장 산업 대표 제도로서, 출범 이후 74건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을 발굴하고 지원해왔다. 그 결과, 희토류 영구자석, 이차전지 파우치 등 외산에 절대 의존하던 품목의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고, 국내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양산 공장 설립도 이끌어내었다. 다만, 최근 국가대항전으로 치닫는 산업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모방·추격', '단일 품목' 중심 지원을 '차세대 품목 선점', '생태계 단위 지원'으로까지 확대 개편할 필요성이 있었다. 게임체인저 품목의 전후방 소부장 생태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태계완성형 협력모델을 신설한다. 최종 수요기업의 진두지휘 하에 게임체인저 품목과 연관된 소부장 기업 전체가 기술을 혁신한다. 본 협력모델에서 수요기업은 과제 참여자 역할을 넘어서 소부장 생태계의 설계자(architect) 역할로 활약한다. 정부는 수요기업에 도전적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R&D총괄)을 부여하는 한편, △R&D 참여기업 자율 선택·변경 권한 △대형 R&D(연 60억 내외) 자금 및 정책금융 등을 제공한다. 지역을 구심점으로 소부장 협력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역주도형 협력모델을 신설한다. 본 유형은 소부장 특화단지 전용 지원 유형으로서, 지역 기업의 협력 수요를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단일 지역형과 ▲지역 간 협력형 두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지원한다. 첫째, 단일 지역형 모델의 경우 특화단지 내 공장 신설 및 증축 투자의 신속 집행을 촉진하기 위한 유형이다. 지방정부와 지역 내 앵커기업이 소부장 기업의 설비 투자계획에 대한 패키지 지원을 확약한 후, 중앙정부는 확약 내용 및 생태계 기여도 등을 검토하여 협력모델로 선정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수요-공급기업 간 R&D, 투자자금에 대한 정책금융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둘째, 지역 간 협력형은 서로 다른 특화단지에 소재하는 수요-공급기업 간의 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유형이다. 서로 특장점을 가진 지역의 생태계를 연결하여 극대화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단일 지역 내 성과가 지역 외·권역 외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번 공고의 마감일은 4월 9일이며,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부 및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송현주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지금은 글로벌 공급망이 어느 때보다도 변혁적으로 재편 중인 시점으로, 개별 품목·소수 기업 간 협력을 넘는 생태계 단위 협력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언급했으며, “또한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지역이 소부장 생태계 구축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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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2
  •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부터 출퇴근 기록 임금명세서까지 HR플랫폼으로 쉽고 빠르게 끝내세요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는 2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3개 인사 관리(HR) 플랫폼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여 최대 180만원(월 18만원)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 및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 노동법 준수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동 사업에 소규모 사업장 1,162개소가 참여했고, 70% 이상이 서비스 이용에 만족했으며, 80% 이상이 인사관리 역량 향상과 노동법 준수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근태·휴가를 간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 교부할 수 있어서 인사노무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법 준수 기반 강화에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한 사람이 영업도 하고, 총무도 하고, 인사업무까지 담당하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인사노무관리가 더 간편하고 쉬워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HR플랫폼을 활용해서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노동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경영상 어려움과 인프라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가 어려웠던 영세사업장들이 HR플랫폼 도입을 통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 나아가 취약노동자의 일터 권리 향상에도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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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2
  • 관세청, 대미 수출중소기업 집중지원
    관세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2월 2일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화고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원산지 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직접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원산지 관리 및 검증 대비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보관 방법,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방법, 모의 원산지 검증 실시,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등 원산지 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대미 수출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중소 수출기업이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본 사업을 상반기 내에 완료하여 중소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기반을 사전에 마련하고 원산지검증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동 사업을 통해 총 364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이 중 243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을 받아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받게 됐고, 177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 사업은 전국 6개 세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평택)에서 진행되며, 컨설팅 평가 등급과 기업 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이 차등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9일부터 2월 20일까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세부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과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누리집의 공고 · 공지사항, 2월 4일부터 6일까지 각 세관에서 개최되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주권정부의 수출·성장 기조에 맞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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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2
  • 여성기업 전년대비 평균 매출액(15.0%)·당기순이익(9.3%)증가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일 '2025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여성기업의 기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전년대비 15.0% 증가했으며, 평균 당기순이익도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생산성‧재무구조‧투자‧수출 등 주요 지표에 변화가 확인됐다. 여성기업 실태조사는 여성기업의 일반현황, 재무성과, 경영활동, 애로사항 등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여성기업 지원정책 발굴 및 수립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제393001호)이다. 여성기업의 종업원 1인당 평균 매출액은 2.75억원으로 전년(2.08억원) 대비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91.9%로 전년(123.1%) 대비 31.2%p 하락했으며,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3.3%로 전년(3.5%) 대비 0.2%p 감소했다. 여성기업의 기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22.7억원으로 전년(19.8억 원) 대비 15.0% 증가했다. 기업체당 평균 당기순이익은 0.8억원으로 전년(0.7억 원) 대비 9.3% 증가했다. 연구개발(R&D) 투자 평균금액은 3.4억원으로 전년(2.5억원)대비 34.9% 증가했으며, 수출 평균금액도 29.0억원으로 전년(25.9억원) 대비 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설비투자 및 해외투자 금액도 전년 대비 총액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기업 평균 종사자 수는 8.3명으로, 고용 형태별로는 정규직 7.1명(86.5%), 비정규직 1.1명(13.5%)이며, 성별로는 여성과 남성 종사자 수모두 평균 4.1명으로 동일하게 조사됐다. 여성기업인들이 인식하는 강점으로는 ‘섬세함(56.0%)’, 약점으로는 ‘도전정신’(36.5%)이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차지했다. 남성기업인 대비 불리하다고 느끼는 분야로는 ‘일·가정 양립 부담’(15.2%)이 가장 높았다. 여성기업이 성장을 위해 필요로 하는 주요 정책으로는 ‘세제지원’(37.2%), ‘자금지원’(29.1%), ‘인력지원’(14.5%), ‘판로지원’(14.3%)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이용 효과 체감비율은 ‘자금지원’ 이 91.7%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중기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기업의 경영 성과, 투자‧수출 확대 추이, 정책 수요 및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여성기업 지원 정책의 기획‧점검‧보완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10월 발표한 '제2차 여성기업 활동촉진 기본계획'의 세부 추진과제를 반영하여 향후 여성기업 실태조사 문항을 재설계하고, 조사결과가 정책 성과 관리와 제도 개선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에는 여성기업의 신산업 진출 확대를 위해 AI‧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여성의 건강 및 삶의 질을 제고하는 펨테크(FemTech) 유망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18개 광역시‧도에 위치한 여성전용 창업보육센터를 중심으로 창업-보육-성장 단계 전 주기에 걸친 여성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여성 경영자가 필요로 하는 마케팅, 재무 및 금융투자, 글로벌 전략 경영 분야 등의 전문 교육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대희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여성기업의 경영 현황과 성장 활동, 정책 수요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기업의 성장 단계와 특성에 맞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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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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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3040 경력단절여성 대상 '우먼업 인턴십' 민간기업으로 확대
    # 장롱면허였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처음으로 꺼내어 인턴십에 지원했습니다. 자격증만으로는 취업이 어려웠는데, 운좋게 인턴 근무기관에서 취업까지 연계되어 서울 우먼업 인턴십은 저에게 다시 사회로 진출할 수 있게 도와준 고마운 존재입니다.(1기 참여자 조 님/강북지역주거복지센터 취업) #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었지만 자격증에 부끄럽게도 내직업을 갖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인턴십이라는 직무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 덕분에 인턴십 수료 후에 바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1기 참여자 박 님/서울시일자리카페 취업) 서울시는 지난 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1기 우먼업 인턴십 프로젝트(62명 참여)를 올해는 민간기업(100명 목표)으로 확대 추진한다.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된 1기 인턴십에는 총 62명 참여했고, 현재까지 21명이 취업 연계되었다. 서울시는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3개월간 체험형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제2기 서울 우먼업(WomanUp) 인턴십’에 참여할 서울시 소재 100개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 우먼업 인턴십’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찾기 강화(장롱 자격증 되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1년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턴십 1기를 운영해 현재까지 참여자의 30%이상 취업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전문 자격증이나 경력이 있는 3040 경력단절여성이 일 경험을 통해 채용으로까지 연계되도록 하는 여성일자리 통합패키지(인턴십→취업지원→고용유지) 지원 사업이다. 우먼업 인턴 프로그램 수료생에게는 1대1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구직서류 컨설팅, 모의면접 및 맞춤 취업정보제공 등 사후관리를 할 예정임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취업연계가 기대된다. 특히 수료율이 87.1%로 사전 취업자를 제외하고는 이탈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참여자들은 경력공백을 일 경험으로 채우고, 취업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던 점을 인턴십의 큰 장점으로 꼽았다. 이번 ‘제2기 서울 우먼업 인턴십’은 서울시 소재 강소기업, 벤처기업, 미래신성장분야 업종 등으로 4대보험 가입한 상시근로자 수 5인~1,000인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참여기업을 최종 확정한다. 소비·향략업체,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 영업성 근로업체, 숙박·음식업종, 단순노무 업무는 참여대상에서 제외된다. 임금체불사업장 등 사업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도 제외한다. 인턴십 종료 후 참여자에 대한 고용연계 의향이 있는 사업장을 우선 선발하고, 참여인턴이 일과 돌봄 사이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전일제(일8시간)와 시간제(일4/6시간)로 희망에 따라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참여인턴에게 직무경험과 업무지도, 근무를 위한 업무환경 제공(좌석, PC, 업무전화 등)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하며, 신청 직무로는 마케팅/홍보/재무회계/디자인/문화콘텐츠/정보기술/인쇄출판 등이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는 필요한 직무에 적합한 경력단절 여성인재를 선발해 4월 6일 부터 우먼업 인턴을 배치하고, 3개월간의 인턴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인턴 참여자는 직무 관련 민간/공인 전문자격증 소지 또는 직무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서울시 거주 만30~49세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제2기 서울 우먼업 인턴십’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 신청기간은 1.27일부터 2.18일까지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서울 우먼업 인턴십 참여신청 사이트에서 참여기업 입력폼을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참여기업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를 업로드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 우먼업 인턴십은 기업에게는 직무에 적합한 여성인재를 연계하고,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재취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난해 공공부문에서만 추진해 온 인턴십 사업을 올해 민간부문까지 운영을 확대해 민간채용으로까지 연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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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산업통상자원부, R·D-표준연계로 기술자립과 시장 선점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 간의 연계를 가속화한다. 연구개발 결과를 국제표준으로 제정해 우리 기술이 세계에서 통용되도록 하고, 기술자립과 시장 선점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25일 '소부장 표준화 포럼'을 열어, 지난 1년간 펼쳐 온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표준연계 사업’ 성과를 공유하였다.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기획 단계부터 표준과의 연계를 모색하는 소재·부품·장비 R·D-표준연계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다. 과제 기획과정에서 표준동향 조사를 통해 표준화 효과가 기대되는 5개 소부장 분야를 선정하고, 기술개발 결과를 조속히 국제표준화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全)주기에 걸쳐 표준화 동향을 제공하며 국제표준(안) 제안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반도체 등 5개 분야 10개 과제의 연구진들은 기술개발과 동시에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향후 3년간의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연구개발을 통해 일본(아라미드 섬유, 산화이트륨) 및 유럽(극저온 단열소재, 생분해성 PP/PET) 주도 소재·부품의 국산화 및 수입대체를 지원하고, 국제표준화로 우리나라 우수기술(이차전지, 스마트섬유 센서 등)의 글로벌 신뢰성이 확보되어 해외 시장 진출의 지렛대로 작용할 것이 기대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술패권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기술표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과 표준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연구성과평가법 개정, 연구개발혁신법 제정 등으로 표준이 정부 연구개발(R·D)의 주요 성과로 인정되고 있는 만큼 연구 현장에서도 기술개발과 더불어 표준개발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 NEWS &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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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포스코 분할계획서 승인 건에 찬성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월 24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스코 임시주주총회(1.28(금) 예정) 안건(분할계획서 승인)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포스코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등 새로운성장기회 가능성과 철강 자회사의 비상장 의지가 정관(자회사)에 반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찬성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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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onomy
    2022-01-25
  • EU 공급망실사 법안의 기업 경영진 책임 크게 완화 전망
    EU의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의 중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기업 경영진의 책임 수준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관계자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업 경영진의 급여를 지속가능성 기준과 연계하는 방안과 기업 경영전략상의 구체적 환경목표 설정 의무 등은 배제되고,경영진 책임을 공급망실사 의무이행에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 사실상 경영진 개인의 책임 및 기업 장기경영전략의 구체적 지속가능성 목표 설정 의무는 배제될 전망이다. 경영진 책임 등은 복수의 유럽개혁그룹(RE) 의원이 집행위에 기업 장기경영전략상의 측정 가능한 기후목표 설정 의무화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센 사항이다. 집행위 공급망실사 법안은 당초 작년 발표 예정이었으나, 집행위 산하 규제검토위원회(RSB)의 2차례 법안 부적합 판정으로 올 상반기로 발표가 연기됐다. RSB도 법안 부적합 판정 사유로 기업지배구조 부분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으며, 북유럽 업계를 중심으로 법안을 공급망실사에 한정, 기업지배구조 부분 제외를 요구했다. 한편, 대다수의 EU 회원국이 '산지전용 및 삼림훼손 방지 공급망실사 법안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찬성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바라 폼필리 프랑스 환경부장관은 21일(금) EU 에너지장관이사회 후 삼림 공급망실사 법안의 적용범위 확대에 대다수 회원국 사이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집행위 법안은 쇠고기, 목재, 팜오일, 대두, 커피, 카카오 및 일부 파생상품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나, 삼림 훼손에 기여하는 고무 등 일부 품목이 제외된 점이다. 법안이 농지 확대를 위한 산지전용과 삼림훼손에 한정하고 있으나, 습지, 사바나 등 다양한 에코시스템을 보호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등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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