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9-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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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 본격화… 동북권 주민 교통편의 높인다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노선도(정거장 위치 등은 개략적인 것이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 공사 단계 등에서 조정될 수 있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랜 기간 표류해 온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이 마침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서울시는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사업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우선시공분 공사와 토목·건축·궤도·시스템 등 전 분야에 걸쳐 실시설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8월 기본설계 적격심의를 통과하고 선정된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과 16일 실시설계를 포함한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은 초기엔 기존 노선에 연장선을 통합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으나 2020년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장기간 진통을 겪었지만 이번 계약 체결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동북권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교통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건설사들이 경제성 문제 등으로 입찰 참여를 기피하자 당초 분리 발주 예정이었던 토목과 시스템 부문을 통합 발주하는 한편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등 입찰 참여를 적극 유도, 계약 체결의 결실을 맺었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현재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과 1호선 방학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3.94㎞ 정거장 3개소(방학역 환승 포함)가 신설된다. 총 사업비 4,690억 원이 투입되며 전체 공사 기간은 공기적정성 심의를 거쳐 79개월로 산정, 오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이번에 체결된 계약은 실시설계와 병행하여 진행되는 우선시공분 공사로, 시는 내년 9월까지 우선시공분 공사, 실시설계, 각종 영향 평가를 완료하고 설계 기간 중 지반침하 위험을 막기 위해 지하안전영향평가도 철저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우이신설선과 1호선 간 직접 환승이 가능해져 동북권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 환승 편의 개선 등 대중교통 이용 전반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동북권 주민의 바람에 부응하고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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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7
  • 이재명 대통령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혁 속도…장바구니 물가 불안 반드시 해소"
    제41회 국무회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장바구니 물가 불안과 관련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41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복잡한 유통 구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우리의 식료품 물가는 OECD 평균보다 무려 50% 가까이 높다고 한다"면서 "같은 고물가라도 그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더 클 수밖에 없고,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전체의 활력도 당연히 저하되고,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어떤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과감한 물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관련부처에 "민생경제 회복에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체감경기 제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함께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8일 국가인공지능전력위원회가 출범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래 경제산업의 핵심 전장이라 할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가 앞서려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롱 속의 금반지를 모아서 IMF 국난을 이겨내고, IT 강국의 초석을 닦았던 것처럼 인공지능 세계 3강으로 향하는 길도 우리 국민들이 함께해야 비로소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마중물인 국민성장펀드의 차질 없는 출범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귀국 조치와 관련해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노동조합원 자녀 우선채용권 의혹을 제기한 보도를 언급하면서 "공정한 경쟁은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취업 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필수"라며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 양측 모두 국민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다. 임금 체불과 소홀한 안전 관리를 없애야 하는 것처럼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피차 책임있는 행동을 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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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
  • 바이오 슈퍼스타 요하네스(랩센트럴 CEO) 노원에 뜬다☆ 노원, S-DBC에 서울형 오픈랩 달고 K-보스턴으로 도약 채비
    S-DBC조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노원구가 창동차량기지 일대에 조성하고 있는 S-DBC(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 추진을 위해 요하네스 프루에하우프 CEO와 만남을 갖는다고 밝혔다. 랩센트럴(LabCentral)의 CEO 요하네스 프루에하우프는 보스턴이 세계 최고의 바이오클러스터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히며 현재도 바이오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사 중 한 명이다. 포럼과 강연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요하네스는 오는 12일과 14일 각각 노원을 방문해 S-DBC 조성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S-DBC는 현재 지하철 4호선 창동차량기지를 남양주 진접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부지에 미래지향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과 연계하면 부지면적만 약 25만㎡ 규모에 달해 일자리와 경제기능이 부족했던 서울 동북권, 특히 노원의 발전을 결정지을 핵심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다. 구는 서울시와 함께 내년 차량기지 철거로 본격화될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우수 기업을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 역시 지난해 오세훈 시장이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며 화이트사이트 제도 도입을 포함한 기업 지원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개발이익을 재투자해 '서울형 오픈랩'을 조성하겠다는 서울시 구상의 모태가 된 것이 요하네스의 보스턴 ‘랩센트럴’ 모델이다. 랩센트럴은 미국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요하네스가 설립한 기관으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공용 실험실과 장비를 지원한 것으로 시작됐다. 현재 125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랩센트럴은 벤처 캐피탈, 빅 파마 기업과의 후원 및 네트워크를 통해 보스턴 바이오 생태계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랩센트럴 모델을 벤치마킹한 국내의 다양한 바이오 산업단지들이 유사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체로 장비와 시설의 공유공간 제공 단계에 머무르며 투자와 마케팅 및 네트워킹을 통한 혁신의 창출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아직 없다는 평가다. 이에 시와 구는 랩센트럴의 표면적인 사례연구에 그치지 않고 꾸준한 교류를 통해 서울형 오픈랩을 구상해 왔다. 올해 6월에는 바이오USA 행사 참석을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오른 서울시-노원구 합동 출장단이 랩센트럴 측의 지속 협력 의사를 확인한 후 서울 방문을 요청한 것이 이번 요하네스 CEO의 노원 방문으로 이어진 것이다. 요하네스 역시 한국의 바이오 시장이 가진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구는 사업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노원구청 옥상 전망대에서 요하네스에게 S-DBC를 둘러싼 환경을 소개하고, 서울시에서 마련 중인 서울형 오픈랩 도입 전략, 클러스터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이어 최근 개장한 서울 최초의 자연휴양림 ‘수락 휴’로 자리를 옮겨 S-DBC와 함께 노원이 가진 문화여가 인프라를 통해 직주락 도시 조성에 대한 비전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의 100년 미래가 걸린 S-DBC의 시작이 내년 차량기지 철거로 본격화된다”며 “보스턴의 혁신 DNA를 노원에 이식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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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
  • 서울시, 새 둥지 튼 성북외국인주민센터, 한층 가까워진 동북권 외국인 주민 지원
    성북외국인주민센터 프로그램(한국문화체험-김치만들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동북권(성북·강북·노원·도봉구)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성북외국인주민센터가 새로운 보금자리에 터를 잡았다. 센터가 성북구 종암동(종암로 129, 청한빌딩 302호)으로 이전하면서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예정이다. 외국인주민센터는 외국인주민이 보다 빨리 사회에 적응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국어 및 한국생활 적응 교육, 생활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현재 서울시는 거점 외국인주민센터 2개소 및 지역 외국인주민센터 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거점 센터 2개소는 ▴서울외국인주민센터(영등포) ▴동부외국인주민센터(성동), 지역 외국인주민센터는 ▴성북 ▴강동 ▴금천 ▴양천 ▴은평 총 5개소이다. 거점 센터에서는 다국어 상담, 법률·노무·세무 전문상담, 의료 지원, 안전교육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센터에서는 주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성북외국인주민센터는 2009년 개소 이래 다국어 상담, 한국어 교육, 직업능력 개발, 의료 지원,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외국인 주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해 왔다. 지난 해에는 총 9,894명이 센터를 이용했고,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5%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하는 등 시민과 외국인주민 모두 높은 평가를 했다. 센터 내 프로그램 중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프로그램은 ‘교육·직업’능력 과정이다. 제과제빵, 재봉, 정리수납 과정에 이어 센터는 올해부터 K-콘텐츠 열풍을 반영하여 메이크업·네일아트 기술반을 신설했다. 또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한국문화 체험,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이해와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오는 10월, 추석을 맞이해 외국인 주민 200여 명에게 추석 꾸러미 전달 및 나들이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명절을 함께 나누며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11월 성북구 월곡동에서 열리는 ‘월곡 달빛문화축제’에 참여해 상호문화이해캠페인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세계 각국의 음식과 놀이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한국문화체험도 진행해 상호 교류와 이해를 넓혀나갈 예정이다. 한편, 센터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고 있다. 열린의사회와 협력한 연 3회 무료 건강검진은 매회 100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호응이 높다. 성가복지병원과 함께하는 독감 예방접종,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과의 월 2회 무료 한방진료를 진행하는 등 외국인 주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승언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단장은 “성북외국인주민센터에서 5년째 의료봉사를 이어오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센터와 협력해 의료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센터는 동부‧강동외국인주민센터와 함께 외국인봉사단 ‘포렌저스(Forengers)’를 운영하고 있다. 포렌저스는 Foreigner와 Avengers의 합성어로,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봉사와 교류에 참여하는 ‘히어로 봉사단’을 뜻한다. 포렌저스는 동부권 3개 외국인주민센터가 연합해 꾸린 봉사단으로, 취약계층 가정을 돕는 정리수납, 지역 환경을 가꾸는 플로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실질적인 지역사회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보영 성북외국인주민센터 과장은 “동북권 외국인주민의 생활을 더욱 밀착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주민이 서울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서영 서울시 다문화담당관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이 불편 없이 생활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며, “성북외국인주민센터를 비롯한 모든 센터 내 프로그램이 외국인 주민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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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5
  • 서울시, 서울行 외국인 의료관광객 年100만 명 시대… 의료비 1조2천억원 지출
    최근 10년간 서울시 외국인환자 현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해 서울을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역대 최대 규모인 100만 명을 육박했다. 전년(47만3,340명) 대비 2.1배가량 늘었고, 팬데믹 이전인 2019년(32만284명)과 비교해보면 3.1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개한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02개국에서 외국인 환자 117만 467명이 한국을 찾았고 이 중 99만 9,642명이 서울 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환자가 지난해 해외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로 서울 의료기관에서 결제한 의료비는 총 1조 2천억 원으로, 전국 결제액 1조 4천억 원 중 85.7%가 서울에서 사용된 셈이다.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66만5,382명(64.2%), 피부과 13만1,541명(12.7%), 내과통합 8만1,181명(7.8%) 순이었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강남(37만7,073명), 서초(28만8,475명) , 마포(12만4,447명), 중구(12만222명), 송파(1만5,511명) 등 5개 자치구에서 약 92% 외국인 환자의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전년대비 자치구별 증가율은 서초구 251%, 마포구 160%, 강남구 103%, 중구 54%, 송파구 48% 순이었다. 시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증가 요인으로 외국인 진료 의료기관 확대와 서울시가 협력 의료기관 등에 지원 중인 홍보·마케팅, 통역 코디네이터 등 체계적인 관리를 꼽았다. 외국인 진료 의료기관 등록 및 변경에 대한 즉각적인 처리 지원 등도 도움을 줬다. 실제로 2020년 920곳이었던 외국인 진료기관은 2024년 기준 1,994곳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서울시 전체 의료기관 10곳 중 1곳은 외국인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는 3곳 중 1곳, 서초구는 4곳 중 1곳이 외국인 환자를 진료 중이다. 이 외에도 의료관광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관광 기업 상담회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도 전 세계 바이어들에게 서울의 의료기술 우수성을 알리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올해 상반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총 88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70만 명)보다 112만 명 가량 늘어났다. 시는 외국인관광객수가 늘어난 만큼 의료관광객도 증가해 올해는 114만 명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에 ‘헌트릭스’ 한약을 짓는 장면이 나오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의원을 서울관광 ‘필수코스’로 꼽고 있어 의료관광객 증가세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우수한 의료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서울을 선택한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서울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의료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K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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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4
  • 서울시, 불필요한 절차·중복규제 줄여 사업속도·안정성 둘 다 잡는다
    서울특별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했던 자체 규제를 최근 경제 여건과 현장 상황을 반영해 유연하게 손질한다. 불필요한 절차는 줄이고, 조정이 필요할 땐 과감하게 변경하는 합리적 운영으로 지속적인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민생경제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허용(142호) ▲환경 측정대행업체 중복 점검 개선(143호)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 실무전문가 참여 확대(144호) 등 3건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사업추진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규제철폐안 142호와 144호는 즉시 시행하고 143호는 방침 변경 후 9월 중 진행한다. '(142호) 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추진 속도' 먼저,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을 정비구역 지정 후에서 지정 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규제철폐안 142호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 및 시행(’25.6.4.)’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갈등이 없고 주민역량이 충분한 지역은 공공지원자(구청장) 판단하에 구역 지정 전 위원회를 구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0년 도입한 ‘공공지원(舊 공공관리)제도’는 구청장이 시비 보조금을 받은 후 용역을 통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정비구역 지정 후 위원회를 구성하면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으로 주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반면 보조금 교부와 용역 발주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신속한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만, 50% 이상 주민이 공공지원 방식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원하는 경우와 유착비리 발생, 다수의 추진 주체가 난립하는 등 주민 갈등이 우려되는 사업은 기존 공공지원 방식으로 추진한다. '(143호) 환경 측정대행업체 중복 지도·점검 완화, 업체부담·행정력 낭비 감소' 규제철폐안 143호는 '환경 측정대행업체 정기 지도·점검 개선'이다. 현재 서울시는 환경관리강화를 위해 3년 주기 환경부 정도관리와는 별도로 매년 정기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연도에 환경부 관리를 받은 업체는 면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환경오염·유해성측정·분석·평가 시행 업체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3년마다 숙련도 및 현장평가 등을 시행하는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시는 이번 규제철폐로 환경부와 서울시의 중복 점검으로 인한 업체 부담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 또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44호)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에 실무 전문가 참여 ···안전성・전문성 확보' 규제철폐안 144호는 '자치구 해체 실무전문가 위촉 추진'이다. 현재 건축물 해체 허가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 자치구의 전문성이 부족한 심의위원이 불필요한 수정·보완을 요청하면서 해체공사가 지연되거나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 해체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 구성 시 건축 해체 분야 실무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권고, 보다 전문적인 해체계획서 심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신속한 공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라는 원칙 아래, 시대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 기간 소요, 비용 증가 등을 발생시키는 중복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철폐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체 기준도 현장과 민생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경우 적극 조정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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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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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개발이익을 지역주민과 함께, 리츠 방식 개발 시동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6월 19일 오후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25.5 공포)되며,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 정부-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리츠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AMC)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개발, 운영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이다. 그간, 부동산 개발사업은 통상 자기자본 규제가 없는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PFV)를 통해 추진되어 금리 변동 등 부동산 경기에 민감히 반응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로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리츠의 특성상, 기존 사업시행자 중심에서 벗어나 다수의 투자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 핵심 개발사업의 경우, 지역상생리츠를 통해 주민에게 우선공모가 가능해 각 지자체 및 지방공사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4개 지자체 및 12개 지방공사, LH가 참여하여 현재 검토 중인 주요 지역 도심 내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리츠와의 접목방안 및 기관 간 협의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시, 경기도와 인천도시공사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5년 하반기에 맞춰 주요 개발사업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을 추진 중인 공공부지 등 다양한 사업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 경기도는 GH와 함께 ‘경기기회리츠‘를 도입하여, 3기 신도시 내 주요 택지를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리츠, 테크리츠로 개발하고, 지역주민에 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제물포역 인근 9만㎡ 면적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부지를 프로젝트리츠를 통해 개발하여 ’31년까지 3,497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또한, 국토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부동산 회사가 자산 개발 후 직접 운영하는 건전한 사업모델 정착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공기여·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의 도입으로, 시장 전반의 사업 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리츠 방식 지역개발을 활성화하여 실물 부동산에 쏠리는 투기 수요를 분산하고, 사업이익이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에 제공될 수 있도록 부동산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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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9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2026년부터는 매년 갱신해 주세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을 통관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관세청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부호이다. 용도가 통관에 한정되어 있고, 부호도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한 번 발급하면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수입자의 최신 개인정보를 반영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도용 사실을 적시에 인지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유효기간 도입, 직권 사용정지·해지 기능 신설 등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들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1년)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현행화한다. 2026년 이후 신규 발급자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1년이 적용되며, 2026년 이전 발급자는 2027년 본인 생일이 만료일로 설정된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동안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 해지되며, 유효기간 내에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재발급받는 경우 해당 변경일로부터 1년으로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도용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관세청 부호관리자가 직권으로 사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여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영문 성명, 국적, 복수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빠짐없이 상세히 기재하도록 변경하여 검증 기반을 강화한다. 개정 사항들은 전산 시스템 개선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도입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정보변경·재발급 등은 관세청 누리집 또는 가까운 세관에서 신청할 수 있을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수입통관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지원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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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8
  • 서울특별시, 국내 첫 ‘심야 자율주행택시’, 강남 전역으로 운행 확대… 안전성·편의성 검증 완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역삼‧대치‧도곡‧삼성동 일대에서 시범운행을 시작한 ‘심야 자율주행택시’가 약 8개월간의 안전성을 검증을 끝내고 16일부터 운행지역을 확대한다. 심야 시간 시민 이동을 책임질 교통수단으로 역할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봉은사로에서 테헤란로, 개포로로 이어지는 동서축과 강남대로, 삼성로, 영동대로로 이어지는 남북축 주요 도로 약 18㎢ 구간 운행에서 탑승 수요가 많은 압구정‧신사‧논현‧청담역으로 운행 범위를 넓힌다고 밝혔다. 이로써 강남지역 대부분에서 ‘심야 자율주행택시’ 탑승이 가능해지게 됐다. '평일 밤 11시~익일 5시까지 총 3대 운행… 약 8개월간 4,200건 무사고 탑승 기록' 일반택시처럼 편리하게 앱으로 호출할 수 있는 ‘심야 자율주행택시’는 현재 평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총 3대가 운영 중이다. 최대 3명까지 탑승 가능하며 시범운행 기간 동안 요금은 무료다.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T’에서 택시 아이콘 선택 후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하고 차량을 호출하는 방식이다. 운행지역 내 이용 가능한 자율주행 택시가 있다면 앱상에 ‘서울자율차’가 표출되고 이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현재 ‘심야 자율주행택시’는 4차로 이상 도로 구간에서는 자율주행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차량 내 상시 탑승 중인 시험운전자가 수동으로 운행방식을 바꿔, 승객과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살피고 있다. 지난해 9월 26일 첫 운행 시작 후 약 8개월 간 약 4,200건의 시민 이용이 있었는데, 일 평균(운행없는 주말제외)으로 환산하면 약 24건으로 탑승 수요가 높은 편이다. 아울러 국내에서 가장 복잡한 도로로 손꼽히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시범운행 기간 무사고를 기록하면서 자율주행차량이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안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강남지역 ‘심야 자율주행택시’ 외에도 새벽근로자 교통편의를 위해 새벽 3시30분경부터 도봉산광역환승버스센터~영등포역까지 왕복 50㎞구간의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도 운행 중이다. 청소노동자, 경비원 등 이른 출근‧늦은 퇴근 시민의 발이 되고있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는 운행 6개월만에 약 1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시는 하반기 중 ▴상계~고속터미널(148번 단축) ▴금천(가산)~서울역(504번 단축) ▴은평~양재역(741번 단축) 등 3개 노선을 추가해 교통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시의 철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6월 말 동작구(숭실대~중앙대)를 시작으로, 하반기 동대문구(장한평역~경희의료원), 서대문구(가좌역~서대문구청) 3개 자치구 교통소외지역을 누빌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 운행도 준비중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복잡한 강남 도심 속에서 고도화된 자율주행 택시의 성공적 운행은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유의미한 성과”라며 “자율주행 기술이 서울시민의 이동편의를 높이는 실질적이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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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5
  • 용산구, 글로벌 기업과 손잡고 해방촌 신흥시장 브랜딩 디자인 마무리 박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용산구가 해방촌 신흥시장(신흥로 95-9 일대)과 글로벌 브랜드가 협력하는 ‘신흥시장 브랜드 디자인 사업’을 이달 중 대중에 공개를 목표로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신흥시장은 개성 있는 점포와 다양한 먹거리, 독특한 분위기로 젊은 층과 관광객 사이에서 소위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신흥시장 인근 해방촌오거리 마을버스 정류장 하차객 수는 2023년 5월 4만 4905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5만 822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번 사업은 신흥시장의 고유한 전통과 매력에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를 더해, 시장 공간과 상권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프로젝트다. 사업의 핵심은 ▲시장 내외부 브랜딩 디자인 개선 ▲글로벌 브랜드 자산을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 도입 등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흥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방문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는 ▲디자인의 공공성 ▲미관 ▲안전 기준 충족 등에 중점을 두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사업은 이달 중 준공을 마치고, 향후 1년간 프로젝트 형태로 지속된다. 협업에 참여한 글로벌 브랜드는 조성 완료 시점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공간 개선을 넘어, 글로벌 기업이 함께 신흥시장의 고유한 문화와 이야기를 담아내는 협력 프로젝트”라며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말 공개될 브랜드와 재탄생한 신흥시장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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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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