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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디디비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디비코리아가 수급사업자인 A사에게 ‘게임 관련 광고 및 콘텐츠 제작업무’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52억 8,12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하도급 계약 체결 및 8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암시하며 2023년 5월경 기존에 자신과 거래하고 있던 5개 수급사업자에게 42억 8,12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 2023년 6월경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사는 실제로 2023년 5~6월에 걸쳐 관련 5개 사에게 42억 8,120만 원을, ㈜디디비코리아에게 10억 원을 지급했다. 또한 ㈜디디비코리아는 A사의 ㈜디디비코리아 및 제3자에 대한 52억 8,120만 원의 금전지급이 완료된 후인 2023년 6월 27일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7월 5일 구체적인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세부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때 A사에 대한 지급금액은 62억 4,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2023년 7월 14일까지 지급하기로 정했다. 그러나 ㈜디디비코리아의 A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로도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수차례 금전반환을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A사는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가 하도급계약 체결 및 80억 원 규모의 거래를 암시하면서 관련 5개 사에 대한 ㈜디디비코리아의 채무를 A사가 대신 이행하도록 전가하고, 입찰 계약이 아님에도 입찰보증금을 요구했으며, 약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와 같은 금전을 반환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의 이와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6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디디비코리아와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전 지급을 요구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거래상 지위를 매개로 한 악의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장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환경을 조성에 기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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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화장품 수출 1위 강남, 伊 볼로냐서 807만 달러 수출 성과
    볼로냐 코스모프로프 강남관에 모인 방문객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 20일부터 22일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린 ‘코스모프로프 월드와이드 볼로냐’에 관내 기업 7곳의 참가를 지원한 결과 총 430건, 807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올해 개최 56회차를 맞은 볼로냐 코스모프로프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동시에 홍콩 코스모프로프, 라스베이거스 코스모프로프와 함께 전 세계 기업과 바이어가 모이는 세계 3대 미용박람회로 꼽힌다. 구는 지난해에도 관내 뷰티 기업 8개사에 볼로냐 코스모프로프 참가를 지원했으며, 그 결과 784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에는 공모를 통해 ㈜에페비아, ㈜아우딘퓨처스, ㈜자연인, ㈜심플리오, ㈜그레이스, ㈜에비에코리아, ㈜다른코스메틱스 등 7개 우수 기업을 선발해 부스 임차, 장치 설치, 운송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했다. 한편, 강남구는 매년 관내 뷰티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강남구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수치이자 사상 최대 실적인 11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초 지자체 1위를 달성했다. 구는 올해도 볼로냐 코스모프로프에 이어 북미 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와 두바이 뷰티월드 등 유명 뷰티 박람회에 참가해 관내 뷰티기업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화장품 산업은 강남구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 품목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활약이 두드러진 분야인 만큼 이들의 성장은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K-뷰티 1번지’로서 유망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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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법무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1심 판결 선고
    법무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5년 3월 20일 19:30(한국시각)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사건(일명 “메이슨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메이슨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 9. 13. ISDS를 제기했다. 2024. 4. 11.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2015. 7. 17.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24. 7. 11.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싱가포르 법원은 2025. 3. 20.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중재판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건의 주요 쟁점인 한미 FTA 제11.1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11.1조는 관할요건을 추가로 부과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해석론을 채택하며 메이슨 측 주장과 같이 제11.16조가 독립적으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규율하는 조항이라고 판단함과 동시에, ▴본건에서 문제되는 공무원들의 행위가 메이슨 및 그 투자와 ‘관련되어 있고’,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에 해당하며, ▴케이먼 국적 펀드가 실소유한 삼성물산 주식에 대해 업무집행사원(GP)인 메이슨 매니지먼트(미국 국적)의 소유권이나 통제권이 인정되므로 FTA 상 유효한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업무집행사원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메이슨 측 최초 청구금액 2억 달러(약 2,737억 원) 중 배상원금 기준으로 약 16%를 인용한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유지했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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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서울시, “서울살이 비결 들려주세요”… 외국인 대상 뉴스레터 콘텐츠제작단 모집
    '2025년 외국인 대상 뉴스레터 콘텐츠제작단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오는 4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웹간행물 및 뉴스레터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웹간행물은 e-북 형태로 월 1회 발행, 뉴스레터는 월 2회 발송되며 모두 국·영문으로 제작되어 서울외국인포털에' 게재될 예정이다. 동시에 시는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 소재 대학·직장을 다니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콘텐츠제작단을 모집한다. 제작단을 통해 서울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으로서 서울 초기 정착 비결, 자녀 교육, 자기개발 비법, 비자 변경 경험 등 분야별로 다양한 경험담을 담아낼 예정이다. 콘텐츠제작단 모집분야는 ▴제작단(16명) ▴번역요원(10명) 이며 3월 19일~4월 3일 16일간 모집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자세한 모집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에 끝까지 참여하는 제작단에게는 활동 증명서가 발급되며 우수한 활동자들에게는 연말에 시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더불어 참여자들 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참여 외국인들의 친목 활동의 기회도 가질 수 있다. 더불어 전공에 상관없이 번역에 재능이 있는 서울 거주 또는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인 학생들을 번역 요원으로 선발한다. 번역 요원은 외국인 콘텐츠제작단의 제작물에 대한 번역(한→영, 영→한) 및 감수할 예정이다. 한국인 번역요원 모집은 3월 19일~4월 3일까지 진행되며 4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기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콘텐츠 관련 사업과 달리 이번 사업은 서울 거주 외국인을 사업 주체로서 참여시켜 외국인들의 시점에서 콘텐츠가 제작된다는 것이 차별점이다. 향후 외국인이민담당관에서는 뉴스레터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여 외국인 대상 영상콘텐츠도 제작할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시 외국인 인재유치를 위해 학생, 상사주재원, 취·창업자 등으로 이루어지는 20~40대 외국인들을 주요 대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콘텐츠를 전파하겠다”며 “아울러 서울로의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접근 가능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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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광진구, 찾아가는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 운영…"생명 존중 첫걸음"
    동물보호 교육 중 율동으로 동물의 특성을 배우고 있는 어린이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광진구가 내달부터 11월까지 어린이를 위한 동물 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동물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총 40개소의 5세 이상 미취학아동 800여 명이다. 동물보호 교육 전문업체인 코하이(KOHAI)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40여 분간 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동물과의 상호작용 ▲ 안전의식 ▲동물보호 인식 및 책임감 배양이다. 반려동물의 특성과 행동 언어를 파악해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며 공감 능력과 책임감을 기른다. 산책하는 강아지를 만났을 때의 행동 요령 등 생활 속에서 필요한 ‘펫티켓’도 익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다. 교육은 어린이들이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동요를 활용한 율동 및 역할 놀이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직접 만들면서 배울 수 있는 키트를 제공해 다각적인 체험이 가능하며, 가정 내에서도 교육 내용을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신청서를 작성해 교육업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코하이(KOHAI) 또는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동물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어릴 때부터 동물을 대한 지식을 배우고 책임감 있는 태도와 생명 존중의 인식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동물 보호 교육으로 동물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고,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많은 어린이가 참여해 교육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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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경찰청,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3월 20일부터 시행
    경찰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찰청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전자에게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등에서 운행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전자는 차량 내외부에서 운행 상황과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위한 대응 능력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의무교육은 없었다.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여,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기 전과 이후 2년마다 정기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주관으로 총 3시간의 온라인 교육으로 시행하며, 교육 내용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령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 관련 주의사항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운전자의 준수사항 ▵그밖에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한창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가까워짐에 따라, 시험운전자가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과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 의무화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안전성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와 일반 자동차가 안전하게 공존하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교통 법규 및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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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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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천구, 중소기업에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최대 300만 원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금천구는 지역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을 돕기 위해 첨단산업전시회 참가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첨단산업전시회 참가비 지원사업’은 올해 3월부터 국내외 첨단산업전시회에 참가할 계획이 있는 기업 30곳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첨단산업과 관련이 있는 국내외 전시회와 온라인, 오프라인 전시회는 모두 대상이 된다. 기업은 전시회에 전용관을 설치하거나 장치를 조달하는 비용 등으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금천구에 사무소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 타 기관 및 자치구에서 중복 지원을 받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2일까지 금천구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필요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신청 접수 후 서류 심사와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 참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인증, 기술인증 및 지역사회 기여도 등의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지원 기업이 결정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기업들이 전시회 참가비 지원을 받아 해외 진출의 기회를 잡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 ‘기업하기 좋은 금천구’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G밸리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2025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전용관을 마련해 G밸리 기업의 참가를 지원하는 등 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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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3
  • 강남구-광운대, 로봇산업 육성 및 인재 양성 협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 1월 31일 광운대학교와 ‘로봇·인공지능(AI) 발굴·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로봇산업 육성과 미래 인재 양성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강남구는 개청 50주년을 맞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로봇·인공지능(AI)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국내 최초로 로봇학부를 신설한 광운대학교와 협력에 나섰다. 광운대학교는 지난해 5월 ‘제2회 강남 로봇플러스 페스티벌’에 참여해 학생들이 구상한 다양한 로봇을 전시·시연하며 미래 로봇 기술을 선보인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생 대상 문화‧전시·교육 사업 추진 ▲로봇 관련 기업 발굴 및 육성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한다. 구는 광운대의 연구·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내 로봇산업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로봇 선도 도시 강남과 로봇전문학부를 갖춘 광운대가 협력하며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의 강점을 살려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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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3
  • '건설약자와의 동행' 나서…극한기후로 작업 중지 시, 일용직 건설근로자 소득 보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한파·강설·폭염·강우·미세먼지 등 극한기후를 대비한 국내 유일 건설약자 보호정책을 펼친다. 시는 2월부터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극한기후로 인해 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 범위 내 소득을 보전(일 최대 4시간)하는 ‘안심수당’을 지급한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최일선 현장에서 건설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일감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극한기후로 인한 작업 중지로 절대 근로일수 부족과 낮은 소득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건설경기의 하방 압력이 확대되며 2023년 건설 수주 전년 대비 17.4% 감소, 지난해 1분기 건설일자리 4만 8천 개 감소 등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최근 급변하는 이상기후의 일상화로 근로 의지와 무관하게 작업 중지 기간이 더욱 증가해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폭염 경보가 25일 발령됐고, 겨울철 한파·강설에 따른 주의보나 경보 발령이 10년 평균 11일에 이르는 등 작업 중지 기간 증가로 야외작업에 의존하는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안심수당’은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천만 원 이상의 공공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일용직 건설근로자 중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2,461,811원, 2025년 기준) 이하인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건설현장이 고령화되고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 시는 이로 인한 건설업 생산기반 붕괴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저임금 내국인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한정했다. 한편, 2023년 기준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 건설현장 일용직 건설근로자 수는 외국인 제외 90,893명이다. 예를 들어 공공 공사장에서 일당 17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12일 근로하고, 극한기후로 인한 작업 중지 기간이 5일일 경우 월 소득 204만 원에 일 최대 4시간까지 지급하는 ‘안심수당’ 42만 원을 더해 총 246만 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수당은 건설사가 매월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면 향후 시가 보전해 준다. 단,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을 준수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표준근로계약서: 포괄임금 금지를 위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 표시하는 계약서로 서울시에서 최초 도입해 시행 중이다. 전자카드제: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 출·퇴근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근로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를 감독관, 시공자, 감리자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공정관리, 안전관리, 공사관계자 간 정보공유 등이 가능하다. 시는 매년 ‘안심수당’을 통해 생활임금 이하 근로자 2천여 명이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안정적 근로환경을 제공해 저소득층 생활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숙련 기능인 양성을 통한 공사 능률향상, 안전 강화, 품질향상 등 건설산업 체질 개선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현장에서 일하는 가장 취약한 계층인 비정규직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이 최근 급변하는 이상기후의 일상화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최일선 현장에서 적극적 근로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이 보장되고, 건설산업의 근간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설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건설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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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2
  • 서울시, '막힌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 선정…시민 일상속 규제철폐 가속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24부터 운영 중인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를 통해 접수된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 중 '막힌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을 선정해 포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운영 중인 규제철폐 ‘100일 집중 신고제’(1.3.~4.12.)와 관련하여, 신고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한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를 1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심사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서울연구원에 설치된 ‘규제혁신연구단’의 1차 검토과정을 거친 후,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 상정되어 전문가의 규제심사를 받게 된다. 이후 규제철폐를 직접 실행할 공무원 100명의 투표를 통해 최종 심사가 마무리된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심사과정을 거쳐 시민의 일상과 기업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파급력과 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중심으로 ‘막힌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을 선정해 포상 예정이다. 포상대상은 ▲정부 법령개정 건의를 통해 침체된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규제철폐 제안, ▲법령 개정과는 무관하지만, 행정의 소극성 등으로부터 비롯된 불합리·불필요한 ‘그림자 규제철폐’ 제안이다. 서울시는 4월 12일까지 접수된 제안 중 총 10건을 선정해, 제안을 한 시민에게 약 10만 원 상당의 부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상상대로 서울’ 내 ‘규제철폐 제안 바로가기’(규제철폐 접수창구)에 제안을 등록하면 된다. 서울시·자치구·산하기관 등 139개 기관의 누리집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손목닥터9988 모바일 앱 상의 배너 및 링크를 클릭해도 市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창구로 곧바로 연결되어 원스톱 신고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구두수선대 등에 부착된 ‘규제철폐’ 홍보물에 그려진 QR코드도 ‘규제철폐 접수창구’로 연결을 제공하므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또한 120다산콜센터 상담 시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 연결 링크’를 SMS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이는 ARS 및 실시간 채팅상담 접속화면에서도 접수창구 연결링크의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막힌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 선정으로 더욱 많은 시민이 규제철폐에 관심을 갖게 되어,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의 발굴 및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시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심이 되는 생활밀착형 규제철폐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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