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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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혁신처, '실무자 기여도 충실히 반영하도록...' 평가 제도 개선
    인사혁신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무원 성과평가가 실무자의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가 보다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성과관리 과정에서 성과 누락 또는 가로채기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인사처는 그 일환으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먼저, 근무 평정 결과를 알지 못해 이의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없앤다. 그간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게 한다. 또한, 현재 기관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성과급 최상위등급(S등급) 대상자 명단도 전체 직원 공개를 의무화해 성과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 개인의 노력을 수시로 기록‧관리하는 디지털 상시 성과관리 기능(e-사람)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시스템을 통해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가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상호 의견교환(피드백)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평가대상자가 단독으로 수행한 업무뿐 아니라 공동과제에 대해 지원한 실적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부서 간 협업 등 개인의 협업 능력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요소 개선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실무자 간 문서 공동 편집 등이 가능한 지능형 업무관리 체계(온AI)를 내달부터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해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조직문화 측면에서 실무자의 기여가 충실히 드러나도록 보고문화도 개선한다. 누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분명히 드러나도록 사전에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주요 보고서에 공동작성자를 표기, 주요 회의 및 보고에 실무담당자의 참여를 확대한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이번 규정 개정을 시작으로 하위 지침 정비, 관련 사항 안내 등 조속히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인사행정의 출발점”이라며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온 공무원의 실질적인 기여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성과관리가 실무자의 기여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문화가 필수적”이라며, “실제 일한 사람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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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0
  • 서울시, 유니클로·한국뇌성마비복지회와 장애인 의류 리폼 지원
    2026 장애인 의류리폼 지원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에프알엘코리아㈜(유니클로)·(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와 함께 뇌병변·지체 장애인의 의복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장애인의류리폼 지원캠페인’을 추진한다. 장애인 의류리폼 지원 캠페인은 장애 특성으로 인해 기성복을 입고 벗거나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 뇌병변·지체 장애인에게 환경과 신체에 맞도록 개별 맞춤으로 의류를 수선해 주는 사업이다. 의류 리폼은 강직으로 인해 팔을 펴거나 굽히는 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소매와 몸통 라인에 지퍼를 달아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는 지퍼가 열린 상태에서 팔을 바깥으로 빼낸 뒤 손을 소매에 넣고 지퍼를 닫아 옷을 손쉽게 입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히 의복에 대한 불편함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외출·야외 활동을 하며 활발하게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4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 뇌병변·지체 장애인 300명으로, 대상자들은 소매·암홀 트임 등 본인의 의견이 세심하게 반영된 리폼 의류를 최대 4벌까지 제공받게 된다. 의류리폼 신청은 4월 20일부터 5월 17일까지 장애인의류리폼지원캠페인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최종 대상자에게는 5월 말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의류리폼지원캠페인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와 에프알엘코리아㈜(유니클로),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세 기관은 14일 서면으로 뇌병변·지체 장애인의 의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프알엘코리아㈜와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는 지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부산시 장애인 4,252명에게 리폼 의류 18,393벌을 지원한 바 있다. 에프알엘코리아㈜는 이번 캠페인에 필요한 의류와 의류수선비를 지원하고,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는 서울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서울시 서남·동북 보조기기센터 등에서 보조공학사와 재단사의 담당으로 대상자의 의견을 세심하게 반영해 의류를 수선한다. 윤정회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의 일상 불편을 줄이는 것을 넘어, 활동성과 이동성을 높여 사회참여 확대로 이어지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기업과 합력하여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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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 원 포상금 지급
    국세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간의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탈루사실을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으로 다양한 탈세수법이 동원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절세를 가장한 허위·왜곡된 세무정보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탈세가 일상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탈세는 과세당국의 적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 국민들의 탈세에 대한 경각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통 이후 현재(3월말)까지 780건의 탈세제보가 접수되는 등 부동산 탈세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양도세,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국세청은 제보된 사항에 대해 자체 보유한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하여 탈루혐의를 면밀히 분석하고,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여 탈루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할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탈세제보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그 내용에 따라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게 되면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 신고와 자발적 참여가 부동산 탈세 근절의 출발점이 되고 공정한 과세질서 확립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견인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행위 뿐만 아니라, 가격담합, 시세조종 등 시장을 교란시키며 불법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자, 유튜버 등 투기조장 세력도 탈세정황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제보자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되, 접수된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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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서울시, 이제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과태료…홍보 및 계도 합동 점검
    홍보 포스터 시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인 지정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 청소년 대상 판매 행위, 담배 광고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시·구 합동점검반을 꾸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 건강관리과, 청소년정책과, 공정경제과, 경제수사과와 자치구가 같이 참여하는 16개반 3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 중심의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전자담배 및 유해약물 판매 여부, 무인 전자담배 판매기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와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 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처럼 금연구역 내 관리가 점차 강화되는 가운데, 서울은 전국 대비 흡연율이 낮고 금연 시도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시민의 건강관리 의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현재 흡연율은 14.9%로 전국 평균(17.9%)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현재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 또한 43.9%로 전국 평균(40.6%)을 웃돌았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높은 금연 실천 의지를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가기 위해,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손목닥터9988’을 활용한 금연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앱 내 ‘내 손안에 금연클리닉’ 을 통해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전문 상담사의 금연 상담과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인 금연 지원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손목닥터9988을 통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6개월 금연’에 성공할 경우 최대 1만 9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연 참여를 유도하고 건강 증진 효과를 높이고 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내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이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혼선 없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관리 차원에서 금연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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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고용노동부,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노동절(5월 1일)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휴일법」 공동 소관 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대회 등 전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해서는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다. 정부는 노동절에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과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적극 추진했다. ※ OECD 38개국 중 34개국 등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라며 “노동절이 공무원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라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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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 서울시-글로벌 경제계, '용산서울코어'의 아시아 비즈니스 심장 완성에 뜻 모아
    김성보 행정2부시장 개회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3월 27일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 전략 구체화를 위한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아시아의 비즈니스 심장, 용산서울코어’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글로벌 기업인, 학계 전문가, 관계기관, 일반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용산이 세계적인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개회사에서 “용산서울코어를 독보적인 비즈니스 환경과 삶의 질을 갖춘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조성하겠다”라며, “글로벌 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규제 혁신과 투자 환경 개선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주한 외국 경제단체를 대표해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장과 숀 블레이클리(Sean Blakeley) 주한영국상공회의소(BCCK) 회장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반 후프 회장은 “청년 인재와 글로벌 기업이 교류하는 기회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으며, 블레이클리 회장은 “성공적인 플랫폼 완성을 위해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적인 민관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이어진 발제 세션에서는 용산서울코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제언이 제시됐다. 첫 발제자인 안병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엄격한 지역본부 인정 기준을 현실화해 특정 기능을 총괄하는 ‘거점형 지역본부(RHQ)’ 맞춤형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윤혁경 ANU디자인그룹 상임고문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일·주거·여가가 입체적으로 결합된 미래형 수직도시이자 친환경·스마트 인프라를 갖춘 플랫폼으로 완성할 것”이라며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형섭 하인즈(Hines) 코리아 대표는 “인재들이 모여드는 ‘플레이스 메이킹(Placemaking)’ 구현과 초기 기획부터 완공 후 자산 운용까지 아우르는 민관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한지혜 서울연구원 미래공간연구실 연구위원은 “지역본부 인정 기준을 다각화하고, 임대료를 최대 75% 지원하는 ‘서비스형 외국인 투자 지역’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종합토론 세션은 구자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이형섭 하인즈(Hines) 코리아 대표, 김나래 인트라링크 코리아 대표, 박영완 퀄컴코리아 상무,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먼저 싱가포르·홍콩 등 기존 허브와의 차별화 전략으로 한국의 탄탄한 제조 기반을 지휘할 최상위 ‘비즈니스 서비스(두뇌)’ 기업을 타깃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용산 전체를 AI·자율주행 등 미래 신기술이 실제 구현되는 거대한 ‘첨단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로 조성하자는 구상이 제시됐다. 이어 용산공원 및 한강과 맞닿은 쾌적한 자연환경과 철도망 기반의 뛰어난 공항 연결성 등 용산서울코어만의 독보적인 공간적 가치를 언급하며, 이를 단순한 인프라를 넘어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핵심 경쟁력’으로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드웨어적 조성 못지않게 유연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제언도 이어졌다. 세제 혜택 등 정량적 지원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 허용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정주 여건 개선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탄탄한 공급망 등 한국 시장 특유의 역동성을 무기로 삼는 한편, 프로젝트 초기 구상 단계부터 글로벌 디벨로퍼 및 민간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실제 시장의 수요를 철저히 반영하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좌장을 맡은 구자훈 교수는 토론을 마무리하며 “글로벌 핵심 인재들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단순한 업무 공간을 넘어, 풍부한 녹지와 뛰어난 정주 여건을 갖춘 ‘공원 중심 개발(POD, Park Oriented Development)’ 기반의 생활 도시가 조성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논의되는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제업무지구 기능 유지를 위해 주거 비율을 약 30% 수준으로 설정한 것은 해외 유사 사례와 지구 내 기능적 균형을 고려한 결과”라며, “큰 틀의 계획과 작동 범위 내에서 주택 비율을 심도 있게 고려하는 점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하드웨어적 공간 조성을 넘어, 세제 혜택과 과감한 규제 혁신 등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동반되어야만 진정한 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 함께 참여한 배성호 서울시 용산입체도시담당관과 서덕식 서울투자진흥재단 투자유치실장은 이러한 제언에 “제언을 바탕으로 파격적인 행·재정적 지원책을 검토하고 전방위적 글로벌 마케팅을 전개하겠다”라고 화답했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글로벌 헤드쿼터 유치 TF 팀장)은 “전문가와 글로벌 기업인들의 제언을 적극 수용해 실제 기업 니즈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며, “성공적인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규제 완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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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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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외국인 택시바가지 고리 끊는다…택시영수증 영문 병기 등 서비스 개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전국 최초 ‘택시 QR 신고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뒤 ‘외국인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신고 건수는 6개월간 총 487건으로 ‘부당요금’ 신고가 가장 많았다. 시는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택시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하는 한편 택시 앱·영수증 등도 개선키로 했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 택시 이용 불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택시 영수증에 영문을 병기하고 할증 여부도 표시한다고 밝혔다. 또 플랫폼사별로 각기 다르게 표시됐던 용어도 미터기 요금(Meter Fare), 통행료(Toll fee)로 통일한다. 시는 지금까지 택시에서 발행하는 종이 영수증은 ‘한글’로만 표기되는 데다 할증 여부를 볼 수 없어 외국인이 탑승했을 때 택시기사가 시계외 할증 버튼 등을 악용, 부당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시는 택시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모빌리티와 협력해 영수증에 최종 요금, 승하차시간 등 중요사항을 영문으로 병행 표기하고 심야·시계외 할증 여부와 함께 영수증 하단에 택시 불편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또 외국인 전용 택시 앱(카카오모빌리티 K.ride, TABA), 내·외국인용 택시 앱(타다, 온다)에서 택시 호출 시, 외국인이 항목별 예상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구분해 표시키로 했다. 기존의 택시 예상 요금은 ‘운행 요금’만 표시돼 기사가 도로 통행료 등을 부당하게 부과하더라도 승객이 알기 어려웠으나 이제 외국인 전용 앱 호출 시 ‘통행료’ 항목을 표기, 최종 요금에 부과된 통행료와 비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6월~12월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외국인 불편신고 건수는 총 487건으로 12월(167건)이 전체 신고의 34.3%를 차지, 가장 많았으며 11월(93건), 7월(69건), 8월(51건) 순으로 신고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은 택시 내부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태그해 택시 이용·불법 행위 경험 등 여부를 설문 방식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지난해 부당요금 등으로 신고가 접수된 택시 운수종사자를 조사 하고 있으며, 그중 8건은 사실 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 했다. 실제로 QR로 접수된 신고 중 작년 12월 4일, 김포공항에서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연희동으로 운행한 한 택시기사 A씨가 미터기에 기록된 32,600원이 아니라 56,000원을 임의로 징수한 사실이 드러나 ‘부당요금 징수(임의요금)’로 처분됐다. 서울시는 외국인이 택시 이용 중 부당요금이나 불편을 겪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택시 내부 및 주요 관광지 등에 ‘QR 택시 불편신고 시스템’ 안내 스티커·현수막·포스터를 부착하고, 서울시 공식 SNS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서울 택시 7만1천 대 내부에 신고 안내 스티커 부착을 완료했으며, 명동·홍대·이태원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주요 방문지 11곳과 관광지 인근 택시승차대 78곳에도 현수막·포스터를 부착했다. 서울시 유튜브, 라이브서울, 외국어 누리집(영·중·일),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도 숏츠 영상을 게시하고, QR 신고 방법을 외국어 누리집에 소개하는 등 온라인 홍보도 추진 중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부당요금 등 택시 위법행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외국인에게 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운수종사자는 더 강력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3·3·7·7 관광 시대를 앞두고 외국인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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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행정안전부, 올해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광주-전남 통합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월 16일 16시, 영상회의를 통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윤진호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이 광주-전남 통합 주요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과 광주-전남 협조 요청사항 등을 공유했다. 추가로 현재까지의 광주-전남 준비상황과 행정안전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광주-전남 통합은 충남-대전 통합과 더불어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성장권역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주무부처로서 가능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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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6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 수입 통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통관 시 본인확인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 조치의 핵심은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것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기재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 도용자 본인이 받는 장소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간 관세청은 신고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을 동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검증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우편번호까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도용 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하여 2025년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부호 변경 포함)한 사용자에게 우선 적용한다. 2026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1년)이 도입됨에 따라 사용자들이 순차적으로 정보 변경 대상에 포함되면서 적용 범위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직장, 가족 거주지 등 여러 곳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사용자의 불편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관리를 원활화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최대 20건까지 배송지 주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검증 대상 사용자들은 해외직구 시 오픈마켓이나 배송대행지에 입력하는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 등록한 주소지 우편번호와 일치해야만 지연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도용 피해를 예방하려면 2월 2일 전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미리 변경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가입하고 전자상거래(해외직구) 물품통관내역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통관이 됐을 때 수입신고 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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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강남구, 2026년 '달라지는 정책' 57개 사업 추진… "생활 밀착 지원 강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2026년 한 해 구민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5개 분야 57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번 ‘달라지는 정책’은 주민생활, 일자리·경제, 복지·보육·교육, 문화·체육, 도시환경·교통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도입 48건, 확대 시행 9건이 포함됐다. 주민생활 분야(5개)는 행정서비스 편의와 생활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구 홈페이지에 AI 챗봇을 도입하고, 3천여 건의 공동주택 관련 민원 답변을 분석해 AI 답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노후 공동주택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공동주택 시설개선 예산은 지난해 14억 원에서 올해 21억 원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지난해 11월 문을 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일자리·경제 분야(16개)는 구민의 취업 기회 확대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공공·민간 일자리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고, 청년 행정인턴, 중장년 AI 전문가 양성 컨설팅, 반려동물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학·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서울시 자치구 최대 규모로 늘려 지난해 500명에서 올해 1,500명을 지원한다. 전통시장에는 배송서비스 지원과 함께 화장실·쉼터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3년 이상 같은 장소에서 영업한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방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AI·신사업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모전을 열어 홍보 지원을 연계하고,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대상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한다. 복지·보육·교육 분야(9개)는 체감형 복지 확대에 중점을 뒀다. 먼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시니어 재능플러스단’이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공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은 신혼부부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청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신혼부부 소득 상한액은 1억2천만 원에서 1억3천만 원으로 완화한다. 보훈수당은 참전유공자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도입, 발달장애인 배상책임 단체보험 지원, 65세 이상 대상포진·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 등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체계를 강화한다. 문화·체육 분야(15개)는 생활권 문화 인프라 확충과 체육 프로그램 확대가 핵심이다. 일원1동·개포3동·수서동 복합문화센터가 공사를 마치고 문을 열어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한다. 영희초 체육시설도 공사를 완료 후 주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논현2공영주차장 등 공용시설에 스크린파크골프장이 조성될 계획이다. 5개 권역별로 광장·공원에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립체육시설 강좌는 구민 우선 접수 방식으로 바꾼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심사를 반영해 강남페스티벌과 연계한 ‘강남 K-뷰티 페스타’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시환경·교통 분야(12개)는 보행환경 개선과 생활 인프라 정비를 추진한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도산대로·강남대로 공사가 시행되며, 공사장에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으로 소음 관리를 시행한다. 언북초등학교 통학길 전선·통신선 지중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세곡동 방죽마을과 못골마을 사이 도로 폭을 넓혀 더 걷기 좋게 만든다. 구는 향후 홈페이지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분야별로 별도 안내하는 페이지를 마련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는 강남구 자체 신규·확대 사업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의료․요양통합돌봄 지원, 아동수당 지원연령 확대, 통합문화이용금 지원금 증액 등의 사업도 모두 포함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새해를 맞아 전 분야에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며 “시행 과정에서 구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완성도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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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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