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0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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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5,700호 공모
    화명·금곡지구 기본계획(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7월 9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3.6만호를 선정한 이후 추진하는 첫 선도지구 공모로, 본격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국 확산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 접수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화명·금곡지구 2,500호, 해운대지구 3,200호, 총 5,700호 규모의 선도지구를 12월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규모는 해당 구역 인근의 이주수요와 주택공급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으며, 국토부와 부산시는 향후 정비 추진 과정에서 전세시장 불안이 없는 안정적인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면밀한 주택수급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날 부산시는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기본계획(안)을 부산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화명·금곡지구는 “숲과 강을 품은 Humane도시, 화명·금곡”이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350%의 기준용적률(現 평균용적률 234%)을 제시하고, ‘지역특화거점 육성’, ‘15분 도시 실현’ 등의 공간구조 개선계획을 포함했다. 또, 해운대지구는 “해운대 그린시티, 주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도시를 열다”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360%의 기준용적률(現 평균용적률 250%)과 함께 ‘지속가능한 융·복합 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 등의 공간구조 개선계획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1기 신도시 외 수도권·지방 등 전국 10여개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황에서, 이번 부산시 기본계획(안) 주민공람과 선도지구 공모는 첫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또한, 앞으로 인천, 대전, 수원, 용인, 안산 등도 미래도시지원센터 등을 통해 질서있고, 체계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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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행정안전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소상공인의 생존과 고용 유지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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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7
  • 오세훈 시장, 밀라노시장 만나 뷰티패션 중심의 경제분야 협력 제안
    주세페 살라(Giuseppe Sala) 밀라노 시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탈리아 밀라노 첫 일정으로 밀라노시장과 롬바르디아주지사를 만나 세계 패션 지형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 K-패션 글로벌 확산 전략을 전파하고, 밀라노 패션위크 참여 브랜드의 서울패션위크 유치와 국내 디자이너의 유럽 진출 지원 등 입체적인 교류 협력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4일 오전 9시'현지시간' 밀라노시청에서 주세페 살라(Giuseppe Sala) 밀라노시장을 만나 ▴패션·디자인 분야 협력 확대 ▴문화예술 교류 ▴관광 활성화 및 도시 브랜드 제고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양 도시 간 새로운 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기로 뜻을 모았다. '유럽 시장 겨냥 적극적 마케팅으로 K-뷰티‧패션 글로벌 확산 속도… 서울만의 브랜드 가치 재정립' 2007년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한 서울시와 밀라노시는 현재 경제·문화와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매우 활발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시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밀라노를 포함해 유럽시장을 겨냥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K-뷰티・패션산업의 글로벌 확산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울패션위크 참여 국내 브랜드의 밀라노 진출은 물론 밀라노 패션위크 참여 브랜드들의 서울패션위크 참가로 세계적인 브랜드를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내 유망 브랜드의 현지 인지도 제고가 선결 과제인 만큼 정기적인 팝업 개최와 유명 쇼룸과의 협업을 통한 지속 가능하고 전략적인 홍보도 가동한다. 이를 통해 기술과 감성,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만의 창의적 브랜드 가치를 재정립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외에도 서울이 아시아 대표 패션·뷰티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플루언서와 크리에이터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서울콘(SEOULCON)’을 통해 세계 패션·뷰티 트렌드를 전 세계에 알리고 창작자 간 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간다. 이어 오후 2시'현지시간'에는 롬바르디아 주청사에서 아틸리오 폰타나(Attilio Fontana) 주지사를 만났다. 롬바르디아주는 금융, 디자인, 패션,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유럽의 핵심 경제거점이자 이탈리아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롬바르디아주와 우호 도시 협약을 다시 한번 체결하며 더욱 활발한 교류와 협력관계를 약속했다. 시와 롬바르디아주는 2017년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고 여러 분야에서 인적·정책적 교류를 이어왔다. 2020년 협약 만료 후 코로나19로 인해 재체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오 시장의 방문으로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게 됐다. 양 도시는 경제협력에 중점을 뒀던 기존 협약에 ▴문화공연 ▴문화유산 ▴전통문화 ▴영상미디어 ▴창조 및 디자인산업 ▴관광산업 등 문화 분야에 대한 내용을 강화했다. (문화·예술 분야) 양국의 최대 광역지자체이자 K-컬처와 오페라의 중심지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자연스럽고 깊이 있는 협력을 도모한다. (관광 분야)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문화자산을 다수 보유한 양 도시는 관광 분야 홍보와 브랜드 강화와 함께 축제, 포럼, 문화행사 등 시민교류 활성화에 협력한다. (창조·디자인 분야) 양 도시가 강점을 지닌 디자인·패션·콘텐츠 산업 관련 인재와 기업 간 교류 확대로 실질적 성과를 이끌고, 창작자와 중소 콘텐츠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양 도시의 창의적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경제·투자 분야) 각각 다양한 산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양도시는, 특히 활발한 중소기업 활동과 혁신 기반으로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의 토대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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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6
  • 수년간 학생들의 인건비와 연구수당 가로챈 국립대 교수 적발
    국민권익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와 연구수당 등 총 2억 원 이상을 불법적으로 갈취하고, 연구물품 구입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국립대학교 교수 겸 학과장(ㄱ교수)을 적발하여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강원도 소재 국립대의 ㄱ 교수는 2022년부터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된 학생 20여 명에게 매월 약 100만 원을 되돌려 줄 것을 강요하거나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불법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별 피해 금액은 많게는 2,600만 원, 적게는 500만 원에 이르렀다. 또한, 연구과제 기여도에 따라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도 불법적으로 전액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ㄱ교수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과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과정에서는 ㄱ 교수의 연구비 허위 청구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ㄱ교수는 300만 원 이상의 연구물품을 구입할 경우 연구개발비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구입하지 않은 연구물품 비용을 300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쪼개 총 105건, 약 1억 4천만 원을 허위 청구했다. 이후 해당 금액으로 TV 등 사적 용도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학생의 인건비를 갈취한 행위는 정당하게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부패 사건”이라며, “연구자 윤리를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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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5
  • 재규어랜드로버·현대 등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지에스글로벌,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9개 차종 14,70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3.0D 등 12개 차종 10,878대는 피견인 차량 연결장치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 운행 중 연결장치와 피견인 차량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어 7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 아반떼 등 2개 차종 2,555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과도한 내부 압력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터의 파손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6월 1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카운티 일렉트릭 629대는 주차 브레이크 부속품 설계 오류로 인해 경사로 주차 시 차량 밀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6월 1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에스글로벌) NEW BYD eBus-12 등 3개 차종 344대는 고전압배터리 트레이 고정부의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 진동에 따라 고정력이 저하되어 배터리셀이 트레이와 접촉하여 절연 불량 또는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6월 1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엠아시아퍼시픽) 리릭 302대는 인포테인먼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계기판 및 디스플레이가 꺼질 가능성이 있어 6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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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5
  • 서초 글로벌 취업 멘토링 콘서트에서 나이키, 카카오 멘토 만나요!
    서초 글로벌 취업 멘토링 콘서트에서 나이키, 카카오 멘토 만나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서초구가 글로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한 ‘2025년 서초 글로벌 취업 멘토링 콘서트’를 오는 25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취업콘서트는 글로벌시대에 세계를 무대로 역량을 펼치고 싶은 청년들에게 해외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후 5시부터 진행되는 행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 설명회 ▲취업특강 ▲2:2 공개 모의 면접 ▲글로벌기업 현직 멘토들과 함께하는 ‘소그룹 멘토링’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돼, 저녁 9시까지 이어진다. 이 중에서도 ‘소그룹 멘토링’ 프로그램에서는 나이키, 카카오 등 손꼽히는 글로벌기업의 전·현직자 22명이 멘토로 참여해 이들의 풍부한 업무 경험을 청년들과 나눌 예정이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유수의 글로벌기업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카카오 등 국내 대표 글로벌기업이 참여한다. 참여 청년들은 22개의 소그룹으로 나눠 각 멘토와 25분씩 총 3회에 걸친 심층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별 채용 정보, 직무별 필요 역량, 실무 경험 등 구체적인 취업 전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서초 글로벌 취업 멘토링 콘서트’는 글로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서초구 거주 또는 활동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서초구청 누리집에서 구글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이외에도 IT분야 구직청년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서초AI칼리지’, ‘4차산업 소프트웨어과정’, ‘서초핵카데미 사이버보안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다양한 진로 지원을 위한 ‘서초e스포츠 아카데미’, 실전 자기소개서·면접 대비를 돕는 ‘1:1 취업컨설팅’과 ‘취업 실전 프로젝트’, 해외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취업 특화교육’,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등 다방면에서 청년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글로벌 취업 멘토링 콘서트’가 서초구 청년들이 세계 무대에서 꿈을 펼치는 데 소중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와 맞춤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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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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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테랑 중장년 세대, 신입사원 되어 첫 출근한다' 강동구, 서울시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 사업 본격 가동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강동구는 강동50플러스센터에서 중장년에게 새로운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 기업에는 중장년 인재를 지원하는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 사업(직무체험형)’은 조기 퇴직 또는 이직을 준비하는 중장년 세대가 새로운 근무 환경에서 업무를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해 민간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동50플러스센터(이하 ‘센터’)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공모에서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사업을 협력 운영할 참여기업을 5월 16일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수도권 소재의 사업 참여 업체를 발굴하고 심사를 통해 이달 말까지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센터는 새로운 일자리 경험에 참여할 중장년 세대 35명을 6월 3일~6월 16일(2주간) 모집하고,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자로 선발되면 7월부터 3개월간 경영지원·마케팅·홍보 등 해당 기업의 특성에 맞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월 57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671,400원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단체상해보험 지원은 물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 교육과 교육 실비도 제공된다. 사업의 종료 후에도 참여자의 검증된 능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는 사업 참여자에게 경력 설계 컨설턴트의 취업 멘토링을 제공하는 한편, 해당 기업에 계속 고용 기반을 마련하고 직무와 관련된 재취업 분야를 연결하는 등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김희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 사업으로 중장년 세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기업체는 지혜와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성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 운영은 물론, 중장년 세대의 경력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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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2
  • 강남구, 매주 목요일 'FUN·FUN 강남' 거리공연 열린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10월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강남역 강남스퀘어와 삼성해맞이공원에서 정기 거리공연 ‘FUN·FUN 강남’을 진행한다. 올해로 7회를 맞은 이 프로그램은 강남구 개청 50주년을 기념한 공모 프로그램을 반영, 문화도시 강남의 색다른 매력을 더했다. 이번 거리공연은 지난 4월 24일 국기원 태권도시범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혹서기를 제외하고 총 33회 개최된다. 공연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진행하며, 국악·재즈·팝·아카펠라 등 다양한 장르로 무대를 채운다. 특히, 올해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신규 공연이 눈에 띈다. ▲랜덤플레이댄스(6월, 강남스퀘어) ▲K-POP 댄스챌린지(7월, 코엑스 K-POP 광장) ▲비보잉 퍼포먼스(8월, 도산공원) ▲뮤지컬 플래시몹(9월, 강남스퀘어) ▲합주 플래시몹(10월, 아셈광장) 등 월별 테마행사가 함께 펼쳐진다. 자세한 공연 일정과 장소는 ‘비짓강남(Visit Gangnam)’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정기적인 거리공연을 통해 강남을 언제 방문하더라도 즐길 거리가 있는 도시로 만들고자 한다”며 “축제뿐 아니라 일상 속 문화공간이 살아 있는 수준 높은 공연으로 관광도시 강남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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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공정위, (주)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행위,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법인 및 전 대표)하기로 결정했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더라도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리만코리아는 ‘교육시행사 지사장 – 대리점장 – 파워매니저 – 매니저 – 세일즈플래너 - 플래너’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하고, 교육시행사 지사장과 대리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또한 ㈜리만코리아는 타인 명의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판매원의 명의변경 전환을 승인함으로써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했다.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예방 및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홍보 등 예방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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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지원시스템 개인정보 유출조사 착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법인보험대리점(유퍼스트보험마케팅(주), 하나금융파인드(주))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관련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유퍼스트보험마케팅(주), 하나금융파인드(주)는 자사가 이용하는 영업지원시스템 개발·관리업체의 관리자 계정 해킹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신고했다. 금융회사의 고객정보라 하더라도 신용도 판단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적용대상으로, 개인정보위는 유출 현황 및 안전조치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고가 보험사-GA 통합 솔루션 제공업체 관리자 계정 해킹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별도로 해당 솔루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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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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