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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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 디딤돌,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추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3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바우처는 수출에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 등을 중소기업이 필요한 만큼 활용하여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수출지원 사업이다. 그간 수출 중소기업과 관련 업계는 글로벌 보호무역 심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를 지속 건의해 왔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898억원을 반영하여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하게 됐다. 수출 바우처 3차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패스트 트랙 선정 방식 등을 적용하여 사업 신청 후 1개월 내에 신속 지원한다. 이는 지난 4월 모집공고한 「수출 바로 프로그램」 에 도입한 방식으로, 기존 수출바우처 선정절차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됐던 것에 반해 신속 지원은 사업 신청에서부터 지원까지 1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두 번째,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요건을 수출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예비 수출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수출 바로 프로그램」 은 지원대상을 미국 수출기업으로 제한했지만, 관세 파고의 전세계(글로벌) 확산에 대응하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필요성도 있어 더욱 폭넓게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세 번째, 수출 분야 마케팅 서비스를 비롯해 수출 다변화와 관세 분쟁 해결 등을 지원하는 ‘관세 대응 패키지’도 지원한다. 이번 수출바우처 3차에 선정된 중소기업도 1차와 2차 선정기업과 동일하게 국내외 전문 법인 등으로부터 맞춤형 관세 전문상담(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다. 중기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수출바우처가 전세계(글로벌) 수출 전선에서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 중소기업이 대외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어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출바우처 3차 지원사업은 2025년 5월 20일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6월부터 지원이 가능할 예정이며,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수출바우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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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9
  • 대전·세종·충청 초광역 교통망 구축 본격화…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박차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4일 오후 한국철도공사(대전충남본부)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대전권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충청권 광역생활권 형성을 위한 교통연계 강화, 대전~세종 간 통행 수요 대응 등 지역 현안과 광역교통시설 추진 현황 점검 및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사업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을 비롯해,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박정주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한국교통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충청권 광역철도(1단계)를 비롯해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됐던 기존 사업 9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1건의 환승센터 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충청남도는 세종~공주 광역 BRT 등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됐던 기존 사업 3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2건의 광역철도, 1건의 광역도로, 1건의 광역 BRT 등 총 4건의 신규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충청북도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등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됐던 기존 사업 5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1건의 광역도로, 2건의 환승센터 등 총 3건의 신규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대전권 신규 건의사업 8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고, 사업별 경제성 분석(B/C), 자체 신규 사업 발굴, 지자체 협의, 공청회 개최 등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설명한다. 간담회를 주재할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대전‧세종‧충청 지역은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한 교통・행정의 핵심축이자,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전략적 거점”이라며, “특히, 지난해 말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는 등 지자체 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충청권의 통합적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대광위는 오는 6월 수도권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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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 서울 중구-ABC마트-밀알복지재단, 아동들에게 온기 전할 손잡아
    (왼쪽부터)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 김길성 중구청장, 이기호 ABC마트 대표가 지난 12일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중구는 지난 12일, ABC마트,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3자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구청장실에서 진행됐으며, 김길성 중구청장을 비롯해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 이기호 ABC마트 대표 등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91명에게 1인당 15만 원 상당의 ABC마트 기프트카드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들이 기프트카드로 필요한 물품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자립심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ABC마트는 밀알복지재단이 설립한 친환경 나눔스토어 ‘기빙플러스’에 지속적으로 물품을 기부하고, 판매 수익금 일부는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된다. 밀알복지재단은 사회공헌기금 집행과 관리, 기관 간 소통 및 현장 모니터링을 책임진다. 구는 지원 대상자 발굴과 추천, 사업 홍보 등의 역할을 맡는다. 협약은 별도의 해지 요청이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이기호 ABC마트 대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이번 지원이 아동들의 삶을 응원하는 따뜻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협약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라며 “나눔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닿고 지역 전반에 널리 퍼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민·관이 함께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협약”이라며 “이번 협약이 복지의 틈을 메워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며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물들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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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 '베테랑 중장년 세대, 신입사원 되어 첫 출근한다' 강동구, 서울시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 사업 본격 가동
    강동50플러스센터 채용설명회(국경없는의사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강동구는 강동50플러스센터에서 중장년에게 새로운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 기업에는 중장년 인재를 지원하는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 사업(직무체험형)’은 조기 퇴직 또는 이직을 준비하는 중장년 세대가 새로운 근무 환경에서 업무를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해 민간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동50플러스센터(이하 ‘센터’)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공모에서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사업을 협력 운영할 참여기업을 5월 16일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수도권 소재의 사업 참여 업체를 발굴하고 심사를 통해 이달 말까지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센터는 새로운 일자리 경험에 참여할 중장년 세대 35명을 6월 3일~6월 16일(2주간) 모집하고,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자로 선발되면 7월부터 3개월간 경영지원·마케팅·홍보 등 해당 기업의 특성에 맞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월 57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671,400원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단체상해보험 지원은 물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 교육과 교육 실비도 제공된다. 사업의 종료 후에도 참여자의 검증된 능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는 사업 참여자에게 경력 설계 컨설턴트의 취업 멘토링을 제공하는 한편, 해당 기업에 계속 고용 기반을 마련하고 직무와 관련된 재취업 분야를 연결하는 등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김희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 사업으로 중장년 세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기업체는 지혜와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성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 운영은 물론, 중장년 세대의 경력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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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2
  • 강남구, 매주 목요일 'FUN·FUN 강남' 거리공연 열린다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10월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강남역 강남스퀘어와 삼성해맞이공원에서 정기 거리공연 ‘FUN·FUN 강남’을 진행한다. 올해로 7회를 맞은 이 프로그램은 강남구 개청 50주년을 기념한 공모 프로그램을 반영, 문화도시 강남의 색다른 매력을 더했다. 이번 거리공연은 지난 4월 24일 국기원 태권도시범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혹서기를 제외하고 총 33회 개최된다. 공연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진행하며, 국악·재즈·팝·아카펠라 등 다양한 장르로 무대를 채운다. 특히, 올해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신규 공연이 눈에 띈다. ▲랜덤플레이댄스(6월, 강남스퀘어) ▲K-POP 댄스챌린지(7월, 코엑스 K-POP 광장) ▲비보잉 퍼포먼스(8월, 도산공원) ▲뮤지컬 플래시몹(9월, 강남스퀘어) ▲합주 플래시몹(10월, 아셈광장) 등 월별 테마행사가 함께 펼쳐진다. 자세한 공연 일정과 장소는 ‘비짓강남(Visit Gangnam)’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정기적인 거리공연을 통해 강남을 언제 방문하더라도 즐길 거리가 있는 도시로 만들고자 한다”며 “축제뿐 아니라 일상 속 문화공간이 살아 있는 수준 높은 공연으로 관광도시 강남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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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공정위, (주)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행위,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법인 및 전 대표)하기로 결정했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더라도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리만코리아는 ‘교육시행사 지사장 – 대리점장 – 파워매니저 – 매니저 – 세일즈플래너 - 플래너’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하고, 교육시행사 지사장과 대리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또한 ㈜리만코리아는 타인 명의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판매원의 명의변경 전환을 승인함으로써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했다.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예방 및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홍보 등 예방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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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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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제한구역 주민 불편 해소… 전기차 충전소·태양광 설치 쉬워진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GB)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이제는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수평투영면적 50㎡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또한, GB 장기 거주자(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생업시설로 보아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번 개정으로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산정 기준도 완화된다. 환경훼손 우려가 비교적 큰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음식점 외의 근린생활시설을 경영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축한 경우에는 이축 후의 경영 기간만 인정됐다. 앞으로는 이축 전·후의 경영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경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경영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한 조치이다. 기존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된 건축물을 제외하고,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멸실된 건축물을 근거로 이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재해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해당 토지에만 다시 지을 수 있었고(재축 가능),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재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가 있다면, 그곳으로 건축물을 이축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즉, 재해로 인해 멸실된 주택의 경우, 기존처럼 같은 장소에서만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토지로 옮겨 건축하는 것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 장구중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실생활에서 불편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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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3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평가,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 제도 통합 관리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시행령 제16조의2 신설) 둘째,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계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범위를 규정했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재정전망,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추계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제출 범위로 고용‧공무원‧국민‧군인‧사학 연금, 건강‧노인장기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규정했다. (시행령 제16조의3 신설) 셋째,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료제출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자료제출의 범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정문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급여, 법정퇴직금, 요금감면 등 민간부문의 지출도 포함된다. (시행령 제18조의3 신설) 그 외에도 ▲사회보장기본법상 위탁 업무 및 위탁기관‧단체 범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지원업무 위탁 대상 기관 확대 근거 등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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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강남구, 온라인 취업컨설팅 및 현직자 멘토링 진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청년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1:1 취업컨설팅 및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원하는 곳에서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100%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소통 중심 맞춤형으로 구성돼 취업 준비에 꼭 필요한 능력을 빠르게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먼저, 매주 수·목요일 진행하는 1:1 취업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가 개인의 특성에 맞춰 진로상담, 자기소개서 첨삭, 면접 컨설팅, 영문이력서 첨삭, 영어면접 중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 1인당 60분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업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에게 실무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소규모 멘토링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120분 동안 카카오페이,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LG전자를 비롯해 국내·외 기업에서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멘토들이 매주 순차적으로 참여해 직무 관련 조언과 함께 멘티별 맞춤 취업 상담을 해 준다. 특히 멘토링 프로그램의 경우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차별 참여 인원을 8명 이내로 제한한다. 19~39세 미취업청년이면 누구나 포스터의 QR코드를 스캔해 프로그램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강남구민에게 우선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현장에서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호함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을 반영해 더욱 내실 있는 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고용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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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서울시, 외국인·유학생 대상 규제철폐 토론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10년 이상 서울에서 체류·거주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20개 국적의 유학생, 창업가, 대학교수 등 외국인 20여 명과 함께한 '외국인·유학생 규제철폐 토론회'가 3월 11일 오후 15시부터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 등을 발굴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각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이 ▲비자 제도 ▲외국인 창업 ▲생활정주환경 ▲학사 부분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겪은 불편·불합리한 차별 규제·경험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에 직접 참석한 24명의 외국인 외에도 사전 의견 접수를 통해 100여 개의 규제 철폐 제안이 접수되는 등 뜨거운 관심이 모였다. 먼저 전국에서 서울시에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전국 33% 서울거주, 69천명)은 학업기간 중 취업 활동 제한(인턴십, 시간제아르바이트 업종·시간)에 대한 규제 개선 요구가 많았다. 학업기간 중 취업활동제약을 해소해달라는 제안에 대해, 서울시는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재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취업 전 일자리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 제공이 매우 중요함을 공감하며, ‘서울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해당 제약 완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외국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비자유형·허용업종 등 절차적 규제가 많아 외국인 대상으로 특화된 취업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중소벤처진흥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유학생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취업을 매칭하는 플랫폼 ‘K-Work’ 내에 ‘서울시 외국전문인력 채용관’을 오픈하고, 서울글로벌센터 내 취업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취업 및 비자변경 등 상담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창업분야에서의 규제철폐와 관련해서는 창업비자(D-8-4) 취득 요건인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사업자 주소 제공’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이는 자본이 넉넉하지 않은 외국인 초기 창업자가 타국에서 주거 공간과 별도로 창업 공간을 보유하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23개 창업지원시설에는 서울소재 내․외국인 창업기업 모두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시 사업자 주소로 활용가능함에 따라 외국인 창업희망자들의 불편 해소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울창조경제 혁신센터’ 일부 입주공간을 외국인 기업 5개사에 배정하여 우수한 외국인 창업인재의 서울시 안착을 지원하고자 한다. 전반적으로 가장 시급한 규제 철폐 요구는 비자제도 관련 사항이었다. 복잡한 비자제도, 번거로운 절차규제와 더불어 업종 제한 등에 대한 개선 요청이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 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개선안을 만들어 법무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생활정주환경 분야에서는 언어 소통의 불편함에 따른 실질적 규제·제약이 많았다. 은행 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병원 방문 등 일상생활의 언어소통 상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市는 서울글로벌센터 등 외국인지원시설과 외국인포털 등을 통해 다국어 지원서비스와 행정정보의 접근성을 보다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국가별 커뮤니티, 내·외국인과의 친교·소통활동·한국어 교육지원 확대방안이 논의됐다. 서울시에서는 올해 관련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신설했으며 市에서 운영하는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센터, 빌리지센터, 가족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많은 외국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5년에는 서울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30일간의 서울일주’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하여, 유학생들의 서울 친화도와 이해도를 제고하고 서울생활의 조기적응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시는 앞으로 외국인과 함께 포용적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외국인 이민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외국인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향후 우수한 외국 인재들이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외국인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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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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