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글로벌 경제계, '용산서울코어'의 아시아 비즈니스 심장 완성에 뜻 모아

  김성보 행정2부시장 개회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3월 27일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 전략 구체화를 위한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아시아의 비즈니스 심장, 용산서울코어’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글로벌 기업인, 학계 전문가, 관계기관, 일반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용산이 세계적인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개회사에서 “용산서울코어를 독보적인 비즈니스 환경과 삶의 질을 갖춘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조성하겠다”라며, “글로벌 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규제 혁신과 투자 환경 개선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주한 외국 경제단체를 대표해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장과 숀 블레이클리(Sean Blakeley) 주한영국상공회의소(BCCK) 회장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반 후프 회장은 “청년 인재와 글로벌 기업이 교류하는 기회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으며, 블레이클리 회장은 “성공적인 플랫폼 완성을 위해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적인 민관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이어진 발제 세션에서는 용산서울코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제언이 제시됐다. 첫 발제자인 안병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엄격한 지역본부 인정 기준을 현실화해 특정 기능을 총괄하는 ‘거점형 지역본부(RHQ)’ 맞춤형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윤혁경 ANU디자인그룹 상임고문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일·주거·여가가 입체적으로 결합된 미래형 수직도시이자 친환경·스마트 인프라를 갖춘 플랫폼으로 완성할 것”이라며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형섭 하인즈(Hines) 코리아 대표는 “인재들이 모여드는 ‘플레이스 메이킹(Placemaking)’ 구현과 초기 기획부터 완공 후 자산 운용까지 아우르는 민관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한지혜 서울연구원 미래공간연구실 연구위원은 “지역본부 인정 기준을 다각화하고, 임대료를 최대 75% 지원하는 ‘서비스형 외국인 투자 지역’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종합토론 세션은 구자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이형섭 하인즈(Hines) 코리아 대표, 김나래 인트라링크 코리아 대표, 박영완 퀄컴코리아 상무,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먼저 싱가포르·홍콩 등 기존 허브와의 차별화 전략으로 한국의 탄탄한 제조 기반을 지휘할 최상위 ‘비즈니스 서비스(두뇌)’ 기업을 타깃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용산 전체를 AI·자율주행 등 미래 신기술이 실제 구현되는 거대한 ‘첨단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로 조성하자는 구상이 제시됐다. 이어 용산공원 및 한강과 맞닿은 쾌적한 자연환경과 철도망 기반의 뛰어난 공항 연결성 등 용산서울코어만의 독보적인 공간적 가치를 언급하며, 이를 단순한 인프라를 넘어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핵심 경쟁력’으로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드웨어적 조성 못지않게 유연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제언도 이어졌다. 세제 혜택 등 정량적 지원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 허용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정주 여건 개선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탄탄한 공급망 등 한국 시장 특유의 역동성을 무기로 삼는 한편, 프로젝트 초기 구상 단계부터 글로벌 디벨로퍼 및 민간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실제 시장의 수요를 철저히 반영하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좌장을 맡은 구자훈 교수는 토론을 마무리하며 “글로벌 핵심 인재들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단순한 업무 공간을 넘어, 풍부한 녹지와 뛰어난 정주 여건을 갖춘 ‘공원 중심 개발(POD, Park Oriented Development)’ 기반의 생활 도시가 조성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논의되는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제업무지구 기능 유지를 위해 주거 비율을 약 30% 수준으로 설정한 것은 해외 유사 사례와 지구 내 기능적 균형을 고려한 결과”라며, “큰 틀의 계획과 작동 범위 내에서 주택 비율을 심도 있게 고려하는 점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하드웨어적 공간 조성을 넘어, 세제 혜택과 과감한 규제 혁신 등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동반되어야만 진정한 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 함께 참여한 배성호 서울시 용산입체도시담당관과 서덕식 서울투자진흥재단 투자유치실장은 이러한 제언에 “제언을 바탕으로 파격적인 행·재정적 지원책을 검토하고 전방위적 글로벌 마케팅을 전개하겠다”라고 화답했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글로벌 헤드쿼터 유치 TF 팀장)은 “전문가와 글로벌 기업인들의 제언을 적극 수용해 실제 기업 니즈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며, “성공적인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규제 완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강남구,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 최대 1,000만 원 지원

  전기차 충전시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 7천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차 충전기 설치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 이용 증가에 맞춰 생활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고, 보다 안전하고 촘촘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올해 총 150대 규모의 충전기 설치를 지원하며, 설치 대상과 유형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 내 공동주택, 건축물, 사업장, 주차장 등의 소유주 또는 운영주체 가운데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 개인 또는 단체다. 지원 대상 충전기는 표준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설비여야 하며, 신규 설치와 교체 설치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최소 자부담금은 20만 원이다. 특히 구는 보다 폭넓은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별도의 우선순위나 공용사용 여부 제한을 두지 않고,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요건을 충족한 대상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한 충전기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도 가능해, 이미 설치를 마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2026년 12월 11일까지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구청 환경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행정·정보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과 녹색에너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는 만큼 충전 인프라를 생활 가까이에서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공동주택과 사업장, 주차장 등 다양한 생활 현장으로 충전시설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구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강남구, 교육경비 357억 원 편성…자치구 최대 규모로 21개 사업 추진

  2025년 11월 하반기 장학증서 수여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올해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교육경비 예산 357억 원을 편성하고, 4개 분야 21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보다 22억 원 늘린 규모다. 학교 현장의 시급한 수요를 반영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과 교육복지를 함께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학기 전 학부모 설명회 개최…정책 체감도 높여 구는 새학기를 앞둔 지난 2월 23일과 25일 초등·중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2026년도 교육지원 종합 계획을 공유했다. 디지털 전환, 진로·진학 환경 변화, 학습격차 해소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 정책을 미리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설명회에서는 교육경비 편성 방향과 4대 중점 추진 분야, 학교별 지원 방식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부모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357억 원, 4대 분야 집중 투자…학교별 최우선 사업 중심 지원 올해 교육경비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개선지원 127억 원 ▲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72억 원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 지원 13억 원 ▲무상급식 및 입학준비금 지원 등 교육복지사업 145억 원으로 나눠 투입한다. 특히, 관내 8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을 강화한다. 노후 시설 정비, 교실 현대화, 교육기자재 지원 등 각 학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최우선 단일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맞춤형 프로그램과 강남형 특화사업 확대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도 강화한다. 학교폭력,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심리·정서 안정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진로교육 수요에 맞춰 학생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탐색 활동도 지원한다. 강남구 진로직업체험센터는 학교와 지역사회 직업체험 자원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맡아 올해 신규 체험처 21곳을 발굴하고, 총 268개 체험처를 운영할 예정이다. 글로벌 인재 양성과 지역 인재 육성도 함께 추진한다. ‘청소년 국제 컨퍼런스’와 ‘옥스브리지 진로·문화 국제교류’를 통해 국제적 역량을 넓힌다. 한편, ‘강남형 장학사업’을 통해 관내 고등학생 중 성적우수자는 물론 예술·체육·기능, 인문·수리·과학 분야에서 재능을 보인 학생들을 폭넓게 발굴·지원한다.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다양한 분야의 지역 인재를 키우겠다는 취지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구는 올해 초등학교 34개교에 등·하교 시간대 보행 지도가 필요한 구간을 중심으로 학교당 최대 4명까지 ‘강남형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를 배치한다. 지난해 25개 초등학교에서 처음 시행한 뒤 학부모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맞벌이 가구의 통학 부담을 덜고 학생 안전을 높이는 효과를 반영해 확대 운영한다. 학생과 주민이 함께 쓰는 생활체육·개방형 인프라 확충 ‘강남개방학교’는 주말과 평일 저녁 학교 운동장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참여 학교에는 시설비와 운영 인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21개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운동장뿐 아니라 체육관 개방 참여 학교도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메이커스페이스도 거점형 17개소, 교내형 13개소를 운영한다. 코딩, 로봇, 드론 등 4차 산업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올해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프로그램을 30시간으로 확대한다. 강남형 미래교육 확대…학교 현장에 디지털 체험·AI 수업 지원 구는 학교로 지원하는 교육경비와 별도로 56억 원을 투입해 과학·문화 교육 프로그램도 직접 기획·운영한다. ‘강남미래교육센터’를 4차 산업기술 교육 거점으로 활용해 체험 콘텐츠를 강화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미래인재 프로젝트’를 통해 초·중·특수학교 61곳에 디지털 미래기술 체험·실습 프로그램과 강사를 지원한다. 올해는 ‘독서로 배우는 AI 질문력 수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디지털 윤리 교육도 확대해 미래 핵심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울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교육은 학생 한 사람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학교 현장이 꼭 필요로 하는 지원은 더 두텁게 하고, 학생들은 더 안전하고 더 넓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강남형 교육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획] 서울 도시정비의 '핵심축', 왜 양천구인가?

  2023년 8월 주민설명회에서 목동그린웨이를 설명하는 이기재구청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로운 공급 대책보다 진행 중인 정비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의 관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주택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서남권에 위치한 양천구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서울 주택공급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는 이유다. 양천구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정비 물량은 총 8만9319세대로, 2031년까지 약 5만7천 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서울 전역 31만 호 공급 목표의 18.4%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급이 가시화된 정비구역 지정 이후(2025년 하반기 기준) 물량은 6만1788세대로, 서울시 전체(약 51만5천세대)의 11.99% 수준이다. 단일 자치구 기준으로는 이례적인 집중도다. 하나의 자치구에 서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도시정비 물량이 집중돼 있는 것이다. 물량만큼이나 면적 역시 ‘동네 단위’ 범주를 넘어선다. 목동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한 지구단위계획 면적은 약 4.3㎢로, 양천구 전체 면적(17.41㎢)의 24.7%에 달한다. 이는 경기도 산본 신도시(약 4.2㎢)보다 큰 규모로, 서울 안에서 하나의 신도시를 새로 조성하는 것과 다름없는 수준이다. 서울시 전체로 보면, 이는 외곽 신도시를 새로 조성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도심을 내부에서 재편하는 주택 공급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용 토지가 줄어든 상황에서 교통·교육·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지역을 고밀·고품질로 재정비해 공급과 도시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방향이다. 양천구가 서울 도시정비의 중심지로 떠오른 배경에는 목동 신시가지라는 독특한 도시적 유산이 있다. 1980년대 정부는 서울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을 추진하며 도시 구조의 다핵화를 구상했고, 그 결과물 중 하나가 목동 신시가지였다.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목동은 시대를 앞서갔다. 주거지와 학교, 공원, 상업시설을 도보권에 배치한 생활권 구조는 오늘날 서울시가 강조하는 ‘15분 생활도시’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 김수근 등 당대 최고 건축가들이 참여해 단지 간 보행 중심 동선을 구현한 점도 재조명되고 있다. 현재 도시정비사업에서 강조되는 원칙 상당수가 이미 40여 년 전 목동에서 처음 시도됐다. 40여 년이 지난 현재, 목동아파트는 본격적인 재건축 국면에 진입하며 다시 한 번 서울 도시정비의 방향을 시험하는 무대가 되고 있다. 목동·신정동 일대 약 2.28㎢에 걸쳐 조성된 목동아파트는 14개 단지, 2만6629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기존 대비 1.8배인 4만7438가구로 늘어난다. 순증 물량만 2만800가구로, 단일 생활권 기준으로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공급 물량이다. 목동 재건축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속도’가 꼽힌다. 과거에는 정비구역 지정에만 5년 이상이 소요됐으나, 목동아파트는 이를 2년 이내로 단축했다. 지난해 12월 1~3단지를 끝으로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 지정을 마쳤고, 현재는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2023년부터 본격화됐다. 국토교통부의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소급 적용되면서 길이 열렸다. 구조안전성 비율은 낮추고, 적정성 검토는 필수가 아닌 지자체 재량으로 변경됐다. 여기에 20년 넘게 난제로 꼽혔던 ‘목동 1~3단지 종상향’ 문제도 주민들과의 대화·토론을 통해 ‘개방형 녹지(목동 그린웨이)’라는 해법을 찾으면서 재건축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현재 목동 14개 단지는 신탁방식과 조합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8개 단지가 신탁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최근 고시된 1·2단지(’26.2.19.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까지 8개 단지(1·2·5·9·10·11·13·14단지) 모두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했다. 조합설립 방식으로 추진 중인 6개 단지 중에서도 6단지는 가장 먼저 조합설립을 마쳤고, 3·4·8·12단지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업계에서는 입지와 사업성이 검증된 목동 단지의 설계사 선정 경쟁과 시공사 수주전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서울 최대규모 정비사업지’ 다운 속도전이 시작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목동 14개 단지는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재건축 이후에는 최고 49층 스카이라인과 함께 보행·녹지·스마트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주거지로 재편될 예정이다. 대규모 이주 수요에 따른 전월세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이주 안정화 방안’도 별도로 검토되고 있다. 양천구는 특히 목동 재건축의 진행 과정이 향후 서울 내 대규모 정비사업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과거 목동 신시가지가 서울 서부권의 주거 지형을 바꿨듯, 이번 변화 역시 자치구 한 곳의 개발사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울 도시구조 재편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주민 체감 측면에서도 파급 범위가 크다. 양천구 주민 네 명 중 한 명 이상이 도시정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통학, 공원·녹지, 상권 변화까지 일상의 구조 자체가 재편된다. 이는 단순히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등굣길, 노년층의 보행 환경, 지역 커뮤니티와 생활 반경까지 바뀌는 구조적 변화다. 도시정비가 ‘삶의 질 정책’으로 인식돼야 하는 이유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정부의 ‘1·29 도심 주택 공급확대 방안’과 관련해선 최근 SNS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공급보다는 현재의 정비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규제를 완화해 사업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양천구에서는 총 66개 구역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구는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 행정 지원과 주민 간 갈등 조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강남구, 'CES 2026'서 186만 달러 규모 투자 상담 성과

  CES 강남관에 모인 사람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 서울통합관 참가를 통해 관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성과를 냈다. 구는 서울통합관 내 ‘강남관’을 조성해 5개 유망 기업을 집중 지원한 결과, 비즈니스 상담 206건과 투자 상담 약 186만 달러(약 27억 원) 규모의 성과를 거뒀다. 구는 부스 설치부터 현장 운영, 전시 일정 관리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했다. 특히, 전시 기간 메인 무대에 송출된 강남구 스타트업 지원 홍보영상과 참가기업 기술 소개 영상은 글로벌 바이어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 상담으로 이어지는 데 기여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강남구 기업의 기술 경쟁력도 성과로 확인됐다. 퍼스트해빗과 에버엑스가 총 3개 분야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퍼스트해빗은 교육용 AI 플랫폼 ‘CHALK AI’로 인공지능과 교육기술 2개 부문에서 혁신상을 받았고, 에버엑스는 AI 기반 근골격계 관리 솔루션 ‘MORA Care’로 혁신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퍼스트해빗은 국가별 스타트업 IR 경진대회에서도 1등상인 ‘그랜드 어워드’를 수상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퍼스트해빗의 ‘CHALK AI’는 학습자가 AI 강사와 대화하며 공부하는 플랫폼이다. 사용자가 질문하면 답을 보여주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학습 흐름에 맞춰 설명과 상호작용이 이어지도록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에버엑스의 ‘MORA Care’는 근골격계 관리와 재활 과정에서 필요한 안내와 점검을 AI로 지원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으로, 해외 시장을 겨냥한 사업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나머지 기업들도 상담과 협력 논의를 이어갔다. ▲스패이드는 지리공간 데이터 기반 AI 플랫폼으로 글로벌 바이어와의 상담을 마무리했고, ▲엠티에스컴퍼니는 여성암 전문 병리 예후·예측 플랫폼을 앞세워 헬스케어 분야 접점을 넓혔다. ▲프롬프트타운은 AI 기반 2D·3D 디자인 생성 기술을 소개하며 해외 시장 진출의 발판을 다졌고, ▲웰리시스는 소방관·군인 등을 위한 웨어러블 헬스케어 제품으로 안전·헬스 분야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CES 참가는 관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사업성과 투자 가능성을 함께 점검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전시 지원에 그치지 않고 후속 투자 연계까지 이어지는 전략적 지원으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5개사 선정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관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 15개사를 선정하고 24일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구는 지난 10월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해 지난 1년간 (2024년 10월 ~ 2025년 9월)의 고용 실적, 경영 안정성 및 고용 환경 우수성 등을 심사했다. 선정된 기업은 ①주식회사 그레이게임즈 ②주식회사 컬러풀솔루션 ③주식회사 클래스101 ④주식회사 세토웍스 ⑤키이스케이프 주식회사 ⑥알지비커뮤니케이션즈 ⑦주식회사 시큐어포인트 ⑧(주)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⑨주식회사 엘케이브라더스 ⑩주식회사 이빗 ⑪주식회사 밀버스 ⑫주식회사 에이지이엔티 ⑬(주)휴먼메트릭스 ⑭주식회사 스타일딜리셔스 ⑮주식회사 올라핀테크 총 15개 기업이다. 이 기업들은 324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냈다. 구는 해당 기업에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강남구 인턴 사업 우선 선발 및 선발 가능 인원 확대 ▲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2년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력한 기업 대표와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강남구, 5개 기업과 CES 2026 참가…혁신상 3개 부문 수상

  강남구 CES 참가단이 12월 1일 상암동 서울경제진흥원(SBA) 본사에서 열린 발대식에 참가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내년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6’에 5개 기업과 함께 참여한다.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에서 주관하는 CES는 2025년 기준 4,300여개 기업, 13만 명의 참관객이 모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IT 박람회다. 강남구는 2년 연속 서울경제진흥원(SBA)과 협력해 스타트업 전시관 ‘유레카 파크’에서 서울통합관을 공동 운영하며, 관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구는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3일까지 참가 기업을 공개 모집해 ▲퍼스트해빗 ▲스패이드 ▲엠티에스컴퍼니 ▲웰리시스 ▲프롬프트타운 등 5개 기업을 최종 선발했다. 기술력과 시장성을 갖춘 이들 기업은 CES 2026 강남관 전시에 참가해 자사 기술과 제품을 세계 시장에 선보인다. 이 중 퍼스트해빗은 교육용 AI 플랫폼 ‘CHALK AI’로 인공지능과 교육기술, 2개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 플랫폼은 비주얼 기반 대규모 언어 모델(Visual LLM) 기술을 적용해 사용자가 3D 애니메이션 형태의 AI 강사와 대화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퍼스트해빗은 이번 CES에서 상용화 버전 ‘CHALK 4.0’을 전 세계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퍼스트해빗에 이어, 또 다른 강남구 기업도 CES 혁신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에버엑스는 AI 기반 근골격계 관리 솔루션 ‘MORA Care’로 혁신상을 받는다. 이 기술은 국내 최초로 미국 FDA 2등급 의료기기로 등록돼 원격 재활 시장에 진출했다. 에버엑스는 기존 참가 이력으로 이번 통합관 전시에는 참가하지 않지만, 이번 수상으로 기술력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밖에 스패이드는 2D 지도만으로 3D 지형을 구현하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엠티에스컴퍼니는 AI 기반 암 병리 진단 솔루션을 선보인다. 웰리시스는 생체신호 분석 기반 웨어러블 헬스케어 제품을, 프롬프트타운은 스케치만으로 제품 디자인을 생성하는 생성형 AI 도구를 소개한다. 강남구는 전시 부스 제공, 홍보·마케팅, 현지 운영 등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또 경희대학교 학생 및 라스베가스 주립대 소속 한인 대학생들과 기업을 1:1 매칭해 통역 및 바이어 응대를 돕는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CES 참가는 강남구 스타트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창업 생태계의 중심지로서, 혁신 기업들이 보다 넓은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시니어 '경험'과 청년 '감각'이 만나 미래 일자리로…'2025 서울 시니어 일자리 발굴 경진대회' 성료

  시니어 일자리 발굴 경진대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시니어의 경륜과 청년의 감각이 만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2025 서울 시니어 일자리 발굴 경진대회' 최종 결선 및 시상식이 7일 서울시립대학교 임팩트아레나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서울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시니어 일자리 찾기’를 주제로, 60세 이상 시니어와 대학생 청년이 한 팀을 이뤄 해법을 도출하는 ‘해커톤(Hackathon)’ 방식의 아이디어 경진대회로 진행됐다. 세대 간 다른 관점과 경험을 바탕으로 협업을 통해 서울형 일자리의 새 방향을 모색했다. 대회는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서울시립대학교·임팩트얼라이언스가 공동 주관했으며,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가 운영을 맡았다.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는 60세 이상 서울 시민 대상 맞춤형 일자리 연계, 직무훈련, 창업을 지원하는 종합 지원기관으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운영하며 동부캠퍼스(광진구 능동로3길 73) 1층에 있다. 이번 대회에는 10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60세 이상 서울 시민 13명과 서울 소재 5개 대학의 청년 서포터즈 20명이 참여했다. 시니어 참가자는 아이디어 제안자로, 청년 서포터즈는 아이디어 구체화를 돕는 협업 파트너로 참여했으며, 국민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청년 서포터즈로 참여했다. 시니어 참가자는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총 20명이 선발됐으며, 1인 또는 2인으로 구성된 팀 형태로 참여했다. 선발된 참가자에게는 향후 신규 일자리 사업 선정 시 서류심사 면제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청년 서포터즈는 고령화 문제에 관심이 있는 서울시 소재 대학생 20명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선발과 운영은 서울시립대학교가 맡았다. 대회는 시니어 친화 직무 중심의 ▲시니어 직접 발굴형 일자리와 세대 상호보완 협업형의 ▲청년 상생형 일자리 등 두 분야로 진행됐다. 시니어가 사전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청년 서포터즈가 매칭되어 팀을 이뤘으며, 최대 4명(시니어 2명, 청년 2명)으로 구성된 총 10개 팀이 최종 결선에 올랐다. 시니어 직접 발굴형은 시니어 친화 직무 중심으로, 시니어가 수행 가능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연계 일자리와 시니어가 취업을 희망하는 민간 일자리, 시니어 창업·창직 아이템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 청년 상생형은 세대 상호 보완 협업형으로, 청년과 시니어가 협력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일자리나 직무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결선에서는 AI, 에너지, 사회공헌, 문화예술 등 미래 산업과 생활 속 문제 해결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특히 ‘전문가 멘토단’이 팀별 맞춤 멘토링으로 아이디어의 완성도를 높였다. 협업 역량을 보완하고, 사업 실행 가능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점검해 아이디어를 사업화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했다. ‘전문가 멘토단’은 사회혁신, 경영, 직무개발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사회혁신 네트워크 기관인 ‘임팩트얼라이언스’ 가 운영을 맡아 전문성을 더했다. 최종 결선에서는 심사위원단 평가와 청중 평가 점수를 합산해 창의성·실행력·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 평가해 총 7개 부문 수상팀을 선정했다. 대상은 ‘서울 우리동네 시설 안전·에너지 지킴이’를 제안한 팀이 차지했다. 대상 프로젝트는 시니어 기술인이 공원 등 공공시설을 순회 점검해 안전과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는 모델로, 시민 안전과 탄소중립을 함께 지향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일자리’로 시니어 전문성을 결합해 최고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시니어 한국어 버디버디’를 제안한 팀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한 한국어 멘토링 일자리 사업 모델로 주목받았다. 또 ‘시니어의 청소년 꿈 틔우기 프로젝트’, ‘찾아가는 커리어 브릿지(방문형 진로상담)’ 등은 세대 간 교육·상담 분야로 확장 가능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로 평가받았다. 문화·교육·푸드·에너지·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니어의 경험을 살린 창의적 모델도 제안됐다. ‘시니어 클레이아트 강사 양성사업’, ‘이주배경청소년 RIASEC 진로탐색 프로그램’, ‘금융기관 퇴직자를 활용한 스마트 금융 코치단’, ‘세대 공감형 요리클래스&소셜 다이닝’, ‘시니어-청년이 함께하는 그린홈컨설턴트’, ‘시니어-청년 경험연결 플랫폼 개발’ 등이 높은 관심을 모았다. 서울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를 2026년도 시니어 취업 지원사업과 직접 연계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기업 협력, 직무훈련, 정책 반영 등 다방면의 후속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허재형 임팩트얼라이언스 이사장은 “시니어와 청년이 함께 우리 사회의 도전 과제를 새로운 일자리 기회로 바꿔냈다”며, “특히 공공·대학·민간이 협력해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이 좋은 협업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시니어와 청년이 지역 현안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손잡은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행사를 세대 간 협력의 가치와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시니어와 청년이 한 팀이 되어 서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일의 미래를 함께 그린 뜻깊은 자리였다”며, “재단은 이러한 협업 모델을 통해 세대가 공존하며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진교훈 강서구청장, 청년 직장인과 ‘티톡 간담회’ 소통 나서

  청년 직장인과 ‘티톡 간담회’ 소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10일(월) 청년 직장인들과 소통에 나섰다. 진 구청장은 이날 마곡산업단지에 위치한 넥센타이어 사옥을 찾아 ‘티톡(Tea Talk)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넥센타이어 직원 1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별도의 주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1시간가량 진행됐다. 참석자 중 대다수가 지역 청년으로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 해소, 전동 킥보드 무단 방치 등 일상 속 불편사항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이에 진 구청장은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통 혼잡 지역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 요청,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꼬리물기 예방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청년 직장인 정신건강 지원 대책 등에 대해선 구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며 소통을 이어갔다. 티톡(Tea Talk) 간담회는 구청장이 현장을 찾아 2040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진교훈표 소통 정책이다. 마곡산업단지 기업 직원과의 만남은 LG사이언스파크, 롯데중앙연구소, 대상주식회사, 오스템임플란트, 아워홈에 이어 여섯 번째다. 진교훈 구청장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들을 펼쳐 더욱 살기 좋은 강서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120다산콜, 주한스페인·스웨덴상공회의소와 외국인 상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120다산콜재단-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 업무협약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은 11월 3일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 및 주한스웨덴상공회의소와 ‘외국어 상담 서비스 홍보 및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은 “서울시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120다산콜센터로 출범하여 종합적·전문적 시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만족 및 소통 편의성 제고에 힘써오고 있다.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와 ‘주한스웨덴상공회의소’ 는 한국과 스페인·스웨덴 양국 간의 경제와 문화 교류를 촉진하며, 양국 기업의 한국 진출, 한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다 양 기관은 120다산콜 외국어 상담 서비스에 대한 홍보 자료 제공, 스페인·스웨덴 국적 경제인의 서울 거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상호 정보 공유, 경제·생활 관련 상담 연계 및 지원, 기타 상호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로제 로요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서울에서 생활하는 스페인 경제인과 교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편의 제공을 위해 120다산콜재단과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스페인과 한국 간의 경제·문화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레이스 오 주한스웨덴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스웨덴 국적 시민과 기업인들이 서울에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의 교류와 우정이 더 깊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이재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서울시 대표 민원상담 창구인 120다산콜과 스페인·스웨덴 상공회의소가 협력함으로써, 스페인과 스웨덴 국적 경제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울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시민을 위한 다국어 상담과 글로벌 교류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평화적 두 국가’에 공감대 형성

  정동영 통일부 장관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예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월 23일 명동대성당에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하고, ‘평화적 두 국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순택 대주교는 “장관님께서 통일을 염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안에서의 평화로운 두 국가론을 말씀하셨다”며, “그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면서, 함께 공존하고 번영해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공감이 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정 대주교의 공감에 사의를 표하고, “평화적 두 국가론의 방점은 ‘평화적’에 있다”며, 남북한 특수관계 속에서의 평화적 두 국가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류와 협력의 기초 위에서 사람, 돈,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면 자유 왕래의 시대이고, 이는 곧 사실상의 통일”이라며, “법적, 정치적 통일 전에 사실상의 통일이 먼저 와야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주교는 “대화가 평화로 가는 중요한 첫 걸음인 만큼, 끊겨있던 대화의 창구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가 한반도 평화의 분수령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정 대주교는 “소수의 북한 청년들이라도 함께할 수 있다면 상징적인 평화의 물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새로운 출발 알린다…16일 개관식 개최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2층 강의실 내부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구로구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새롭게 단장했다. 구는 기존 마리오타워(디지털로30길 28)에 위치한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창업교육, 상담, 맞춤형 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들의 창업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다. 이번에 동양미래대학교 DMMC(중앙로6길 16)에 전용공간을 마련한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총 625.83㎡ 규모(지상 1∼2층)로 조성됐다. 1층에는 입주기업 사무실과 회의실, 라운지 등이, 2층에는 강의공간과 행정사무실이 마련됐다. 운영은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아 창업 청년들의 실질적 성장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개관식은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 중앙로6길 16 동양미래대학교 DMMC 2층에서 열린다. 행사는 장인홍 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구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개회, 경과보고, 인사말씀 및 축사, 시설관람, 색줄 자르기(테이프 커팅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청년들의 창업 활동을 뒷받침할 든든한 공간이 새롭게 마련됐다”며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더 많은 청년들이 구로에서 꿈을 실현하고 안정적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10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일반 창업교육을, 10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전문 창업교육을 운영한다.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과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실질적인 창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2일→4일로 확대

  난임치료휴가 급여(｢고용보험법｣ 제75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가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 ‧ 근로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확대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제재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다. ２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법한 파견사업에 대한 폐쇄조치 시, 행정기본법 적용을 명시하여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하여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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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 인사혁신처, '실무자 기여도 충실히 반영하도록...' 평가 제도 개선

  인사혁신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무원 성과평가가 실무자의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가 보다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성과관리 과정에서 성과 누락 또는 가로채기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인사처는 그 일환으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먼저, 근무 평정 결과를 알지 못해 이의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없앤다. 그간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게 한다. 또한, 현재 기관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성과급 최상위등급(S등급) 대상자 명단도 전체 직원 공개를 의무화해 성과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 개인의 노력을 수시로 기록‧관리하는 디지털 상시 성과관리 기능(e-사람)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시스템을 통해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가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상호 의견교환(피드백)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평가대상자가 단독으로 수행한 업무뿐 아니라 공동과제에 대해 지원한 실적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부서 간 협업 등 개인의 협업 능력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요소 개선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실무자 간 문서 공동 편집 등이 가능한 지능형 업무관리 체계(온AI)를 내달부터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해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조직문화 측면에서 실무자의 기여가 충실히 드러나도록 보고문화도 개선한다. 누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분명히 드러나도록 사전에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주요 보고서에 공동작성자를 표기, 주요 회의 및 보고에 실무담당자의 참여를 확대한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이번 규정 개정을 시작으로 하위 지침 정비, 관련 사항 안내 등 조속히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인사행정의 출발점”이라며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온 공무원의 실질적인 기여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성과관리가 실무자의 기여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문화가 필수적”이라며, “실제 일한 사람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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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0

• 서울시, 유니클로·한국뇌성마비복지회와 장애인 의류 리폼 지원

  2026 장애인 의류리폼 지원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에프알엘코리아㈜(유니클로)·(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와 함께 뇌병변·지체 장애인의 의복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장애인의류리폼 지원캠페인’을 추진한다. 장애인 의류리폼 지원 캠페인은 장애 특성으로 인해 기성복을 입고 벗거나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 뇌병변·지체 장애인에게 환경과 신체에 맞도록 개별 맞춤으로 의류를 수선해 주는 사업이다. 의류 리폼은 강직으로 인해 팔을 펴거나 굽히는 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소매와 몸통 라인에 지퍼를 달아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는 지퍼가 열린 상태에서 팔을 바깥으로 빼낸 뒤 손을 소매에 넣고 지퍼를 닫아 옷을 손쉽게 입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히 의복에 대한 불편함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외출·야외 활동을 하며 활발하게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4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 뇌병변·지체 장애인 300명으로, 대상자들은 소매·암홀 트임 등 본인의 의견이 세심하게 반영된 리폼 의류를 최대 4벌까지 제공받게 된다. 의류리폼 신청은 4월 20일부터 5월 17일까지 장애인의류리폼지원캠페인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최종 대상자에게는 5월 말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의류리폼지원캠페인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와 에프알엘코리아㈜(유니클로),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세 기관은 14일 서면으로 뇌병변·지체 장애인의 의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프알엘코리아㈜와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는 지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부산시 장애인 4,252명에게 리폼 의류 18,393벌을 지원한 바 있다. 에프알엘코리아㈜는 이번 캠페인에 필요한 의류와 의류수선비를 지원하고,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는 서울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서울시 서남·동북 보조기기센터 등에서 보조공학사와 재단사의 담당으로 대상자의 의견을 세심하게 반영해 의류를 수선한다. 윤정회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의 일상 불편을 줄이는 것을 넘어, 활동성과 이동성을 높여 사회참여 확대로 이어지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기업과 합력하여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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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 원 포상금 지급

  국세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간의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탈루사실을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으로 다양한 탈세수법이 동원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절세를 가장한 허위·왜곡된 세무정보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탈세가 일상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탈세는 과세당국의 적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 국민들의 탈세에 대한 경각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통 이후 현재(3월말)까지 780건의 탈세제보가 접수되는 등 부동산 탈세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양도세,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국세청은 제보된 사항에 대해 자체 보유한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하여 탈루혐의를 면밀히 분석하고,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여 탈루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할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탈세제보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그 내용에 따라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게 되면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 신고와 자발적 참여가 부동산 탈세 근절의 출발점이 되고 공정한 과세질서 확립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견인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행위 뿐만 아니라, 가격담합, 시세조종 등 시장을 교란시키며 불법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자, 유튜버 등 투기조장 세력도 탈세정황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제보자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되, 접수된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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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서울시, 이제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과태료…홍보 및 계도 합동 점검

  홍보 포스터 시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인 지정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 청소년 대상 판매 행위, 담배 광고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시·구 합동점검반을 꾸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 건강관리과, 청소년정책과, 공정경제과, 경제수사과와 자치구가 같이 참여하는 16개반 3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 중심의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전자담배 및 유해약물 판매 여부, 무인 전자담배 판매기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와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 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처럼 금연구역 내 관리가 점차 강화되는 가운데, 서울은 전국 대비 흡연율이 낮고 금연 시도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시민의 건강관리 의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현재 흡연율은 14.9%로 전국 평균(17.9%)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현재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 또한 43.9%로 전국 평균(40.6%)을 웃돌았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높은 금연 실천 의지를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가기 위해,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손목닥터9988’을 활용한 금연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앱 내 ‘내 손안에 금연클리닉’ 을 통해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전문 상담사의 금연 상담과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인 금연 지원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손목닥터9988을 통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6개월 금연’에 성공할 경우 최대 1만 9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연 참여를 유도하고 건강 증진 효과를 높이고 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내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이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혼선 없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관리 차원에서 금연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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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고용노동부,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노동절(5월 1일)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휴일법｣ 공동 소관 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대회 등 전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해서는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다. 정부는 노동절에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과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적극 추진했다. ※ OECD 38개국 중 34개국 등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라며 “노동절이 공무원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라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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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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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 성장 중심‧선제적 투자…2030년까지 청년성장특별시 완성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2030년까지 280만 서울 청년들이 미래에 도전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해주는 ‘청년성장특별시’를 완성한다. 올해부터 청년을 보호·지원의 대상에서 서울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주체이자 파트너로 재정의하고, 도시의 자원을 청년 성장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또한 오롯이 자신의 성장에만 집중하도록 주거는 물론 미래준비를 위한 씨앗자금 마련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12일 2026년을 청년성장특별시 원년으로 선포하고, 향후 5년간의 비전을 담은'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9일 진행된 민생경제활성화대책 후속으로 시는 앞으로 청년에 이어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국가와 도시의 성장동력이 되는 청년이 자기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후 지원→선제 투자’, ‘복지 중심→성장 중심’으로 청년정책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문제가 생긴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발생전 예방으로 정책 구조를 변화한 것이 핵심이다. 시는 ‘청년행복프로젝트(2차)’를 통해 지난 5년간 청년 2,981만 명(누적)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을 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청년(15~29세) 취업자가 38개월 연속 하락하고, 쉬었음 청년이 72만에 달하는 등 청년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현재의 고용환경을 반영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우선 그동안 청년 대다수가 느끼는 현실적 고민과 불편, 미래에 대한 불안 경감에 집중했다면, 이번 계획은 초기 단계부터 청년의 역량 강화와 성장 가능성에 선제 투자해 사회진입 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설계했다. 이번 대책은 4대 영역(일자리, 주거·생활, 동행·복지, 참여·소통) 62개 과제(지난 계획 대비 1.24배↑)로 구성된다. 이번 종합계획 62개 과제 중 새롭게 추가된 사업은 11개이며, 신규사업에 2030년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1,954억 원이다.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기존 대비 예산 규모 등을 확대하거나 사업 절차 등을 고도화해 추진한다. ' 사회 진입기간 단축에 초점…5단계 ‘서울 영커리언스’ 등 새로 추진 ' 청년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대학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1.5개월이 걸리는 현실 속, 선제적인 일 경험 지원하는 5단계 커리어사다리 ‘서울영커리언스’를 새롭게 추진한다. 즉시 실무에 투입가능한 인재를 선호하는 기업과 실무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한 청년 간 간극을 좁히기 위해 지원 대상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에서 ‘재학생 중심’으로 재편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 취업 준비 중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업무 경험 및 경력개발 기회 부족(80.7%)’이라 답한 반면 기업들은 신규 채용 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직무 관련 업무 경험(81.6%)’을 꼽았다. ‘서울 영커리언스’는 ①캠프 ②챌린지 ③인턴십I ④인턴십II ⑤점프 업 총 5단계로 구성된다. 올해 6,000명을 시작으로 2030년 1만 6천 명까지 확대할 계획. (1단계 캠프) 대학교 1~2학년생과 비진학 청년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경력 형성에 앞서 AI 역량검사, 현직자 멘토링 등 자신에게 맞는 진로와 직무를 탐색하는 과정이다. (2단계 챌린지) 캠프에서 탐색한 진로와 직무를 직접 수행하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3~4단계 인턴십I·II) 캠프에서 찾은 직무 적성과 챌린지에서 얻은 문제해결 능력을 실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로 대학교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연계 운영해 일 경험 쌓으며 학점 인정 가능(인턴십I 최대 6학점, 인턴십II 최대 18학점)하다. (5단계 점프 업) 청년취업사관학교, 미래 청년 일자리, 청년인턴 직무캠프 등 졸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 대상 취업 직결형 일 경험 프로그램이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서울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협력생태계를 제공하는 ‘로컬청년성장허브’도 새롭게 문을 연다. ‘로컬청년성장허브’는 지역 한계를 넘어 아이디어를 실현하도록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지자체, 기업, 투자자 등과 청년을 연결하는 컨트롤타워다. 시는 오는 3월 중 로컬청년성장허브의 역할과 기능을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 성장에 집중하도록…사회초년생 등 보증금 마련 돕고 주택 지원 ' 둘째, 청년들이 주거 불안정 등으로 흔들리지 않고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주거정책도 추진한다. 임대주택 제공, 월세 부담 완화 등으로 청년의 주거 문제 구조적 공백을 보완, 청년 자립을 독려하는 방식이다. 실제 전국 19세~34세 취업 청년 1인가구 평균 주거비는 48만 6천 원으로, 근로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16.5%에 달했다. 우선 청년 본인 납입액의 30~50%를 시가 매칭, 독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돕는 ‘청년주거씨앗펀드’를 조성, ’27년부턴 본격 운영한다. 사회초년생 대상 사업인 만큼 ‘서울영테크’ 등과 연계해 재무 상담과 금융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한다. 또 바이오·R&D(마곡), ICT·첨단산업(G밸리), 핀테크·금융(여의도) 등 산업클러스터 내 핵심기업 인턴 등 청년 재직자가 입주할 수 있는 ‘청년성장주택’도 운영한다. 기존 청년임대주택의 입주 조건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2027년부터 추진한다. 취·창업 등 다음 단계 도약을 꿈꾸는 서울 청년에게 민간 복합 주거시설 등을 활용한 ‘청년오피스’도 제공한다. 2027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청년오피스’는 거주공간을 넘어 입주자의 ‘몰입형 성장 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책이다. 불안한 일자리로 미래 설계가 어려운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든든연금’도 추진한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규직 청년을 대상으로 12개월간 국민연금 가입액의 절반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올해 중 모델을 설계, 내년부터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비정규직 청년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지원에 들어간다. 2025년 8월 기준 20~30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31.7%로, 2004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비정규직 국민연금 가입률은 37.1%로, 전체 임금근로자 가입률(68.5%)의 절반 수준이다. 학업, 취업, 결혼 등 다양한 이유로 상경한 청년들이 서울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서울청년센터’ 내 전담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초기정착 ▴취약안전 ▴네트워크 등 유형별로 분류해 필요한 기관과 프로그램을 연계해준다. 상경 목적과 연령대를 세분화해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생활꿀팁’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서울청년센터에서 진행 중인 1대1 청년정책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로 전입해 온 청년들은 주로 ▴정보 격차와 접근성 ▴주거 취약 ▴금융 취약 ▴관계망 결핍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은 수혜 대상 아닌 파트너…시정 참여 강화 ' 초기 청년들이 주요 시정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기획, 홍보 등에 참여하며 실무경험을 쌓는 ‘서울청년파트너스’도 올해 신설‧운영한다. 청년들이 가진 창의성과 트렌디한 감각을 통해 서울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되는 ‘서울청년파트너스’는 ▴중장년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역량 강화 교육 ▴키즈오케이존 모니터링 ▴공공예식장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홍보 등 11개 사업에서 활동하며, 활동 확인서 발급과 봉사 시간 부여를 비롯해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013년부터 운영해온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정책 제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구성된 멘토단 구성 등 내실있는 운영을 이어간다. 이외에도 서울 소재 대학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대학생 리더 오픈테이블’을 출범하고, 서울의 주요 결정을 진행하는 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청년들간 교류와 역량 강화의 장인 ‘청년위원회담’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 기존 정책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AI 시대에 맞게 재편 ' 지난 5년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정책들은 체감도를 한층 높여 이어 나간다. 우선 AI 대전환시대 서울 청년이 AI에 대체되지 않고 ‘AI를 활용해 역량을 발휘하고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간다. 이를 위해 지난해 1자치구 1캠퍼스 시대를 연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소프트웨어‧디지털전환 중심에서 AI산업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전면 재편하고 2030년까지 AI 인재 3만 명 이상 양성, 취업률 80~90%이 목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지난 5년간 1만117명(누적)에 대해 교육을 실시, 취업률 76.1%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냈다. ‘청년수당’은 ‘성장지원 플랫폼’으로 거듭난다.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6개월간 50만 원의 활동 지원금에 고용환경과 청년들의 실수요를 반영한 멘토링, 취업컨설팅을 추가한다. 특히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와 취업 준비를 병행 중인 저소득 단기근로청년 등 사회배려청년을 우선 지원하고, 구직의욕을 높이기 위해 청년수당 참여 이듬해 취‧창업 성공 시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재무상담과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서울 영테크’는 2.0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한다. 생애주기별 맞춤 상담, 초기 청년 대상 찾아가는 영테크 등 신설하고 금융기업 및 전문 기관과의 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5년간 서울 영테크를 통해 재무 상담과 금융교육을 받은 청년은 7만 5,924명(누적)으로 2년 이상 참여자의 순자산이 45% 늘어나는 등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졸업 후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전환기 청년을 조기에 집중발굴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고립‧은둔 청년 특성을 반영해 온라인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시는 지난 5년간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 5,491명을 발굴‧지원했다. 서울시가 내민 손을 잡은 고립·은둔 청년들의 고립도는 20.3% 감소했고, 자기효능감은 19.6% 증가했다. 고립·은둔 청년을 자녀로 둔 부모 또한 자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며(97%), 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경험(77%)했다고 밝혔다. 시는 물론 중앙정부 등 6천 건 이상의 청년정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원스톱 플랫폼 ‘청년 몽땅 정보통’도 AI를 도입해 일자리‧금융‧부동산 등 청년 삶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초개인화된 서비스 제공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280만 청년 모두의 도전과 성장이 서울의 변화와 혁신, 성장동력이다. 서울 청년은 정책 수혜 대상이 아니라 미래 도시 경쟁력을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라 생각한다”라며, “이번 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청년이 서울을 무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청년성장특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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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2

• 서울 외국인 주택 거래 51% 감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지난해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월~12월과 2025년 같은 기간(9월~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35% 감소(2,279건 - 1,481건)했다. 서울이 51% 감소(496건 - 243건)하여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감소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3구 및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65% 감소했으며, 서초구는 88% 감소(92건 - 11건)하여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안산, 부천, 평택, 시흥을 확인한 결과 부천이 51% 감소(208건 - 102건)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남동구를 확인한 결과 서구가 46% 감소(50건 - 27건)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중국은 32%(1,554건 - 1,053건) 감소하고 미국은 45%(377건 - 208건)가 감소했다. 가액 12억 이하 거래는 33% 감소(2,073건 - 1,385건), 12억 초과 거래는 53% 감소(206건 - 96건)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주택 감소폭이 더 컸다. 중국이 거래한 주택 중 6억원 초과 거래는 10%(106건), 미국은 48%(100건)로 확인됐다. 중국이 구매한 주택 유형 중 아파트 59%(623건), 다세대 36%(384건)로 나타났다. 미국은 아파트 81%(169건), 다세대 7%(14건)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올해 1월부터 작년 9월 허가분의 실거주 의무가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투기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실거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위반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며 불이행이 반복되는 등 필요시에는 허가취소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외국인 주택 거래량 감소는 시장 과열을 유발하던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라고 강조하면서,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거주 의무 이행을 실효성있게 점검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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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2

• 산업부, 6개 경제단체와 가짜뉴스 대응책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회의에서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하면서,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2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일침했다.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고,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 시킨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 컨설팅 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 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고,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이어 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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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 관세청,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제도를 국민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수출가격 400만원(FOB기준)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 소규모 수출업체의 신고절차 간소화 및 수출 비용 절감 효과로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풀필먼트 수출의 확정가격 신고기한을 판매대금 입금일(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해 수출기업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한다. 보세공장 제품의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혼용작업 전까지’,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원재료를 사용신고하기 전까지’였으나 기업의 유리한 과세방법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세법'관련 조문이 개정·시행된다. 개정 법조문 내용은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과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을 ‘수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연장하여 보세공장 제도를 이용한 첨단·핵심 산업의 조세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부족세액의 100분의 10)를 감면하는 법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편익 증진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활성화에 기여한다.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 결정 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사 시 조사 항목에서 과세가격에 대한 사항은 제외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성실신고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수출 환급 등을 위해 민원인이 중소기업확인서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세관 담당자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증명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주기적 갱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도용·유출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수입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한다. 보세운송에 사용될 운송수단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관세법'에 규정하여 신고하지 않은 운송수단을 이용한 밀수출입 등을 예방하여 안전한 보세운송 제도 확립에 기여한다. '관세법'상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 중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을 삭제하여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의 관세 등을 수령하면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어 구매대행업자의 허위 저가 수입신고 행위를 근절한다. 세관공무원이 여행자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검색장비 사용을 통해 마약류 등의 신체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관세법'에 명문화하여 사회안전 저해물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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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