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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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구글 유튜브 동의의결 최종 확정
    공정거래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9일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구글의 동의의결 신청에 따라 공정위는 2025년 5월 14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구글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이후, 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전원회의 심의 및 구글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보다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되고 국내 음악 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잠정 동의의결안을 수정⸱보완했다. 이를 통해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에 광고 제거 기능뿐만 아니라 백그라운드 재생 및 오프라인 저장과 같은 부가 기능을 추가로 도입하고, 상생기금 300억원을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출연하여 국내 음악 산업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공공성 및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최종 동의의결안을 마련했고, 이는 11월 19일 전원회의 합의를 통해 확정됐다. 최종 동의의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구독 상품 출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한다. 소비자들은 유튜브 라이트를 통해 유튜브에 게시된 대다수의 영상을 영상 중단형 광고(동영상 시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고, 이렇게 광고가 제거되는 영상의 대부분을 다른 앱(App)을 실행하거나 단말 기기의 화면이 잠긴 상태로 이용(백그라운드 재생)하거나, 단말 기기에 저장하여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재생(오프라인 저장)할 수 있다. 해외에 정식 출시된 유튜브 라이트에는 광고 제거 기능만 제공되고 있으나, 구글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와 달리 동의의결을 통해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구매하기 원하거나, 유튜브 뮤직이 아닌 다른 국내 음악 서비스(예: 멜론, 지니 등)를 함께 이용하기를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유튜브 라이트를 구독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유튜브 라이트가 출시되더라도 기존의 구독제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동 상품들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구독할 수 있다. 구글은 동의의결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할 예정이다.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은 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이하 부가가치세 포함), iOS 기준 10,900원이 될 예정이다. 유튜브 라이트는 2025년 3월 이후 해외 19개 국가에 본격적으로 출시됐는데,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가격 수준은 이들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유튜브 라이트 가격은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될 예정이며, 향후 가격 변동이 있게 되더라도 구글은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국내와 동일한 기능의 유튜브 라이트를 제공하는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확약(출시일로부터 4년)했다.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유지) 공정위는 잇따른 구독제 상품(OTT, 쇼핑 등) 가격의 인상(스트림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구글과 구독제 상품의 가격 유지 방안을 협의했고, 이에 구글은 현재의 유튜브프리미엄 가격을 유튜브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1년 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했다. 구글은 EBS에 300억원의 상생기금을 출연하여 국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4년 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EBS는 상생기금을 전문 음악 프로그램인 “스페이스 공감”의 라이브 공연 및 방송 제작과 신인발굴 프로그램 “헬로 루키”의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스페이스 공감” 프로그램은 2004년부터 20여 년간 3,100여 회의 무료 공연을 진행하고 그 영상을 지상파 방송으로 송출하여 대중이 공연 문화를 손쉽게 접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왔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2023년부터 무료 공연을 중단한 상태였다. EBS는 본 상생기금을 향후 연 80회 내외의 무료 라이브 공연을 개최하고 연 40여 편의 영상을 제작하여 시청자들에게 송출·유통하는 등 국내 음악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EBS는 신인 아티스트 발굴 및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헬로 루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 프로그램은 2007년부터 시작된 신인발굴 프로젝트이나, 2022년 이후 중단된 상태였다. 본 동의의결에 따른 상생기금을 통해 매년 10개 팀 내외의 신인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헬로 루키”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역량 있는 신인들의 등용문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공익에의 부합성,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러한 결정은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 점,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신규 구독 상품 출시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어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이번 동의의결은 끼워팔기 사건에서 새로이 출시되는 상품의 세부 조건들에 대해 신청인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수 있어 경쟁질서 회복 및 소비자 보호에 효과적인 시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동의의결 제도의 장점을 활용함으로써,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의 경쟁질서를 신속하게 바로잡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구글이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분기별로 철저하게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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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국가자격시험제도 재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출제 문항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스템은 신규 문제 출제 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기존 문제와의 유사성을 검증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문제가 출제되지 않게 예방한다. 이를 통해 문항 중복 여부를 검토하는 시간과 인력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과정평가형 자격 등 1,165종의 출제, 시행, 자격증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약 280만 개의 문항을 보유․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험문제 난이도 및 구성 최적화, 문항 참고자료 전자화(디지털 아카이브) 등 인공지능 기반의 출제 업무 고도화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시험문제 난이도 최적화’는 문제별 정답률 분석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새롭게 보정된 문제의 난이도를 바탕으로 향후 시험문제 구성을 최적화하는 첨단 기법이다. 균질한 품질의 문제 출제를 통해, 국가자격시험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작년 4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배지 기능을 탑재한 ‘모바일 큐넷’ 앱을 선보였고, 10월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큐넷 홈페이지’를 개통했다. 또한 2027년 말 도입을 목표로 ‘차세대 자격정보시스템 2차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영상 면접시험, 컴퓨터 기반 시험(CBT) 무인 신분확인, 자동화 프로그램(RPA)을 통한 응시자격 서류 심사 자동화 등을 통해 업무 효율 및 국민 편익 극대화가 예상된다. 이우영 이사장은 “공단은 ‘출제에서 채점까지, 시험접수에서 자격증 발급까지’ 국가자격시험제도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디지털 혁신 중이다”라며, “공공서비스 디지털 혁신 선도기관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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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고용노동부,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대학이 키운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21일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에서 ‘산업별역량체계(SQF) 기반 대학 교육과정 인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에서 남서울대 가상현실학과, 성신여대 뷰티산업학과 등 17개 대학 교육과정을 ‘산업별역량체계(SQF) 기반 대학교육과정’으로 인정했다. ‘산업별역량체계(SQF) 기반 대학교육과정’은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소관 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을 참여대학 교육과정과 비교·분석·인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화학 △가상융합 △식품가공 △세라믹 4개 산업분야 관련 교육과정이 인정 대상이다. 수여식 이후에는 ‘산업별역량체계(SQF) 사업 우수성과 발표회’를 통해 △가상융합 △자동차부품생산 △물 산업의 산업별역량체계(SQF)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했고, 이를 통해 최근 주목받는 산업분야와 대학교육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학과와 ‘K-뷰티’ 산업의 교육과정이 ‘산업별역량체계(SQF) 기반 교육과정’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대학이 실제 현장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이우영 이사장은 “현장 중심의 인재 육성을 통해 교육과 산업이 연결되는 것에 기대가 크다”라며, “공단은 한국형 인적자원개발 선도기관으로서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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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1
  • 외국인들 아날로그 필름으로 서대문구 신촌의 감성 느낀다
    외국인들 아날로그 필름으로 서대문구 신촌의 감성 느낀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대문구는 이달 1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신촌 일대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신촌 레트로 필름 투어’를 연다고 밝혔다. 10여 명의 참여자들은 오래된 책으로 가득한 책방, 50여 년 전부터 자리를 지켜온 원두커피 전문점 등 신촌 곳곳에 숨겨진 레트로 감성을 직접 느껴 본다. 장소를 둘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신촌 풍경을 필름 카메라로 직접 촬영해 볼 수 있어 더 큰 흥미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날 필름 카메라 전문 브랜드 ‘띵스씨에스엠에프(Things CSMF)’ 서헬리 대표가 입문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메라의 구조와 작동 원리 등을 강의한다. 이후 본격적인 레트로 필름 투어가 이어진다. 참여자들은 각자 선택한 필름 카메라로 신촌 곳곳의 레트로 감성이 깃든 장소를 찾아다니며 직접 촬영을 진행한다. 오래된 카페, 책방, 거리 간판 등 다양한 피사체를 ‘필름 감성’으로 담아내며 아날로그 사진의 매력을 체험한다. 투어는 노포 디너와 네트워킹 시간으로 마무리된다. 참여자들은 서로의 촬영 활동 경험을 나누고 오래도록 신촌을 지킨 공간과 음식 속에서 또 다른 감성을 공유해 보는 기회를 갖는다. 이번 투어에서는 필름 카메라를 대여하고 필름 1롤 및 인화 사진을 제공하는 등 아날로그 사진을 완성할 수 있는 전 과정을 지원한다. 완성된 사진은 신촌랩소디 SNS에서 온라인 사진전으로 공개된다. 이를 통해 대학가 이미지를 넘어 시간의 흔적과 이야기를 간직한 동네로서의 신촌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촌 레트로 필름 투어’는 앞서 7월 신촌 댄스 투어, 10월 신촌 풀문 포트럭 투어에 이은 올해 마지막 ‘외국인 신촌 투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신촌의 오래된 공간과 감성을 외국인들에게 특별히 소개할 수 있는 투어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신촌이 ‘글로컬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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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
  • 서울장학재단, 올해 AI 인재 275명에 약 21억 '통 큰 투자'… "이공계 전성시대 이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일) AI 서울테크 대학원 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장학생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올해 AI인재 275명에게 21억 원의 통 큰 투자를 펼쳤다. 이공계 석‧박사에 등록금, 연구비, 생활비 등을 장학금으로 지원해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연구 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장학재단은 16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2025년 2학기 AI 서울테크 대학원 장학금 증서 수여식'을 열고 AI 분야 이공계 석·박사 대학원생 215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지난 1학기에도 60명의 인재에게 장학금을 수여, 올 한해만 275명의 장학생에게 총 20억 7,500만 원의 연구장려금을 지원했다. 1학기에는 석사과정 신입생 60명에게 1인당 연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고, 2학기에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일반대학원에서 이공계 분야 석사 135명과 박사 80명 등 215명에게 한 학기 기준 석사 500만 원, 박사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AI 서울테크 대학원 장학금’은 서울시의 ‘이제는 이공계 전성시대’라는 정책 기조에 발맞춰 2025년 신설됐다. AI 기술 경쟁력 강화와 우수 인재 확보를 목표로 최근 심화되는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 문제에 대응하고 AI 인재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고한 이공계 학생 유출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2년) 해외로 떠난 이공계 인력은 약 34만 명이며, 이 중 석·박사급 인력이 약 9만 6천 명을 차지한다. AI 연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1학기 석사 지원에서 신속히 박사과정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향후 고급 연구 인력(post-doc)까지로 지원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수여식에서 대표로 소감을 밝힌 한 장학생은 “산업의 핵심이 되어가는 AI 분야에 특성화된 장학금 덕분에 미래 산업의 주역이라는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며, “혁신적인 AI 기술 개발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남성욱 서울장학재단 이사장은 “2026년에는 석사 2천만 원, 박사 4천만 원, post-doc 6천만 원으로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여 우수한 AI 인재 양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지금 전 세계가 AI 인재 확보 경쟁을 벌이는 시대인 만큼 서울의 미래는 여러분과 같은 이공계 인재에게 달려 있다”며, “AI 서울테크 대학원 장학금이 학비 걱정을 덜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생각과 실천이 서울시 첨단산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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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6
  •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는 뒷전인 직업계고… 제도개선을 통해 선진 'K-직업교육' 만든다.
    국민권익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직업계고에서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여 학생 인권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을 확인하고, 선발・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최근 심각한 학령인구 감소로 직업계고는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직업계고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특성화고의 입학생은 2014년 10만 명에서 올해 5만 8천 명으로 10년 새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부 직업계고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3년 16명(서울)에 불과했던 장학생은 2024년 54명(서울·경북), 올해는 155명(서울·경북·전남)으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7개 교육청에서 290여 명을 모집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업계고의 경쟁적인 외국인 학생 유치와 달리 실제 이들을 관리하는 규정이나 제도가 미비하여 예산 낭비, 학생 인권 침해, 부패 발생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초청 장학제도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학생 모집’과 ‘부실한 학업 관리’, 학생 모집 시 ‘왜곡된 정보 제공’, 미성년 학생의 ‘유학 생활 안전장치 부재’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교육부에 ‘초청 외국인 장학생 표준업무규정’을 마련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표준업무규정에는 합리적 초청 목적 및 적정 모집・선발 기준, 구체적인 입학・졸업 기준, 체계적인 학업 관리 및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각 시・도 교육청에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직업계고 초청 외국인 장학생 관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세부 규정에는 모집·선발 시 투명한 정보 제공 및 불법 브로커 방지를 위한 공적 선발 체계 구축, 학생의 자기결정권 보호 방안, 장학제도 취지에 맞는 학업목표 관리・지원, 전담관리제 도입을 통한 학생 안전관리, 실습기업 검증 강화로 안전한 현장실습 보장 등의 내용을 담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저개발국에 대한 선진 기술교육 지원도 중요하지만, 어린 외국인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인권을 보호받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우리나라 국제교육 원조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패위험을 차단하여 선진 ‘K-직업교육’이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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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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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노후 건축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가능해져…제도 개선 위한 서울시 건의 결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도시민박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준공 후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라도 안전성 확인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허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 등록 규제 완화를 이뤄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시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개정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희망하는 주택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했어도 건축사·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 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가 안전성을 검증한 경우 이를 토대로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인 주택 규모, 외국어 서비스 제공 등을 모두 충족하고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등 건축물은 준공 후 30년, ▴그 외 건축물은 20년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되어 등록이 제한됐다. 특히 리모델링 등을 진행해 안정성이 확보된 건물조차 단순히 준공 연수가 30년이 초과했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에 따라 해당 지침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서울 내 적법한 도시민박업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노후 건축물이라도 전문가 검증 등을 거쳐 안전성이 확인되면 등록을 허용한다’라는 개선안을 반영해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이번 지침 개정을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에는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개선안을 마련해 문체부를 찾아 건의했고, 5월에는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시민 앞에서 발표하며 전국적 공론화를 주도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섰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 외에도 ▴도시민박업 이용 관광객 범위를 외국인에서 내국인까지로 확대, ▴사업자의 안전‧위생 관리 의무 부과 등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온 사항이 정책으로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많은 숙박 선택지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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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 “수도권 일극에서 ‘5극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 바뀐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가 30일 오후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정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차관 등 대참)과 위촉된 민간위원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회의로'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위촉된 17명의 민간 위원들은 자치분권과 균형성장 정책 기획과 심의, 연계 조정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사명은 지역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되도록 하는 일”이라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5극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를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설계도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균형성장 정책을 5극3특 권역단위로 연결·조정한 결과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이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균형성장 액션플랜)','지방시대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첫 번째 안건으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가 보고됐다. 설계도는 이재명 정부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5극3특 경제권:성장과 집중, 5극3특 생활권:연결과 확산 , 5극3특 추진기반:행정·재정 기반구축이라는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와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꿈을 키우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하고 권역별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투자자본 조성 및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5극3특 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학연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한다. 누구나 어디서든 편리하게 오가며 함께 누리는 삶의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17개 시·도단위 행정체제에서 5극 3특으로 국토공간을 재설계하고, 초광역권 60분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연결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거·의료·복지 등 통합연계망을 강화하고 K-농산어촌 조성으로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이를 위한 행정적 추진기반으로 5극3특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함과 동시에 2-3개 지방정부 간 광역연합 출범을 지원한다. 특히, 중앙-지방-민간 3자간의 초광역특별협약을 활성화하고, 다부처 협력사업에 대한 통합공모를 도입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초광역 플랫폼을 구성한다. 이어서 5극3특 재정적 기반으로 균형성장 기대효과를 측정하여 효과가 높은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방을 우대하는 예산 배분체계 마련을 위해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우대 기준으로 적용한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예산편성 사전조정권을 강화하고, 지특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및 포괄보조를 대폭 확대하여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성과연동을 위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책임성을 강화한다. 위원회는 전체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통해 11개 전략과제와 144개의 각 부처 세부 이행과제를 집대성한'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의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향후 권역별 간담회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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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30
  • 서울특별시, 단순 현금 지원에서 취·창업 ‘성장지원 플랫폼’으로 진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① 성장지원 프로그램 도입 ' 서울시는 단순히 현금성 지원만 하던 청년수당을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청년수당’으로 개편하고자 ’23년부터 청년수당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취·창업 및 자기개발을 위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멘토링, 현직자 특강, 기업 탐방 등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청년들의 진로 단계에 맞게 제공하고 있다. 청년의 진로 여정을 ‘자기 이해 → 진로 탐색→ 직무 구체화 → 구직·취업’으로 세분화하여, ‘자기이해’ 단계의 청년들에게는 ‘내 강점 찾기 워크숍’, ‘적성 기반 진로 설계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을, ‘구직‧취업’ 단계의 청년들에게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준비’, ‘모의 면접’ 등을 제공하는 등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3년 최초 도입된 성장지원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청년수당 수급자 26.545명이 참여했으며, 올해에는 총 119회 프로그램을 진행, 8월까지 총 3,826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4.6:1 수준에 이르고, ‘AI 취업 준비 특강’, ‘강점 발견 특강’, ‘기업 탐방’ 등 인기 프로그램은 조기 마감되고 있다. 장기 멘토링은 반별 담임제로 운영하여, 한 명의 멘토가 5~7명의 멘티들과 연결되어 현직자로서의 직무 소개, 취업 조언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들은 6개월간 멘토와 소통하면서 진로 탐색 및 취업 준비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현직자 멘토렁과 직무특강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를 구체화하고, 직무 분야별 채용 트렌드, 구체적인 취업 준비 방법을 익혀 실제 취업에 성공하는 사례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 청년 이OO는 성장지원 프로그램으로 진로 목표를 구체화, 올해 서울시관광협회에 합격하며 꿈을 이뤘으며, 오OO은 다양한 직무 특강과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조선호텔에 입사했다. 아울러, 서울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현직자 특강부터 직무 멘토링, 서울생활꿀팁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박람회 행사를 매년 개최, 16,354명의 청년이 참여하는 등 청년들과 양방향 소통도 강화했다. 또한, 자기활동기록서를 ‘자기성장기록서’로 개편, 매월 활동과 성장을 스스로 점검·정리하도록 했고,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남은 수당의 절반을 ‘취업성공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끝까지 도전을 이어갈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성장지원 프로그램’ 도입 전과 비교했을 때 청년수당 참여자의 취·창업 비율은 ’20년 52.8%에서 ’23년 62.9%로 10%p 이상 상승하는 등 ‘성장지원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청년들의 실업률이 상승하고,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추세와는 달리 청년수당 참여자 구직활동 참여율은 (참여 전) 61.3%에서 (참여 후) 67.2%로 상승했고, 최근 한 달 일한 비율이 43.5%에서 52.3%로 상승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 청년수당은 생활 안정을 바탕으로 도전 기회를 넓혀 청년 성장을 지원하는 대표 청년정책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월 50만 원,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② 취약청년 우선 지원 ' 청년수당은 서울런 참여자, 고립·은둔 청년, 중위소득 80% 이하 단기 근로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청년에 대한 우선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22년 졸업 후 ‘2년 경과’ 요건을 삭제하여 졸업 후 바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단기근로 청년에 대한 우선 선발을 시작했다. ’25년에는 서울런 참여자와 고립·은둔 청년을 우선 선발하여 정책 참여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제대군인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대상의 사각지대를 줄였다. 그 결과, 올해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취약청년 689명의 눈물을 먼저 살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 ③ 모니터링 강화 ' 서울시는 한푼 한 푼이 청년의 꿈으로 이어지도록, 사용 전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살피는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 ’23년 온라인 증빙시스템을 구축하고 ’24년에는 약 12만 건에 대한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현금 사용률이 ’23년 39%에서 ’24년 18%로 절반 이상 줄고, 클린카드 이용률은 61%에서 82%로 높아졌다. 청년수당 참여자들에 대한 현금 사용내용을 3단계에 걸쳐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한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급 중단 조치(’24년 38명)까지 진행하고 있다. 참여자의 82.3%는 ‘모니터링이 목적에 맞는 계획적 사용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단순한 지출 보조가 아니라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자원 배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결과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참여 후기 우수사례도 함께 공개했는데, 이는 청년수당이 단순 금전적 도움을 넘어 청년들이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국제대회 준비비가 늘 걱정이던 청년 김OO은 청년수당 덕분에 창작과 훈련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었고, 오스트리아 국제 바디페인팅 대회에 참가하여 예술가 경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 퇴사 후 불안했던 공백기의 6개월, 청년수당은 김OO에게 학습의 시간을 지켜준 안전망이 됐다. 그 결과 개발자 교육에 도전해 우수 수강생으로 선정됐고, 해커톤 수상으로 성장의 증거를 만들어 냈다. # 치솟는 물가 속에 끼니를 거르던 취업준비생 오OO은 청년수당으로 기본 생활과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정책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 체감을 확산, ‘현금 지원을 넘어 성장 경험을 제공하는 청년수당’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확산하고 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수당이 ‘생활 안정을 바탕으로 도전 기회를 넓혀 청년 성장을 지원하는 대표 청년정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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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2
  • 전국 최초‘자율주행 순찰로봇’…동대문구, AI 스마트주차장 7곳 조성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동대문구는 주민 체감형 스마트 주차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 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5년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공모에 선정돼 국비 8억 원을 확보했으며, 약령시 공영주차장 등 7개소를 대상으로 ‘AIoT 스마트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핵심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자율주행 순찰로봇이다. 회기동(청량초교 지하) 공영주차장에 배치되는 로봇은 24시간 순찰을 통해 화재와 사고를 실시간 감시하고, 이상 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로 즉시 경고알림을 전달해 안전한 주차환경을 구축한다. 주차 편의성 개선도 추진된다. AI CCTV가 주차면 점유 여부를 실시간 파악해 빈자리 면수를 집계하고, 입구 만차등과 내부 유도 전광판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갑 없는 주차장’ 실현을 위해 차량번호와 결제수단을 사전 등록하면 자동 결제가 이뤄지는 바로녹색결제를 도입한다. 전농1동B 08번(청량리역사 뒤편 고가도로) 주차장에는 하이패스 기반 자동결제 시스템을 적용한다. 또한 주차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서울주차정보앱, 카카오T 등 민간 플랫폼과의 실시간 연동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여유 주차면수와 요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관내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이기종 주차관제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신속한 민원 대응과 체계적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동대문구는 이번 사업으로 범죄예방은 물론, 주차·출차 대기시간 단축과 실시간 정보 제공을 통한 편의성 제고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미래형 교통 인프라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시비 확보를 통해 주민 체감도가 높은 스마트 혁신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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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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