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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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3차 회의 개최
    외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1월 20일 '美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 회의에는 관계부처(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기관(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참석했다. 범정부 TF는 제3차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논의 의제를 점검하고, 앞으로 확대될 대미 투자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비자 제도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범정부 TF는 올해에도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워킹그룹을 통해 도출한 한미 간 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대미 협의 관련 우리 구체 입장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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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서울시, 외국인 택시바가지 고리 끊는다…택시영수증 영문 병기 등 서비스 개선
    'QR 신고 홍보'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전국 최초 ‘택시 QR 신고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뒤 ‘외국인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신고 건수는 6개월간 총 487건으로 ‘부당요금’ 신고가 가장 많았다. 시는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택시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하는 한편 택시 앱·영수증 등도 개선키로 했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 택시 이용 불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택시 영수증에 영문을 병기하고 할증 여부도 표시한다고 밝혔다. 또 플랫폼사별로 각기 다르게 표시됐던 용어도 미터기 요금(Meter Fare), 통행료(Toll fee)로 통일한다. 시는 지금까지 택시에서 발행하는 종이 영수증은 ‘한글’로만 표기되는 데다 할증 여부를 볼 수 없어 외국인이 탑승했을 때 택시기사가 시계외 할증 버튼 등을 악용, 부당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시는 택시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모빌리티와 협력해 영수증에 최종 요금, 승하차시간 등 중요사항을 영문으로 병행 표기하고 심야·시계외 할증 여부와 함께 영수증 하단에 택시 불편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또 외국인 전용 택시 앱(카카오모빌리티 K.ride, TABA), 내·외국인용 택시 앱(타다, 온다)에서 택시 호출 시, 외국인이 항목별 예상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구분해 표시키로 했다. 기존의 택시 예상 요금은 ‘운행 요금’만 표시돼 기사가 도로 통행료 등을 부당하게 부과하더라도 승객이 알기 어려웠으나 이제 외국인 전용 앱 호출 시 ‘통행료’ 항목을 표기, 최종 요금에 부과된 통행료와 비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6월~12월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외국인 불편신고 건수는 총 487건으로 12월(167건)이 전체 신고의 34.3%를 차지, 가장 많았으며 11월(93건), 7월(69건), 8월(51건) 순으로 신고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은 택시 내부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태그해 택시 이용·불법 행위 경험 등 여부를 설문 방식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지난해 부당요금 등으로 신고가 접수된 택시 운수종사자를 조사 하고 있으며, 그중 8건은 사실 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 했다. 실제로 QR로 접수된 신고 중 작년 12월 4일, 김포공항에서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연희동으로 운행한 한 택시기사 A씨가 미터기에 기록된 32,600원이 아니라 56,000원을 임의로 징수한 사실이 드러나 ‘부당요금 징수(임의요금)’로 처분됐다. 서울시는 외국인이 택시 이용 중 부당요금이나 불편을 겪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택시 내부 및 주요 관광지 등에 ‘QR 택시 불편신고 시스템’ 안내 스티커·현수막·포스터를 부착하고, 서울시 공식 SNS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서울 택시 7만1천 대 내부에 신고 안내 스티커 부착을 완료했으며, 명동·홍대·이태원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주요 방문지 11곳과 관광지 인근 택시승차대 78곳에도 현수막·포스터를 부착했다. 서울시 유튜브, 라이브서울, 외국어 누리집(영·중·일),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도 숏츠 영상을 게시하고, QR 신고 방법을 외국어 누리집에 소개하는 등 온라인 홍보도 추진 중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부당요금 등 택시 위법행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외국인에게 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운수종사자는 더 강력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3·3·7·7 관광 시대를 앞두고 외국인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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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행정안전부, 올해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광주-전남 통합 논의
    행정안전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월 16일 16시, 영상회의를 통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윤진호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이 광주-전남 통합 주요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과 광주-전남 협조 요청사항 등을 공유했다. 추가로 현재까지의 광주-전남 준비상황과 행정안전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광주-전남 통합은 충남-대전 통합과 더불어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성장권역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주무부처로서 가능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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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6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관세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 수입 통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통관 시 본인확인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 조치의 핵심은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것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기재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 도용자 본인이 받는 장소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간 관세청은 신고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을 동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검증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우편번호까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도용 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하여 2025년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부호 변경 포함)한 사용자에게 우선 적용한다. 2026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1년)이 도입됨에 따라 사용자들이 순차적으로 정보 변경 대상에 포함되면서 적용 범위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직장, 가족 거주지 등 여러 곳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사용자의 불편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관리를 원활화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최대 20건까지 배송지 주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검증 대상 사용자들은 해외직구 시 오픈마켓이나 배송대행지에 입력하는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 등록한 주소지 우편번호와 일치해야만 지연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도용 피해를 예방하려면 2월 2일 전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미리 변경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가입하고 전자상거래(해외직구) 물품통관내역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통관이 됐을 때 수입신고 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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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강남구, 2026년 '달라지는 정책' 57개 사업 추진… "생활 밀착 지원 강화"
    강남구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2026년 한 해 구민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5개 분야 57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번 ‘달라지는 정책’은 주민생활, 일자리·경제, 복지·보육·교육, 문화·체육, 도시환경·교통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도입 48건, 확대 시행 9건이 포함됐다. 주민생활 분야(5개)는 행정서비스 편의와 생활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구 홈페이지에 AI 챗봇을 도입하고, 3천여 건의 공동주택 관련 민원 답변을 분석해 AI 답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노후 공동주택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공동주택 시설개선 예산은 지난해 14억 원에서 올해 21억 원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지난해 11월 문을 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일자리·경제 분야(16개)는 구민의 취업 기회 확대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공공·민간 일자리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고, 청년 행정인턴, 중장년 AI 전문가 양성 컨설팅, 반려동물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학·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서울시 자치구 최대 규모로 늘려 지난해 500명에서 올해 1,500명을 지원한다. 전통시장에는 배송서비스 지원과 함께 화장실·쉼터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3년 이상 같은 장소에서 영업한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방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AI·신사업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모전을 열어 홍보 지원을 연계하고,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대상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한다. 복지·보육·교육 분야(9개)는 체감형 복지 확대에 중점을 뒀다. 먼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시니어 재능플러스단’이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공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은 신혼부부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청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신혼부부 소득 상한액은 1억2천만 원에서 1억3천만 원으로 완화한다. 보훈수당은 참전유공자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도입, 발달장애인 배상책임 단체보험 지원, 65세 이상 대상포진·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 등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체계를 강화한다. 문화·체육 분야(15개)는 생활권 문화 인프라 확충과 체육 프로그램 확대가 핵심이다. 일원1동·개포3동·수서동 복합문화센터가 공사를 마치고 문을 열어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한다. 영희초 체육시설도 공사를 완료 후 주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논현2공영주차장 등 공용시설에 스크린파크골프장이 조성될 계획이다. 5개 권역별로 광장·공원에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립체육시설 강좌는 구민 우선 접수 방식으로 바꾼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심사를 반영해 강남페스티벌과 연계한 ‘강남 K-뷰티 페스타’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시환경·교통 분야(12개)는 보행환경 개선과 생활 인프라 정비를 추진한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도산대로·강남대로 공사가 시행되며, 공사장에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으로 소음 관리를 시행한다. 언북초등학교 통학길 전선·통신선 지중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세곡동 방죽마을과 못골마을 사이 도로 폭을 넓혀 더 걷기 좋게 만든다. 구는 향후 홈페이지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분야별로 별도 안내하는 페이지를 마련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는 강남구 자체 신규·확대 사업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의료․요양통합돌봄 지원, 아동수당 지원연령 확대, 통합문화이용금 지원금 증액 등의 사업도 모두 포함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새해를 맞아 전 분야에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며 “시행 과정에서 구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완성도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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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서울시, '청년센터 사회성과 1천억원' 청년센터 사회적가치 첫 정량 분석
    청년센터 사회적가치 정량 분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청년 직장적응·정책 탐색·취창업 교육 등 서울청년센터가 제공한 정책 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결과, 총 1,080억 원 규모 사회적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 예산 대비 약 5.02배 수준 효과로, 시는 이번 분석을 통해 청년센터를 거점으로 청년정책 전달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시는 이번 결과가 ‘청년에게 정책이 전달되는 시스템이 유효하게 작동하는지를 정량화한 전국 최초의 분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난 4년여간 서울청년센터 이용자가 대폭 늘면서 정책이 더 많은 청년에게 도달, 사회적 가치가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청년센터 이용자는 2021년 10만여 명에서 2025년 한해 96만 5,076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서울청년센터의 사회성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부문은 ▴직장 적응 지원(494억 4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가 제공한 상담·커뮤니티·멘토링 프로그램이 직장 적응을 돕고 이직률을 줄여준 효과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수치다. 청년정책 탐색시간 단축 효과도 컸다. 흩어져 있던 청년의 정보 접근성과 정책 이해도를 높여줌으로써 청년이 적절한 정책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월평균 약 1.48시간/인 줄여준 결과, 200억 1천만 원의 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밖에 청년센터 이용으로 확보하게 된 루틴·자기 계발 등 균형 잡힌 생활시간 증가 88억 7천만 원, 청년공간 제공을 통한 비용 절감 50억 7천만 원, 취창업 관련 교육 제공 30억 3천만 원 등 성과가 확인됐으며 서울 초기 정착 프로그램 4억 9천만 원 효과에 초기 정착 기간도 약 34%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속감 제고(내집단 형성 효과) 81억 9천만 원, 사회생활 시간 증가 39억 5천만 원, 맞춤형 정책 상담 제공 8억 4천만 원, 직장적응 프로그램 제공 7억 8천만 원 등 성과도 확인됐다. 특히 청년센터가 설치된 16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청년은 미설치 자치구 거주 청년에 비해 지역 자부심·소속감뿐 아니라 ‘청년센터 커뮤니티에서 안전한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를 통해 ‘청년센터’가 청년의 정서적 안전망, 소속감을 제고하는 통로이자 사회적 고립을 막아주는 ‘커뮤니티 기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시는 이번 분석은 그간 진행해 온 설문 형태의 단순 만족도 조사가 아니라 청년센터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청년 앞에 놓인 사회적 맥락(생활환경, 정보 접근성, 시간적 여유, 심리적 요인 등 현실적 조건) 등을 고려한 사회성과 측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봤다. 이번 측정은 임팩트 평가 전문 연구기관(임팩트리서치랩)이 2024년 1월~2025년 9월 서울청년센터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센터 담당자 심층 인터뷰, 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청년 1,404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설문조사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다. 시는 이번 성과 분석에서 도출한 31개 측정 기준을 앞으로 청년센터 사업에 적용, 성과를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특정 지역 청년센터에서 운영한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심층 분석해 성과지표를 개발하면 이를 ‘취업지원 교육 성과 지표’로 확장, 다른 센터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분석은 사회적 가치 등 영향력을 측정하는 ‘임팩트’ 측정에 관한 글로벌 협의체인 IMP(Impact Management Platform)이 제시한 규모, 변화의 깊이, 지속성 관점에서 성과를 분석하고, 성과 성격에 따라 디퓨전 임팩트(정책 도달·참여 확대), 게이트웨이 임팩트(필요한 지원 연결), 브릿지 임팩트(사회적 정체성·삶의 균형 회복), 3개 영역 31개 측정 기준을 도출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정책을 이용자가 느끼는 체감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로 정량화해 정책 성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 및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분석을 청년센터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발굴, 운영하는 데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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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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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외국인의 투기거래 더욱 세세히 들여다 본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올해 12월 9일 공포되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외국인의 주택거래 추이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최근 3개월(2025년 9월 ~ 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전년 동기(2024년 9월 ~ 11월) 대비 40% 감소(1,793건 1,080건)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 또한 최근 3개월 간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56건 1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8월 21일 발표한 대로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신고내용에 포함토록 했다. 이에 따라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 또한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래신고시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 또한 확대된다.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조달액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더욱 세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장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추징이 더욱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래신고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편의를 위해 2025년 12월 현재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 개선을 진행 중이며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토록 최대한 신속하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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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국토교통부, "애플社의 국내지도 국외반출" 처리기간 연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직무대리 이호재)은 12월 5일 애플 사(社)가 신청서 보완을 위한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신청서 보완 제출에 걸리는 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애플 사(社)가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입장 등을 정리하여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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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5
  •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마련 ··· 업계 의견 수렴 실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하여 12월 5일부터 외부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미발급 사유별 처리 기준을 구체화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전국 세관의 발급 업무 기준을 통일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그간 불명확한 ‘미발급 사유’로 인해 발생하던 행정적 해석 논란을 최소화하여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수입자가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다. 이때,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경되면 이 매입세액 공제 금액도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세관장의 경정 또는 수입자의 수정신고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만, 관세포탈 행위 등 부가가치세법령상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되어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관세청은 이러한 법령 취지를 고려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대상’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했다. 특수관계자 거래 시 과세자료 미제출에 대한 미발급 조항에서는 제출대상 과세자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반복 오류에 대한 미발급 조항에서는 반복 오류 유형 구분표를 마련했다. 아울러 보정통지 미수정에 대한 미발급 조항에서는 발급대상으로 보는 ‘정당한 사유’의 해당 범위를 정하고, 가격신고(과세자료)의 중대한 하자에 대한 미발급 조항에서는 중대한 하자로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본 지침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2026년 1월 1일부터 일선 세관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업무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지침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세관 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납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지침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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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5
  • 강남구, 5개 기업과 CES 2026 참가…혁신상 3개 부문 수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내년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6’에 5개 기업과 함께 참여한다.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에서 주관하는 CES는 2025년 기준 4,300여개 기업, 13만 명의 참관객이 모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IT 박람회다. 강남구는 2년 연속 서울경제진흥원(SBA)과 협력해 스타트업 전시관 ‘유레카 파크’에서 서울통합관을 공동 운영하며, 관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구는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3일까지 참가 기업을 공개 모집해 ▲퍼스트해빗 ▲스패이드 ▲엠티에스컴퍼니 ▲웰리시스 ▲프롬프트타운 등 5개 기업을 최종 선발했다. 기술력과 시장성을 갖춘 이들 기업은 CES 2026 강남관 전시에 참가해 자사 기술과 제품을 세계 시장에 선보인다. 이 중 퍼스트해빗은 교육용 AI 플랫폼 ‘CHALK AI’로 인공지능과 교육기술, 2개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 플랫폼은 비주얼 기반 대규모 언어 모델(Visual LLM) 기술을 적용해 사용자가 3D 애니메이션 형태의 AI 강사와 대화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퍼스트해빗은 이번 CES에서 상용화 버전 ‘CHALK 4.0’을 전 세계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퍼스트해빗에 이어, 또 다른 강남구 기업도 CES 혁신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에버엑스는 AI 기반 근골격계 관리 솔루션 ‘MORA Care’로 혁신상을 받는다. 이 기술은 국내 최초로 미국 FDA 2등급 의료기기로 등록돼 원격 재활 시장에 진출했다. 에버엑스는 기존 참가 이력으로 이번 통합관 전시에는 참가하지 않지만, 이번 수상으로 기술력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밖에 스패이드는 2D 지도만으로 3D 지형을 구현하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엠티에스컴퍼니는 AI 기반 암 병리 진단 솔루션을 선보인다. 웰리시스는 생체신호 분석 기반 웨어러블 헬스케어 제품을, 프롬프트타운은 스케치만으로 제품 디자인을 생성하는 생성형 AI 도구를 소개한다. 강남구는 전시 부스 제공, 홍보·마케팅, 현지 운영 등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또 경희대학교 학생 및 라스베가스 주립대 소속 한인 대학생들과 기업을 1:1 매칭해 통역 및 바이어 응대를 돕는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CES 참가는 강남구 스타트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창업 생태계의 중심지로서, 혁신 기업들이 보다 넓은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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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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