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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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올해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광주-전남 통합 논의
    행정안전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월 16일 16시, 영상회의를 통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윤진호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이 광주-전남 통합 주요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과 광주-전남 협조 요청사항 등을 공유했다. 추가로 현재까지의 광주-전남 준비상황과 행정안전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광주-전남 통합은 충남-대전 통합과 더불어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성장권역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주무부처로서 가능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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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6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관세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 수입 통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통관 시 본인확인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 조치의 핵심은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것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기재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 도용자 본인이 받는 장소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간 관세청은 신고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을 동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검증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우편번호까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도용 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하여 2025년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부호 변경 포함)한 사용자에게 우선 적용한다. 2026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1년)이 도입됨에 따라 사용자들이 순차적으로 정보 변경 대상에 포함되면서 적용 범위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직장, 가족 거주지 등 여러 곳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사용자의 불편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관리를 원활화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최대 20건까지 배송지 주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검증 대상 사용자들은 해외직구 시 오픈마켓이나 배송대행지에 입력하는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 등록한 주소지 우편번호와 일치해야만 지연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도용 피해를 예방하려면 2월 2일 전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미리 변경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가입하고 전자상거래(해외직구) 물품통관내역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통관이 됐을 때 수입신고 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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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강남구, 2026년 '달라지는 정책' 57개 사업 추진… "생활 밀착 지원 강화"
    강남구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2026년 한 해 구민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5개 분야 57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번 ‘달라지는 정책’은 주민생활, 일자리·경제, 복지·보육·교육, 문화·체육, 도시환경·교통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도입 48건, 확대 시행 9건이 포함됐다. 주민생활 분야(5개)는 행정서비스 편의와 생활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구 홈페이지에 AI 챗봇을 도입하고, 3천여 건의 공동주택 관련 민원 답변을 분석해 AI 답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노후 공동주택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공동주택 시설개선 예산은 지난해 14억 원에서 올해 21억 원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지난해 11월 문을 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일자리·경제 분야(16개)는 구민의 취업 기회 확대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공공·민간 일자리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고, 청년 행정인턴, 중장년 AI 전문가 양성 컨설팅, 반려동물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학·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서울시 자치구 최대 규모로 늘려 지난해 500명에서 올해 1,500명을 지원한다. 전통시장에는 배송서비스 지원과 함께 화장실·쉼터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3년 이상 같은 장소에서 영업한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방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AI·신사업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모전을 열어 홍보 지원을 연계하고,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대상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한다. 복지·보육·교육 분야(9개)는 체감형 복지 확대에 중점을 뒀다. 먼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시니어 재능플러스단’이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공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은 신혼부부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청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신혼부부 소득 상한액은 1억2천만 원에서 1억3천만 원으로 완화한다. 보훈수당은 참전유공자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도입, 발달장애인 배상책임 단체보험 지원, 65세 이상 대상포진·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 등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체계를 강화한다. 문화·체육 분야(15개)는 생활권 문화 인프라 확충과 체육 프로그램 확대가 핵심이다. 일원1동·개포3동·수서동 복합문화센터가 공사를 마치고 문을 열어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한다. 영희초 체육시설도 공사를 완료 후 주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논현2공영주차장 등 공용시설에 스크린파크골프장이 조성될 계획이다. 5개 권역별로 광장·공원에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립체육시설 강좌는 구민 우선 접수 방식으로 바꾼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심사를 반영해 강남페스티벌과 연계한 ‘강남 K-뷰티 페스타’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시환경·교통 분야(12개)는 보행환경 개선과 생활 인프라 정비를 추진한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도산대로·강남대로 공사가 시행되며, 공사장에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으로 소음 관리를 시행한다. 언북초등학교 통학길 전선·통신선 지중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세곡동 방죽마을과 못골마을 사이 도로 폭을 넓혀 더 걷기 좋게 만든다. 구는 향후 홈페이지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분야별로 별도 안내하는 페이지를 마련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는 강남구 자체 신규·확대 사업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의료․요양통합돌봄 지원, 아동수당 지원연령 확대, 통합문화이용금 지원금 증액 등의 사업도 모두 포함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새해를 맞아 전 분야에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며 “시행 과정에서 구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완성도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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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서울시, '청년센터 사회성과 1천억원' 청년센터 사회적가치 첫 정량 분석
    청년센터 사회적가치 정량 분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청년 직장적응·정책 탐색·취창업 교육 등 서울청년센터가 제공한 정책 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결과, 총 1,080억 원 규모 사회적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 예산 대비 약 5.02배 수준 효과로, 시는 이번 분석을 통해 청년센터를 거점으로 청년정책 전달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시는 이번 결과가 ‘청년에게 정책이 전달되는 시스템이 유효하게 작동하는지를 정량화한 전국 최초의 분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난 4년여간 서울청년센터 이용자가 대폭 늘면서 정책이 더 많은 청년에게 도달, 사회적 가치가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청년센터 이용자는 2021년 10만여 명에서 2025년 한해 96만 5,076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서울청년센터의 사회성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부문은 ▴직장 적응 지원(494억 4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가 제공한 상담·커뮤니티·멘토링 프로그램이 직장 적응을 돕고 이직률을 줄여준 효과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수치다. 청년정책 탐색시간 단축 효과도 컸다. 흩어져 있던 청년의 정보 접근성과 정책 이해도를 높여줌으로써 청년이 적절한 정책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월평균 약 1.48시간/인 줄여준 결과, 200억 1천만 원의 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밖에 청년센터 이용으로 확보하게 된 루틴·자기 계발 등 균형 잡힌 생활시간 증가 88억 7천만 원, 청년공간 제공을 통한 비용 절감 50억 7천만 원, 취창업 관련 교육 제공 30억 3천만 원 등 성과가 확인됐으며 서울 초기 정착 프로그램 4억 9천만 원 효과에 초기 정착 기간도 약 34%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속감 제고(내집단 형성 효과) 81억 9천만 원, 사회생활 시간 증가 39억 5천만 원, 맞춤형 정책 상담 제공 8억 4천만 원, 직장적응 프로그램 제공 7억 8천만 원 등 성과도 확인됐다. 특히 청년센터가 설치된 16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청년은 미설치 자치구 거주 청년에 비해 지역 자부심·소속감뿐 아니라 ‘청년센터 커뮤니티에서 안전한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를 통해 ‘청년센터’가 청년의 정서적 안전망, 소속감을 제고하는 통로이자 사회적 고립을 막아주는 ‘커뮤니티 기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시는 이번 분석은 그간 진행해 온 설문 형태의 단순 만족도 조사가 아니라 청년센터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청년 앞에 놓인 사회적 맥락(생활환경, 정보 접근성, 시간적 여유, 심리적 요인 등 현실적 조건) 등을 고려한 사회성과 측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봤다. 이번 측정은 임팩트 평가 전문 연구기관(임팩트리서치랩)이 2024년 1월~2025년 9월 서울청년센터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센터 담당자 심층 인터뷰, 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청년 1,404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설문조사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다. 시는 이번 성과 분석에서 도출한 31개 측정 기준을 앞으로 청년센터 사업에 적용, 성과를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특정 지역 청년센터에서 운영한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심층 분석해 성과지표를 개발하면 이를 ‘취업지원 교육 성과 지표’로 확장, 다른 센터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분석은 사회적 가치 등 영향력을 측정하는 ‘임팩트’ 측정에 관한 글로벌 협의체인 IMP(Impact Management Platform)이 제시한 규모, 변화의 깊이, 지속성 관점에서 성과를 분석하고, 성과 성격에 따라 디퓨전 임팩트(정책 도달·참여 확대), 게이트웨이 임팩트(필요한 지원 연결), 브릿지 임팩트(사회적 정체성·삶의 균형 회복), 3개 영역 31개 측정 기준을 도출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정책을 이용자가 느끼는 체감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로 정량화해 정책 성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 및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분석을 청년센터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발굴, 운영하는 데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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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3
  • 경찰청, 위안부 피해자 대상 불법행위 엄정 대응
    경찰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찰청은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학교 주변을 비롯한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ㆍ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단체에서 전국의 소녀상을 순회하며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을 통해 혐오 행위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확산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앞 소녀상에 ‘매춘 진로 지도’ 등의 피켓을 걸어놓는 등 성적(性的) 혐오 표현으로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침해 우려가 명백한 행위를 하고 있다. 경찰은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주변 유동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특히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집회ㆍ시위는 제한 또는 금지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한다는 일관된 기조로 대응한다. 현재 진행 중인 미신고 불법집회 사건에 관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를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했으며, 사건을 병합하고 구체적인 발언 양상과 과거 수사 기록을 분석하여 (사자)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률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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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 서울시, 60개국 주한 외교사절에 거주 외국인 지원·한강버스 등 대표 정책 공유
    주한외교사절 신년간담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60개국 외교사절을 초청해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의 비전을 공유하고 서울 거주 외국인 지원정책을 비롯해 ‘한강버스’, ‘남산 하늘숲길’ 등 서울의 매력적인 인프라를 소개한다. 아울러 도시문제 해결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계획도 전달하며 더 끈끈한 도시외교 협력을 약속한다. 서울시는 7일 오전 11시 20분, 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대사 및 대사관 직원 등 60개국 외교사절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아랍에미리트(UAE)․탄자니아․뉴질랜드 등 주한 대사 40여명 등 총 60개국 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착, 의료지원 등 거주 외국인 대상 일상 체감형 정책 소개' 먼저, 서울시는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와 정착지원을 비롯해 병원 방문 외국인 주민에게 12개 언어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동행의료통역지원단(MeSic)’, 서울발전에 기여한 거주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외국인 명예시민’ 등 글로벌 도시 서울의 진화된 정책을 설명한다. 이어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후위기, 교통,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한 해법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례와 향후 계획도 상세하게 공유한다. 시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46개국 82개 해외도시를 대상으로 총 122건을 직․간접적 지원을 펼쳤다. 올해는 하드 인프라 중심의 개발 컨설팅과 소프트 인프라 중심의 체감형 정책 두 축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올해 ‘달라지는 서울 생활’을 주제로 ▴외식에서 잡곡밥을 선택할 수 있는 ‘통쾌한 한끼 프로그램’ ▴공공시설을 활용한 합리적이고 품격있는 ‘더 아름다운 결혼식’ ▴서울의 새로운 수상교통 ‘한강버스’ ▴남산 정상 접근성을 대폭 개선한 ‘하늘숲길’ 등을 차례로 소개하며 서울을 더 가깝게 즐길 방법도 알린다. 마지막으로 올해 30회째를 맞는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개최 계획을 전하며 축제의 도시 서울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함께 즐겨 달라고 말한다. ’96년 시작한 국내 최대규모 글로벌 문화교류 행사 ‘세계도시문화축제’는 올해 5월 둘째주 주말 DDP에서 개최 예정이다. 각국의 문화공연을 비롯해 음식과 디저트, 전통의상과 놀이 등을 즐길 수 있는 자리다. 행사는 외교사절 간 환담 및 네트워킹을 시작으로 환영사, 정책 소개, 기념 촬영, 전통공연,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통공연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의 가치와 매력을 함께 선보인다. 김미선 서울시 도시외교담당관은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들이 불편없이 서울의 일상을 누리도록 정책적 지원을 물론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며 “2026년에도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노하우와 정책을 공유하며 더 긴밀한 도시외교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로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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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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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기본사회로의 전환 본격 추진 '기본사회위원회' 설치근거 마련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담은'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정안을 12월 1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단계부터 기본사회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기본사회 추진체계 마련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기본사회위원회의 목적, 기능, 위원 구성, 위원회 조직 및 운영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1명)이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4대협의체 대표 등 당연직 18명과 기본사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위촉위원 등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12월 31일까지 16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는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의미있는 출발점이다”라며, “기본사회위원회가 차질없이 출범해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릴 권리를 실현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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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5
  • 산업통상부, '한국 NCP위원회' 옥시레킷벤키저에 책임경영 권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2월 11일 한국 NCP 위원회를 개최하고, 옥시레킷 벤키저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최종 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이의신청인들(개인소비자 2인)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피신청인)를 상대로 소비자 보호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 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 NCP는 사건 접수 후 3차례의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구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인 측과,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합의를 완료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피해구제자금에 분담금을 납부 했으므로 ‘등급 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추가적 보상은 어렵다는 피신청인 측의 입장차가 커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한국 NCP는 최종 성명서를 통해 피신청인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상 피해를 유발하는 등 OECD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피신청인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인권,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도록 내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점검할 것,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하고 있는 근본적 문제해결 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등급 외’ 피해자들과도 소통을 강화하여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 영국 본사와 협의를 통해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1년 후 추진실적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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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국토교통부, 외국인의 투기거래 더욱 세세히 들여다 본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올해 12월 9일 공포되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외국인의 주택거래 추이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최근 3개월(2025년 9월 ~ 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전년 동기(2024년 9월 ~ 11월) 대비 40% 감소(1,793건 1,080건)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 또한 최근 3개월 간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56건 1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8월 21일 발표한 대로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신고내용에 포함토록 했다. 이에 따라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 또한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래신고시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 또한 확대된다.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조달액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더욱 세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장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추징이 더욱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래신고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편의를 위해 2025년 12월 현재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 개선을 진행 중이며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토록 최대한 신속하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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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국토교통부, "애플社의 국내지도 국외반출" 처리기간 연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직무대리 이호재)은 12월 5일 애플 사(社)가 신청서 보완을 위한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신청서 보완 제출에 걸리는 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애플 사(社)가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입장 등을 정리하여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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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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