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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체 명단공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를 공표했다. '장애인고용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하면서,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체의 명단 및 장애인 고용현황이 포함된다. 장애인 고용률이 2023년 12월 3.17%에서 2024년 12월 3.21%로 상승함에 따라, 명단공표 사업체 수는 319개소로 전년(328개소) 대비 9개소 감소했다. 다만,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이 2023년 3.6%에서 2024년 3.8%로 상승함에 따라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표사업체가 각각 18개소(+3개소), 17개소(+2개소)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명단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이 개선되는 성과도 있었다. 고용저조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사관계자 간담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 이행지도를 실시한 결과, 498개소에서 2,873명의 장애인이 신규로 채용됐다. 특히, 고용저조사업체 239개소에서 컨설팅을 실시한 후 1,219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등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번 해에는 장애인 고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의료원, 오프라인 매장 위주 등)에서도 컨설팅을 통해 신규 직무를 개발하고, 장애인을 다수 채용한 우수사례들이 다수 발굴됐다. 한편, 2026년부터는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건 삭제 등 기업 부담을 줄이고, 3년 연속 공표 사업체 구분 공표 등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표 제도가 개선된다. 이와 함께 기업의 고용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등을 확대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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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9
  •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기공식 개최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1,2,3공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하 영상을 통해 착공 의미를 함께하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지역 주민, 관계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국도 30호선(동서3축)을 시점으로 새만금 내부 중심지역(관광레저・농생명・복합개발)을 관통해 국도 12호선(동서2축)에 연결하는 총연장 20.37km, 왕복 6차로의 새만금 내부 간선축이다. 총사업비 1조 1,33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로 건설사업으로,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하여 내부 권역 간 연결성과 현재 개통하여 운영중인 동서・남북 주간선 도로망의 교통량 분산 기능을 담당한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만・국제공항・인입철도 등 주요 국가 인프라와 연계되는 구조로 계획됐으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역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내부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되어 중심지역 권역 간 접근성과 이동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내부의 전반적인 접근도는 5.9% 개선, 중심지역(2・3권역) 간 통행시간 23.6% 단축, 교통・문화시설 및 산업단지와 관광・레저 용지 간 통행시간도 평균 31~35% 단축이 예상된다. 또한, 지역간 연결도로는 대형 SOC 사업으로 새만금 주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보인다. 건설기간 직접 고용효과는 취업유발 약 9천명, 고용유발 약 7천명으로 약 총 1만6천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레저 용지의 접근성 개선으로 향후 연간 37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꽌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역간 연결도로는 주변 경관과 새만금의 정체성을 반영한 특화설계・디자인으로 새만금의 새로운 랜드마크 도로로 조성될 예정이다. 세계 최대이자 국내 유일의 종방향 원형주탑(직경 55m) 사장교로 독창적인 랜드마크 장대 교량과 순환링 도로 이용자를 위한 쉼터가 설치된다. 아울러, 아름다운 석양을 형상화한 디자인의 아치교와 도로이용자에게 낙조 풍경이 조망되는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전망대도 설치한다. 새만금개발청 김의겸 청장은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 주요 공간을 긴밀하게 이어주는 핵심 도로”라며 “안전하고 품질 높은 시공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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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새만금청,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2일, 대통령에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새만금청은 ‘RE100산단 조성 등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재수립(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담조직(RE100신속추진단)을 설치했다. 또한 지역간연결도로 착공, 비응2 변전소 조기 준공 등 기반시설을 확충했으며, 새만금의 첫 정주형 도시인 수변도시의 근린생활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분양도 시작했다. 2026년에는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이라는 비전과 ‘에너지·산업 대전환을 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허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주요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보상·민원 이슈가 적은 초대형 개발지(409㎢)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10GW로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자립도시(RE100 산단)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RE100산단 선도모델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은 태양광 발전단지(30MW)와 전력계통선로 등 RE100 지원 인프라를 구축한다. 새만금사업지역 2권역 내 10㎢ 규모의 재생에너지 신도시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 도시 개발’ 패키지 사업을 공공기관의 참여를 토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현대차와 협업하여 수립한 스마트도시계획을 토대로 DRT, PBV 등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화물차량 자율군집주행 상용화를 위한 도로 등 실증인프라를 구축하고(산업부 협업), 무인수상선·무인잠수정·수중로봇 등 해양모빌리티 실증 전용 부두 설계(해수부 협업)를 추진한다. 풍부한 재생에너지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산단·수변도시 및 항만·공항 등을 그린수소와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여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유치하고, K-식품·K-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농업대학 조성, 의료용 헴프 수출 전용 특구 조성 등을 추진한다. 새만금산단 8공구 조기 매립(2026년 下 부지공급), 제2산단(10㎢) 통합개발계획 수립(2026년 下) 등 산업단지를 신속히 개발하고, 투자진흥지구(법인세 감면), 종합보세구역(관세 유보) 적용구역을 확대하고, 기업 규제를 큰 폭으로 해소하는 메가샌드박스도 추진한다. 지역간연결도로 건설, 남북3축도로 사전 타당성조사, 신항만 2선석 개항, 인입철도 기본·실시설계 등 교통·물류 시설을 적기 구축하고,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을 위해 변전소(비응3) 및 송전선로 준공 시기를 1년 이상 단축하고, 옥구배수지, 상수도 간선관로 및 공동 방류관로 등 유틸리티도 확충한다.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녀도 해양레저단지, 해창석산 산림치유공간 등 체험·체류형 공간 조성 사업도 공공 주도로 조속히 추진한다. 수변도시 조성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AI 활용 교통흐름 분석·관리, 재난·재해 예측·예보 등 도시 운영 기본구상을 수립하여 AI시범도시 지정을 추진한다. 대학·기업 연계하여 지역의 우수 인재가 새만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입주기업 등 산관학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80호) 및 출퇴근 통근버스(7대) 지원 등 거주와 출퇴근 여건을 개선한다.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기후부와 협업하여 해수유통량 확대 및 방조제 수문 증설 타당성을 검토하고, 스마트 재난·재해 시스템 구축 방안도 마련한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재생에너지·그린수소 생산과 더불어 AI, 로봇 등 첨단기업을 새만금에 유치하여 지산지소형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RE100 선도모델이 되어 에너지 대전환, AI 대전환을 이루어내는 새만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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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서울시, 삼성동 옛 한국감정원 부지 국제교류복합지구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도약
    위치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감정원 부지가 높이 38층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한강과 탄천을 조망할 수 있는 공중 보행로 ‘도시고원’과 MICE 지원시설·프라임 오피스·문화공간 등을 기반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 마이스 기능을 지원할 주축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12월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민간사업자(삼성생명)와 사전협상으로 합의한 옛 한국감정원 본사 부지(강남구 삼성동 171-2)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열람공고 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서울시·전문가와 함께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시와 합의한 내용을 담은 주민 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2013년 한국감정원이 대구로 이전하며 삼성생명이 매입한 해당 부지는 건축 설계공모를 통해 지하 7층~지상 38층, 총 면적 126,536㎡ 세계적 규모의 MICE·업무·스포츠·문화 복합 공간이 계획돼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업 형태에 따라 500평 이상(1,653㎡) 오피스를 가변형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며, 네트워킹에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라운지, 다목적 업무공간 등도 조성해 입주 기업을 지원한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용적률 250%)→ 일반상업지역(용적률 800%)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분 3,630억 원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우선 투입’ 원칙에 따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에 투입돼 대중교통 등 기반 시설과 시민 편의시설 확충에 활용된다.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민·관 공공기여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건축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2027년 건축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옛 한국감정원 부지에는 LH·옛 서울의료원 부지와 연결돼 탄천과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공중 보행산책로도 조성된다. 약 700㎡ 규모 특화전시시설과 공중보행로가 이어진 ‘도시고원(Urban Plateau)’은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선형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탄천변 건물 저층부는 수변가로 활성화를 위해 전면이 개방감 있게 계획됐다. 실내형 공개 공간, 스텝라이브러리, 컬처그라운드 등 열린 공간을 조성해 사계절 내내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실내형 공개 공간은 외부에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 공간으로 조성하고, 스텝라이브러리는 경사진 지형을 활용해 계단식 쉼터이자 독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아늑한 문화 공간으로 꾸민다. 컬처그라운드는 개방형 로비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즐기며 소통하는 활력 공간으로 조성, 활용한다. 앞으로 해당 사업 부지가 코엑스~탄천~잠실종합운동장~한강까지 연결하는 주 보행축 연계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지 북측에 동서 방향을 이어주는 공공보행통로도 조성된다. 탄천 제방의 단차를 극복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 유모차나 휠체어도 다니기 좋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변 교통 흐름과 영향을 고려해 테헤란로~사업 부지를 잇는 테헤란로113길 도로 폭을 기존 15m→ 20m로 확장하고, 현재 일방통행인 도로는 양방통행으로 변경한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옛 한국감정원 부지 개발은 단순히 업무시설 조성을 넘어 서울의 국제업무·MICE 지원 여건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MICE 도시 선두 주자로서 서울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도약의 마중물이 될 이번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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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법무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제정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
    법무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법」의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 「민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선진국들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했고 그 결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당초 목표한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학계ㆍ실무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위원장 양창수 前 대법관, 검토위원장 김재형 前 대법관)를 새로 출범하여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마침내 첫 번째 과제로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을 앞두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정이율을 기존처럼 법률에서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하지 않고 대신 금리・물가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존의 민법 규정으로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사람을 보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나아가,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매매 하자의 유형을 단순화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법률분쟁을 합리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정안이 국민의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법무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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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행정안전부, 기본사회로의 전환 본격 추진 '기본사회위원회' 설치근거 마련한다
    행정안전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담은'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정안을 12월 1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단계부터 기본사회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기본사회 추진체계 마련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기본사회위원회의 목적, 기능, 위원 구성, 위원회 조직 및 운영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1명)이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4대협의체 대표 등 당연직 18명과 기본사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위촉위원 등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12월 31일까지 16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는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의미있는 출발점이다”라며, “기본사회위원회가 차질없이 출범해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릴 권리를 실현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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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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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장학재단, 올해 AI 인재 275명에 약 21억 '통 큰 투자'… "이공계 전성시대 이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올해 AI인재 275명에게 21억 원의 통 큰 투자를 펼쳤다. 이공계 석‧박사에 등록금, 연구비, 생활비 등을 장학금으로 지원해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연구 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장학재단은 16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2025년 2학기 AI 서울테크 대학원 장학금 증서 수여식'을 열고 AI 분야 이공계 석·박사 대학원생 215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지난 1학기에도 60명의 인재에게 장학금을 수여, 올 한해만 275명의 장학생에게 총 20억 7,500만 원의 연구장려금을 지원했다. 1학기에는 석사과정 신입생 60명에게 1인당 연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고, 2학기에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일반대학원에서 이공계 분야 석사 135명과 박사 80명 등 215명에게 한 학기 기준 석사 500만 원, 박사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AI 서울테크 대학원 장학금’은 서울시의 ‘이제는 이공계 전성시대’라는 정책 기조에 발맞춰 2025년 신설됐다. AI 기술 경쟁력 강화와 우수 인재 확보를 목표로 최근 심화되는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 문제에 대응하고 AI 인재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고한 이공계 학생 유출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2년) 해외로 떠난 이공계 인력은 약 34만 명이며, 이 중 석·박사급 인력이 약 9만 6천 명을 차지한다. AI 연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1학기 석사 지원에서 신속히 박사과정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향후 고급 연구 인력(post-doc)까지로 지원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수여식에서 대표로 소감을 밝힌 한 장학생은 “산업의 핵심이 되어가는 AI 분야에 특성화된 장학금 덕분에 미래 산업의 주역이라는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며, “혁신적인 AI 기술 개발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남성욱 서울장학재단 이사장은 “2026년에는 석사 2천만 원, 박사 4천만 원, post-doc 6천만 원으로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여 우수한 AI 인재 양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지금 전 세계가 AI 인재 확보 경쟁을 벌이는 시대인 만큼 서울의 미래는 여러분과 같은 이공계 인재에게 달려 있다”며, “AI 서울테크 대학원 장학금이 학비 걱정을 덜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생각과 실천이 서울시 첨단산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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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6
  •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는 뒷전인 직업계고… 제도개선을 통해 선진 'K-직업교육' 만든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직업계고에서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여 학생 인권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을 확인하고, 선발・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최근 심각한 학령인구 감소로 직업계고는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직업계고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특성화고의 입학생은 2014년 10만 명에서 올해 5만 8천 명으로 10년 새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부 직업계고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3년 16명(서울)에 불과했던 장학생은 2024년 54명(서울·경북), 올해는 155명(서울·경북·전남)으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7개 교육청에서 290여 명을 모집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업계고의 경쟁적인 외국인 학생 유치와 달리 실제 이들을 관리하는 규정이나 제도가 미비하여 예산 낭비, 학생 인권 침해, 부패 발생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초청 장학제도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학생 모집’과 ‘부실한 학업 관리’, 학생 모집 시 ‘왜곡된 정보 제공’, 미성년 학생의 ‘유학 생활 안전장치 부재’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교육부에 ‘초청 외국인 장학생 표준업무규정’을 마련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표준업무규정에는 합리적 초청 목적 및 적정 모집・선발 기준, 구체적인 입학・졸업 기준, 체계적인 학업 관리 및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각 시・도 교육청에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직업계고 초청 외국인 장학생 관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세부 규정에는 모집·선발 시 투명한 정보 제공 및 불법 브로커 방지를 위한 공적 선발 체계 구축, 학생의 자기결정권 보호 방안, 장학제도 취지에 맞는 학업목표 관리・지원, 전담관리제 도입을 통한 학생 안전관리, 실습기업 검증 강화로 안전한 현장실습 보장 등의 내용을 담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저개발국에 대한 선진 기술교육 지원도 중요하지만, 어린 외국인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인권을 보호받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우리나라 국제교육 원조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패위험을 차단하여 선진 ‘K-직업교육’이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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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4
  • AI와 RPA 결합 '지능형 행정'…서울시, 매달 2000시간 자동 처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인공지능(AI)과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를 결합한 ‘지능형 행정자동화’ 체계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RPA 도입해 행정 효율화를 추진해왔다. 보고서 취합, 감염병 통계 DB 구축, 물가정보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 총 13건의 행정업무를 자동화했으며 업무시간을 최대 67%까지 단축했다.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는 사람이 컴퓨터로 수행하던 반복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이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술이다. 서울시에 도입한 이후 매달 2,000시간 이상을 로봇이 처리하는 등 행정효율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하이퍼클로바X, ChatGPT 등 생성형 AI 기술을 RPA에 접목해 단순 자동화를 넘어 문서 요약·데이터 정리 등 비정형 업무까지 자동화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 가출 게시글 대응 시스템’은 청소년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상담 지원체계에 적용된 사례다. 그동안 직원이 직접 포털 게시판을 모니터링해 가출 징후가 의심되는 글을 선별하고, 상담 안내 문구를 일일이 입력해야 했다. 이제는 RPA가 관련 게시글을 자동 수집·분류하고, AI가 내용의 감정·상황을 분석해 맞춤형 상담 문안을 생성한다. 이를 통해 24시간 게시글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고, 청소년 보호기관의 초기 대응 속도도 크게 향상됐다. ‘공공데이터 학습자료 자동수집 시스템’은 행정 내부에서 생성되는 공개문서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관리하기 위한 기반이다. RPA가 정보소통광장 등 공공데이터 사이트에 주기적으로 접속해 문서와 메타데이터를 자동 수집 및 기록하여 이를 관리한다.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다운로드·분류하던 시간을 월 200시간 이상 절감했으며, 행정데이터를 AI를 위한 학습데이터로 전환하는 자동화 체계가 구축됐다. 이처럼 AI와 RPA의 결합은 행정문서 처리, 통계작성, 내부 보고 등 비정형 행정정보 처리 영역까지 확장되며, 서울시가 지향하는 ‘지능형 행정’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한 RPA 설명회를 열고 ▲공공데이터 학습자료 자동수집 ▲연말정산·보험료 정산 자동화 ▲전기 관련 행정처분 현황 관리 ▲소득자료 분류 및 원천징수 관리 등 총 5건의 신규 과제를 추가 발굴했다. 5개 신규 과제의 경우 기존에 사람이 직접 하면 월 1,130시간(5개 합산)이 소요되던 업무를 538시간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는 전체 업무시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약 3명분의 인력을 로봇이 대신한 셈이다. 신규 과제 중 ‘연말정산 자동화’는 디지털 안내사 등 현장 근로자의 급여·보험 데이터 정산 과정에 RPA를 적용한 사례다. 연말마다 반복되는 수작업 입력을 자동화해 행정 오류를 줄이고 처리 속도를 대폭 향상시켰다. 특히 이 시스템은 공원관리, 환경미화, 안전관리 등 다른 현장근로자 관리 부서로도 확대 적용이 가능해, 인사·급여 분야의 행정효율을 전 부서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AI와 로봇이 반복업무를 대신하고, 공무원은 기획·분석 등 창의적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지능형 행정환경’을 만들어가겠다”며 “행정자동화는 인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행정을 위한 디지털 혁신의 기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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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3
  • 강남구, 전기차 충전기 설치보조금 이제 누구나 신청 가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는 11월 3일부터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보조금’ 지원 대상을 기존 공용 충전기에서 모든 충전기 설치 건으로 확대했다.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는 정부 인증을 받은 차세대 충전기로, 배터리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고 충전 상태를 제어해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구는 안전한 전기차 충전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일반형 충전기의 스마트제어 충전기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구는 앞서 9월 보조금 지급 대상을 한 차례 확대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용 충전기에 지원을 시작했다. 그러나 서울시·환경부 등의 비슷한 보조사업이 있는 한편, 개인 주택이나 소규모 사업장 등은 여전히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공용 조건을 전면 폐지하고 실질적인 수요층 중심으로 보조금 제도를 재정비했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 내 주택, 사업장, 주차장 등에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충전기 교체 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1기당 최대 1,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단, 최소 자부담금은 20만 원이다. 보조금은 총 7,500만 원 규모이며, 신청을 원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준비해 11월 28일까지 구청 환경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참고하거나, 환경과 녹색에너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충전기 목록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충전기 설치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안전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전기차 이용 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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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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