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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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현대차, 첨단 로봇으로 대원 안전 지킨다...'뜨거운 화마 속 한 발 먼저'
    소방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소방청은 24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현대자동차그룹과‘무인소방로봇 기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증식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소방청 및 현대자동차그룹 임원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에 도입된 무인소방로봇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밀폐된 지하공간 사고 및 물류창고 등 대형 공간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고열·농연의 극한 환경에서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됐다. 양 기관은 지난 2024년 11월 실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긴밀한 협력을 거쳐 인명 탐색 및 화재 진압에 최적화된 로봇을 완성했다.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차량을 기반으로 제작된 이 로봇은 고열에 견디는 특수 타이어와 6륜 독립구동 인휠모터 방식(시스템)을 갖춰 장애물이 많은 현장에서도 원활한 기동이 가능하다. 또한 방수포와 자체 분무 방식(시스템)은 물론, 시야 확보가 어려운 농연 속에서도 사물과 구조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적외선 감지기(센서) 기반의 시야개선카메라 등 최첨단 감지기(센서)를 탑재해 발화지점이나 구조대상자를 찾고 화재진압이 가능하다. 무인소방로봇은 앞서 경북소방학교에서 모의 화재 시험을 거쳐 현장 적합성 검증을 마쳤다. 특히, 시범 운영 기간이었던 지난 1월 30일에는 충북 음성군 공장 화재 현장에 처음으로 투입되어 현장 정보 수집과 방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실전 대응 능력을 입증했다. 소방청은 이날 현대차그룹으로부터 기증받은 4대의 로봇 중 2대는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119특수구조대와 영남119특수구조대에 배치되어 화재 현장에 실전 투입되고 있으며, 나머지 2대는 오는 3월 초 경기 화성소방서와 충남소방본부에 추가 배치하여, 화재 다발 지역 및 대형 산업시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실증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소방청과 현대자동차그룹은 안전한 사회 조성을 목표로, 재난 현장 최일선에 선 소방대원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2023년 대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특수 제작한 고성능의 ‘소방관 회복지원차’ 10대를 기증했으며, 2024년에는 실효성 있는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전지 본체(배터리 팩)를 관통해 물을 분사하는‘전기차(EV) 드릴 랜스’를 개발해 소방청에 250대를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오는 6월 충북 음성군에 개원하는 국내 최초 소방관 전문 의료기관인 ‘국립소방병원’에도 대원들의 치료와 재활을 돕기 위한 차량 및 의료장비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소방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이날 기증식에서 “사투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소방관분들이 지켜온 ‘안전’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고자 로봇을 개발했다”며, “현대자동차그룹의 기술이 집약된 이 로봇이 위험한 현장에 한 발 먼저 투입되어 대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팀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과거의 경험으로 예측할 수 없는 복잡하고 위협적인 재난 앞에서, 더 이상 소방대원들의 숭고한 헌신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며, “오늘 이 자리는 재난 대응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체계(패러다임) 대전환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이번에 도입된 무인소방로봇은 이러한 재난에 대응하는 ‘특별 소방대원’으로서, “앞으로도 세계 일류 이동 수단(모빌리티) 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 등 민간과의 혁신적 연대를 통해 첨단 과학 기술을 현장에 적극 도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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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고속철도 통합의 첫걸음 … KTX·SRT 교차운행이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이원화된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2월 25일부터 케이티엑스(KTX)는 수서역에서, 에스알티(SRT)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시범 교차운행이 시작된다. 이로써, 국민들은 더 많은 좌석과 선택권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에스알은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인 KTX-SRT 시범 교차운행을 2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운영통합의 실질적인 출발점으로 서울역과 수서역 등 기·종점과 차종의 구분 없이 고속철도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KTX는 수서역⇔부산역을, SRT은 서울역⇔부산역을 매일 각 1회 왕복 운행할 계획이며, 예매가 어려웠던 수서역에 SRT(410석) 대비 좌석수가 2배 이상인 KTX-1(955석)을 투입해 수서역 이용객의 좌석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 교차운행 기간 동안 수서발 KTX 운임은 기존 수서발 SRT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서울발 SRT는 기존 서울발 KTX 대비 평균 10% 낮은 운임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에스알은 시범 교차운행에서 안전과 고객편의 또한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범 운행 첫 주에는 국토교통부 직원과 양사 직원이 열차를 직접 탑승하여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해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각 기관 모바일 앱, 역사 내 전광판, SNS 등을 통해 교차운행 열차의 운행시간, 정차역, 운임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25일부터 교차운행 열차 시간에 맞춰 역사에 코레일, 에스알 추가 인력을 배치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레일과 에스알은 시범 교차운행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탑승 이벤트도 진행한다. 탑승 이벤트는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교차운행 열차에 탑승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며, 각 기관에서 100명을 추첨해 10% 할인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 누리집,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에스알은 이번 시범 교차운행 결과를 토대로 향후 차량 운용 효율을 높여 좌석공급이 극대화되고 안전도 검증된 통합열차 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예발매 시스템 통합, 서비스 체계 일원화, 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조정 등을 통해 국민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통합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교차운행 등 운행방식 변화에 문제가 없도록 전국 역사의 시설 정합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시설 개량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홍지선 제2차관은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고속철도 통합의실질적인 첫 운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좌석공급 확대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가겠다”면서, “통합의 모든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 중심으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레일 홍승표 사장직무대행은 “그간의 철도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양 사의 교차운행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전 전반을 직접 챙기고 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철도의 중심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에스알 정왕국 대표이사는 “통합운행으로 인한 고속철도 이용 환경 변화 과정에서 고객 관점에서 불편한 점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새로운 시스템이 빠르게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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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4
  • 서울시, 2025년 12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전월 대비 0.35% 지난 1년간 13.49% 상승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 및 변동률 10년 추이 (2015년 12월~2025년 12월 / 출처 :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주택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주택시장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자치구별 집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현황과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하는 실거래가격지수 동향을 매월 공개하고 있다. 2026년 1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건수는 전월 대비 33.6% 증가한 6,450건이며, 1월 토지거래허가 처리건수는 5,262건으로 이는 향후 계약으로 이어져 매매거래 신고건수에 반영될 예정이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26년 1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누적 신청건수는 총 16,683건으로, 이 중 13,076건(79.8%)이 처리됐다. 2026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된 신청 건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1월 신청가격은 지난해 12월 신청가격 대비 1.8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신청가격의 전월대비 상승률(2.31%)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됐으나 지속적인 신청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권역별로는 강남3구 및 용산구의 상승률이 2.78%, 한강벨트 7개구 상승률이 1.89%로 서울시 전체 대비 높았으나, 외곽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률 둔화폭도 크게 나타났다. 이는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 및 용산구와 한강벨트 7개구에서는 중대형 이상 규모의 신청건수가 전월대비 감소하면서 상대적 고가 아파트 거래 위축이 해당 권역의 상승세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강북지역 10개구와 강남지역 4개구는 1.50%, 1.53%으로 서울시 전체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해당 권역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15억 이하 아파트의 허가 신청건수가 전월대비 40% 이상 (2,807건→4,064건)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달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2025년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2025년 11월) 대비 0.35%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2024년 12월)과 비교하면 13.49%의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12월 실거래가격지수는 2025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체결된 매매계약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 전수를 분석해 산출했다. 장기 주택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2021년 10월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12월까지 하락했으나, 2023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5년은 팬데믹 시기 초저금리(0.5~1%), 유동성 확대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이후 최대치인 13.5%까지 연간 상승률이 급등했다. 규모별로는 대형을 제외한 초소형, 소형, 중소형, 중형 규모에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초소형(40㎡ 이하)이 0.94%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가장 두드러진 오름세를 보였다. 한편, 12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서울 내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에서 상승하며 서울 전체 기준 0.56% 올랐다. 이 중 동북권이 전월 대비 1.0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12월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는 12월 중 계약돼 2026년 1월까지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신고가 완료된 건을 대상으로 산출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은 2020년 7월 임대차2법 시행 이후 가파른 상승과 하락을 거친 뒤 재상승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2025년 연간 전세가격 상승률은 5.6%로, 2024년 상승률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며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높은 가격 상승은 지난해 실거주 의무 등 정부의 잇따른 규제 강화로 인해 전세 매물 공급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규모별로는 대형을 제외한 나머지 규모에서 모두 상승했으며, 초소형(40㎡이하)이 1.5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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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 [기획] 서울 도시정비의 '핵심축', 왜 양천구인가?
    2023년 8월 주민설명회에서 목동그린웨이를 설명하는 이기재구청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로운 공급 대책보다 진행 중인 정비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의 관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주택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서남권에 위치한 양천구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서울 주택공급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는 이유다. 양천구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정비 물량은 총 8만9319세대로, 2031년까지 약 5만7천 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서울 전역 31만 호 공급 목표의 18.4%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급이 가시화된 정비구역 지정 이후(2025년 하반기 기준) 물량은 6만1788세대로, 서울시 전체(약 51만5천세대)의 11.99% 수준이다. 단일 자치구 기준으로는 이례적인 집중도다. 하나의 자치구에 서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도시정비 물량이 집중돼 있는 것이다. 물량만큼이나 면적 역시 ‘동네 단위’ 범주를 넘어선다. 목동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한 지구단위계획 면적은 약 4.3㎢로, 양천구 전체 면적(17.41㎢)의 24.7%에 달한다. 이는 경기도 산본 신도시(약 4.2㎢)보다 큰 규모로, 서울 안에서 하나의 신도시를 새로 조성하는 것과 다름없는 수준이다. 서울시 전체로 보면, 이는 외곽 신도시를 새로 조성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도심을 내부에서 재편하는 주택 공급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용 토지가 줄어든 상황에서 교통·교육·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지역을 고밀·고품질로 재정비해 공급과 도시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방향이다. 양천구가 서울 도시정비의 중심지로 떠오른 배경에는 목동 신시가지라는 독특한 도시적 유산이 있다. 1980년대 정부는 서울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을 추진하며 도시 구조의 다핵화를 구상했고, 그 결과물 중 하나가 목동 신시가지였다.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목동은 시대를 앞서갔다. 주거지와 학교, 공원, 상업시설을 도보권에 배치한 생활권 구조는 오늘날 서울시가 강조하는 ‘15분 생활도시’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 김수근 등 당대 최고 건축가들이 참여해 단지 간 보행 중심 동선을 구현한 점도 재조명되고 있다. 현재 도시정비사업에서 강조되는 원칙 상당수가 이미 40여 년 전 목동에서 처음 시도됐다. 40여 년이 지난 현재, 목동아파트는 본격적인 재건축 국면에 진입하며 다시 한 번 서울 도시정비의 방향을 시험하는 무대가 되고 있다. 목동·신정동 일대 약 2.28㎢에 걸쳐 조성된 목동아파트는 14개 단지, 2만6629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기존 대비 1.8배인 4만7438가구로 늘어난다. 순증 물량만 2만800가구로, 단일 생활권 기준으로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공급 물량이다. 목동 재건축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속도’가 꼽힌다. 과거에는 정비구역 지정에만 5년 이상이 소요됐으나, 목동아파트는 이를 2년 이내로 단축했다. 지난해 12월 1~3단지를 끝으로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 지정을 마쳤고, 현재는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2023년부터 본격화됐다. 국토교통부의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소급 적용되면서 길이 열렸다. 구조안전성 비율은 낮추고, 적정성 검토는 필수가 아닌 지자체 재량으로 변경됐다. 여기에 20년 넘게 난제로 꼽혔던 ‘목동 1~3단지 종상향’ 문제도 주민들과의 대화·토론을 통해 ‘개방형 녹지(목동 그린웨이)’라는 해법을 찾으면서 재건축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현재 목동 14개 단지는 신탁방식과 조합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8개 단지가 신탁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최근 고시된 1·2단지(’26.2.19.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까지 8개 단지(1·2·5·9·10·11·13·14단지) 모두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했다. 조합설립 방식으로 추진 중인 6개 단지 중에서도 6단지는 가장 먼저 조합설립을 마쳤고, 3·4·8·12단지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업계에서는 입지와 사업성이 검증된 목동 단지의 설계사 선정 경쟁과 시공사 수주전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서울 최대규모 정비사업지’ 다운 속도전이 시작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목동 14개 단지는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재건축 이후에는 최고 49층 스카이라인과 함께 보행·녹지·스마트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주거지로 재편될 예정이다. 대규모 이주 수요에 따른 전월세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이주 안정화 방안’도 별도로 검토되고 있다. 양천구는 특히 목동 재건축의 진행 과정이 향후 서울 내 대규모 정비사업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과거 목동 신시가지가 서울 서부권의 주거 지형을 바꿨듯, 이번 변화 역시 자치구 한 곳의 개발사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울 도시구조 재편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주민 체감 측면에서도 파급 범위가 크다. 양천구 주민 네 명 중 한 명 이상이 도시정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통학, 공원·녹지, 상권 변화까지 일상의 구조 자체가 재편된다. 이는 단순히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등굣길, 노년층의 보행 환경, 지역 커뮤니티와 생활 반경까지 바뀌는 구조적 변화다. 도시정비가 ‘삶의 질 정책’으로 인식돼야 하는 이유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정부의 ‘1·29 도심 주택 공급확대 방안’과 관련해선 최근 SNS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공급보다는 현재의 정비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규제를 완화해 사업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양천구에서는 총 66개 구역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구는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 행정 지원과 주민 간 갈등 조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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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 서울시, 올해 돌봄SOS에 예산 361억 투입한다
    5대 돌봄서비스 이용현황(2021년~2025년 전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긴급하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돌봄SOS 사업에 올해 총 36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해 서비스별 수가를 올려 서비스 품질 향상도 도모한다. ‘돌봄SOS’는 긴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해 대상자를 간병하거나 수발하는 ‘일시재가’, 대상자에게 임시보호를 제공하는 ‘단기시설’, 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외출을 돕는 ‘동행지원’, 간단한 집수리·청소 등 ‘주거편의’ 제공과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배달’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경우 서비스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돌봄SOS는 2019년 7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난 5년간 16만여 명의 시민에게 약 28만 건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우선 시는 올해부터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돌봄SOS를 연계·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합돌봄 대상자가 수술 또는 치료 후 병원에서 퇴원하는 등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조사를 거쳐 일시재가, 동행지원 등 돌봄SOS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또 최근 물가 상승과 일시재가·단기시설 수가의 기준이 되는 장기요양급여가 인상된 점을 반영해 서비스별 수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이에 일시재가 (16,940원 → 17,450원, 30분), 단기시설 (71,970원 → 74,060원, 1일), 동행지원·주거편의 (16,300원 → 16,800원, 1시간), 식사배달 (10,100원 → 10,400원, 1식) 수가가 인상됐다. 수가가 인상된 만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비는 전년 대비 10억 원(3%) 증액한 361억 원으로 편성했다. 시는 통합돌봄 대상자 연계로 더욱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고 수가 인상으로 돌봄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그동안 돌봄SOS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보완해 왔다. 지난해에는 2022년부터 유지되어 온 1인 연간 이용금액 한도를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 각 서비스별로 정해져 있던 이용한도를 없애(서울시 규제철폐 8호),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연간 이용금액 한도 내에서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2025년 1인당 평균이용금액이 ’24년 대비 약 14.5%(53만 원→61만 원) 증가했다. 이전에는 일시재가의 연간 최대 이용시간은 60시간으로 지속적인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의 경우에도 하루 2시간씩 한달여만 지원을 받으면 나머지 기간에는 돌봄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연간 이용금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돌봄SOS 사업을 수정·보완하고 내실있게 운영해 온 결과 이용자 만족도는 2023년 93.98점, 2024년 94.18점, 2025년 94.28점으로 3년 내내 높은 점수를 유지했다. 돌봄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돌봄SOS는 지난 5년간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긴급한 돌봄 공백을 메워온 핵심 사업”이라며, “올해는 통합돌봄과의 유기적인 연계와 예산 증액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내실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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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 캄보디아 스캠 조직 흔드는 합동작전… '코리아 전담반' 총책부터 관리자급 연이어 검거
    경찰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찰청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온라인 스캠 범죄단체를 운영하는 피의자들에 대한 집중 공조를 통해 인터폴 적색수배자 등 주요 인물들을 잇달아 검거했다. 2025년 11월 한 - 캄 코리아 전담반 설치 이후 캄보디아 전역 주요 스캠 단지를 대상으로 단속이 확대됐으며, 12월에는 스캠 단지 자체를 겨냥한 대규모 합동 단속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해당 조치로 지역별 거점 조직에 대한 경고 효과가 확산하며, 현지 범죄 환경에도 변화를 불러온 것으로 평가된다.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반(TF)'은 단순 스캠 단지 단속에 그치지 않고, 총책 · 관리자급 피의자를 중심으로 공범 수사를 확대해 조직 핵심을 겨냥한 작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검거된 인터폴 적색수배자 6명은 범죄 조직 내 관리자급 인물들로, 단기간 체류자가 아닌 평균 약 1년 10개월 이상을 현지에서 장기간 은닉하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고, 이들을 검거함으로써 스캠조직 운영의 핵심 축을 차단했다는 큰 의미가 있다. 특히 2월 4일에는 경찰주재관을 통해 스캠 조직 관리책의 위치 정보를 입수, 코리아 전담반을 포함한 양국 경찰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도주하는 피의자를 약 500m가량 추격전 끝에 노상에서 검거했다. 2월 6일에는 서울청 인터폴팀을 통해 약 84억 원을 편취한 스캠 조직 주요 간부의 은신 호텔을 특정, 코리아 전담반 등 한 – 캄 경찰 간 긴급 공조를 통해 건물 외곽 도주로 차단 등 합동작전을 통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또한, 2월 10일에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내 경찰주재관을 통해 입수한 첩보를 통해 106억 원 규모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투자 사기 조직의 주요 피의자를 폐쇄회로 텔레비전 분석 등 수일간 추적 끝에 한 ‧ 캄 경찰 간 합동작전으로 현지에서 체포했다. 그간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반(TF)'은 코리아 전담반을 중심으로 한국 경찰청 – 국정원 - 대사관 – 캄보디아 경찰청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난해 11월, 코리아 전담반 개소 후 현재까지 12번의 작전 끝에 우리 국민 4명을 구출하고, 스캠 등 조직범죄 피의자 140명을 검거했다. 앞으로도 캄보디아 경찰과의 공조 ‧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국정원 등 관계기관 간 전방위 첩보 수집을 통해 피의자들의 도피 경로 ‧ 은신 수법 등을 면밀히 분석 ‧ 추적할 계획이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캄보디아 내 조직이 거점을 이동하거나 운영 방식을 변화시키는 이른바 ‘풍선효과’ 가능성까지 주시하며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범정부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전담반(TF)의 일원으로서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준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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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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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외국인 택시바가지 고리 끊는다…택시영수증 영문 병기 등 서비스 개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전국 최초 ‘택시 QR 신고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뒤 ‘외국인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신고 건수는 6개월간 총 487건으로 ‘부당요금’ 신고가 가장 많았다. 시는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택시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하는 한편 택시 앱·영수증 등도 개선키로 했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 택시 이용 불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택시 영수증에 영문을 병기하고 할증 여부도 표시한다고 밝혔다. 또 플랫폼사별로 각기 다르게 표시됐던 용어도 미터기 요금(Meter Fare), 통행료(Toll fee)로 통일한다. 시는 지금까지 택시에서 발행하는 종이 영수증은 ‘한글’로만 표기되는 데다 할증 여부를 볼 수 없어 외국인이 탑승했을 때 택시기사가 시계외 할증 버튼 등을 악용, 부당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시는 택시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모빌리티와 협력해 영수증에 최종 요금, 승하차시간 등 중요사항을 영문으로 병행 표기하고 심야·시계외 할증 여부와 함께 영수증 하단에 택시 불편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또 외국인 전용 택시 앱(카카오모빌리티 K.ride, TABA), 내·외국인용 택시 앱(타다, 온다)에서 택시 호출 시, 외국인이 항목별 예상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구분해 표시키로 했다. 기존의 택시 예상 요금은 ‘운행 요금’만 표시돼 기사가 도로 통행료 등을 부당하게 부과하더라도 승객이 알기 어려웠으나 이제 외국인 전용 앱 호출 시 ‘통행료’ 항목을 표기, 최종 요금에 부과된 통행료와 비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6월~12월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외국인 불편신고 건수는 총 487건으로 12월(167건)이 전체 신고의 34.3%를 차지, 가장 많았으며 11월(93건), 7월(69건), 8월(51건) 순으로 신고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은 택시 내부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태그해 택시 이용·불법 행위 경험 등 여부를 설문 방식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지난해 부당요금 등으로 신고가 접수된 택시 운수종사자를 조사 하고 있으며, 그중 8건은 사실 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 했다. 실제로 QR로 접수된 신고 중 작년 12월 4일, 김포공항에서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연희동으로 운행한 한 택시기사 A씨가 미터기에 기록된 32,600원이 아니라 56,000원을 임의로 징수한 사실이 드러나 ‘부당요금 징수(임의요금)’로 처분됐다. 서울시는 외국인이 택시 이용 중 부당요금이나 불편을 겪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택시 내부 및 주요 관광지 등에 ‘QR 택시 불편신고 시스템’ 안내 스티커·현수막·포스터를 부착하고, 서울시 공식 SNS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서울 택시 7만1천 대 내부에 신고 안내 스티커 부착을 완료했으며, 명동·홍대·이태원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주요 방문지 11곳과 관광지 인근 택시승차대 78곳에도 현수막·포스터를 부착했다. 서울시 유튜브, 라이브서울, 외국어 누리집(영·중·일),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도 숏츠 영상을 게시하고, QR 신고 방법을 외국어 누리집에 소개하는 등 온라인 홍보도 추진 중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부당요금 등 택시 위법행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외국인에게 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운수종사자는 더 강력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3·3·7·7 관광 시대를 앞두고 외국인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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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행정안전부, 올해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광주-전남 통합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월 16일 16시, 영상회의를 통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윤진호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이 광주-전남 통합 주요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과 광주-전남 협조 요청사항 등을 공유했다. 추가로 현재까지의 광주-전남 준비상황과 행정안전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광주-전남 통합은 충남-대전 통합과 더불어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성장권역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주무부처로서 가능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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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6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 수입 통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통관 시 본인확인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 조치의 핵심은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것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기재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 도용자 본인이 받는 장소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간 관세청은 신고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을 동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검증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우편번호까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도용 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하여 2025년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부호 변경 포함)한 사용자에게 우선 적용한다. 2026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1년)이 도입됨에 따라 사용자들이 순차적으로 정보 변경 대상에 포함되면서 적용 범위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직장, 가족 거주지 등 여러 곳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사용자의 불편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관리를 원활화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최대 20건까지 배송지 주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검증 대상 사용자들은 해외직구 시 오픈마켓이나 배송대행지에 입력하는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 등록한 주소지 우편번호와 일치해야만 지연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도용 피해를 예방하려면 2월 2일 전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미리 변경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가입하고 전자상거래(해외직구) 물품통관내역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통관이 됐을 때 수입신고 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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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강남구, 2026년 '달라지는 정책' 57개 사업 추진… "생활 밀착 지원 강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2026년 한 해 구민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5개 분야 57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번 ‘달라지는 정책’은 주민생활, 일자리·경제, 복지·보육·교육, 문화·체육, 도시환경·교통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도입 48건, 확대 시행 9건이 포함됐다. 주민생활 분야(5개)는 행정서비스 편의와 생활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구 홈페이지에 AI 챗봇을 도입하고, 3천여 건의 공동주택 관련 민원 답변을 분석해 AI 답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노후 공동주택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공동주택 시설개선 예산은 지난해 14억 원에서 올해 21억 원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지난해 11월 문을 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일자리·경제 분야(16개)는 구민의 취업 기회 확대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공공·민간 일자리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고, 청년 행정인턴, 중장년 AI 전문가 양성 컨설팅, 반려동물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학·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서울시 자치구 최대 규모로 늘려 지난해 500명에서 올해 1,500명을 지원한다. 전통시장에는 배송서비스 지원과 함께 화장실·쉼터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3년 이상 같은 장소에서 영업한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방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AI·신사업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모전을 열어 홍보 지원을 연계하고,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대상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한다. 복지·보육·교육 분야(9개)는 체감형 복지 확대에 중점을 뒀다. 먼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시니어 재능플러스단’이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공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은 신혼부부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청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신혼부부 소득 상한액은 1억2천만 원에서 1억3천만 원으로 완화한다. 보훈수당은 참전유공자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도입, 발달장애인 배상책임 단체보험 지원, 65세 이상 대상포진·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 등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체계를 강화한다. 문화·체육 분야(15개)는 생활권 문화 인프라 확충과 체육 프로그램 확대가 핵심이다. 일원1동·개포3동·수서동 복합문화센터가 공사를 마치고 문을 열어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한다. 영희초 체육시설도 공사를 완료 후 주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논현2공영주차장 등 공용시설에 스크린파크골프장이 조성될 계획이다. 5개 권역별로 광장·공원에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립체육시설 강좌는 구민 우선 접수 방식으로 바꾼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심사를 반영해 강남페스티벌과 연계한 ‘강남 K-뷰티 페스타’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시환경·교통 분야(12개)는 보행환경 개선과 생활 인프라 정비를 추진한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도산대로·강남대로 공사가 시행되며, 공사장에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으로 소음 관리를 시행한다. 언북초등학교 통학길 전선·통신선 지중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세곡동 방죽마을과 못골마을 사이 도로 폭을 넓혀 더 걷기 좋게 만든다. 구는 향후 홈페이지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분야별로 별도 안내하는 페이지를 마련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는 강남구 자체 신규·확대 사업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의료․요양통합돌봄 지원, 아동수당 지원연령 확대, 통합문화이용금 지원금 증액 등의 사업도 모두 포함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새해를 맞아 전 분야에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며 “시행 과정에서 구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완성도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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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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