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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위안부 피해자 대상 불법행위 엄정 대응
    경찰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찰청은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학교 주변을 비롯한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ㆍ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단체에서 전국의 소녀상을 순회하며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을 통해 혐오 행위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확산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앞 소녀상에 ‘매춘 진로 지도’ 등의 피켓을 걸어놓는 등 성적(性的) 혐오 표현으로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침해 우려가 명백한 행위를 하고 있다. 경찰은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주변 유동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특히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집회ㆍ시위는 제한 또는 금지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한다는 일관된 기조로 대응한다. 현재 진행 중인 미신고 불법집회 사건에 관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를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했으며, 사건을 병합하고 구체적인 발언 양상과 과거 수사 기록을 분석하여 (사자)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률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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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 서울시, 60개국 주한 외교사절에 거주 외국인 지원·한강버스 등 대표 정책 공유
    주한외교사절 신년간담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60개국 외교사절을 초청해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의 비전을 공유하고 서울 거주 외국인 지원정책을 비롯해 ‘한강버스’, ‘남산 하늘숲길’ 등 서울의 매력적인 인프라를 소개한다. 아울러 도시문제 해결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계획도 전달하며 더 끈끈한 도시외교 협력을 약속한다. 서울시는 7일 오전 11시 20분, 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대사 및 대사관 직원 등 60개국 외교사절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아랍에미리트(UAE)․탄자니아․뉴질랜드 등 주한 대사 40여명 등 총 60개국 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착, 의료지원 등 거주 외국인 대상 일상 체감형 정책 소개' 먼저, 서울시는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와 정착지원을 비롯해 병원 방문 외국인 주민에게 12개 언어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동행의료통역지원단(MeSic)’, 서울발전에 기여한 거주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외국인 명예시민’ 등 글로벌 도시 서울의 진화된 정책을 설명한다. 이어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후위기, 교통,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한 해법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례와 향후 계획도 상세하게 공유한다. 시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46개국 82개 해외도시를 대상으로 총 122건을 직․간접적 지원을 펼쳤다. 올해는 하드 인프라 중심의 개발 컨설팅과 소프트 인프라 중심의 체감형 정책 두 축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올해 ‘달라지는 서울 생활’을 주제로 ▴외식에서 잡곡밥을 선택할 수 있는 ‘통쾌한 한끼 프로그램’ ▴공공시설을 활용한 합리적이고 품격있는 ‘더 아름다운 결혼식’ ▴서울의 새로운 수상교통 ‘한강버스’ ▴남산 정상 접근성을 대폭 개선한 ‘하늘숲길’ 등을 차례로 소개하며 서울을 더 가깝게 즐길 방법도 알린다. 마지막으로 올해 30회째를 맞는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개최 계획을 전하며 축제의 도시 서울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함께 즐겨 달라고 말한다. ’96년 시작한 국내 최대규모 글로벌 문화교류 행사 ‘세계도시문화축제’는 올해 5월 둘째주 주말 DDP에서 개최 예정이다. 각국의 문화공연을 비롯해 음식과 디저트, 전통의상과 놀이 등을 즐길 수 있는 자리다. 행사는 외교사절 간 환담 및 네트워킹을 시작으로 환영사, 정책 소개, 기념 촬영, 전통공연,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통공연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의 가치와 매력을 함께 선보인다. 김미선 서울시 도시외교담당관은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들이 불편없이 서울의 일상을 누리도록 정책적 지원을 물론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며 “2026년에도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노하우와 정책을 공유하며 더 긴밀한 도시외교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로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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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7
  • 서울시, '이력서 한 줄'이 아닌 '현장형 인재'로 성장…220개 기업에 청년 580명 직접 매칭 연결
    ‘서울영커리언스’ 안내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래 유망 신성장 분야 기업과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을 매칭해,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이 올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올해 참여기업과 청년 모두 전년보다 높아진 만족도(참여기업 만족도 (2024년)95.2% → (2025년)97%, 참여자 만족도 (2024년)82.9% → (2025년)87.5%)를 보이며 명실상부한 청년 일 경험 대표 사업임을 입증했다. 서울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신성장 분야 기업과 청년 인재의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시작한 사업이다. 올해는 청년들의 구직 니즈가 높아지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여, AI‧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3개 분야 220개 기업과 서울 청년 580명을 매칭, 청년에게는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재 확보를 지원했다. 참여기업 중 90.4%가 참여자 채용 의향을 밝히는 등 계속 고용에 대한 의지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참여기업에 채용된 비율은 2023년 42.9%(182명), 2024년 44.5%(188명)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6년 1월 중 계속 고용 현황을 조사, 분야별‧유형별 고용승계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사업 설계 시 반영할 계획이다. 계량화된 성과만큼이나 실제 참여자들이 경험한 성장과 변화도 뚜렷하다. 참여 청년들은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전공과 관심 분야를 바탕으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직무 전환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커리어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도시계획 연구 경력이 있음에도 5년여 간의 경력 공백이 있었던 이경수 씨(35세)는 올해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 ㈜공감만세에서 연구개발‧설계 직무로 근무하며 일 경험과 직무 전문성을 키웠다. 근무 기간 중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컨설팅 과제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만큼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 이 씨는 “올해 초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상담사와 취업 준비를 해왔다. 상담사가 내 전공과 커리어, 관심 분야가 소셜벤처에 적합하다면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천해 줬다”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미래 청년 일자리로 이어졌고, 이러한 공공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원래 음악을 전공한 김경진 씨(36세)는 전공과 다른 새로운 직무로 전환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던 중 미래 청년 일자리를 통해 직무 전환의 발판을 마련한 사례다. 탄소 저감 커피 브랜드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퀄테이블에서 고객사 관리 등을 하며 일 경험을 쌓은 김 씨는 “미래 청년 일자리를 통해 새로운 일 경험을 도전해 볼 수 있어 좋았다. 정규직 채용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으니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전했다. 참여자를 통해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이 가진 장점 중 하나인 ‘현장 실무의 밀도’도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일 경험이 그저 이력서 한 줄이 아니라 능력치를 키우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다. 한 참여자는 “배치된 회사는 다양한 구성원과 자연스럽게 논의하는 분위기라 다른 직무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느낀다”라며, “기획 전문가와 함께 기획 요소를 배울 수 있어 커리어 개발에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회사에서 실제 홈페이지에 적용되는 작업을 맡았는데, 업무 난이도와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여가면서 일을 차근차근 배울 수 있었다”라며, “AI로 급격히 변하는 디자인 업계에서 디자이너로서의 방향성이 늘 고민됐는데, AI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스타트업 환경에서 그 방향성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었다. 고급 개발자와 협업할 기회가 생겨 좋았다”라고 말했다. 이 참여자는 기획 역량을 더 키워 프로젝트 매니저로 취업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새해부터는 재학시절부터 진로 탐색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서울 청년을 위한 5단계 인턴십 플랫폼 ‘서울영커리언스’를 본격 추진한다.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는 기업 수요와 실무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한 청년 간 간극을 좁히기 위해 졸업한 미취업 청년에 맞춰져 있던 기존 일자리 사업을 ‘재학생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서울영커리언스는 청년을 의미하는 영(young)과 경력(career), 경험(experience) 합성어로, ①캠프~②챌린지~③인턴십I~④인턴십II~⑤점프 업, 총 5단계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11월 19일 서울영커리언스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학생이 청년 일자리, 취업시장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오픈토크를 진행하기도 했다. 시는 새해부터 서울영커리언스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봄학기 인턴십에 참여할 74개 기업 선정을 완료하여, 1월 5일부터 250명의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인턴십은 대학교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연계해 운영되는 만큼 참여 학생들은 일 경험을 쌓으면서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다. 서울영커리언스 참여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소속 대학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1월 5일부터 1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기간내 대학별 접수기간 상이). 참여 청년들은 서울시 대표 문화예술기관인 세종문화회관, AI 얼굴인식 전문기업 메사쿠어컴퍼니, 세금 신고·환급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고 있는 ㈜자비스앤빌런즈를 비롯한 74개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소중한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다. 대학별로 선발된 청년들은 지원 기업별 면접을 거쳐 250명을 최종 선발하여, 사전교육을 마친 후 3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인턴십뿐만 아니라 인턴십 사전 단계에 해당하는 캠프와 챌린지도 2026년 봄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채용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가운데 경험-성장-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라며,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이 거둔 꾸준한 성과를 씨앗으로 삼아 청년의 가장 큰 고민 ‘취업’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서울영커리언스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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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1
  • 개인정보위, 파산한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회원정보 파기 감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파산선고를 받은 인터파크커머스 및 위메프가 보유한 이용자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될 수 있도록 감독 및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두 기업의 파산선고(인터파크커머스 12월 16일, 위메프 11월 7일)로 인해 서비스 재개 여지가 소멸함에 따라, 그간 수집·처리해 온 방대한 양의 회원 정보를 파기함으로써 잠재적인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법인청산 사무를 맡은 파산관재인 등과 협력하여, 전산 자산 목록과 회원 데이터의 저장장소를 확인하고 이를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할 예정이다. 특히 중고 전산 자산이 개인정보가 파기되지 않은 채 처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사업 종료 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개인정보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현장 지도와 감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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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0
  •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5개사 선정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관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 15개사를 선정하고 24일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구는 지난 10월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해 지난 1년간 (2024년 10월 ~ 2025년 9월)의 고용 실적, 경영 안정성 및 고용 환경 우수성 등을 심사했다. 선정된 기업은 ①주식회사 그레이게임즈 ②주식회사 컬러풀솔루션 ③주식회사 클래스101 ④주식회사 세토웍스 ⑤키이스케이프 주식회사 ⑥알지비커뮤니케이션즈 ⑦주식회사 시큐어포인트 ⑧(주)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⑨주식회사 엘케이브라더스 ⑩주식회사 이빗 ⑪주식회사 밀버스 ⑫주식회사 에이지이엔티 ⑬(주)휴먼메트릭스 ⑭주식회사 스타일딜리셔스 ⑮주식회사 올라핀테크 총 15개 기업이다. 이 기업들은 324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냈다. 구는 해당 기업에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강남구 인턴 사업 우선 선발 및 선발 가능 인원 확대 ▲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2년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력한 기업 대표와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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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4
  • 내년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대전-충남 통합 논의
    행정안전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2월 19일 16시, 영상회의를 통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강성기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이 대전-충남 통합 주요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대전-충남 통합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과 대전-충남 협조 요청사항 등을 공유했고, 현재까지의 대전-충남도 준비상황과 행정안전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발표하며, 향후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전-충남 통합은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지방소멸을 극복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대전-충남 통합의 주무부처로서 가능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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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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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기본사회로의 전환 본격 추진 '기본사회위원회' 설치근거 마련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담은'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정안을 12월 1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단계부터 기본사회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기본사회 추진체계 마련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기본사회위원회의 목적, 기능, 위원 구성, 위원회 조직 및 운영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1명)이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4대협의체 대표 등 당연직 18명과 기본사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위촉위원 등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12월 31일까지 16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는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의미있는 출발점이다”라며, “기본사회위원회가 차질없이 출범해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릴 권리를 실현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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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5
  • 산업통상부, '한국 NCP위원회' 옥시레킷벤키저에 책임경영 권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2월 11일 한국 NCP 위원회를 개최하고, 옥시레킷 벤키저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최종 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이의신청인들(개인소비자 2인)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피신청인)를 상대로 소비자 보호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 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 NCP는 사건 접수 후 3차례의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구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인 측과,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합의를 완료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피해구제자금에 분담금을 납부 했으므로 ‘등급 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추가적 보상은 어렵다는 피신청인 측의 입장차가 커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한국 NCP는 최종 성명서를 통해 피신청인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상 피해를 유발하는 등 OECD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피신청인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인권,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도록 내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점검할 것,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하고 있는 근본적 문제해결 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등급 외’ 피해자들과도 소통을 강화하여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 영국 본사와 협의를 통해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1년 후 추진실적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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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국토교통부, 외국인의 투기거래 더욱 세세히 들여다 본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올해 12월 9일 공포되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외국인의 주택거래 추이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최근 3개월(2025년 9월 ~ 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전년 동기(2024년 9월 ~ 11월) 대비 40% 감소(1,793건 1,080건)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 또한 최근 3개월 간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56건 1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8월 21일 발표한 대로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신고내용에 포함토록 했다. 이에 따라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 또한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래신고시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 또한 확대된다.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조달액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더욱 세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장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추징이 더욱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래신고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편의를 위해 2025년 12월 현재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 개선을 진행 중이며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토록 최대한 신속하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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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국토교통부, "애플社의 국내지도 국외반출" 처리기간 연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직무대리 이호재)은 12월 5일 애플 사(社)가 신청서 보완을 위한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신청서 보완 제출에 걸리는 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애플 사(社)가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입장 등을 정리하여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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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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