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0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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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120다산콜, 주한스페인·스웨덴상공회의소와 외국인 상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120다산콜재단-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 업무협약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은 11월 3일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 및 주한스웨덴상공회의소와 ‘외국어 상담 서비스 홍보 및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은 “서울시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120다산콜센터로 출범하여 종합적·전문적 시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만족 및 소통 편의성 제고에 힘써오고 있다.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와 ‘주한스웨덴상공회의소’ 는 한국과 스페인·스웨덴 양국 간의 경제와 문화 교류를 촉진하며, 양국 기업의 한국 진출, 한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다 양 기관은 120다산콜 외국어 상담 서비스에 대한 홍보 자료 제공, 스페인·스웨덴 국적 경제인의 서울 거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상호 정보 공유, 경제·생활 관련 상담 연계 및 지원, 기타 상호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로제 로요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서울에서 생활하는 스페인 경제인과 교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편의 제공을 위해 120다산콜재단과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스페인과 한국 간의 경제·문화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레이스 오 주한스웨덴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스웨덴 국적 시민과 기업인들이 서울에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의 교류와 우정이 더 깊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이재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서울시 대표 민원상담 창구인 120다산콜과 스페인·스웨덴 상공회의소가 협력함으로써, 스페인과 스웨덴 국적 경제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울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시민을 위한 다국어 상담과 글로벌 교류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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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
  • 고용노동부, 제1회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민간공공기관 협력 세미나 개최
    '제1회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민간공공기관 협력 세미나'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7일 오후 2시, 서울 명동의 한국YWCA연합회(명동길 73, 더페이지빌딩)에서 ‘제1회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민간·공공기관 협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책임(CSR)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 흐름에 맞춰,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세미나는 총 3부 구성으로 진행되며, 공공기관 CSR·ESG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전략과 현장사례, 그리고 향후 협력 방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1부에서는 2025년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인 동국대학교 곽채기 교수가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전략과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아 변화된 정책 환경에서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2부에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주)에스알 ▲국립암센터가 추진한 협력 사례를 발표하며,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 노하우와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경험을 공유한다. 3부에서는 진흥원과 사회적책임(CSR) 전문기관이 함께 구성한 ‘사회적가치 CSR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후 협력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 수렴 및 네트워킹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정승국 원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혁신 주체로서, 공공기관의 사회공헌과 맞닿을 때 사회적가치의 파급력이 확대된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사회적가치를 만들어가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진흥원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 간의 구조적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공동사업 모델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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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
  •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평화적 두 국가’에 공감대 형성
    정동영 통일부 장관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예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월 23일 명동대성당에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하고, ‘평화적 두 국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순택 대주교는 “장관님께서 통일을 염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안에서의 평화로운 두 국가론을 말씀하셨다”며, “그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면서, 함께 공존하고 번영해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공감이 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정 대주교의 공감에 사의를 표하고, “평화적 두 국가론의 방점은 ‘평화적’에 있다”며, 남북한 특수관계 속에서의 평화적 두 국가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류와 협력의 기초 위에서 사람, 돈,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면 자유 왕래의 시대이고, 이는 곧 사실상의 통일”이라며, “법적, 정치적 통일 전에 사실상의 통일이 먼저 와야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주교는 “대화가 평화로 가는 중요한 첫 걸음인 만큼, 끊겨있던 대화의 창구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가 한반도 평화의 분수령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정 대주교는 “소수의 북한 청년들이라도 함께할 수 있다면 상징적인 평화의 물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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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서울시, 도심~남산 잇는 무장애산책로 '남산 하늘숲길' 개통… 시민‧관광객 접근성↑
    남산 하늘숲길 위치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맑은 하늘 아래 남산의 싱그러움을 고스란히 느끼며 걸을 수 있는 산책로 하늘숲길이 드디어 열린다. 이번에 개통하는 ‘남산 하늘숲길’은 남산 체력단련장(용산구 후암동)에서 남산도서관까지 이어지는 1.45㎞ 구간으로 안정적 높이와 낮은 경사의 무장애길이다. 서울시는 25일 서울 도심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정원 등 매력 포인트를 골고루 갖춘 ‘남산 하늘숲길’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최근 케데헌 열풍으로 남산을 찾는 시민과 외국인이 급증한 가운데 남산의 접근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창한 숲을 관통해 자연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하늘숲길’은 확 트인 도심 경관은 물론 멀리 한강과 관악산까지도 조망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 기존 가파른 경사와 협소한 보행로를 개선해 보행약자는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산림청이 ‘공동산림사업협약(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체결 후 추진하는 것으로, 산림청이 국유림을 무상 제공하고 시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산림을 통합적으로 관리·활용하는 지속가능 산림정책 모델로 산림 보전과 국유림의 공익기능 극대화가 목적이다. 아울러 남산 자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8개의 조망포인트와 8개의 매력 포인트를 설치, 걷고 보고 쉬는 것은 물론 체험까지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생태·치유·문화 공간으로 조성했다. 대표적 조망포인트인 ‘노을전망대’는 유리펜스를 활용해 공중에 떠있는 개방감을 선사하는 스카이뷰 포토존이다. ‘바람전망다리’ 역시 메타세쿼이아 숲을 배경으로 도심을 색다른 각도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숲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경관을 제공한다. 매력포인트로 조성한 ‘소나무쉼터’에서는 산림욕을 즐길 수 있고 ‘건강정원’에는 별빛 마로니에숲과 명상형·치유형 정원을 조성해 이용자들에게 안정감을 선사한다. 남산도서관 진출입로에 위치한 김소월 시비(산유화) 주변은 남산의 자연·감성·문학을 담은 ‘소월정원’을 새롭게 조성했다. 진출입로 주변도 새롭게 정비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던 남산체력단련장에는 비·바람을 막고 차양 기능까지 더한 ‘퍼걸러형 복합 야외헬스기구’를 설치해 이용 시민의 편의를 높였다. 한편 ‘남산 하늘숲길’은 친환경 공법을 통해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숲길로 조성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우선 데크 노선은 나무가 없는 빈터를 중심으로 최대한 지형을 유지해 선정했고 나무가 있는 곳은 구조물로 보호하거나 노선을 우회했다. 또한, 공사 시 인력시공하여 자연 훼손을 줄였고, 폐기물과 환경영향도 최소화했다. 산책로 하부는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확보해 기존 생태 환경도 최대한 보호했으며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는 샛길도 폐쇄했다. 이와 함께 ‘하늘숲길’ 주변 하층식생 불량, 위해 덩굴식물 등으로 훼손된 구간에는 남산 자생종 수목과 지피류를 심고 기존 소나무 수림대에는 남산에서 채취한 종자로 키운 어린소나무를 추가로 식재, 남산 식생을 복원해 나간다. ‘동행매력 정원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365일 심고 가꾸는 나무 심기 활동’ 일환으로 종로, 중구, 용산구와 협력해 소나무 400그루를 식재했다. 이 외에도 지난 겨울 습설로 발생한 남산 내 피해목을 폐기하지 않고 안전하게 쌓아 소생물 서식공간과 곤충호텔을 만들어 자원순환, 탄소중립, 산림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힐링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중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올해 상반기 남측순환로 연결 안전데크와 북측숲길 조성에 이어 하반기 남산 하늘숲길 조성으로 남산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좀더 편하고 안전하게 남산을 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을 대표하는 남산을 시민들에게 오롯이 돌려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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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강남구, 국내 취업자 보호 첫 관문!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역량 강화 나서
    강남구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오는 10월 24일 오전 9시, 강남구민회관에서 관내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와 연계해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직업안정법령, 직업소개사업 운영실무 사례, 노무 분야 교육 등 직업소개사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 중심이다. 이와 함께 직업소개제도와 직업정보 관리, 불법 직업소개 유형 및 처벌규정, 직업상담사의 역할도 안내해 건전한 직업소개사업 질서 확립을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강남구에는 현재 등록된 직업소개소가 총 375개소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구는 이번 교육 외에도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해 불법 직업소개 행위를 예방하며, 구인자 및 구직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직업소개소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고용시장에 대한 신뢰와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불법 소개 행위를 예방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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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고용노동부, 정부-채용플랫폼 함께 허위·과장 구인공고 근절 나선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0월 22일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안전한 채용환경 조성을 위한 채용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발생한 청년 해외취업 사기·피해 사건을 계기로, 민간 채용플랫폼의 허위·과장 구인공고 관리 강화 등을 위한 민-관 협업 방안 및 정부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청년층 고용 여건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청년고용 정책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민간 고용시장 동향과 채용 경향 변화에 대한 현장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간담회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과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브레인커머스, 원티드랩 등 주요 채용플랫폼이 참석해 구인공고 모니터링 강화 방안(한국직업정보협회), 최근의 민간 고용시장 동향 및 채용 경향(잡코리아) 등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한국직업정보협회는 잘못된 구인정보로 인한 취업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공공-민간 거짓구인광고처리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속 대응 체계마련, 사회초년생 대상 체계적인 취업 주의사항 교육, 구인공고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구인공고를 통한 구직자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토대로 민간 취업플랫폼과 정기 점검 및 공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권창준 차관은 “구인공고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노동시장과의 첫 연결고리 역할을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구인정보는 순식간에 범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며, “청년의 일자리와 생명을 지키는 일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 민관 협업을 통해 청년의 안전을 위한 선제적이고 정밀한 구인공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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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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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새로운 출발 알린다…16일 개관식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구로구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새롭게 단장했다. 구는 기존 마리오타워(디지털로30길 28)에 위치한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창업교육, 상담, 맞춤형 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들의 창업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다. 이번에 동양미래대학교 DMMC(중앙로6길 16)에 전용공간을 마련한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총 625.83㎡ 규모(지상 1∼2층)로 조성됐다. 1층에는 입주기업 사무실과 회의실, 라운지 등이, 2층에는 강의공간과 행정사무실이 마련됐다. 운영은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아 창업 청년들의 실질적 성장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개관식은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 중앙로6길 16 동양미래대학교 DMMC 2층에서 열린다. 행사는 장인홍 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구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개회, 경과보고, 인사말씀 및 축사, 시설관람, 색줄 자르기(테이프 커팅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청년들의 창업 활동을 뒷받침할 든든한 공간이 새롭게 마련됐다”며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더 많은 청년들이 구로에서 꿈을 실현하고 안정적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10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일반 창업교육을, 10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전문 창업교육을 운영한다.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과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실질적인 창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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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4
  • 서울시, 은마아파트 재건축 '신통기획 시즌2' 첫 적용… 2030년 5893세대 착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십 년 넘게 재건축이 정체됐던 대치동 대표 노후단지 ‘은마아파트’가 49층 높이 5,893세대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정비사업 인‧허가규제 전면 혁신이 핵심인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적용한 첫 사례로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빠르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서울시의 철학을 담았다. 또 용적률 특례도 최초로 적용해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을 결합한 사업성 높고 조화로운 주거모델도 선보인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정비지수제 폐지 ▴신통기획 도입(정비구역 지정 5년→ 2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 5.5년 단축 기반을 마련했고, 이번 ‘신통기획 시즌 2’로 1년을 추가로 줄여, 18.5년을 12년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정비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는 ‘신통기획 시즌2’ 대표사례가 될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14층, 4424세대 규모 강남 대표 노후단지다. 그동안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층수 규제, GTX-C 지하 관통 등 번번이 암초를 만나며 십 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어 왔다. 지난 2015년 주민 제안으로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50층 계획은 당시 35층 높이 규제로 무산됐고, 2022년 말 최고 35층 높이로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2023년 높이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올해 1월 신통기획 자문 신청 8개월 만인 9월 초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인‧허가규제 전면 혁신으로 정비사업 기간 대폭 단축, 49층 규모 ’34년 준공 목표' 은마아파트는 2030년 착공, 2034년 준공이 목표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대치동 학원가 상습 주차난을 해소하고, 개방형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국공립어린이집·치안센터·공원·저류시설 등 교육·복지·안전이 어우러진 주거 환경이 특징이다. 정비사업 최초로 ‘공공분양주택’도 도입한다.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이 결합 된 최초 사례로 역세권 용적률 특례(300%→331.9%) 적용을 통해 655세대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기반시설이 우수한 역세권에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다. 완화된 용적률의 30~40%는 민간주택으로, 60~70%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용적률 특례로 추가 공급되는 655세대 중 195세대는 다자녀 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227세대는 민간분양, 233세대는 공공임대로 이뤄진다. 현재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외 5개 단지에서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을 검토 중이며 구역면적, 도로 등 단지별 입지 특성과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적정한 용적률 완화범위를 검토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시작으로 ‘신통기획 시즌2’를 본격화해 강남권을 비롯한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강남구 2만 5천 호, 서울 전역 31만 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월) 오전 10시 30분 은마아파트를 찾아 노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만나 차질없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철저한 공정관리와 행정적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15일 자양 4동 재개발 지역을 시작으로 목동 6단지 재건축지역(7.30.), 문정동 미리내집(8.13.), 현저동 모아타운(8.19.), 백사마을(9.9.), 미아2구역 재정비촉진사업지구(9.24.) 등 현재까지 12차례의 주택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명확한 주택공급 원칙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민이 원하는 곳에, 좋은 품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은마아파트를 시작으로 노후 주거지의 민간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집값 상승을 이끌어 온 핵심 지역 내 주택을 빠르게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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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3
  • 서울시, 노후 건축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가능해져…제도 개선 위한 서울시 건의 결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도시민박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준공 후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라도 안전성 확인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허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 등록 규제 완화를 이뤄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시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개정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희망하는 주택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했어도 건축사·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 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가 안전성을 검증한 경우 이를 토대로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인 주택 규모, 외국어 서비스 제공 등을 모두 충족하고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등 건축물은 준공 후 30년, ▴그 외 건축물은 20년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되어 등록이 제한됐다. 특히 리모델링 등을 진행해 안정성이 확보된 건물조차 단순히 준공 연수가 30년이 초과했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에 따라 해당 지침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서울 내 적법한 도시민박업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노후 건축물이라도 전문가 검증 등을 거쳐 안전성이 확인되면 등록을 허용한다’라는 개선안을 반영해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이번 지침 개정을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에는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개선안을 마련해 문체부를 찾아 건의했고, 5월에는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시민 앞에서 발표하며 전국적 공론화를 주도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섰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 외에도 ▴도시민박업 이용 관광객 범위를 외국인에서 내국인까지로 확대, ▴사업자의 안전‧위생 관리 의무 부과 등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온 사항이 정책으로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많은 숙박 선택지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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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 “수도권 일극에서 ‘5극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 바뀐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가 30일 오후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정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차관 등 대참)과 위촉된 민간위원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회의로'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위촉된 17명의 민간 위원들은 자치분권과 균형성장 정책 기획과 심의, 연계 조정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사명은 지역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되도록 하는 일”이라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5극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를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설계도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균형성장 정책을 5극3특 권역단위로 연결·조정한 결과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이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균형성장 액션플랜)','지방시대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첫 번째 안건으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가 보고됐다. 설계도는 이재명 정부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5극3특 경제권:성장과 집중, 5극3특 생활권:연결과 확산 , 5극3특 추진기반:행정·재정 기반구축이라는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와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꿈을 키우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하고 권역별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투자자본 조성 및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5극3특 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학연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한다. 누구나 어디서든 편리하게 오가며 함께 누리는 삶의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17개 시·도단위 행정체제에서 5극 3특으로 국토공간을 재설계하고, 초광역권 60분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연결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거·의료·복지 등 통합연계망을 강화하고 K-농산어촌 조성으로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이를 위한 행정적 추진기반으로 5극3특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함과 동시에 2-3개 지방정부 간 광역연합 출범을 지원한다. 특히, 중앙-지방-민간 3자간의 초광역특별협약을 활성화하고, 다부처 협력사업에 대한 통합공모를 도입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초광역 플랫폼을 구성한다. 이어서 5극3특 재정적 기반으로 균형성장 기대효과를 측정하여 효과가 높은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방을 우대하는 예산 배분체계 마련을 위해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우대 기준으로 적용한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예산편성 사전조정권을 강화하고, 지특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및 포괄보조를 대폭 확대하여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성과연동을 위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책임성을 강화한다. 위원회는 전체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통해 11개 전략과제와 144개의 각 부처 세부 이행과제를 집대성한'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의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향후 권역별 간담회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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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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