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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청년 성장 중심‧선제적 투자…2030년까지 청년성장특별시 완성
    서울특별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2030년까지 280만 서울 청년들이 미래에 도전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해주는 ‘청년성장특별시’를 완성한다. 올해부터 청년을 보호·지원의 대상에서 서울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주체이자 파트너로 재정의하고, 도시의 자원을 청년 성장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또한 오롯이 자신의 성장에만 집중하도록 주거는 물론 미래준비를 위한 씨앗자금 마련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12일 2026년을 청년성장특별시 원년으로 선포하고, 향후 5년간의 비전을 담은'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9일 진행된 민생경제활성화대책 후속으로 시는 앞으로 청년에 이어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국가와 도시의 성장동력이 되는 청년이 자기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후 지원→선제 투자’, ‘복지 중심→성장 중심’으로 청년정책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문제가 생긴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발생전 예방으로 정책 구조를 변화한 것이 핵심이다. 시는 ‘청년행복프로젝트(2차)’를 통해 지난 5년간 청년 2,981만 명(누적)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을 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청년(15~29세) 취업자가 38개월 연속 하락하고, 쉬었음 청년이 72만에 달하는 등 청년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현재의 고용환경을 반영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우선 그동안 청년 대다수가 느끼는 현실적 고민과 불편, 미래에 대한 불안 경감에 집중했다면, 이번 계획은 초기 단계부터 청년의 역량 강화와 성장 가능성에 선제 투자해 사회진입 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설계했다. 이번 대책은 4대 영역(일자리, 주거·생활, 동행·복지, 참여·소통) 62개 과제(지난 계획 대비 1.24배↑)로 구성된다. 이번 종합계획 62개 과제 중 새롭게 추가된 사업은 11개이며, 신규사업에 2030년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1,954억 원이다.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기존 대비 예산 규모 등을 확대하거나 사업 절차 등을 고도화해 추진한다. ' 사회 진입기간 단축에 초점…5단계 ‘서울 영커리언스’ 등 새로 추진 ' 청년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대학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1.5개월이 걸리는 현실 속, 선제적인 일 경험 지원하는 5단계 커리어사다리 ‘서울영커리언스’를 새롭게 추진한다. 즉시 실무에 투입가능한 인재를 선호하는 기업과 실무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한 청년 간 간극을 좁히기 위해 지원 대상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에서 ‘재학생 중심’으로 재편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 취업 준비 중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업무 경험 및 경력개발 기회 부족(80.7%)’이라 답한 반면 기업들은 신규 채용 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직무 관련 업무 경험(81.6%)’을 꼽았다. ‘서울 영커리언스’는 ①캠프 ②챌린지 ③인턴십I ④인턴십II ⑤점프 업 총 5단계로 구성된다. 올해 6,000명을 시작으로 2030년 1만 6천 명까지 확대할 계획. (1단계 캠프) 대학교 1~2학년생과 비진학 청년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경력 형성에 앞서 AI 역량검사, 현직자 멘토링 등 자신에게 맞는 진로와 직무를 탐색하는 과정이다. (2단계 챌린지) 캠프에서 탐색한 진로와 직무를 직접 수행하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3~4단계 인턴십I·II) 캠프에서 찾은 직무 적성과 챌린지에서 얻은 문제해결 능력을 실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로 대학교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연계 운영해 일 경험 쌓으며 학점 인정 가능(인턴십I 최대 6학점, 인턴십II 최대 18학점)하다. (5단계 점프 업) 청년취업사관학교, 미래 청년 일자리, 청년인턴 직무캠프 등 졸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 대상 취업 직결형 일 경험 프로그램이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서울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협력생태계를 제공하는 ‘로컬청년성장허브’도 새롭게 문을 연다. ‘로컬청년성장허브’는 지역 한계를 넘어 아이디어를 실현하도록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지자체, 기업, 투자자 등과 청년을 연결하는 컨트롤타워다. 시는 오는 3월 중 로컬청년성장허브의 역할과 기능을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 성장에 집중하도록…사회초년생 등 보증금 마련 돕고 주택 지원 ' 둘째, 청년들이 주거 불안정 등으로 흔들리지 않고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주거정책도 추진한다. 임대주택 제공, 월세 부담 완화 등으로 청년의 주거 문제 구조적 공백을 보완, 청년 자립을 독려하는 방식이다. 실제 전국 19세~34세 취업 청년 1인가구 평균 주거비는 48만 6천 원으로, 근로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16.5%에 달했다. 우선 청년 본인 납입액의 30~50%를 시가 매칭, 독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돕는 ‘청년주거씨앗펀드’를 조성, ’27년부턴 본격 운영한다. 사회초년생 대상 사업인 만큼 ‘서울영테크’ 등과 연계해 재무 상담과 금융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한다. 또 바이오·R&D(마곡), ICT·첨단산업(G밸리), 핀테크·금융(여의도) 등 산업클러스터 내 핵심기업 인턴 등 청년 재직자가 입주할 수 있는 ‘청년성장주택’도 운영한다. 기존 청년임대주택의 입주 조건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2027년부터 추진한다. 취·창업 등 다음 단계 도약을 꿈꾸는 서울 청년에게 민간 복합 주거시설 등을 활용한 ‘청년오피스’도 제공한다. 2027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청년오피스’는 거주공간을 넘어 입주자의 ‘몰입형 성장 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책이다. 불안한 일자리로 미래 설계가 어려운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든든연금’도 추진한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규직 청년을 대상으로 12개월간 국민연금 가입액의 절반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올해 중 모델을 설계, 내년부터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비정규직 청년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지원에 들어간다. 2025년 8월 기준 20~30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31.7%로, 2004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비정규직 국민연금 가입률은 37.1%로, 전체 임금근로자 가입률(68.5%)의 절반 수준이다. 학업, 취업, 결혼 등 다양한 이유로 상경한 청년들이 서울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서울청년센터’ 내 전담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초기정착 ▴취약안전 ▴네트워크 등 유형별로 분류해 필요한 기관과 프로그램을 연계해준다. 상경 목적과 연령대를 세분화해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생활꿀팁’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서울청년센터에서 진행 중인 1대1 청년정책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로 전입해 온 청년들은 주로 ▴정보 격차와 접근성 ▴주거 취약 ▴금융 취약 ▴관계망 결핍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은 수혜 대상 아닌 파트너…시정 참여 강화 ' 초기 청년들이 주요 시정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기획, 홍보 등에 참여하며 실무경험을 쌓는 ‘서울청년파트너스’도 올해 신설‧운영한다. 청년들이 가진 창의성과 트렌디한 감각을 통해 서울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되는 ‘서울청년파트너스’는 ▴중장년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역량 강화 교육 ▴키즈오케이존 모니터링 ▴공공예식장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홍보 등 11개 사업에서 활동하며, 활동 확인서 발급과 봉사 시간 부여를 비롯해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013년부터 운영해온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정책 제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구성된 멘토단 구성 등 내실있는 운영을 이어간다. 이외에도 서울 소재 대학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대학생 리더 오픈테이블’을 출범하고, 서울의 주요 결정을 진행하는 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청년들간 교류와 역량 강화의 장인 ‘청년위원회담’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 기존 정책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AI 시대에 맞게 재편 ' 지난 5년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정책들은 체감도를 한층 높여 이어 나간다. 우선 AI 대전환시대 서울 청년이 AI에 대체되지 않고 ‘AI를 활용해 역량을 발휘하고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간다. 이를 위해 지난해 1자치구 1캠퍼스 시대를 연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소프트웨어‧디지털전환 중심에서 AI산업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전면 재편하고 2030년까지 AI 인재 3만 명 이상 양성, 취업률 80~90%이 목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지난 5년간 1만117명(누적)에 대해 교육을 실시, 취업률 76.1%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냈다. ‘청년수당’은 ‘성장지원 플랫폼’으로 거듭난다.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6개월간 50만 원의 활동 지원금에 고용환경과 청년들의 실수요를 반영한 멘토링, 취업컨설팅을 추가한다. 특히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와 취업 준비를 병행 중인 저소득 단기근로청년 등 사회배려청년을 우선 지원하고, 구직의욕을 높이기 위해 청년수당 참여 이듬해 취‧창업 성공 시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재무상담과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서울 영테크’는 2.0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한다. 생애주기별 맞춤 상담, 초기 청년 대상 찾아가는 영테크 등 신설하고 금융기업 및 전문 기관과의 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5년간 서울 영테크를 통해 재무 상담과 금융교육을 받은 청년은 7만 5,924명(누적)으로 2년 이상 참여자의 순자산이 45% 늘어나는 등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졸업 후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전환기 청년을 조기에 집중발굴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고립‧은둔 청년 특성을 반영해 온라인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시는 지난 5년간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 5,491명을 발굴‧지원했다. 서울시가 내민 손을 잡은 고립·은둔 청년들의 고립도는 20.3% 감소했고, 자기효능감은 19.6% 증가했다. 고립·은둔 청년을 자녀로 둔 부모 또한 자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며(97%), 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경험(77%)했다고 밝혔다. 시는 물론 중앙정부 등 6천 건 이상의 청년정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원스톱 플랫폼 ‘청년 몽땅 정보통’도 AI를 도입해 일자리‧금융‧부동산 등 청년 삶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초개인화된 서비스 제공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280만 청년 모두의 도전과 성장이 서울의 변화와 혁신, 성장동력이다. 서울 청년은 정책 수혜 대상이 아니라 미래 도시 경쟁력을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라 생각한다”라며, “이번 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청년이 서울을 무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청년성장특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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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2
  • 서울 외국인 주택 거래 51% 감소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지난해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월~12월과 2025년 같은 기간(9월~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35% 감소(2,279건 - 1,481건)했다. 서울이 51% 감소(496건 - 243건)하여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감소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3구 및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65% 감소했으며, 서초구는 88% 감소(92건 - 11건)하여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안산, 부천, 평택, 시흥을 확인한 결과 부천이 51% 감소(208건 - 102건)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남동구를 확인한 결과 서구가 46% 감소(50건 - 27건)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중국은 32%(1,554건 - 1,053건) 감소하고 미국은 45%(377건 - 208건)가 감소했다. 가액 12억 이하 거래는 33% 감소(2,073건 - 1,385건), 12억 초과 거래는 53% 감소(206건 - 96건)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주택 감소폭이 더 컸다. 중국이 거래한 주택 중 6억원 초과 거래는 10%(106건), 미국은 48%(100건)로 확인됐다. 중국이 구매한 주택 유형 중 아파트 59%(623건), 다세대 36%(384건)로 나타났다. 미국은 아파트 81%(169건), 다세대 7%(14건)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올해 1월부터 작년 9월 허가분의 실거주 의무가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투기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실거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위반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며 불이행이 반복되는 등 필요시에는 허가취소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외국인 주택 거래량 감소는 시장 과열을 유발하던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라고 강조하면서,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거주 의무 이행을 실효성있게 점검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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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2
  • 산업부, 6개 경제단체와 가짜뉴스 대응책 논의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회의에서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하면서,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2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일침했다.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고,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 시킨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 컨설팅 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 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고,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이어 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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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 관세청,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카드뉴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제도를 국민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수출가격 400만원(FOB기준)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 소규모 수출업체의 신고절차 간소화 및 수출 비용 절감 효과로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풀필먼트 수출의 확정가격 신고기한을 판매대금 입금일(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해 수출기업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한다. 보세공장 제품의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혼용작업 전까지’,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원재료를 사용신고하기 전까지’였으나 기업의 유리한 과세방법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세법'관련 조문이 개정·시행된다. 개정 법조문 내용은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과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을 ‘수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연장하여 보세공장 제도를 이용한 첨단·핵심 산업의 조세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부족세액의 100분의 10)를 감면하는 법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편익 증진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활성화에 기여한다.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 결정 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사 시 조사 항목에서 과세가격에 대한 사항은 제외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성실신고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수출 환급 등을 위해 민원인이 중소기업확인서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세관 담당자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증명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주기적 갱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도용·유출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수입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한다. 보세운송에 사용될 운송수단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관세법'에 규정하여 신고하지 않은 운송수단을 이용한 밀수출입 등을 예방하여 안전한 보세운송 제도 확립에 기여한다. '관세법'상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 중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을 삭제하여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의 관세 등을 수령하면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어 구매대행업자의 허위 저가 수입신고 행위를 근절한다. 세관공무원이 여행자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검색장비 사용을 통해 마약류 등의 신체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관세법'에 명문화하여 사회안전 저해물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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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 서울시, 개인정보 유출 확인하고도 보고 안한 관련자 수사기관 통보키로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내부 조사 과정에서 서울시설공단이 2024년 6월 따릉이앱 사이버공격 당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초기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공단의 초동 조치 미흡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향후 경찰수사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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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 국토교통부, 6대 광역시 혼잡도로 개선한다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사업현황(부산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국민 불편이 컸던 6대 광역시 주요 도로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향후 5년간 6대 광역시의 혼잡한 주요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026~2030)'을 마련하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5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은'도로법'제8조에 따라 2006년부터 5개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6대 광역시의 혼잡한 주요 간선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선정 · 추진해 왔다. 이번 개선사업계획은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에 따라 지방권 투자 규모를 전차계획 대비 33.5% 대폭 확대(2,313억원 증액)한 것이 특징이다. 6대 광역시별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도는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나 도심지 혼잡한 도로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 혼잡도를 고려하여 지역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총 21개 사업(54.7㎞)에 1.17조 원 규모의 국비 투입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개선사업계획의 지방권에 투자하는 국비 총규모는 4차 대비 2,313억 원 증액됐으며, BRT·도시철도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체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노선을 다수 포함했다. 이번 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된 6대 광역시별 주요 사업은 부산광역시 해운대 센텀2지구 ~ 오시리아 관광단지 간 직결로 부산시 외곽 순환도로망을 완성하는 터널을 신설하여 통행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고속도로 입구와 접속도로 병목구간의 교통혼잡을 해소한다. 대구광역시 기존 간선도로(신천대로·성서공단로·호국로)의 단절·병목 구간을 연결·보완하고 KTX역 인근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사업과 함께 제4차 외곽순환도로 연속성 확보 사업도 추진한다. 인천광역시 중봉대로 단절 구간을 터널로 직결하여 청라국제도시의 혼잡을 개선하고, 도심 동서축(제2경인고속도로) 및 남북축(인천대로) 연계로 간선도로망의 연속성을 강화한다. 광주광역시 택지·산단 등 개발로 인한 주요 교차로(풍암·백운)의 정체를 해소하여 간선도로(회재로·서문대로)의 통행속도를 개선한다. 대전광역시 주요 간선도로(엑스포로·유성대로·신탄진로)의 우회·연결 도로 신설로 도심권 순환도로망의 완성도를 높이며, 도시철도 2호선(트램) 건설 구간의 우회도로 구축을 통해 도심 교통혼잡을 해소한다. 울산광역시 도시철도 1호선(트램) 건설 구간의 대체·우회도로 신설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하고 주요 산업 거점을 연결하며 광역도로와 연계하여 택지 개발에 따른 신규 수요에 대비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이번 개선사업계획의 추진으로 도심지 내 만성 교통체증이 완화되고 국민 이동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밝혔다. 아울러, “혼잡 지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감소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SOC분야 지방권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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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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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2026년 '달라지는 정책' 57개 사업 추진… "생활 밀착 지원 강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2026년 한 해 구민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5개 분야 57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번 ‘달라지는 정책’은 주민생활, 일자리·경제, 복지·보육·교육, 문화·체육, 도시환경·교통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도입 48건, 확대 시행 9건이 포함됐다. 주민생활 분야(5개)는 행정서비스 편의와 생활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구 홈페이지에 AI 챗봇을 도입하고, 3천여 건의 공동주택 관련 민원 답변을 분석해 AI 답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노후 공동주택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공동주택 시설개선 예산은 지난해 14억 원에서 올해 21억 원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지난해 11월 문을 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일자리·경제 분야(16개)는 구민의 취업 기회 확대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공공·민간 일자리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고, 청년 행정인턴, 중장년 AI 전문가 양성 컨설팅, 반려동물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학·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서울시 자치구 최대 규모로 늘려 지난해 500명에서 올해 1,500명을 지원한다. 전통시장에는 배송서비스 지원과 함께 화장실·쉼터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3년 이상 같은 장소에서 영업한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방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AI·신사업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모전을 열어 홍보 지원을 연계하고,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대상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한다. 복지·보육·교육 분야(9개)는 체감형 복지 확대에 중점을 뒀다. 먼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시니어 재능플러스단’이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공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은 신혼부부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청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신혼부부 소득 상한액은 1억2천만 원에서 1억3천만 원으로 완화한다. 보훈수당은 참전유공자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도입, 발달장애인 배상책임 단체보험 지원, 65세 이상 대상포진·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 등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체계를 강화한다. 문화·체육 분야(15개)는 생활권 문화 인프라 확충과 체육 프로그램 확대가 핵심이다. 일원1동·개포3동·수서동 복합문화센터가 공사를 마치고 문을 열어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한다. 영희초 체육시설도 공사를 완료 후 주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논현2공영주차장 등 공용시설에 스크린파크골프장이 조성될 계획이다. 5개 권역별로 광장·공원에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립체육시설 강좌는 구민 우선 접수 방식으로 바꾼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심사를 반영해 강남페스티벌과 연계한 ‘강남 K-뷰티 페스타’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시환경·교통 분야(12개)는 보행환경 개선과 생활 인프라 정비를 추진한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도산대로·강남대로 공사가 시행되며, 공사장에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으로 소음 관리를 시행한다. 언북초등학교 통학길 전선·통신선 지중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세곡동 방죽마을과 못골마을 사이 도로 폭을 넓혀 더 걷기 좋게 만든다. 구는 향후 홈페이지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분야별로 별도 안내하는 페이지를 마련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는 강남구 자체 신규·확대 사업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의료․요양통합돌봄 지원, 아동수당 지원연령 확대, 통합문화이용금 지원금 증액 등의 사업도 모두 포함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새해를 맞아 전 분야에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며 “시행 과정에서 구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완성도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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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서울시, '청년센터 사회성과 1천억원' 청년센터 사회적가치 첫 정량 분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청년 직장적응·정책 탐색·취창업 교육 등 서울청년센터가 제공한 정책 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결과, 총 1,080억 원 규모 사회적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 예산 대비 약 5.02배 수준 효과로, 시는 이번 분석을 통해 청년센터를 거점으로 청년정책 전달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시는 이번 결과가 ‘청년에게 정책이 전달되는 시스템이 유효하게 작동하는지를 정량화한 전국 최초의 분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난 4년여간 서울청년센터 이용자가 대폭 늘면서 정책이 더 많은 청년에게 도달, 사회적 가치가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청년센터 이용자는 2021년 10만여 명에서 2025년 한해 96만 5,076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서울청년센터의 사회성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부문은 ▴직장 적응 지원(494억 4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가 제공한 상담·커뮤니티·멘토링 프로그램이 직장 적응을 돕고 이직률을 줄여준 효과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수치다. 청년정책 탐색시간 단축 효과도 컸다. 흩어져 있던 청년의 정보 접근성과 정책 이해도를 높여줌으로써 청년이 적절한 정책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월평균 약 1.48시간/인 줄여준 결과, 200억 1천만 원의 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밖에 청년센터 이용으로 확보하게 된 루틴·자기 계발 등 균형 잡힌 생활시간 증가 88억 7천만 원, 청년공간 제공을 통한 비용 절감 50억 7천만 원, 취창업 관련 교육 제공 30억 3천만 원 등 성과가 확인됐으며 서울 초기 정착 프로그램 4억 9천만 원 효과에 초기 정착 기간도 약 34%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속감 제고(내집단 형성 효과) 81억 9천만 원, 사회생활 시간 증가 39억 5천만 원, 맞춤형 정책 상담 제공 8억 4천만 원, 직장적응 프로그램 제공 7억 8천만 원 등 성과도 확인됐다. 특히 청년센터가 설치된 16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청년은 미설치 자치구 거주 청년에 비해 지역 자부심·소속감뿐 아니라 ‘청년센터 커뮤니티에서 안전한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를 통해 ‘청년센터’가 청년의 정서적 안전망, 소속감을 제고하는 통로이자 사회적 고립을 막아주는 ‘커뮤니티 기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시는 이번 분석은 그간 진행해 온 설문 형태의 단순 만족도 조사가 아니라 청년센터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청년 앞에 놓인 사회적 맥락(생활환경, 정보 접근성, 시간적 여유, 심리적 요인 등 현실적 조건) 등을 고려한 사회성과 측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봤다. 이번 측정은 임팩트 평가 전문 연구기관(임팩트리서치랩)이 2024년 1월~2025년 9월 서울청년센터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센터 담당자 심층 인터뷰, 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청년 1,404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설문조사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다. 시는 이번 성과 분석에서 도출한 31개 측정 기준을 앞으로 청년센터 사업에 적용, 성과를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특정 지역 청년센터에서 운영한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심층 분석해 성과지표를 개발하면 이를 ‘취업지원 교육 성과 지표’로 확장, 다른 센터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분석은 사회적 가치 등 영향력을 측정하는 ‘임팩트’ 측정에 관한 글로벌 협의체인 IMP(Impact Management Platform)이 제시한 규모, 변화의 깊이, 지속성 관점에서 성과를 분석하고, 성과 성격에 따라 디퓨전 임팩트(정책 도달·참여 확대), 게이트웨이 임팩트(필요한 지원 연결), 브릿지 임팩트(사회적 정체성·삶의 균형 회복), 3개 영역 31개 측정 기준을 도출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정책을 이용자가 느끼는 체감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로 정량화해 정책 성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 및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분석을 청년센터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발굴, 운영하는 데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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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3
  • 경찰청, 위안부 피해자 대상 불법행위 엄정 대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찰청은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학교 주변을 비롯한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ㆍ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단체에서 전국의 소녀상을 순회하며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을 통해 혐오 행위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확산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앞 소녀상에 ‘매춘 진로 지도’ 등의 피켓을 걸어놓는 등 성적(性的) 혐오 표현으로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침해 우려가 명백한 행위를 하고 있다. 경찰은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주변 유동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특히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집회ㆍ시위는 제한 또는 금지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한다는 일관된 기조로 대응한다. 현재 진행 중인 미신고 불법집회 사건에 관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를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했으며, 사건을 병합하고 구체적인 발언 양상과 과거 수사 기록을 분석하여 (사자)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률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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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 서울시, 60개국 주한 외교사절에 거주 외국인 지원·한강버스 등 대표 정책 공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60개국 외교사절을 초청해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의 비전을 공유하고 서울 거주 외국인 지원정책을 비롯해 ‘한강버스’, ‘남산 하늘숲길’ 등 서울의 매력적인 인프라를 소개한다. 아울러 도시문제 해결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계획도 전달하며 더 끈끈한 도시외교 협력을 약속한다. 서울시는 7일 오전 11시 20분, 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대사 및 대사관 직원 등 60개국 외교사절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아랍에미리트(UAE)․탄자니아․뉴질랜드 등 주한 대사 40여명 등 총 60개국 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착, 의료지원 등 거주 외국인 대상 일상 체감형 정책 소개' 먼저, 서울시는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와 정착지원을 비롯해 병원 방문 외국인 주민에게 12개 언어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동행의료통역지원단(MeSic)’, 서울발전에 기여한 거주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외국인 명예시민’ 등 글로벌 도시 서울의 진화된 정책을 설명한다. 이어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후위기, 교통,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한 해법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례와 향후 계획도 상세하게 공유한다. 시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46개국 82개 해외도시를 대상으로 총 122건을 직․간접적 지원을 펼쳤다. 올해는 하드 인프라 중심의 개발 컨설팅과 소프트 인프라 중심의 체감형 정책 두 축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올해 ‘달라지는 서울 생활’을 주제로 ▴외식에서 잡곡밥을 선택할 수 있는 ‘통쾌한 한끼 프로그램’ ▴공공시설을 활용한 합리적이고 품격있는 ‘더 아름다운 결혼식’ ▴서울의 새로운 수상교통 ‘한강버스’ ▴남산 정상 접근성을 대폭 개선한 ‘하늘숲길’ 등을 차례로 소개하며 서울을 더 가깝게 즐길 방법도 알린다. 마지막으로 올해 30회째를 맞는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개최 계획을 전하며 축제의 도시 서울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함께 즐겨 달라고 말한다. ’96년 시작한 국내 최대규모 글로벌 문화교류 행사 ‘세계도시문화축제’는 올해 5월 둘째주 주말 DDP에서 개최 예정이다. 각국의 문화공연을 비롯해 음식과 디저트, 전통의상과 놀이 등을 즐길 수 있는 자리다. 행사는 외교사절 간 환담 및 네트워킹을 시작으로 환영사, 정책 소개, 기념 촬영, 전통공연,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통공연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의 가치와 매력을 함께 선보인다. 김미선 서울시 도시외교담당관은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들이 불편없이 서울의 일상을 누리도록 정책적 지원을 물론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며 “2026년에도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노하우와 정책을 공유하며 더 긴밀한 도시외교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로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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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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