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ABC마트-밀알복지재단, 아동들에게 온기 전할 손잡아

  (왼쪽부터)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 김길성 중구청장, 이기호 ABC마트 대표가 지난 12일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중구는 지난 12일, ABC마트,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3자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구청장실에서 진행됐으며, 김길성 중구청장을 비롯해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 이기호 ABC마트 대표 등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91명에게 1인당 15만 원 상당의 ABC마트 기프트카드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들이 기프트카드로 필요한 물품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자립심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ABC마트는 밀알복지재단이 설립한 친환경 나눔스토어 ‘기빙플러스’에 지속적으로 물품을 기부하고, 판매 수익금 일부는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된다. 밀알복지재단은 사회공헌기금 집행과 관리, 기관 간 소통 및 현장 모니터링을 책임진다. 구는 지원 대상자 발굴과 추천, 사업 홍보 등의 역할을 맡는다. 협약은 별도의 해지 요청이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이기호 ABC마트 대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이번 지원이 아동들의 삶을 응원하는 따뜻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협약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라며 “나눔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닿고 지역 전반에 널리 퍼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민·관이 함께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협약”이라며 “이번 협약이 복지의 틈을 메워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며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물들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강남구, 매주 목요일 'FUN·FUN 강남' 거리공연 열린다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10월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강남역 강남스퀘어와 삼성해맞이공원에서 정기 거리공연 ‘FUN·FUN 강남’을 진행한다. 올해로 7회를 맞은 이 프로그램은 강남구 개청 50주년을 기념한 공모 프로그램을 반영, 문화도시 강남의 색다른 매력을 더했다. 이번 거리공연은 지난 4월 24일 국기원 태권도시범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혹서기를 제외하고 총 33회 개최된다. 공연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진행하며, 국악·재즈·팝·아카펠라 등 다양한 장르로 무대를 채운다. 특히, 올해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신규 공연이 눈에 띈다. ▲랜덤플레이댄스(6월, 강남스퀘어) ▲K-POP 댄스챌린지(7월, 코엑스 K-POP 광장) ▲비보잉 퍼포먼스(8월, 도산공원) ▲뮤지컬 플래시몹(9월, 강남스퀘어) ▲합주 플래시몹(10월, 아셈광장) 등 월별 테마행사가 함께 펼쳐진다. 자세한 공연 일정과 장소는 ‘비짓강남(Visit Gangnam)’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정기적인 거리공연을 통해 강남을 언제 방문하더라도 즐길 거리가 있는 도시로 만들고자 한다”며 “축제뿐 아니라 일상 속 문화공간이 살아 있는 수준 높은 공연으로 관광도시 강남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상암 재창조 마스터플랜'… 서북권 관문 상암, 글로벌 창조도시 재탄생

  조감도(예시안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예정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5월, UAE 출장에서 밝힌 ‘상암 재창조’ 구상이 첫발을 뗀다. 서울시는 디지털미디어시티(DMC)와 월드컵공원, 한강을 아우르는 상암 일대 종합 마스터플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상암 재창조’는 대규모 중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마스터플랜 아래 개별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그 첫 단계로 문화비축기지와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 선도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UAE 아부다비에서 상암 일대 재탄생을 예고하며 발표한 비전과 전략을 담아 이번 ‘상암 재창조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으며,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민간과 함께 구체적인 개발 및 운영 계획을 완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디지털미디어에서 스마트미디어 산업 중심지로 전환을 위해 새로운 용도·시설을 도입하고 M&E(Media&Entertainment) 산업에 특화된 창조문화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상암 일대 단절된 도시공간을 통합하고 거점 간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풍부한 수변·녹지와 매력적인 콘텐츠를 연계할 예정이다. 선도 사업이 시작되는 문화비축기지·마포농수산물시장 등 평화의공원 일대는 민간의 전문·창의성을 활용한 사업 추진으로 향후 지역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뿐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까지, 상암을 찾는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문화비축기지 활성화 및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 개발을 통해 문화비축기지~월드컵경기장~평화의공원에 이르는 공간에 다양한 즐거움이 넘치는 상암 ‘펀 시티(Fun City)’로 우선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상암 재창조는 ‘문화비축기지’에서 시작된다. 시는 이달부터 5개 탱크 정비에 착수, 콘텐츠 중심의 대중문화 허브로 탈바꿈시켜 오는 9월 재개장할 예정이다. 시는 문화비축기지를 보다 대중적이고 활력 넘치는 장소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케이팝과 한류 방송·공연·글로벌 플랫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분야와의 협업을 제안한 ㈜더문엔터테인먼트를 탱크공간 민간 운영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민간 운영자는 ‘산업유산에서 문화로, 비축에서 창조로, 상암에서 세계로’를 주제로 탱크별 각기 다른 콘셉트의 콘텐츠를 선보이고 지역사회와의 소통, 문화산업 육성 및 문화마당 운영 계획으로 공공성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건축·미술 등 전시 및 체험 ▴실내·외 케이팝 공연 및 문화교류 ▴영상 및 VR 등 프로그램 ▴지식재산(IP) 활용 전시·이벤트 등 콘텐츠를 비롯하여 지역주민 우선 고용, 저소득층·장애 청소년 대상 미술교육, 신진 예술가 육성 프로그램 등 구상이 제안됐다. 탱크가 둘러싸고 있는 ‘문화마당’도 시민친화 콘텐츠로 가득 채워 연중 활력 넘치는 서북권 대표 야외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중문화 허브로서 문화비축기지 입지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상설화된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오는 9월 재개장 이후 보다 편리하게 문화비축기지로 접근할 수 있도록 현재 주차장 확충, 진입부 개선 등 공사를 진행 중이며 지속적인 공간 기획 및 보완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마포농수산물시장과 평화의공원 주차장 일대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 복합시설로 탈바꿈시킨다. 민간 재원을 활용하고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반영하고자 서울시는 ‘민관동행사업’으로 복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민자사업 활성화·고품질 공공시설 공급을 위해 추진되는 ‘민관동행사업’은 시가 공공 가용부지를 선(先) 공개하고 민간으로부터 부지에 대한 창의적 사업계획을 후(後) 제안받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와 기재부가 긴밀히 협력, 지난해 제도 반영 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이다. 공모에 선정된 우수제안자는 우선협의대상자로,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한 뒤에 제안서를 제출하면 민간투자법에 따른 ‘최초 제안자’ 자격이 부여된다. 마포농수산물시장, 평화의공원 주차장 일대는 ‘음식 문화 중심의 소비·체험·교류의 장’으로 조성돼 상암 ‘펀 시티’의 중심 입지에 걸맞은 다양한 이벤트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변모한다. 시장 복합화로 노후한 전통시장을 현대화하고 대규모 지상주차장은 입체공원·하부 주차장으로 조성, 넓은 시민 휴게공간 및 다양한 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하늘공원 등 상암 지역 내 보행 또한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 사업의 규모가 큰 만큼 민관동행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번 마스터플랜에서 도출한 구상안을 바탕으로 타당·사업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진행, 내년 상반기 민관동행사업 공고를 목표로 공모 지침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그밖에 미매각 부지·문화비축기지 문화마당 등 개발 지연 또는 저이용된 부지를 대상으로, 상암을 글로벌 콘텐츠 생산·소비의 중심지이자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다양한 사업방식 적용을 검토, M&E 산업의 요충지인 DMC가 앞으로 스마트미디어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도약하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선도사업과 더불어 기반시설 재구조화, 신교통수단 도입 등 상암 지역 중·장기 발전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 시는 장기적 계획과 연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등 전문가 의견 청취 및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입체·복합화를 통해 가용지를 적극 조성, 기존에 DMC 중심의 도시 공간을 상암 지역 전체로 확장하고 마포뿐 아니라 은평·고양 등 주변 지역과 산업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유기적인 산업생태계를 만든다. 또 UAM 등 하늘부터 수상까지, 전통적인 교통과 미래 교통수단을 아우르는 사통팔달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상암 재창조 마스터플랜은 선도 사업과 함께 제시한 다양한 중·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펀(Fun) ▴크리에이티브(Creative) ▴에코(ECO) 도시를 목표로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시민 일상과 문화·관광 인프라, 글로벌 비즈니스,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글로벌 창조 도시로 다시 태어날 상암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 강남구, '2025 월드IT쇼' 참가...스마트시티 모델 알린다

  2024년 WIS 강남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는 오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ICT 전시회 ‘월드IT쇼(WIS 2025)’에 참가해 ‘스마트시티 강남’의 비전을 국내외에 알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무역협회 등 6개 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월드IT쇼는 올해 17개국의 ICT 기업과 공공기관, 단체들이 참여한다.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 선도’라는 슬로건 아래 ICT 융합, 디지털트윈·메타버스, 스마트 리빙·헬스케어, 로보틱스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소개한다. 강남구는 스마트도시 실증사업과 테스트베드 사업에 참여 중인 유망 기업 5개사와 함께 ‘강남관’을 조성해 AI, IoT, 로보틱스, 데이터 기반 행정 등 민관 협력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집중 소개할 계획이다. 참여기업은 ▲AIoT 기반 침수·범람 모니터링 및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츠’ ▲IoT 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넷코리아’ ▲보안 강화를 위한 디지털 관리 기술을 보유한 ‘샤플앤컴퍼니’ ▲화재·가스를 탐지하는 순찰로봇을 개발한 ‘세오로보틱스’ ▲행정·민원 업무 자동화 시스템(RPA)을 운영하는 ‘이든티엔에스’ 등이다. 구는 전시관 운영과 홍보를 지원하는 한편, 기업들의 ‘밍글링존(Mingling Zone)’ 참가를 적극 독려해 국내외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협력과 판로 개척에 힘을 보탠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의 스마트시티 정책은 민간의 혁신 역량과 행정의 전략적 지원이 결합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모델로서 강남구의 위상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 탄소중립+시니어 일자리 창출 맞손… 서울시50플러스재단 등 3자 협약 체결

  환기 산업 분야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식(왼쪽부터 김정환 힘펠 대표이사, 강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김하연 제로에너지리모델링협동조합 이사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환기 산업 및 에너지 컨설팅 기업과 손잡고 시니어를 위한 녹색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정부의 공동주택 환기시스템 설치 의무화 정책이 확대되면서 유지·관리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시니어 고용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모델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힘펠, 제로에너지리모델링협동조합 함께 ‘그린홈컨설턴트(Green Home Consultant, GHC)’ 양성 및 일자리 연계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4월 2일 경기도 화성시 ㈜힘펠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각 기관 대표와 실무진 등 9명이 참석했다. ‘그린홈컨설턴트(GHC)’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공동주택 환기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실내 공기질 점검은 물론, 가정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컨설팅까지 수행하는 친환경 주거 전문 인력이다. 2020년 이후 정부의 정책 변화로 공동주택 환기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사후관리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체계적인 직무 교육과 일자리 연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재단은 시민의 인생 후반 50년을 돕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경력설계, 직업훈련, 취업과 창업 등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에서 운영 중인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가 관련 훈련과 취업 연계를 맡는다. ㈜힘펠은 국내 욕실환기가전 시장 점유율 1위의 전문 기업으로 욕실 환풍기와 시스템 환기청정기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을 개발한다. 현장 실습 기회와 기술 자문, 위탁 업무 연계 등을 통해 직무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환기설비 유지관리와 관련한 전문 직무 영역을 제안하고, 향후 고용 연계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리모델링협동조합은 에너지 분야 시니어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건물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제로에너지 리모델링 컨설팅을 진행하는 전문 협동조합이다. 실무 중심의 직무 훈련과 인턴십 운영을 맡는다. GHC 자격 부여를 통해 훈련생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 녹색도시 서울』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세 기관은 ▲환기 산업 분야 시니어 적합 직무 발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직무훈련 운영 ▲인턴십 및 취업 연계 ▲기관 자원을 활용한 홍보·교류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21년, 국내 도시 최초로 ‘2050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도시기후리더십그룹(C40)에 제출하고,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태양광 보급 등 생활밀착형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 중이다. 첫 번째 사업으로 ‘그린홈컨설턴트 양성과정’ 직무훈련이 진행된다. 오는 4월 2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하며,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수료 후에는 선발자를 대상으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며, 이후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직무훈련’은 시니어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과 협력해, 즉시 현장에서 활동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 취업 연계를 동시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더불어 신노년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 적합직무, 창업과 창직을 희망하는 시니어를 위한 현장 체험프로그램을 반영한 교육도 함께 운영한다. ‘그린홈컨설턴트 양성과정’은 전 과정 무료로 진행되며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누리집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다. 환기 산업에 관심 있는 60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힘펠 김정환 대표이사는 “환기시스템 설치 이후 유지·관리 공백을 해소할 인재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재단 및 조합과 협력해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갖춘 고령 친화 일자리를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로에너지리모델링협동조합 김하연 이사장은 “탄소중립 시대에서 시니어가 주요 실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역량 중심의 훈련과 자격 인증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시니어의 경험과 기술은 녹색 전환 시대에 꼭 필요한 자산”이라며 “그린홈컨설턴트가 기후위기 대응과 시니어 세대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는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화장품 수출 1위 강남, 伊 볼로냐서 807만 달러 수출 성과

  볼로냐 코스모프로프 강남관에 모인 방문객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 20일부터 22일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린 ‘코스모프로프 월드와이드 볼로냐’에 관내 기업 7곳의 참가를 지원한 결과 총 430건, 807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올해 개최 56회차를 맞은 볼로냐 코스모프로프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동시에 홍콩 코스모프로프, 라스베이거스 코스모프로프와 함께 전 세계 기업과 바이어가 모이는 세계 3대 미용박람회로 꼽힌다. 구는 지난해에도 관내 뷰티 기업 8개사에 볼로냐 코스모프로프 참가를 지원했으며, 그 결과 784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에는 공모를 통해 ㈜에페비아, ㈜아우딘퓨처스, ㈜자연인, ㈜심플리오, ㈜그레이스, ㈜에비에코리아, ㈜다른코스메틱스 등 7개 우수 기업을 선발해 부스 임차, 장치 설치, 운송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했다. 한편, 강남구는 매년 관내 뷰티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강남구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수치이자 사상 최대 실적인 11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초 지자체 1위를 달성했다. 구는 올해도 볼로냐 코스모프로프에 이어 북미 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와 두바이 뷰티월드 등 유명 뷰티 박람회에 참가해 관내 뷰티기업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화장품 산업은 강남구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 품목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활약이 두드러진 분야인 만큼 이들의 성장은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K-뷰티 1번지’로서 유망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광진구, 찾아가는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 운영…"생명 존중 첫걸음"

  동물보호 교육 중 율동으로 동물의 특성을 배우고 있는 어린이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광진구가 내달부터 11월까지 어린이를 위한 동물 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동물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총 40개소의 5세 이상 미취학아동 800여 명이다. 동물보호 교육 전문업체인 코하이(KOHAI)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40여 분간 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동물과의 상호작용 ▲ 안전의식 ▲동물보호 인식 및 책임감 배양이다. 반려동물의 특성과 행동 언어를 파악해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며 공감 능력과 책임감을 기른다. 산책하는 강아지를 만났을 때의 행동 요령 등 생활 속에서 필요한 ‘펫티켓’도 익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다. 교육은 어린이들이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동요를 활용한 율동 및 역할 놀이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직접 만들면서 배울 수 있는 키트를 제공해 다각적인 체험이 가능하며, 가정 내에서도 교육 내용을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신청서를 작성해 교육업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코하이(KOHAI) 또는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동물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어릴 때부터 동물을 대한 지식을 배우고 책임감 있는 태도와 생명 존중의 인식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동물 보호 교육으로 동물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고,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많은 어린이가 참여해 교육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강남구, 온라인 취업컨설팅 및 현직자 멘토링 진행

  강남구 취업컨설팅 & 현직자 멘토링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청년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1:1 취업컨설팅 및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원하는 곳에서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100%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소통 중심 맞춤형으로 구성돼 취업 준비에 꼭 필요한 능력을 빠르게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먼저, 매주 수·목요일 진행하는 1:1 취업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가 개인의 특성에 맞춰 진로상담, 자기소개서 첨삭, 면접 컨설팅, 영문이력서 첨삭, 영어면접 중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 1인당 60분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업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에게 실무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소규모 멘토링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120분 동안 카카오페이,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LG전자를 비롯해 국내·외 기업에서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멘토들이 매주 순차적으로 참여해 직무 관련 조언과 함께 멘티별 맞춤 취업 상담을 해 준다. 특히 멘토링 프로그램의 경우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차별 참여 인원을 8명 이내로 제한한다. 19~39세 미취업청년이면 누구나 포스터의 QR코드를 스캔해 프로그램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강남구민에게 우선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현장에서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호함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을 반영해 더욱 내실 있는 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고용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외국인·유학생 대상 규제철폐 토론회 개최

  토론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10년 이상 서울에서 체류·거주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20개 국적의 유학생, 창업가, 대학교수 등 외국인 20여 명과 함께한 '외국인·유학생 규제철폐 토론회'가 3월 11일 오후 15시부터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 등을 발굴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각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이 ▲비자 제도 ▲외국인 창업 ▲생활정주환경 ▲학사 부분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겪은 불편·불합리한 차별 규제·경험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에 직접 참석한 24명의 외국인 외에도 사전 의견 접수를 통해 100여 개의 규제 철폐 제안이 접수되는 등 뜨거운 관심이 모였다. 먼저 전국에서 서울시에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전국 33% 서울거주, 69천명)은 학업기간 중 취업 활동 제한(인턴십, 시간제아르바이트 업종·시간)에 대한 규제 개선 요구가 많았다. 학업기간 중 취업활동제약을 해소해달라는 제안에 대해, 서울시는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재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취업 전 일자리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 제공이 매우 중요함을 공감하며, ‘서울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해당 제약 완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외국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비자유형·허용업종 등 절차적 규제가 많아 외국인 대상으로 특화된 취업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중소벤처진흥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유학생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취업을 매칭하는 플랫폼 ‘K-Work’ 내에 ‘서울시 외국전문인력 채용관’을 오픈하고, 서울글로벌센터 내 취업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취업 및 비자변경 등 상담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창업분야에서의 규제철폐와 관련해서는 창업비자(D-8-4) 취득 요건인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사업자 주소 제공’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이는 자본이 넉넉하지 않은 외국인 초기 창업자가 타국에서 주거 공간과 별도로 창업 공간을 보유하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23개 창업지원시설에는 서울소재 내․외국인 창업기업 모두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시 사업자 주소로 활용가능함에 따라 외국인 창업희망자들의 불편 해소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울창조경제 혁신센터’ 일부 입주공간을 외국인 기업 5개사에 배정하여 우수한 외국인 창업인재의 서울시 안착을 지원하고자 한다. 전반적으로 가장 시급한 규제 철폐 요구는 비자제도 관련 사항이었다. 복잡한 비자제도, 번거로운 절차규제와 더불어 업종 제한 등에 대한 개선 요청이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 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개선안을 만들어 법무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생활정주환경 분야에서는 언어 소통의 불편함에 따른 실질적 규제·제약이 많았다. 은행 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병원 방문 등 일상생활의 언어소통 상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市는 서울글로벌센터 등 외국인지원시설과 외국인포털 등을 통해 다국어 지원서비스와 행정정보의 접근성을 보다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국가별 커뮤니티, 내·외국인과의 친교·소통활동·한국어 교육지원 확대방안이 논의됐다. 서울시에서는 올해 관련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신설했으며 市에서 운영하는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센터, 빌리지센터, 가족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많은 외국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5년에는 서울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30일간의 서울일주’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하여, 유학생들의 서울 친화도와 이해도를 제고하고 서울생활의 조기적응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시는 앞으로 외국인과 함께 포용적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외국인 이민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외국인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향후 우수한 외국 인재들이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외국인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 사회기여 대학동아리 200곳… 서울시에서 활동비 지원받는다

  동아리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매력도시 서울’을 포함한 서울시와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 기여 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 동아리를 서울시가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팬데믹 장기화로 끊어졌던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키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은 물론 사회적 구성원으로의 청년들의 성장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12일~31일까지'대학동아리 사회 기여 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할 서울 소재 대학동아리 200개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대학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각종 모임이나 대내외 활동이 위축돼 사회적 관계를 맺을 기회가 현저히 줄어든 청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 중 하나다. 학부생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회 기여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서울 소재 대학동아리면 참여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대학 학부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를 원칙으로 하되, 타 대학 소속 동아리와 연합을 희망할 경우엔 최소 5개 대학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지원금은 같은 학교 학부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는 최대 200만 원, 5개 대학 이상이 참여하는 연합동아리는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동아리는 31일까지 소속 대학동아리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각 대학에서 내부 심사 후 15~25개 우수 동아리를 시에 추천하는 방식이다. 신청·접수 방법과 심사 및 선정 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접수 동아리를 대상으로 시정가치 연계성, 계획 실현가능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최종 지원 동아리와 지원금액을 확정한다. 최종 선정 동아리는 5월부터 11월까지 복지, 환경, 안전, 건강, 문화·관광 등 분야에서 서울시민의 일상변화와 사회적 기여를 위한 자원봉사, 재능기부, 멘토링, 공연‧전시 등 시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단, 정치활동이나 종교 포교활동, 상업 활동 등은 제한된다. 아울러 시는 참여 동아리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활동 우수자를 대상으로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대학생 동아리 사회 기여 활동 지원 사업은 팬데믹 이후 입학한 대학생들이 끊어진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발전에도 기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다”라며, “주체적으로 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주한몽골대사관과 업무협약 체결

  협약식 사진_좌측부터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센터장, 수흐벌드 수혜 주한몽골대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외국인주민센터는 3월 10일 주한몽골대사관(이하 대사관)과 재한몽골인의 안정적인 체류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주한몽골대사관에서 진행됐으며, 수흐벌드 수혜(SUKHBOLD SUKHEE) 주한몽골대사와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센터장이 각 기관을 대표하여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비르게웅 후르레(BILGUUN KHURLEE) 주한몽골대사관 일등서기관 등이 참석해 협약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네트워크를 공동 활용하여 몽골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서울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력 내용은 △재한몽골인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및 협력 △교육·문화행사 개최 및 지원 △기타 상호 협의한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서울시와 몽골 울란바토르(Ulaanbaatar) 간 자매도시 체결 30주년을 계기로 서울 거주 몽골인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센터는 기존 주 2회 운영하던 몽골어 상담 서비스를 3월부터 주 6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몽골인은 총 37,664명이며, 이 중 약 30%인 10,938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2024년 12월 법무부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기준) 서울외국인주민센터는 서울 거주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국어 상담, 법률·노무 등 전문 상담, 생활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하며, 몽골어 상담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일요일(주 6일, 토요일 휴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에 거주하는 몽골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체류 유형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여 생활 적응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수흐벌드 수혜 주한몽골대사는 “올해는 한국과 몽골 수교 35주년이자 서울과 울란바토르 자매도시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이번 협약이 더욱 의미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많은 몽골인들이 생활 속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시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외국인 친화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전국 최초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11일부터 신청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홍보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어 출산이 곧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나홀로 사장님과 프리랜서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 11일부터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및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신청을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시도다.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소득 감소를 일부 보전해줌으로써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도 마음 편히 출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해 4월 22일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대책을 최초 발표한 이후 그동안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본격 시행하게 됐다.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시가 90만 원 추가 지원해 ‘출산급여’ 240만 원 보장' 우선,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인 엄마는 ‘임산부 출산급여’를 지원받는다. 기존 고용보험 지원(150만 원)에 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해 총 240만 원을 보장받게 된다. ‘임산부 출산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통해 150만 원을 지급받은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9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고용보험 적용자의 출산휴가급여 최저수준인 240만 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다태아 산모의 경우 출산급여의 고용보험 가입자 하한액은 320만 원이나,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지원은 다태아도 150만 원으로 동일하므로 서울시에서 17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320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2023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실적(2,060명)을 토대로 올해 총 2,06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더라도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추후 지급함으로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첫 시행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최대 80만 원 지원'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으로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아빠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최대 80만 원을 받게 된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을 경우 지원한다. 시는 이번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통해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이 배우자의 출산과 출생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시 휴업을 하게 되더라도 소득 공백을 일부 보전할 수 있어 출산‧양육에 따른 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장인 등 임금근로자는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20일(2025년 2월 23일자로'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시행에 따라 10일 → 20일로 확대)을 보장받지만,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은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하여 휴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24.4.22.이후 출산가구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등 대상' 2024년 4월 22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이 대상이며, 부부가 ‘임산부 출산급여지원’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각 지원한다.(신청기간은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다만, 사업 신청 시점을 고려해 2024년4월22일~2024년 6월30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2025년 6월 30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급 결정 및 통지는 신청 후 14일 이내 이뤄질 예정이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또는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 가구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엄마아빠 및 출산을 고민하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엄마아빠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정책에서 소외받는 분들이 없도록 사회 모든 범위에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탄생을 응원하는 서울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 디딤돌,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추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3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바우처는 수출에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 등을 중소기업이 필요한 만큼 활용하여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수출지원 사업이다. 그간 수출 중소기업과 관련 업계는 글로벌 보호무역 심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를 지속 건의해 왔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898억원을 반영하여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하게 됐다. 수출 바우처 3차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패스트 트랙 선정 방식 등을 적용하여 사업 신청 후 1개월 내에 신속 지원한다. 이는 지난 4월 모집공고한 ｢수출 바로 프로그램｣ 에 도입한 방식으로, 기존 수출바우처 선정절차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됐던 것에 반해 신속 지원은 사업 신청에서부터 지원까지 1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두 번째,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요건을 수출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예비 수출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수출 바로 프로그램｣ 은 지원대상을 미국 수출기업으로 제한했지만, 관세 파고의 전세계(글로벌) 확산에 대응하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필요성도 있어 더욱 폭넓게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세 번째, 수출 분야 마케팅 서비스를 비롯해 수출 다변화와 관세 분쟁 해결 등을 지원하는 ‘관세 대응 패키지’도 지원한다. 이번 수출바우처 3차에 선정된 중소기업도 1차와 2차 선정기업과 동일하게 국내외 전문 법인 등으로부터 맞춤형 관세 전문상담(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다. 중기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수출바우처가 전세계(글로벌) 수출 전선에서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 중소기업이 대외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어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출바우처 3차 지원사업은 2025년 5월 20일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6월부터 지원이 가능할 예정이며,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수출바우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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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9

• 대전·세종·충청 초광역 교통망 구축 본격화…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박차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4일 오후 한국철도공사(대전충남본부)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대전권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충청권 광역생활권 형성을 위한 교통연계 강화, 대전~세종 간 통행 수요 대응 등 지역 현안과 광역교통시설 추진 현황 점검 및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사업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을 비롯해,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박정주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한국교통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충청권 광역철도(1단계)를 비롯해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됐던 기존 사업 9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1건의 환승센터 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충청남도는 세종~공주 광역 BRT 등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됐던 기존 사업 3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2건의 광역철도, 1건의 광역도로, 1건의 광역 BRT 등 총 4건의 신규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충청북도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등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됐던 기존 사업 5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1건의 광역도로, 2건의 환승센터 등 총 3건의 신규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대전권 신규 건의사업 8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고, 사업별 경제성 분석(B/C), 자체 신규 사업 발굴, 지자체 협의, 공청회 개최 등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설명한다. 간담회를 주재할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대전‧세종‧충청 지역은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한 교통・행정의 핵심축이자,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전략적 거점”이라며, “특히, 지난해 말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는 등 지자체 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충청권의 통합적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대광위는 오는 6월 수도권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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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 서울 중구-ABC마트-밀알복지재단, 아동들에게 온기 전할 손잡아

  (왼쪽부터)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 김길성 중구청장, 이기호 ABC마트 대표가 지난 12일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중구는 지난 12일, ABC마트,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3자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구청장실에서 진행됐으며, 김길성 중구청장을 비롯해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 이기호 ABC마트 대표 등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91명에게 1인당 15만 원 상당의 ABC마트 기프트카드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들이 기프트카드로 필요한 물품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자립심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ABC마트는 밀알복지재단이 설립한 친환경 나눔스토어 ‘기빙플러스’에 지속적으로 물품을 기부하고, 판매 수익금 일부는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된다. 밀알복지재단은 사회공헌기금 집행과 관리, 기관 간 소통 및 현장 모니터링을 책임진다. 구는 지원 대상자 발굴과 추천, 사업 홍보 등의 역할을 맡는다. 협약은 별도의 해지 요청이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이기호 ABC마트 대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이번 지원이 아동들의 삶을 응원하는 따뜻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협약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라며 “나눔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닿고 지역 전반에 널리 퍼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민·관이 함께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협약”이라며 “이번 협약이 복지의 틈을 메워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며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물들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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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 '베테랑 중장년 세대, 신입사원 되어 첫 출근한다' 강동구, 서울시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 사업 본격 가동

  강동50플러스센터 채용설명회(국경없는의사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강동구는 강동50플러스센터에서 중장년에게 새로운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 기업에는 중장년 인재를 지원하는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 사업(직무체험형)’은 조기 퇴직 또는 이직을 준비하는 중장년 세대가 새로운 근무 환경에서 업무를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해 민간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동50플러스센터(이하 ‘센터’)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공모에서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사업을 협력 운영할 참여기업을 5월 16일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수도권 소재의 사업 참여 업체를 발굴하고 심사를 통해 이달 말까지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센터는 새로운 일자리 경험에 참여할 중장년 세대 35명을 6월 3일~6월 16일(2주간) 모집하고,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자로 선발되면 7월부터 3개월간 경영지원·마케팅·홍보 등 해당 기업의 특성에 맞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월 57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671,400원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단체상해보험 지원은 물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 교육과 교육 실비도 제공된다. 사업의 종료 후에도 참여자의 검증된 능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는 사업 참여자에게 경력 설계 컨설턴트의 취업 멘토링을 제공하는 한편, 해당 기업에 계속 고용 기반을 마련하고 직무와 관련된 재취업 분야를 연결하는 등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김희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 사업으로 중장년 세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기업체는 지혜와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성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 운영은 물론, 중장년 세대의 경력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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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2

• 강남구, 매주 목요일 'FUN·FUN 강남' 거리공연 열린다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10월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강남역 강남스퀘어와 삼성해맞이공원에서 정기 거리공연 ‘FUN·FUN 강남’을 진행한다. 올해로 7회를 맞은 이 프로그램은 강남구 개청 50주년을 기념한 공모 프로그램을 반영, 문화도시 강남의 색다른 매력을 더했다. 이번 거리공연은 지난 4월 24일 국기원 태권도시범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혹서기를 제외하고 총 33회 개최된다. 공연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진행하며, 국악·재즈·팝·아카펠라 등 다양한 장르로 무대를 채운다. 특히, 올해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신규 공연이 눈에 띈다. ▲랜덤플레이댄스(6월, 강남스퀘어) ▲K-POP 댄스챌린지(7월, 코엑스 K-POP 광장) ▲비보잉 퍼포먼스(8월, 도산공원) ▲뮤지컬 플래시몹(9월, 강남스퀘어) ▲합주 플래시몹(10월, 아셈광장) 등 월별 테마행사가 함께 펼쳐진다. 자세한 공연 일정과 장소는 ‘비짓강남(Visit Gangnam)’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정기적인 거리공연을 통해 강남을 언제 방문하더라도 즐길 거리가 있는 도시로 만들고자 한다”며 “축제뿐 아니라 일상 속 문화공간이 살아 있는 수준 높은 공연으로 관광도시 강남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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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공정위, (주)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행위,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법인 및 전 대표)하기로 결정했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더라도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리만코리아는 ‘교육시행사 지사장 – 대리점장 – 파워매니저 – 매니저 – 세일즈플래너 - 플래너’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하고, 교육시행사 지사장과 대리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또한 ㈜리만코리아는 타인 명의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판매원의 명의변경 전환을 승인함으로써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했다.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예방 및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홍보 등 예방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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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실시간 Social 기사

• 방통위, 애플에 차세대 문자·데이터 전송 서비스 도입 행정지도 실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애플(Apple Inc)의 '아이폰'에도 차세대 문자 전송 서비스가 도입돼 삼성전자의 '갤럭시폰'과 대용량 파일 전송 및 채팅 형식의 메시지 주고받기가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19일 애플에 대해 '아이폰'에도 기존 문자 메시지를 대체하는 '차세대 메시지 전송 서비스(RCS;Rich Communication Service)'를 도입, 이용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메시지 전송 서비스(RCS)는 이동통신사의 단문 메시지(SMS)나 장문 메시지(MMS)보다 발전된 것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이나 '작성중', '읽음' 표시 등의 채팅 기능 등을 지원하는 문자 서비스다. 방통위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이용자 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동통신3사·애플 간 협의를 중재해 왔으며, 이날 애플에 ▲올 상반기 내 이동통신3사가 차세대 메시지 전송 서비스(RCS) 기능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베타(beta) 버전의 아이폰용 운영체제(iOS)를 배포할 것 ▲최대 300MB까지 대용량 파일 전송 기능을 지원할 것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이동통신3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할 것을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갤럭시폰 이용자 간에만 차세대 메시지 전송 서비스(RCS) 방식의 문자·데이터 전송이 가능한데, 이번에 애플이 아이폰에도 해당 기능을 지원할 경우 갤럭시폰과 아이폰 간에도 이 같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아이폰-갤럭시폰 간 문자메시지를 통한 파일 전송은 최대 용량 1MB인 장문 메시지(MMS)로 구동됐으나, 아이폰이 차세대 메시지 전송 서비스(RCS) 기능을 지원하게 되면 최대 300MB의 대용량 파일 전송도 가능해진다. 애플은 아이폰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방통위의 권고사항들을 준수해 올 하반기까지 국내 아이폰 이용자들이 차세대 문자 전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3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간 미디어 파일 전송 시 품질 저하 문제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실태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점검결과, 사진·동영상 파일 전송 시 화질 저하 사실은 확인됐으나, ▲장문 메시지는 이동통신사 서비스로 애플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단말기 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전송 방식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는 점 ▲메신저 서비스 등 대용량 미디어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있다는 점 등에 근거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모바일 플랫폼 간 호환성 및 상호 운용성을 높여 이동통신서비스의 개방성을 높이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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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9

• 서울시, 낡고 오래된 규제 더 찾아냈다… 10건 추가발표·현재 총 32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시민불편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낡고 오래된 10개의 규제철폐안을 추가로 선정‧발표했다. 일상 속 한 번쯤 겪어본 크고 작은 불편사항을 시민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내놓은 결과다. 이번 규제철폐안 10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건설산업규제철폐 TF’와 14일(금) 두 번째로 열린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권고안을 각 부서가 수용한 것이며 향후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실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공공‧민간 건설분야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편의 향상, 시민 일상 불편 개선, 행정 효율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 (23~25호) 자치구 건축심의대상 명확화, 상수도 단가계약 공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먼저 규제철폐안 23호는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 개선'이다. 주요내용은 명확하지 않은 조례상 문구로 인한 건축심의대상의 자의적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토론회’(이하 시민토론회)에서 나온 시민의견과 건설업계 규제철폐 간담회 중 ‘대한건축사협회’ 제안 등을 적극 검토·수용한 것이다. 현재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다. 조례상 문구인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인해 자치구가 심의대상을 임의로 확대, 시민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이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기로 했다. 즉,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항’에 한정해 심의가 가능하도록 문구를 수정한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고광민(국민의힘 서초구3) 의원은 서울시와 규제철폐를 위한 긴밀한 논의를 통해 자치구별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택공간위원회 안건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3월 말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공사감리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도 함께 추진한다. 그동안 자치구에 공사 감리보고서 제출 시 법적 근거 없이 추가서류(감리자 책임 범위를 벗어난 건축물 인증자료 등)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지난 1월 시민토론회 및 전문가 간담회 등에서도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시는 불합리한 관행 철폐와 동일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전 자치구에 공문을 즉시 시행했고, 자치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행 현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24호~25호는 공사기간 지연을 초래해온 상수도 공사 현장의 오래된 관행을 없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24호는 2003년부터 이어져 온 '단가계약 급수공사 작업지시 건별 도급액 제한 완화'다. 주요 내용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진행되는 상수도관 급수공사 시, 작업당 도급금액의 제한으로 인해 개량이 필요한 상수도관의 신속한 공사가 어려워 시민 불편 기간이 길어졌던 것을 개선하는 것이다. 상수도의 공사업무 중 누수로 인한 긴급 복구 및 사용자 신청에 의한 급수공사 등은 신속한 공사를 위해 연간 단가계약을 활용해 오고 있다. 서울시 아리수본부 급수공사 업무처리 지침상 상수도 공사 시 작업지시 건별 도급비는 2천만원 이하, 소‧불출수 등 긴급공사는 3천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건설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현행 건별 도급비로는 작업 가능한 연장이 계속 축소되고 있어 개량이 필요한 물량의 신속한 공사 추진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긴급한 상수도관 교체공사 시 즉각적인 작업이 어려워 공사 기간이 지연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서울시는 ‘급수공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예기치 못한 급수사고 발생 시 신속한 공사가 가능하도록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이로 인해 서울 관내에서 연간 발생이 예측되는 60여 건의 급수공사 시, 긴급히 개량이 필요한 상수도관을 충분히 보수할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를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철폐안 25호는 '상수도 단가계약공사 설계변경 기준 완화'이다. 3년 평균 물량으로 설계하는 상수도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그동안 예기치 못한 물량 증가로 인해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액되면 신규사업으로 재발주해야 하는 규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아리수본부와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올해 3월부터 재발주 요건인 증액 금액의 기준을 70%로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인프라가 집중된 도심지 특성상 상수도공사 시 지하 시설물 밀집, 재건축 수요 발생 등으로 인한 물량 증가로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지난해에만 연간 18%에 달하는 13건의 공사를 재발주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재발주로 인한 행정력 소모를 줄이면서 공사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시민의 불편을 더욱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6~27호) 서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에 차등 적용되던 기준 완화 규제철폐안 26~27호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에 차등 적용되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규제철폐안 26호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연령 제한 철폐'다. 그동안외국인 아동은 내국인과 달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에 한해서만 보육료 50%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 주민도 안정적인 보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지원대상을 0~5세 모든 외국인 아동으로 확대했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서울시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이라면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0~2세 보육료는 월 39만원~54만원으로 올해부터는 서울시가 50%를 지원, 20만원~27만원만 내면 된다. 이미 시는 지난해 3~5세 외국인 아동 1,480명에 보육료 17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 대상이 0~5세 늘어남에 따라 35억원의 예산을 확대편성해 총 3,1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가 끝난 상황으로 올해 1월 보육료부터 적용, 앞선 2개월간은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규제철폐안 27호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에 대한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류 간소화'다. 기존에는 6개월 거주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서울시 거주요건(6개월)이 폐지됨에 따라, 외국인 임산부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제출 없이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제는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만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2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총 12만명(다문화가족 2,651명)이 혜택을 받았고, 만족도가 97.8%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 ◆ (28호) 보도에 설치되는 차량진출입로 설치기준 개선, 비용부담 덜고 보행불편 해소 다음으로 시민불편을 줄이는 방안이다. 규제철폐안 28호 '차량진출입로 설치 시설 요건 완화'다. 차량이 주택이나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할 때 보도에 설치되는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의 포장 설치기준이 개선된다. 기존 설치기준에 따르면 차량 진출입로를 포장할 때 평지(모래)와 경사(붙임모르타르) 구간에 서로 다른 자재를 사용해야 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한 모래층이 쓰인 평지 부분의 블록이 쉽게 깨져 보수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평지와 경사 구간 모두 단단한 붙임모르타르를 사용하도록 개선해 보도블록의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기존 규정에 따라 드라이브스루 차량 진출입로에는 반드시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를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보도 폭이 좁은 곳에서는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보도 폭이 2m 이하인 경우, 볼라드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휠체어, 유모차 이용자 등 보행 약자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고 좁은 보도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 (29~32호) 행정재산 수의계약 허가 대상 명확화‧위원회 운영방식·계약서류 개선 등 행정 효율화 마지막으로 불확실한 행정처리를 줄여 기업과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안들이다. 관련 규제철폐안 29호는 '수의방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허가 대상 명확화'다.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을 비롯해 계약 목적‧성질상 일반입찰이 곤란한 범위를 조례로 정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 조례’에는 관련 경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시는 허가를 받아 설치한 재산 등 일반입찰이 곤란한 사례를 종합 검토해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일반입찰로 진행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서류 제출로 시간이 소요되던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 불확실성을 개선하고 수의계약 허가대상이 명확화되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다 신속‧유연한 행정절차가 가능해져 공유재산 활용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와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30호는 '각종 위원회의 비효율적인 심의절차 및 운영방식 간소화'다. 시는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불필요‧비효율적인 절차를 개선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3개 위원회(공공미술위원회, 국가유산위원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미술위원회) 신규 제작·설치시에는 현행 심사절차를 유지하되 작품이전, 형상변경, 철거시에는 서면으로 심사방식을 간소화한다. 그동안 공공용지에 설치된 공공미술작품 이전·철거 등의 경우 논의가 크게 필요하지 않음에도 대면심의를 거쳐야해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력 낭비 등이 지적됐다. 해당 규제철폐로 앞으로 노후·훼손 작품의 조속한 처리는 물론 이를 통해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경관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유산위원회) 현재 기념물분과·건축분과 월1회, 동산분과 격월1회, 표석분과 분기별 1회인 회의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빠르고 효율적인 심의를 진행한다. 심의 결과 ‘보류’ 안건의 재심의가 다음 지정 회의 시까지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것이 단적인 예인데 분과별 소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산업단지 지정·변경‧개발 등 산업입지 정책 심의시 운영세칙 상 40일로 규정된 심의기간을 개정을 통해 30일로 단축,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개발 추진력을 높인다. 규제철폐안 31~32호는 지난 13일 열린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서 제안된 것들로 기업의 불편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즉시 실행을 결정했다. 31호는 '서울디자인재단 민간 계약체결 제출서류 간소화'다. 그동안 민간기업이 디자인재단과의 계약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총 9종. 이를 단일 통합문서로 간소화해 업체들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과도한 제출서류로 영세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단은 지난해 8월 서류간소화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향후 계약문서 외에도 시민불편 감소를 위한 행정서류 제출제도 또한 수시로 검토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복지재단의 '사회적 고립가구 개문 손상비 보전체계 마련'이 32호다. ○ 그동안 고립가구가 일정시간 연락이 되지 않으면 경찰청, 소방청이 강제로 문을 열어 상황을 확인하고 강제 개문에 따른 손실보상비는 해당 기관의 심의를 통해 지급해왔다. 다만,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강제 개문에 따른 손실보상비 지급이 제한되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다수인 사회적 고립가구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손실보상비 지급 제한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이 현장출동 강제개문 사례 발생시 개문여부, 보상비 수령 여부 등을 모니터링해 해당 비용을 당사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32호 규제철폐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와의 논의가 필요한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할인 외국인 차별 개선', '구립체육시설 관외 주민 이용기회 확대' 안건이 논의됐으며, 시는 자치구에 대한 권고 등을 통해 이용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구립체육시설 관외 주민 이용기회 확대'이다. 주변 시설 대비 저렴한 이용료와 안정적인 유지관리로 인기가 높은 구립체육시설은 구민 우선 접수 정책으로 해당 구에서 경제활동을 하지만 거주지가 타 지역인 직장인·사업자·학생 등에겐 이용 기회가 제약돼 있었다. 시는 서울 시내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는 서울생활인구를 위한 체육강좌 추가개설이나 일정 비율 배정 등 타지역 주민의 구립체육시설 이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요청(권고)할 방침이다. 다음은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할인 외국인 차별 개선'이다.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구민대상 체육시설 사용료 할인을 시행 중이나, 주민등록에 등재된 관내 거주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시는 서울 거주(등록)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21년말 226,569명 → ’25년 1월말 265,452명)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과 서울에 대한 긍정적 인상 확산을 위해 구민 할인 혜택을 외국인에게도 적용하도록 각 자치구에 요청(권고)할 계획이다. 향후 서울시도 체육시설 사용료 할인조항 신설시 등록 외국인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철폐의 신속성을 높이겠다”며 “동시에 추진 과제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 과정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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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6

• 외국인 비율 1위 중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외국인지원팀' 신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중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외국인지원 전담팀을 신설했다.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 것이다. 중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약 1만 명. 절대적 숫자는 많지 않지만,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은 8.64%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다. 특히, 신당동은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무려 약 16%에 달하며, 광희동도 약 13%에 이른다. 특히, 광희동에 있는 몽골타운과 중앙아시아 거리는 외국인들의 활동 거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통계를 반영해 구는 올해 1월, 자치행정과 내에 외국인지원팀을 꾸렸다. 외국인지원팀은 우선 각 부서와 동(洞)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외국인 지원사업을 모아, 중구만의 특색 있는 외국인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정책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관련 기관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안을 공유하며 정책 개발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외국인 주민과 직접적인 소통도 강화한다.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외국인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구에서 개최하는 축제와 행사에 외국인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구정에 적극 참여하는 외국인 주민에게는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는 등 유대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는 이러한 소통을 바탕으로 외국인 정책 수요를 세심히 분석해, 중구만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외국인지원팀 신설은 외국인 주민도 ‘중구민’으로 정착해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외국인 주민이 내국인 주민과 화합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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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텅텅 빈' 신도시 상가 이대로 괜찮나?… '공실 장기화' 실태조사 나선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도시 상가 공실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소상공인 경영난 심화 등의 민생 고충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신도시 개발 시 도시개발 시행자와 건설사업자는 수익성을 위해 상가 비율을 과하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소비 동향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상가의 구매, 임대 수요는 대폭 감소해 공실이 장기화하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신도시 지역에서 상가 공실 장기화 문제가 시급히 해소해야 하는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자,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관련 연구용역과 그에 따른 지역별 대책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유의미한 변화나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둔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는 국토계획법령,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정해진 상업용지 공급비율, 상가 의무비율, 용도 제한 등의 규제가 여전해 상가 공실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 연구 자료 및 국민신문고 민원빅데이터 등을 분석하는 한편, 상가 공실률이 높은 신도시 지역을 선정해 상업시설 비율 적정성, 상가 공실 발생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통해 신도시 개발 전체 과정에서 상가 공실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규제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관련 전문가 토론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후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는 비단 특정 상가 소유자 개인이나 해당 신도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이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인 만큼, 관계기관은 국민권익위의 이러한 민생 고충 해소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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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