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1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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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위례신사선 신속예타 통과…기본계획 즉시 공고·신속한 사업 추진
    노선도( ※ 정거장 위치 등은 개략적인 것이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 공사 단계 등에서 조정될 수 있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8년간 철도 부재로 도로혼잡과 교통 불편을 겪었던 서울 동남권 지역주민의 숙원이 마침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례신사선이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되고 예타가 통과되기까지 서울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한 결과, 위례~삼성(GBC)~신사를 잇는 도시철도 추진 기반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신속예타가 3월 10일 기획예산처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속예타 제도 시행 이후 도시철도사업에 적용된 첫 사례다. 그동안 서울시는 기획예산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와 위례신사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협의하고, 신속예타 추진부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절차를 병행해 가며 속도감 있게 진행해 왔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3월 6일 열린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종합평가에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정책성 분석 결과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평가 당일에는 김병민 정무부시장이 직접 나서 서울시의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피력했으며, 그 결과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했다. 위례신사선은 서울시 도시철도 위례선 트램·2·3·7·8·9호선 등 다양한 노선 간 환승으로 이동편의성을 높이고, GTX-A․C, 신분당선 등 광역철도와의 연계를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 광역 통행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신사역(3호선)을 잇는 경전철 노선으로, 총연장 14.8km, 정거장 1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전체 11개 중 7개 정거장이 환승 정거장이고, GTX 삼성 정거장을 통해 서울 전역 및 수도권을 연결하여 시민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12월 개통 예정인 위례선 트램과의 연계를 통해 신도시와 서울 도심간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위례중앙역과 신사역을 24분에 연결하여 기존 대비 32분 단축하는 등 이동시간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예타 통과 당일인 3.10일 기본계획 수립용역 공고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추진 단계에 본격 돌입한다. 통상 예타 통과 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발주되기까지는 예산편성과 계약 관련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는데 최소 4개월 이상 소요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예타가 진행되던 '25년 9월부터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와 용역발주심의, 일상감사 등 기본계획 수립용역 공고 전 사전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또한, 서울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부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3.31일까지는 민자사업으로의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지원하는 한편, 재공고와 재정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동시에 추진한다. 올해 1월부터 민자사업으로의 추진을 위한 수요예측 재조사를 진행중이고,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을 대비한 망구축 계획 변경과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위례신사선 예타 통과는 서울시가 보유한 모든 행정적 역량을 쏟아부은 결과”라며 “그동안 교통 소외로 고통받았던 신도시 주민들의 일상을 되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절차를 단축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이에 더해 현재 위례신사선과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서부선에 대해서도 “위례신사선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서부선에도 적용하여 빠르고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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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0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에 기여한 유공자를 찾습니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과 능력 중심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한 숨은 영웅을 찾는다. 고용노동부는 3월 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6년 직업능력개발 유공자”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6개 대상 분야별로 총 98명(최종 포상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하며, 특히 AI 훈련, 중장년‧장애인 등 일자리 취약계층 훈련, 청년 기특한 명장, 직업능력개발 주치의 활동 등에 기여한 분들을 우대할 계획이다. 포상을 희망하거나, 추천을 원할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등에 접수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 및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신청·추천할 수 있다. 유공자로 선정된 분들께는 9월에 개최되는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9월2일)' 및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9월9일)'에서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AI기술의 급격한 발전, 산업전환과 인구구조 변화속에서 모든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직업능력개발과 능력중심 사회 구현에 앞장선 분들의 많은 신청과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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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9
  • 행정안전부, 눈치 안보고 소신있게 토론 범정부 익명게시판 '공감톡톡' 출범
    행정안전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공직 사회 내 자유로운 소통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범정부 익명게시판을 전면 개편하고, 전 행정기관 공무원이 참여하는 ‘공감톡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눈치 보지 않고 나누며,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환경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행정안전부는 익명게시판의 새 출범에 맞춰 지난 1월 명칭 공모를 진행했으며, 전 기관 공무원 투표를 통해 ‘공무원들이 서로의 생각에 깊이 공감하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라는 의미의 ‘공감톡톡’을 최종 명칭으로 선정했다. 새 단장을 마친 ‘공감톡톡’은 이용자가 편리하면서도 책임감 있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방향으로 개선됐다. 첫째, 게시글 작성시 이용자의 소속 부처명이 표시되도록 하여, 기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정책 논의의 책임감을 높였다. 둘째, 찬반 토론 기능을 신설해 다양한 시각을 균형 있게 공유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각 기관의 내부 업무망과 공감톡톡을 직접 연결해 별도의 접속 과정 없이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공감톡톡’은 2월부터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 시스템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꼼꼼히 검토했으며, 3월부터 모든 행정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공무원이 손쉽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사용자들의 의견을 꾸준히 듣고 운영 상황을 점검하여, ‘공감톡톡’이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공직사회 소통 문화의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익명게시판 개편을 계기로 공직사회 소통 문화를 한층 더 튼튼하게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공감톡톡’을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 없이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건강하고 활발한 소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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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9
  • 소방청-현대차, 첨단 로봇으로 대원 안전 지킨다...'뜨거운 화마 속 한 발 먼저'
    소방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소방청은 24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현대자동차그룹과‘무인소방로봇 기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증식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소방청 및 현대자동차그룹 임원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에 도입된 무인소방로봇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밀폐된 지하공간 사고 및 물류창고 등 대형 공간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고열·농연의 극한 환경에서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됐다. 양 기관은 지난 2024년 11월 실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긴밀한 협력을 거쳐 인명 탐색 및 화재 진압에 최적화된 로봇을 완성했다.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차량을 기반으로 제작된 이 로봇은 고열에 견디는 특수 타이어와 6륜 독립구동 인휠모터 방식(시스템)을 갖춰 장애물이 많은 현장에서도 원활한 기동이 가능하다. 또한 방수포와 자체 분무 방식(시스템)은 물론, 시야 확보가 어려운 농연 속에서도 사물과 구조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적외선 감지기(센서) 기반의 시야개선카메라 등 최첨단 감지기(센서)를 탑재해 발화지점이나 구조대상자를 찾고 화재진압이 가능하다. 무인소방로봇은 앞서 경북소방학교에서 모의 화재 시험을 거쳐 현장 적합성 검증을 마쳤다. 특히, 시범 운영 기간이었던 지난 1월 30일에는 충북 음성군 공장 화재 현장에 처음으로 투입되어 현장 정보 수집과 방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실전 대응 능력을 입증했다. 소방청은 이날 현대차그룹으로부터 기증받은 4대의 로봇 중 2대는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119특수구조대와 영남119특수구조대에 배치되어 화재 현장에 실전 투입되고 있으며, 나머지 2대는 오는 3월 초 경기 화성소방서와 충남소방본부에 추가 배치하여, 화재 다발 지역 및 대형 산업시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실증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소방청과 현대자동차그룹은 안전한 사회 조성을 목표로, 재난 현장 최일선에 선 소방대원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2023년 대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특수 제작한 고성능의 ‘소방관 회복지원차’ 10대를 기증했으며, 2024년에는 실효성 있는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전지 본체(배터리 팩)를 관통해 물을 분사하는‘전기차(EV) 드릴 랜스’를 개발해 소방청에 250대를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오는 6월 충북 음성군에 개원하는 국내 최초 소방관 전문 의료기관인 ‘국립소방병원’에도 대원들의 치료와 재활을 돕기 위한 차량 및 의료장비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소방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이날 기증식에서 “사투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소방관분들이 지켜온 ‘안전’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고자 로봇을 개발했다”며, “현대자동차그룹의 기술이 집약된 이 로봇이 위험한 현장에 한 발 먼저 투입되어 대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팀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과거의 경험으로 예측할 수 없는 복잡하고 위협적인 재난 앞에서, 더 이상 소방대원들의 숭고한 헌신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며, “오늘 이 자리는 재난 대응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체계(패러다임) 대전환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이번에 도입된 무인소방로봇은 이러한 재난에 대응하는 ‘특별 소방대원’으로서, “앞으로도 세계 일류 이동 수단(모빌리티) 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 등 민간과의 혁신적 연대를 통해 첨단 과학 기술을 현장에 적극 도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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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고속철도 통합의 첫걸음 … KTX·SRT 교차운행이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이원화된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2월 25일부터 케이티엑스(KTX)는 수서역에서, 에스알티(SRT)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시범 교차운행이 시작된다. 이로써, 국민들은 더 많은 좌석과 선택권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에스알은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인 KTX-SRT 시범 교차운행을 2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운영통합의 실질적인 출발점으로 서울역과 수서역 등 기·종점과 차종의 구분 없이 고속철도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KTX는 수서역⇔부산역을, SRT은 서울역⇔부산역을 매일 각 1회 왕복 운행할 계획이며, 예매가 어려웠던 수서역에 SRT(410석) 대비 좌석수가 2배 이상인 KTX-1(955석)을 투입해 수서역 이용객의 좌석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 교차운행 기간 동안 수서발 KTX 운임은 기존 수서발 SRT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서울발 SRT는 기존 서울발 KTX 대비 평균 10% 낮은 운임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에스알은 시범 교차운행에서 안전과 고객편의 또한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범 운행 첫 주에는 국토교통부 직원과 양사 직원이 열차를 직접 탑승하여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해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각 기관 모바일 앱, 역사 내 전광판, SNS 등을 통해 교차운행 열차의 운행시간, 정차역, 운임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25일부터 교차운행 열차 시간에 맞춰 역사에 코레일, 에스알 추가 인력을 배치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레일과 에스알은 시범 교차운행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탑승 이벤트도 진행한다. 탑승 이벤트는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교차운행 열차에 탑승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며, 각 기관에서 100명을 추첨해 10% 할인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 누리집,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에스알은 이번 시범 교차운행 결과를 토대로 향후 차량 운용 효율을 높여 좌석공급이 극대화되고 안전도 검증된 통합열차 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예발매 시스템 통합, 서비스 체계 일원화, 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조정 등을 통해 국민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통합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교차운행 등 운행방식 변화에 문제가 없도록 전국 역사의 시설 정합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시설 개량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홍지선 제2차관은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고속철도 통합의실질적인 첫 운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좌석공급 확대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가겠다”면서, “통합의 모든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 중심으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레일 홍승표 사장직무대행은 “그간의 철도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양 사의 교차운행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전 전반을 직접 챙기고 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철도의 중심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에스알 정왕국 대표이사는 “통합운행으로 인한 고속철도 이용 환경 변화 과정에서 고객 관점에서 불편한 점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새로운 시스템이 빠르게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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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4
  • 서울시, 2025년 12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전월 대비 0.35% 지난 1년간 13.49% 상승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 및 변동률 10년 추이 (2015년 12월~2025년 12월 / 출처 :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주택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주택시장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자치구별 집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현황과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하는 실거래가격지수 동향을 매월 공개하고 있다. 2026년 1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건수는 전월 대비 33.6% 증가한 6,450건이며, 1월 토지거래허가 처리건수는 5,262건으로 이는 향후 계약으로 이어져 매매거래 신고건수에 반영될 예정이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26년 1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누적 신청건수는 총 16,683건으로, 이 중 13,076건(79.8%)이 처리됐다. 2026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된 신청 건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1월 신청가격은 지난해 12월 신청가격 대비 1.8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신청가격의 전월대비 상승률(2.31%)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됐으나 지속적인 신청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권역별로는 강남3구 및 용산구의 상승률이 2.78%, 한강벨트 7개구 상승률이 1.89%로 서울시 전체 대비 높았으나, 외곽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률 둔화폭도 크게 나타났다. 이는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 및 용산구와 한강벨트 7개구에서는 중대형 이상 규모의 신청건수가 전월대비 감소하면서 상대적 고가 아파트 거래 위축이 해당 권역의 상승세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강북지역 10개구와 강남지역 4개구는 1.50%, 1.53%으로 서울시 전체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해당 권역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15억 이하 아파트의 허가 신청건수가 전월대비 40% 이상 (2,807건→4,064건)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달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2025년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2025년 11월) 대비 0.35%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2024년 12월)과 비교하면 13.49%의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12월 실거래가격지수는 2025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체결된 매매계약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 전수를 분석해 산출했다. 장기 주택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2021년 10월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12월까지 하락했으나, 2023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5년은 팬데믹 시기 초저금리(0.5~1%), 유동성 확대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이후 최대치인 13.5%까지 연간 상승률이 급등했다. 규모별로는 대형을 제외한 초소형, 소형, 중소형, 중형 규모에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초소형(40㎡ 이하)이 0.94%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가장 두드러진 오름세를 보였다. 한편, 12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서울 내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에서 상승하며 서울 전체 기준 0.56% 올랐다. 이 중 동북권이 전월 대비 1.0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12월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는 12월 중 계약돼 2026년 1월까지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신고가 완료된 건을 대상으로 산출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은 2020년 7월 임대차2법 시행 이후 가파른 상승과 하락을 거친 뒤 재상승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2025년 연간 전세가격 상승률은 5.6%로, 2024년 상승률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며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높은 가격 상승은 지난해 실거주 의무 등 정부의 잇따른 규제 강화로 인해 전세 매물 공급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규모별로는 대형을 제외한 나머지 규모에서 모두 상승했으며, 초소형(40㎡이하)이 1.5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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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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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기본사회로의 전환 본격 추진 '기본사회위원회' 설치근거 마련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담은'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정안을 12월 1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단계부터 기본사회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기본사회 추진체계 마련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기본사회위원회의 목적, 기능, 위원 구성, 위원회 조직 및 운영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1명)이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4대협의체 대표 등 당연직 18명과 기본사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위촉위원 등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12월 31일까지 16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는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의미있는 출발점이다”라며, “기본사회위원회가 차질없이 출범해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릴 권리를 실현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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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5
  • 산업통상부, '한국 NCP위원회' 옥시레킷벤키저에 책임경영 권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2월 11일 한국 NCP 위원회를 개최하고, 옥시레킷 벤키저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최종 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이의신청인들(개인소비자 2인)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피신청인)를 상대로 소비자 보호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 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 NCP는 사건 접수 후 3차례의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구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인 측과,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합의를 완료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피해구제자금에 분담금을 납부 했으므로 ‘등급 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추가적 보상은 어렵다는 피신청인 측의 입장차가 커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한국 NCP는 최종 성명서를 통해 피신청인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상 피해를 유발하는 등 OECD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피신청인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인권,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도록 내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점검할 것,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하고 있는 근본적 문제해결 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등급 외’ 피해자들과도 소통을 강화하여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 영국 본사와 협의를 통해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1년 후 추진실적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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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국토교통부, 외국인의 투기거래 더욱 세세히 들여다 본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올해 12월 9일 공포되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외국인의 주택거래 추이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최근 3개월(2025년 9월 ~ 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전년 동기(2024년 9월 ~ 11월) 대비 40% 감소(1,793건 1,080건)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 또한 최근 3개월 간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56건 1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8월 21일 발표한 대로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신고내용에 포함토록 했다. 이에 따라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 또한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래신고시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 또한 확대된다.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조달액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더욱 세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장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추징이 더욱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래신고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편의를 위해 2025년 12월 현재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 개선을 진행 중이며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토록 최대한 신속하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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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국토교통부, "애플社의 국내지도 국외반출" 처리기간 연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직무대리 이호재)은 12월 5일 애플 사(社)가 신청서 보완을 위한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신청서 보완 제출에 걸리는 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애플 사(社)가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입장 등을 정리하여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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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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