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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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올해 돌봄SOS에 예산 361억 투입한다
    5대 돌봄서비스 이용현황(2021년~2025년 전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긴급하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돌봄SOS 사업에 올해 총 36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해 서비스별 수가를 올려 서비스 품질 향상도 도모한다. ‘돌봄SOS’는 긴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해 대상자를 간병하거나 수발하는 ‘일시재가’, 대상자에게 임시보호를 제공하는 ‘단기시설’, 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외출을 돕는 ‘동행지원’, 간단한 집수리·청소 등 ‘주거편의’ 제공과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배달’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경우 서비스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돌봄SOS는 2019년 7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난 5년간 16만여 명의 시민에게 약 28만 건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우선 시는 올해부터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돌봄SOS를 연계·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합돌봄 대상자가 수술 또는 치료 후 병원에서 퇴원하는 등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조사를 거쳐 일시재가, 동행지원 등 돌봄SOS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또 최근 물가 상승과 일시재가·단기시설 수가의 기준이 되는 장기요양급여가 인상된 점을 반영해 서비스별 수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이에 일시재가 (16,940원 → 17,450원, 30분), 단기시설 (71,970원 → 74,060원, 1일), 동행지원·주거편의 (16,300원 → 16,800원, 1시간), 식사배달 (10,100원 → 10,400원, 1식) 수가가 인상됐다. 수가가 인상된 만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비는 전년 대비 10억 원(3%) 증액한 361억 원으로 편성했다. 시는 통합돌봄 대상자 연계로 더욱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고 수가 인상으로 돌봄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그동안 돌봄SOS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보완해 왔다. 지난해에는 2022년부터 유지되어 온 1인 연간 이용금액 한도를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 각 서비스별로 정해져 있던 이용한도를 없애(서울시 규제철폐 8호),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연간 이용금액 한도 내에서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2025년 1인당 평균이용금액이 ’24년 대비 약 14.5%(53만 원→61만 원) 증가했다. 이전에는 일시재가의 연간 최대 이용시간은 60시간으로 지속적인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의 경우에도 하루 2시간씩 한달여만 지원을 받으면 나머지 기간에는 돌봄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연간 이용금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돌봄SOS 사업을 수정·보완하고 내실있게 운영해 온 결과 이용자 만족도는 2023년 93.98점, 2024년 94.18점, 2025년 94.28점으로 3년 내내 높은 점수를 유지했다. 돌봄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돌봄SOS는 지난 5년간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긴급한 돌봄 공백을 메워온 핵심 사업”이라며, “올해는 통합돌봄과의 유기적인 연계와 예산 증액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내실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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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 캄보디아 스캠 조직 흔드는 합동작전… '코리아 전담반' 총책부터 관리자급 연이어 검거
    경찰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찰청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온라인 스캠 범죄단체를 운영하는 피의자들에 대한 집중 공조를 통해 인터폴 적색수배자 등 주요 인물들을 잇달아 검거했다. 2025년 11월 한 - 캄 코리아 전담반 설치 이후 캄보디아 전역 주요 스캠 단지를 대상으로 단속이 확대됐으며, 12월에는 스캠 단지 자체를 겨냥한 대규모 합동 단속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해당 조치로 지역별 거점 조직에 대한 경고 효과가 확산하며, 현지 범죄 환경에도 변화를 불러온 것으로 평가된다.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반(TF)'은 단순 스캠 단지 단속에 그치지 않고, 총책 · 관리자급 피의자를 중심으로 공범 수사를 확대해 조직 핵심을 겨냥한 작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검거된 인터폴 적색수배자 6명은 범죄 조직 내 관리자급 인물들로, 단기간 체류자가 아닌 평균 약 1년 10개월 이상을 현지에서 장기간 은닉하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고, 이들을 검거함으로써 스캠조직 운영의 핵심 축을 차단했다는 큰 의미가 있다. 특히 2월 4일에는 경찰주재관을 통해 스캠 조직 관리책의 위치 정보를 입수, 코리아 전담반을 포함한 양국 경찰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도주하는 피의자를 약 500m가량 추격전 끝에 노상에서 검거했다. 2월 6일에는 서울청 인터폴팀을 통해 약 84억 원을 편취한 스캠 조직 주요 간부의 은신 호텔을 특정, 코리아 전담반 등 한 – 캄 경찰 간 긴급 공조를 통해 건물 외곽 도주로 차단 등 합동작전을 통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또한, 2월 10일에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내 경찰주재관을 통해 입수한 첩보를 통해 106억 원 규모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투자 사기 조직의 주요 피의자를 폐쇄회로 텔레비전 분석 등 수일간 추적 끝에 한 ‧ 캄 경찰 간 합동작전으로 현지에서 체포했다. 그간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반(TF)'은 코리아 전담반을 중심으로 한국 경찰청 – 국정원 - 대사관 – 캄보디아 경찰청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난해 11월, 코리아 전담반 개소 후 현재까지 12번의 작전 끝에 우리 국민 4명을 구출하고, 스캠 등 조직범죄 피의자 140명을 검거했다. 앞으로도 캄보디아 경찰과의 공조 ‧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국정원 등 관계기관 간 전방위 첩보 수집을 통해 피의자들의 도피 경로 ‧ 은신 수법 등을 면밀히 분석 ‧ 추적할 계획이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캄보디아 내 조직이 거점을 이동하거나 운영 방식을 변화시키는 이른바 ‘풍선효과’ 가능성까지 주시하며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범정부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전담반(TF)의 일원으로서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준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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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 취업·창업 정보 한 권에…서울시, `서울의 모든 잡(JOB)` 발간·배포
    2026 서울의 모든 잡(JOB) 표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취업·재취업·창업 정보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시민들이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권으로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지원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2026 서울의 모든 잡(JOB)’을 발간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들의 신속한 취업과 성공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일자리 가이드북 ‘2026 서울의 모든 잡(JOB)’ 5천 부를 2월 19일부터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일자리센터 등에서 비치・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내 일(JOB)이 생기면 내일(Tomorrow)의 웃음이 피어난다’는 메시지로, 취업·재취업·전직 과정에서 시민들이 겪는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청년·중장년·여성·어르신·장애인·노숙인·제대군인·외국인 등 생애주기·계층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한 권에 담아, 시민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담았다. ' 일자리 핵심 9개 분야 정보 및 가이드 제공, QR코드로 접근성 강화' 이번 가이드북은 고용서비스·공공일자리·취업지원·직업훈련·창업지원·일경험 및 고용장려금·청년지원정책·근로조건개선·우수사례 등 9대 핵심 분야로 정책 정보를 체계화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상공회의소 등 유관 기관에 산재해 있던 정보를 한데 모아 정보 파편화를 해소했으며, 사업별 QR코드를 삽입해 스마트폰으로 상세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설계했다. 특히 올해 책자에는 AI 면접체험·역량검사 프로그램, 청년성장프로젝트, 2026년 취업박람회 일정, 유망 자격증 정보 등 실제 취업 준비에 바로 활용 가능한 콘텐츠를 대폭 보강했다. 아울러, K-디지털 트레이닝, 내일배움카드 등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춘 직업훈련 정보와 서울창업허브·캠퍼스타운 등 창업 인프라를 함께 수록해, 취업부터 창업까지 연속적인 경로를 제시했다. 시는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프라인 책자 배포와 함께 전자책(e-book) 서비스를 병행 제공한다. 한편, 시는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집중한다. 서울시일자리센터의 전문 직업상담사를 통한 1:1 맞춤형 컨설팅과 직무 매칭을 지원하며, 서울시청 본관 지하 ‘청년활력소’ 내 '청년취업상담창구'를 통해 청년 구직자를 위한 도심형 원스톱 상담 서비스도 강화한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2026 서울의 모든 잡(JOB)’은 구직자에게는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나침반, 창업가에게는 실행 가능한 로드맵이 되도록 구성했다”며, “서울시는 정보 제공을 넘어 실제 취업·창업 성과로 이어지도록 정책 연계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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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8
  • 서울시, 청년 성장 중심‧선제적 투자…2030년까지 청년성장특별시 완성
    서울특별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2030년까지 280만 서울 청년들이 미래에 도전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해주는 ‘청년성장특별시’를 완성한다. 올해부터 청년을 보호·지원의 대상에서 서울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주체이자 파트너로 재정의하고, 도시의 자원을 청년 성장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또한 오롯이 자신의 성장에만 집중하도록 주거는 물론 미래준비를 위한 씨앗자금 마련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12일 2026년을 청년성장특별시 원년으로 선포하고, 향후 5년간의 비전을 담은'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9일 진행된 민생경제활성화대책 후속으로 시는 앞으로 청년에 이어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국가와 도시의 성장동력이 되는 청년이 자기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후 지원→선제 투자’, ‘복지 중심→성장 중심’으로 청년정책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문제가 생긴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발생전 예방으로 정책 구조를 변화한 것이 핵심이다. 시는 ‘청년행복프로젝트(2차)’를 통해 지난 5년간 청년 2,981만 명(누적)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을 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청년(15~29세) 취업자가 38개월 연속 하락하고, 쉬었음 청년이 72만에 달하는 등 청년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현재의 고용환경을 반영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우선 그동안 청년 대다수가 느끼는 현실적 고민과 불편, 미래에 대한 불안 경감에 집중했다면, 이번 계획은 초기 단계부터 청년의 역량 강화와 성장 가능성에 선제 투자해 사회진입 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설계했다. 이번 대책은 4대 영역(일자리, 주거·생활, 동행·복지, 참여·소통) 62개 과제(지난 계획 대비 1.24배↑)로 구성된다. 이번 종합계획 62개 과제 중 새롭게 추가된 사업은 11개이며, 신규사업에 2030년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1,954억 원이다.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기존 대비 예산 규모 등을 확대하거나 사업 절차 등을 고도화해 추진한다. ' 사회 진입기간 단축에 초점…5단계 ‘서울 영커리언스’ 등 새로 추진 ' 청년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대학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1.5개월이 걸리는 현실 속, 선제적인 일 경험 지원하는 5단계 커리어사다리 ‘서울영커리언스’를 새롭게 추진한다. 즉시 실무에 투입가능한 인재를 선호하는 기업과 실무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한 청년 간 간극을 좁히기 위해 지원 대상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에서 ‘재학생 중심’으로 재편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 취업 준비 중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업무 경험 및 경력개발 기회 부족(80.7%)’이라 답한 반면 기업들은 신규 채용 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직무 관련 업무 경험(81.6%)’을 꼽았다. ‘서울 영커리언스’는 ①캠프 ②챌린지 ③인턴십I ④인턴십II ⑤점프 업 총 5단계로 구성된다. 올해 6,000명을 시작으로 2030년 1만 6천 명까지 확대할 계획. (1단계 캠프) 대학교 1~2학년생과 비진학 청년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경력 형성에 앞서 AI 역량검사, 현직자 멘토링 등 자신에게 맞는 진로와 직무를 탐색하는 과정이다. (2단계 챌린지) 캠프에서 탐색한 진로와 직무를 직접 수행하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3~4단계 인턴십I·II) 캠프에서 찾은 직무 적성과 챌린지에서 얻은 문제해결 능력을 실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로 대학교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연계 운영해 일 경험 쌓으며 학점 인정 가능(인턴십I 최대 6학점, 인턴십II 최대 18학점)하다. (5단계 점프 업) 청년취업사관학교, 미래 청년 일자리, 청년인턴 직무캠프 등 졸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 대상 취업 직결형 일 경험 프로그램이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서울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협력생태계를 제공하는 ‘로컬청년성장허브’도 새롭게 문을 연다. ‘로컬청년성장허브’는 지역 한계를 넘어 아이디어를 실현하도록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지자체, 기업, 투자자 등과 청년을 연결하는 컨트롤타워다. 시는 오는 3월 중 로컬청년성장허브의 역할과 기능을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 성장에 집중하도록…사회초년생 등 보증금 마련 돕고 주택 지원 ' 둘째, 청년들이 주거 불안정 등으로 흔들리지 않고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주거정책도 추진한다. 임대주택 제공, 월세 부담 완화 등으로 청년의 주거 문제 구조적 공백을 보완, 청년 자립을 독려하는 방식이다. 실제 전국 19세~34세 취업 청년 1인가구 평균 주거비는 48만 6천 원으로, 근로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16.5%에 달했다. 우선 청년 본인 납입액의 30~50%를 시가 매칭, 독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돕는 ‘청년주거씨앗펀드’를 조성, ’27년부턴 본격 운영한다. 사회초년생 대상 사업인 만큼 ‘서울영테크’ 등과 연계해 재무 상담과 금융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한다. 또 바이오·R&D(마곡), ICT·첨단산업(G밸리), 핀테크·금융(여의도) 등 산업클러스터 내 핵심기업 인턴 등 청년 재직자가 입주할 수 있는 ‘청년성장주택’도 운영한다. 기존 청년임대주택의 입주 조건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2027년부터 추진한다. 취·창업 등 다음 단계 도약을 꿈꾸는 서울 청년에게 민간 복합 주거시설 등을 활용한 ‘청년오피스’도 제공한다. 2027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청년오피스’는 거주공간을 넘어 입주자의 ‘몰입형 성장 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책이다. 불안한 일자리로 미래 설계가 어려운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든든연금’도 추진한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규직 청년을 대상으로 12개월간 국민연금 가입액의 절반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올해 중 모델을 설계, 내년부터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비정규직 청년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지원에 들어간다. 2025년 8월 기준 20~30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31.7%로, 2004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비정규직 국민연금 가입률은 37.1%로, 전체 임금근로자 가입률(68.5%)의 절반 수준이다. 학업, 취업, 결혼 등 다양한 이유로 상경한 청년들이 서울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서울청년센터’ 내 전담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초기정착 ▴취약안전 ▴네트워크 등 유형별로 분류해 필요한 기관과 프로그램을 연계해준다. 상경 목적과 연령대를 세분화해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생활꿀팁’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서울청년센터에서 진행 중인 1대1 청년정책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로 전입해 온 청년들은 주로 ▴정보 격차와 접근성 ▴주거 취약 ▴금융 취약 ▴관계망 결핍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은 수혜 대상 아닌 파트너…시정 참여 강화 ' 초기 청년들이 주요 시정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기획, 홍보 등에 참여하며 실무경험을 쌓는 ‘서울청년파트너스’도 올해 신설‧운영한다. 청년들이 가진 창의성과 트렌디한 감각을 통해 서울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되는 ‘서울청년파트너스’는 ▴중장년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역량 강화 교육 ▴키즈오케이존 모니터링 ▴공공예식장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홍보 등 11개 사업에서 활동하며, 활동 확인서 발급과 봉사 시간 부여를 비롯해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013년부터 운영해온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정책 제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구성된 멘토단 구성 등 내실있는 운영을 이어간다. 이외에도 서울 소재 대학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대학생 리더 오픈테이블’을 출범하고, 서울의 주요 결정을 진행하는 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청년들간 교류와 역량 강화의 장인 ‘청년위원회담’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 기존 정책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AI 시대에 맞게 재편 ' 지난 5년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정책들은 체감도를 한층 높여 이어 나간다. 우선 AI 대전환시대 서울 청년이 AI에 대체되지 않고 ‘AI를 활용해 역량을 발휘하고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간다. 이를 위해 지난해 1자치구 1캠퍼스 시대를 연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소프트웨어‧디지털전환 중심에서 AI산업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전면 재편하고 2030년까지 AI 인재 3만 명 이상 양성, 취업률 80~90%이 목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지난 5년간 1만117명(누적)에 대해 교육을 실시, 취업률 76.1%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냈다. ‘청년수당’은 ‘성장지원 플랫폼’으로 거듭난다.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6개월간 50만 원의 활동 지원금에 고용환경과 청년들의 실수요를 반영한 멘토링, 취업컨설팅을 추가한다. 특히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와 취업 준비를 병행 중인 저소득 단기근로청년 등 사회배려청년을 우선 지원하고, 구직의욕을 높이기 위해 청년수당 참여 이듬해 취‧창업 성공 시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재무상담과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서울 영테크’는 2.0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한다. 생애주기별 맞춤 상담, 초기 청년 대상 찾아가는 영테크 등 신설하고 금융기업 및 전문 기관과의 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5년간 서울 영테크를 통해 재무 상담과 금융교육을 받은 청년은 7만 5,924명(누적)으로 2년 이상 참여자의 순자산이 45% 늘어나는 등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졸업 후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전환기 청년을 조기에 집중발굴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고립‧은둔 청년 특성을 반영해 온라인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시는 지난 5년간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 5,491명을 발굴‧지원했다. 서울시가 내민 손을 잡은 고립·은둔 청년들의 고립도는 20.3% 감소했고, 자기효능감은 19.6% 증가했다. 고립·은둔 청년을 자녀로 둔 부모 또한 자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며(97%), 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경험(77%)했다고 밝혔다. 시는 물론 중앙정부 등 6천 건 이상의 청년정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원스톱 플랫폼 ‘청년 몽땅 정보통’도 AI를 도입해 일자리‧금융‧부동산 등 청년 삶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초개인화된 서비스 제공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280만 청년 모두의 도전과 성장이 서울의 변화와 혁신, 성장동력이다. 서울 청년은 정책 수혜 대상이 아니라 미래 도시 경쟁력을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라 생각한다”라며, “이번 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청년이 서울을 무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청년성장특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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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2
  • 서울 외국인 주택 거래 51% 감소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지난해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월~12월과 2025년 같은 기간(9월~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35% 감소(2,279건 - 1,481건)했다. 서울이 51% 감소(496건 - 243건)하여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감소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3구 및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65% 감소했으며, 서초구는 88% 감소(92건 - 11건)하여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안산, 부천, 평택, 시흥을 확인한 결과 부천이 51% 감소(208건 - 102건)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남동구를 확인한 결과 서구가 46% 감소(50건 - 27건)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중국은 32%(1,554건 - 1,053건) 감소하고 미국은 45%(377건 - 208건)가 감소했다. 가액 12억 이하 거래는 33% 감소(2,073건 - 1,385건), 12억 초과 거래는 53% 감소(206건 - 96건)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주택 감소폭이 더 컸다. 중국이 거래한 주택 중 6억원 초과 거래는 10%(106건), 미국은 48%(100건)로 확인됐다. 중국이 구매한 주택 유형 중 아파트 59%(623건), 다세대 36%(384건)로 나타났다. 미국은 아파트 81%(169건), 다세대 7%(14건)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올해 1월부터 작년 9월 허가분의 실거주 의무가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투기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실거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위반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며 불이행이 반복되는 등 필요시에는 허가취소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외국인 주택 거래량 감소는 시장 과열을 유발하던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라고 강조하면서,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거주 의무 이행을 실효성있게 점검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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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2
  • 산업부, 6개 경제단체와 가짜뉴스 대응책 논의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회의에서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하면서,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2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일침했다.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고,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 시킨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 컨설팅 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 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고,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이어 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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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실시간 Social 기사

  • 공정위, 구글 유튜브 동의의결 최종 확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9일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구글의 동의의결 신청에 따라 공정위는 2025년 5월 14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구글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이후, 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전원회의 심의 및 구글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보다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되고 국내 음악 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잠정 동의의결안을 수정⸱보완했다. 이를 통해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에 광고 제거 기능뿐만 아니라 백그라운드 재생 및 오프라인 저장과 같은 부가 기능을 추가로 도입하고, 상생기금 300억원을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출연하여 국내 음악 산업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공공성 및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최종 동의의결안을 마련했고, 이는 11월 19일 전원회의 합의를 통해 확정됐다. 최종 동의의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구독 상품 출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한다. 소비자들은 유튜브 라이트를 통해 유튜브에 게시된 대다수의 영상을 영상 중단형 광고(동영상 시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고, 이렇게 광고가 제거되는 영상의 대부분을 다른 앱(App)을 실행하거나 단말 기기의 화면이 잠긴 상태로 이용(백그라운드 재생)하거나, 단말 기기에 저장하여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재생(오프라인 저장)할 수 있다. 해외에 정식 출시된 유튜브 라이트에는 광고 제거 기능만 제공되고 있으나, 구글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와 달리 동의의결을 통해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구매하기 원하거나, 유튜브 뮤직이 아닌 다른 국내 음악 서비스(예: 멜론, 지니 등)를 함께 이용하기를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유튜브 라이트를 구독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유튜브 라이트가 출시되더라도 기존의 구독제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동 상품들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구독할 수 있다. 구글은 동의의결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할 예정이다.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은 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이하 부가가치세 포함), iOS 기준 10,900원이 될 예정이다. 유튜브 라이트는 2025년 3월 이후 해외 19개 국가에 본격적으로 출시됐는데,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가격 수준은 이들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유튜브 라이트 가격은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될 예정이며, 향후 가격 변동이 있게 되더라도 구글은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국내와 동일한 기능의 유튜브 라이트를 제공하는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확약(출시일로부터 4년)했다.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유지) 공정위는 잇따른 구독제 상품(OTT, 쇼핑 등) 가격의 인상(스트림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구글과 구독제 상품의 가격 유지 방안을 협의했고, 이에 구글은 현재의 유튜브프리미엄 가격을 유튜브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1년 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했다. 구글은 EBS에 300억원의 상생기금을 출연하여 국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4년 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EBS는 상생기금을 전문 음악 프로그램인 “스페이스 공감”의 라이브 공연 및 방송 제작과 신인발굴 프로그램 “헬로 루키”의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스페이스 공감” 프로그램은 2004년부터 20여 년간 3,100여 회의 무료 공연을 진행하고 그 영상을 지상파 방송으로 송출하여 대중이 공연 문화를 손쉽게 접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왔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2023년부터 무료 공연을 중단한 상태였다. EBS는 본 상생기금을 향후 연 80회 내외의 무료 라이브 공연을 개최하고 연 40여 편의 영상을 제작하여 시청자들에게 송출·유통하는 등 국내 음악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EBS는 신인 아티스트 발굴 및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헬로 루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 프로그램은 2007년부터 시작된 신인발굴 프로젝트이나, 2022년 이후 중단된 상태였다. 본 동의의결에 따른 상생기금을 통해 매년 10개 팀 내외의 신인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헬로 루키”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역량 있는 신인들의 등용문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공익에의 부합성,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러한 결정은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 점,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신규 구독 상품 출시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어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이번 동의의결은 끼워팔기 사건에서 새로이 출시되는 상품의 세부 조건들에 대해 신청인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수 있어 경쟁질서 회복 및 소비자 보호에 효과적인 시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동의의결 제도의 장점을 활용함으로써,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의 경쟁질서를 신속하게 바로잡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구글이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분기별로 철저하게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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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국가자격시험제도 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출제 문항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스템은 신규 문제 출제 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기존 문제와의 유사성을 검증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문제가 출제되지 않게 예방한다. 이를 통해 문항 중복 여부를 검토하는 시간과 인력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과정평가형 자격 등 1,165종의 출제, 시행, 자격증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약 280만 개의 문항을 보유․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험문제 난이도 및 구성 최적화, 문항 참고자료 전자화(디지털 아카이브) 등 인공지능 기반의 출제 업무 고도화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시험문제 난이도 최적화’는 문제별 정답률 분석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새롭게 보정된 문제의 난이도를 바탕으로 향후 시험문제 구성을 최적화하는 첨단 기법이다. 균질한 품질의 문제 출제를 통해, 국가자격시험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작년 4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배지 기능을 탑재한 ‘모바일 큐넷’ 앱을 선보였고, 10월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큐넷 홈페이지’를 개통했다. 또한 2027년 말 도입을 목표로 ‘차세대 자격정보시스템 2차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영상 면접시험, 컴퓨터 기반 시험(CBT) 무인 신분확인, 자동화 프로그램(RPA)을 통한 응시자격 서류 심사 자동화 등을 통해 업무 효율 및 국민 편익 극대화가 예상된다. 이우영 이사장은 “공단은 ‘출제에서 채점까지, 시험접수에서 자격증 발급까지’ 국가자격시험제도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디지털 혁신 중이다”라며, “공공서비스 디지털 혁신 선도기관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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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고용노동부,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대학이 키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21일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에서 ‘산업별역량체계(SQF) 기반 대학 교육과정 인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에서 남서울대 가상현실학과, 성신여대 뷰티산업학과 등 17개 대학 교육과정을 ‘산업별역량체계(SQF) 기반 대학교육과정’으로 인정했다. ‘산업별역량체계(SQF) 기반 대학교육과정’은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소관 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을 참여대학 교육과정과 비교·분석·인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화학 △가상융합 △식품가공 △세라믹 4개 산업분야 관련 교육과정이 인정 대상이다. 수여식 이후에는 ‘산업별역량체계(SQF) 사업 우수성과 발표회’를 통해 △가상융합 △자동차부품생산 △물 산업의 산업별역량체계(SQF)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했고, 이를 통해 최근 주목받는 산업분야와 대학교육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학과와 ‘K-뷰티’ 산업의 교육과정이 ‘산업별역량체계(SQF) 기반 교육과정’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대학이 실제 현장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이우영 이사장은 “현장 중심의 인재 육성을 통해 교육과 산업이 연결되는 것에 기대가 크다”라며, “공단은 한국형 인적자원개발 선도기관으로서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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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1
  • 외국인들 아날로그 필름으로 서대문구 신촌의 감성 느낀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대문구는 이달 1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신촌 일대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신촌 레트로 필름 투어’를 연다고 밝혔다. 10여 명의 참여자들은 오래된 책으로 가득한 책방, 50여 년 전부터 자리를 지켜온 원두커피 전문점 등 신촌 곳곳에 숨겨진 레트로 감성을 직접 느껴 본다. 장소를 둘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신촌 풍경을 필름 카메라로 직접 촬영해 볼 수 있어 더 큰 흥미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날 필름 카메라 전문 브랜드 ‘띵스씨에스엠에프(Things CSMF)’ 서헬리 대표가 입문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메라의 구조와 작동 원리 등을 강의한다. 이후 본격적인 레트로 필름 투어가 이어진다. 참여자들은 각자 선택한 필름 카메라로 신촌 곳곳의 레트로 감성이 깃든 장소를 찾아다니며 직접 촬영을 진행한다. 오래된 카페, 책방, 거리 간판 등 다양한 피사체를 ‘필름 감성’으로 담아내며 아날로그 사진의 매력을 체험한다. 투어는 노포 디너와 네트워킹 시간으로 마무리된다. 참여자들은 서로의 촬영 활동 경험을 나누고 오래도록 신촌을 지킨 공간과 음식 속에서 또 다른 감성을 공유해 보는 기회를 갖는다. 이번 투어에서는 필름 카메라를 대여하고 필름 1롤 및 인화 사진을 제공하는 등 아날로그 사진을 완성할 수 있는 전 과정을 지원한다. 완성된 사진은 신촌랩소디 SNS에서 온라인 사진전으로 공개된다. 이를 통해 대학가 이미지를 넘어 시간의 흔적과 이야기를 간직한 동네로서의 신촌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촌 레트로 필름 투어’는 앞서 7월 신촌 댄스 투어, 10월 신촌 풀문 포트럭 투어에 이은 올해 마지막 ‘외국인 신촌 투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신촌의 오래된 공간과 감성을 외국인들에게 특별히 소개할 수 있는 투어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신촌이 ‘글로컬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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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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