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니어 '경험'과 청년 '감각'이 만나 미래 일자리로…'2025 서울 시니어 일자리 발굴 경진대회' 성료

  시니어 일자리 발굴 경진대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시니어의 경륜과 청년의 감각이 만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2025 서울 시니어 일자리 발굴 경진대회' 최종 결선 및 시상식이 7일 서울시립대학교 임팩트아레나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서울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시니어 일자리 찾기’를 주제로, 60세 이상 시니어와 대학생 청년이 한 팀을 이뤄 해법을 도출하는 ‘해커톤(Hackathon)’ 방식의 아이디어 경진대회로 진행됐다. 세대 간 다른 관점과 경험을 바탕으로 협업을 통해 서울형 일자리의 새 방향을 모색했다. 대회는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서울시립대학교·임팩트얼라이언스가 공동 주관했으며,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가 운영을 맡았다.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는 60세 이상 서울 시민 대상 맞춤형 일자리 연계, 직무훈련, 창업을 지원하는 종합 지원기관으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운영하며 동부캠퍼스(광진구 능동로3길 73) 1층에 있다. 이번 대회에는 10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60세 이상 서울 시민 13명과 서울 소재 5개 대학의 청년 서포터즈 20명이 참여했다. 시니어 참가자는 아이디어 제안자로, 청년 서포터즈는 아이디어 구체화를 돕는 협업 파트너로 참여했으며, 국민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청년 서포터즈로 참여했다. 시니어 참가자는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총 20명이 선발됐으며, 1인 또는 2인으로 구성된 팀 형태로 참여했다. 선발된 참가자에게는 향후 신규 일자리 사업 선정 시 서류심사 면제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청년 서포터즈는 고령화 문제에 관심이 있는 서울시 소재 대학생 20명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선발과 운영은 서울시립대학교가 맡았다. 대회는 시니어 친화 직무 중심의 ▲시니어 직접 발굴형 일자리와 세대 상호보완 협업형의 ▲청년 상생형 일자리 등 두 분야로 진행됐다. 시니어가 사전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청년 서포터즈가 매칭되어 팀을 이뤘으며, 최대 4명(시니어 2명, 청년 2명)으로 구성된 총 10개 팀이 최종 결선에 올랐다. 시니어 직접 발굴형은 시니어 친화 직무 중심으로, 시니어가 수행 가능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연계 일자리와 시니어가 취업을 희망하는 민간 일자리, 시니어 창업·창직 아이템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 청년 상생형은 세대 상호 보완 협업형으로, 청년과 시니어가 협력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일자리나 직무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결선에서는 AI, 에너지, 사회공헌, 문화예술 등 미래 산업과 생활 속 문제 해결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특히 ‘전문가 멘토단’이 팀별 맞춤 멘토링으로 아이디어의 완성도를 높였다. 협업 역량을 보완하고, 사업 실행 가능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점검해 아이디어를 사업화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했다. ‘전문가 멘토단’은 사회혁신, 경영, 직무개발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사회혁신 네트워크 기관인 ‘임팩트얼라이언스’ 가 운영을 맡아 전문성을 더했다. 최종 결선에서는 심사위원단 평가와 청중 평가 점수를 합산해 창의성·실행력·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 평가해 총 7개 부문 수상팀을 선정했다. 대상은 ‘서울 우리동네 시설 안전·에너지 지킴이’를 제안한 팀이 차지했다. 대상 프로젝트는 시니어 기술인이 공원 등 공공시설을 순회 점검해 안전과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는 모델로, 시민 안전과 탄소중립을 함께 지향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일자리’로 시니어 전문성을 결합해 최고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시니어 한국어 버디버디’를 제안한 팀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한 한국어 멘토링 일자리 사업 모델로 주목받았다. 또 ‘시니어의 청소년 꿈 틔우기 프로젝트’, ‘찾아가는 커리어 브릿지(방문형 진로상담)’ 등은 세대 간 교육·상담 분야로 확장 가능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로 평가받았다. 문화·교육·푸드·에너지·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니어의 경험을 살린 창의적 모델도 제안됐다. ‘시니어 클레이아트 강사 양성사업’, ‘이주배경청소년 RIASEC 진로탐색 프로그램’, ‘금융기관 퇴직자를 활용한 스마트 금융 코치단’, ‘세대 공감형 요리클래스&소셜 다이닝’, ‘시니어-청년이 함께하는 그린홈컨설턴트’, ‘시니어-청년 경험연결 플랫폼 개발’ 등이 높은 관심을 모았다. 서울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를 2026년도 시니어 취업 지원사업과 직접 연계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기업 협력, 직무훈련, 정책 반영 등 다방면의 후속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허재형 임팩트얼라이언스 이사장은 “시니어와 청년이 함께 우리 사회의 도전 과제를 새로운 일자리 기회로 바꿔냈다”며, “특히 공공·대학·민간이 협력해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이 좋은 협업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시니어와 청년이 지역 현안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손잡은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행사를 세대 간 협력의 가치와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시니어와 청년이 한 팀이 되어 서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일의 미래를 함께 그린 뜻깊은 자리였다”며, “재단은 이러한 협업 모델을 통해 세대가 공존하며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진교훈 강서구청장, 청년 직장인과 ‘티톡 간담회’ 소통 나서

  청년 직장인과 ‘티톡 간담회’ 소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10일(월) 청년 직장인들과 소통에 나섰다. 진 구청장은 이날 마곡산업단지에 위치한 넥센타이어 사옥을 찾아 ‘티톡(Tea Talk)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넥센타이어 직원 1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별도의 주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1시간가량 진행됐다. 참석자 중 대다수가 지역 청년으로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 해소, 전동 킥보드 무단 방치 등 일상 속 불편사항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이에 진 구청장은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통 혼잡 지역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 요청,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꼬리물기 예방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청년 직장인 정신건강 지원 대책 등에 대해선 구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며 소통을 이어갔다. 티톡(Tea Talk) 간담회는 구청장이 현장을 찾아 2040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진교훈표 소통 정책이다. 마곡산업단지 기업 직원과의 만남은 LG사이언스파크, 롯데중앙연구소, 대상주식회사, 오스템임플란트, 아워홈에 이어 여섯 번째다. 진교훈 구청장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들을 펼쳐 더욱 살기 좋은 강서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120다산콜, 주한스페인·스웨덴상공회의소와 외국인 상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120다산콜재단-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 업무협약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은 11월 3일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 및 주한스웨덴상공회의소와 ‘외국어 상담 서비스 홍보 및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은 “서울시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120다산콜센터로 출범하여 종합적·전문적 시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만족 및 소통 편의성 제고에 힘써오고 있다.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와 ‘주한스웨덴상공회의소’ 는 한국과 스페인·스웨덴 양국 간의 경제와 문화 교류를 촉진하며, 양국 기업의 한국 진출, 한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다 양 기관은 120다산콜 외국어 상담 서비스에 대한 홍보 자료 제공, 스페인·스웨덴 국적 경제인의 서울 거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상호 정보 공유, 경제·생활 관련 상담 연계 및 지원, 기타 상호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로제 로요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서울에서 생활하는 스페인 경제인과 교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편의 제공을 위해 120다산콜재단과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스페인과 한국 간의 경제·문화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레이스 오 주한스웨덴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스웨덴 국적 시민과 기업인들이 서울에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의 교류와 우정이 더 깊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이재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서울시 대표 민원상담 창구인 120다산콜과 스페인·스웨덴 상공회의소가 협력함으로써, 스페인과 스웨덴 국적 경제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울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시민을 위한 다국어 상담과 글로벌 교류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평화적 두 국가’에 공감대 형성

  정동영 통일부 장관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예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월 23일 명동대성당에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하고, ‘평화적 두 국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순택 대주교는 “장관님께서 통일을 염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안에서의 평화로운 두 국가론을 말씀하셨다”며, “그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면서, 함께 공존하고 번영해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공감이 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정 대주교의 공감에 사의를 표하고, “평화적 두 국가론의 방점은 ‘평화적’에 있다”며, 남북한 특수관계 속에서의 평화적 두 국가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류와 협력의 기초 위에서 사람, 돈,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면 자유 왕래의 시대이고, 이는 곧 사실상의 통일”이라며, “법적, 정치적 통일 전에 사실상의 통일이 먼저 와야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주교는 “대화가 평화로 가는 중요한 첫 걸음인 만큼, 끊겨있던 대화의 창구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가 한반도 평화의 분수령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정 대주교는 “소수의 북한 청년들이라도 함께할 수 있다면 상징적인 평화의 물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새로운 출발 알린다…16일 개관식 개최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2층 강의실 내부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구로구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새롭게 단장했다. 구는 기존 마리오타워(디지털로30길 28)에 위치한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창업교육, 상담, 맞춤형 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들의 창업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다. 이번에 동양미래대학교 DMMC(중앙로6길 16)에 전용공간을 마련한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총 625.83㎡ 규모(지상 1∼2층)로 조성됐다. 1층에는 입주기업 사무실과 회의실, 라운지 등이, 2층에는 강의공간과 행정사무실이 마련됐다. 운영은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아 창업 청년들의 실질적 성장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개관식은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 중앙로6길 16 동양미래대학교 DMMC 2층에서 열린다. 행사는 장인홍 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구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개회, 경과보고, 인사말씀 및 축사, 시설관람, 색줄 자르기(테이프 커팅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청년들의 창업 활동을 뒷받침할 든든한 공간이 새롭게 마련됐다”며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더 많은 청년들이 구로에서 꿈을 실현하고 안정적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10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일반 창업교육을, 10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전문 창업교육을 운영한다.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과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실질적인 창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서울시, 은마아파트 재건축 '신통기획 시즌2' 첫 적용… 2030년 5893세대 착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대치은마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관련 브리핑을 청취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십 년 넘게 재건축이 정체됐던 대치동 대표 노후단지 ‘은마아파트’가 49층 높이 5,893세대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정비사업 인‧허가규제 전면 혁신이 핵심인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적용한 첫 사례로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빠르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서울시의 철학을 담았다. 또 용적률 특례도 최초로 적용해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을 결합한 사업성 높고 조화로운 주거모델도 선보인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정비지수제 폐지 ▴신통기획 도입(정비구역 지정 5년→ 2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 5.5년 단축 기반을 마련했고, 이번 ‘신통기획 시즌 2’로 1년을 추가로 줄여, 18.5년을 12년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정비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는 ‘신통기획 시즌2’ 대표사례가 될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14층, 4424세대 규모 강남 대표 노후단지다. 그동안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층수 규제, GTX-C 지하 관통 등 번번이 암초를 만나며 십 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어 왔다. 지난 2015년 주민 제안으로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50층 계획은 당시 35층 높이 규제로 무산됐고, 2022년 말 최고 35층 높이로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2023년 높이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올해 1월 신통기획 자문 신청 8개월 만인 9월 초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인‧허가규제 전면 혁신으로 정비사업 기간 대폭 단축, 49층 규모 ’34년 준공 목표' 은마아파트는 2030년 착공, 2034년 준공이 목표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대치동 학원가 상습 주차난을 해소하고, 개방형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국공립어린이집·치안센터·공원·저류시설 등 교육·복지·안전이 어우러진 주거 환경이 특징이다. 정비사업 최초로 ‘공공분양주택’도 도입한다.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이 결합 된 최초 사례로 역세권 용적률 특례(300%→331.9%) 적용을 통해 655세대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기반시설이 우수한 역세권에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다. 완화된 용적률의 30~40%는 민간주택으로, 60~70%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용적률 특례로 추가 공급되는 655세대 중 195세대는 다자녀 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227세대는 민간분양, 233세대는 공공임대로 이뤄진다. 현재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외 5개 단지에서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을 검토 중이며 구역면적, 도로 등 단지별 입지 특성과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적정한 용적률 완화범위를 검토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시작으로 ‘신통기획 시즌2’를 본격화해 강남권을 비롯한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강남구 2만 5천 호, 서울 전역 31만 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월) 오전 10시 30분 은마아파트를 찾아 노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만나 차질없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철저한 공정관리와 행정적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15일 자양 4동 재개발 지역을 시작으로 목동 6단지 재건축지역(7.30.), 문정동 미리내집(8.13.), 현저동 모아타운(8.19.), 백사마을(9.9.), 미아2구역 재정비촉진사업지구(9.24.) 등 현재까지 12차례의 주택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명확한 주택공급 원칙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민이 원하는 곳에, 좋은 품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은마아파트를 시작으로 노후 주거지의 민간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집값 상승을 이끌어 온 핵심 지역 내 주택을 빠르게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 전국 최초‘자율주행 순찰로봇’…동대문구, AI 스마트주차장 7곳 조성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자율주행 순찰로봇’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동대문구는 주민 체감형 스마트 주차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 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5년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공모에 선정돼 국비 8억 원을 확보했으며, 약령시 공영주차장 등 7개소를 대상으로 ‘AIoT 스마트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핵심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자율주행 순찰로봇이다. 회기동(청량초교 지하) 공영주차장에 배치되는 로봇은 24시간 순찰을 통해 화재와 사고를 실시간 감시하고, 이상 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로 즉시 경고알림을 전달해 안전한 주차환경을 구축한다. 주차 편의성 개선도 추진된다. AI CCTV가 주차면 점유 여부를 실시간 파악해 빈자리 면수를 집계하고, 입구 만차등과 내부 유도 전광판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갑 없는 주차장’ 실현을 위해 차량번호와 결제수단을 사전 등록하면 자동 결제가 이뤄지는 바로녹색결제를 도입한다. 전농1동B 08번(청량리역사 뒤편 고가도로) 주차장에는 하이패스 기반 자동결제 시스템을 적용한다. 또한 주차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서울주차정보앱, 카카오T 등 민간 플랫폼과의 실시간 연동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여유 주차면수와 요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관내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이기종 주차관제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신속한 민원 대응과 체계적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동대문구는 이번 사업으로 범죄예방은 물론, 주차·출차 대기시간 단축과 실시간 정보 제공을 통한 편의성 제고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미래형 교통 인프라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시비 확보를 통해 주민 체감도가 높은 스마트 혁신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청년 스타트업 만난 이 대통령 "실패하더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

  청년 스타트업 상상콘서트(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스타트업 청년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실패하더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 조성 등 대한민국이 혁신 국가, 창업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우리는 청년, 현재에 도전한다'는 주제로 청년 스타트업들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갖은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청년의 날'을 계기로 열린 이번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는 청년 스타트업의 의견을 듣고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제시하는 자리로, 스타트업과 투자자, 관련 협회와 단체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온 세상에 어려움이 가득해 보여도 결국 사람들의 지혜와 용기로 해결돼 온 게 인류 역사"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위대한 위기 극복의 DNA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용기를 갖고 시작하기를 당부했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스모어톡 황현지 대표는 "상 창업을 해보니 제품 만드는 시간보다 법률 상담, 재무회계, 경영 지원, 세무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으며, 튼테크놀로지스 이세영 대표는 유니콘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트 유니콘 지원정책'에 힘써주길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꼼꼼히 메모하며 창업자들이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등 '40조 벤처투자 시장 실현'이라는 정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화답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토크콘서트에 앞서 이 대통령은 스타트업 전시부스에 들러 허드슨에이아이가 영어로 더빙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선서 영상을 시청하고, 에이로봇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탑 쌓기 게임을 체험했다.  이어진 스타트업들의 투자설명대회인 IR 피칭 행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일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수익창출 방식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 참석자들의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창의적 개선안을 제안하고 물었다. 이날 행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수석,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함께 해 미래 주축 세력인 청년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고 지원을 약속했다.

• 이재명 대통령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혁 속도…장바구니 물가 불안 반드시 해소"

  제41회 국무회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장바구니 물가 불안과 관련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41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복잡한 유통 구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우리의 식료품 물가는 OECD 평균보다 무려 50% 가까이 높다고 한다"면서 "같은 고물가라도 그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더 클 수밖에 없고,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전체의 활력도 당연히 저하되고,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어떤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과감한 물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관련부처에 "민생경제 회복에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체감경기 제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함께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8일 국가인공지능전력위원회가 출범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래 경제산업의 핵심 전장이라 할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가 앞서려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롱 속의 금반지를 모아서 IMF 국난을 이겨내고, IT 강국의 초석을 닦았던 것처럼 인공지능 세계 3강으로 향하는 길도 우리 국민들이 함께해야 비로소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마중물인 국민성장펀드의 차질 없는 출범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귀국 조치와 관련해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노동조합원 자녀 우선채용권 의혹을 제기한 보도를 언급하면서 "공정한 경쟁은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취업 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필수"라며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 양측 모두 국민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다. 임금 체불과 소홀한 안전 관리를 없애야 하는 것처럼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피차 책임있는 행동을 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 서울시, 새 둥지 튼 성북외국인주민센터, 한층 가까워진 동북권 외국인 주민 지원

  성북외국인주민센터 프로그램(한국문화체험-김치만들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동북권(성북·강북·노원·도봉구)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성북외국인주민센터가 새로운 보금자리에 터를 잡았다. 센터가 성북구 종암동(종암로 129, 청한빌딩 302호)으로 이전하면서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예정이다. 외국인주민센터는 외국인주민이 보다 빨리 사회에 적응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국어 및 한국생활 적응 교육, 생활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현재 서울시는 거점 외국인주민센터 2개소 및 지역 외국인주민센터 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거점 센터 2개소는 ▴서울외국인주민센터(영등포) ▴동부외국인주민센터(성동), 지역 외국인주민센터는 ▴성북 ▴강동 ▴금천 ▴양천 ▴은평 총 5개소이다. 거점 센터에서는 다국어 상담, 법률·노무·세무 전문상담, 의료 지원, 안전교육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센터에서는 주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성북외국인주민센터는 2009년 개소 이래 다국어 상담, 한국어 교육, 직업능력 개발, 의료 지원,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외국인 주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해 왔다. 지난 해에는 총 9,894명이 센터를 이용했고,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5%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하는 등 시민과 외국인주민 모두 높은 평가를 했다. 센터 내 프로그램 중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프로그램은 ‘교육·직업’능력 과정이다. 제과제빵, 재봉, 정리수납 과정에 이어 센터는 올해부터 K-콘텐츠 열풍을 반영하여 메이크업·네일아트 기술반을 신설했다. 또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한국문화 체험,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이해와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오는 10월, 추석을 맞이해 외국인 주민 200여 명에게 추석 꾸러미 전달 및 나들이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명절을 함께 나누며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11월 성북구 월곡동에서 열리는 ‘월곡 달빛문화축제’에 참여해 상호문화이해캠페인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세계 각국의 음식과 놀이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한국문화체험도 진행해 상호 교류와 이해를 넓혀나갈 예정이다. 한편, 센터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고 있다. 열린의사회와 협력한 연 3회 무료 건강검진은 매회 100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호응이 높다. 성가복지병원과 함께하는 독감 예방접종,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과의 월 2회 무료 한방진료를 진행하는 등 외국인 주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승언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단장은 “성북외국인주민센터에서 5년째 의료봉사를 이어오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센터와 협력해 의료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센터는 동부‧강동외국인주민센터와 함께 외국인봉사단 ‘포렌저스(Forengers)’를 운영하고 있다. 포렌저스는 Foreigner와 Avengers의 합성어로,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봉사와 교류에 참여하는 ‘히어로 봉사단’을 뜻한다. 포렌저스는 동부권 3개 외국인주민센터가 연합해 꾸린 봉사단으로, 취약계층 가정을 돕는 정리수납, 지역 환경을 가꾸는 플로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실질적인 지역사회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보영 성북외국인주민센터 과장은 “동북권 외국인주민의 생활을 더욱 밀착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주민이 서울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서영 서울시 다문화담당관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이 불편 없이 생활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며, “성북외국인주민센터를 비롯한 모든 센터 내 프로그램이 외국인 주민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 국토교통부,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 9월 1일부터 보완 시행

  기내안전관리 대책 보완 방안(기내 격리보관백 비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발생 이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시행 초기, 국제기준에 따른 단락(합선) 방지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비닐봉투를 제공했으나, 이에 대한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제도 시행 모니터링 및 전문가, 소비자 단체, 배터리 제조사 및 항공사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보완방안은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기내안전관리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며, 그간 시행해 온 보조배터리 수량‧용량 등 제한 조치는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앞으로는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하고, 항공사 수속카운터,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필요한 승객에게 절연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승객이 자율적으로 비닐봉투 등 다른 방식의 단락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는 기내에 격리보관백(Fire Containment Bag)을 2개 이상 필수로 탑재하여야 한다. 이는 기내 보조배터리 및 전자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화재 진압 후 해당 기기를 안전하게 격리·보관하여 기내 화재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온도감응형 스티커를 기내 선반 외부에 부착(9월 1일부터 순차적 부착)하게 되며, 선반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면 스티커의 색이 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승무원이나 승객이 선반 내 온도 상승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도 기내화재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실효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내화재 상황을 가정하여 실제 소화기 사용을 포함한 진압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각 항공사는 관련 훈련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지속 실시한다. 또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시점부터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역별로 지정된 승무원이 선반보관 금지 등에 관한 구두 안내를 강화하고, 기내 안내방송도 2회 이상 실시한다.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관련한 국제항공협력컨퍼런스(7월) 및 아태항공청장회의(7월) 등을 통해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ICAO 총회(9월) 등을 통해서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기준 강화를 위해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고, 기내 화재위험관리와 대응방안을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국제적으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ICAO 등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항공안전감독을 집중 실시하여 항공사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항공사들의 이행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부, 2025 세계신안보포럼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2025 세계신안보포럼 서포터즈 발대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8월22일 '세계신안보포럼 서포터즈'발대식을 외교부 1층 모파마루에서 개최했다. 이태우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신흥안보 담론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세계신안보포럼 서포터즈 발대식을 처음으로 개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사는 서포터즈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세계신안보포럼을 알게 되고 한국 사회가 안보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5 세계신안보포럼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발대식 후기 작성, ▴홍보 영상·카드뉴스·뉴스레터 공유, ▴하이브리드 전사 성향 테스트 홍보, ▴5행시 이벤트 진행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더불어, 오는 9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되는 2025 세계신안보포럼에 참석해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안보｣에 관한 생생한 논의의 현장에도 함께 할 예정이다. 2025 세계신안보포럼 서포터즈 활동은 청년들이 신흥안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쌓고, 이를 토대로 신흥안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 구글 유튜브 동의의결 최종 확정

  공정거래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9일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구글의 동의의결 신청에 따라 공정위는 2025년 5월 14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구글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이후, 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전원회의 심의 및 구글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보다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되고 국내 음악 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잠정 동의의결안을 수정⸱보완했다. 이를 통해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에 광고 제거 기능뿐만 아니라 백그라운드 재생 및 오프라인 저장과 같은 부가 기능을 추가로 도입하고, 상생기금 300억원을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출연하여 국내 음악 산업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공공성 및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최종 동의의결안을 마련했고, 이는 11월 19일 전원회의 합의를 통해 확정됐다. 최종 동의의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구독 상품 출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한다. 소비자들은 유튜브 라이트를 통해 유튜브에 게시된 대다수의 영상을 영상 중단형 광고(동영상 시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고, 이렇게 광고가 제거되는 영상의 대부분을 다른 앱(App)을 실행하거나 단말 기기의 화면이 잠긴 상태로 이용(백그라운드 재생)하거나, 단말 기기에 저장하여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재생(오프라인 저장)할 수 있다. 해외에 정식 출시된 유튜브 라이트에는 광고 제거 기능만 제공되고 있으나, 구글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와 달리 동의의결을 통해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구매하기 원하거나, 유튜브 뮤직이 아닌 다른 국내 음악 서비스(예: 멜론, 지니 등)를 함께 이용하기를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유튜브 라이트를 구독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유튜브 라이트가 출시되더라도 기존의 구독제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동 상품들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구독할 수 있다. 구글은 동의의결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할 예정이다.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은 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이하 부가가치세 포함), iOS 기준 10,900원이 될 예정이다. 유튜브 라이트는 2025년 3월 이후 해외 19개 국가에 본격적으로 출시됐는데,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가격 수준은 이들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유튜브 라이트 가격은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될 예정이며, 향후 가격 변동이 있게 되더라도 구글은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국내와 동일한 기능의 유튜브 라이트를 제공하는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확약(출시일로부터 4년)했다.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유지) 공정위는 잇따른 구독제 상품(OTT, 쇼핑 등) 가격의 인상(스트림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구글과 구독제 상품의 가격 유지 방안을 협의했고, 이에 구글은 현재의 유튜브프리미엄 가격을 유튜브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1년 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했다. 구글은 EBS에 300억원의 상생기금을 출연하여 국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4년 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EBS는 상생기금을 전문 음악 프로그램인 “스페이스 공감”의 라이브 공연 및 방송 제작과 신인발굴 프로그램 “헬로 루키”의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스페이스 공감” 프로그램은 2004년부터 20여 년간 3,100여 회의 무료 공연을 진행하고 그 영상을 지상파 방송으로 송출하여 대중이 공연 문화를 손쉽게 접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왔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2023년부터 무료 공연을 중단한 상태였다. EBS는 본 상생기금을 향후 연 80회 내외의 무료 라이브 공연을 개최하고 연 40여 편의 영상을 제작하여 시청자들에게 송출·유통하는 등 국내 음악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EBS는 신인 아티스트 발굴 및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헬로 루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 프로그램은 2007년부터 시작된 신인발굴 프로젝트이나, 2022년 이후 중단된 상태였다. 본 동의의결에 따른 상생기금을 통해 매년 10개 팀 내외의 신인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헬로 루키”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역량 있는 신인들의 등용문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공익에의 부합성,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러한 결정은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 점,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신규 구독 상품 출시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어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이번 동의의결은 끼워팔기 사건에서 새로이 출시되는 상품의 세부 조건들에 대해 신청인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수 있어 경쟁질서 회복 및 소비자 보호에 효과적인 시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동의의결 제도의 장점을 활용함으로써,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의 경쟁질서를 신속하게 바로잡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구글이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분기별로 철저하게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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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국가자격시험제도 재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출제 문항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스템은 신규 문제 출제 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기존 문제와의 유사성을 검증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문제가 출제되지 않게 예방한다. 이를 통해 문항 중복 여부를 검토하는 시간과 인력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과정평가형 자격 등 1,165종의 출제, 시행, 자격증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약 280만 개의 문항을 보유․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험문제 난이도 및 구성 최적화, 문항 참고자료 전자화(디지털 아카이브) 등 인공지능 기반의 출제 업무 고도화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시험문제 난이도 최적화’는 문제별 정답률 분석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새롭게 보정된 문제의 난이도를 바탕으로 향후 시험문제 구성을 최적화하는 첨단 기법이다. 균질한 품질의 문제 출제를 통해, 국가자격시험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작년 4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배지 기능을 탑재한 ‘모바일 큐넷’ 앱을 선보였고, 10월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큐넷 홈페이지’를 개통했다. 또한 2027년 말 도입을 목표로 ‘차세대 자격정보시스템 2차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영상 면접시험, 컴퓨터 기반 시험(CBT) 무인 신분확인, 자동화 프로그램(RPA)을 통한 응시자격 서류 심사 자동화 등을 통해 업무 효율 및 국민 편익 극대화가 예상된다. 이우영 이사장은 “공단은 ‘출제에서 채점까지, 시험접수에서 자격증 발급까지’ 국가자격시험제도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디지털 혁신 중이다”라며, “공공서비스 디지털 혁신 선도기관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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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고용노동부,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대학이 키운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21일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에서 ‘산업별역량체계(SQF) 기반 대학 교육과정 인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에서 남서울대 가상현실학과, 성신여대 뷰티산업학과 등 17개 대학 교육과정을 ‘산업별역량체계(SQF) 기반 대학교육과정’으로 인정했다. ‘산업별역량체계(SQF) 기반 대학교육과정’은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소관 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을 참여대학 교육과정과 비교·분석·인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화학 △가상융합 △식품가공 △세라믹 4개 산업분야 관련 교육과정이 인정 대상이다. 수여식 이후에는 ‘산업별역량체계(SQF) 사업 우수성과 발표회’를 통해 △가상융합 △자동차부품생산 △물 산업의 산업별역량체계(SQF)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했고, 이를 통해 최근 주목받는 산업분야와 대학교육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학과와 ‘K-뷰티’ 산업의 교육과정이 ‘산업별역량체계(SQF) 기반 교육과정’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대학이 실제 현장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이우영 이사장은 “현장 중심의 인재 육성을 통해 교육과 산업이 연결되는 것에 기대가 크다”라며, “공단은 한국형 인적자원개발 선도기관으로서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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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1

• 외국인들 아날로그 필름으로 서대문구 신촌의 감성 느낀다

  외국인들 아날로그 필름으로 서대문구 신촌의 감성 느낀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대문구는 이달 1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신촌 일대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신촌 레트로 필름 투어’를 연다고 밝혔다. 10여 명의 참여자들은 오래된 책으로 가득한 책방, 50여 년 전부터 자리를 지켜온 원두커피 전문점 등 신촌 곳곳에 숨겨진 레트로 감성을 직접 느껴 본다. 장소를 둘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신촌 풍경을 필름 카메라로 직접 촬영해 볼 수 있어 더 큰 흥미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날 필름 카메라 전문 브랜드 ‘띵스씨에스엠에프(Things CSMF)’ 서헬리 대표가 입문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메라의 구조와 작동 원리 등을 강의한다. 이후 본격적인 레트로 필름 투어가 이어진다. 참여자들은 각자 선택한 필름 카메라로 신촌 곳곳의 레트로 감성이 깃든 장소를 찾아다니며 직접 촬영을 진행한다. 오래된 카페, 책방, 거리 간판 등 다양한 피사체를 ‘필름 감성’으로 담아내며 아날로그 사진의 매력을 체험한다. 투어는 노포 디너와 네트워킹 시간으로 마무리된다. 참여자들은 서로의 촬영 활동 경험을 나누고 오래도록 신촌을 지킨 공간과 음식 속에서 또 다른 감성을 공유해 보는 기회를 갖는다. 이번 투어에서는 필름 카메라를 대여하고 필름 1롤 및 인화 사진을 제공하는 등 아날로그 사진을 완성할 수 있는 전 과정을 지원한다. 완성된 사진은 신촌랩소디 SNS에서 온라인 사진전으로 공개된다. 이를 통해 대학가 이미지를 넘어 시간의 흔적과 이야기를 간직한 동네로서의 신촌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촌 레트로 필름 투어’는 앞서 7월 신촌 댄스 투어, 10월 신촌 풀문 포트럭 투어에 이은 올해 마지막 ‘외국인 신촌 투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신촌의 오래된 공간과 감성을 외국인들에게 특별히 소개할 수 있는 투어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신촌이 ‘글로컬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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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

• 서울장학재단, 올해 AI 인재 275명에 약 21억 '통 큰 투자'… "이공계 전성시대 이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일) AI 서울테크 대학원 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장학생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올해 AI인재 275명에게 21억 원의 통 큰 투자를 펼쳤다. 이공계 석‧박사에 등록금, 연구비, 생활비 등을 장학금으로 지원해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연구 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장학재단은 16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2025년 2학기 AI 서울테크 대학원 장학금 증서 수여식'을 열고 AI 분야 이공계 석·박사 대학원생 215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지난 1학기에도 60명의 인재에게 장학금을 수여, 올 한해만 275명의 장학생에게 총 20억 7,500만 원의 연구장려금을 지원했다. 1학기에는 석사과정 신입생 60명에게 1인당 연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고, 2학기에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일반대학원에서 이공계 분야 석사 135명과 박사 80명 등 215명에게 한 학기 기준 석사 500만 원, 박사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AI 서울테크 대학원 장학금’은 서울시의 ‘이제는 이공계 전성시대’라는 정책 기조에 발맞춰 2025년 신설됐다. AI 기술 경쟁력 강화와 우수 인재 확보를 목표로 최근 심화되는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 문제에 대응하고 AI 인재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고한 이공계 학생 유출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2년) 해외로 떠난 이공계 인력은 약 34만 명이며, 이 중 석·박사급 인력이 약 9만 6천 명을 차지한다. AI 연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1학기 석사 지원에서 신속히 박사과정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향후 고급 연구 인력(post-doc)까지로 지원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수여식에서 대표로 소감을 밝힌 한 장학생은 “산업의 핵심이 되어가는 AI 분야에 특성화된 장학금 덕분에 미래 산업의 주역이라는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며, “혁신적인 AI 기술 개발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남성욱 서울장학재단 이사장은 “2026년에는 석사 2천만 원, 박사 4천만 원, post-doc 6천만 원으로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여 우수한 AI 인재 양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지금 전 세계가 AI 인재 확보 경쟁을 벌이는 시대인 만큼 서울의 미래는 여러분과 같은 이공계 인재에게 달려 있다”며, “AI 서울테크 대학원 장학금이 학비 걱정을 덜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생각과 실천이 서울시 첨단산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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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6

•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는 뒷전인 직업계고… 제도개선을 통해 선진 'K-직업교육' 만든다.

  국민권익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직업계고에서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여 학생 인권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을 확인하고, 선발･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최근 심각한 학령인구 감소로 직업계고는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직업계고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특성화고의 입학생은 2014년 10만 명에서 올해 5만 8천 명으로 10년 새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부 직업계고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3년 16명(서울)에 불과했던 장학생은 2024년 54명(서울·경북), 올해는 155명(서울·경북·전남)으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7개 교육청에서 290여 명을 모집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업계고의 경쟁적인 외국인 학생 유치와 달리 실제 이들을 관리하는 규정이나 제도가 미비하여 예산 낭비, 학생 인권 침해, 부패 발생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초청 장학제도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학생 모집’과 ‘부실한 학업 관리’, 학생 모집 시 ‘왜곡된 정보 제공’, 미성년 학생의 ‘유학 생활 안전장치 부재’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교육부에 ‘초청 외국인 장학생 표준업무규정’을 마련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표준업무규정에는 합리적 초청 목적 및 적정 모집･선발 기준, 구체적인 입학･졸업 기준, 체계적인 학업 관리 및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각 시･도 교육청에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직업계고 초청 외국인 장학생 관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세부 규정에는 모집·선발 시 투명한 정보 제공 및 불법 브로커 방지를 위한 공적 선발 체계 구축, 학생의 자기결정권 보호 방안, 장학제도 취지에 맞는 학업목표 관리･지원, 전담관리제 도입을 통한 학생 안전관리, 실습기업 검증 강화로 안전한 현장실습 보장 등의 내용을 담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저개발국에 대한 선진 기술교육 지원도 중요하지만, 어린 외국인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인권을 보호받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우리나라 국제교육 원조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패위험을 차단하여 선진 ‘K-직업교육’이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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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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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새 둥지 튼 성북외국인주민센터, 한층 가까워진 동북권 외국인 주민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동북권(성북·강북·노원·도봉구)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성북외국인주민센터가 새로운 보금자리에 터를 잡았다. 센터가 성북구 종암동(종암로 129, 청한빌딩 302호)으로 이전하면서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예정이다. 외국인주민센터는 외국인주민이 보다 빨리 사회에 적응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국어 및 한국생활 적응 교육, 생활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현재 서울시는 거점 외국인주민센터 2개소 및 지역 외국인주민센터 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거점 센터 2개소는 ▴서울외국인주민센터(영등포) ▴동부외국인주민센터(성동), 지역 외국인주민센터는 ▴성북 ▴강동 ▴금천 ▴양천 ▴은평 총 5개소이다. 거점 센터에서는 다국어 상담, 법률·노무·세무 전문상담, 의료 지원, 안전교육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센터에서는 주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성북외국인주민센터는 2009년 개소 이래 다국어 상담, 한국어 교육, 직업능력 개발, 의료 지원,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외국인 주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해 왔다. 지난 해에는 총 9,894명이 센터를 이용했고,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5%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하는 등 시민과 외국인주민 모두 높은 평가를 했다. 센터 내 프로그램 중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프로그램은 ‘교육·직업’능력 과정이다. 제과제빵, 재봉, 정리수납 과정에 이어 센터는 올해부터 K-콘텐츠 열풍을 반영하여 메이크업·네일아트 기술반을 신설했다. 또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한국문화 체험,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이해와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오는 10월, 추석을 맞이해 외국인 주민 200여 명에게 추석 꾸러미 전달 및 나들이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명절을 함께 나누며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11월 성북구 월곡동에서 열리는 ‘월곡 달빛문화축제’에 참여해 상호문화이해캠페인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세계 각국의 음식과 놀이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한국문화체험도 진행해 상호 교류와 이해를 넓혀나갈 예정이다. 한편, 센터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고 있다. 열린의사회와 협력한 연 3회 무료 건강검진은 매회 100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호응이 높다. 성가복지병원과 함께하는 독감 예방접종,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과의 월 2회 무료 한방진료를 진행하는 등 외국인 주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승언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단장은 “성북외국인주민센터에서 5년째 의료봉사를 이어오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센터와 협력해 의료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센터는 동부‧강동외국인주민센터와 함께 외국인봉사단 ‘포렌저스(Forengers)’를 운영하고 있다. 포렌저스는 Foreigner와 Avengers의 합성어로,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봉사와 교류에 참여하는 ‘히어로 봉사단’을 뜻한다. 포렌저스는 동부권 3개 외국인주민센터가 연합해 꾸린 봉사단으로, 취약계층 가정을 돕는 정리수납, 지역 환경을 가꾸는 플로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실질적인 지역사회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보영 성북외국인주민센터 과장은 “동북권 외국인주민의 생활을 더욱 밀착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주민이 서울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서영 서울시 다문화담당관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이 불편 없이 생활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며, “성북외국인주민센터를 비롯한 모든 센터 내 프로그램이 외국인 주민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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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5

• 서울시, 서울行 외국인 의료관광객 年100만 명 시대… 의료비 1조2천억원 지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해 서울을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역대 최대 규모인 100만 명을 육박했다. 전년(47만3,340명) 대비 2.1배가량 늘었고, 팬데믹 이전인 2019년(32만284명)과 비교해보면 3.1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개한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02개국에서 외국인 환자 117만 467명이 한국을 찾았고 이 중 99만 9,642명이 서울 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환자가 지난해 해외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로 서울 의료기관에서 결제한 의료비는 총 1조 2천억 원으로, 전국 결제액 1조 4천억 원 중 85.7%가 서울에서 사용된 셈이다.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66만5,382명(64.2%), 피부과 13만1,541명(12.7%), 내과통합 8만1,181명(7.8%) 순이었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강남(37만7,073명), 서초(28만8,475명) , 마포(12만4,447명), 중구(12만222명), 송파(1만5,511명) 등 5개 자치구에서 약 92% 외국인 환자의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전년대비 자치구별 증가율은 서초구 251%, 마포구 160%, 강남구 103%, 중구 54%, 송파구 48% 순이었다. 시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증가 요인으로 외국인 진료 의료기관 확대와 서울시가 협력 의료기관 등에 지원 중인 홍보·마케팅, 통역 코디네이터 등 체계적인 관리를 꼽았다. 외국인 진료 의료기관 등록 및 변경에 대한 즉각적인 처리 지원 등도 도움을 줬다. 실제로 2020년 920곳이었던 외국인 진료기관은 2024년 기준 1,994곳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서울시 전체 의료기관 10곳 중 1곳은 외국인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는 3곳 중 1곳, 서초구는 4곳 중 1곳이 외국인 환자를 진료 중이다. 이 외에도 의료관광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관광 기업 상담회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도 전 세계 바이어들에게 서울의 의료기술 우수성을 알리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올해 상반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총 88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70만 명)보다 112만 명 가량 늘어났다. 시는 외국인관광객수가 늘어난 만큼 의료관광객도 증가해 올해는 114만 명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에 ‘헌트릭스’ 한약을 짓는 장면이 나오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의원을 서울관광 ‘필수코스’로 꼽고 있어 의료관광객 증가세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우수한 의료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서울을 선택한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서울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의료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K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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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4

• 서울시, 불필요한 절차·중복규제 줄여 사업속도·안정성 둘 다 잡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했던 자체 규제를 최근 경제 여건과 현장 상황을 반영해 유연하게 손질한다. 불필요한 절차는 줄이고, 조정이 필요할 땐 과감하게 변경하는 합리적 운영으로 지속적인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민생경제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허용(142호) ▲환경 측정대행업체 중복 점검 개선(143호)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 실무전문가 참여 확대(144호) 등 3건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사업추진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규제철폐안 142호와 144호는 즉시 시행하고 143호는 방침 변경 후 9월 중 진행한다. '(142호) 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추진 속도' 먼저,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을 정비구역 지정 후에서 지정 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규제철폐안 142호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 및 시행(’25.6.4.)’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갈등이 없고 주민역량이 충분한 지역은 공공지원자(구청장) 판단하에 구역 지정 전 위원회를 구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0년 도입한 ‘공공지원(舊 공공관리)제도’는 구청장이 시비 보조금을 받은 후 용역을 통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정비구역 지정 후 위원회를 구성하면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으로 주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반면 보조금 교부와 용역 발주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신속한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만, 50% 이상 주민이 공공지원 방식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원하는 경우와 유착비리 발생, 다수의 추진 주체가 난립하는 등 주민 갈등이 우려되는 사업은 기존 공공지원 방식으로 추진한다. '(143호) 환경 측정대행업체 중복 지도·점검 완화, 업체부담·행정력 낭비 감소' 규제철폐안 143호는 '환경 측정대행업체 정기 지도·점검 개선'이다. 현재 서울시는 환경관리강화를 위해 3년 주기 환경부 정도관리와는 별도로 매년 정기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연도에 환경부 관리를 받은 업체는 면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환경오염·유해성측정·분석·평가 시행 업체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3년마다 숙련도 및 현장평가 등을 시행하는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시는 이번 규제철폐로 환경부와 서울시의 중복 점검으로 인한 업체 부담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 또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44호)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에 실무 전문가 참여 ···안전성・전문성 확보' 규제철폐안 144호는 '자치구 해체 실무전문가 위촉 추진'이다. 현재 건축물 해체 허가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 자치구의 전문성이 부족한 심의위원이 불필요한 수정·보완을 요청하면서 해체공사가 지연되거나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 해체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 구성 시 건축 해체 분야 실무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권고, 보다 전문적인 해체계획서 심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신속한 공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라는 원칙 아래, 시대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 기간 소요, 비용 증가 등을 발생시키는 중복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철폐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체 기준도 현장과 민생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경우 적극 조정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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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7

• 국토교통부,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 9월 1일부터 보완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발생 이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시행 초기, 국제기준에 따른 단락(합선) 방지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비닐봉투를 제공했으나, 이에 대한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제도 시행 모니터링 및 전문가, 소비자 단체, 배터리 제조사 및 항공사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보완방안은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기내안전관리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며, 그간 시행해 온 보조배터리 수량‧용량 등 제한 조치는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앞으로는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하고, 항공사 수속카운터,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필요한 승객에게 절연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승객이 자율적으로 비닐봉투 등 다른 방식의 단락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는 기내에 격리보관백(Fire Containment Bag)을 2개 이상 필수로 탑재하여야 한다. 이는 기내 보조배터리 및 전자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화재 진압 후 해당 기기를 안전하게 격리·보관하여 기내 화재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온도감응형 스티커를 기내 선반 외부에 부착(9월 1일부터 순차적 부착)하게 되며, 선반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면 스티커의 색이 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승무원이나 승객이 선반 내 온도 상승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도 기내화재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실효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내화재 상황을 가정하여 실제 소화기 사용을 포함한 진압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각 항공사는 관련 훈련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지속 실시한다. 또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시점부터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역별로 지정된 승무원이 선반보관 금지 등에 관한 구두 안내를 강화하고, 기내 안내방송도 2회 이상 실시한다.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관련한 국제항공협력컨퍼런스(7월) 및 아태항공청장회의(7월) 등을 통해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ICAO 총회(9월) 등을 통해서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기준 강화를 위해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고, 기내 화재위험관리와 대응방안을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국제적으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ICAO 등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항공안전감독을 집중 실시하여 항공사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항공사들의 이행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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