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 최대 1,000만 원 지원

  전기차 충전시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 7천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차 충전기 설치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 이용 증가에 맞춰 생활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고, 보다 안전하고 촘촘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올해 총 150대 규모의 충전기 설치를 지원하며, 설치 대상과 유형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 내 공동주택, 건축물, 사업장, 주차장 등의 소유주 또는 운영주체 가운데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 개인 또는 단체다. 지원 대상 충전기는 표준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설비여야 하며, 신규 설치와 교체 설치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최소 자부담금은 20만 원이다. 특히 구는 보다 폭넓은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별도의 우선순위나 공용사용 여부 제한을 두지 않고,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요건을 충족한 대상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한 충전기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도 가능해, 이미 설치를 마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2026년 12월 11일까지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구청 환경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행정·정보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과 녹색에너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는 만큼 충전 인프라를 생활 가까이에서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공동주택과 사업장, 주차장 등 다양한 생활 현장으로 충전시설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구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강남구, 교육경비 357억 원 편성…자치구 최대 규모로 21개 사업 추진

  2025년 11월 하반기 장학증서 수여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올해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교육경비 예산 357억 원을 편성하고, 4개 분야 21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보다 22억 원 늘린 규모다. 학교 현장의 시급한 수요를 반영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과 교육복지를 함께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학기 전 학부모 설명회 개최…정책 체감도 높여 구는 새학기를 앞둔 지난 2월 23일과 25일 초등·중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2026년도 교육지원 종합 계획을 공유했다. 디지털 전환, 진로·진학 환경 변화, 학습격차 해소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 정책을 미리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설명회에서는 교육경비 편성 방향과 4대 중점 추진 분야, 학교별 지원 방식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부모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357억 원, 4대 분야 집중 투자…학교별 최우선 사업 중심 지원 올해 교육경비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개선지원 127억 원 ▲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72억 원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 지원 13억 원 ▲무상급식 및 입학준비금 지원 등 교육복지사업 145억 원으로 나눠 투입한다. 특히, 관내 8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을 강화한다. 노후 시설 정비, 교실 현대화, 교육기자재 지원 등 각 학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최우선 단일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맞춤형 프로그램과 강남형 특화사업 확대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도 강화한다. 학교폭력,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심리·정서 안정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진로교육 수요에 맞춰 학생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탐색 활동도 지원한다. 강남구 진로직업체험센터는 학교와 지역사회 직업체험 자원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맡아 올해 신규 체험처 21곳을 발굴하고, 총 268개 체험처를 운영할 예정이다. 글로벌 인재 양성과 지역 인재 육성도 함께 추진한다. ‘청소년 국제 컨퍼런스’와 ‘옥스브리지 진로·문화 국제교류’를 통해 국제적 역량을 넓힌다. 한편, ‘강남형 장학사업’을 통해 관내 고등학생 중 성적우수자는 물론 예술·체육·기능, 인문·수리·과학 분야에서 재능을 보인 학생들을 폭넓게 발굴·지원한다.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다양한 분야의 지역 인재를 키우겠다는 취지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구는 올해 초등학교 34개교에 등·하교 시간대 보행 지도가 필요한 구간을 중심으로 학교당 최대 4명까지 ‘강남형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를 배치한다. 지난해 25개 초등학교에서 처음 시행한 뒤 학부모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맞벌이 가구의 통학 부담을 덜고 학생 안전을 높이는 효과를 반영해 확대 운영한다. 학생과 주민이 함께 쓰는 생활체육·개방형 인프라 확충 ‘강남개방학교’는 주말과 평일 저녁 학교 운동장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참여 학교에는 시설비와 운영 인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21개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운동장뿐 아니라 체육관 개방 참여 학교도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메이커스페이스도 거점형 17개소, 교내형 13개소를 운영한다. 코딩, 로봇, 드론 등 4차 산업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올해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프로그램을 30시간으로 확대한다. 강남형 미래교육 확대…학교 현장에 디지털 체험·AI 수업 지원 구는 학교로 지원하는 교육경비와 별도로 56억 원을 투입해 과학·문화 교육 프로그램도 직접 기획·운영한다. ‘강남미래교육센터’를 4차 산업기술 교육 거점으로 활용해 체험 콘텐츠를 강화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미래인재 프로젝트’를 통해 초·중·특수학교 61곳에 디지털 미래기술 체험·실습 프로그램과 강사를 지원한다. 올해는 ‘독서로 배우는 AI 질문력 수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디지털 윤리 교육도 확대해 미래 핵심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울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교육은 학생 한 사람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학교 현장이 꼭 필요로 하는 지원은 더 두텁게 하고, 학생들은 더 안전하고 더 넓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강남형 교육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획] 서울 도시정비의 '핵심축', 왜 양천구인가?

  2023년 8월 주민설명회에서 목동그린웨이를 설명하는 이기재구청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로운 공급 대책보다 진행 중인 정비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의 관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주택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서남권에 위치한 양천구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서울 주택공급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는 이유다. 양천구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정비 물량은 총 8만9319세대로, 2031년까지 약 5만7천 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서울 전역 31만 호 공급 목표의 18.4%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급이 가시화된 정비구역 지정 이후(2025년 하반기 기준) 물량은 6만1788세대로, 서울시 전체(약 51만5천세대)의 11.99% 수준이다. 단일 자치구 기준으로는 이례적인 집중도다. 하나의 자치구에 서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도시정비 물량이 집중돼 있는 것이다. 물량만큼이나 면적 역시 ‘동네 단위’ 범주를 넘어선다. 목동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한 지구단위계획 면적은 약 4.3㎢로, 양천구 전체 면적(17.41㎢)의 24.7%에 달한다. 이는 경기도 산본 신도시(약 4.2㎢)보다 큰 규모로, 서울 안에서 하나의 신도시를 새로 조성하는 것과 다름없는 수준이다. 서울시 전체로 보면, 이는 외곽 신도시를 새로 조성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도심을 내부에서 재편하는 주택 공급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용 토지가 줄어든 상황에서 교통·교육·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지역을 고밀·고품질로 재정비해 공급과 도시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방향이다. 양천구가 서울 도시정비의 중심지로 떠오른 배경에는 목동 신시가지라는 독특한 도시적 유산이 있다. 1980년대 정부는 서울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을 추진하며 도시 구조의 다핵화를 구상했고, 그 결과물 중 하나가 목동 신시가지였다.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목동은 시대를 앞서갔다. 주거지와 학교, 공원, 상업시설을 도보권에 배치한 생활권 구조는 오늘날 서울시가 강조하는 ‘15분 생활도시’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 김수근 등 당대 최고 건축가들이 참여해 단지 간 보행 중심 동선을 구현한 점도 재조명되고 있다. 현재 도시정비사업에서 강조되는 원칙 상당수가 이미 40여 년 전 목동에서 처음 시도됐다. 40여 년이 지난 현재, 목동아파트는 본격적인 재건축 국면에 진입하며 다시 한 번 서울 도시정비의 방향을 시험하는 무대가 되고 있다. 목동·신정동 일대 약 2.28㎢에 걸쳐 조성된 목동아파트는 14개 단지, 2만6629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기존 대비 1.8배인 4만7438가구로 늘어난다. 순증 물량만 2만800가구로, 단일 생활권 기준으로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공급 물량이다. 목동 재건축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속도’가 꼽힌다. 과거에는 정비구역 지정에만 5년 이상이 소요됐으나, 목동아파트는 이를 2년 이내로 단축했다. 지난해 12월 1~3단지를 끝으로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 지정을 마쳤고, 현재는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2023년부터 본격화됐다. 국토교통부의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소급 적용되면서 길이 열렸다. 구조안전성 비율은 낮추고, 적정성 검토는 필수가 아닌 지자체 재량으로 변경됐다. 여기에 20년 넘게 난제로 꼽혔던 ‘목동 1~3단지 종상향’ 문제도 주민들과의 대화·토론을 통해 ‘개방형 녹지(목동 그린웨이)’라는 해법을 찾으면서 재건축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현재 목동 14개 단지는 신탁방식과 조합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8개 단지가 신탁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최근 고시된 1·2단지(’26.2.19.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까지 8개 단지(1·2·5·9·10·11·13·14단지) 모두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했다. 조합설립 방식으로 추진 중인 6개 단지 중에서도 6단지는 가장 먼저 조합설립을 마쳤고, 3·4·8·12단지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업계에서는 입지와 사업성이 검증된 목동 단지의 설계사 선정 경쟁과 시공사 수주전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서울 최대규모 정비사업지’ 다운 속도전이 시작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목동 14개 단지는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재건축 이후에는 최고 49층 스카이라인과 함께 보행·녹지·스마트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주거지로 재편될 예정이다. 대규모 이주 수요에 따른 전월세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이주 안정화 방안’도 별도로 검토되고 있다. 양천구는 특히 목동 재건축의 진행 과정이 향후 서울 내 대규모 정비사업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과거 목동 신시가지가 서울 서부권의 주거 지형을 바꿨듯, 이번 변화 역시 자치구 한 곳의 개발사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울 도시구조 재편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주민 체감 측면에서도 파급 범위가 크다. 양천구 주민 네 명 중 한 명 이상이 도시정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통학, 공원·녹지, 상권 변화까지 일상의 구조 자체가 재편된다. 이는 단순히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등굣길, 노년층의 보행 환경, 지역 커뮤니티와 생활 반경까지 바뀌는 구조적 변화다. 도시정비가 ‘삶의 질 정책’으로 인식돼야 하는 이유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정부의 ‘1·29 도심 주택 공급확대 방안’과 관련해선 최근 SNS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공급보다는 현재의 정비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규제를 완화해 사업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양천구에서는 총 66개 구역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구는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 행정 지원과 주민 간 갈등 조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강남구, 'CES 2026'서 186만 달러 규모 투자 상담 성과

  CES 강남관에 모인 사람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 서울통합관 참가를 통해 관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성과를 냈다. 구는 서울통합관 내 ‘강남관’을 조성해 5개 유망 기업을 집중 지원한 결과, 비즈니스 상담 206건과 투자 상담 약 186만 달러(약 27억 원) 규모의 성과를 거뒀다. 구는 부스 설치부터 현장 운영, 전시 일정 관리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했다. 특히, 전시 기간 메인 무대에 송출된 강남구 스타트업 지원 홍보영상과 참가기업 기술 소개 영상은 글로벌 바이어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 상담으로 이어지는 데 기여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강남구 기업의 기술 경쟁력도 성과로 확인됐다. 퍼스트해빗과 에버엑스가 총 3개 분야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퍼스트해빗은 교육용 AI 플랫폼 ‘CHALK AI’로 인공지능과 교육기술 2개 부문에서 혁신상을 받았고, 에버엑스는 AI 기반 근골격계 관리 솔루션 ‘MORA Care’로 혁신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퍼스트해빗은 국가별 스타트업 IR 경진대회에서도 1등상인 ‘그랜드 어워드’를 수상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퍼스트해빗의 ‘CHALK AI’는 학습자가 AI 강사와 대화하며 공부하는 플랫폼이다. 사용자가 질문하면 답을 보여주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학습 흐름에 맞춰 설명과 상호작용이 이어지도록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에버엑스의 ‘MORA Care’는 근골격계 관리와 재활 과정에서 필요한 안내와 점검을 AI로 지원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으로, 해외 시장을 겨냥한 사업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나머지 기업들도 상담과 협력 논의를 이어갔다. ▲스패이드는 지리공간 데이터 기반 AI 플랫폼으로 글로벌 바이어와의 상담을 마무리했고, ▲엠티에스컴퍼니는 여성암 전문 병리 예후·예측 플랫폼을 앞세워 헬스케어 분야 접점을 넓혔다. ▲프롬프트타운은 AI 기반 2D·3D 디자인 생성 기술을 소개하며 해외 시장 진출의 발판을 다졌고, ▲웰리시스는 소방관·군인 등을 위한 웨어러블 헬스케어 제품으로 안전·헬스 분야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CES 참가는 관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사업성과 투자 가능성을 함께 점검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전시 지원에 그치지 않고 후속 투자 연계까지 이어지는 전략적 지원으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5개사 선정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관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 15개사를 선정하고 24일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구는 지난 10월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해 지난 1년간 (2024년 10월 ~ 2025년 9월)의 고용 실적, 경영 안정성 및 고용 환경 우수성 등을 심사했다. 선정된 기업은 ①주식회사 그레이게임즈 ②주식회사 컬러풀솔루션 ③주식회사 클래스101 ④주식회사 세토웍스 ⑤키이스케이프 주식회사 ⑥알지비커뮤니케이션즈 ⑦주식회사 시큐어포인트 ⑧(주)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⑨주식회사 엘케이브라더스 ⑩주식회사 이빗 ⑪주식회사 밀버스 ⑫주식회사 에이지이엔티 ⑬(주)휴먼메트릭스 ⑭주식회사 스타일딜리셔스 ⑮주식회사 올라핀테크 총 15개 기업이다. 이 기업들은 324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냈다. 구는 해당 기업에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강남구 인턴 사업 우선 선발 및 선발 가능 인원 확대 ▲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2년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력한 기업 대표와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강남구, 5개 기업과 CES 2026 참가…혁신상 3개 부문 수상

  강남구 CES 참가단이 12월 1일 상암동 서울경제진흥원(SBA) 본사에서 열린 발대식에 참가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내년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6’에 5개 기업과 함께 참여한다.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에서 주관하는 CES는 2025년 기준 4,300여개 기업, 13만 명의 참관객이 모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IT 박람회다. 강남구는 2년 연속 서울경제진흥원(SBA)과 협력해 스타트업 전시관 ‘유레카 파크’에서 서울통합관을 공동 운영하며, 관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구는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3일까지 참가 기업을 공개 모집해 ▲퍼스트해빗 ▲스패이드 ▲엠티에스컴퍼니 ▲웰리시스 ▲프롬프트타운 등 5개 기업을 최종 선발했다. 기술력과 시장성을 갖춘 이들 기업은 CES 2026 강남관 전시에 참가해 자사 기술과 제품을 세계 시장에 선보인다. 이 중 퍼스트해빗은 교육용 AI 플랫폼 ‘CHALK AI’로 인공지능과 교육기술, 2개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 플랫폼은 비주얼 기반 대규모 언어 모델(Visual LLM) 기술을 적용해 사용자가 3D 애니메이션 형태의 AI 강사와 대화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퍼스트해빗은 이번 CES에서 상용화 버전 ‘CHALK 4.0’을 전 세계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퍼스트해빗에 이어, 또 다른 강남구 기업도 CES 혁신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에버엑스는 AI 기반 근골격계 관리 솔루션 ‘MORA Care’로 혁신상을 받는다. 이 기술은 국내 최초로 미국 FDA 2등급 의료기기로 등록돼 원격 재활 시장에 진출했다. 에버엑스는 기존 참가 이력으로 이번 통합관 전시에는 참가하지 않지만, 이번 수상으로 기술력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밖에 스패이드는 2D 지도만으로 3D 지형을 구현하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엠티에스컴퍼니는 AI 기반 암 병리 진단 솔루션을 선보인다. 웰리시스는 생체신호 분석 기반 웨어러블 헬스케어 제품을, 프롬프트타운은 스케치만으로 제품 디자인을 생성하는 생성형 AI 도구를 소개한다. 강남구는 전시 부스 제공, 홍보·마케팅, 현지 운영 등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또 경희대학교 학생 및 라스베가스 주립대 소속 한인 대학생들과 기업을 1:1 매칭해 통역 및 바이어 응대를 돕는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CES 참가는 강남구 스타트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창업 생태계의 중심지로서, 혁신 기업들이 보다 넓은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시니어 '경험'과 청년 '감각'이 만나 미래 일자리로…'2025 서울 시니어 일자리 발굴 경진대회' 성료

  시니어 일자리 발굴 경진대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시니어의 경륜과 청년의 감각이 만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2025 서울 시니어 일자리 발굴 경진대회' 최종 결선 및 시상식이 7일 서울시립대학교 임팩트아레나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서울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시니어 일자리 찾기’를 주제로, 60세 이상 시니어와 대학생 청년이 한 팀을 이뤄 해법을 도출하는 ‘해커톤(Hackathon)’ 방식의 아이디어 경진대회로 진행됐다. 세대 간 다른 관점과 경험을 바탕으로 협업을 통해 서울형 일자리의 새 방향을 모색했다. 대회는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서울시립대학교·임팩트얼라이언스가 공동 주관했으며,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가 운영을 맡았다.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는 60세 이상 서울 시민 대상 맞춤형 일자리 연계, 직무훈련, 창업을 지원하는 종합 지원기관으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운영하며 동부캠퍼스(광진구 능동로3길 73) 1층에 있다. 이번 대회에는 10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60세 이상 서울 시민 13명과 서울 소재 5개 대학의 청년 서포터즈 20명이 참여했다. 시니어 참가자는 아이디어 제안자로, 청년 서포터즈는 아이디어 구체화를 돕는 협업 파트너로 참여했으며, 국민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청년 서포터즈로 참여했다. 시니어 참가자는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총 20명이 선발됐으며, 1인 또는 2인으로 구성된 팀 형태로 참여했다. 선발된 참가자에게는 향후 신규 일자리 사업 선정 시 서류심사 면제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청년 서포터즈는 고령화 문제에 관심이 있는 서울시 소재 대학생 20명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선발과 운영은 서울시립대학교가 맡았다. 대회는 시니어 친화 직무 중심의 ▲시니어 직접 발굴형 일자리와 세대 상호보완 협업형의 ▲청년 상생형 일자리 등 두 분야로 진행됐다. 시니어가 사전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청년 서포터즈가 매칭되어 팀을 이뤘으며, 최대 4명(시니어 2명, 청년 2명)으로 구성된 총 10개 팀이 최종 결선에 올랐다. 시니어 직접 발굴형은 시니어 친화 직무 중심으로, 시니어가 수행 가능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연계 일자리와 시니어가 취업을 희망하는 민간 일자리, 시니어 창업·창직 아이템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 청년 상생형은 세대 상호 보완 협업형으로, 청년과 시니어가 협력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일자리나 직무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결선에서는 AI, 에너지, 사회공헌, 문화예술 등 미래 산업과 생활 속 문제 해결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특히 ‘전문가 멘토단’이 팀별 맞춤 멘토링으로 아이디어의 완성도를 높였다. 협업 역량을 보완하고, 사업 실행 가능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점검해 아이디어를 사업화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했다. ‘전문가 멘토단’은 사회혁신, 경영, 직무개발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사회혁신 네트워크 기관인 ‘임팩트얼라이언스’ 가 운영을 맡아 전문성을 더했다. 최종 결선에서는 심사위원단 평가와 청중 평가 점수를 합산해 창의성·실행력·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 평가해 총 7개 부문 수상팀을 선정했다. 대상은 ‘서울 우리동네 시설 안전·에너지 지킴이’를 제안한 팀이 차지했다. 대상 프로젝트는 시니어 기술인이 공원 등 공공시설을 순회 점검해 안전과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는 모델로, 시민 안전과 탄소중립을 함께 지향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일자리’로 시니어 전문성을 결합해 최고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시니어 한국어 버디버디’를 제안한 팀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한 한국어 멘토링 일자리 사업 모델로 주목받았다. 또 ‘시니어의 청소년 꿈 틔우기 프로젝트’, ‘찾아가는 커리어 브릿지(방문형 진로상담)’ 등은 세대 간 교육·상담 분야로 확장 가능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로 평가받았다. 문화·교육·푸드·에너지·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니어의 경험을 살린 창의적 모델도 제안됐다. ‘시니어 클레이아트 강사 양성사업’, ‘이주배경청소년 RIASEC 진로탐색 프로그램’, ‘금융기관 퇴직자를 활용한 스마트 금융 코치단’, ‘세대 공감형 요리클래스&소셜 다이닝’, ‘시니어-청년이 함께하는 그린홈컨설턴트’, ‘시니어-청년 경험연결 플랫폼 개발’ 등이 높은 관심을 모았다. 서울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를 2026년도 시니어 취업 지원사업과 직접 연계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기업 협력, 직무훈련, 정책 반영 등 다방면의 후속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허재형 임팩트얼라이언스 이사장은 “시니어와 청년이 함께 우리 사회의 도전 과제를 새로운 일자리 기회로 바꿔냈다”며, “특히 공공·대학·민간이 협력해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이 좋은 협업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시니어와 청년이 지역 현안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손잡은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행사를 세대 간 협력의 가치와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시니어와 청년이 한 팀이 되어 서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일의 미래를 함께 그린 뜻깊은 자리였다”며, “재단은 이러한 협업 모델을 통해 세대가 공존하며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진교훈 강서구청장, 청년 직장인과 ‘티톡 간담회’ 소통 나서

  청년 직장인과 ‘티톡 간담회’ 소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10일(월) 청년 직장인들과 소통에 나섰다. 진 구청장은 이날 마곡산업단지에 위치한 넥센타이어 사옥을 찾아 ‘티톡(Tea Talk)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넥센타이어 직원 1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별도의 주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1시간가량 진행됐다. 참석자 중 대다수가 지역 청년으로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 해소, 전동 킥보드 무단 방치 등 일상 속 불편사항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이에 진 구청장은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통 혼잡 지역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 요청,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꼬리물기 예방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청년 직장인 정신건강 지원 대책 등에 대해선 구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며 소통을 이어갔다. 티톡(Tea Talk) 간담회는 구청장이 현장을 찾아 2040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진교훈표 소통 정책이다. 마곡산업단지 기업 직원과의 만남은 LG사이언스파크, 롯데중앙연구소, 대상주식회사, 오스템임플란트, 아워홈에 이어 여섯 번째다. 진교훈 구청장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들을 펼쳐 더욱 살기 좋은 강서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120다산콜, 주한스페인·스웨덴상공회의소와 외국인 상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120다산콜재단-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 업무협약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은 11월 3일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 및 주한스웨덴상공회의소와 ‘외국어 상담 서비스 홍보 및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은 “서울시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120다산콜센터로 출범하여 종합적·전문적 시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만족 및 소통 편의성 제고에 힘써오고 있다.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와 ‘주한스웨덴상공회의소’ 는 한국과 스페인·스웨덴 양국 간의 경제와 문화 교류를 촉진하며, 양국 기업의 한국 진출, 한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다 양 기관은 120다산콜 외국어 상담 서비스에 대한 홍보 자료 제공, 스페인·스웨덴 국적 경제인의 서울 거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상호 정보 공유, 경제·생활 관련 상담 연계 및 지원, 기타 상호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로제 로요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서울에서 생활하는 스페인 경제인과 교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편의 제공을 위해 120다산콜재단과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스페인과 한국 간의 경제·문화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레이스 오 주한스웨덴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스웨덴 국적 시민과 기업인들이 서울에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의 교류와 우정이 더 깊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이재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서울시 대표 민원상담 창구인 120다산콜과 스페인·스웨덴 상공회의소가 협력함으로써, 스페인과 스웨덴 국적 경제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울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시민을 위한 다국어 상담과 글로벌 교류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평화적 두 국가’에 공감대 형성

  정동영 통일부 장관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예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월 23일 명동대성당에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하고, ‘평화적 두 국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순택 대주교는 “장관님께서 통일을 염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안에서의 평화로운 두 국가론을 말씀하셨다”며, “그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면서, 함께 공존하고 번영해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공감이 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정 대주교의 공감에 사의를 표하고, “평화적 두 국가론의 방점은 ‘평화적’에 있다”며, 남북한 특수관계 속에서의 평화적 두 국가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류와 협력의 기초 위에서 사람, 돈,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면 자유 왕래의 시대이고, 이는 곧 사실상의 통일”이라며, “법적, 정치적 통일 전에 사실상의 통일이 먼저 와야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주교는 “대화가 평화로 가는 중요한 첫 걸음인 만큼, 끊겨있던 대화의 창구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가 한반도 평화의 분수령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정 대주교는 “소수의 북한 청년들이라도 함께할 수 있다면 상징적인 평화의 물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새로운 출발 알린다…16일 개관식 개최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2층 강의실 내부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구로구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새롭게 단장했다. 구는 기존 마리오타워(디지털로30길 28)에 위치한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창업교육, 상담, 맞춤형 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들의 창업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다. 이번에 동양미래대학교 DMMC(중앙로6길 16)에 전용공간을 마련한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총 625.83㎡ 규모(지상 1∼2층)로 조성됐다. 1층에는 입주기업 사무실과 회의실, 라운지 등이, 2층에는 강의공간과 행정사무실이 마련됐다. 운영은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아 창업 청년들의 실질적 성장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개관식은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 중앙로6길 16 동양미래대학교 DMMC 2층에서 열린다. 행사는 장인홍 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구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개회, 경과보고, 인사말씀 및 축사, 시설관람, 색줄 자르기(테이프 커팅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청년들의 창업 활동을 뒷받침할 든든한 공간이 새롭게 마련됐다”며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더 많은 청년들이 구로에서 꿈을 실현하고 안정적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10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일반 창업교육을, 10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전문 창업교육을 운영한다.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과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실질적인 창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서울시, 은마아파트 재건축 '신통기획 시즌2' 첫 적용… 2030년 5893세대 착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대치은마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관련 브리핑을 청취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십 년 넘게 재건축이 정체됐던 대치동 대표 노후단지 ‘은마아파트’가 49층 높이 5,893세대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정비사업 인‧허가규제 전면 혁신이 핵심인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적용한 첫 사례로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빠르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서울시의 철학을 담았다. 또 용적률 특례도 최초로 적용해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을 결합한 사업성 높고 조화로운 주거모델도 선보인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정비지수제 폐지 ▴신통기획 도입(정비구역 지정 5년→ 2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 5.5년 단축 기반을 마련했고, 이번 ‘신통기획 시즌 2’로 1년을 추가로 줄여, 18.5년을 12년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정비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는 ‘신통기획 시즌2’ 대표사례가 될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14층, 4424세대 규모 강남 대표 노후단지다. 그동안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층수 규제, GTX-C 지하 관통 등 번번이 암초를 만나며 십 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어 왔다. 지난 2015년 주민 제안으로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50층 계획은 당시 35층 높이 규제로 무산됐고, 2022년 말 최고 35층 높이로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2023년 높이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올해 1월 신통기획 자문 신청 8개월 만인 9월 초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인‧허가규제 전면 혁신으로 정비사업 기간 대폭 단축, 49층 규모 ’34년 준공 목표' 은마아파트는 2030년 착공, 2034년 준공이 목표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대치동 학원가 상습 주차난을 해소하고, 개방형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국공립어린이집·치안센터·공원·저류시설 등 교육·복지·안전이 어우러진 주거 환경이 특징이다. 정비사업 최초로 ‘공공분양주택’도 도입한다.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이 결합 된 최초 사례로 역세권 용적률 특례(300%→331.9%) 적용을 통해 655세대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기반시설이 우수한 역세권에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다. 완화된 용적률의 30~40%는 민간주택으로, 60~70%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용적률 특례로 추가 공급되는 655세대 중 195세대는 다자녀 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227세대는 민간분양, 233세대는 공공임대로 이뤄진다. 현재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외 5개 단지에서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을 검토 중이며 구역면적, 도로 등 단지별 입지 특성과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적정한 용적률 완화범위를 검토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시작으로 ‘신통기획 시즌2’를 본격화해 강남권을 비롯한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강남구 2만 5천 호, 서울 전역 31만 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월) 오전 10시 30분 은마아파트를 찾아 노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만나 차질없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철저한 공정관리와 행정적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15일 자양 4동 재개발 지역을 시작으로 목동 6단지 재건축지역(7.30.), 문정동 미리내집(8.13.), 현저동 모아타운(8.19.), 백사마을(9.9.), 미아2구역 재정비촉진사업지구(9.24.) 등 현재까지 12차례의 주택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명확한 주택공급 원칙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민이 원하는 곳에, 좋은 품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은마아파트를 시작으로 노후 주거지의 민간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집값 상승을 이끌어 온 핵심 지역 내 주택을 빠르게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 강남구,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 최대 1,000만 원 지원

  전기차 충전시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 7천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차 충전기 설치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 이용 증가에 맞춰 생활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고, 보다 안전하고 촘촘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올해 총 150대 규모의 충전기 설치를 지원하며, 설치 대상과 유형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 내 공동주택, 건축물, 사업장, 주차장 등의 소유주 또는 운영주체 가운데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 개인 또는 단체다. 지원 대상 충전기는 표준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설비여야 하며, 신규 설치와 교체 설치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최소 자부담금은 20만 원이다. 특히 구는 보다 폭넓은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별도의 우선순위나 공용사용 여부 제한을 두지 않고,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요건을 충족한 대상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한 충전기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도 가능해, 이미 설치를 마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2026년 12월 11일까지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구청 환경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행정·정보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과 녹색에너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는 만큼 충전 인프라를 생활 가까이에서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공동주택과 사업장, 주차장 등 다양한 생활 현장으로 충전시설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구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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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동북선 경전철 '27년 개통, 서울 동북권 교통편의 향상 기대"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3월 12일 오후 서울 동북선 경전철 건설현장(서울 제기동역 일대)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동북선 경전철은 노원구·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성동구 등 서울 동북권의 도시철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노원구 상계역까지 연결하는 민자 도시철도 사업이다. 개통 목표는 ‘27년 하반기이다. 김 위원장은 “동북선이 개통되면 환승 없이 상계역에서 왕십리역까지 25분만에 이동이 가능해져, 서울 동북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해당 노선은 총 8개 노선 및 7개 역에서 환승이 가능한 만큼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 또한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동북권의 출퇴근 및 통학 편의성 향상과 강북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국민들이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사업 추진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면서, “무엇보다 계절 전환기 공사현장에서의 근로자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에,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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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 강남구, 교육경비 357억 원 편성…자치구 최대 규모로 21개 사업 추진

  2025년 11월 하반기 장학증서 수여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올해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교육경비 예산 357억 원을 편성하고, 4개 분야 21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보다 22억 원 늘린 규모다. 학교 현장의 시급한 수요를 반영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과 교육복지를 함께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학기 전 학부모 설명회 개최…정책 체감도 높여 구는 새학기를 앞둔 지난 2월 23일과 25일 초등·중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2026년도 교육지원 종합 계획을 공유했다. 디지털 전환, 진로·진학 환경 변화, 학습격차 해소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 정책을 미리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설명회에서는 교육경비 편성 방향과 4대 중점 추진 분야, 학교별 지원 방식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부모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357억 원, 4대 분야 집중 투자…학교별 최우선 사업 중심 지원 올해 교육경비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개선지원 127억 원 ▲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72억 원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 지원 13억 원 ▲무상급식 및 입학준비금 지원 등 교육복지사업 145억 원으로 나눠 투입한다. 특히, 관내 8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을 강화한다. 노후 시설 정비, 교실 현대화, 교육기자재 지원 등 각 학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최우선 단일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맞춤형 프로그램과 강남형 특화사업 확대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도 강화한다. 학교폭력,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심리·정서 안정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진로교육 수요에 맞춰 학생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탐색 활동도 지원한다. 강남구 진로직업체험센터는 학교와 지역사회 직업체험 자원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맡아 올해 신규 체험처 21곳을 발굴하고, 총 268개 체험처를 운영할 예정이다. 글로벌 인재 양성과 지역 인재 육성도 함께 추진한다. ‘청소년 국제 컨퍼런스’와 ‘옥스브리지 진로·문화 국제교류’를 통해 국제적 역량을 넓힌다. 한편, ‘강남형 장학사업’을 통해 관내 고등학생 중 성적우수자는 물론 예술·체육·기능, 인문·수리·과학 분야에서 재능을 보인 학생들을 폭넓게 발굴·지원한다.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다양한 분야의 지역 인재를 키우겠다는 취지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구는 올해 초등학교 34개교에 등·하교 시간대 보행 지도가 필요한 구간을 중심으로 학교당 최대 4명까지 ‘강남형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를 배치한다. 지난해 25개 초등학교에서 처음 시행한 뒤 학부모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맞벌이 가구의 통학 부담을 덜고 학생 안전을 높이는 효과를 반영해 확대 운영한다. 학생과 주민이 함께 쓰는 생활체육·개방형 인프라 확충 ‘강남개방학교’는 주말과 평일 저녁 학교 운동장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참여 학교에는 시설비와 운영 인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21개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운동장뿐 아니라 체육관 개방 참여 학교도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메이커스페이스도 거점형 17개소, 교내형 13개소를 운영한다. 코딩, 로봇, 드론 등 4차 산업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올해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프로그램을 30시간으로 확대한다. 강남형 미래교육 확대…학교 현장에 디지털 체험·AI 수업 지원 구는 학교로 지원하는 교육경비와 별도로 56억 원을 투입해 과학·문화 교육 프로그램도 직접 기획·운영한다. ‘강남미래교육센터’를 4차 산업기술 교육 거점으로 활용해 체험 콘텐츠를 강화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미래인재 프로젝트’를 통해 초·중·특수학교 61곳에 디지털 미래기술 체험·실습 프로그램과 강사를 지원한다. 올해는 ‘독서로 배우는 AI 질문력 수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디지털 윤리 교육도 확대해 미래 핵심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울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교육은 학생 한 사람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학교 현장이 꼭 필요로 하는 지원은 더 두텁게 하고, 학생들은 더 안전하고 더 넓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강남형 교육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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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 서울시, 위례신사선 신속예타 통과…기본계획 즉시 공고·신속한 사업 추진

  노선도( ※ 정거장 위치 등은 개략적인 것이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 공사 단계 등에서 조정될 수 있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8년간 철도 부재로 도로혼잡과 교통 불편을 겪었던 서울 동남권 지역주민의 숙원이 마침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례신사선이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되고 예타가 통과되기까지 서울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한 결과, 위례~삼성(GBC)~신사를 잇는 도시철도 추진 기반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신속예타가 3월 10일 기획예산처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속예타 제도 시행 이후 도시철도사업에 적용된 첫 사례다. 그동안 서울시는 기획예산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와 위례신사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협의하고, 신속예타 추진부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절차를 병행해 가며 속도감 있게 진행해 왔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3월 6일 열린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종합평가에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정책성 분석 결과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평가 당일에는 김병민 정무부시장이 직접 나서 서울시의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피력했으며, 그 결과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했다. 위례신사선은 서울시 도시철도 위례선 트램·2·3·7·8·9호선 등 다양한 노선 간 환승으로 이동편의성을 높이고, GTX-A․C, 신분당선 등 광역철도와의 연계를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 광역 통행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신사역(3호선)을 잇는 경전철 노선으로, 총연장 14.8km, 정거장 1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전체 11개 중 7개 정거장이 환승 정거장이고, GTX 삼성 정거장을 통해 서울 전역 및 수도권을 연결하여 시민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12월 개통 예정인 위례선 트램과의 연계를 통해 신도시와 서울 도심간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위례중앙역과 신사역을 24분에 연결하여 기존 대비 32분 단축하는 등 이동시간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예타 통과 당일인 3.10일 기본계획 수립용역 공고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추진 단계에 본격 돌입한다. 통상 예타 통과 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발주되기까지는 예산편성과 계약 관련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는데 최소 4개월 이상 소요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예타가 진행되던 '25년 9월부터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와 용역발주심의, 일상감사 등 기본계획 수립용역 공고 전 사전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또한, 서울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부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3.31일까지는 민자사업으로의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지원하는 한편, 재공고와 재정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동시에 추진한다. 올해 1월부터 민자사업으로의 추진을 위한 수요예측 재조사를 진행중이고,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을 대비한 망구축 계획 변경과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위례신사선 예타 통과는 서울시가 보유한 모든 행정적 역량을 쏟아부은 결과”라며 “그동안 교통 소외로 고통받았던 신도시 주민들의 일상을 되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절차를 단축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이에 더해 현재 위례신사선과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서부선에 대해서도 “위례신사선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서부선에도 적용하여 빠르고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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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0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에 기여한 유공자를 찾습니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과 능력 중심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한 숨은 영웅을 찾는다. 고용노동부는 3월 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6년 직업능력개발 유공자”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6개 대상 분야별로 총 98명(최종 포상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하며, 특히 AI 훈련, 중장년‧장애인 등 일자리 취약계층 훈련, 청년 기특한 명장, 직업능력개발 주치의 활동 등에 기여한 분들을 우대할 계획이다. 포상을 희망하거나, 추천을 원할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등에 접수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 및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신청·추천할 수 있다. 유공자로 선정된 분들께는 9월에 개최되는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9월2일)' 및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9월9일)'에서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AI기술의 급격한 발전, 산업전환과 인구구조 변화속에서 모든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직업능력개발과 능력중심 사회 구현에 앞장선 분들의 많은 신청과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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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9

• 행정안전부, 눈치 안보고 소신있게 토론 범정부 익명게시판 '공감톡톡' 출범

  행정안전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공직 사회 내 자유로운 소통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범정부 익명게시판을 전면 개편하고, 전 행정기관 공무원이 참여하는 ‘공감톡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눈치 보지 않고 나누며,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환경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행정안전부는 익명게시판의 새 출범에 맞춰 지난 1월 명칭 공모를 진행했으며, 전 기관 공무원 투표를 통해 ‘공무원들이 서로의 생각에 깊이 공감하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라는 의미의 ‘공감톡톡’을 최종 명칭으로 선정했다. 새 단장을 마친 ‘공감톡톡’은 이용자가 편리하면서도 책임감 있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방향으로 개선됐다. 첫째, 게시글 작성시 이용자의 소속 부처명이 표시되도록 하여, 기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정책 논의의 책임감을 높였다. 둘째, 찬반 토론 기능을 신설해 다양한 시각을 균형 있게 공유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각 기관의 내부 업무망과 공감톡톡을 직접 연결해 별도의 접속 과정 없이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공감톡톡’은 2월부터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 시스템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꼼꼼히 검토했으며, 3월부터 모든 행정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공무원이 손쉽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사용자들의 의견을 꾸준히 듣고 운영 상황을 점검하여, ‘공감톡톡’이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공직사회 소통 문화의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익명게시판 개편을 계기로 공직사회 소통 문화를 한층 더 튼튼하게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공감톡톡’을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 없이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건강하고 활발한 소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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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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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청,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2일, 대통령에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새만금청은 ‘RE100산단 조성 등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재수립(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담조직(RE100신속추진단)을 설치했다. 또한 지역간연결도로 착공, 비응2 변전소 조기 준공 등 기반시설을 확충했으며, 새만금의 첫 정주형 도시인 수변도시의 근린생활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분양도 시작했다. 2026년에는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이라는 비전과 ‘에너지·산업 대전환을 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허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주요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보상·민원 이슈가 적은 초대형 개발지(409㎢)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10GW로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자립도시(RE100 산단)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RE100산단 선도모델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은 태양광 발전단지(30MW)와 전력계통선로 등 RE100 지원 인프라를 구축한다. 새만금사업지역 2권역 내 10㎢ 규모의 재생에너지 신도시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 도시 개발’ 패키지 사업을 공공기관의 참여를 토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현대차와 협업하여 수립한 스마트도시계획을 토대로 DRT, PBV 등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화물차량 자율군집주행 상용화를 위한 도로 등 실증인프라를 구축하고(산업부 협업), 무인수상선·무인잠수정·수중로봇 등 해양모빌리티 실증 전용 부두 설계(해수부 협업)를 추진한다. 풍부한 재생에너지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산단·수변도시 및 항만·공항 등을 그린수소와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여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유치하고, K-식품·K-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농업대학 조성, 의료용 헴프 수출 전용 특구 조성 등을 추진한다. 새만금산단 8공구 조기 매립(2026년 下 부지공급), 제2산단(10㎢) 통합개발계획 수립(2026년 下) 등 산업단지를 신속히 개발하고, 투자진흥지구(법인세 감면), 종합보세구역(관세 유보) 적용구역을 확대하고, 기업 규제를 큰 폭으로 해소하는 메가샌드박스도 추진한다. 지역간연결도로 건설, 남북3축도로 사전 타당성조사, 신항만 2선석 개항, 인입철도 기본·실시설계 등 교통·물류 시설을 적기 구축하고,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을 위해 변전소(비응3) 및 송전선로 준공 시기를 1년 이상 단축하고, 옥구배수지, 상수도 간선관로 및 공동 방류관로 등 유틸리티도 확충한다.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녀도 해양레저단지, 해창석산 산림치유공간 등 체험·체류형 공간 조성 사업도 공공 주도로 조속히 추진한다. 수변도시 조성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AI 활용 교통흐름 분석·관리, 재난·재해 예측·예보 등 도시 운영 기본구상을 수립하여 AI시범도시 지정을 추진한다. 대학·기업 연계하여 지역의 우수 인재가 새만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입주기업 등 산관학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80호) 및 출퇴근 통근버스(7대) 지원 등 거주와 출퇴근 여건을 개선한다.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기후부와 협업하여 해수유통량 확대 및 방조제 수문 증설 타당성을 검토하고, 스마트 재난·재해 시스템 구축 방안도 마련한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재생에너지·그린수소 생산과 더불어 AI, 로봇 등 첨단기업을 새만금에 유치하여 지산지소형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RE100 선도모델이 되어 에너지 대전환, AI 대전환을 이루어내는 새만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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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서울시, 삼성동 옛 한국감정원 부지 국제교류복합지구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도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감정원 부지가 높이 38층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한강과 탄천을 조망할 수 있는 공중 보행로 ‘도시고원’과 MICE 지원시설·프라임 오피스·문화공간 등을 기반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 마이스 기능을 지원할 주축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12월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민간사업자(삼성생명)와 사전협상으로 합의한 옛 한국감정원 본사 부지(강남구 삼성동 171-2)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열람공고 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서울시·전문가와 함께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시와 합의한 내용을 담은 주민 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2013년 한국감정원이 대구로 이전하며 삼성생명이 매입한 해당 부지는 건축 설계공모를 통해 지하 7층~지상 38층, 총 면적 126,536㎡ 세계적 규모의 MICE·업무·스포츠·문화 복합 공간이 계획돼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업 형태에 따라 500평 이상(1,653㎡) 오피스를 가변형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며, 네트워킹에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라운지, 다목적 업무공간 등도 조성해 입주 기업을 지원한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용적률 250%)→ 일반상업지역(용적률 800%)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분 3,630억 원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우선 투입’ 원칙에 따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에 투입돼 대중교통 등 기반 시설과 시민 편의시설 확충에 활용된다.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민·관 공공기여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건축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2027년 건축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옛 한국감정원 부지에는 LH·옛 서울의료원 부지와 연결돼 탄천과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공중 보행산책로도 조성된다. 약 700㎡ 규모 특화전시시설과 공중보행로가 이어진 ‘도시고원(Urban Plateau)’은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선형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탄천변 건물 저층부는 수변가로 활성화를 위해 전면이 개방감 있게 계획됐다. 실내형 공개 공간, 스텝라이브러리, 컬처그라운드 등 열린 공간을 조성해 사계절 내내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실내형 공개 공간은 외부에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 공간으로 조성하고, 스텝라이브러리는 경사진 지형을 활용해 계단식 쉼터이자 독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아늑한 문화 공간으로 꾸민다. 컬처그라운드는 개방형 로비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즐기며 소통하는 활력 공간으로 조성, 활용한다. 앞으로 해당 사업 부지가 코엑스~탄천~잠실종합운동장~한강까지 연결하는 주 보행축 연계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지 북측에 동서 방향을 이어주는 공공보행통로도 조성된다. 탄천 제방의 단차를 극복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 유모차나 휠체어도 다니기 좋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변 교통 흐름과 영향을 고려해 테헤란로~사업 부지를 잇는 테헤란로113길 도로 폭을 기존 15m→ 20m로 확장하고, 현재 일방통행인 도로는 양방통행으로 변경한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옛 한국감정원 부지 개발은 단순히 업무시설 조성을 넘어 서울의 국제업무·MICE 지원 여건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MICE 도시 선두 주자로서 서울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도약의 마중물이 될 이번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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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법무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제정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법｣의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 ｢민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선진국들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했고 그 결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당초 목표한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학계ㆍ실무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위원장 양창수 前 대법관, 검토위원장 김재형 前 대법관)를 새로 출범하여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마침내 첫 번째 과제로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을 앞두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정이율을 기존처럼 법률에서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하지 않고 대신 금리･물가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존의 민법 규정으로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사람을 보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나아가,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매매 하자의 유형을 단순화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법률분쟁을 합리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정안이 국민의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법무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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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행정안전부, 기본사회로의 전환 본격 추진 '기본사회위원회' 설치근거 마련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담은'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정안을 12월 1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단계부터 기본사회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기본사회 추진체계 마련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기본사회위원회의 목적, 기능, 위원 구성, 위원회 조직 및 운영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1명)이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4대협의체 대표 등 당연직 18명과 기본사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위촉위원 등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12월 31일까지 16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는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의미있는 출발점이다”라며, “기본사회위원회가 차질없이 출범해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릴 권리를 실현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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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