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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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6.(화)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산업부는 8.7.(수)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번'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으며 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친환경 정제원료의 범위·사용내역 보고,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등 법령 위임사항들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화재 등 긴급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에 대해 석유 이동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최근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금년말 일몰 예정인 ❺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반영되어 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민간의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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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그간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면서,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하여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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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서울시, 애큐온-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손잡고 에너지취약가구 지원
    민·관협력 에너지취약가구 및 시설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왼쪽부터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김현훈 회장,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여장권 본부장, 애큐온캐피탈 길광하 사회책임운영위원장, 애큐온저축은행 최형길 사회책임운영위원회 감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애큐온캐피탈과 애큐온저축은행,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에너지취약가구 및 시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에너지취약계층 및 시설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애큐온은 2021년부터 업무 협약을 맺고 서울시 거주 에너지취약계층을 지원해온 바 있다. 최근 3년간 총 누적 3억 가량 기부를 통해 약 1,100가구를 대상으로 친환경보일러, 고효율LED조명 등 교체를 지원해 온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애큐온은 1억 2천만 원을 서울에너지플러스에 기부하며, 친환경보일러, 고효율 엘이디(LED) 조명, 고효율 밥솥 교체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에너지플러스는 기업·단체·시민들의 기부금 및 기부물품 등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고 있다. 애큐온은 친환경보일러 교체지원금 6천만 원, 고효율 엘이디(LED) 조명 교체지원금 3천만 원, 고효율 밥솥 교체지원금 3천만 원을 각각 기부하여 오래되거나 에너지효율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는 에너지취약계층 및 시설의 교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과 연계 진행되어 에너지 취약계층에서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최대 9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은 일반 보일러에서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애큐온 그룹의 지원으로 취약계층은 최대 30만 원의 자부담 비용을 추가로 줄일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자치구 환경과를 통해 4월 말~5월 중순에 모집할 예정이며, 에너지 취약계층 중 특히 어려운 세대(약 200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4월 17일 오후 14시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 길광하 애큐온캐피탈 사회책임운영위원장, 애큐온저축은행 최형길 사회책임운영위원회 감사, 김현훈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김현훈 회장은 “기후위기 시대에서 에너지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요즘, 에너지취약가구를 위한 지원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에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하며 “애큐온의 지원에 힘입어 지속 가능한 복지 실천, 시민 공동의 가치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에너지취약계층에게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애큐온 그룹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서울시는 귀중한 기부물품이 꼭 필요한 분들에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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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에보닉, 특수 아크릴레이트를 위한 친환경 전기로 지속 가능한 생산 발전
    에보닉, 특수 아크릴레이트를 위한 친환경 전기로 지속 가능한 생산 발전 재생 가능 에너지 원에서 구동되는 DEGACRYL® 특수 아크릴레이트 생산 연간 약 1,400톤의 CO2 절감 Darmstadt(독일의 다름슈타트 도시)의 특수 아크릴레이트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   에보닉의 코팅 및 접착 수지 사업부는 다름슈타트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의 전기로 DEGACRYL® 특수 아크릴레이트 생산에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였다. 연초부터 시행되는 이 계획은 약 1,400톤의 CO2를 절감하고 있다.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업부의 전략과 일치한다. 에보닉 Specialty Acrylics의 책임자인 Dr. Claudia Meister는 “기업의 탄소 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고객에게 보다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품에 중점을 두는 것 외에도 DEGACRYL®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부분도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Meister는 “CO2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사업부는 자체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이는 시장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 분야에서 앞으로 고객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1/2 범위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전기 공급은 녹색 전기 인증서 및 전력 구매 계약(PPA)으로 알려진 특별 공급 계약을 통해 보장된다. 생산 공정에 친환경 전기를 통합하는 것은 특수 아크릴레이트의 보다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한 또 다른 구성 요소이다. 수년 동안 생산에 필요한 증기는 지역 폐기물 에너지 플랜트에서 공급 받아 폐열을 활용하여 부가 가치를 창출해 왔다. 다름슈타트에서 생산되는 DEGACRYL® 특수 아크릴레이트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사용된다. 포장 산업에서는 유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열 밀봉 래커에 필수적이며, 무엇보다도 친환경 포장 솔루션 개발을 촉진한다. 또한 이러한 아크릴레이트는 치과 보철물 및 골 시멘트의 원료와 접착제 응용 분야에서 의료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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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SKC 에보닉 페록사이드 코리아 울산 공장, "30년간 무재해 지속"
    SKC 에보닉 페록사이드 코리아 울산 공장, "30년간 무재해 지속" SKC Evonik Peroxide Korea(SEPK) 울산 공장이 1993년 공장 가동을 시작으로 지난 2023년 12월 1일 기준 30년 동안 근로시간 손실 사고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기록 달성은 SEPK의 안정적인 운용 뿐만 아니라 생산량 3배 증설이라는 크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이룬 성취이며, 노-사가 함께 안전제일 문화 확립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의미 있는 결실이라는 평가이다.  이번 30년 무재해 달성 기록은 글로벌 에보닉 Active Oxygens 사업부문 공장 20개의 지역 중에서도 최초 기록이라는 데에 그 의미를 더했다. 이에 SEPK 울산 공장에서는 30년 무재해 달성을 의미하는 Evonik Ruby Safety Award를 수상하여 이를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기념식은 에보닉 Active Oxygens 글로벌 사업부문장 Mr. Michael Traexler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업부문장 Ms. Chinmaya Parekh가 방한하여 공장 내 임직원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Mr. Michael Traexler는 “이번 30년 무재해 기록은 훌륭한 리더십과 구성원들의 노고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다. 구성원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당부하고 싶은 부분은 안전은 축하나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 습관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기록 달성에 만족하거나 방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SEPK 최윤영 대표는 우리의 사업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며, 향후 5년간의 무재해 기록을 더해 35년 무재해를 의미하는 Evonik Diamond Safety Award 수상의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어 SEPK 이명률 공장장은 이번 30년 무재해 달성 기록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여겨 지속적인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KC 에보닉 페록사이드 코리아는 독일계 특수화학기업 에보닉(Evonik)과 SK picglobal의 합작 회사이다. SK picglobal은 SK 그룹 계열사로서 PO(Propylene Oxide) 생산을 위하여 2008년 Evonik/TKIS의 HPPO 기술을 허가 받은 세계 최초의 HPPO 공장이며, 에보닉 그룹은 약 100만 톤 이상의 세계 최대 규모의 과산화수소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계의 선두 주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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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고용노동부] 전국 대학 청년취업지원 전문가 한자리에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고용정보원은(원장 김영중) 4월 17일부터 3일간 제주 신화월드에서 ‘2024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협의회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는 교내 청년 대상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117개 대학교 소속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 등 600명이 참석한다. 이번 세미나에선 고용노동부의 2024년 정부 주요 청년고용정책 및 사업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성과, 청년 취업시장과 취업지도 전략 특강 등이 진행된다. 이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4개 대학과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2개 대학의 우수사례가 발표된다. 이 외에도 52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16개 대학에서 운영하는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 실무진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지역 내 산업, 기업체의 수요 분석, 재학생의 취업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이해, 기초소양교육, 직무심화교육, 일자리 매칭의 단계별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을 7종을 기획, 운영했습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영남대학교는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 산업 특성화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동명대학교는 고용노동부의 K-디지털 트레이닝, 직업훈련을 교과목에 접목한 취업연계집중교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와이즈(WISE) 캠퍼스는 재학생 중심 경력관리시스템을 지역 청년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선대학교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는 사례를 발표한다.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우수사례로 선정된 가천대학교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빌드업 프로젝트 우수사례를, 배재대학교는 점프업 프로젝트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김영중 원장은 “청년 취업의 최전선에 있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청년 취업을 위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한국고용정보원 또한 양질의 취업·상담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15년부터 시행되어 전국 117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통해 취업 및 진로 상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기업정보 제공,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대학 중 52개 대학에서는 재학생 대상 체계적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인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16개 대학은 인근 지역 특성화고 및 인문계고 비진학 청년 대상으로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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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실시간 Economy 기사

  • 5월부터 K-패스로 대중교통비 20~53%까지 돌려받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높아진 국민 대중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2024년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하여 서민·청년층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한 사업이다. 예를 들어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하여 연간 기준으로는 17~44만원까지 아낄 수 있으며,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최대 10%)까지 고려하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여 K-패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공식 누리집(korea-pass.kr)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11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원하는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7월 시행을 목표로 K-패스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 교통비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사업 전환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5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최소 이용횟수 조건도 월 21회에서 15회로 줄여 이용 장벽을 낮춘다. 또한, 일반 시내버스나 지하철 외에도 GTX-A, 광역버스 등 고비용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K-패스 혜택을 제공하여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이용자 부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K-패스에 참여하는 지역도 현재 176개 지자체에서 189개 지자체로 확대(’24.5월~)할 계획으로, 인구수가 10만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전국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어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졌으나, K-패스를 사용한다면 전국 어디에서든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카드사 등 관계기관 협의, 시스템·앱 개발 등 사업준비 절차를 빈틈없이 이행하여 5월에 K-패스를 차질없이 출시하고,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K-패스를 기반으로 지역민 혜택은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도 적극 발굴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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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절차 상반기 착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국민께 드린 통행료 인하 약속의 이행과 민생 회복을 위한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적기에 완료하고자 인하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2025년 말부터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상반기 내 관련 절차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18.8)'에 따라 2022년까지 인하하고자 했으나, 계획대로 통행료를 인하하지 못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동 선(先) 투자 방식의 새로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했고, 영종대교는 2023년 10월 1일,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시행했으며, 3개월간(~’23.12.31) 3개 영업소(인천공항·북인천·청라)의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약 256억원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와 동시에 시행한 영종도 등 지역주민 할인 확대로 인해 영종대교에서 28억원, 인천대교에서 15억원이 추가로 감면되어 전체 약 300억원의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절차도 상반기 내 착수하기로 사업시행자와 합의했다. 올해 초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인하 계획서(사업시행조건 조정계획서) 제출을 시작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협상도 연내 착수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2025년 말부터 인천대교 통행료를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0% 이상 인하할 예정이다. 한편, 통행료 인하가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동 先투자 방식을 통해 추진됨에 따라 공동출자 형태의 SPC도 연내 설립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시는 전 국민과 매일 출‧퇴근 하시는 지역 주민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드렸다”면서, 지금부터는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절차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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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2024~2028년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청사진 나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6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24~’28)을 확정했다. 동 기본계획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의거하여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산업부가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계획으로 지난 12월 발표한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사회는 인구구조 변화 등 인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산업에 걸쳐 로봇과 인공지능(AI) 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로봇 기반 표준공정모델 개발 및 보급에 중점을 둔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과 달리 이번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에서는 ‘30년까지 민관합동 3조 원 이상 투자하여 로봇을 활용한 신(新)비즈니스를 촉진하고 산업적·사회적 기여도를 높여가며 우리나라 로봇산업을 육성할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로봇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을 ‘30년까지 80%로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강력한 기술확보 체계를 구축한다. 핵심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개발 과정에 로봇수요기업의 참여를 강화한다. 또한 로봇 핵심 인력을 15,000명 이상 확보하기 위해 로봇대학원 중심으로 로봇 융합 과정 개설 및 산학프로젝트 등 지원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로봇 실무인력양성센터(현재 구미센터 1개소)를 추가 신설한다. 또한, ‘30년까지 첨단로봇 10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한다. 첨단로봇 보급 활성화에 필요한 51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필요한 실증·보급도 함께 지원한다. 또한 로봇 기업이 국내시장에서 충분한 트랙레코드를 쌓아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홍보, 네트워킹, 해외인증 등도 적극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로봇과의 공존을 위해 로봇 친화적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로봇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발·활용되도록 로봇윤리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더불어 개발 단계의 로봇이 안정성, 신뢰성 등 검증을 거쳐 신속한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약 2,000억 원을 투자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도 구축한다. 정부는 K-로봇이 우리 산업과 일상을 변화시키고 경제혁신을 견인하는 K-로봇경제 실현을 위해 민관협력을 강력히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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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의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를 점검한 결과,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오남용 처방 의심 등 의료기관 13개소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6명과 이들 환자에게 프로로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개소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이중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 마약류 취급 보고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으며, 동 수사의뢰(고발) 결과는 경찰청 등과 공조를 통해 ‘(가칭)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관리시스템’으로 4월부터 관리될 예정이다. 참고로 점검 의료기관 중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위반 6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등 마약류 취급자에게 처방·투약시 안전관리 철저를 협조 요청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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