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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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조정실]특정업체 특혜 제공, 쪼개기 수의계약 등 지방공기업 위법‧부적정 업무처리 80건 적발
    국무조정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3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1. 점검 개요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412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산업단지조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6개 중 5개 기관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지방공기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총 5개월간(‘23.8~12월)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했다. 2. 점검 결과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계획․설계, ▵발주 및 계약, ▵보상, ▵사업관리, ▵시설관리․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 총 80건(세부건수 955건)이 적발됐으며,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획 및 설계 부적정) 신기술․특허공법의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례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VE를 미시행한 사례 등 총 8건 적발 ② (발주 및 계약 부적정)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 등 총 14건 적발 ③ (보상 부적정) 민원해결을 위해 어민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법적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2,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3 등 총 6건 적발 ④ (사업관리 부적정)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4,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 「건축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 등 총 34건 적발 ⑤ (시설관리 및 운영 부실 등)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 미흡 사례, 임대주택의 공가를 방치하는 등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사례 등 총 18건 적발 추진단은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고발(33건)․영업정지(8건)․과태료(53건) 처분을, 부적정 집행금액 77억 원에 대해서는 환수 또는 감액을 각 기관에 요구하여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3. 제도개선 방안 추진단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하여,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지방공기업에 사례 전파 및 교육 실시 - 이번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 사업 전반에 걸쳐 위법․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 지방공기업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단계별 지적사항과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을 정리하여 전파할 계획이다. ②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관리 강화 - 5개 기관이 보유한 기존시설물 921개소 중 624개소가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누락됐고, 이 중 592개소가 영구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가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내진성능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③ 건축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 건축물의 견실시공을 위해 ’16년 「건축법」을 개정하여 중요 건축물의 시공자는 일정 공정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이행력을 담보할 「건축법」상 벌칙 규정이 없다. - 따라서 최근의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영상 촬영의무에 대한 이행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 「건축법」에 따른 동영상 촬영․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4.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제도개선과제와 기관별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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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중소벤처기업부] 지멘스 DISW와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키로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1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토니 헤멀건(Tony Hemmelgarn)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 CEO와 면담을 갖고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지멘스 DISW와 2021년부터 국제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 제조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을 공동으로 발굴·육성하기로 협의하고, ‘지중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매년 20개사 내외의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을 함께 지원해왔다. 2022년에는 협업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창업진흥원과 지멘스 DISW 간 국제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운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오영주 장관은 토니 헤멀건 CEO와 그간 ‘지중해’ 사업(프로그램)의 협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중해’ 사업(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지원 규모를 기존 20개사에서 25개사 내외로 확대했고, 향후 지멘스 DISW 본사와의 연계를 통해 참여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국제적(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지멘스 DISW측은 중기부 산하 국립 공고에서 지멘스의 공학(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특화 사업(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창업진흥원과 지멘스 DISW는 기존 업무협약(MOU)의 유효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창업기업의 마케팅 및 네트워킹을 상호 협력하여 지원하는 내용 등을 새로이 추가하여 업무협약(MOU)을 다시 체결했다. 오영주 장관은 면담에서 “‘지중해’ 프로그램은 다년간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민관 협력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국제화(글로벌화) 지원 사업”이라며, “금일 창업진흥원과 지멘스 DISW 간 업무협약(MOU) 재체결로 더욱 공고해진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멘스 DISW와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분야 협업을 강화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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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부적절 관행에 칼 뺀다…모든 기관 3년마다 재지정 심사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회계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식의 잘못된 관행으로 기관을 운영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서울 시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같이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고, 양질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관내 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3년마다 재지정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간에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수익금 처리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도 법적 규정, 지침의 사각지대로 지자체 차원의 행정지도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재지정 심사도 의무가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총 151개소를 대상으로 ▴중앙부처,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선행연구 검토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세입・세출 결산 자료 데이터 분석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활동보조) 운영현황 조사・분석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개선방안 연구(2023)’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①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수익금 일부를 장애인 복지와 관련이 없는 직원 교육·연수 목적의 토지 및 콘도 회원권 매입, ②모 법인 사무실 임대료 및 공사비 등에 사용, ③다른 기관·시설로 수익금을 무단 전출하는 등 부적절하게 회계처리를 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수익금은 활동지원사 임금 및 기본경비 등에 먼저 사용해야 하며 남은 수익금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 보건복지부 회계 규칙이 명확하지 않고 회계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실효적인 행정처분 제도가 미비하여 규정에 어긋나게 수익금을 사용해도 효과적으로 막을 방안이 없다. 또한, 연구 대상 151개 기관 중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은 34개(22.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활동지원서비스의 질 저하는 물론이고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2022년 기준, 시간당 활동지원급여는 14,800원으로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에게 활동지원급여 대비 91.38%(최저임금 9,160원, 주휴일수당, 15일 기준 연차휴가수당,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퇴직금 및 60시간 미만 근로 활동지원사 비율 등 고려)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올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예산(6,321억 원)의 경우, 서울시 장애인 분야 전체 예산의 38.6%를 차지한다. 이처럼 시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기관 운영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부 기준을 준용하면서도 서울시 여건에 맞는 27개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기준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무회계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관계자, 활동지원사 등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모아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관 운영 개선 방안과 재지정 심사 실행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재지정 심사 기준안을 마련했다. 재무회계 규칙도 공인회계사 자문을 받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했고 2023년 12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관계자 및 공무원 대상으로 재무회계 교육을 2차례 실시 후 2024년도 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재지정 심사에서는 ▴기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질 개선 노력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실적 ▴활동지원기관 회계 투명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 받은 지 3년이 넘은 1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첫 재지정 심사를 오는 10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한 기관의 경우, 폐업 처리해야 한다. 지정 받은지 3년이 넘지 않는 38개 기관은 만료일(3년) 3개월 전까지 재지정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시는 오는 6~8월에 서울시 관내 전 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회계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활동지원사 임금과 처우 실태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재지정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시 회계 부정 및 부정수급 등을 적발할 경우, 고발·수사의뢰, 환수 등 조치를 취하여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보건복지부에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수익금 사용의 정확한 용도와 위반 시 처벌 조항 등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수익금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어 온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요청하고 투명한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활동지원사별 근무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맞는 재무회계규칙 및 서식을 마련하고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자의적인 해석이나 관행에 의존해 회계처리를 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되어 왔음을 다수 확인했다”며,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기관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 시내 모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해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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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서울시, 글로벌 체외진단 선두주자 로슈진단과 질병진단 전문 스타트업 키운다
    서울-로슈진단 스타트업 스프린트 데모데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세계적인 의료 및 진단기업인 로슈진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서울바이오허브 위탁운영 기관)과 정확하고 간편하게 혈액검사로 질병을 조기진단하는 방법, 알츠하이머를 조기진단 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바이오분야 스타트업을 찾는다. 서울시는 로슈진단(한국, APAC),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질병 진단(Diagnostics) 분야의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지난 11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로슈는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전세계 150여 개국에서 운영 중인 다국적 헬스케어 기업으로 핵심 사업인 제약과 진단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두 위치에 있다. 서울시는 제1회 ‘서울-로슈진단 스타트업 스프린트 데모데이’를 통해 로슈진단이 보유한 질병 진단 분야의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유망 바이오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글로벌 진출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는 것이 목표이다. 데모데이의 모집 분야는 총 4개로, 로슈진단의 주요 관심 영역인 ①Blood-test based algorithms(혈액검사 기반 알고리즘), ②Smart lab(스마트 랩), ③Home screening ecosystem-Diabetes&Oncology(홈 스크리닝 생태계-당뇨병 및 종양학), ④Digital biomarkers of MCI/AD(경도인지 장애/알츠하이머의 디지털 바이오마커)이다. 기술성, 사업성, 글로벌 역량, 참여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1개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기업에는 총 3천만 원의 연구지원금, 로슈진단의 전문가를 통한 멘토링과 네트워크 형성 기회가 제공된다.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서울바이오허브’ 입주공간 2년 제공, 서울시가 운영 중인 글로벌 진출 사업 등 프로그램 우선 지원 혜택 등이 지원된다. 데모데이 지원대상은 모집 분야의 혁신 기술을 적용한 시제품 혹은 시작품을 보유한 10년 미만 창업기업으로 오는 5월 19일까지 ‘서울바이오허브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7월 11일, 서류평가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공개 데모데이 형식으로 발표평가가 진행된다. 벤처투자자 등도 초청하여 기업을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며, 발표심사에서 아쉽게 탈락한 기업들에 서울바이오허브의 글로벌 세미나 및 파트너링 프로그램 등에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우수한 창업기업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바이오허브(KIST-고려대산단 공동 운영)는 서울 홍릉에 위치한 바이오‧의료 창업의 거점으로, 의약,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등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2017년 10월 산업지원동 개관을 시작으로, 연구개발 공용실험장비가 마련된 연구실험동 등 6개 건물이 현재 운영 중이며, 2024년 4월 말에 개관하는 글로벌센터는 바이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특화시설로 운영된다. 2017년 서울바이오허브 개관 이래 279개 창업기업이 맞춤 지원을 통해 성장했으며, 4,677억원 투자 유치(누적)와 791억원 매출 성과를 거뒀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바이오․의료분야 우수한 창업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탄탄한 해외 네트워킹의 기회를 확보하고, 노하우를 공유받는 것”이라며, “서울시에서는 존슨앤존슨(J&J), BMS, 노바티스 등과의 협업에 이어, 질병 진단 분야에 권위 있는 ‘로슈진단’과도 협력을 시작하게 됐다. 이를 기반으로 질병진단 분야의 저력을 가진 스타트업이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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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산업통상자원부,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1,194건, 2년 연속 최고치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4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194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1분기에 이어 2년 연속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올해 1분기 통보된 1,194건의 기술규제의 상세 현황을 살펴보면, 우간다, 이집트 등 개도국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했으며, 전년도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던 미국은 102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컷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63건으로, 전년 동기(243건) 대비 약간(8.2%) 증가했다. 이는 전기전자와 소재부품 관련의 중국강제인증(CCC) 등 중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6건→64건)한 데에서 기인했다.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24.8%), 화학세라믹 분야(16.5%), 농수산품 분야(13%) 순으로 상위를 차지했고, 전기전자 분야(11.9%)가 그 뒤를 이었다. 그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식의약품 분야의 비중은 감소하는 등 기술규제가 점차 전분야에 걸쳐 골고루 통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올해 1분기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300억 달러 이상 개선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미국, 중국 등의 기술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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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제6회 2024년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 열린다.
    제5회 2023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 설명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달 19일 인천광역시 송도 포스코타워 8층 웨이하이관(대표 관장 상복술)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2024년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가 열린다. 2024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는 중국웨이하이보세구관리위원회, 중국웨이하이시상무국, 아시아뉴스통신, 국제투데이뉴스, 종합뉴스통신이 주관,주최하고 뉴스프리존, 국제언론인클럽, 인뉴스25, 조세금융신문, 사)GPF국제전문예술가연합회가 후원하는 대회이다. 이날 대회에는 중국 측 산동성정부주한국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 쟈지칭, 웨이하이종합보세구관리위원회서기.주임 등지견, 웨이하이시상무국 부국장 장롄카이가 참석하며 한국, 중국 선사, 제조 업체, 유통 업체, 판매 업체, 운송 업체, 창고를 비롯한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교류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2024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가 4월 19일 오후 1시 인천 송도 웨이하이관에서 열린다. 한. 중 콰징전자상거래는 한국 인천과 중국 웨이하이를 연결하는 항공물류와 선박 물류를 이용하여 제조, 유통, 판매, 보관, 운송의 물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년 1회 6회째 이어오고 있다. 또한 한국, 중국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여 한국 중국간 물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6회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는 4월 19일 13시부터 17시까지 진행되며 한. 중 기관, 기업 업무 제휴, 설명회, 상품 전시 및 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상품 전시는 한, 중 식품, 화장품, 펫 사료, 미용 용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기업이 대거 참석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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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실시간 Economy 기사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내년부터 지원요건은 완화하고, 지원규모는 늘린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이를 ‘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먼저, 기존 보조금 지원한도(기업당 국비 100억원)로 인해 대규모 투자 및 지속적 투자유인이 부족하다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업당 지원한도를 2배(200억원)로 상향하고,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을 1%p씩 높이기로 했다.(중견기업의 경우 입지투자 보조금 지원비율 5%p 추가상향) 또한,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5%p 상향하는 등 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을 가속화한다. 다음으로,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여 전통 제조기업이 첨단산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래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해 생산라인을 교체 하는 투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산업부는 공정 자동화, 생산인력 감소 등에 따라 중소기업이 고용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그간의 애로를 반영하여 신규고용 최저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하고,‘주차장’과‘보육시설’을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로 인정하여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도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역별 투자 애로를 발굴하여 해소하는 등 지방의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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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서울 인공지능(AI) 허브, 세계적 인공지능(AI) 연구기관 '밀라(MILA)' 핵심연구원과 국내 스타트업 매칭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연구소 ‘밀라 AI 연구소’ 소속의 박사 과정 인재들이 국내 스타트업과 매칭되어 기술컨설팅을 제공한다. 2024년 5월부터 북미시장 진출사업에 선발된 ‘국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10개사와 매칭된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캐나다에 진출한 국내 스타트업에서 15주간 근무하며, 스타트업이 안고 있는 기술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다. 2024년 3월부터 서울 AI 허브에서 육성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10개사를 선발해 북미시장(캐나다) 진출을 지원한다. 참여기업에 대한 평가는 국내 기술 분야 전문가와 밀라 AI 연구소에 있는 유수 연구진과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보유 기술 우수성, 기술 고도화 및 기술 사업화 가능성, 기술 성숙도 등의 기술성과 글로벌 시장 성장성, 협업 가능성 등 혁신성을 중심으로 선발한다. 서울시의 인공지능(AI) 분야 기술창업 육성 전문기관 ‘서울 AI 허브’가 글로벌 인공지능(AI) 캐나다 밀라 AI 연구소(Mila-Quebec Artificial Intelligence Institute)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기술 개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밀라 AI 연구소는 딥러닝 분야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요슈아 벤지오(Yoshua Bengio)가 설립한 캐나다 3대 연구소 중 하나이며, 머신러닝 전문 연구원 1,000여명 이상을 보유한 글로벌 AI 연구기관으로 제프리 힌튼(Geoffrey Hinton)이 이끄는 벡터 연구소와 함께 북미 지역의 AI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 계약은 ‘서울 AI 허브’가 ‘밀라 AI 연구소’와 맺은 업무협약(MOU) 이후에 협력 프로그램과 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스타트업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이언티스트 인 레지던스(Scientist-in-Residence) 프로그램 협력(최대 15주간 근무) △밀라 AI 연구소의 AI 커뮤니티 자원 활용 및 네트워킹 구축 △스타트업 북미 시장진출 지원 등이다. 특히, 밀라 AI 연구소의 연구진은 인공지능(AI)를 기반으로 국내 스타트업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기술 문제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해결하는 ‘사이언티스트 인 레지던스(Scientist-in-Residence)’ 프로그램을 ‘서울 AI 허브’ 스타트업에 도입한다. 코워킹 스페이스 및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수요 기반의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등도 함께 진행된다. 이외에도 ‘서울 AI 허브’는 프로그램을 수료한 이후 지원기업에 밀라 AI 연구소의 글로벌 기술 자원에 대한 접근은 물론 파트너사 혜택 지원 등 사후관리를 지속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프레드릭 로랑(Frederic Laurin) 밀라 AI 연구소 파트너십 시니어 디렉터는 “‘서울 AI 허브’와 함께하는 이번 공동 연구협력 프로그램은 단순히 한국 스타트업의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기업들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 인력과 교류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글로벌 사업화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안 서울시 바이오AI산업과장은 “서울시는 ‘서울 AI 허브’를 통해 유망한 인공지능(AI)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기술 사업화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외 유수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확보해 교류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내 스타트업 기술 고도화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능한 협력 사업 및 네트워크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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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유럽연합(EU) 27개국에 삼계탕, 만두 등 열처리가금육제품 수출길 열렸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산 삼계탕을 포함한 열처리가금육 제품에 대한 유럽연합(EU)과의 검역위생 협상 절차가 12월 27일 마무리됨에 따라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해당 제품들의 수출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2022년 기준 국내산 열처리가금육 수출액은 2,037만 달러 규모로 미국, 일본 등 28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향후,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에 점진적으로 연간 약 2,000만 달러의 추가 수출이 기대된다. 정부는 열처리가금육의 수출을 위해 유럽연합과 1996년 검역위생 협상을 개시했으나, 당시는 식품업계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시점이었으며,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수입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1998년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찰・방역 체계가 개선되고, 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가 본격 운영되는 등 가축방역과 식품위생 여건이 유럽연합의 요건에 맞게 개선됨에 따라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2013년부터 협상 절차를 재개했고 이후 관련 부처와 여러 지자체, 업계와 함께 국내산 가금육 제품의 안전성과 가축위생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수출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열처리가금육 제품을 포함하여 유럽 내에서 인기가 높은 케이(K)-푸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더욱 많은 국가로 다양한 국내산 농축산식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위생 협상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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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708개사 적발, 697개사 미지급 대금 자진개선 98.9억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708개사를 적발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697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98.9억원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하는 등 자진개선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등 미지급금에 대하여 자진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9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했다. 이러한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통해 추가로 1개사는 약 3백만원을 피해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반면,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법 위반기업 8개사에 대해서는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26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등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서면(약정서, 물품수령증) 미발급 위반기업 6개사에 대해서도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고, 이중 약정서 미발급 3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의 98% 이상 위탁기업이 자진개선한 것은 자발적 피해구제를 장려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의 결과”라며, “이번 조치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개선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달부터 시작한 2023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제때, 제값 받는 공정한 거래문화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인 현장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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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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