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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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조정실]특정업체 특혜 제공, 쪼개기 수의계약 등 지방공기업 위법‧부적정 업무처리 80건 적발
    국무조정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3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1. 점검 개요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412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산업단지조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6개 중 5개 기관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지방공기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총 5개월간(‘23.8~12월)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했다. 2. 점검 결과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계획․설계, ▵발주 및 계약, ▵보상, ▵사업관리, ▵시설관리․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 총 80건(세부건수 955건)이 적발됐으며,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획 및 설계 부적정) 신기술․특허공법의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례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VE를 미시행한 사례 등 총 8건 적발 ② (발주 및 계약 부적정)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 등 총 14건 적발 ③ (보상 부적정) 민원해결을 위해 어민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법적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2,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3 등 총 6건 적발 ④ (사업관리 부적정)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4,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 「건축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 등 총 34건 적발 ⑤ (시설관리 및 운영 부실 등)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 미흡 사례, 임대주택의 공가를 방치하는 등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사례 등 총 18건 적발 추진단은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고발(33건)․영업정지(8건)․과태료(53건) 처분을, 부적정 집행금액 77억 원에 대해서는 환수 또는 감액을 각 기관에 요구하여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3. 제도개선 방안 추진단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하여,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지방공기업에 사례 전파 및 교육 실시 - 이번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 사업 전반에 걸쳐 위법․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 지방공기업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단계별 지적사항과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을 정리하여 전파할 계획이다. ②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관리 강화 - 5개 기관이 보유한 기존시설물 921개소 중 624개소가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누락됐고, 이 중 592개소가 영구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가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내진성능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③ 건축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 건축물의 견실시공을 위해 ’16년 「건축법」을 개정하여 중요 건축물의 시공자는 일정 공정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이행력을 담보할 「건축법」상 벌칙 규정이 없다. - 따라서 최근의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영상 촬영의무에 대한 이행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 「건축법」에 따른 동영상 촬영․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4.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제도개선과제와 기관별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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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중소벤처기업부] 지멘스 DISW와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키로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1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토니 헤멀건(Tony Hemmelgarn)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 CEO와 면담을 갖고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지멘스 DISW와 2021년부터 국제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 제조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을 공동으로 발굴·육성하기로 협의하고, ‘지중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매년 20개사 내외의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을 함께 지원해왔다. 2022년에는 협업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창업진흥원과 지멘스 DISW 간 국제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운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오영주 장관은 토니 헤멀건 CEO와 그간 ‘지중해’ 사업(프로그램)의 협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중해’ 사업(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지원 규모를 기존 20개사에서 25개사 내외로 확대했고, 향후 지멘스 DISW 본사와의 연계를 통해 참여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국제적(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지멘스 DISW측은 중기부 산하 국립 공고에서 지멘스의 공학(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특화 사업(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창업진흥원과 지멘스 DISW는 기존 업무협약(MOU)의 유효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창업기업의 마케팅 및 네트워킹을 상호 협력하여 지원하는 내용 등을 새로이 추가하여 업무협약(MOU)을 다시 체결했다. 오영주 장관은 면담에서 “‘지중해’ 프로그램은 다년간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민관 협력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국제화(글로벌화) 지원 사업”이라며, “금일 창업진흥원과 지멘스 DISW 간 업무협약(MOU) 재체결로 더욱 공고해진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멘스 DISW와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분야 협업을 강화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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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부적절 관행에 칼 뺀다…모든 기관 3년마다 재지정 심사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회계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식의 잘못된 관행으로 기관을 운영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서울 시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같이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고, 양질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관내 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3년마다 재지정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간에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수익금 처리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도 법적 규정, 지침의 사각지대로 지자체 차원의 행정지도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재지정 심사도 의무가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총 151개소를 대상으로 ▴중앙부처,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선행연구 검토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세입・세출 결산 자료 데이터 분석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활동보조) 운영현황 조사・분석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개선방안 연구(2023)’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①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수익금 일부를 장애인 복지와 관련이 없는 직원 교육·연수 목적의 토지 및 콘도 회원권 매입, ②모 법인 사무실 임대료 및 공사비 등에 사용, ③다른 기관·시설로 수익금을 무단 전출하는 등 부적절하게 회계처리를 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수익금은 활동지원사 임금 및 기본경비 등에 먼저 사용해야 하며 남은 수익금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 보건복지부 회계 규칙이 명확하지 않고 회계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실효적인 행정처분 제도가 미비하여 규정에 어긋나게 수익금을 사용해도 효과적으로 막을 방안이 없다. 또한, 연구 대상 151개 기관 중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은 34개(22.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활동지원서비스의 질 저하는 물론이고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2022년 기준, 시간당 활동지원급여는 14,800원으로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에게 활동지원급여 대비 91.38%(최저임금 9,160원, 주휴일수당, 15일 기준 연차휴가수당,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퇴직금 및 60시간 미만 근로 활동지원사 비율 등 고려)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올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예산(6,321억 원)의 경우, 서울시 장애인 분야 전체 예산의 38.6%를 차지한다. 이처럼 시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기관 운영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부 기준을 준용하면서도 서울시 여건에 맞는 27개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기준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무회계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관계자, 활동지원사 등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모아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관 운영 개선 방안과 재지정 심사 실행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재지정 심사 기준안을 마련했다. 재무회계 규칙도 공인회계사 자문을 받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했고 2023년 12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관계자 및 공무원 대상으로 재무회계 교육을 2차례 실시 후 2024년도 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재지정 심사에서는 ▴기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질 개선 노력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실적 ▴활동지원기관 회계 투명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 받은 지 3년이 넘은 1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첫 재지정 심사를 오는 10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한 기관의 경우, 폐업 처리해야 한다. 지정 받은지 3년이 넘지 않는 38개 기관은 만료일(3년) 3개월 전까지 재지정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시는 오는 6~8월에 서울시 관내 전 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회계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활동지원사 임금과 처우 실태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재지정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시 회계 부정 및 부정수급 등을 적발할 경우, 고발·수사의뢰, 환수 등 조치를 취하여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보건복지부에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수익금 사용의 정확한 용도와 위반 시 처벌 조항 등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수익금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어 온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요청하고 투명한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활동지원사별 근무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맞는 재무회계규칙 및 서식을 마련하고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자의적인 해석이나 관행에 의존해 회계처리를 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되어 왔음을 다수 확인했다”며,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기관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 시내 모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해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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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서울시, 글로벌 체외진단 선두주자 로슈진단과 질병진단 전문 스타트업 키운다
    서울-로슈진단 스타트업 스프린트 데모데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세계적인 의료 및 진단기업인 로슈진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서울바이오허브 위탁운영 기관)과 정확하고 간편하게 혈액검사로 질병을 조기진단하는 방법, 알츠하이머를 조기진단 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바이오분야 스타트업을 찾는다. 서울시는 로슈진단(한국, APAC),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질병 진단(Diagnostics) 분야의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지난 11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로슈는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전세계 150여 개국에서 운영 중인 다국적 헬스케어 기업으로 핵심 사업인 제약과 진단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두 위치에 있다. 서울시는 제1회 ‘서울-로슈진단 스타트업 스프린트 데모데이’를 통해 로슈진단이 보유한 질병 진단 분야의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유망 바이오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글로벌 진출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는 것이 목표이다. 데모데이의 모집 분야는 총 4개로, 로슈진단의 주요 관심 영역인 ①Blood-test based algorithms(혈액검사 기반 알고리즘), ②Smart lab(스마트 랩), ③Home screening ecosystem-Diabetes&Oncology(홈 스크리닝 생태계-당뇨병 및 종양학), ④Digital biomarkers of MCI/AD(경도인지 장애/알츠하이머의 디지털 바이오마커)이다. 기술성, 사업성, 글로벌 역량, 참여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1개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기업에는 총 3천만 원의 연구지원금, 로슈진단의 전문가를 통한 멘토링과 네트워크 형성 기회가 제공된다.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서울바이오허브’ 입주공간 2년 제공, 서울시가 운영 중인 글로벌 진출 사업 등 프로그램 우선 지원 혜택 등이 지원된다. 데모데이 지원대상은 모집 분야의 혁신 기술을 적용한 시제품 혹은 시작품을 보유한 10년 미만 창업기업으로 오는 5월 19일까지 ‘서울바이오허브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7월 11일, 서류평가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공개 데모데이 형식으로 발표평가가 진행된다. 벤처투자자 등도 초청하여 기업을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며, 발표심사에서 아쉽게 탈락한 기업들에 서울바이오허브의 글로벌 세미나 및 파트너링 프로그램 등에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우수한 창업기업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바이오허브(KIST-고려대산단 공동 운영)는 서울 홍릉에 위치한 바이오‧의료 창업의 거점으로, 의약,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등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2017년 10월 산업지원동 개관을 시작으로, 연구개발 공용실험장비가 마련된 연구실험동 등 6개 건물이 현재 운영 중이며, 2024년 4월 말에 개관하는 글로벌센터는 바이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특화시설로 운영된다. 2017년 서울바이오허브 개관 이래 279개 창업기업이 맞춤 지원을 통해 성장했으며, 4,677억원 투자 유치(누적)와 791억원 매출 성과를 거뒀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바이오․의료분야 우수한 창업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탄탄한 해외 네트워킹의 기회를 확보하고, 노하우를 공유받는 것”이라며, “서울시에서는 존슨앤존슨(J&J), BMS, 노바티스 등과의 협업에 이어, 질병 진단 분야에 권위 있는 ‘로슈진단’과도 협력을 시작하게 됐다. 이를 기반으로 질병진단 분야의 저력을 가진 스타트업이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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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산업통상자원부,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1,194건, 2년 연속 최고치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4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194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1분기에 이어 2년 연속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올해 1분기 통보된 1,194건의 기술규제의 상세 현황을 살펴보면, 우간다, 이집트 등 개도국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했으며, 전년도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던 미국은 102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컷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63건으로, 전년 동기(243건) 대비 약간(8.2%) 증가했다. 이는 전기전자와 소재부품 관련의 중국강제인증(CCC) 등 중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6건→64건)한 데에서 기인했다.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24.8%), 화학세라믹 분야(16.5%), 농수산품 분야(13%) 순으로 상위를 차지했고, 전기전자 분야(11.9%)가 그 뒤를 이었다. 그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식의약품 분야의 비중은 감소하는 등 기술규제가 점차 전분야에 걸쳐 골고루 통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올해 1분기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300억 달러 이상 개선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미국, 중국 등의 기술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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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제6회 2024년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 열린다.
    제5회 2023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 설명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달 19일 인천광역시 송도 포스코타워 8층 웨이하이관(대표 관장 상복술)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2024년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가 열린다. 2024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는 중국웨이하이보세구관리위원회, 중국웨이하이시상무국, 아시아뉴스통신, 국제투데이뉴스, 종합뉴스통신이 주관,주최하고 뉴스프리존, 국제언론인클럽, 인뉴스25, 조세금융신문, 사)GPF국제전문예술가연합회가 후원하는 대회이다. 이날 대회에는 중국 측 산동성정부주한국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 쟈지칭, 웨이하이종합보세구관리위원회서기.주임 등지견, 웨이하이시상무국 부국장 장롄카이가 참석하며 한국, 중국 선사, 제조 업체, 유통 업체, 판매 업체, 운송 업체, 창고를 비롯한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교류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2024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가 4월 19일 오후 1시 인천 송도 웨이하이관에서 열린다. 한. 중 콰징전자상거래는 한국 인천과 중국 웨이하이를 연결하는 항공물류와 선박 물류를 이용하여 제조, 유통, 판매, 보관, 운송의 물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년 1회 6회째 이어오고 있다. 또한 한국, 중국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여 한국 중국간 물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6회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는 4월 19일 13시부터 17시까지 진행되며 한. 중 기관, 기업 업무 제휴, 설명회, 상품 전시 및 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상품 전시는 한, 중 식품, 화장품, 펫 사료, 미용 용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기업이 대거 참석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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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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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청소년인 줄 몰랐어요” 억울한 사업자 면책규정 확대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ㆍ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여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이 26일 국회에 발의(유의동의원 대표발의)됐다고 밝혔다. 나이 확인 과정에서의 마찰 최소화… 구매자의 협조의무 등 규정 먼저 '청소년 보호법'에 나이 확인을 요청받은 사람이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명문화하여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등의 부담을 덜게 했다. 그리고 '공연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법률에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 유발한 경우 사업자 면책근거 마련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ㆍ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일부 법률에만 마련되어 있었던 제재처분 면책 근거를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하여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억울하게 피해 보는 사업자 부담 완화해야” 국민 의견 반영 한편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법제처가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의견조사에서는 총 응답자(4,434명)의 80.8%(3,583명)이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완화(47.9%)’, ‘사업자의 신분 확인 요구권 및 구매자 협조의무 명문화(17.4%)’ 등이 제시됐다. 이완규 처장은 “소상공인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법률 개정은 민생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면서,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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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9
  • 농림축산식품부, 비료 구입비 2,700억 원, 사료자금 1조 원, 재해복구비 기존 대비 3배로 확대 등으로 농가 경영위험 최소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 올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재해복구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의 경영 위험을 최소화했다. 먼저 가격이 급등한 비료와 사료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농업인에게 지자체·농협과 함께 무기질비료 구입비 2,700억 원을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 사료 구매용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했다. 또한 가격 인상 최소화를 위해 비료·사료 제조업체에도 원료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수입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그리고 농가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22년 10~12월 난방용 유류비 인상분에 대한 유가보조금 96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의 일몰 기간도 ’26년 말까지 연장했다. 또한, 농사용 전기요금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다른 용도의 요금과는 달리 올해 요금 인상액을 ’23년부터 ’25년까지 3년 간 분할 적용하는 방식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 한편, 농가의 재해복구 지원 확대를 위하여, 올해 6월에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호우·태풍 피해와 달리 시설 피해는 없지만 이상저온·폭염 등으로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가 큰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피해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4월에 발생한 냉해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북 의성군과 청송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정 이전보다 피해 농가에 대한 간접 지원항목이 18개에서 건강보험료, 전기료 등을 포함한 30개로 확대됐다. 또한 6~8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가 큰 농가에는 재해 복구비를 기존 대비 세 배로 확대하여 지원했다. 그 동안 실제 거래가격 보다 지원 가격이 낮았던 10개 농작물 단가를 실거래 가격으로 반영하고, 모든 작물과 가축의 재파종 및 재입식 지원금 보조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했으며,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 위로금도 한 농가 당 최대 520만 원까지 지원하고 농기계, 온실·축사 등 피해도 신규로 지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이 계속되더라도,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자연재해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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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9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이었던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이행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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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경찰청,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한국인 주범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국내 송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찰청은‘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사건’의 한국인 주범 A씨(26세, 남)를 2023년 12월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송환된 피의자 A씨는 2022년 10월 중국으로 출국한 후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과 공모,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를 만든 다음, 2023년 4월 3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중 ·고등학생을 상대로 가짜 시음 행사를 열고 마약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마약음료를 마신 피해학생의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청은 2023년 4월 사건발생 직후 수사관서인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는 한편, 주중대사관 경찰주재관을 통해 중국 공안부와의 핫라인을 가동, 수사 진행상황을 지체없이 상호 공유하며 A씨에 대한 추적을 전개했다. 특히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이 마약과 무관한 어린 학생들을 노린 신종범죄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임을 감안, 2023년 4월 20일 협조를 당부하는 취지의 친서를 중국 공안부장에 전달한 데 이어 2023년 4월 21일 국장급 회의를 소집, 직접 공조현안을 챙기며 A씨의 조속한 검거송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국과의 국제공조에 임할 것을 지시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3년 5월 22일 경찰청 실무 출장단이 중국 공안부를 직접 방문,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출장 도중 수사관서(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가 A씨에 대해 파악한 중요 단서가 중국 측에 적시에 전달됐으며, 이에 동 건을 매우 중시해온 중국 공안부 또한 지방 공안청에 A씨의 신병 확보를 긴급 지시하는 등 한중 경찰 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같이 경찰청과 수사관서, 주중한국대사관, 그리고 중국 공안부가 전방위적 공조를 진행해온 결과 사건 발생 52일만인 2023년 5월 24일 A씨가 중국 현지 공안에 의해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검거된 것이다. 검거 이후에도 A씨의 송환을 위한 양국 간 협의는 계속됐다. 한중 경찰은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장회의, 제6차 한일중 경찰협력회의 등 주요 국제행사 때마다 수시로 만나 A씨의 신병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으며, 특히 윤희근 경찰청장은 2023년 10월 17일 경찰청에서 개최한 2023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 시 중국 공안부 고위급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그간 한중 양국이 아시아 경찰연대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하며 A씨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재당부했다. 위와 같은 한중 경찰 간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마침내 2023년 12월 20일 중국 공안부는 A씨의 강제추방을 결정했으며, 이에 경찰청은 중국 지린성 연길시로 호송팀을 급파하여 12월 26일(화) 15:25경 A씨의 국내 송환이 끝내 성사됐다.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은,“이번 송환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테러와도 같은 마약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한중 경찰의 부단한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수사공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역내 치안 확보 기반을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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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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