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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일정 자산 규모 역외국 은행 EU '지점'에 현지법인 전환 요구할 듯
      EU 집행위는 EU 역내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EU 역외국 은행의 지점 및 자회사 등과 관련한 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집행위는 금융당국이 EU 역내에서 영업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역외국 은행 지점(branch)에 대해 현지법인(subsidiary) 전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회원국 금융당국이 자산 300억 유로 이상 역외국 은행 지점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실시, 특정 지점에 대한 현지법인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브렉시트 이후 아시아 및 미국계 금융기관이 EU 역내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규제가 약한 '지점'이 이에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유럽중앙은행(ECB)도 '지점'에 대한 약한 규제가 ECB의 감독을 피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개정안은 EU의 금융분야 전략 패키지의 일환으로 오는 27일 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통상 현지법인에 대해 일반 은행과 유사한 엄격한 자본 및 유동성 요건이 적용되는 점에서, 관련 규정 개정시 지점의 현지법인 전환을 위한 상당한 비용 발생이 우려된다. 업계는 관련 규정 개정이 지점들의 자발적인 영업축소로 이어지고, EU 은행의 지점이 소재한 교역상대국의 EU에 대한 보복조치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EU 역내에 소재한 역외국 은행 지점의 총 자산액은 2020년 말 현재 5,100억 유로를 기록, 전년 대비 1,200억 유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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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OECD 최저법인세 및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안 합의...EU 회원국 만장일치
      8일(금) OECD 주도 글로벌 법인세제 개편 협상에서 136개국이 15% 최저법인세 및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 등 OECD 글로벌 세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OECD 글로벌 세제개편 협상은 법인세 인하 경쟁과 세금도피처를 통한 탈세 방지 목적의 '15% 최저법인세'(pillar2) 및 디지털산업 등의 수익지 과세원칙 확립 목적의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pillar1)' 등 두 가지다. 미국의 반대로 관련 OECD 협상이 공전하던 가운데, 미국이 산업 무관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안 제안, 이후 협상의 진척으로 지난 달 134개국이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EU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및 헝가리 등 당초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던 회원국이 협상 직전 입장을 전환, 최종적으로 EU 28개국 포함 총 136개국이 합의했다. 다음 주 G20 재무장관회의가 합의안을 확정하면, 10월 말 G20 정상회의가 최종 채택을 결정할 예정이며, EU는 연내 관련 이행법률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안은 글로벌 매출 200억 달러(173억유로)* 이상 및 영업이익률 10% 이상 기업에, 해당 '10% 이상'의 이익에 대한 20~30% 과세를 허용한다. 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상품·서비스 제공방식 변화로 전통적 '생산지 과세'와 함께 '소비지 과세' 개념을 인정,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글로벌 세제 개편을 위한 것이다. 원활한 제도운영이 확인되면, 2028년까지 해당 매출액 기준을 100억 달러(86억유로)로 하향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영업이익률이 10% 이하인 아마존이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기업에 최저 15% 이상 과세하는 것으로, 법인세 인하경쟁 및 기업의 세금도피처 활용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특히, 세금도피처 수익이전으로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기업 본사 소재 국가가 법인세와 15%의 차이만큼 이전된 수익에 과세, 탈세를 차단할 예정이다. 당초 미국은 21%의 최저세율을 제안했으나, 이후 협상에서 15%로 확정되었으며, 법인세 12.5%를 주장하는 아일랜드 등이 15% 세율을 조건부 수용, 15%로 확정되었다. 한편, 이번 OECD 합의에 대해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들이 최악과 차악 사이의 선택을 강요당한 것이라며 혹평했다. 아르헨티나 등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폭넓은 소비자 기반이 있거나,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소재한 국가 등 주로 부유한 국가 간 부의 재분배에 국한된 합의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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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주한외국기업백서 2021, 다국어 버젼 (한국어,영어,중국어, 일본어)으로 배포한다.
    주한외국기업백서 2021, 다국어 버젼 (한국어,영어,중국어, 일본어)으로 배포한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상임대표 김종철) 와 주한외국기업뉴스 [GEN]은 주한외국기업백서 2021, 다국어 버젼 (한국어,영어,중국어, 일본어)으로 배포 한다고 밝혔다. 2021 주한외국기업백서는 책자 와 USB로 배포되며  온라인 클라우드로도 영상자료 및 PDF 버젼으로도 배포된다.   주요 컨텐츠로는 금번 2021년도 4월에 조사한 주한외국계기업의 급여(연봉) 및 상여 조사 결과와 올해 7월 말 기준 14,900여개의 주한외국기업현황 및 3,000여 주요 외국계기업의 전국 지역별 현황(상호, 대표자, 최근 매출액, 종업원 수, 주소, 사업자번호 등)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자료와 매달 조사하는 외국계기업 인사기획 시스템 서베이 조사 결과 자료 , 최신 국영문 노동법 변경자료 등의 노동이슈, 인사·노무 이슈 현황 등을 수록한 책자를 통해 협회 정회원사를 대상으로 무료배포하고  작년처럼 국문본과 영문본을 기본으로 하고 올해부터는 추가로 일본어 및 중국어 버전으로도 출간하여 배포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프라인 발표 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E Book과  현직 아나운서가 설명하는 동영상 자료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봉조사결과의 경우 2020년도와 달리 2021년도부터는 산업별, 업종별, 직무별 연봉조사 결과를 교차비교 분석하여 제공한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1999년도에 설립된 주한외국계기업의 연합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G-CEO]와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KOFEN HR] 등의 법인회원사와 외국계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가입되어 있고, 매년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의 급여 및 상여와 복리후생 시스템을 조사하고, 매달 외국계기업들의 인사관리 시스템(HR System)을 서베이하여 참여기업 담당자들에게 무료 공유하고 있는 Global HR 학술·연구 및 HR 시장조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2021년 6월 28일 코트야드메리어트 남대문 호텔 한강룸에서 서베이 결과 발표 후 주한외국계기업 CEO들이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G-CEO  ,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제공   서베이의 주체는 현직 외국계기업 인사담당 임원들이 주도적으로 리드하고 있다고 KOFA 사무총장 송인선씨는 밝혔다.. 매년 시행하는 외국계기업 급여(연봉) 및 상여금, 복리후생 조사는 한국아즈빌 공현정 인사팀장이 리드하고있고 매달 시행하는 인사기획 시스템 조사는  로투스베이커리즈코리아 차수은 인사부 이사가 리드하고있다.       ▲ 2021년 6월30일 신사동 하림그룹 사옥 ,하림빌딩 대회의실에서 서베이 결과를 발표하고있는 공현정부장(한국아즈빌) - 사진 KOFEN HR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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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택시 호출앱 타다 , 금융앱 토스가 전격적으로 인수....
    택시 호출앱 타다 , 금융앱 토스가 전격적으로 인수....     금융앱 토스가 택시·대리 호출앱 타다를 인수한다. 토스는 “타다 운영사 VCNC의 지분 60%를 인수해 1대 주주에 오른다”며 “핀테크와 모빌리티를 결합해 시너지를 내기 위한 인수”라고  밝혔다. 이번 인수는 타다가 신주를 발행하고,토스가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액은 비공개다. 토스는 “이 금액은 타다의 성장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스와 타다 앱도 별도로 운영된다. IT업계에 따르면, 토스는 경쟁사인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택시 결제를 결합해 급성장한 것을 보고 그동안 모빌리티 분야 제휴 및 인수를 타진해왔다. 그러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타다와 의견이 맞아 전격 인수를 단행하게 된 것이다.     토스 이승건 대표는 “국내 택시시장 규모는 연간 매출액 기준 약 12조 원에 달하고, 절반 정도가 호출 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토스의 결제사업 등 여러 금융서비스와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토스는 창업 후 지속적으로 사업 모델이 고착화된 시장에 진출하여,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시해 왔으며, 이번 인수 역시 같은 맥락”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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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9
  • 제2회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8일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위기에 봉착한 WTO 분쟁해결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제2회 대회를 개최했다. 화상회의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한국,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의 저명한 통상법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이들은 미-중 갈등 원인과 규범 내 해결방안, 상소기구 체제 개혁의 필요성 및 상소기구 개혁 방안, 상소기구에 대한 회원국의 신뢰 회복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축사를 통해 “WTO 분쟁해결체제는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벗어나 전세계적인 자유무역이 활성화되는 근간이 되어왔으나 최근의 상소기구 마비·회원국 간 견해 대립 등으로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했다”고 진단하고,   “특히 같은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WTO 체제 하에서 큰 역할을 담당해 온 아시아 각국이 상소기구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상소기구 활성화에 대한 아시아 지역내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은 올 상반기(5月) 상소기구 판결의 내용 및 효력, 상소기구 구성 및 조직개편을 주제로 개최 되었으며, 향후에도 연 2회 상소기구 개혁을 주제로 계속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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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EU 집행위, 전력가격 급등에 EU 차원 단기 처방 어려워...장기 대응에 주력
      EU 집행위는 최근 가스 및 전력가격 급등 사태와 관련 단기적으로 각 회원국이 상황에 맞는 대책을 권고, EU 차원에서는 장기적 공급망 안정화 관점에서 대응할 방침이다. 카드리 심슨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6일 가스 및 전력가격 단기 안정화 해법을 제시할 권한이 집행위에 없음을 지적, 각 회원국 자체적 저소득계층 등 지원을 권고했다. 다만, 가스 등 가격 급등 원인이 EU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EU 집행위는 가스 공동구매와 저장인프라 확충 등 장기적 공급 안정화 측면에서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프랑스, 스페인 및 동유럽 회원국은 에너지 가격상승에서 저소득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EU 차원의 단기적 조치와 가스 공동구매 및 저장인프라 등의 확충을 요구했다. 또한, 전력가격이 발전용 화석연료의 가격에 의해 좌우되는 '가스-전력가격 연동제' 폐지 등 에너지 가격책정시스템 개편을 요구했다. 집행위는 1990년 에너지시장 자유화 이후 독점이 사라지고, 소형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투자도 증가, 가격책정시스템 등 에너지시장 전반의 개혁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동구매 및 가스저장 인프라 확충에 대한 EU 차원의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나, 앞선 에너지 공동구매 계획 좌절 및 집행위 협상권한 문제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EU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육상운송 및 건축섹터 적용에 대한 반대 목소리와 투기적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단속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EU가 '그린 딜' 및 'Fit for 55' 전략의 일환으로 육상운송과 건축섹터를 EU ETS에 편입, 배출권 구매를 의무화할 예정인 가운데,폴란드, 스페인, 체코 등은 육상운송과 건축섹터를 EU ETS에 편입하면, 최근 톤당 60유로에 달한 탄소배출권가격으로, 가계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다만, 심슨 집행위원은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이 일부 투기적 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아직 ETS상 투기적 거래의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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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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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미국, 메탄 배출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30% 감축 합의
          EU와 미국이 '메탄' 배출을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매탄 배출의 주요 원인인 석유 및 가스 인프라, 폐탄광, 농업 및 폐기물 매립 등을 통한 매탄가스 배출의 규제를 강화하고,다양한 국가의 참여를 통해 에너지 및 폐기물 섹터에 대한 실현가능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기술혁신 및 농가 인센티브를 통한 농업 섹터 배출 감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의 일부로 향후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카타르, 영국, 뉴질랜드, 남아공 등 20여개 국가에 참가를 권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의는 11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기후 서미트를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향후 에너지, 농업, 폐기물산업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기후분야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과 함께 강력, 신속, 및 지속적 메탄 배출 감축을 추진하는 것이 온난화 방지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EU, 미국, 멕시코가 석유와 가스 인프라 등 유출을 통해 다량의 메탄을 배출하고 있으며, EU와 미국은 연내 매탄 배출 관련 규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쉽게 분해되어 대기중 체류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정책적 노력에 비해 온난화 방지 효과가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화석연료 섹터의 메탄 감축 잠재력이 가장 높다고 평가, 가스 파이프라인, 저장설비 점검과 개선 등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메탄 감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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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국민연금, SK이노베이션 분할계획서(물적분할) 승인의 건에 반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9월 14일 제1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SK이노베이션 임시주주총회(9.16(목) 예정) 안건(분할계획서 승인)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하여 이루어졌고,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SK이노베이션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분할계획의 취지 및 목적에는 공감하나, 핵심사업부문(배터리사업 등) 비상장화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어 반대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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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베트남 섬유·신발 산업 생산 감소로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
         HSBC는 코로나19로 인한 베트남 섬유, 가죽, 신발 산업의 생산 감소가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했다. 현재 베트남 섬유 및 의류 공장의 35% 정도가 영업을 중단한 상황이다. 베트남 가죽 및 신발 산업 시장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최근 10년간 두 배가 되어 15%를 기록했다. HSBC는 미국 및 유럽 소비자들은 소비가 증가하는 축제 시즌이 다가오며 베트남의 생산 감소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을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글로벌 스포츠웨어 브랜드 나이키(Nike)가 글로벌 공급망 속 베트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시로서 나이키의 전체 112개 공장 중 88개의 공장이 베트남에 위치하며 이 중 절반이 신발 생산 공장이다. 아디다스(Adidas)는 베트남 내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에 생산 공장을 보유한 대만 공급업체 포우엔(Pouyuen)은 현재 영업을 중단한 상황이다. 코로나19 델타변이가 베트남 내 확산되면서 애플(Apple)과 구글(Google)은 베트남으로의 공급망 이전을 연기했다. HSBC는 베트남 정부가 목표로하는 위드코로나 계획이 높은 백신 접종률을 달성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분석했다. 현재까지 베트남 내 백신 접종에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역내 다른 국가들보다 백신 주문량 및 사용량이 뒤처지는 상황이다. 한편, 올해 1~8월 베트남은 의류 및 섬유 부문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9.7% 증가한 212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신발 부문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6.2% 증가한 126억달러를 기록했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industries/vietnam-production-slump-disrupting-global-supply-chain-hsbc-43556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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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美 지방법원, 애플 앱스토어 30% 수수료 합법...'anti-steering'은 불법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이 앱스토어에서 앱 판매시 부과하는 애플의 30% 수수료가 미국의 독점금지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판결은 유명 온라인게임 '포트나이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픽게임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에픽게임은 애플이 앱 개발자에 대해 계약상 과도한 제약을 가하고, 애플 앱스토어를 통한 앱 판매시 30%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애플을 제소했다. 이에 대해 지방법원은 애플이 55% 이상의 시장점유율과 높은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애플의 독점금지법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지방법원은 에픽게임이 아이폰 버전 포트나이트에 앱스토어를 대체하는 결제수단을 도입한 후 거둔 1,200만 달러 수익의 30%를 애플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단, 애플이 개발자와 계약에서 앱스토어 이외 저렴한 서비스의 존재를 알리지 못하게 한 '타결제방식 홍보제한규정(anti-steering)'을 캘리포니아주법 위반으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앱스토어 관련 계약조건은 아이폰 사용자의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며, 앱스토어의 수수료도 애플의 지적재산권 사용과 아이폰 에코시스템 혁신에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 앱스토어와 관련한 경쟁 제한적 관행에 대해 유럽 및 아시아 각국에서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번 법정 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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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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