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조원 집중 투자 '서울 경제지도 바꾼다'…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 드라이브

  강북 전성시대 2.0 주요 사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역 균형발전을 넘어 글로벌도시 서울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인 강북 지역이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한다. 강북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미래 서울을 먹여 살릴 산업거점을 조성하고, 일자리·주거·여가가 공존하는 입체복합도시로 변화한다. 강북을 중심으로 ‘서울의 새로운 경제 엔진’을 가동해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이다. 서울시는 비(非)강남권의 새로운 경제거점 구축과 도시 인프라 조성을 통한 강남북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대개조 프로젝트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24년 ‘일자리중심 경제도시 강북’을 비전으로 노후주거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 개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북권 대개조-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추진해왔다. '강북전성시대 1.0'에서는 50여년 간 개발에서 소외돼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강북의 직·주·락 개선을 위해 40개 사업을 추진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6년 1월 기준, 강북전성시대 1.0 전체 40개 사업 중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구역 지정 요건 개선 및 높이규제 완화, 균형발전 新사전협상제 도입, 상업지역 확대 방안 마련 등 5개 사업이 완료됐으며, 26개 사업은 추진 중, 9개 사업은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성산나들목(IC)부터 신내 나들목까지 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 등 약 20.5㎞ 구간 고가를 철거하고, 왕복 6차로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하며 강북의 새 미래상을 제시했다.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은 재원 16조 원(국고보조금 및 민간투자 6조원+시비 10조 원)을 강북지역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강북지역 교통망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성장의 주축이 될 산업거점을 조성해 도시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민간개발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된 공공기여분(현금)과 공공부지 매각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강북전성시대기금(가칭)’을 새롭게 조성한다. 총 4조 8천억 원 규모의 기금은 강북권 접근성 강화와 강북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또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강북권 철도와 도로 사업에 5조 2천억 원 규모의 중장기 재정투자를 병행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다시, 강북 전성시대’의 안정적 실현을 뒷받침하는 사전협상제도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의 공공기여 확보는 다소 줄이고 대신, 광역 사용이 가능한 공공기여 현금 비중을 기존 30%에서 70%로 확대해 추진 동력을 강화한다. ‘사전협상제도’는 2009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한 정책으로 대규모 유휴부지나 노후시설을 개발할 때 민간이 개발계획을 제안하고, 서울시가 사전에 협상을 통해 개발 규모와 공공기여 수준을 정하는 방식이다. 개별 민원 단위로 인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기준을 정해 공개적으로 협상하는 제도로 도시 개발의 필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 동남권역에 집중된 사전협상 대상지도 강북권역까지 확산하기 위해 사전협상 비활성화 권역은 공공기여율, 주거비율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거점 시설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은 2024년 발표한 1.0 사업에 교통 인프라 구축(8개), 산업·일자리 확충(4개) 등 총 12개 사업을 추가해 실질적인 강북대개조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강북을 서울의 새로운 정체성이자 미래 성장축으로 육성해 글로벌 TOP 5 도시 도약의 핵심 발판으로 삼겠다는 비전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강북발전에 핵심축인 교통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다. 우선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 20.5㎞ 구간에 왕복 6차로의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해 강북시민의 일상을 바꾼다. 통행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고가도로가 사라진 지상 공간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지하화 시 평균 통행속도가 기존 시속 34.5㎞에서 약 67㎞까지 빨라진다. 또 고가차도 철거로 지상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홍제천·묵동천 복원과 주거지·상권 연결 회복을 통해 강북 전반의 정주환경과 도시경관을 개선한다. 미래 자율주행 환경에 대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부간선도로 총 15.4㎞ 구간(월계IC~대치IC)도 왕복 4차로로 지하화 한다. 현재 월릉교~영동대로(대치) 12.5㎞ 구간 공사가 진행 중이며 지하도로가 완공되면 동남~동북권 간 통행시간이 약 2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북횡단선은 경제성 분석 현행화 및 사업성을 개선해, 재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공사가 진행 중인 우이신설연장선, 동북선과 추진 중인 면목선, 서부선 등을 연계해 강북권 교통 네트워크의 빈틈을 촘촘히 메워 도시철도 접근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우이신설연장선은 총사업비 4,690억 원을 투입하여 솔밭공원역에서 방학역까지 3.93km, 정거장 3개소를 신설해 2032년 개통 예정이다. 동북선은 총 사업비 1조 7,228억 원을 투입해 왕십리역부터 상계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폭염, 한파 속에서도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강북 지역의 노후 지하철 20개역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해 지하철 대기 공간을 머무름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강북 지역의 성장을 유도하고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개발사업 모델인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과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도 전격 도입한다. 강북 주요 거점에 지역 중심 기능을 집중시키고, 간선도로 축을 따라 개발 활력을 확산시켜 강북 전역을 빈틈없는 ‘성장권역’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강북의 주요 거점에 상업·업무·주거 기능이 복합된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도심·광역중심 및 환승역세권(반경 500m 이내)에서 비주거 용도를 50% 이상 확보할 경우,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완화한다. 이를 통해, 강북의 발전을 견인하는 고밀 복합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지역중심 기능이 융복합된 성장거점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비역세권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통일로·도봉로·동일로 등 폭 35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을 대상으로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 자치구는 이번 신규사업과 기존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공공기여 비중을 30%까지 낮춰 민간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권역별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산업‧일자리 거점 조성도 속도를 낸다. 우선 동북권은 과거 차량기지, 푸드뱅크, 청소차고지 등이 있었던 창동·상계 일대를 첨단R&D 중심의 서울형 산업단지 S-DBC와 2만 8천 석 규모 K-POP 전용 공연장 서울아레나를 통해 산업과 문화가 결합된 서울을 대표하는 신성장 축으로 변화시킨다. S-DBC는 1월 SH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시작으로 창동차량기지 일대는 서울의 글로벌경쟁력을 이끌 신산업거점 S-DBC로 재탄생한다. 올 하반기에 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800여 개의 일자리 기업을 유치하고 약 5조 9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서울아레나는 2027년 상반기 개관 시 연간 270만 명 이상의 관람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객 유입에 따른 숙박·외식·문화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동북권 상권 활성화,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향후 서울아레나와 연계한 창동 일대를 관광특구로 육성하여 지역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서북권은 DMC 랜드마크 부지,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등을 연계 개발해 첨단산업 국제교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미래성장동력을 새롭게 확보한다. DMC 랜드마크 부지는 상암 일대 데이터 기반의 미래산업과 미디어·엔터테인먼트(M&E) 산업 지원 등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직·주·락이 공존하는 활력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서부면허시험장 부지(7.6만㎡)는 노후화된 운전면허시험장의 축소·재배치를 통해 개발 가용지를 마련, 미래 첨단산업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강북을 대표하는 3대 사전협상 대상지인 삼표 레미콘, 동서울터미널, 광운대역세권 부지 개발은 민간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 창출, 주거안정, 기반시설 확충 등을 도모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표 사례다. 삼표레미콘 부지는 올 연말 착공을 목표로 79층 초고층 복합시설로 탈바꿈하며, 사전협상으로 확보된 약 6천억 원의 공공기여는 주변지역 상습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와 서울시 스타트업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유니콘 창업허브’ 조성 등에 투입된다. 동서울터미널은 준공 후 약 40년이 지나 노후화된 터미널을 환승센터·업무·상업·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복합시설로 현대화하고, 강변북로 직결램프 등 접근체계 개선과 환승 동선 최적화를 통해 이동 편의를 크게 높이며 동북권의 핵심 일자리·상업 허브로 재편한다.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은 업무·상업·주거가 결합된 대형 복합거점으로 전환된다. 1800여명이 일하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 추진과 단절돼 있던 동서 지역을 잇는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 도서관, 체육센터 등 생활SOC 조성으로 동북권을 대표하는 대규모 일자리·업무 거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권 확대에 기여 할 예정이다. 도심권은 세운지구, 서울역 북부역세권, 용산서울코어 등 노후 지역을 업무‧주거‧녹지‧문화가 수직 결합한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킨다. 종묘~퇴계로 일대 세운지구는 높이·용적률 규제 완화와 단계적 상가 철거를 통해 약 13.6만㎡ 녹지를 확보하는 ‘녹지생태도심’ 사업을 추진해 ‘직·주·락’ 도시 모델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강북 도심 전반의 공간 경쟁력과 도시 활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오랜 기간 방치됐던 서울역 북부역세권은 2029년 전시·호텔·업무 시설이 응축된 ‘강북의 코엑스’로 거듭날 전망이다. 최대 39층 규모의 랜드마크 건물 5개 동을 건립하고, 강북권 최초로 2,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국제회의 수준의 MICE 시설을 도입하는 등 세계적인 비즈니스 교류의 중심지로 조성한다. 강북 지역의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도약할 용산서울코어는 비즈니스와 첨단기술, 삶과 자연이 입체적으로 융합된 서울의 새로운 미래중심이자 세계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혁신 거점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강북이 서울의 발전을 이끌 차례다”며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뒤 교통, 산업, 일자리가 어우러진 완전히 새로운 강북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북이 도약하면 서울의 성장 기반은 더욱 탄탄해지고 서울의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한층 더 넓어진다”고 밝히며 “앞으로 16조 원의 재원을 강북에 집중투자해 강북을 더 이상 베드타운이 아닌, 대한민국의 다음 성장을 이끄는 핵심 축으로 키워가겠다고 강조했다.

• 재외동포청-세무사회, 재외동포 세무지원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재외동포 세무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이 국내 세법과 관련해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2월 13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김경협 청장과 구재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5일 출범 이후 국적･병역･세무 등 재외동포들이 자주 문의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상담 분야 확대와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재외동포들이 국내 세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1월 한국세무사회가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한 것을 계기로 보다 전문적인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재외동포청의 인프라와 한국세무사회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세무 자문 서비스 지원, 국세 관련 실무자료 제공 및 정책 연구 협력, 재외동포 세무교육·설명회 공동 개최 및 홍보 등 상호 협력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관련 민원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구재이 회장은 “700만 재외동포들이 복잡한 국내 세법으로 인해 겪는 고충을 해결하는데 1만 7천 세무사가 앞장서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재외동포청의 인프라와 세무사회의 전문성을 결합해 실질적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협 청장은 “국세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한국세무사회와 협력하게 되어 든든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외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일자리 지원 거점 늘리고 일하고 싶은 시니어에 좋은 일자리 연결한다

  2025 시니어일자리박람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고령자 고용률이 사상 처음 70%를 돌파하는 등 시니어 세대의 경제활동 참여가 급증함에 따라 60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 지원 체계를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단순·저임금 일자리 위주의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 시니어의 풍부한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연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먼저 60세 이상 시니어 일자리를 지원하는 ‘서울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광진구) 1개소에서 운영하던 센터를 올해 1월부터 서울시 5개 권역 서울시50플러스 캠퍼스로 순차 확대하여 시니어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2025년 1월 문을 연 ‘서울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는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광진구 능동로3길 73) 1층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올해부터는 서울시 내 다른 캠퍼스에서도 취업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센터 운영은 중장년 일자리 발굴과 지원 경험이 풍부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맡고 있다. 재단은 서울시가 인생 후반을 준비하는 중장년 세대를 위해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경력 설계, 직업교육, 취업과 창업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기존 동부캠퍼스를 포함해 은평구의 서부 캠퍼스, 마포구의 중부 캠퍼스, 구로구의 남부 캠퍼스, 도봉구의 북부 캠퍼스 등 서울 전역 권역별 캠퍼스에 전문 컨설턴트가 상주하며 1대1 코칭 등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연중 상시 제공할 예정이다. 각 캠퍼스에 경력 상담 컨설턴트가 상주해 1대1 맞춤형 취업 상담을 제공한다. 이 상담에서는 경력과 희망 직무에 맞는 취업 정보 제공부터 구직 서류 작성, 면접 코칭까지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업 교육과정은 단순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기존의 기존 단일 교육 체계에서 벗어나 취업 역량 중심의 탐색과정과 채용 수요 중심의 취업연계과정으로 개편하고, 참여 규모를 연간 총 2,2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탐색과정은 시니어가 다양한 일자리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직무내용과 근무 형태를 미리 확인해 현실적인 선택을 돕는 ‘취업연계과정 맛보기’와 시니어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취업특강’, 업무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 등이 운영된다. 취업연계과정은 실제 시니어 채용 수요가 있는 직무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기업 적응 교육을 필수로 포함해 근무 환경과 기업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현장 적응력도 강화한다. ‘IBK시니어스태프’, ‘낙상안전지도사’ 등 일부 과정은 수료 이후 선발을 거쳐 인턴십이나 채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단순 단기 일자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맞춤형 취업교육과 고용보험 가입이 보장되는 주 40시간 전일제 및 월 60시간 파트타임 형태의 ‘채용형 인턴십’을 새롭게 도입한다. 시니어 경력인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단기·시간제 중심 실습형 인턴십을 폐지하고,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채용형 인턴십’을 통해 정식 고용을 전제로 한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시니어 구직자는 일자리몽땅 누리집 내 ‘시니어 전용’ 메뉴에서 ‘구직 등록’만 하면 이력서와 희망 직무를 바탕으로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을 거쳐 인턴십 일자리로 연결된다. 기업이 상시 참여하므로 공고를 기다릴 필요 없이 언제든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올해부터 시니어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시니어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는 1인당 100만 원의 ‘채용지원금’을 지급하며, ‘시니어 동행기업’ 인증제를 통해 민간 영역의 자발적인 시니어 채용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인턴십 기간 종료 후 시니어를 정규직 등으로 계속 고용하여 고용 안정을 꾀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시니어 고용에 앞장서는 기업들을 ‘시니어 동행기업’으로 지정하고 홍보하여 민간 기업들이 시니어의 숙련된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하반기에는 대규모 ‘시니어 일자리박람회’와 ‘시니어 일자리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시니어 일자리 우수모델 발굴과 사업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니어 일자리박람회를 통해 대규모 현장 채용의 장을 마련한다. ‘시니어 일자리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우수모델에는 최대 1,000만 원의 시범 운영비를 지원하며, 9월에는 그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시니어 일자리 지원 서비스는 일자리몽땅 누리집을 통해 60세 이상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강명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최근 시니어의 경제활동 참여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일자리의 양뿐 아니라 질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할 때”라며, “시니어의 경력과 경험이 제대로 활용되고 고용이 유지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민간에서 확대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 설 명절 전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95조 원 공급

  금융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자재 대금결제, 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설 명절 전후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총 95조 원 규모의 자금공급! (2.14.~2.18.) - 중소·중견기업 ■ 특별대출, 보증 · 지원기간: ~3.5. · 신청방법: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 상담 - 중소기업·소상공인 ■ 거래 기여도, 신용등급에 따라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 지원기간: ~3.13. *4대 시중은행 기준(타 은행은 보도자료 참고) · 신청방법: 은행 영업점 방문→설 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 - 전통시장 상인 ■ 명절 자금 지원 · 내용 : 연 4.5% 이내 금리 / 최대 1000만 원 대출 · 지원기간: ~2.13. · 신청방법: 우수시장(기초지자체 추천) 소속 상인이 상인회에 신청

• "현장 의견이 곧 정책…"법무부, 외국인 의료관광 규제 혁신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의료관광 제도 개선 간담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는 2월말 개최되는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앞서 성공적인 의료관광 전략 수립을 위해 2월 1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개최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과 제도개선 간담회를 실시했다. 법무부는 2025년 9월 외국인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종전 39개에서 90개 기관으로 전폭 확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료업계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간담회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용호) 주재로 유치기관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고, 외국인 환자유치를 수도권에서 지역으로까지 확산하여 지역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법무부는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관별 특수성과 실질적 유치 성과 등을 고려하여 신청요건 및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지역가점을 추가하는 등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제도를 새롭게 정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관계 기관간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 의료관광이 새로운 지역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향후 '민관협의체'구성을 통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 서울시-ETRI, AI 반도체 인재 양성 성과 가시화…취업·기업 성장 동시 견인

  AI 반도체 설계 전문 엔지니어 양성과정 교육생 채용 기업 합동 설명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AI 반도체 설계 전문 인재 양성 사업이 높은 취업 성과와 기업 성장 성과를 동시에 창출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AI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서울AI허브를 거점으로 ETRI와 함께 ‘AI 반도체 설계 실무역량 강화 과정’과 ‘AI 반도체 설계 전문 엔지니어 양성 과정’을 운영해온 결과, 6년간 누적 교육생 1,769명, 평균 취업률 88.3%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실무역량 강화 과정’은 6년간 총 1,409명의 교육생을 배출했고, 채용 연계 과정인 ‘전문 엔지니어 양성 과정’은 6년간 누적 수료생 360명 중 318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아울러 ‘전문 엔지니어 양성과정’ 수료생을 채용한 기업 가운데 일부는 기업공개(IPO)에 성공하거나 정부 지원사업인 스타팹리스(Fabless)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가시적인 산업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오픈엣지테크놀로지, 아이씨티케이, 아이언디바이스 등의 기업은 코스닥 상장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수퍼게이트, 칩스앤미디어 등의 기업은 정부 스타 팹리스 기업으로 선정되어 국내 AI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전문 엔지니어 양성 과정’은 산업체 전문가, 대학교수, ETRI 연구진으로 구성된 개발위원회가 직접 커리큘럼을 설계해 산업 현장의 수요와 연구 전문성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있다. 또한 고가의 반도체 설계 툴과 실습 장비를 활용한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 전문가 멘토링 등 실제 산업현장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2025년 과정에는 총 420명이 지원해 약 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선발된 교육생들은 피지컬 AI 확산에 따른 고성능·저전력 반도체 설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과정을 이수했다. 그 결과, 수료생들은 잡페어 등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AI 반도체 설계 기업에 지속적으로 채용되고 있다. ETRI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기업 현장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교육 수료생의 실무역량은 평균 입사 6~12개월 차 수준으로 평가돼 기업의 신입 채용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확인됐다. 교육과정 수료생을 채용한 AI 반도체 설계 기업 에임퓨처의 곽재화 대표는 “서울시와 ETRI가 함께 운영하는 교육과정 수료생은 즉각적인 현장 투입이 가능할 정도로 실무역량 완성도가 높다”며, “AI 반도체 설계 인력난 속에서 수료생들이 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본 교육과정의 2026년도 커리큘럼은 6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운영될 예정으로, 교육생 모집은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SW-SoC융합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서류평가와 면접을 거쳐 교육생을 최종 선발한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ETRI와 연계한 교육 과정은 25년간 축적된 ETRI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현장을 선도할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국내 최초의 AI 반도체 전문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서울AI허브를 중심으로 AI 반도체를 비롯한 AI 분야 핵심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AI 산업 생태계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1.28.(수) 3차 협의 진행

  제3차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회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은 1월 28일 서울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3차 협의를 진행했다. 미측은 국무부 매뉴얼(Foreign Affairs Manual, FAM) 내 B-1(단기상용) 비자 내용 중 ‘전문 트레이너(Specialized Trainers)’ 항목이 신설됐다고 알려오면서, 동 매뉴얼 개정을 반영하여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B-1 비자/ESTA 소지자의 미국 내 활동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한 국영문 설명자료(팩트시트)를 새로 업데이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 양국은 그간의 워킹그룹 및 주한미국대사관 내 대미 투자 기업 전담창구(KIT Desk)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상반기 중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자 관련 사안에 대한 대외 설명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조선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중장기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차기 회의에서 우리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으며, 관련 진전 상황을 계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 서울시, 강북청소년센터에 ‘모두의 운동장’ 3호점 개관…나이키·초록우산과 맞손

  시립강북청소년센터 ‘모두의 운동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강북구 시립강북청소년센터 내 유휴공간이 날씨와 미세먼지에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실내 ‘모두의 운동장’으로 재탄생했다. 서울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나이키코리아와 협력해 시립강북청소년센터(강북구 4.19로 74) 지하 1층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한 ‘모두의 운동장’ 3호점을 조성하고, 1월 28일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천, 강남에 이어 세 번째로 문을 연 ‘모두의 운동장’ 강북청소년센터점은 성별·연령·신체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게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다목적 놀이·스포츠 공간으로, 기존에 식당으로 사용되던 약 197㎡ 규모의 실내 공간을 전면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인조잔디를 활용한 풋살존과 함께, 벽체를 활용한 오재미 던지기 등 놀이형 체육활동이 가능한 플레이존으로 구성됐다. 이번 강북청소년센터 모두의 운동장은 금천구 ‘모두의학교’(1호, 2023년), 강남구 ‘개포동·서근린공원’(2호, 2024년)에 이은 세 번째 사례다. 특히 실내 공간의 장점을 살려 미세먼지나 기상 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으며, 운동이 익숙하지 않은 아동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컬러 패턴 바닥과 놀이형 체육 콘텐츠를 적용했다. 설계 과정에는 아동·청소년 20명이 참여한 디자인 워크숍 결과가 반영됐다. 이번 사업은 과도한 학업과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심각해진 아동·청소년의 신체활동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놀이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 발표한 신체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아동·청소년(11~17세)의 94.2%가 권장 운동량 미달로 조사대상 146개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학교 시설 개방 제한, 노후 체육시설,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아동이 일상적으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공개 공모를 통해 모두의 운동장 조성 대상지를 모집한 뒤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시립강북청소년센터를 최종 선정했으며, 이후 청소년 참여 디자인 워크숍을 포함한 공간 설계 과정을 거쳐 지난해 말 공사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나이키코리아의 인력 및 장비 지원을 바탕으로 신체 놀이활동 프로그램 ‘액티브 모두’를 운영하며, 공간 조성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체계를 함께 구축했다. 지난해에는 8개 시립청소년센터(강북, 구로, 금천, 노원, 망우, 은평, 중랑, 화곡)에서 총 1,009명의 아동·청소년이 참여해 놀이 중심 활동과 여학생 특화 구기종목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액티브 모두’는 은퇴한 여성 엘리트 선수들로 구성된 사회적기업 ‘위밋업스포츠’와 연계해 운영됐다. 놀이 위주의 ‘플레이반’(초등 저학년)과 여학생 특화 구기 종목인 ‘걸스 스포츠반’(초등 고·중·고 여학생)으로 구성됐다. 올해도 ‘모두의 운동장’ 3호점을 비롯한 많은 시립청소년센터 체육공간에서 ‘액티브 모두’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며, 참여 아동·청소년은 무료로 전문 강사의 지도에 따라 다양한 신체놀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액티브 모두 프로그램 신청은 ‘액티브 모두’ 운영 청소년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올해는 강북·구로·금천·노원·망우·은평·중랑·화곡 등 기존 8개 센터에서 운영되며, 신규 참여 센터도 추가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준공식 당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청소년 친화적 신체활동 공간 조성과 스포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아동·청소년 신체활동 환경 조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시는 우리 미래세대가 일상에서 신체활동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공공 인프라와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해 공간과 운영을 함께 키워왔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18가지 미래 직업 한 곳에…한국잡월드 '미래직업관' 그랜드 오픈

  미래직업관 내부 전경(AI 활용 포토존 등이 있는 ‘AI와 미래의 나’ 체험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이사장 이병균)가 오는 22일 미래직업관을 개관한다. 미래직업관은 단순히 직업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기후 변화와 보안 위협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실제 문제 상황을 체험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해결 과정을 경험하며 청소년들이 미래 인재로서 갖춰야 할 직업 역량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직업체험관이다. 미래직업관은 한국잡월드 2층에 약 500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8개 테마로 구성된 17개 구역에서 총 18가지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 미래도시에서 직업인이 되어 체험한다는 컨셉에 알맞게 체험관은 ▲주제 영상관 ▲인공지능(AI)의 일상화 ▲미래에너지 개척 ▲인구구조의 변화 ▲초연결사회의 가속 ▲가상과 현실의 통합 ▲기후변화와 재해 대응 ▲인공지능(AI)과 미래의 나 이렇게 8가지 구역으로 구성됐다. 특히 방 탈출 게임 형식으로 운영되는 2개 구역에서는 에너지 위기와 바이오 문제 해결 미션을 수행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핵융합로엔지니어와 전고체이차전지엔지니어가 되어 ‘인공태양’을 가동하거나, 첨단바이오연구원과 데이터사이언티스트로 팀을 이뤄 ‘유전자치료제’를 개발하는 미션에 도전한다. 이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력, 문제 해결 민첩성, 공감과 경청 능력 등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미래직업역량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는 몰입형 가상현실(VR)과 실제 장비를 결합한 체험존으로 구현했다. 거대한 가상 팹(Fab)에서 반도체 8대 공정을 체험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실제 에어샤워부터 플라즈마, 와이어본더 등 실제 반도체 장비로 구성된 클린룸도 갖추었다. 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체험존은 한국잡월드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 사단법인 기능한국인회와 함께 미래세대의 직업 역량 개발이라는 공통된 뜻을 모아 협력 추진했다. 이 밖에도 우수한 스타트업과 협업한 ‘인공지능(AI)와 미래의 나’ 구역에서는 인공지능(AI) 나이 변환 알고리즘으로 미래 사원증 속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거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의사 또는 경찰이 되어 미션을 해결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존 미래직업역량 측정 콘텐츠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되어 각 체험자의 측정 결과에 따른 직업을 추천받을 수 있다. 체험은 1회 1시간씩 일일 5회 운영하며, 체험자들은 자유롭게 구역을 이동하며 관심 있는 직업을 선택해 체험할 수 있다. 각 구역은 방탈출게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돼,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 직업 역량을 체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미래직업관이 수동적인 진로 교육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직접 미래 직업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기만의 진로 시야를 확장하고 미래지향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알기쉬운 중국의 수입규제』 발간

  『알기쉬운 중국의 수입규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우리 기업이 중국의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비관세 장벽)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알기쉬운 중국의 수입규제』 책자를 발간했다. 중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사 건수는 WTO 회원국 기준 각 7위, 6위, 35위로,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의 반덤핑 규제 대상 3위에 해당한다. 특히 중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는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석유화학 반덤핑에 집중되어 있으며 규제 연장이 빈번해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업계의 면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반장: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중심으로 재외공관 소재 현지대응반 및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업계의 원활한 수출 환경 마련을 위한 외교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수입규제 대응 역량과 규제국별 특성을 파악하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수입규제대책반은 2018년 『주요국 수입규제 가이드』를 발간한 이래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규제국 관련 대응 안내 책자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전 세계 재외공관을 활용하여 외국의 관련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지 규제 소식을 국내 업계에 신속·적시 전파하는 등 우리 산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민관 합동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입규제 대응 업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수·고용·투자 큰폭 성장

  '2024년 기준 경제자유구역 실태조사 주요 결과'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4년 기준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투자기업 증가와 고용·투자 등이 크게 확대되며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수는 전년 대비 8.2% 증가했으며, 고용은 8.8%, 투자액은 14.4% 증가하는 등 주요 지표 전반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확인됐다. 본 조사는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의 투자현황, 고용현황, 경영활동(매출, 매입, 연구개발, 생산 등), 입주환경 및 지원사업 수혜 현황,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7년부터 산업부와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이다. 2024년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은 총 8,590개로 전년대비 4.4% 증가했고, 지역별 비중은 인천(44.9%), 부산진해 (28.4%), 대구경북(12.2%) 순이며, 특히 광주, 충북, 경기경제자유구역이 각각 107%, 24%, 10% 입주기업수가 증가했다. 입주기업수의 증가에 힘입어 총 고용인원은 254,775명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 고용률 상승폭( 0.1%p 상승)을 크게 상회했다. 전체 투자액은 5.9조원(14.4%↑), 총 매출액은 189.7조원(2.0%↑)으로 증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 2024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은 690개로 8.2% 증가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외투기업은 인천(53.2%)과 부산진해(31.4%)에 전체의 84.6%가 소재하며, 특히 인천(18%↑)의 증가폭이 컸다. 외투기업의 고용인원은 57,389명으로 전년보다 1.4% 증가했으며, 투자액은 3.8조원(4.3%↑), 매출액은 56.2조원(11.6%↑)으로 증가하여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역별 특성에 맞춘 핵심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2024년 핵심전략산업 분야 기업은 전년 대비 6.8% 증가했으며, 해당 산업의 고용은 27.0%, 매출은 17.2%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산업통상부 제경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이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며, 외국인투자유치와 지역경제의 성장 및 생태계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역별·산업별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투자 확대와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전, 美‘번스앤맥도널’과 765kV 송전망 기술 컨설팅 계약 체결

  왼쪽부터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 번스앤맥도널 레슬리 듀크 대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전력이 美 전력분야 1위 엔지니어링 기업인 번스앤맥도널(Burns&McDonnell)과 미국 송전망 기술 협력을 본격화하며 미국 시장 진출에 나섰다. 한전은 1월 9일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위치한 번스앤맥도널 본사에서 미국 전력분야 엔지니어링·건설사인 번스앤맥도널과 765kV 송전망 기술컨설팅 계약(MSA)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양사 CEO가 서명식을 진행했으며, 이는 지난 2024년 체결한 양사 간 협력합의서(Alliance Agreement)를 기반으로 추진된 기술협력의 구체적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전은 국내에서 축적한 765kV 송전망 설계·건설·운영의 전 주기 기술역량을 활용해 번스앤맥도널이 추진중인 미국 765kV 송전망 사업에 대한 설계 기술검토, 기자재 성능시험 등 기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확대되고 있는 약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765kV 송전망 확충 계획에 맞춰 번스앤맥도널의 풍부한 현지 사업 경험과 한전의 초고압 송전 기술을 결합해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는 2026년부터 3년간 미국 중부, 텍사스, 중서부 등 지역에서 관련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한전 김동철 사장은“한전은 세계적으로 검증된 기술과 운영 경험을 보유한 독보적인 기술역량을 갖춘 기업”이라며,“이번 기술 컨설팅 계약을 통해 미국 전력 인프라 고도화에 기여하고, 향후 송전망 투자사업으로의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한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번스앤맥도널 CEO 레슬리 듀크(Leslie Duke)는“765kV 기술 전문성을 가진 한전과 협력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양사의 기술역량과 현장 경험을 결합하여 대규모 765kV 송전 프로젝트의 품질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향후 미국 전력 인프라 확충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이번 계약을 계기로 미국 내 초고압 송전망 분야 투자사업 참여를 위한 후속 사업 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한, IDPP, SEDA 등 한전의 전력망 핵심 기술 패키지인 K-스마트그리드 플랫폼을 활용해 에너지 신기술 수출 등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대한민국 전력분야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그동안 축적해 온 글로벌 사업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 민간기업들이 미국 전력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술·사업 측면에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업체들이 미국 전력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력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 16조원 집중 투자 '서울 경제지도 바꾼다'…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 드라이브

  강북 전성시대 2.0 주요 사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역 균형발전을 넘어 글로벌도시 서울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인 강북 지역이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한다. 강북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미래 서울을 먹여 살릴 산업거점을 조성하고, 일자리·주거·여가가 공존하는 입체복합도시로 변화한다. 강북을 중심으로 ‘서울의 새로운 경제 엔진’을 가동해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이다. 서울시는 비(非)강남권의 새로운 경제거점 구축과 도시 인프라 조성을 통한 강남북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대개조 프로젝트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24년 ‘일자리중심 경제도시 강북’을 비전으로 노후주거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 개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북권 대개조-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추진해왔다. '강북전성시대 1.0'에서는 50여년 간 개발에서 소외돼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강북의 직·주·락 개선을 위해 40개 사업을 추진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6년 1월 기준, 강북전성시대 1.0 전체 40개 사업 중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구역 지정 요건 개선 및 높이규제 완화, 균형발전 新사전협상제 도입, 상업지역 확대 방안 마련 등 5개 사업이 완료됐으며, 26개 사업은 추진 중, 9개 사업은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성산나들목(IC)부터 신내 나들목까지 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 등 약 20.5㎞ 구간 고가를 철거하고, 왕복 6차로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하며 강북의 새 미래상을 제시했다.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은 재원 16조 원(국고보조금 및 민간투자 6조원+시비 10조 원)을 강북지역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강북지역 교통망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성장의 주축이 될 산업거점을 조성해 도시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민간개발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된 공공기여분(현금)과 공공부지 매각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강북전성시대기금(가칭)’을 새롭게 조성한다. 총 4조 8천억 원 규모의 기금은 강북권 접근성 강화와 강북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또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강북권 철도와 도로 사업에 5조 2천억 원 규모의 중장기 재정투자를 병행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다시, 강북 전성시대’의 안정적 실현을 뒷받침하는 사전협상제도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의 공공기여 확보는 다소 줄이고 대신, 광역 사용이 가능한 공공기여 현금 비중을 기존 30%에서 70%로 확대해 추진 동력을 강화한다. ‘사전협상제도’는 2009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한 정책으로 대규모 유휴부지나 노후시설을 개발할 때 민간이 개발계획을 제안하고, 서울시가 사전에 협상을 통해 개발 규모와 공공기여 수준을 정하는 방식이다. 개별 민원 단위로 인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기준을 정해 공개적으로 협상하는 제도로 도시 개발의 필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 동남권역에 집중된 사전협상 대상지도 강북권역까지 확산하기 위해 사전협상 비활성화 권역은 공공기여율, 주거비율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거점 시설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은 2024년 발표한 1.0 사업에 교통 인프라 구축(8개), 산업·일자리 확충(4개) 등 총 12개 사업을 추가해 실질적인 강북대개조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강북을 서울의 새로운 정체성이자 미래 성장축으로 육성해 글로벌 TOP 5 도시 도약의 핵심 발판으로 삼겠다는 비전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강북발전에 핵심축인 교통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다. 우선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 20.5㎞ 구간에 왕복 6차로의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해 강북시민의 일상을 바꾼다. 통행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고가도로가 사라진 지상 공간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지하화 시 평균 통행속도가 기존 시속 34.5㎞에서 약 67㎞까지 빨라진다. 또 고가차도 철거로 지상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홍제천·묵동천 복원과 주거지·상권 연결 회복을 통해 강북 전반의 정주환경과 도시경관을 개선한다. 미래 자율주행 환경에 대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부간선도로 총 15.4㎞ 구간(월계IC~대치IC)도 왕복 4차로로 지하화 한다. 현재 월릉교~영동대로(대치) 12.5㎞ 구간 공사가 진행 중이며 지하도로가 완공되면 동남~동북권 간 통행시간이 약 2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북횡단선은 경제성 분석 현행화 및 사업성을 개선해, 재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공사가 진행 중인 우이신설연장선, 동북선과 추진 중인 면목선, 서부선 등을 연계해 강북권 교통 네트워크의 빈틈을 촘촘히 메워 도시철도 접근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우이신설연장선은 총사업비 4,690억 원을 투입하여 솔밭공원역에서 방학역까지 3.93km, 정거장 3개소를 신설해 2032년 개통 예정이다. 동북선은 총 사업비 1조 7,228억 원을 투입해 왕십리역부터 상계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폭염, 한파 속에서도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강북 지역의 노후 지하철 20개역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해 지하철 대기 공간을 머무름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강북 지역의 성장을 유도하고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개발사업 모델인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과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도 전격 도입한다. 강북 주요 거점에 지역 중심 기능을 집중시키고, 간선도로 축을 따라 개발 활력을 확산시켜 강북 전역을 빈틈없는 ‘성장권역’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강북의 주요 거점에 상업·업무·주거 기능이 복합된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도심·광역중심 및 환승역세권(반경 500m 이내)에서 비주거 용도를 50% 이상 확보할 경우,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완화한다. 이를 통해, 강북의 발전을 견인하는 고밀 복합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지역중심 기능이 융복합된 성장거점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비역세권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통일로·도봉로·동일로 등 폭 35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을 대상으로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 자치구는 이번 신규사업과 기존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공공기여 비중을 30%까지 낮춰 민간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권역별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산업‧일자리 거점 조성도 속도를 낸다. 우선 동북권은 과거 차량기지, 푸드뱅크, 청소차고지 등이 있었던 창동·상계 일대를 첨단R&D 중심의 서울형 산업단지 S-DBC와 2만 8천 석 규모 K-POP 전용 공연장 서울아레나를 통해 산업과 문화가 결합된 서울을 대표하는 신성장 축으로 변화시킨다. S-DBC는 1월 SH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시작으로 창동차량기지 일대는 서울의 글로벌경쟁력을 이끌 신산업거점 S-DBC로 재탄생한다. 올 하반기에 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800여 개의 일자리 기업을 유치하고 약 5조 9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서울아레나는 2027년 상반기 개관 시 연간 270만 명 이상의 관람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객 유입에 따른 숙박·외식·문화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동북권 상권 활성화,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향후 서울아레나와 연계한 창동 일대를 관광특구로 육성하여 지역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서북권은 DMC 랜드마크 부지,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등을 연계 개발해 첨단산업 국제교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미래성장동력을 새롭게 확보한다. DMC 랜드마크 부지는 상암 일대 데이터 기반의 미래산업과 미디어·엔터테인먼트(M&E) 산업 지원 등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직·주·락이 공존하는 활력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서부면허시험장 부지(7.6만㎡)는 노후화된 운전면허시험장의 축소·재배치를 통해 개발 가용지를 마련, 미래 첨단산업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강북을 대표하는 3대 사전협상 대상지인 삼표 레미콘, 동서울터미널, 광운대역세권 부지 개발은 민간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 창출, 주거안정, 기반시설 확충 등을 도모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표 사례다. 삼표레미콘 부지는 올 연말 착공을 목표로 79층 초고층 복합시설로 탈바꿈하며, 사전협상으로 확보된 약 6천억 원의 공공기여는 주변지역 상습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와 서울시 스타트업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유니콘 창업허브’ 조성 등에 투입된다. 동서울터미널은 준공 후 약 40년이 지나 노후화된 터미널을 환승센터·업무·상업·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복합시설로 현대화하고, 강변북로 직결램프 등 접근체계 개선과 환승 동선 최적화를 통해 이동 편의를 크게 높이며 동북권의 핵심 일자리·상업 허브로 재편한다.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은 업무·상업·주거가 결합된 대형 복합거점으로 전환된다. 1800여명이 일하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 추진과 단절돼 있던 동서 지역을 잇는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 도서관, 체육센터 등 생활SOC 조성으로 동북권을 대표하는 대규모 일자리·업무 거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권 확대에 기여 할 예정이다. 도심권은 세운지구, 서울역 북부역세권, 용산서울코어 등 노후 지역을 업무‧주거‧녹지‧문화가 수직 결합한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킨다. 종묘~퇴계로 일대 세운지구는 높이·용적률 규제 완화와 단계적 상가 철거를 통해 약 13.6만㎡ 녹지를 확보하는 ‘녹지생태도심’ 사업을 추진해 ‘직·주·락’ 도시 모델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강북 도심 전반의 공간 경쟁력과 도시 활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오랜 기간 방치됐던 서울역 북부역세권은 2029년 전시·호텔·업무 시설이 응축된 ‘강북의 코엑스’로 거듭날 전망이다. 최대 39층 규모의 랜드마크 건물 5개 동을 건립하고, 강북권 최초로 2,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국제회의 수준의 MICE 시설을 도입하는 등 세계적인 비즈니스 교류의 중심지로 조성한다. 강북 지역의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도약할 용산서울코어는 비즈니스와 첨단기술, 삶과 자연이 입체적으로 융합된 서울의 새로운 미래중심이자 세계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혁신 거점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강북이 서울의 발전을 이끌 차례다”며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뒤 교통, 산업, 일자리가 어우러진 완전히 새로운 강북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북이 도약하면 서울의 성장 기반은 더욱 탄탄해지고 서울의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한층 더 넓어진다”고 밝히며 “앞으로 16조 원의 재원을 강북에 집중투자해 강북을 더 이상 베드타운이 아닌, 대한민국의 다음 성장을 이끄는 핵심 축으로 키워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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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 국토교통부,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위치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경부·영동 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상습 정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30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약 15km 구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4년 1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안된 사업이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24.12~’26.2)됐으며,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본 노선은 수도권 제1·2순환선을 연결하는 신규 방사형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성남과 용인 등 수도권 동남부 방사축을 보완하고 경부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교통정체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신속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는 주요 혼잡구간인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우회경로로서 교통량 분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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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3

• 재외동포청-세무사회, 재외동포 세무지원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재외동포 세무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이 국내 세법과 관련해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2월 13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김경협 청장과 구재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5일 출범 이후 국적･병역･세무 등 재외동포들이 자주 문의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상담 분야 확대와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재외동포들이 국내 세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1월 한국세무사회가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한 것을 계기로 보다 전문적인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재외동포청의 인프라와 한국세무사회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세무 자문 서비스 지원, 국세 관련 실무자료 제공 및 정책 연구 협력, 재외동포 세무교육·설명회 공동 개최 및 홍보 등 상호 협력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관련 민원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구재이 회장은 “700만 재외동포들이 복잡한 국내 세법으로 인해 겪는 고충을 해결하는데 1만 7천 세무사가 앞장서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재외동포청의 인프라와 세무사회의 전문성을 결합해 실질적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협 청장은 “국세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한국세무사회와 협력하게 되어 든든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외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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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3

• 서울시, 일자리 지원 거점 늘리고 일하고 싶은 시니어에 좋은 일자리 연결한다

  2025 시니어일자리박람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고령자 고용률이 사상 처음 70%를 돌파하는 등 시니어 세대의 경제활동 참여가 급증함에 따라 60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 지원 체계를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단순·저임금 일자리 위주의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 시니어의 풍부한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연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먼저 60세 이상 시니어 일자리를 지원하는 ‘서울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광진구) 1개소에서 운영하던 센터를 올해 1월부터 서울시 5개 권역 서울시50플러스 캠퍼스로 순차 확대하여 시니어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2025년 1월 문을 연 ‘서울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는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광진구 능동로3길 73) 1층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올해부터는 서울시 내 다른 캠퍼스에서도 취업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센터 운영은 중장년 일자리 발굴과 지원 경험이 풍부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맡고 있다. 재단은 서울시가 인생 후반을 준비하는 중장년 세대를 위해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경력 설계, 직업교육, 취업과 창업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기존 동부캠퍼스를 포함해 은평구의 서부 캠퍼스, 마포구의 중부 캠퍼스, 구로구의 남부 캠퍼스, 도봉구의 북부 캠퍼스 등 서울 전역 권역별 캠퍼스에 전문 컨설턴트가 상주하며 1대1 코칭 등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연중 상시 제공할 예정이다. 각 캠퍼스에 경력 상담 컨설턴트가 상주해 1대1 맞춤형 취업 상담을 제공한다. 이 상담에서는 경력과 희망 직무에 맞는 취업 정보 제공부터 구직 서류 작성, 면접 코칭까지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업 교육과정은 단순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기존의 기존 단일 교육 체계에서 벗어나 취업 역량 중심의 탐색과정과 채용 수요 중심의 취업연계과정으로 개편하고, 참여 규모를 연간 총 2,2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탐색과정은 시니어가 다양한 일자리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직무내용과 근무 형태를 미리 확인해 현실적인 선택을 돕는 ‘취업연계과정 맛보기’와 시니어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취업특강’, 업무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 등이 운영된다. 취업연계과정은 실제 시니어 채용 수요가 있는 직무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기업 적응 교육을 필수로 포함해 근무 환경과 기업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현장 적응력도 강화한다. ‘IBK시니어스태프’, ‘낙상안전지도사’ 등 일부 과정은 수료 이후 선발을 거쳐 인턴십이나 채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단순 단기 일자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맞춤형 취업교육과 고용보험 가입이 보장되는 주 40시간 전일제 및 월 60시간 파트타임 형태의 ‘채용형 인턴십’을 새롭게 도입한다. 시니어 경력인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단기·시간제 중심 실습형 인턴십을 폐지하고,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채용형 인턴십’을 통해 정식 고용을 전제로 한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시니어 구직자는 일자리몽땅 누리집 내 ‘시니어 전용’ 메뉴에서 ‘구직 등록’만 하면 이력서와 희망 직무를 바탕으로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을 거쳐 인턴십 일자리로 연결된다. 기업이 상시 참여하므로 공고를 기다릴 필요 없이 언제든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올해부터 시니어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시니어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는 1인당 100만 원의 ‘채용지원금’을 지급하며, ‘시니어 동행기업’ 인증제를 통해 민간 영역의 자발적인 시니어 채용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인턴십 기간 종료 후 시니어를 정규직 등으로 계속 고용하여 고용 안정을 꾀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시니어 고용에 앞장서는 기업들을 ‘시니어 동행기업’으로 지정하고 홍보하여 민간 기업들이 시니어의 숙련된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하반기에는 대규모 ‘시니어 일자리박람회’와 ‘시니어 일자리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시니어 일자리 우수모델 발굴과 사업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니어 일자리박람회를 통해 대규모 현장 채용의 장을 마련한다. ‘시니어 일자리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우수모델에는 최대 1,000만 원의 시범 운영비를 지원하며, 9월에는 그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시니어 일자리 지원 서비스는 일자리몽땅 누리집을 통해 60세 이상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강명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최근 시니어의 경제활동 참여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일자리의 양뿐 아니라 질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할 때”라며, “시니어의 경력과 경험이 제대로 활용되고 고용이 유지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민간에서 확대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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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3

• 산업부, 한미 전략적 투자 임시 추진체계 가동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2월 13일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SNS 이후, 정부는 미측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입법 동향을 설명하고, 한미 관세 합의의 차질 없는 이행 의지를 다각적으로 강조했다. 또한 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도록 2월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임시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이행위원회는 임시 추진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첫 회의이다. 회의에서는 최근 한미 관세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對美 투자 프로젝트가 국익에 부합하게 추진되도록 각 부처 및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김정관 장관은 “향후 이행위원회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언급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통해 진행될 모든 프로젝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투명하고 엄정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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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3

• Moody's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안정적'으로 유지

  재정경제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월 1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2,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매우 높은 수준의 경제적 다양성과 경쟁력, 주요 도전과제들에 대한 제도적 관리 역량과 함께,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국가채무 증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전년대비 1.0%로 부진했지만, 2026년에는 글로벌 AI 경기 호황에 힘입은 반도체 수출 증가, 설비투자 회복 등으로 1.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향후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이 대체로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2%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노동력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공공 부문의 인공지능(AI) 도입, 자본시장 및 지배구조 개혁, 지역균형 발전 노력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토대로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무디스는 한국이 반도체 외에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방위산업, 조선 등을 통해 수출 품목을 다각화하는 전략을 통해 성장을 추가로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은 대기업 집단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여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성장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평가했다. 재정의 경우, 그간 팬데믹 지원 조치와 소비 및 성장 촉진을 위한 재정 지출로 인해 국가채무가 증가했으며, 고령화, 국방비 등 의무성 지출 증가 압력으로 2030년까지 국가채무가 GDP의 6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무디스는 기본적으로 지출효율화 및 세입기반 확충 등의 개혁 조치가 일정 수준(moderate)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등급을 평가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북한과 지속적인 긴장 상태임을 지적하는 동시에, 최근에는 국내 정치적 양극화와 한미 관세협상, 미·중 기술경쟁 등 무역·투자 관련 리스크까지 범위가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경제 주체 사이에서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외교와 제도적 정책 결정의 역할이 특히 중요해졌다고 언급했다. 13일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Aa2, 안정적) 발표를 통해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대한 무디스의 확고한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발표는 지난달 피치(Fitch)에 이어 연속으로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해외로부터 한국 경제의 대내외 건전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굳건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이번 무디스 등급 발표에 앞서 금년 1월 구윤철 부총리가 Moody’s 연례협의단과의 면담을 실시하면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명확히 설명하는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연례협의에 적극 대응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는 등 한국 경제의 견조한 국가신인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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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3

실시간 Economy 기사

• 산업부, KS인증 기업에 활력! 소비자에 신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취득할 수 있었던 KS인증을 ‘설계·개발자’도 취득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KS인증도용’ 등의 불법사항에는 단호히 대응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KS인증 취득 주체를 ‘제조자’에 더하여 ‘설계·개발자’ 추가, 불법불량 KS인증제품 및 KS인증도용 방지 강화, 풍력산업 진흥을 위한 맞춤형 인증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KS인증제도 개편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공장’ 중심의 심사체계를 개편하여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자 등’도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지난 60여년 동안 KS인증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수준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제조공장에서 해당 제품을 동일한 품질로 생산하는지를 심사하여 ‘공장’에 인증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산업의 패러다임이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OEM 위탁 생산 중심 경영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인증 대상을 설계·개발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반려로봇 등 OEM 제조 첨단기업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질적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인증기업은 인증 취득 후 매 3년마다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공장심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내 갱신심사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정부는 KS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우회수출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불량 KS인증제품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을 강화한다. 철강과 스테인레스 플렌지 등 사회적 이슈품목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KS인증도용’, ‘불법불량 인증제품 제조’ 등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강화한다. 최근 KS 비인증기업이 인증을 임의로 표기하여 납품한 사례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인증도용 의심신고 접수시 정부는 해당기업에 조사관을 파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추가로 고의로 인증기준에 미달된 인증제품을 제조한 경우에 대한 인증취소 규정도 마련한다. 앞으로는 현장심사나 갱신심사에서 고의 조작 사례가 확인되면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또한 늘어나는 불법·불량 KS제품의 유통을 방지할 수 있도록 KS인증관리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증을 발급해주는 기관과 독립성을 가진 비영리기관을 전담조직으로 지정하여 KS인증 사후관리와 기업지원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현행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은 블레이드, 허브, 너셀, 타워부를 포함한 패키지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작은 변경만 생겨도 재검증이 이루어져 인증취득까지 상당한 지연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표원은 국제적으로 활용 중인 IECRE RNA를 도입해 풍력터빈의 타워나 하단부 변경에도 재검증 없이 신속한 인증취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KS인증제도 개편'은 제도가 신설된 1961년 이후 60여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면서, “KS인증을 통해 첨단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되, 소비자가 신뢰하는 KS인증이 될 수 있도록 불법사항에는 더욱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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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

• 산업부, 민관 합동으로 EU 공급망 실사지침 개정안 대응방안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개정안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존 EU 공급망 실사지침은 2024년 7월 발효되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EU 집행위는 2025년 2월 EU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실사 의무를 일부 완화하고 적용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후 EU 이사회 및 EU 의회의 수정 의견을 반영한 최종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삼자 합의에 도달했으며, 현재 의회 승인을 거쳐 이사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EU 개정안이 적용 대상 기업 축소, 실사 범위 조정, 위반 시 과징금 수준 완화 등 기업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우리 기업의 이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잔존하고 있어 향후 CSDDD 가이드라인 마련 및 회원국별 국내 입법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은 그간 선제적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 적용 과정에서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기업 인식·대응 실태조사, 업종별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그간 업계와의 소통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입장을 EU에 전달하기 위한 효과적인 對EU 아웃리치 전략을 참석자들과 함께 모색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공급망 실사지침은 우리 수출기업의 경영 전략과 공급망 관리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개정안 발효에 대비해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도록 EU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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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

• 우주항공청, 2,117억 원 규모 항공분야 신규사업 사전설명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주항공청은 2월 5일 오후 2시, 사천 우주항공청 1층 대강당에서 2026년 항공분야 신규사업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산·학·연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부터 본격 착수되는 2,117억 원 규모(총 사업비 기준) 항공분야 신규사업의 목표와 주요 내용을 산·학·연 연구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공개되는 5개 신규사업은 엔진 핵심기술 및 소재 개발, 친환경 소재부품, 항공 AI의 신뢰성 보증기술 확보 및 미래항공 핵심기술 선행개발 등 항공 혁신을 위한 핵심 영역을 망라하고 있다. 최근 항공산업의 친환경화 및 고용량 전기 소모 민항기 개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전기 출력 100kW 이상의 로터일체형 임베디드 전동발전기(ISG)를 포함한 4,500lbf급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모델 개발을 핵심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 470억 원(국비 285억 원) 규모로 2029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항공기 가스터빈 엔진의 정지부 구조물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부품 5종에 대한 제조 및 평가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엔진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내 소재부품 업체의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총 사업비 395억 원(국비 297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2030년까지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항공기 부품의 고속 성형 기술 확보를 넘어 글로벌 원제작사(OEM)의 공급망 진입의 필수 전제인 고속 공정의 품질 동등성을 확보하고 구조부품을 내장부품으로 재활용하는 자원 순환형 기술을 통해 국제 탄소중립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총 사업비 312억 원(국비 250억 원) 규모로 2030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공백 분야인 항공기 AI 적용에 대한 국가표준을 마련하고 AI 적용 유인항공기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자율임무를 위한 모듈 개발 및 검증과 더불어 실증기 설계 및 검증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총 사업비 470억 원(국비 380억 원) 규모로 2029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미래 첨단 항공기(Advanced Air Vehicle, ‘AAV’)의 운용 시간과 항속거리 확대에 필요한 전기-터빈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의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통합설계 및 시험평가, 터보제너레이터와 전기모터 등 선행개발을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AAV 실증기에 연계·활용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470억 원(국비 390억 원) 규모로 2029년까지 투입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연구자의 충분한 사전 검토를 돕기 위해 설명회 개최 전인 2월 2일 우주항공청 누리집에 사전공고를 게시했다. 해당 사전공고에 사업 목적, 지원규모(과제수 및 예산), 공모 일정(공고·평가·연구비 지급 등), 지원 조건 및 방식 등을 포함하여 연구자들이 사업 참여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주항공청은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2월 중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정식 공고문 게시 및 과제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창헌 우주항공청 항공혁신부문장은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 미래항공기(AAV) 핵심기술, 친환경 소재, AI 및 항공기용 엔진 등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국내 항공 기술 수준을 발전시키고 산업화를 연계하여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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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 K-섬유패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위해 230억원 지원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K-섬유패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도 섬유패션 기술력 향상 및 패션산업 지식기반화 구축 사업'을 공고하고 참여 기업‧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K-섬유패션은 문화적 감성과 제조역량이 결합된 고부가 감성산업으로 최근 K-컬쳐의 확산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와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수출 확대와 산업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AX‧DX 기반 제조역량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15개 과제에 2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K팝 엔터테인먼트사와 협업을 통해 K브랜드+K소재+K제조(All in Korea)에 기반한 K-굿즈 제작, K-패션 스타 브랜드 육성으로 K-섬유패션 글로벌 인지도 강화, AI기반 상생형 제조공급망 구축으로 K-섬유패션 제조 기반 혁신, 고부가‧차별화 섬유 소재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상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보조금통합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은 2월 13일부터 3월 3일까지 신청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보조금통합포털에 접수하여야 한다. 산업부 최우혁 첨단산업정책관은“K-섬유패션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기대가 실질적인 산업 성장으로 가시화되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기술‧데이터 기반 제조 혁신과 체계적인 해외진출 지원전략을 통해 글로벌 무대를 향한 K-섬유패션의 도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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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