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주석, 국제공상계 대표와 회견..."중국과의 동행은 기회와의 동행"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8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제공상계 대표와 회견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8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제공상계 대표와 회견했다. 시 주석은 신중국 수립 70여 년, 특히 개혁개방 40여 년 동안 중국은 경제의 빠른 발전과 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이라는 '두 가지 큰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중국에 투자하는 외자 기업은 중국의 경제 성장 및 취업을 견인했고 중국 기술과 관리의 진보를 촉진했으며 중국 개혁개방에 힘을 실어줬다. 실천을 통해 외자 기업이 ▷중국식 현대화 ▷중국 개혁개방 및 혁신 창조 ▷중국과 세계의 연결 ▷중국의 경제 글로벌화 융합 등에 있어 중요한 참여자였음이 입증됐다. 이 과정에서 외자 기업은 전반적으로 풍성한 성과를 얻었고 끊임없는 발전을 이뤘으며 호리공영(互利共贏·상호이익과 윈윈)을 실현하는 한편 중국 인민과 두터운 우정을 쌓았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제2대 소비 시장으로 거대한 투자 및 소비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은 고품질 발전, 녹색화, 디지털화, 스마트화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산업 협업 능력이 강해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 및 산업 변혁의 가장 이상적인 응용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비교적 완비된 외자 이용 법규∙정책 체계 및 업무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편리화를 추진하고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고 있다. 또한 중국은 오랫동안 정국 및 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외국 기업에 이상적이고 안전하며 전망 있는 투자 목적지임이 분명하다. 이에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을 믿는 것은 곧 내일을 믿는 것이고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곧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는 외국 기업의 투자 및 대외 투자 관리 체제 개혁 심화에 대해 로드맵과 시간표를 제정했다. 중국은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대외 개방을 한층 더 확대할 것이며 중국 내 외자 기업이 동등하게 내국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시장의 공평한 경쟁을 수호할 것이다. 또한 외국 기업과의 소통∙교류를 강화해 중국에서의 무역∙투자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외자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이다. 동시에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확고히 걸을 것이며 외자 기업의 발전에 양호한 외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8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제공상계 대표와 회견하는 시 주석. (사진/신화통신) 중국은 진정한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보혜(보편적 혜택)∙포용의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해 개방형 세계 경제 건설에 노력하고 있다. 외자 기업, 특히 다국적 기업은 세계 경제 질서 수호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중요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이에 ▷다자주의 무역 체제 ▷글로벌 산업∙공급사슬의 안정 ▷개방∙협력의 국제 환경 등을 공동 수호해 경제 글로벌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번 회견에는 40여 명의 글로벌 기업 회장, 최고경영자(CEO), 기업연합회 대표가 참석했다. 그중 라즈 수브라마니암 미국 페덱스그룹 사장, 올라 켈레니우스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CEO, 폴 허드슨 프랑스 사노피 CEO, 조르주 엘헤데리 영국 HSBC CEO, 히가시하라 토시아키 일본 히타치 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아민 나세르 아람코 회장 등이 차례로 연설을 했다. 그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신질 생산력'까지 중국이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 전환∙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면서 더 높은 품질의, 한층 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호주의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은 끊임없이 개방을 확대해 글로벌 경제에 안정성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중국의 발전이 세계 경제의 핵심 원동력이라며 중국 정부가 외자 기업을 위해 공평하고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對)중 투자∙협력을 흔들림 없이 확대하고 중국 시장을 개척해 중국식 현대화 과정에 적극 참여하며 중국 국내외 교류∙협력을 위한 교량을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 개방을 지지하고 국제 자유무역을 수호해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소타텍, 2월 KSUG 패널 토크 패널로 참여…SAP 운영 효율화 전략 공유

  제48회 KSUG 패널 토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2월 14일, 제48회 KSUG 패널 토크가 ‘SAP 협업 솔루션을 활용한 프로세스 자동화와 획기적인 비용 절감 사례’를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본 세션에서는 SAP와 협업 솔루션을 활용한 비용 절감 및 프로세스 개선 사례가 공유됐으며, 소타텍(SotaTek)이 글로벌 딜리버리 센터(GDC)를 활용한 SAP 운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다. 소타텍은 베트남을 기반으로 한 IT 서비스 기업으로, SAP 운영을 포함한 다양한 IT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 소타텍코리아는 자사의 GDC(Global Delivery Center)를 활용한 SAP 운영 비용 절감 전략을 소개하며, 효율적인 SAP 시스템 운영을 위한 차별화된 접근법을 강조했다. 소타텍은 이미 국내 주요 기업들과 협업하여 요기요, 두산로보틱스, 메가존, 무신사 등과 같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으며, SAP E2E(End-to-End) 딜리버리 및 맞춤형 솔루션 제공을 통해 비용 절감과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6단계 ODC(Offshore Development Center) 준비 과정을 통해 고객사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타텍 외에도 오픈텍스트(OpenText)와 비즈플레이(Bizplay)가 발표를 진행했다. 오픈텍스트는 컨텐츠 기반 SAP 협업 솔루션을 활용한 문서 자동화 및 비용 절감 방안을 공유했으며, 비즈플레이는 출장 및 경비 관리 자동화를 통해 기업의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진 패널 토크 및 실시간 Q&A 세션에서는 SAP 운영 효율화 및 비용 절감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소타텍은 SAP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클라우드, AI, IoT, RPA 등 다양한 IT 서비스 영역에서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향후 SAP 운영 최적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KSUG 패널 토크에서는 SAP 운영 비용 절감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법이 논의됐다. 특히, 글로벌 딜리버리 센터(GDC) 활용, 문서 자동화, 경비 관리 최적화 등 실질적인 비용 절감 방안이 제시되며, 국내 기업들이 SAP 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평가됐다. 국내 SAP 시장은 점점 더 고도화된 기술과 자동화 솔루션을 도입하며 운영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에도 기업들은 SAP 기반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탐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 퍼스트밸류, Sota Holdings 그룹과 MOU 체결.. 베트남 B2B 핀테크 사업 공동 추진

  퍼스트밸류 송봉호 대표, 소타텍 코리아 James Le 대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퍼스트밸류(대표 송봉호)는 지난 20일 소타 홀딩스(Sota Holdings, 대표 Tyler Luu)와 베트남 전략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열린 협약식에는 퍼스트밸류 송봉호 대표, 소타 홀딩스 한국지사 소타텍 코리아 대표 James Le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타텍 코리아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각 사가 보유한 핀테크 및 IT기술을 활용해 베트남 현지 핀테크 비즈니스 사업을 강화한다. 퍼스트밸류는 핀테크 플랫폼 ‘핀버(finber)의 시스템과 소타 홀딩스의 IT 전문 인력 및 네트웍을 협력하기로 했다. 퍼스트밸류는 이를 기반으로 베트남 현지화 비즈니스 및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며, 소타 홀딩스는 퍼스트밸류가 베트남에서 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베트남내 파트너 발굴, 업체 제휴 및 영업지원 등의 Ecosystem 확대를 지원을 할 계획이다. 양사는 보유한 IT기술력과 네트웍을 바탕으로 공동 영업과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춰 양사의 강점을 합친 B2B 핀테크 사업 분야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퍼스트밸류가 운용하는 매출 파이낸싱 핀테크 플랫폼 '핀버(finber)'는 지난 2018년 코스닥 상장사인 블루엠텍의 전문의약품 e커머스 ‘블루팜코리아’를 초기 기획개발하고 최고운영책임자를 역임한 송봉호 대표가 금융업에서 상품 기획, 리스크 관리, 여신 심사 등 10년 이상의 경험과 팩토링(factoring) 시스템 개발 및 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1월에 창업한 회사다. 창업 2개월만인 지난 3월 10일부터 쿠팡, G마켓, 옥션 셀러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베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비공개 베타 테스트 개시 후 단, 3일만에 약 5억원 이상의 자금이 거래됐다고 밝힌 바 있다. 퍼스트밸류는 비공개 테스트를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하고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여 4월 공개 서비스, 6월 정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퍼스트밸류 송봉호 대표는 “팩토링(Factoring) 구조의 장래 매출채권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는 국내에는 다소 낯설지만, 이미 미국과 유렵을 중심으로 23년 글로벌 기준 4조 1천억달러에 달하며, 8.5%이상의 연평균 성장율(CAGR)의 매우 활발한 대체 금융 솔루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국내 서비스만이 아닌 해외 첫 진출 국가로 베트남에 핀버(finber) 플랫폼의 팩토링 금융 서비스 진출을 빠르면 연내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베트남 진출을 첫 시작으로 다양한 국가에 진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소타 홀딩스는 하노이에 본사를 둔 글로벌 IT컨설팅 & 기술개발 전문 회사로, 한국·일본·미국 등 6곳에 해외 지사를 둔 글로벌 서비스 역량을 보유한 회사이다. 국내에는 두산그룹, 신세계그룹 등 대기업과 위대한상상 및 레몬헬스케어 등 IT솔루션을 보유한 국내 플랫폼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베트남-한국 IT 협력 가속… 프로젝트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

  James Le - 소타텍 코리아 대표 / 주한 베트남경영협회 부회장은 베트남-한국 IT 협력의 비전과 전략을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최근 한국과 베트남 간 IT영역에서의 협력 저변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해외 투자국으로 급부상하여 2024년 10월 기준, 총 10,060개 프로젝트에서 874억 3천만 달러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기록했다. 베트남 정부는 2025년까지 IT 산업 성장률을 GDP 대비 두 배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80,000여개 이상의 베트남 IT 기업이 GDP의 6~6.5%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FPT와 소타텍(SotaTek) 등 베트남 IT 기업들도 한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FPT는 디지털 전환, AI, 자동화 솔루션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소타텍은 전자상거래, 교육, 로보틱스 ERP, 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IT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양국간 문화적 차이와 업무 방식 차이를 프로젝트 수행의 주요 장애물로 지적한다. 한국 기업들은 IT서비스 이용자로서 높은 수준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정밀한 요구사항 분석, 유연한 대처능력을 요구하며 이는 비즈니스 문화, 업무 방식이 상이한 해외 개발사의 입장에서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실제로 개발 및 구현 단계에서 프로젝트의 연장 및 지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업무의 비효율과 양측의 불만이 가중되는 상황이 초래된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 설계 단계부터 한국과 베트남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은 ‘하이브리드 설계팀’ 구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다. 이 설계팀은 ▲ 한국인 프로젝트 디자이너 ▲ 베트남인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로 구성된다. 한국인 프로젝트 디자이너는 시스템 아키텍처, 비즈니스 로직,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등 정밀한 프로젝트 설계를 담당한다. 베트남인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는 이러한 설계를 해석해 베트남 개발팀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하이브리드 모델이 도입 될 경우 소통의 명확성이 증대되고, 그에 따라 프로젝트에서의 불필요한 수정이나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이는 업무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향상 시키며, 고객 만족으로 이어진다. 특히 한국인 프로젝트 디자이너가 직접 프로젝트 설계에 참여함으로써 요구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 할 수 있으며, 베트남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수집된 요구사항을 자국 개발자 친화적인 형태로 가공할 수 있게 된다. 베트남-한국 IT 협력은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적·커뮤니케이션 장벽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James Le 소타텍 코리아 대표 겸 주한 베트남경영협회 부회장은 “하이브리드 프로젝트 설계팀을 통해 양국의 전문성을 결합하면 프로젝트 수행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이러한 접근 방식은 IT 프로젝트의 성공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비즈니스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4월 한 달간 중장년 채용설명회 13회 개최…대기업·유망기업 대거 참여

  2023~2024년 중장년 채용설명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4월 한 달 동안 총 13회의 ‘중장년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대기업과 우수 중소기업이 대거 참여하며, 채용 직무도 다양해져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지난 1월부터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5개 50플러스 캠퍼스(서부, 중부, 남부, 북부, 동부)에서 ‘중장년 채용설명회’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재단은 시민의 인생 후반 50년을 돕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경력 설계, 직업훈련, 취업과 창업 등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서부, 중부, 남부, 북부, 동부의 5개 캠퍼스와 동작, 영등포, 노원 등 13개 센터와 협력하여 다양한 중장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중장년 채용설명회는 중장년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과 구직자가 현장에서 직접 만나 직무 설명부터 면접까지 한 번에 진행하는 취업 연계 사업이다. 채용설명회에 참여하는 기업은 10인 이상 채용을 원하면서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갖춘 곳으로 선정된다. 설명회를 통해 중장년 유망 직종을 소개하고, 이후 1:1 무료 취업 컨설팅 등과 연계해 실질적으로 중장년 취업률을 제고한다. 채용설명회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연중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며, 전액 무료로 행사를 협력 운영할 수 있다. 이번 4월 채용설명회에는 대기업 참여가 두드러진다. KB골든라이프케어(요양 산업 분야)부터 LG하이케어솔루션(가전제품 렌탈 및 유지‧관리), 롯데GRS(글로벌 외식 기업) 등의 대기업이 중장년 채용에 직접 나선다. 이외에도 세스코, KFC, 가비아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도 참여한다. 채용 직무도 대폭 확장됐다. 전기자전거 정비, IT 관제, 아웃바운드 기술영업, 리서치 조사원, 타다 드라이버 등 운송, 물류, 조리, 돌봄 분야에 방역, 통계조사까지 추가됐다. 중장년층이 보유한 경험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넓어진 셈이다. 올해 채용설명회는 운영 방식도 다양화됐다. 단순 설명회 형식을 넘어 직무체험을 병행하는 설명회부터 온라인 연계 상담까지, 참여자의 편의와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방식이 도입됐다. 현장 면접이 가능한 기업도 다수 포함돼 즉시 채용의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번 설명회는 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구직 희망자는 50플러스포털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희망 기업별로 신청할 수 있다.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이성수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업운영본부장은 “중장년 채용설명회는 구직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일자리 기회를, 기업에는 검증된 경력 인재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하는 사업”이라며, “특히 올해는 참여 기업과 직무가 확대된 만큼 더욱 의미 있는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외교부, '한-태국 원자력 협력협정' 서명

  「한-태국 원자력 협력협정」 서명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5년 3월 21일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서명식이 개최됐다. 박용민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는 3월 21일 태국 방콕에서 수파맛 이사라팍디(Supamas Isarabhakdi) 태국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태국은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협정에 서명한 30번째 국가가 됐다. 양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이자 핵비확산조약(NPT) 당사국으로서 원자력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번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과 태국은 △원자력 연구 및 기술 개발, △원전 및 연구로 건설·운영, △방사성 동위원소의 산업·농업·의료 분야 활용,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원자력 안전, △인력 양성 및 대중 인식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양국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 전문가 교육, 기자재 및 기술 이전 등 구체적인 협력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태국 원자력 협력협정'은 우리나라와 태국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구하는 협력 활동의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하여, 한국은 우수한 원자력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의 원자력 인프라 발전을 지원하고, 태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를 통해 산업 및 과학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며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 2025 인공지능(AI) 기반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이제 일상이 되다

  '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 2025'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 2025'가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2010년에 시작하여 올해 15회를 맞은 '메디컬 코리아 2025' 글로벌 헬스케어 & 의료관광 콘퍼런스는 전 세계 헬스케어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을 통하여 글로벌 헬스케어의 최신 동향에 대한 ‘지식 공유의 장’이자, 환자 유치,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 보건의료 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는 장소로 역할을 해왔다. 이번'메디컬 코리아 2025'는 ‘AI 기반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이제 일상이 되다(AI-powered Personalized Healthcare : Integrating into Our Daily Lives)’라는 주제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의 혁신 미래전략과 방안을 모색하고 보건산업과 글로벌 의료관광 진흥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3월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AI 기반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를 주제로 하는 학술대회와 해외와 국내 기업 간의 비즈니스 미팅,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전시홍보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아울러, 보건의료 분야 주요 협력국과 고위급 양자회담(G2G)도 개최될 예정이다. 개막식에서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헬스케어 분야 전문가의 기조강연과 한국 의료 세계화에 기여한 단체·개인에 대한 유공포상 시상식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기조연사 에모리 헬스케어의 CIO(Chief Information Officer) 알리스테어 어스킨(Alistair Erskine)은 AI 기반 통합 생태계 구축으로 환자 맞춤형 치료 제공과 의료환경 개선 등 의료 혁신을 이끈 리더로, 환자 치료 경험 개선 등을 위한 생성형 AI 기술의 적용 사례와 미래 전망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두 번째 연사는 질병을 진단하는 ‘스마트 변기’ 연구로 이그노벨상을 수상한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 박승민 교수로 ‘스마트 커넥티드 헬스 : 인공지능 융합으로 앞당기는 정밀건강 혁신’을 주제로 AI로 건강 상태를 실시간 점검하여 질병을 예방하는 등 치료에서 예방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맞춤형 헬스케어의 방향을 제시한다. 한국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한 정부 유공포상(총 22건) 시상식도 열린다. 대통령 표창(2점)은 2024년 몽골현대병원 설립 등으로 해외 의료진출에 기여한 김부섭 현대병원장(개인)과 호남권 최초로 국제메디컬센터를 개소하여 중증질환 중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 환자 유치에 기여한 공로로 화순전남대병원(단체)이 수상한다. 한국의 의료시스템 수출과 나눔의료 확산 등으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보여준 방효소 시화병원 행정원장(개인), 강동경희대학교병원(단체), 칠곡경북대병원(단체)에는 국무총리 표창(3점)이,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17점) 등이 수여된다. 학술대회에서는 6개의 포럼과 2개의 특별 세션에서 50명의 국·내외 연사가 강연 및 토론을 펼치며, AI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가 산업, 치료기술, 의료관광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 전략 등을 각 분야별로 논의한다. 세계 최초로 중입자 치료를 도입한 일본 QST 병원(일본 양자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의 히토시 이시카와 병원장, 일본 문부과학성 기술고문을 맡고 있는 준텐도대학 아카자와 치히로 교수, 위암 수술과 연구에 독보적인 성과를 보여준 국립암센터 양한광 원장 등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연사로 초청되어 인공지능이 촉발하고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변화와 미래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관들을 위한 특별 세션도 마련했다. 의료기관 및 연관 산업체를 대상으로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소개와 국내투자사와 금융상담을 제공하는 투자유치회를 개최하며, 한국의 해외의료 진출 전략과 사업 모델 등을 소개하는 포럼도 열릴 예정이다.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외국인 환자 송출과 한국 의료 유치를 희망하는 해외 구매기업(buyer)과 한국 산업계(seller)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가 필요한 국내 기관과 해외 구매기업 간에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행사로 외국인환자 유치와 해외 조달시장 진출 2개 분야로 운영한다. 작년 '메디컬코리아 2024'에서는 660건의 상담이 진행되어 환자송출·해외진출 업무협약 37건, 의료 수출계약 1건이 성사됐다. 올해는 작년 보다 늘어난 해외 18개국에서 초청한 39개 바이어와 국내 셀러(의료기관·유치업체·기업) 217개사가 메디컬코리아 행사장을 찾을 예정으로, 참여기관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협약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엑스 1층에는 산업연계관, 병원관, 지자체 홍보관, K-뷰티존등으로 구성된 전시홍보관이 마련되어, 의료기관, 지자체 등 23개 기관이 참석하여 50여 개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산업연계관에서는 환자 유치 산업 홍보·상담, 병원관에서는 해외 진출과 유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등 소개, 지자체관에서는 지차체 특화 의료서비스와 의료관광 상품 홍보, K-뷰티존에서는 국내 우수 뷰티 브랜드 제품 홍보 및 체험관 등이 운영된다. 메디컬코리아 2025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루마니아 등 주요 협력국 보건부 장관과의 고위급 양자 회담도 개최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알렉산드루 라필라(Alexandru Rafila) 루마니아 보건부 장관을 만나 ICT 기반 의료시스템 및 제약·바이오 조달 분야 협력, 의료인 연수 활성화 등 관심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루마니아 조지에밀팔라데(George Emil Palade) 의과 대학병원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간 의료정보 공유와 의료인 연수 등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민간분야 협력도 이루어진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세계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우리의 일상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며,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헬스케어 산업이 인공지능(AI) 기반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하며,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한국의 뛰어난 의료 기술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메디컬코리아 2025'는 전 세계 석학들이 모여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온 AI와 의료와의 융합을 통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헬스케어 분야의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신의 정보를 교환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 DEX LSD, 차세대 DeFi 패러다임 선도하는 리퀴드 스테이킹 솔루션 출시

  DEXLSD Liquid Staking 플랫폼 유동성을 강조하는 스테이킹 솔류션 소개 행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 DEX LSD가 리퀴드 스테이킹 솔루션을 공식 출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DEX LSD 측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된 리퀴드 스테이킹 솔루션은 광범위한 테스트와 보안 감사를 거쳐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여 사용자들에게 안전한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DEXLSD Liquid Staking 플랫폼 소개 리퀴드 스테이킹이란 기존 스테이킹과 달리 자산을 잠금 상태로 두지 않고도 스테이킹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방식이다. DEX LSD는 유동성을 나타내는 영수증 토큰(LST)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스테이킹 보상을 얻으면서도 자산을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DEX LSD의 리퀴드 스테이킹은 차익 거래 기회를 제공하여 2차 시장에서 가격 조정을 유지함으로써 투자 수익을 극대화한다. 또한 사용자는 자금을 잠금 해제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어 자본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전통적인 스테이킹 방식에서는 자산이 일정 기간 동안 묶여 있어 사용이 제한됐지만, 리퀴드 스테이킹은 스테이킹한 자산을 다양한 DeFi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을 제공한다. 유동 토큰은 거래, 담보로 사용, 스테이킹, 파밍, 재스테이킹이 가능해 자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DEXLSD Liquid Staking 플랫폼 소개 DEX LSD의 리퀴드 스테이킹 구조는 스마트 계약에 자산을 스테이킹하고 그 대가로 유동성을 나타내는 영수증 토큰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스테이커는 원래 자산의 스테이킹을 해제하지 않고도 스테이킹된 자산의 유동성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유동성, 자본 효율성 및 혁신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DEX LSD는 스마트 계약의 안정성과 보안을 확보했으며, 토큰 활용 및 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차익 거래를 통해 2차 시장에서 가격 조정을 유지하고 수익에 대한 극대화 및 안정성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세계 주요 거래소들이 이미 리퀴드 스테이킹 상품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DEX LSD는 바이낸스, 미도 등 대형 거래소들과 마찬가지로 리퀴드 스테이킹 서비스를 출시하며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DEX LSD 솔루션은 광범위한 테스트를 거쳤으며, 감사 검사를 통과했고 실제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스마트 계약으로 지분증명과 함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API는 스마트 계약과 직접 상호 작용하고 스테이킹 메트릭을 얻는 방법에 대한 API 설명을 제공한다. 리퀴드 스테이킹의 주요 장점으로는 유동성, 유연성, 자본 효율성이 있다. 사용자는 자금을 잠금 해제하지 않고도 자금을 활용하여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LST는 DeFi에서 추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유동적 스테이킹은 자본을 효율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수익 잠재력을 극대화한다. DEX LSD 플랫폼은 여러 체인에서 확장 가능한 수익률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여 일관되고 지속 가능한 보상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스테이커가 추가 DeFi 기능에 계속 참여할 수 있어 원래 스테이킹 구조보다 시장 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 플랫폼 측은 "DEX LSD의 출시로 인해 DeFi 시장 내 리퀴드 스테이킹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를 통해 DEX LSD는 차세대 금융 패러다임을 형성하며, DeFi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끄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인 스테이킹은 DEXLSD에서 가능하며, 공식 홈페이지는 하단의 배너링크를 참고하면 된다. 첫 이용 시 스테이킹 가능한 300USDT(원화 약 45만원)를 즉시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 경력 활용해 재취업 기회 잡는다…서울시,‘경력인재 지원사업’ 모집

  경력인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중장년 구직자를 위한 ‘중장년 경력인재 지원’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이 사업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주관하며, 올해 310명의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취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중장년층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서울4064+일자리(가칭)’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고용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경력 전환부터 재고용까지 연계하는 ‘경력인재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유연한 근무 형태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계속고용제 정착과 기업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재단은 시민의 인생 후반 50년을 돕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경력설계, 직업훈련, 취업과 창업 등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서부, 중부, 남부, 북부, 동부의 5개 캠퍼스와 동작, 영등포, 노원 등 13개 센터와 협력하여 다양한 중장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중장년 경력인재 지원 사업은 ▲새로운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직무체험형’ ▲기업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는 ‘채용형’으로 나뉜다. 3월에는 221명(직무체험형 128명, 채용형 93명)을 선발하며, 연중 지속 모집할 계획이다. 직무체험형은 서울시 및 수도권 소재 사회서비스 기관(요양기관,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기업 및 공공영역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초고령화 사회 속 빠르게 성장 중인 실버산업 분야와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날로 커지는 공공 분야 등에서 실무 경험을 통해 경력을 개발할 수 있다. 3월 직무체험형은 총 128명을 모집하며, 사회서비스 기관 근무 희망자는 31일까지, 기업·공공 영역 근무 희망자는 19일~4월 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참가자는 47개 기업에서 최대 3개월 동안 월 57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게 된다. 활동비로 최대 201만 4,200원(월 671,400원)이 지급되며, 단체 상해보험과 교육 실비(1일 15,000원)도 지원된다. 채용형은 기존 경력을 살려 기업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50플러스포털에서 상시 모집하며, 기업별 채용 공고 및 모집 일정 등은 수시로 업데이트 되며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월 채용형은 22개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서 총 93명을 모집한다. 기업별로 모집 일정과 규모 등이 상이하므로 개별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50플러스포털 뉴스레터 등 정보수신에 동의하면 관련 정보를 그때그때 받아볼 수 있다. 올해는 기존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대중문화·예술, 사회서비스 분야까지 모집 영역이 확대됐다. 모집 직무는 사업관리, 총무·행정, 디자인, 장치·제어 설계 등이며, 기업 심사를 거쳐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근무 형태도 주 30~40시간의 유연 근무제를 적용해 구직자가 기업과 협의해 일정에 맞춰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대상은 40세부터 64세 이하(1960년 1월 1일~1985년 12월 31일) 서울 시민으로, 재취업 의지가 있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 및 모집 관련 세부 사항은 50플러스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성수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업운영본부장은 “이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연결이 아니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전략적으로 연계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중장년이 자신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 관세청,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관세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우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붙임과 같이 공개했다. 미국 정부는 3월 12일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시행하며 관세부과대상 품목 290개의 품목번호를 공개했으나, 이는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여서 국내 수출기업들이 품목을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품목번호는 세계관세기구(WCO) 기준에 따라 6단위까지는 전 세계 공통이지만, 7단위 이하는 각국이 달리 운영한다. 따라서 동일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품목번호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목록을 총 294개의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수출기업들이 수출신고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관세부과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연계표는 관세청 누리집(관세청 FTA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대미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력관리반도체 라텔세미컨덕터, 21억 시드 투자유치

  전력관리반도체(PMIC) 신제품 4종 출시 예정 중소벤처기업부 TIPS 프로그램 선정 LG디스플레이 지원 프로그램 선정 AI 노트북용 저소비전력 LED 드라이버 IC 제품 개발 예정 전력관리반도체 개발 기업인 라텔세미컨덕터(대표 박순구)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를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총 21억 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도하는 중소벤처기업부 TIPS 프로그램에도 선정됐다.                         (사진제공: KOFA - 라텔세미컨덕터 박순구 대표)   라텔세미컨덕터의 박순구 대표는 대만 전력관리 반도체 1위 업체인 리치텍 사업부장 출신이다. 그는 2023년 11월, 글로벌 PMIC 시장으로의 한국 토종 업체의 진출을 위해 라텔세미컨덕터를 창업했다. 창업 1년여 만에 사업의 가능성을 투자조합과 다수의 개인투자자로부터 인정받아 총 21억 원의 금액으로 Seed 투자라운드를 유치하며 사업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2024년 12월, 라텔세미컨덕터는 저소비 전력 기술과 원가 절감 기술을 기반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TIPS 프로그램에 선정돼 최대 7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확보했다. 같은 달 LG디스플레이의 스타트업 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인 드림플레이(Dream Play) 7기에 선정돼 시제품 제작비 지원과 향후 사업화 연계 기회를 얻게 됐다.라텔세미컨덕터는 이번 투자와 지원 프로그램 선정을 바탕으로 제품 고도화와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주요 디스플레이에 최적화된 전력관리반도체(PMIC)를 개발하여 2025년 상반기에만 4종의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특히 TIPS 선정 과제인 AI 노트북용 저소비전력 LED 드라이버 IC는 글로벌 소비 전력 절감을 목표로 한 제품으로, 라텔세미컨덕터의 세계 진출을 알리는 제품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라텔세미컨덕터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지역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탈중국, 탈대만 생산망을 확보해 국내외 고객사와 투자사의 기대를 받고 있다. 박순구 대표는 “이번 투자 유치와 TIPS 선정은 라텔세미컨덕터의 기술 능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유능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개발 인력과 함께 국내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기술력을 선도하고,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특허청, 탈모 화장품 특허출원 세계 1위 한국 '탈모 꼼짝 마!'

  성분 유형별 주요국 특허출원인 비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특허청은 최근 22년간(2002년~2023년) 주요국 특허청의 탈모 화장품 특허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적의 출원이 점유율 1위(42.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탈모 화장품은 두피, 모발에 주로 사용되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혈액순환 개선, 호르몬 조절 등을 통해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준다. 세계 탈모 화장품 시장은 2025년 약 31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국 탈모 화장품 관련 특허의 출원인 국적을 살펴보면 한국이 42.9%(576건)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며, 일본 20.2%(272건), 미국 17.2%(231건), 중국 8.9%(119건), 유럽 7.7%(104건) 순으로 나타났다. 탈모 화장품 유효성분의 대부분은 의약품과 유사한 기초연구 과정을 통해 발견되지만 일부는 동의보감, 본초강목 같은 고서(古書)나 전통 약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개발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유효성분은 유형에 따라 천연물, 바이오 물질, 합성 물질로 구분할 수 있다. 탈모 화장품 특허출원을 성분 유형별로 살펴보면, 천연물과 바이오 물질 분야에서는 한국의 점유율이 각각 50.0%(241건), 56.4%(216건)로 1위를 차지해 이 분야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성 물질 분야는 1위미국 32.6%(156건), 2위한국 24.8%(119건), 3위일본 21.5%(103건) 순이었다. 주요 출원인을 살펴보면 바이오 소재 전문기업인 ㈜케어젠이 1위(115건)를, 화장품 전문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이 2위(72건)를 차지했다. 4위 LG생활건강(25건)까지 10위권 내에 한국 기업 3곳이 이름을 올렸다. 성분 유형별로는 ㈜아모레퍼시픽이 천연물 분야 1위(40건), ㈜케어젠이 바이오 물질 분야 1위(115건)를 차지해 천연물·바이오 물질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우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허청 임영희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이번 특허분석을 통해 탈모 화장품 시장이 우리나라가 기술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블루오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 탈모 화장품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특허분석 결과를 산업계와 공유하고, 화장품 산업이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정부... ‘구글코리아’와 청년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에 손을 잡는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1일 14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구글코리아에서 “청년의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 구글코리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글코리아에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증서”를 수여했다. ‘청년도약 멤버십’은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운영하는 청년친화적 프로그램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민간 파트너십 선도 모델로서, ’21년 삼성전자 등 11개사로 시작됐다. 구글코리아는 이번 협약을 통해 129번째 참여기업이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글코리아는 구글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인공지능(AI) 강좌인 “구글 AI 에센셜(Google AI Essentials)”을 청년 5만명에게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20개소, 고용센터 100개소, 청년카페 81개소 등 정부 기반 시설을 통해 교육이 필요한 청년에게 해당 과정 참여를 지원하고, 필요한 취업지원 서비스로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글코리아와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AI) 특강(“제미나이 아카데미”), 구글코리아 사무실 견학 및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의 진로 탐색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구글코리아 김경훈 사장은 “구글코리아가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협업사업이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여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문수 장관은 “인공지능(AI) 역량이 취업 기본기가 되어가고 있는 지점에서, 구글코리아와의 업무협약의 의미가 크다.”라며, “구글의 인공지능(AI) 전문성과 고용부의 행정 전문성이 시너지를 내, 인공지능(AI)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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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중기부, 세계적(글로벌) 흐름에 따른 벤처기업 평가기준 확대·개편 '벤처기업확인요령' 일부개정고시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기준이 국제표준(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층 더 가까워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일, 벤처기업 평가기준을 개편하는 내용의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첫째, 벤처기업 확인 시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한 경우에도 적격 투자실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린다. 그간 ‘벤처투자유형’의 벤처 신청기업이 해외투자유치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주체 요건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해외 신생 벤처투자사(VC)로부터 받은 투자실적은 즉각 반영되기 어려웠던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중기부 장관이 국제적 신인도와 투자 실적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외국투자회사도 즉시 적격 투자주체로 인정될 수 있다. 우리 벤처제도가 세계적(글로벌) 벤처투자사(VC) 시장 변화 흐름에 발맞춰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실리콘밸리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 벤처투자사(캐피탈)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투자유치 및 상장 기회를 모색하는 기업들이 벤처기업 제도에 더욱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벤처기업 확인 시 ESG경영 도입 실적을 명시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의 벤처 신청기업은 사업 성장성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했는데, 기존 재무 중심의 평가지표로는 ESG 경영노력 등 비재무 실적을 간접적으로만 평가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14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ESG 경영 도입의 적절성을 공식적으로 정성 평가하게 된다. 해당 평가 요소는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산점 부여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벤처생태계 전반의 ESG 경쟁력 강화를 기대해볼 수 있고, 특히 기후변화·저출생·지방소멸 등 국가 아젠다에 대응하고 있는 혁신경영 선도기업의 벤처제도 활용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글로벌) ESG 동향을 탐색 중인 해외 진출 희망 기업에게도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본다. 한편 벤처확인기업은 벤처기업법상 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세제 혜택, 기술보증기금 보증 한도 확대, 코스닥 상장 심사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정책사업에서의 가점 및 우대조건을 제공받는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세계적(글로벌) 벤처생태계 변화에 더욱 예민하게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벤처기업의 지속 성장과 세계적(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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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산업부, 미(美) 무역대표부 2025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Report)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미국시간 3.31일 '202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를 공개했다. 동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181조에 따라 1985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미국 내 기업·협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수출·해외투자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약 60여개 교역국의 무역환경 및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현황 등을 평가하고 있다. USTR은 동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한-미 FTA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고, 이행위원회・작업반을 통해 양자간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양국 교역 상황에 대해 여타국 대비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이 밖에 한국의 비관세조치 및 미측 이해관계자가 무역장벽으로 제기 중인 내용과 관련하여 그간의 진전사항과 미측 관심사항 등을 언급하고 주요 현황을 기술했다. 제기된 분야는 한국의 디지털무역, 정부조달, 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약가 등으로, 대부분이 기존 무역장벽 보고서 및 미국 이해관계자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보고서에 실린 한국 비관세조치는 총 21건으로, 한국 관련 언급이 대폭 줄었던 2024년에 대비해서는 분량이 소폭 증가했으나 매년 약 40여건의 지적사항이 포함됐던 2023년 이전에 대비해서는 적은 수준이다. 산업부는 USTR의 공개 의견수렴시 미국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 지난 2월 우리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고, 대면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장·차관급 방미 등 고위급 협의 계기에도 외국 투자기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무역 원활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의 비관세장벽이 여타 주요 교역국 대비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님을 적극 설명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계획 등과 관련하여 비관세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 만큼, 산업부는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미측과는 실무채널 및 한-미 FTA 이행위원회・작업반 등을 통해 협의하며 우리 비관세조치 관련 진전 노력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상호관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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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에보닉, 플라스틱 폐기물 탈잉크를 향상시키는 Co-Binder TEGO® Res 1100 출시

  더 신속하고, 더 우수한 재활용: 진정한 순환을 위한 재활용품 품질 개선 저온 탈잉크: 에너지와 시간 절약 폭넓은 호환성: 기존 유성 잉크 배합에 쉽게 혼입 가능하며,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식품 접촉 규정 준수: 식품 포장 분야를 포함한 폭넓은 사용 가능         에보닉 Coating Additives는 혁신적인 새로운 co-binder인 TEGO® Res 1100을 통해 포장재 재활용의 순환성을 촉진하고 있다. 이 methacrylate 공중합체는 플라스틱 필름의 탈잉크 공정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든다. TEGO® Res 1100은 표준 유성 잉크 배합에 쉽게 혼입될 수 있으며, 잉크의 높은 성능을 유지하면서 알코올과 에스터를 포함한 다양한 바인더 및 용매와의 광범위한 용해성과 호환성을 제공한다. TEGO® Res 1100을 유성 포장 잉크에 추가하면 기존 장비를 변경하지 않고도 유연 포장지의 잉크 제거가 가능하다. 에보닉 Coating Additives의 Market Segment Inks 글로벌 헤드인 Susanne Struck은 "순환 경제로의 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TEGO® Res 1100은 재활용품의 품질을 크게 향상시켜 하강 사이클이 아닌 진정한 재활용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언급했다. TEGO® Res 1100은 잉크 제거 공정 자체와는 별개로 작동한다. 에보닉의 Project Manager and Head of Applied Technology Inks EMEA인 Dr. Christian Schirrmacher은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TEGO® Res 1100을 3-10%만 추가해도 계면활성제의 유무와 관계없이 40°C의 낮은 온도에서도 우수한 잉크 제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온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에너지 절약 효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덧붙였다. 에보닉의 Coating Additives 사업은 잉크용 포트폴리오를 포함하여 수성, 자외선 경화, 유성 및 잉크젯 프린팅 잉크에 적용되는 다양한 첨가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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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 시 주석, 국제공상계 대표와 회견..."중국과의 동행은 기회와의 동행"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8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제공상계 대표와 회견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8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제공상계 대표와 회견했다. 시 주석은 신중국 수립 70여 년, 특히 개혁개방 40여 년 동안 중국은 경제의 빠른 발전과 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이라는 '두 가지 큰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중국에 투자하는 외자 기업은 중국의 경제 성장 및 취업을 견인했고 중국 기술과 관리의 진보를 촉진했으며 중국 개혁개방에 힘을 실어줬다. 실천을 통해 외자 기업이 ▷중국식 현대화 ▷중국 개혁개방 및 혁신 창조 ▷중국과 세계의 연결 ▷중국의 경제 글로벌화 융합 등에 있어 중요한 참여자였음이 입증됐다. 이 과정에서 외자 기업은 전반적으로 풍성한 성과를 얻었고 끊임없는 발전을 이뤘으며 호리공영(互利共贏·상호이익과 윈윈)을 실현하는 한편 중국 인민과 두터운 우정을 쌓았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제2대 소비 시장으로 거대한 투자 및 소비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은 고품질 발전, 녹색화, 디지털화, 스마트화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산업 협업 능력이 강해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 및 산업 변혁의 가장 이상적인 응용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비교적 완비된 외자 이용 법규∙정책 체계 및 업무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편리화를 추진하고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고 있다. 또한 중국은 오랫동안 정국 및 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외국 기업에 이상적이고 안전하며 전망 있는 투자 목적지임이 분명하다. 이에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을 믿는 것은 곧 내일을 믿는 것이고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곧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는 외국 기업의 투자 및 대외 투자 관리 체제 개혁 심화에 대해 로드맵과 시간표를 제정했다. 중국은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대외 개방을 한층 더 확대할 것이며 중국 내 외자 기업이 동등하게 내국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시장의 공평한 경쟁을 수호할 것이다. 또한 외국 기업과의 소통∙교류를 강화해 중국에서의 무역∙투자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외자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이다. 동시에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확고히 걸을 것이며 외자 기업의 발전에 양호한 외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8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제공상계 대표와 회견하는 시 주석. (사진/신화통신) 중국은 진정한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보혜(보편적 혜택)∙포용의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해 개방형 세계 경제 건설에 노력하고 있다. 외자 기업, 특히 다국적 기업은 세계 경제 질서 수호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중요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이에 ▷다자주의 무역 체제 ▷글로벌 산업∙공급사슬의 안정 ▷개방∙협력의 국제 환경 등을 공동 수호해 경제 글로벌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번 회견에는 40여 명의 글로벌 기업 회장, 최고경영자(CEO), 기업연합회 대표가 참석했다. 그중 라즈 수브라마니암 미국 페덱스그룹 사장, 올라 켈레니우스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CEO, 폴 허드슨 프랑스 사노피 CEO, 조르주 엘헤데리 영국 HSBC CEO, 히가시하라 토시아키 일본 히타치 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아민 나세르 아람코 회장 등이 차례로 연설을 했다. 그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신질 생산력'까지 중국이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 전환∙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면서 더 높은 품질의, 한층 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호주의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은 끊임없이 개방을 확대해 글로벌 경제에 안정성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중국의 발전이 세계 경제의 핵심 원동력이라며 중국 정부가 외자 기업을 위해 공평하고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對)중 투자∙협력을 흔들림 없이 확대하고 중국 시장을 개척해 중국식 현대화 과정에 적극 참여하며 중국 국내외 교류∙협력을 위한 교량을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 개방을 지지하고 국제 자유무역을 수호해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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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 산업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AI 기술발전 등에 따른 신통상질서 재편에 적극대응"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8일 통상 관련 유관·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과 최근 일방적 보호무역조치 확대, 과잉공급 등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하여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유관·연구기관 전문가들(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학계 전문가들과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동향 및 전망, EU 통상정책 변화 방향 및 대응방안, 신통상라운드테이블 확대 개편방향 등 현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과거 거대 신흥경제권의 비시장적 정부주도 성장정책이 경기하강기에 과잉공급을 근거로 선진국들이 보호무역 조치를 확대하는 구실과 계기를 제공했다고 보았다. 다만, 최근의 관세조치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기 보다는 결국 물가상승, 환율 변동성 심화 등을 통해 세계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코트라는 최근 발표된 ‘EU 옴니버스 패키지' 등을 포함한 EU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최근 통상환경이 경제안보, AI 기술발전 등으로 급변하는 가운데, 자국 중심적 통상조치 확산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히며, “미국, EU 등의 통상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시장별 맞춤형 통상전략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열어갈 수 있도록 통상 유관기관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2021년부터 공급망·디지털·기후 등 신통상 이슈를 주제로 14차례 개최된 '신통상라운드테이블'을 2025년도에도 이어 나감으로써, 전문가 및 업계와 소통하고, 통상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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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실시간 Economy 기사

• 산업부, '글로벌인재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및 외투기업 온라인 채용지원 확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부는 외투기업의 인력채용 지원을 위해 '글로벌인재 서포터즈'발대식을 3월 21일에 코트라에서 개최하고, 외투기업 온라인 채용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2기를 맞이하는'글로벌인재 서포터즈'는 외투기업에 취업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자 하는 전국에서 23: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대학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2개월 동안 외투기업 채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우수 글로벌기업을 탐방・취재하여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리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포터즈는 대학생 특유의 신선한 콘텐츠 기획력과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청년 구직자에게 양질의 외투기업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업과 청년들 간의 가교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최근 수시·상시채용 트렌드를 반영하여 온라인 상시채용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부는 민간 잡포털(잡코리아) 내 ‘외투기업 채용전용관’을 구축하여 상시지원 플랫폼을 ’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금년부터는 ‘첨단산업 우수기업 소개존’과 ‘인사 담당자 인터뷰존’을 추가하여 첨단산업분야의 온라인 상시채용을 강화하고, 입점 외투기업 중 대규모 채용계획을 가진 기업 대상으로 슈퍼기업관 페이지 제작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5월 개최될'2025 글로벌 탤런트 페어'도 차질없이 준비하여 구직자들의 글로벌기업 채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3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는'2025 글로벌 탤런트 페어' 사전 등록기간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공식홈페이지에 사전 등록하여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놓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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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산업부, 올해 해외 플랜트 수주 목표 350억 불 제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1일 서울 웨스틴 조선에서 플랜트 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5 플랜트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올해 해외 플랜트 수주 목표를 350억 불(2024년 341억 불)로 제시하고, 업계와 함께 목표 달성을 다짐했다. 아울러, 정인교 본부장은 “최근 2년 간 해외 플랜트 수주 실적이 300억 불을 돌파해 2015년 이후 최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업계의 노력 덕분”이라고 격려하면서, “정부도 업계를 돕기 위해 Global South 및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지속하고, 정부 지원 사업(해외플랜트진출 확대사업, 2025년 82억 원) 운영규정(산업부공고) 제정 등 제도적 기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수주 여건과 관련하여 지난해보다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나 세계 에너지 공급 증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기회 요인도 있을 것이라 전망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활동을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美 신행정부 출범, 세계 에너지 전환, 우크라이나 재건 등 해외 플랜트 관련 주요 글로벌 동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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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식약처, 화장품 외부 포장 표기 의무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화장품 기재·표시 사항이 적용·유통되는 제품 사례를 소비자에게 안내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부터 화장품에 각종 표시사항의 기재 위치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된 '화장품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는 화장품 구매 전에 포장이나 용기를 열어보지 않고도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면에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러 화장품을 묶어 포장한 세트 포장은 가장 빨리 도래하는 사용기한 1개만 바깥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계의 표시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제품의 사용기한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포장에 주의사항 전부를 표시하기 어려운 염모제와 탈염ㆍ탈색제, 제모제의 포장에는 제품별 상세한 주의사항을 첨부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제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소비자는 사용 전 첨부문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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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보건복지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담은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3월 20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보험료율·소득대체율(안 제88조, 제51조)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한다.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되어 왔다.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으며,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p씩 인하되어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올해는 41.5%이며, 내년은 41%로 조정되어야 하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3%로 고정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6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정부의 기금수익률을 1%p 제고(4.5%→5.5%)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되어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 지급보장 명문화(안 제3조의2)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의 연급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출산 크레딧 확대(안 제19조)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지원토록 확대한다. 첫째아는 추가 가입 기간으로 12개월을 산입하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도 폐지한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는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씩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출산 가구의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저출산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군 복무 크레딧 확대(안 제18조) 군 복무 크레딧 역시 현재 6개월의 인정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인 군 복무 수행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군 복무에 따른 개인의 소득 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5.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안 제100조의 4)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했으나,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달성하는 역사적 성과로, 세대 간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오랜 기간 숙의하여 뜻을 모아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합의해주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향후 연금특위 등 논의체계에서 재정 안정화 조치 도입과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구조개혁 과제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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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