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0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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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개발청, ’25년 정부보안업무평가 “양호” 등급 획득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국가정보원이 주관한 ‘2025년 정부보안업무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단계 향상된 “양호” 등급을 획득하며 보안 관리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보안업무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체계, 인원·문서·시설 등 분야별 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평가이다. 이번 평가에서 새만금개발청은 전년 대비 보안업무 전반의 관리 수준이 개선됐음을 인정받았으며, 특히 ‘보안의식 설문조사’ 부분은 ‘미흡’에서 ‘우수’로 2단계 상승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성과는 지속적인 교육과 보안시설 개선, 현장 중심의 보안 점검 강화 등 전사적인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으로, 정부 보안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계획이다. 새만금청 정인권 차장직무대리는 “보안업무를 단순한 의무가 아닌 조직 운영의 기본 가치로 삼아, 교육과 점검을 일상화하고 취약 요인을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신뢰와 품질을 더욱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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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 올해 녹색펀드, 1천억 원 규모 해외 투자…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 발맞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한민국 녹색전환(K-GX)에 발맞춰 올해(2026년도) 녹색펀드(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에 정부자금 600억 원이 출자되고, 민간투자금과 연결되어 약 1천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에너지전환과 탄소감축 관련 해외 신규사업(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함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과 국제적 기후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4년 10월 모태펀드로 조성을 시작한 녹색펀드는 정부출자* 약 3,001억 원과 민간투자 2,091억 원을 합쳐 2029년까지 총 5,092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녹색펀드는 크게 하위 블라인드 펀드 1호·2호(4,172억 원) 및 하위 프로젝트 펀드(920억 원)로 구성되어 각종 해외 신규사업에 투자된다. 이 펀드는 탄소감축, 에너지전환, 순환경제, 물산업 등 녹색산업 분야에 특화되어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외 신규사업(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정책 펀드로,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녹색사업에 대해 지분 투자, 대출 방식 등의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단순한 재무적 투자에 그치지 않고, 펀드 운용 과정에서 해외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내 기업의 기자재 납품, 설계‧조달‧시공(EPC), 운영·유지관리(O&M) 등 사업 참여를 연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자하는 녹색펀드가 해외 신규사업에 참여할 경우, 해외 발주처 입장에서는 사업의 안정성과 정책적 신뢰가 높아지는 효과도 발휘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2025년) 말 기준으로 2024년 10월부터 2년간 실제 투자 승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펀드의 투자 체계를 완성했다. 이러한 투자 체계 완성은 실제 사업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5건의 해외 신규사업에 대해 1,462억 원의 녹색펀드 자금이 투자됐다. 이 투자로 국내 기업은 4.9조 원 이상의 해외 수주·수출 실적 달성이 기대되고, 100여 개 이상의 중소·중견 기업들도 녹색펀드가 투자한 해외 신규사업에 대기업과 함께 참여해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이 전 세계 녹색산업 가치연계(밸류 체인)에 동반 참여하는 성과가 기대된다. 특히 지난해(2025년) 12월 31일에는 일본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에 약 237억 원을 투자하는 ‘하위 프로젝트 펀드’가 조성되어 모태-하위펀드 구조가 완성됐고, 이것은 펀드 투자 방식이 기존 블라인드 투자에서 개별 프로젝트 단위 투자로 한 단계 확장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총 5,092억 원 규모의 녹색펀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의 주요 정책적 수단으로 국내 산업의 탈탄소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는 투자 지원은 물론, 현장 중심의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전 세계 녹색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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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 2026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2026) 현장에서 인공지능 선도기업과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선도국 도약에 뜻 모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6에서 우리나라 인공지능 주요 기업의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류제명 제2차관 주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2026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2026)에 참가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두산, 삼성SDS 등 국내 주요 기업이 함께하여, 각 기업이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를 통해 체감하는 정보통신기술 산업 동향과 이에 따른 각 기업의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세계 인공지능 주도권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과 전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랑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의 대표 핵심어(키워드)인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루어졌다. 세계 주도권 확보에 필요한 실증 참고 사례(레퍼런스)를 빠르게 쌓기 위해 우리나라가 가진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응용 연구개발 역량 등을 총집결하도록 정부와 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참가자들이 입을 모았다. 간담회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은 “올해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에서 볼 수 있듯 인공지능 활용 범위가 소비자 일상부터 산업현장까지 전면적으로 확대되며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시대를 목전에 앞두고 있다”라며, “이러한 변화는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보유한 우리에게 큰 시장기회가 되는 만큼, 이러한 강점이 극대화되도록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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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 산업부, 2026년 주요국 통상 리스크 적극 대응 및 통상 네크워크 확대 가속화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주요국 통상현안 및 대응방향, 2026년 통상협정 추진계획,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월 8일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3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년에도 주요국 수입규제 및 관세조치 등이 지속 확산되고, 글로벌 통상환경의 가변성이 상시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국 통상 리스크를 점검하고 시장 다변화를 위한 통상협정 추진방안을 관계부처간 심도있게 논의했다. 주요국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최근 국내 디지털 입법 관련 對美 통상 이슈 대응방안을 포함하여, EU·캐나다의 철강 수입규제, 멕시코의 관세조치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미 아웃리치를 전개하여 통상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요국 보호무역조치 관련 국익 확보를 위한 실효적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금년도에는 신남방 및 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동반국 중심으로 통상 네트워크를 집중 확대하고, 메가 FTA를 통한 중견국 간 전략적 연대를 공고히 하는 한편, 공급망·디지털·그린 등 신통상 규범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통상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1월 대통령 이집트 방문 후속조치로 북아프리카 핵심국인 이집트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조속히 개시하여 그간 자유무역협정 불모지였던 북아프리카와의 통상협력 교두보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2026년에도 우리가 처한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이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인 바, 이러한 격랑 속에서 ‘국익 중심의 통상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우리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통상 리더십 확보를 위해 다보스 포럼 계기 WTO 통상장관회의를 필두로 제14차 WTO 각료회의(카메룬), APEC, G20 등 다자채널을 통해 글로벌 다자 통상질서 복원과 새로운 통상규범 형성에도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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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 연간 외국인직접투자 360.5억 달러 역대 최대실적 달성
    신고금액(단위: 억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5년 연간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360.5억 달러로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자금도착도 전년 대비 16.3% 증가한 179.5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실적은 2025년 상반기 투자 급감(△14.6%)에도 불구하고, 새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불확실성 해소가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새정부의 AI 정책 드라이브와 함께,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가 역대 1위 실적을 기록한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와 연계된 질 좋은 투자 유입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인 투자 실적을 살펴보면 (유형별) 그린필드 신고가 전년 대비 7.1% 증가한 285.9억 달러로 역대 1위 실적을 기록했다. 인수합병인 M&A는 74.6억 달러로 전년 대비 5.1% 감소했으나, 지난 3분기 54.0%의 급감에서 벗어나 감소세가 대폭 축소됐다. (업종별) 제조업은 157.7억 달러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첨단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관련 투자가 두드러졌다. 이는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공급망 강화 노력으로 해석된다. 화공(58.1억 달러, +99.5%), 금속(27.4억 달러, 272.2%) 등에서 증가했고, 전기‧전자(35.9억 달러, △31.6%), 기계장비‧의료정밀(8.5억 달러, △63.7%) 등에서 감소했다. 한편, 서비스업은 190.5억 달러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AI 데이터센터 및 온라인 플랫폼 등 분야에서 투자가 확대되면서, 유통(29.3억 달러, +71.0%), 정보통신(23.4억 달러, +9.2%),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19.7억 달러, +43.6%) 업종 위주로 증가하고, 금융‧보험(74.5억 달러, △10.6%) 등에서 감소했다. (국가별) 미국은 금속, 유통, 정보통신 업종 중심으로 투자유입이 확대되며 97.7억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86.6% 증가했다. EU의 경우, 화공, 유통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하며 69.2억 달러(+35.7%)를 기록했다. 반면, 일본은 44.0억 달러로 28.1% 감소했고, 중국도 35.9억 달러를 기록하며 38.0% 감소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최대실적 달성의 모멘텀을 이어 나가기 위해 2026년에도 지역 발전과 연계된 외국인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여,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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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7
  • 관세청, 북극항로 선박 연료공급을 위한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
    관세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1월 6일부로 부산 남구에 소재한 석유저장시설 41,087㎡(오일탱크 14기)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국정과제 56번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케이(K)-해양강국 건설’의 일환으로, 부산을 입출항하는 무역선과 북극항로 선박에 대한 안정적인 연료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 해당 석유저장시설에서는 국내외 석유제품을 관세·유류세 등의 과세보류 상태로 블렌딩하여 친환경 선박연료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관세청이 2024년 1월 석유제품 블렌딩 규제를 혁신한 데 따른 것으로, 해당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적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울산·여수 등지에서 부산항까지 장거리 운송을 통해 공급하던 선박유를 부산에서 직접 블렌딩해서 바로 북극운항선과 무역선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운송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은 물론, 입출항 무역선과 물류 유치가 확대되어 부산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강화되며 선박 연료의 환경기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늘어나는 친환경 수요 선점, 온실가스 감축 기여, 신규 부가가치 창출, 북극항로 연료 공급체계 구축 등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부산 북극항로 거점 육성’ 단계별로 에너지·물류·항만 등 인프라 시설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북극항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쇄빙선, 내빙선 등을 과세보류 상태로 건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수요 증가에 따른 건조 장소 부족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세구역 외 건조 작업도 적극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은 부산을 북극항로 진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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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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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 3개 산단, 16개 기업 모두 사업재편안 제출, 구조개편 첫 단추 성공적으로 끼웠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19일까지 3개 석유화학 산단(여수·대산·울산)의 16개 NCC·PDH 석유화학기업 모두 정부가 지난 8월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통해 제시했던 기한(12월말)에 맞춰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 구조개편의 1단계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가운데, 산업통상부는 12월 22일, 14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부 장관 주재로 석유화학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업재편안을 제출한 석유화학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재편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모든 기업들이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 상의 기한 내에 사업재편안을 제출했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업계자율 설비감축 목표인 270~370만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속도감있게 구조개편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업재편안을 바탕으로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이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재편계획심의위를 통해 승인 여부를 심의하고, 사업재편 승인시 금융·세제·R&D·규제완화 등 지원패키지를 동시에 발표하여 사업재편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도 12월 23일에 출범한다.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는 수요 앵커기업, 중소·중견 화학기업, 학계, 연구계 등 화학산업 생태계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여 주력산업 첨단화와 친환경 전환을 위한 핵심소재 관련 R&D 및 기반 구축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협력 플랫폼이다. 정부는 R&D 추진시 사업재편에 참여하는 기업의 R&D 수요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 HD·롯데가 사업재편 승인을 신청한 ‘대산 1호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항도 논의됐다. 현재 대산 1호 프로젝트는 내년 1월 중 승인을 목표로 현재 사업재편 예비심의 중으로 정부지원 패키지 또한 마무리 검토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또한 채권금융기관은 현재 진행중인 실사를 토대로 금융지원 방안을 협의•확정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정부가 지난 8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제시했던 사업재편안 제출기한인 12월말까지 모든 기업들이 사업재편안을 제출하면서 구조개편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라고 평가했다. “올해가 성공적인 구조개편을 위한 전략을 준비한 해였다면 내년은 구조개편의 성패를 좌우하는 추진의 해가 될 것”이라고 하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성공을 향해 전력질주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중소·중견 협력업체와 고용에 대한 어려움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하면서, “지역 중소기업 애로해소 및 고용지원 등을 담은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 지원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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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2
  • K-조선의 기술주권 강화 LNG 화물창 국산화 추진 본격화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LNG 화물창 국산화 작업에 민관이 본격적으로 손을 맞잡는다. 산업통상부는 12월 22일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LNG 화물창 국산화 워킹그룹'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회의는 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한국가스공사,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주요 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LNG 화물창은 영하 163도의 LNG를 안전하게 저장・운송하는 핵심기술로 지금까지 해외 기술에 의존하며 수조원의 기술료를 지급하고 있는 분야이다. 척당 약 3,700억원에 달하는 LNG 운반선은 K-조선의 대표 수출제품으로, 그 중 가장 중요한 핵심 기자재인 화물창 국산화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부는 LNG 화물창을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R&D, 기반 구축, 세제 등 프로젝트 완성을 위한 패키지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주 산업부의 ‘2026년 업무보고’에서도 LNG 화물창 실증 추진 내용을 핵심과제로 포함하여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22일부터 가동되는 LNG 화물창 민관 합동 워킹그룹은 매월 1~2회 논의를 통해 신규 국적선 발주 등을 포함한 LNG 화물창 국산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형 LNG 화물창인 KC-2 모델은 소형 선박 적용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성 검증을 마쳤으나, 아직 대형선박에 적용해 본 사례가 없는 초도 기술로서, 대형선 최종 실증을 위해서는 기술검증 방안, 비용 및 기술 리스크 지원 등 각종 제반여건 마련이 중요하며, 동 워킹그룹 논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LNG 화물창은 정부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며, 실증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마련해 빠르면 내년 1분기 내 최종 실증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선박 건조 강국을 넘어 기자재 강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대형사 뿐 아니라 지역 기자재 업체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LNG 화물창을 포함한 핵심 선박 기자재 육성 대책을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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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2
  • 캐나다 철강 TRQ(저율할당관세) 조치 관련 한국 예외 등 특별한 고려 요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8일(목, 현지시간 기준) 캐나다 토론토에서 Maninder Sidhu(마닌더 시두) 통상장관 및 Ali Ehsassi(알리 에사시) 외교 정무차관을 만나 12월 26일부터 시행될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 관련 우리 업계의 강한 우려와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시두 통상장관과는 12월 11일 유선면담을 가진 지 일주일 만에 캐나다를 직접 찾아 구체적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여 본부장은 우리 배터리 기업을 포함한 다수 기업이 캐나다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철강, 전기차(EV), 배터리, 에너지, 핵심광물 등 다양한 전략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에 대한 TRQ 예외 또는 쿼터 확대 등 우호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캐나다 오일샌드 원유 생산에 사용되는 파이프라인(강관) 등 특정 철강 품목들은 캐나다 내 자체 생산이 어려워 고품질의 한국산 수입 철강을 주로 사용하는바, 한국산 철강에 대한 TRQ 강화 조치는 한국뿐 아니라 캐나다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시두 장관과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한-캐 자유무역협정(FTA)의 틀 下에서 통상장관 간 '전략분야 대화채널(Ministerial Dialogue on Strategic Sectors)'을 신설하고 철강, EV, 배터리, 에너지, 핵심광물 등 양국간 현안에 대한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시두 장관은 캐나다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철강 품목 등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말까지 관세환급(tariff remission)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이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향후 고위급, 실무급 채널을 통해 캐측과 철강 TRQ 관련 구체적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여 본부장은 토론토 현지에 진출해있는 철강, 자동차, 가전, 광물 등 분야의 우리 기업들과 만나 최근의 통상환경 불확실성 등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틀 차인 12월 19일(금, 현지시간 기준)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캐나다 윈저(Windsor)에 투자한 배터리 공장을 방문하여 생산시설을 시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서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자동차부품 업계들과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자동차 232조 관세, 멕시코의 非FTA국가들에 대한 관세 인상 예고, USMCA 개정 동향 등 관련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자동차부품 분야 잠재적 외국인 투자가를 만나 한국의 스마트팩토리, 제조AI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통상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자동차, 배터리 등 현지진출 우리 기업들이 도전을 받고 있으나, 이에 따른 기회요인도 분명히 존재함”을 강조하고, “우리 기업들이 이런 북미 공급망 재편의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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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2
  • 중소벤처기업부, 정부·지자체, 2026년 창업지원에 3조 4,645억원 투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총 3조 4,645억원 규모의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는 111개 기관의 총 508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되었다. 2026년 전체 예산은 3조 4,645억원으로 전년(3조 2,940억원) 대비 1,705억원(5.2%)이 증가하였다. 중기부는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16년부터 창업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해 오고 있으며, ’26년에는 중앙부처의 5개 보증사업(비예산)을 신규로 포함했다. ◆ 사업 유형별 현황 지원사업을 융자·보증, 기술개발 등 지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융자가 1조 4,245억원(17개 사업)으로 가장 높은 비중(41.1%)을 차지하고, 기술개발 8,648억원(25.0%), 사업화 8,151억원(23.5%) 순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이들 3개 유형의 예산이 전체 89.6%를 차지한다. ◆ 기관별 현황 중앙부처는 중기부, 과기부 등 15개 부처가 88개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며, 3조 2,740억원 규모다. 이 중 중기부가 3조 734억원으로 중앙부처 전체의 93.9%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이어 과기부(846억원), 문체부(400억원), 농식품부(317억원) 순이다. 특히, 금융위와 산림청이 ’26년부터 처음으로 창업지원사업 공고에 참여했다. 금융위는 창업기업 보증사업 등 4개 사업(비예산)을 지원하고, 산림청은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사업에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림분야 창업자 16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79개)는 서울(390억원), 경남(197억원), 경기(192억원) 등에서 총 1,905억원, 42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개 창업허브(115억원)를 통해 사무공간 제공과 투자연계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고, 인천시는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사업(48억원)으로 투자자가 발굴한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농생명분야 대표 기업 육성 사업(20억원)을 통해 농식품기업의 성장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대전시는 지난해 9월에 개소한 재도전혁신캠퍼스(6억원)를 운영함으로써 실패를 자산화하는 재도전을 응원한다. ◆ 주요 창업지원사업 현황 ① [기술개발] 기술개발(R&D)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2,356억원 증가한 8,648억원이다. 중기부는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7,864억원(전년대비 1,904억원 증액)을 투입해, 업력 7년 이하 창업기업 약 1,668여개사에 최대 3년간 15억원의 기술개발비를 출연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지원(326억원, 247개 실험실 지원)’,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148억원, 153개 실험실 지원) 등 대학․연구기관 연구원 창업과 AX혁신기업창의기술개발 사업(‘26년 신규, 75억원, 27개 과제 지원)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12대 전략 기술개발 분야와 AX 제품 서비스 분야 기술개발에 전년대비 396억원 증가한 708억원을 지원한다. ② [사업화] 사업화 예산은 전년대비 485억원 증가한 8,151억원이다. 중기부는 예비·초기·도약 패키지 사업예산을 전년대비 240억원 증액된 1,778억원으로 편성해, 성장 단계에 맞춘 사업화 자금과 AI 교육훈련 등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1,456억원)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26년부터 관광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30억원의 예산으로 관광 분야 창업기업 30여개사를 선정하여 관광 맞춤형 사업실증비,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③ [청년]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도 전년대비 801억원 증가한 2,575억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기부 청년창업사관학교(1,025억원), 창업중심대학(883억원), 경북 예비창업발굴 육성지원(23억원), 충남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10억원) 등이 있다. 2026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와 함께, 중기부는「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개편을 통해 창업기업이 혁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창업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면서, 신속한 사업화 추진이 가능하도록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외주용역비는 사업완료 후 일시납 원칙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방식을 변경하고, 사업 참여기간 내 발생한 지식재산권 비용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사업 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유지 비용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 창업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 침해 소송보험료’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한편,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 거짓·부정 행위에 대한 참여 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정부지원금으로 구매한 기자재에 대한 관리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기존 3년 참여 제한에서 5년으로 참여 제한을 변경하고, 정부 지원사업 수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정부지원금으로 구축한 장비 운영·관리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창업한 분들이 이번 통합공고 사업을 활용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창업기업을 위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하는 한편, 부정행위를 근절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세부 내용은「K-Startup 포털」 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26년 창업지원사업 세부사업별 공고는 해당 부처와 지자체 누리집에서 개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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