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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물류 혁신 리포트 심층기획 , 버리고 끝나는 물류는 사라진다. 알포터 R-to, 수출입 구조를 바꾸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그동안 글로벌 수출입 물류에서 팔레트는 ‘소모품’으로 취급돼 왔다. 기업들은 제품을 적재하기 위해 팔레트를 구매한 뒤, 해외로 운송하고 나면 이를 회수하지 못한 채 현지에서 폐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이 같은 구조는 오랜 기간 유지돼 왔지만, 비용과 환경 측면에서 비효율이 누적되는 대표적인 물류 관행으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물류기업 알포터가 추진 중인 ‘R-to 수출입 팔레트 렌탈 사업’이 기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심층 취재 결과, 이 사업은 단순한 렌탈 모델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운영 방식을 재편하는 플랫폼형 비즈니스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to 모델의 핵심은 ‘구매’에서 ‘렌탈’로의 전환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팔레트를 직접 구매해 단 한 번 사용하고 폐기했다면, R-to에서는 팔레트를 렌탈 형태로 공급받고, 사용 후에는 해외에서 회수된 팔레트를 현지 기업에 재공급하는 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이로써 팔레트는 일회성 비용이 아닌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운영 자산으로 전환된다. 이 같은 구조 변화는 곧바로 경제적 효과로 이어진다. 업계에서는 팔레트 구매 대비 약 40% 수준의 비용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외 폐기 비용과 물류 비효율까지 동시에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이상적인 구조가 그동안 국제적으로 실현되지 못했던 이유는 명확했다. 국가별로 상이한 팔레트 규격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은 1100×1100mm, 유럽은 1200×800mm, 1200×1000mm 북미는 40×48인치 등 규격이 서로 달라 동일 팔레트를 국가 간 재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알포터는 이 문제를 ‘가변형 팔레트’ 기술로 해결했다. 필요에 따라 규격을 변경할 수 있는 구조를 통해 각 국가의 물류 환경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통해 국제 물류에서 불가능했던 팔레트 순환 구조를 현실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ESG와 탄소 저감 효과까지 더해진다. 재생 플라스틱 기반으로 제작된 팔레트를 반복 사용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탄소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RFID 기반 추적 시스템을 통해 팔레트 이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어, 기업의 공급망 관리와 ESG 대응에도 활용 가능하다. ■ “팔레트까지 규제 대상”… PPWR이 바꾸는 수출입 구조 특히 주목해야 할 변화는 2026년 시행 예정인 EU **PPWR**다. 이 규제는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PPWR을 박스나 플라스틱 포장재 중심의 규제로 인식해 왔지만, 실제로는 물류의 기본 단위인 팔레트 역시 규제 대상 포장재에 포함된다. 이는 기존 수출입 구조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았던 부분으로, 향후 기업들의 비용 구조와 거래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변수다. 기존에는 수출기업이 팔레트를 구매해 제품을 적재한 뒤 해외로 운송하고, 이후에는 이를 회수하지 못한 채 현지에서 폐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PPWR 체계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팔레트는 단순 운송 도구가 아니라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요구되는 포장재로 분류되며, 이에 따른 관리 책임이 명확히 부여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요한 변화는 책임 구조다. PPWR 하에서는 포장재 폐기 및 재활용에 대한 책임이 유럽 내 수입자에게 부과된다. 이는 한국이나 중국에서 수출된 제품에 사용된 팔레트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를 처리해야 하는 주체는 유럽 현지 기업이라는 의미다. 그 결과 수입기업들은 폐기 비용 증가뿐 아니라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리스크까지 함께 부담하게 되며, 공급업체에 대한 요구 수준을 높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단순하지 않다. 팔레트 폐기 처리 비용, 재활용 분리 비용, 행정 신고 비용, 규정 미준수 시 벌금 가능성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존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숨은 물류 비용’이 현실적인 부담으로 전환된다. 특히 이러한 비용은 장기적으로 거래 조건이나 납품 단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수출기업 입장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추적 가능성’이다. PPWR은 단순히 재활용 여부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포장재가 어떤 경로를 거쳐 사용되고 처리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요구한다. 기존 일회용 팔레트 구조에서는 이러한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곧 ESG 공시 및 규제 대응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로 작용한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유럽 시장에서 실제 거래 조건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수입기업들은 공급업체에 대해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 사용 여부, 폐기 책임 구조, ESG 데이터 제공 가능성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여부가 거래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팔레트는 더 이상 단순 물류 자재가 아니라, 거래 성사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26년 8월 시행 예정인 EU PPWR 규제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PPWR은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요구하며, 그 부담이 수입자에게 크게 작용하는 구조다. 기존 일회용 팔레트 방식에서는 수입자가 폐기 책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 렌탈 구조에서는 회수와 재사용이 전제로 설계돼 있어 분실과 폐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일각에서는 PPWR 대응을 위해 유럽 규격 팔레트를 별도로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이는 추가적인 설비 변경과 비용 증가를 수반한다. 반면 R-to 모델은 규격을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어 비용과 환경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장점에 힘입어 실제 산업계에서도 도입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차전지 소재 기업, K-푸드 수출 기업, 유통 및 화학 기업, 자동차 부품 기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R-to 적용을 위한 계약 체결 및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시장에서 ESG 대응과 비용 절감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에서, 물류 구조 자체를 혁신하려는 기업들의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업의 실행 단계 역시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팔레트 렌탈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으며, 일부 물동량에서는 이미 실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을 기점으로 동남아시아와 동유럽을 연결하는 물류 구간에서 R-to 팔레트가 적용된 시범 운영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수출 기업과 현지 수입 기업, 물류 파트너 간 협력 구조가 구축되면서, 팔레트 회수 및 재렌탈이 실제 운영 환경에서 검증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시범 운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글로벌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알포터는 이에 맞춰 팔레트 생산량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초기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급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본격적인 대량 운영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반응 역시 긍정적이다. 최근에는 해외 물류 기업과 화주들이 알포터를 직접 방문해 시스템을 확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현지에서 팔레트 운영과 회수까지 공동으로 수행하려는 협업 요청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R-to 모델이 단순한 국내 사업을 넘어 글로벌 물류 인프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를 단순한 서비스 혁신이 아닌 ‘물류 구조의 전환’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비효율을 감수하면서 유지돼 온 일회용 팔레트 시스템이 ESG, 비용, 규제라는 세 가지 압력 속에서 한계에 도달했고, 이를 대체할 구조로 렌탈 기반 순환 모델이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알포터의 R-to 사업은 단순히 팔레트를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순환형 구조’로 재설계하는 시도다. 일회용에서 재사용으로, 소모에서 자산으로의 전환. 이 변화가 향후 글로벌 물류 시장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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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7
  • 새만금, ‘AI 혁신 스마트도시’로 도약한다
    새만금 스마트도시계획(비전 및 목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미래형 첨단 AI 스마트도시로 본격 조성하기 위해 법정계획인 ‘새만금 스마트도시계획(2026~2030년)’을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24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새만금을 탄소중립과 인공지능(AI) 기반의 미래 혁신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글로벌기업 협업과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선도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탄소중립 AI혁신 스마트도시 새만금’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 친환경 에너지 및 탄소중립 기반 생태계 구축 ▲ AI통합 도시관리 플랫폼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 피지컬 AI를 활용한 다양한 도시서비스 확대 ▲ 기본서비스 구축 등 4대 전략목표 및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2030년까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와 연계한 로봇 제조,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수소시티 등 전략 분야의 협업 강화를 통해 새만금전역을 스마트화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도시와 차별화된 국내 유일의 AI 스마트도시 테스트베드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를 스마트도시계획의 핵심 거점인 선도지구로 조성하고, 이곳에서 검증된 모델을 새만금 전역으로 확산해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새만금 스마트 서비스는 재난 안전, 환경, 시설 관리 등 도시 운영 전반에 필요한 18개 기본 서비스와 글로벌 기업 협업으로 발굴한 12개 첨단 특화 서비스를 통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이번 스마트도시계획은 새만금을 탄소중립과 AI 기반의 미래 혁신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강조하며, “스마트 수변도시를 시작으로 단계적 확산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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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 우주항공청, 드론-로봇이 협업하는 문 앞 배송 실증에 나서
    우주항공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주항공청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최대중량 40kg 화물을 배송할 수 있는 드론, 배송 협업 로봇 시스템, 도킹스테이션 개발을 통한 '드론-로봇 협업 문 앞 배송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새로운 무인 배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실생활에서의 100%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의 드론 배송 시스템으로는 문 앞 배송이 불가능하지만 드론-로봇 협업시스템으로는 문 앞 배송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40kg 화물 탑재 드론이 물류 창고에서 이륙하여 자동 비행만으로 배달지 근처에 착륙하면, 로봇이 고객까지 배송하는 화물 운송체계 구축과 현장 실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실증의 첫 단계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및 연구개발 기업들과 공동으로 2026년 3월 26일부터 1개월 동안 제주 금능포구와 비양도에서 최대 40kg 생활용품의 문 앞 배송 실증을 수행했다. 이번 실증은 제주도 드론 배송 공공앱 ‘먹깨비’를 이용해 비양도 내 사용자가 주문하여 배달지에서 주문 상품을 받았으며 다양한 환경(날씨 상태, 야간 등)에서 진행했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실증이 마무리되면, 무인 배송 적용 항공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무인배송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제주 실증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2026년 하반기에는 실증 대상 지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주항공청은 드론-로봇 협업 배송서비스가 유통물류 사각지대(도서·산간지역) 거주민 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향후 도심지 배송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주항공청 오태석 청장은 “이번 실증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그간의 드론-로봇 산업 육성 노력 및 성과를 보여줌과 동시에 사업화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향후 물류를 혁신하는 무인 배송서비스의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 평가하며,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국내 배송서비스를 5년 이내에 상용화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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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 산업부, 지방성장 5극3특 구현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 중점 논의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외국인투자유치 밀착서비스를 위해 지자체ㆍ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워크숍'을 4월 24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첨단산업 집적화와 고도화 전략을 뒷받침할 글로벌 선도기업 유치를 위한‘지역중심ㆍ산업정책과 연계한 전략적 외국인 투자 유치전략’방안을 공유하고 지역별 투자유치 전략수립에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외투기업이 지역산업과 지역인재와 연결된 실제사례와 더불어 글로벌 기업의 투자결정요인을 공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2026년 외국인 투자촉진시책을 통해 정부의 5극 3특 지역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산업부, 지자체, 유관기관이 원팀으로서 외투기업 유치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남명우 투자정책관은 “지난 해 달성한 역대 최대 실적(361억달러)의 긍정적인 흐름을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며, “유망기업의 전략적 유치에 힘쓰는 동시에 비수도권 지역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여 지역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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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 200만 돌파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 도약
    2009-2025년도 연도별 외국인 환자 수 (단위 : 명) / 외국인 환자 수 : 각 의료기관별 진료 받은 실인원(복수진료 횟수 제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201만 명(연환자 272만 명)을 기록하여, 2009년 외국인 환자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연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연평균 23.5%)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 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점차 회복되어 팬데믹 이후 2023년 61만 명, 2024년 117만 명, 2025년 201만 명으로 3년간 매년 두 배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며 3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으며, 2009년 통계 집계 이후 누적 외국인 환자 수도 706만 명(실환자)에 이르고 있다. (국적별) 2025년 한 해 동안 201개국의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국가별로는 중국·일본·대만·미국·태국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중국·일본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60.6%(121.9만 명)를 차지했으며, 대만 9.2%(18.6만 명), 미국 8.6%(17.3만 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동아시아) 중국이 전체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으며, 대만은 2024년 대비 122.5% 증가한 18.6만 명이 방문했다. 특히, 중국(137.5%)과 대만(122.5%)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피부과를 중심으로 한 미용·비수술 의료 수요 증가, 중국 무비자 정책, 항공편 확대 및 관광 수요 회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2025년 한국 의료서비스 해외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 화장품산업은 바이오헬스 산업 선도국가 12개국 중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국인들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매우 높은 수준의 호감도도 우리나라를 많이 방문하게 된 이유로 추정된다. (미주) 미국은 2024년 대비 70.4%가 증가한 17.3만 명, 캐나다 또한 2024년 대비 59.1% 증가한 2.4만 명으로 양국 모두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환자가 한국을 방문했다. 특히 미국은 피부과·내과통합·성형외과 순으로 각각 44.3%, 13.2%, 9.3%의 비중을 보여, 피부·성형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진료과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 태국(5위)은 5.8만 명으로 전년 대비 52.3%, 싱가포르(6위)는 4.3만 명으로 전년대비 62.1%, 인도네시아(10위)는 2.1만 명으로 전년대비 104.6%, 말레이시아(14위)는 1.2만 명으로 106.8%로 증가했고, 특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피부과·성형외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전년 대비 태국은 피부과 62.0%, 성형외과 140.9%, 싱가포르는 피부과 56.9%, 성형외과 280.1%를 나타냈다. (러시아·중앙아시아) 다른 지역에 비해 러시아, 중앙아시아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러시아(9위→11위)는 2만 명으로 전년 대비 21.9%, 카자흐스탄(11위→13위)은 1.5만 명으로 4.9% 증가했다. 러시아는 과거 내과와 검진 위주의 방문이 주를 이루었으나, 2025년 실적은 피부과가 주요 진료과목으로 집계됐고, 카자흐스탄은 전년대비 4.9% 증가로 상위 15위권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기존의 내과·검진 중심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과별) 피부과 진료가 131.3만 명으로 전체 진료과목 중 62.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성형외과(23.3만명, 11.2%), 내과통합(19.2만명, 9.2%), 검진센터(6.5만명, 3.1%)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과 비교하면 피부과(86.2%), 치과(79.0%), 성형외과(64.3%), 산부인과(62.6%), 내과통합(54.9%) 순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의료기관 종별) 외국인 환자는 의원급을 가장 많이 방문(87.7%)했으며, 종합병원(3.6%), 상급종합병원(3.0%) 순으로 이용했다. 증가율 측면에서 치과의원을 이용한 환자는 전년 대비 128.9%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의원(83.9%), 한방병원(65.7%), 병원(44.2%)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반면 치과병원은 전년 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병상 점유율은 1% 미만으로, 해외의료진출법상 법정 병상 점유율 제한 기준인 각각 5%와 8% 미만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서울은 전체 외국인 환자의 87.2%인 176만 명을 유치했으며, 부산(3.8%), 경기(2.7%), 제주(2.3%), 인천(1.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서울에 유치등록 의료기관이 2,555개소(’25년, 62.5%)로 집중되어 있고 교통·관광·의료 인프라가 집적되어 접근성이 높으며, 특히, 최근 피부과 진료 수요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지역도 부산(151.5%), 제주(114.7%), 대구(31.4%) 順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진료수입)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5년에 방문한 외국인 환자 201만 명과 동반자가 지출한 의료관광 지출액은 12.5조 원, 의료지출액은 3.3조 원으로, 이는 10.5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및 국내생산 22.8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 최대 실적인 201만 명을 기록함에 따라 이제 한국은 명실공히 연 100만명 이상 외국인환자가 방문하는 아시아 중심국가가 됐다.”며, “지난해 중국 무비자 정책,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K-팝, K-뷰티·한류 콘텐츠 확산 등이 중요한 증가 요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연 100만 이상이 뉴노멀인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산업의 질적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와 함께 우리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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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특별법' ·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개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전세사기특별법': 임차보증금의 1/3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강화 등 '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피해 구제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전세사기 예방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현재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10년 무상거주를 지원 중이나, 경매여건 등에 따라 피해자 간 피해 회복률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했다. 최소보장제는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의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1/3(최소보장비율) 미달 시 그 차액(최소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및 법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 중 최소보장 비율 미만으로 피해 회복한 자이다. 또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경우 피해 구제 속도가 늦어지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공매 전에 먼저 지급하고, 경·공매 종료 후 국가가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에 대해 양도·담보제공 및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지원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소 수준의 보증금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률을 높이고 피해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피해구제 속도가 더뎠던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❷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등 전세사기피해주택 경매절차에서 입찰이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고 유찰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 피해자 등이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주택 매입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기일에 직접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자가 촉박한 경·공매 일정으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매수나 공개매각(신탁사기) 등 경·공매 외 방식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사기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수탁자등에게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의 우선 협의 및 주택 매입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했고, 위반건축물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과 양성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피해주택 매입 및 피해회복 속도가 느렸던 신탁사기피해주택과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의 매입 속도가 빨라져 피해자 구제 속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보호 강화 경·공매가 종료됐으나 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대체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피해자 주거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임대인의 연락두절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주택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업무 범위에 공공요금 체납 여부 조사·조치, 소방·승강기 등 시설 안전관리 업무, 피해주택 보존 조치 등을 포함했다. 또한, 피해자의 자립적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이 피해주택 매입 및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도록 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했다. ❹ 전세사기 예방 강화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기능에 기존 피해자 대상 법률·금융·주거 지원에 더해, 예비 임차인 대상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 등과 관련된 개정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등 제도 도입 관련 개정 사항 등은 하위법령 마련 및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에 필요한 인력·조직 정비, 시스템 구축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예산(약 279억원)이 확보된 만큼 법 시행일에 맞추어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등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국정과제 및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서,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근거 신설 주택사업 등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인·허가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인·허가 기관-사업자 간의 갈등을 협의·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시범운영 중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❷ ‘감사면책 규정’ 도입 지원센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인·허가 기관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인·허가 지원 결과 이행에 대한 감사면책 규정이 도입됐다. 이는 그간 인·허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특혜 시비의 우려 등으로 인·허가 재량권 발휘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고, 인·허가 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인·허가 지연 문제 해소와 함께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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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실시간 Economy 기사

  • 행복도시 개발 경험 세계로... 4개국과 글로벌 협력 강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몽골, 이집트, 도미니카공화국, 스리랑카 4개국 고위급 정책결정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 행복도시 글로벌 초청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글로벌 초청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활용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4개국 공동연수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중간관리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향후 협력사업으로 발전 가능한 도시개발 분야의 사업 아이디어 도출했다. 올해에는 한국의 도시개발 및 균형발전 경험을 바탕을 KOICA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제안서(PCP) 수립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4월 13일 입교식을 시작으로 세종시 일원에서 현장견학, 정책 강의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행복도시 건설 추진체계와 재원 조달 구조,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교통계획 등 실제 행정 경험을 중심으로 연수생들과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는 6개 모듈로 구성되며, 강의 13회, 세미나 4회, 워크숍 4회로 진행된다. 주요내용은 ▲ 한국의 통합적 도시개발 전략과 사례 ▲ 국제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업구조화 방안 ▲ 행복도시 건설과정과 개발경험 ▲ 공공주도 주택공급 모델과 도시 재구조화 ▲ 도시교통전략 및 기후위기 시대 도시 대응방안 등이다. 또한 강의주제와 연계한 현장학습도 병행한다. 연수생들은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을 둘러보고 공공자전거 어울링을 이용하며 공공건축물을 탐방한다.아울러 서울과 판교, 철도 교통시설 등을 방문하여 한국의 도시개발 성과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이날 연수에 참여한 몽골측 연수생 대표는 “행복도시는 도시계획과 행정기능, 정주여건이 조화롭게 구현된 매우 인상적인 도시”라며 “이번 연수는한국의 개발 경험과 추진과정을 이해하고 자국의 정책과 사업에 접목할 시사점을 얻는 뜻깊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형욱 차장은 “이번 연수는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두 번째 과정으로, 행복도시 개발 경험과 정책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참여국과의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넓혀가는 뜻깊은 계기”라며, “앞으로도 행복도시의 우수한 도시개발 모델을 기반으로 국제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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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제2차 외국인 증권투자 유치 자문위원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4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증권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제2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외환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으며, 한국은행, 금융당국 등 관계자와 함께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적극 참여·거래하는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자문위원단으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외환시장 선진화 관련 건의‧애로사항과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역외 원화결제망 등 신규 제도들의 예상 효과, 고려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문 관리관은 최근 중동 정세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전쟁 시작 시기에 비해 금융시장 변동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우리 외환․자본시장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선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 관리관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시장접근성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분야 중 하나가 외환인 만큼, 외환시장 접근성 향상은 해외로부터의 증권투자 확대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과제임을 강조했다. 지난 1차 자문위원회(4.2일)와 지난주 홍콩‧싱가포르 투자자 설명(IR)에서도 투자자의 긍정적 경험과 이에 따른 피드백 축적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만큼, 실제 투자자들의 편의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자문위원단에 최근 외환시장 선진화 정책들을 설명하면서,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15:30→익일02:00),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시장 접근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년 1분기 외환시장 현물환 일평균 거래량은 159.1억불로 전 분기 대비 14.8% 증가하는 등 유동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정부는 ‘26년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 과제들을 소개하면서, 외환시장 개혁의 주요 축인 국내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 등 핵심 과제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들도 내부 전산시스템, 인력 및 조직, 업무 프로세스 전반의 개선을 동시에 진행하여 새로운 외환시장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특별한 시행착오 없이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정부의 외환시장 선진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새롭게 도입될 제도들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보였으나, 시장 참여자로서 느끼는 보완과제 및 고려사항들을 전달했다. 우선, 새로운 제도가 자리 잡기까지 시장과 정기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정교한 제도 설계 및 투자자 친화적인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며, 제도 변화에 충분히 적응할 시간을 둘 필요도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거래하는 시간대에 맞추어 외환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호가와 충분한 거래량을 제공하는 동시에 거래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 관리관은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외환시장 선진화 정책들이 안착하는 데 있어 자문위원들이 시장의 의견을 적극 전달해주는 한편, 정부의 정책 개편도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과제들은 외환시장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는 만큼, 정부도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신속한 보완을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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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서울특별시교육청 글로벌 IB 경험을 서울 미래 교육으로…한국형 바칼로레아(KB) 본격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 국제 바칼로레아(IB) 관심학교’ 공모를 통해 91교를 관심학교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2026년도에는 IB 관심·후보·인증학교 총 106교가 운영되며, 이를 통해 미래 역량 중심 수업・평가 혁신을 위한 한국형 바칼로레아(KB) 기반 강화 및 구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이 구현하고자 하는 한국형 바칼로레아(KB)는 글로벌 표준인 IB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얻은 미래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서울교육에 녹여내어, 미래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수업-평가가 실현되는 서울 미래형 학교 교육 체제를 지향한다. 한국형 바칼로레아(KB)를 위한 첫걸음인 IB 관심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IB 관심학교 지원(기반 조성, 역량강화, 연구·실천·공유)과 함께 △한국형 바칼로레아(KB) 연구 전문 교원 석사 과정 및 IB 교육전문가(IBEC) 과정 운영 △권역별 IB 학교 네트워크(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 구성 및 운영 △IB 교원 역량 강화 연수(대상별·단계별·시기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천홍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은 “한국형 바칼로레아를 통해 미래 역량중심 교육을 향한 지속가능한 학교 시스템을 구현해 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교육의 질과 신뢰도를 높여 서울 학생의 미래 역량 신장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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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서울시, 美 주정부·LG NOVA와 북미 진출 '패스트트랙'…스타트업 5개사 모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LG NOVA와 협력해 미국 주정부 인센티브와 글로벌 기업 네트워크를 연계, ‘비즈니스 하기 좋은 주’로 손꼽히는 웨스트버지니아를 거점으로 서울 스타트업의 북미 진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데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창업허브 M+를 통해 ‘2026 웨스트버지니아(WV) 거점 북미 진출 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4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창업허브 M+는 마곡산업단지를 기반으로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을 통해 기술사업화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서울시 대표 창업거점으로, 입주지원에 그치지 않고 PoC, 투자, 해외진출까지 연계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해외 법인 등록이나 파견이 아니라, 현지 R&D 센터, 테스트베드, 제조·조립 공장 등 실질 거점 설립과 현지 고용 창출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지 정착과 사업화를 직접 지원하는 ‘실행형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LG전자의 북미 이노베이션 허브 ‘LG NOVA’가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 이를 위해 웨스트버지니아 주정부의 다양한 기업 인센티브(세제, 허가, 현지 자금 등)와 LG NOVA의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를 통합 제공하는 전례 없는 ‘패스트트랙’이 가동된다. 특히 법인 설립, 인허가, PoC 연계 등 현지 사업화에 필요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해 기존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차별화된 실행력을 제공한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포브스와 CNBC 등 경제전문 매체에서 ‘비즈니스 하기 좋은 주(州)’로 상위권에 선정된 바 있는 등 미국 내에서도 기업 친화적 환경으로 주목받는 지역이다. 낮은 법인세율과 합리적인 인건비, 풍부한 산업 인프라(물류, 에너지, 제조 기반 등)가 조성돼 있으며, 주정부 차원의 신속한 행정 지원과 각종 투자 인센티브(설비투자 지원, 세제 혜택 등)가 제공된다. 무엇보다 동부 대도시와 인접해 물류·유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친기업적 정책으로 다양한 국내외 기업들이 웨스트버지니아에 R&D센터와 생산기지를 운영하며 미국 내 사업 확장의 교두보로 삼고 있다. LG NOVA는 2021년 미국 실리콘밸리(산타클라라)에 설립된 이후, AI, 디지털 헬스케어, 클린테크 등 미래 핵심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신규 사업발굴, 전략적 투자,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확장에 적극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웨스트버지니아 주정부와도 파트너십을 강화, 현지 스타트업 생태계의 공동 성장, 인프라 확충,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등에서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LG NOVA는 현지에서의 실질 네트워크 연계, 밋업 프로그램 운영, 북미 대기업 및 투자사와의 연결 등을 통해 서울 창업기업들의 시장 안착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참여기업은 단순 진출을 넘어 북미 시장 내 실질적인 사업 기회와 투자·협력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기업은 기업당 최대 1천만 원 내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현지 파트너 공동 PoC, 웨스트버지니아 주정부의 법인 설립·R&D센터 구축 지원 등 다양한 현지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특히, LG NOVA와 연동한 북미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진입 등 글로벌 파이프라인, 현지 법인설립·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분야별 전문가의 맞춤형 코칭,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현지 방문, 주요 기관·비즈니스 밋업, 현지 시장 환경 심층 점검, 현지 선배 및 멘토 네트워킹 등 기업별·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모집대상은 서울 소재 창업 7년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는 10년 미만) 스타트업 중 북미시장 진출 및 현지 정착, 고용창출을 계획하는 기업이며, 디지털헬스케어, 클린테크, AI 등 웨스트버지니아 정착이 가능한 모든 산업 분야다. 모집 규모는 총 5개사 내외로,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4월 29일까지로, 스타트업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하면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 창업기업이 북미 시장에서 사업화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정착형 진출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단발성 참여나 일회성 교류에 그치는 기존 모델과 달리, 현지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서울의 혁신 창업 생태계와 긴밀히 맞물려 움직인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은 미국 주정부와 직접 협력해 추진하는 만큼, 단순한 해외 진출 지원을 넘어 현지에서 실제 사업화와 성장을 이끌어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 창업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행 중심의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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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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