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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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194억 할인받는다
    퇴직연금 수수료 개편 전‧후 비교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되며, 제공한 업무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 산정에 고려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여 4월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기관)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수수료 수준은 적립금의 수익률과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의 주요 내용은 3가지이다. 첫째,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금이 클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현재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므로 수수료 납부 부담이 크다. 이를 고려하여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혜택을 모든 금융기관이 제공하도록 한다. 할인율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등이 금융기관에 할인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금융기관은 고객 편의 및 할인 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이미 각 사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등에는 사전 전산 작업 등을 통해 4월 1일부터 할인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약 21만 5천개 기업에 대해 연간 약 194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금융기관은 적립금 운용 손익을 고려해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를 갖추게 된다. 적립금 유치경쟁에만 치중하던 퇴직연금 시장에 금융기관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하여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금융기관의 성과 노력이 많이 반영되는 디폴트옵션 중 수수료 납부 주체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동일한 IRP 계좌에서 운용되는 적립금에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목표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들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수수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목표수익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보다 수수료율을 할인할 계획이다. 또한 비대면 IRP 계좌개설 등을 통해 이미 수수료율이 0%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셋째,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제공한 업무의 종류와 그 비용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적립금 규모만 고려한 수수료 부과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 그에 따른 업무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금융기관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업무별 내용을 세분화하여 수수료율을 차등(인하) 적용함에 따라 연간 약 106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정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변화되는 수수료 체계에 대한 대국민 안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등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금융기관별 수수료율을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에 최초로 적용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금융기관별로 다양한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고객들은 금융기관 선택에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추가할인 혜택, 운용성과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준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번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은 그동안 가입 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해온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수수료 인하가 근로자와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금융기관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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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입찰에서 중소업체 부담 완화된다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역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찰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업체 간 지나친 저가경쟁을 방지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가 적정대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업체 부담 완화] 1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물품 입찰 참여 시 실적평가 부담이 완화된다. 물품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 과거 이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게 되므로, 기존에는 규모가 영세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과거 실적 부족으로 인해 낙찰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이행실적 평가 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해 실적을 10% 가산하고 실적 인정기간을 확대(최근 5년 실적→7년)한다. 2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시공업체가 특허권자와의 협약 체결 과정에서 겪는 부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일부 발주기관이 계약 체결시까지 협약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짧은기간 내 특허권자와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시공업체는 계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계약체결 이후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시공업체에 필요 이상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3 입찰에 있어 대기업만 받을 수 있는 일부 가산점 항목이 정비된다. 기존에는 입찰 참여 업체 평가 시에 실적, 경영상태, 가격 외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인도 항목을 두어 가·감점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이 중 소수 대기업만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일부 항목(동반성장지수,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삭제한다. 4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계약금액이 40% 이상 감소하거나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50% 초과하는 경우만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어 발주기관에 비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계약상대자(업체)에 의한 계약금액 감소 요건과 계약정지기간 요건을 각각 10% 하향한다. [적정대가 보장] 1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저가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차등점수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정성평가의 경우 업체 간 기술력 차이가 있더라도 평가위원이 유사한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기술력이 낮은 업체임에도 저가입찰을 통해 낙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앞으로는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순위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으로 기술점수를 차등부여할 수 있도록 차등점수제 시행 근거가 마련된다. 2 종합평가 낙찰제에서 품질 제고와 적정대가 보장을 위해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기존의 종합평가 낙찰제의 동점자 처리기준*이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우선함에 따라 저가투찰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시설물 부실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동점자 처리기준을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현행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로 변경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기 침체로 인해 모든 경제주체가 어렵겠지만 특히 영세한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크다”면서 “이번 계약제도 개선과 같이 지역 중소업체들이 지방계약 입찰에서 느끼는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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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서울시,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보유 여성 3,234명에게 미래유망직종 진출 지원
    2023년 여성인력개발기관 직업교육훈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커리어 재도약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변화하는 고용환경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로 새출발할 수 있도록 경력보유여성에게 IT, 콘텐츠 등 미래 유망직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올해 총 73억 원을 투입하며, 166개 과정을 개설해 총 3,234명을 지원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71.7%에 이르지만, 자녀를 둔 기혼여성 10명 중 6명은 경력단절을 겪고 있다. 서울시 경력보유여성은 18만 명으로, 이중 약 84%(15만 명)가 3040여성(만30세~49세)이다. 특히, 전 사업에 걸친 디지털화로 각광받고 있는 ‘IT분야’는 여성 인력이 남성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여성의 취업 문턱이 여전히 높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웹‧앱 개발자, UX‧UI 디자이너 같은 IT분야를 비롯한 ‘미래일자리’로 커리어를 바꿔 재취업할 수 있도록 여성인력개발기관 26개소에서 ‘미래일자리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한다. 여성인력개발기관은 작년 한 해 동안 IT 등 미래일자리 분야 직업교육 183개 과정을 운영해 총 3,133명이 수료했으며, 이중 2,040명(취업률65%)이 취‧창업에 성공했다. 우선, 올해 신설되는 디지털 특화과정을 포함해 총 33개 미래일자리 교육과정을 운영, 610명을 지원하며. 교육기간은 3~4개월로, 교육비 전액 무료이다. 디지털 특화과정은 10개 과정, 150명을 모집하며, 프로그래밍 언어 및 컴퓨터 공학 기초과정 등 개발자 입문 과정과 기업연계형 심화 전문과정 등으로 수준별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자격증 취득과정 및 경력 관리로 취업 연계를 강화한다. 그 외 미래일자리 23개 교육과정은 ▴권역별‧선도형 과정(5개) ▴3040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과정(18개)로, 5~6월에 16개 과정을 개강하고 7~8월에 나머지 7개 과정을 이어서 개강한다. 올해 신설되는 디지털 특화 모델은 교육생 150명을 별도로 선발하고 IT/SW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한다. 4월 운영기관을 공모하고 5~6월에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교육은 과정별 20명 내외의 소그룹으로 진행되며, 전문직업능력과 취업역량 강화, 수료 후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을 통해 여성 구직자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 디지털 전환시대에 미래 유망일자리에 도전하고 싶어,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클라우드 기반 AI융합 iOS개발자 양성과정'(2023년)을 수료하고 현재 웹서비스기반 앱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아이디어 기획, 설계, 개발까지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과정과 적극적인 구직컨설팅을 통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웹서비스기반 앱개발자 황○○ 님) # 매출 부진으로 오픈마켓을 정리하며 상품 노출 마케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쇼핑라이브 크리에이터 양성과정'(2023년)을 수료했습니다. 쇼핑몰 운영 뿐 아니라 화법과 방송 송출 등 크리에이터가 갖춰야 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수료 후 라이브방송 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쌓고 네이버쇼핑라이브에 매장을 입점했습니다. (티나스토리 대표 박○○ 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고부가가치 교육훈련 등 133개 교육과정을 개설, 2,624명 훈련생을 선발한다. IT, 디지털콘텐츠 등 고숙련·고부가 직종 역량을 육성하는 ▴전문기술 ▴고부가가치 ▴장기고부가가치 유형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노동환경 변화에 발맞춰 신기술·미래유망 직종 진출을 위한 양질의 훈련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360시간 이상 장기 훈련이 필요한 장기 고부가가치 유형 과정은 관련학과 졸업 또는 유관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등의 20~40대 여성 중심으로 훈련생을 선발해 진입장벽이 높고 미래 유망한 산업으로의 취업 연계를 강화한다. 송파새일센터에서 진행하는 ‘Java&Spring 백엔드개발자 과정’은 개발자에게 필수적인 HTML, CSS, JavaScript, JSP, 리눅스, 도커, JAVA, SpringFramework 등 프로그래밍 교육과 더불어 실전 대비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및 현장실습 교육을 제공한다. 종로새일센터에서 진행하는 ‘UX/UI 디자인 실무’ 과정은 UX/UI의 개념과 트랜드를 분석하여 디지털서비스를 기획하고, 이를 웹디자인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할 수 있도록 웹디자인 기초에서부터 UX/UI 심화까지 수준별 맞춤형 훈련을 제공한다. 그 외에도 드론항공촬영·드론지도사 양성과정, 특허분석 전문사무인력 과정 등 신기술·미래유망직종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온라인스토어 창업 및 마케팅 과정 등 취·창업 선호가 높은 과정도 운영한다. 취·창업 의사가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다양한 훈련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선발된 훈련생 자비부담금은 10만 원으로, 과정 수료 시 5만 원을 환급,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창업 시 나머지 5만 원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IT, 콘텐츠, 디자인 등 미래일자리 분야에서 여성의 직무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을 확대한다”며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부득이하게 경력이 중단된 여성들이 새로운 커리어로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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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서울시-한국관광공사, 고부가 국제이벤트 서울 유치 '맞손'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와 한국관광공사가 고부가가치 국제이벤트의 서울 유치 확대를 위해 힘을 모은다. 서울시는 글로벌을 선도하는 국제이벤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28일 한국관광공사와'국제이벤트 발굴 및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유치 유망 행사 발굴 및 현장실사·검증 ▴ 국제이벤트 지원사업 연계 및 관련 기관 지원 확보 ▴현지 유치마케팅 및 국내·외 홍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 기관은 국제이벤트 개최 동향 및 시장조사를 통해 국제이벤트의 규모‧파급력, 산업 효과, 유치 가능성 등을 면밀히 발굴 및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 국제이벤트 산업 동향 분석 및 유치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 중으로, 서울이 보유한 뛰어난 기반시설과 매력적인 콘텐츠를 활용해 유치마케팅을 추진하고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작년에 열린 ‘2023 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과 같은 국제적 고부가가치 파급력을 가진 이벤트의 정기적인 유치를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보유한 해외 지사도 활용해 북미, 유럽 등지에서의 현지 유치 마케팅(방문설명회‧홍보)을 공동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선행조사를 통해 선별된 유망 국제이벤트를 중심으로 개최 현장 방문 등의 실사 검증을 병행한다. 참고로, 지난해 롤드컵을 즐기기 위한 해외 관광객 5만명이 한국을 찾았고, e스포츠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롤드컵 개최에 따른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가 2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제이벤트 지원제도를 정비해 MICE 산업을 육성시키고자 민간 중심의 국제이벤트 유치 활동 지원까지 확대해 나간다. 시는 올해부터 MICE 지원대상에 문화예술·레저스포츠 행사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이벤트를 포함한다. 서울형 국제이벤트 지원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올해 상반기 중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크로스핏 대회 등 외국인의 선호도가 높은 콘텐츠를 보유한 국제이벤트를 유치하기 위해 국내 주관기관의 제안서 컨설팅, 개최지 섭외 협조 등의 실무 지원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유망한 국제이벤트 발굴부터 유치, 개최, 관광까지의 중장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돼, 외래관광객의 도시 방문 수요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최근 마이스 산업 영역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융복합 행사를 지향하는 추세이며 서울은 다양한 국제행사 개최지로서 역량이 풍부해 도시 선호도가 높다”며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유수한 국제이벤트를 서울에 유치시켜 외래관광객의 방문 수요를 높이고 도시 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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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산업통상자원부‧경자청, 경자구역 외투유치 11억 달러 목표 다짐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첨단·핵심전략산업 유치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 11억 달러를 달성하기로 다짐하고, 이를 위해 입지규제 해소, 개발계획 변경, 인센티브 강화, 경자구역 추가지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상당히 진행되고(개발률 91.65%), 비수도권 경자구역들은 외투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난해 유치 실적(9.94억 달러) 대비 11% 상향한 11억 달러를 유치 목표로 설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7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강경성 1차관 주재로 '2024년 경제자유구역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자청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경자청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입주기업들의 경자구역 경험과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경자청장들은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유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들에 대해 정부가 세심하게 배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성 1차관은 “산업부는 경자구역을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하여 더 많은 첨단산업이 경자구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경자구역이 우리 산업이 살아가고 성장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간으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경자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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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현지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현지화 등 해외진출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현재 전 세계 13개국 21개 지역에서 운영중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종합 거점을 신규 개소할 계획으로 인도네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현지진출을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은 △사무공간(독립실, 공유사무실(오피스)) 제공 △구매자(바이어) 매칭 등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 △인·허가, 인증 등 거점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졸업-신규기업 간 현지화 멘토링 등 성공적인 해외 현지 정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간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이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통해 현지 진출에 성공했으며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중동시장에서 활발한 사업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글로벌 호스피탈리티 기술(테크)기업 ‘H2O호스피탈리티’는 ‘23년 10월에 개소한 사우디 리야드 GBC에 입주하여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통해 빠르게 중동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의료제품을 수출하는 ‘㈜엑스바디’는 UAE 두바이GBC 입주 후 ‘바이오/친환경제품 인증 및 제품개선’ 특화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까다로운 UAE인증서를 취득하고, 현지 계약대행사(에이전트)를 통해 100만불 이상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로서 해외 현지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내 지원사업-글로벌비즈니스센터-온라인 신청’ 항목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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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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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수도권까지 광역 운영…인천·경기 협약 체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인천, 경기 수도권 지자체와 함께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구간을 수도권 전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그간 장거리 이동에 어려움을 겪었던 장애인의 이동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오는 12월 21일부터 장애인 콜택시 운영 범위를 인천, 경기도까지 확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증보행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인천시, 경기도와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 이동 협약’을 체결한 결과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에 장애인콜택시를 상호간 광역 운영함으로써 중증보행장애인으로 각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사람들은 수도권에서는 목적지와 통행목적에 상관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3개 지자체는 2023년 12월 19일 협약을 통해 2024년 7월 1일 까지 시범운영을 시행한다. 3개 지자체는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을 시행하면 다수의 통행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급격한 수요 발생이 초래할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예약제로 제한적으로 시행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장애인콜택시를 광역운행 할 경우 장거리,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기존 관내 이용자들의 대기시간이 증가하는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 증차 범위 이내의 차량 범위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는 30대(장애인콜택시 24, 장애인복지콜 6대), 인천광역시는 10대, 경기도는 60대의 차량을 수도권 광역 이동에 투입할 예정이다.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에 등록된 장애인들은 각 이동지원센터에 1일 전 예약을 하면 수도권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일부 도서지역은 통행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져서 다른 통행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해당지자체에서 환승하는 방안을 협의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시범운영 기간동안 이용방법, 요금체계 등 운영기준을 보완하여 중증보행장애인의 수도권 광역 이동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3개 지자체는 2023년 6월 27일부터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실무협의 7차례 진행하며 기준을 마련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보완을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 이동 수요증가 등에 대응하고 민간의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해 법인택시 회사가 참여하는 장애인용 특장택시 시범운영을 2023. 12월부터 30대 규모로 추진한다. 장애인콜택시는 2019년 이후 계속적인 증차와 운전원 증원, 배차방식의 고도화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도모해 왔으나, 예산의 한계,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과 장애인 이동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대기시간 증가 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한 시점에 수요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업계와 상생 협력방안으로 법인특장택시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장애인콜택시 증차로 인한 차고지·운전원 확보 어려움을 법인택시의 경험과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완화하고 장애인이동권을 증진하는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기간동안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매 3개월 마다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운영방법을 보완할 예정이다. 장애인 이용자는 기존 장애인콜택시 이용방법과 같이 전화, 앱, 웹 등으로 호출을 하면,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한 특장장비를 갖춘 “법인 특장택시”를 같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와 법인택시 업계는 장애인 이용자가 기존 장애인콜택시 이용할 경우와 모든 것을 동일한 상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법인 특장택시”를 활용함으로써 증차에 따른 예산, 운전원,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법인택시는 유휴 차량과 차고지를 활용함으로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찾게 됐다.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 운영보다 적은 비용으로 특장차를 필요한 시간대에 운행하게 됨으로써 직영할 때보다 훨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여 차량 1대당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운영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법인 택시업계도 택시 수요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 수요가 가장 적은 14~19시에 수요가 많은 장애인 이동에 투입함으로써 운송수입 증가와 함께 장애인 이동권을 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서울시와 법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은 “법인 특장택시” 시범운영 기간동안 3개월 단위로 성과를 분석하여 운영기준을 개선하며, 서울시·장애인승객·법인택시 운송사업자·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18일 개최한 협약식에서 김동완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법인 특장택시 30대 시범운영을 계기로, 택시 운송 사업자로서 장애인 이동편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역할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장애인 콜택시 광역 시범 운영을 계기로 그간 불편했던 중증보행장애인의 장거리 이동이 더욱 편리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법인택시 업계의 특장택시 시범 운영도 추진해 이동권 향상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약자와 동행하는 교통정책의 모범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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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정부 중재로 ‘24년도 정비요금 3.5% 인상 합의 극적 타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12월 18일 오후 개최된 제20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24년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시간당 공임을 ’23년 대비 3.5% 인상하기로 보험-정비 업계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 업계 간 논의가 장시간 평행선을 달리자 국토부를 중심으로 중재안을 상정하여 표결로 결정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표결에 따른 갈등 심화를 피하고자 두 업계에서 협상 의지를 피력하면서 극적 타결에 이르게 됐다. 당초 자동차보험 지출의 약 18%를 차지하는 정비요금 인상폭이 커질 경우 자동차보험 소비자 부담도 커질 것으로 우려됐으나, 시장 기대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률이 합의됨에 따라 내년도 보험료 인하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미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장은 “정비공임 협의는 수십 년간 보험-정비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사안으로 올해도 업계 간 입장 차이가 컸으나, 수차례에 걸친 국토부 및 공익위원들의 지속적인 중재와 두 업계의 적극적인 협상 의지 덕분에 큰 갈등 없이 합의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두 업계의 대승적인 상생의지로 정비공임이 합의됐다”면서, 합의 내용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료 지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 노력도 지속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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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스마트기술·모빌리티가 자유로운 스마트+빌딩 1만곳 세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12월 19일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축 융합 혁신을 통한 국민의 스마트행복 구현과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간 분야의 혁신 정책으로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그간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과 인하대 하헌구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산·학·연 65개 기관이 참여하는 얼라이언스 운영(’23.2~)을 통해 건축물에 스마트기술을 더한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스마트물류 등 모빌리티 시대에 맞춰 건축물이 모빌리티 친화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 마련과 함께 용적률·건폐율 완화 혜택 부여를 추진한다. 지속 발전하는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건축설계·시공·유지관리 기술도 고도화하고, 다양한 기술을 통합관리하는 건축물 플랫폼 개발도 추진한다. 특히,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 중 28개 기관들과 함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가천길병원, 고양시-서대문구 청사에 대한 스마트+빌딩 적용 공동연구 MOU를 체결*하고 실제 구현방안에 대해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로드맵 발표 이후에는 스타트업(새싹기업)과 청년이 함께 하는 스마트+빌딩 혁신 라운드 테이블이 이어진다. 이 자리에서는 대학생이 제안하는 스마트+빌딩 조성 아이디어와 스타트업이 제안하는 스마트+빌딩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청년 고급 일자리 창출 등 건축산업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는 국민들이 일상 공간에서 UAM, 자율주행,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親모빌리티, 親물류, 親환경 스마트+빌딩의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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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한일문화교류공연 ‘同行’ 11번째 동행, 정훈희와 ‘함께하는 하모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푸근한 추억여행을 선사할 곱고 아름다운 콘서트가 12월 2일 오후 5시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열렸다. ‘한일문화교류회의’는 매년 12월에 한·일간의 문화 교류 시리즈 ‘동행’을 선보인다. 2023 동행 시리즈의 주제는 ‘함께하는 하모니’로 한·일 양국의 톱 가수와 연주 팀이 출연해 ‘히트곡’을 노래하고 연주했다. 한일문화교류회의는 한·일간의 문화교류 활성화와 상호이해 및 신뢰 구축을 위해 1999년 출범한 교류단체이다. 한일문화교류회의는 2022년 공연엔 영화 ‘냉정과 열정사이’ost 작곡가로 유명한 ‘요시마타 료’(에인전시 드림보이)를 초청하는 등 굵직한 스타들의 초대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다. 입장티켓은 전석 무료로 초청으로 이루어 진다. 한국 출연진으로는 ‘안개’ ‘꽃밭에서’ ‘빗속의 연인들’ ‘무인도’ 등 수 많은 히트곡의 주인공 가수 정훈희가 헤드라이너(Headliner)로, 정훈희는 곱고 청아한 음색과 풍부한 가창력 그리고 음정이 정확한 가수로 손꼽힌다. 여기에 노래에 대한 진정성 호소력이 더해져 감동을 주는 가수로 유명하다. 1970년 ‘안개’로 제1회 도쿄국제가요제에서 가수상을 받았고 이듬해 아테네 국제가요제에서는 ‘너’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수상했다. 또 1975년 칠레 가요제에서는 ‘무인도’를 부르고 최고가수상을 받은 일찍이 전 세계에 한국가요를 알린 선봉장이다. 영화 ‘헤어질 결심’은 박찬욱 감독의 11번째 장편영화로 2022 칸영화제의 황금종려상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 영화의 주제곡 OST가 많은 영화팬과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재조명 됐고, 신세대에게도 새로 어필하는 계기가 됐다. 올해 청룡영화제 주연여우 탕웨이가 정훈희의 ‘안개’를 들으며 눈물을 흘린 감동을 함께 할수 있게 됐다. 그녀의 목소리는 젊은 시절과 크게 변함이 없을 정도로 청아하고 세련되기까지 하여, 최근까지도 ‘세시봉 리턴즈’ 등 콘서트에 출연했고 다양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는 KBS 드라마 ‘가을 동화’의 OST에서 ‘기도’를 부른 정일영도 함께 했다. 드라마 ‘가을동화’는 2000년대 초 송혜교 원빈 송승헌 등의 배우를 일본에 널리 알린 초특급 드라마이다. 드라마 OST도 함께 뜨거운 인기를 모았는데 정일영이 부른 ‘기도’는 베스트셀러 음원으로 그는 일본에서 음반을 내고 여전히 활발히 일본 공연을 꾸준히 하고 있을정도로 그 어느 가수 못지않은 ‘인기쟁이’이다 한국의 또 다른 출연진은 4인조 연주팀 2StepS(투스텝). 2008년 1집 앨범 ‘이매지네이션(imagination)’으로 데뷔했다. 박달준(드럼) 지신엽(피아노) 공정훈(기타) 진준오(베이스)가 멤버이다. 이들은 모두 이탈리아의 명문 AIDM 아카데미 동문이며 현 예술 대학 교수진이다. 2StepS는 80년대 ‘안치환과 자유’부터 ‘산울림’ ‘아이유’까지 수많은 스타들이 그들의 손을 거쳐 멋진 공연과 앨범이 탄생되는 이미 이 업계에서는 누구나 알만한 실력파 유명 밴드이다. 이번 공연의 헤드 정훈희 선생님과는 ‘세시봉 콘서트’ ‘세시봉 리턴즈’에서 밴드로 함께 활동중이다. 2StepS는 새로운 재즈 앨범을 준비중인데 이번 콘서트에서는 ‘구름’이라는 곡을 미리 들어볼수있었다. 일본 출연진으로는 글로벌 싱어송 라이터 하츠시바 타카시(初芝崇史)가 한국을 찾았다. 그는 2006년 데뷔, 실력파 뮤지션으로 2018년 한국,대만, 상해, 북경, 도쿄 등 아시아 투어를 진행했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 2019년에는 전 세계 뮤지션, 크리에이터들과의 협업으로 아시아 유럽 등의 7개국에서 ‘콜라보 액션’투어에 나섰다. 유튜브 등에는 한국의 가요를 한국어로 직접 부르는 인기 동영상도 있을만큼 한국을 사랑하는 가수이기도 하다.특히 이번 공연에서 정일영과의 ‘기도’ 뚜엣에서는 한국어 발음과 노래가 뛰어나 관객들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 기타리스트 하타 슈지(Hata Shuji)는 2006년 1집 앨범 ‘Shizuki’를 발매하며 데뷔 후, 솔로 기타 앨범도 일본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다. 2019년에는 한국에서 열린 ‘대전국제기타페스티벌’에 참여했으며 이번 공연에는 정일영씨도 ‘리즌‘으로 맞추었으며 즐겁고 유쾌한 표정과 제스츄어로 국내에서도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다. 전남 영암에 위치한 세한대학교에서 교수로 음악가 지망생들을 지도하고도 있다. 공연 프로그램은 하타슈지의 기타연주 자작곡 매직(Magic)으로 시작하여 정훈희의 ‘안개’, 마지막으로 출연진 합동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로 공연은 끝이났다. 관객들의 앵콜 박수가 뜨거웠고 공연이 끝난 후에도 모두 행복한 공연이었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핫 초코와 뜨거운 녹차 한잔이 그리운 계절, 겨울! 겨울은 올해도 잊지 않고 우리 앞에 꽁꽁 언 아스팔트와 칼바람을 ‘선물’ 했지만 포근하고 아늑한 콘서트의 감동은 겨울 석 달 내내 우리를 따뜻하게 해 줄 것이다. ‘동행‘은 한국과 일본 모두가 함께 떠나는 여행이자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행보로 이어질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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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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