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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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194억 할인받는다
    퇴직연금 수수료 개편 전‧후 비교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되며, 제공한 업무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 산정에 고려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여 4월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기관)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수수료 수준은 적립금의 수익률과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의 주요 내용은 3가지이다. 첫째,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금이 클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현재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므로 수수료 납부 부담이 크다. 이를 고려하여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혜택을 모든 금융기관이 제공하도록 한다. 할인율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등이 금융기관에 할인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금융기관은 고객 편의 및 할인 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이미 각 사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등에는 사전 전산 작업 등을 통해 4월 1일부터 할인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약 21만 5천개 기업에 대해 연간 약 194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금융기관은 적립금 운용 손익을 고려해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를 갖추게 된다. 적립금 유치경쟁에만 치중하던 퇴직연금 시장에 금융기관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하여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금융기관의 성과 노력이 많이 반영되는 디폴트옵션 중 수수료 납부 주체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동일한 IRP 계좌에서 운용되는 적립금에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목표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들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수수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목표수익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보다 수수료율을 할인할 계획이다. 또한 비대면 IRP 계좌개설 등을 통해 이미 수수료율이 0%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셋째,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제공한 업무의 종류와 그 비용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적립금 규모만 고려한 수수료 부과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 그에 따른 업무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금융기관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업무별 내용을 세분화하여 수수료율을 차등(인하) 적용함에 따라 연간 약 106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정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변화되는 수수료 체계에 대한 대국민 안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등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금융기관별 수수료율을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에 최초로 적용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금융기관별로 다양한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고객들은 금융기관 선택에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추가할인 혜택, 운용성과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준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번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은 그동안 가입 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해온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수수료 인하가 근로자와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금융기관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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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입찰에서 중소업체 부담 완화된다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역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찰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업체 간 지나친 저가경쟁을 방지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가 적정대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업체 부담 완화] 1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물품 입찰 참여 시 실적평가 부담이 완화된다. 물품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 과거 이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게 되므로, 기존에는 규모가 영세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과거 실적 부족으로 인해 낙찰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이행실적 평가 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해 실적을 10% 가산하고 실적 인정기간을 확대(최근 5년 실적→7년)한다. 2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시공업체가 특허권자와의 협약 체결 과정에서 겪는 부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일부 발주기관이 계약 체결시까지 협약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짧은기간 내 특허권자와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시공업체는 계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계약체결 이후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시공업체에 필요 이상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3 입찰에 있어 대기업만 받을 수 있는 일부 가산점 항목이 정비된다. 기존에는 입찰 참여 업체 평가 시에 실적, 경영상태, 가격 외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인도 항목을 두어 가·감점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이 중 소수 대기업만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일부 항목(동반성장지수,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삭제한다. 4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계약금액이 40% 이상 감소하거나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50% 초과하는 경우만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어 발주기관에 비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계약상대자(업체)에 의한 계약금액 감소 요건과 계약정지기간 요건을 각각 10% 하향한다. [적정대가 보장] 1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저가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차등점수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정성평가의 경우 업체 간 기술력 차이가 있더라도 평가위원이 유사한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기술력이 낮은 업체임에도 저가입찰을 통해 낙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앞으로는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순위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으로 기술점수를 차등부여할 수 있도록 차등점수제 시행 근거가 마련된다. 2 종합평가 낙찰제에서 품질 제고와 적정대가 보장을 위해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기존의 종합평가 낙찰제의 동점자 처리기준*이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우선함에 따라 저가투찰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시설물 부실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동점자 처리기준을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현행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로 변경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기 침체로 인해 모든 경제주체가 어렵겠지만 특히 영세한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크다”면서 “이번 계약제도 개선과 같이 지역 중소업체들이 지방계약 입찰에서 느끼는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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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서울시,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보유 여성 3,234명에게 미래유망직종 진출 지원
    2023년 여성인력개발기관 직업교육훈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커리어 재도약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변화하는 고용환경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로 새출발할 수 있도록 경력보유여성에게 IT, 콘텐츠 등 미래 유망직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올해 총 73억 원을 투입하며, 166개 과정을 개설해 총 3,234명을 지원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71.7%에 이르지만, 자녀를 둔 기혼여성 10명 중 6명은 경력단절을 겪고 있다. 서울시 경력보유여성은 18만 명으로, 이중 약 84%(15만 명)가 3040여성(만30세~49세)이다. 특히, 전 사업에 걸친 디지털화로 각광받고 있는 ‘IT분야’는 여성 인력이 남성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여성의 취업 문턱이 여전히 높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웹‧앱 개발자, UX‧UI 디자이너 같은 IT분야를 비롯한 ‘미래일자리’로 커리어를 바꿔 재취업할 수 있도록 여성인력개발기관 26개소에서 ‘미래일자리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한다. 여성인력개발기관은 작년 한 해 동안 IT 등 미래일자리 분야 직업교육 183개 과정을 운영해 총 3,133명이 수료했으며, 이중 2,040명(취업률65%)이 취‧창업에 성공했다. 우선, 올해 신설되는 디지털 특화과정을 포함해 총 33개 미래일자리 교육과정을 운영, 610명을 지원하며. 교육기간은 3~4개월로, 교육비 전액 무료이다. 디지털 특화과정은 10개 과정, 150명을 모집하며, 프로그래밍 언어 및 컴퓨터 공학 기초과정 등 개발자 입문 과정과 기업연계형 심화 전문과정 등으로 수준별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자격증 취득과정 및 경력 관리로 취업 연계를 강화한다. 그 외 미래일자리 23개 교육과정은 ▴권역별‧선도형 과정(5개) ▴3040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과정(18개)로, 5~6월에 16개 과정을 개강하고 7~8월에 나머지 7개 과정을 이어서 개강한다. 올해 신설되는 디지털 특화 모델은 교육생 150명을 별도로 선발하고 IT/SW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한다. 4월 운영기관을 공모하고 5~6월에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교육은 과정별 20명 내외의 소그룹으로 진행되며, 전문직업능력과 취업역량 강화, 수료 후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을 통해 여성 구직자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 디지털 전환시대에 미래 유망일자리에 도전하고 싶어,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클라우드 기반 AI융합 iOS개발자 양성과정'(2023년)을 수료하고 현재 웹서비스기반 앱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아이디어 기획, 설계, 개발까지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과정과 적극적인 구직컨설팅을 통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웹서비스기반 앱개발자 황○○ 님) # 매출 부진으로 오픈마켓을 정리하며 상품 노출 마케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쇼핑라이브 크리에이터 양성과정'(2023년)을 수료했습니다. 쇼핑몰 운영 뿐 아니라 화법과 방송 송출 등 크리에이터가 갖춰야 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수료 후 라이브방송 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쌓고 네이버쇼핑라이브에 매장을 입점했습니다. (티나스토리 대표 박○○ 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고부가가치 교육훈련 등 133개 교육과정을 개설, 2,624명 훈련생을 선발한다. IT, 디지털콘텐츠 등 고숙련·고부가 직종 역량을 육성하는 ▴전문기술 ▴고부가가치 ▴장기고부가가치 유형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노동환경 변화에 발맞춰 신기술·미래유망 직종 진출을 위한 양질의 훈련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360시간 이상 장기 훈련이 필요한 장기 고부가가치 유형 과정은 관련학과 졸업 또는 유관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등의 20~40대 여성 중심으로 훈련생을 선발해 진입장벽이 높고 미래 유망한 산업으로의 취업 연계를 강화한다. 송파새일센터에서 진행하는 ‘Java&Spring 백엔드개발자 과정’은 개발자에게 필수적인 HTML, CSS, JavaScript, JSP, 리눅스, 도커, JAVA, SpringFramework 등 프로그래밍 교육과 더불어 실전 대비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및 현장실습 교육을 제공한다. 종로새일센터에서 진행하는 ‘UX/UI 디자인 실무’ 과정은 UX/UI의 개념과 트랜드를 분석하여 디지털서비스를 기획하고, 이를 웹디자인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할 수 있도록 웹디자인 기초에서부터 UX/UI 심화까지 수준별 맞춤형 훈련을 제공한다. 그 외에도 드론항공촬영·드론지도사 양성과정, 특허분석 전문사무인력 과정 등 신기술·미래유망직종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온라인스토어 창업 및 마케팅 과정 등 취·창업 선호가 높은 과정도 운영한다. 취·창업 의사가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다양한 훈련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선발된 훈련생 자비부담금은 10만 원으로, 과정 수료 시 5만 원을 환급,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창업 시 나머지 5만 원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IT, 콘텐츠, 디자인 등 미래일자리 분야에서 여성의 직무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을 확대한다”며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부득이하게 경력이 중단된 여성들이 새로운 커리어로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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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서울시-한국관광공사, 고부가 국제이벤트 서울 유치 '맞손'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와 한국관광공사가 고부가가치 국제이벤트의 서울 유치 확대를 위해 힘을 모은다. 서울시는 글로벌을 선도하는 국제이벤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28일 한국관광공사와'국제이벤트 발굴 및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유치 유망 행사 발굴 및 현장실사·검증 ▴ 국제이벤트 지원사업 연계 및 관련 기관 지원 확보 ▴현지 유치마케팅 및 국내·외 홍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 기관은 국제이벤트 개최 동향 및 시장조사를 통해 국제이벤트의 규모‧파급력, 산업 효과, 유치 가능성 등을 면밀히 발굴 및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 국제이벤트 산업 동향 분석 및 유치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 중으로, 서울이 보유한 뛰어난 기반시설과 매력적인 콘텐츠를 활용해 유치마케팅을 추진하고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작년에 열린 ‘2023 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과 같은 국제적 고부가가치 파급력을 가진 이벤트의 정기적인 유치를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보유한 해외 지사도 활용해 북미, 유럽 등지에서의 현지 유치 마케팅(방문설명회‧홍보)을 공동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선행조사를 통해 선별된 유망 국제이벤트를 중심으로 개최 현장 방문 등의 실사 검증을 병행한다. 참고로, 지난해 롤드컵을 즐기기 위한 해외 관광객 5만명이 한국을 찾았고, e스포츠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롤드컵 개최에 따른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가 2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제이벤트 지원제도를 정비해 MICE 산업을 육성시키고자 민간 중심의 국제이벤트 유치 활동 지원까지 확대해 나간다. 시는 올해부터 MICE 지원대상에 문화예술·레저스포츠 행사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이벤트를 포함한다. 서울형 국제이벤트 지원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올해 상반기 중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크로스핏 대회 등 외국인의 선호도가 높은 콘텐츠를 보유한 국제이벤트를 유치하기 위해 국내 주관기관의 제안서 컨설팅, 개최지 섭외 협조 등의 실무 지원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유망한 국제이벤트 발굴부터 유치, 개최, 관광까지의 중장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돼, 외래관광객의 도시 방문 수요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최근 마이스 산업 영역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융복합 행사를 지향하는 추세이며 서울은 다양한 국제행사 개최지로서 역량이 풍부해 도시 선호도가 높다”며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유수한 국제이벤트를 서울에 유치시켜 외래관광객의 방문 수요를 높이고 도시 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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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산업통상자원부‧경자청, 경자구역 외투유치 11억 달러 목표 다짐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첨단·핵심전략산업 유치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 11억 달러를 달성하기로 다짐하고, 이를 위해 입지규제 해소, 개발계획 변경, 인센티브 강화, 경자구역 추가지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상당히 진행되고(개발률 91.65%), 비수도권 경자구역들은 외투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난해 유치 실적(9.94억 달러) 대비 11% 상향한 11억 달러를 유치 목표로 설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7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강경성 1차관 주재로 '2024년 경제자유구역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자청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경자청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입주기업들의 경자구역 경험과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경자청장들은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유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들에 대해 정부가 세심하게 배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성 1차관은 “산업부는 경자구역을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하여 더 많은 첨단산업이 경자구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경자구역이 우리 산업이 살아가고 성장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간으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경자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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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현지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현지화 등 해외진출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현재 전 세계 13개국 21개 지역에서 운영중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종합 거점을 신규 개소할 계획으로 인도네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현지진출을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은 △사무공간(독립실, 공유사무실(오피스)) 제공 △구매자(바이어) 매칭 등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 △인·허가, 인증 등 거점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졸업-신규기업 간 현지화 멘토링 등 성공적인 해외 현지 정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간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이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통해 현지 진출에 성공했으며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중동시장에서 활발한 사업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글로벌 호스피탈리티 기술(테크)기업 ‘H2O호스피탈리티’는 ‘23년 10월에 개소한 사우디 리야드 GBC에 입주하여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통해 빠르게 중동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의료제품을 수출하는 ‘㈜엑스바디’는 UAE 두바이GBC 입주 후 ‘바이오/친환경제품 인증 및 제품개선’ 특화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까다로운 UAE인증서를 취득하고, 현지 계약대행사(에이전트)를 통해 100만불 이상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로서 해외 현지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내 지원사업-글로벌비즈니스센터-온라인 신청’ 항목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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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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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25개사 선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 1년간 관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 25개사를 선정하고 21일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구는 지난 10월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해 지난 1년간 (2022년 10월 ~ 2023년 9월)의 고용 실적, 경영 안정성 및 고용환경 우수성 등을 심사해 총 25개사의 우수 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①주식회사 라피치 ②에너지엑스 주식회사 ③㈜구구스 ④주식회사 페이히어 ⑤주식회사 테크랩스 ⑥주식회사 엠코퍼레이션 ⑦주식회사 데이지크 ⑧제로투엔건축사사무소종합건설(주) ⑨주식회사 에이아이썸 ⑩주식회사 이지위드 ⑪㈜자비스앤빌런즈 ⑫주식회사 윗유 ⑬주식회사 아이랩미디어 ⑭주식회사 크리에이팁 ⑮주식회사 파이온코퍼레이션 ⑯블랜디스 주식회사 ⑰111퍼센트 주식회사 ⑱노무법인 도원 ⑲주식회사 마음주의 ⑳㈜폴싯 ㉑주식회사 바잉스퀘어 ㉒주식회사 한국팔로워십센터 ㉓법무법인 정의 ㉔주식회사 업템포글로벌 ㉕더풀문 주식회사다. 이 기업들은 695명을 채용해 2011년 인증제도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구는 해당 기업에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강남구 인턴사업 우선 선발 및 선발가능인원 확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 면제 등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코로나 이후 고용 한파와 경기침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기업대표와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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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산업계-환경부 협업…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4,966억 원 효과 달성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달성한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수주·수출 실적을 집계한 결과, 약 20조 4,966억 원의 효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녹색산업 협의체는 민관 협력으로 우수한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올해 1월 19일 녹색산업계, 수출금융기관, 정부 등이 참여해 출범했다. 협의체를 통한 주요 수주 및 투자사업 성과로는 △우즈베키스탄 매립가스 발전(1월), △솔로몬 수력발전(5월), △오만 그린수소 생산사업(6월), △아랍에미리트 해수 담수화(8월) 등 15개 사업에서 15조 7,725억 원의 효과를 창출했다. 또한 구매계약을 통해 해외로 진출하는 녹색제품 수출은 기후대응, 청정대기, 스마트 물, 자원순환, 녹색 융합복합, 기타 등 6개 분야 516개 기업에서 4조 7,241억 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이번 성과는 산업계와 환경부가 원팀(One-Team)으로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이며, 12월 말까지 수주를 추진 중인 사업과 실적에 반영되지 못한 12월 녹색제품 수출실적을 반영하면 2023년도 녹색산업 수주‧수출 전체 실적은 최대 21조 5,662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023년도 핵심 업무보고에서 녹색산업 해외 진출 목표를 ‘올해 20조 원, 임기 내 100조 원 수주·수출 효과 창출’로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녹색산업 협의체에 참가하는 기업과 98회 달하는 일대일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사업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17개국 현지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25회 파견했다. 또한 현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국 해당 부처 및 기관과 총 82회의 양자 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업발굴, 협상, 수주 및 사후관리의 녹색 해외사업 전 과정을 함께했다. 환경부는 이번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지원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12월 21일 오후 콘래드 서울호텔(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개회사 및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국회의원의 축사에 이어 녹색산업 협의체의 2023년 해외 진출 성과 보고, 내년 추진 방향, 주요 기업 사례 및 의견수렴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날 성과보고회에 참여한 기업에서는 성과 및 사례에 대해 공유하고, △수주지원단 지속 파견, △재정지원 확대, △국가간 탄소배출권 상호 인정 확대, △해외 녹색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일대일 전략회의를 지속 운영하여 현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수주지원단 파견 외에도 녹색산업 수출 펀드* 신규 조성을 통한 재정지원 확대, 탄소배출권 협약체결 확대, 제도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여 세계 녹색시장에서 우리나라 녹색기술의 인지도를 높여 갈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내기업이 세계 녹색시장에 과감히 도전하고 전 세계(글로벌) 녹색 전환 주도권(이니셔티브)을 견인해 나갈 뿐만 아니라, 각국의 환경 난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국제 사회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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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서울시, 2021년 시민 1인당 GRDP 4만 달러 첫 돌파…전년 대비 3.4% 성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1년 한 해 동안 서울시에서 생산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가치로 평가한 지역내총생산(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이 472조 400억 원(전국의 22.7%) 규모로 나타났다. 서울시 추계인구(950만 1,528명)를 기준으로 보면 1인당 GRDP가 4,968만 원이며, 이를 기준환율로 평가했을 때의 1인당 GRDP는 사상 처음으로 4만 달러(43,404달러)를 돌파했다. 서울시는 2021년 한 해 동안 경제활동 결과 자치구별 생산규모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서울특별시 지역내총생산(GRDP)」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누리집의 ‘서울통계간행물’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3.4%로 전년도 성장률(0.9%)보다 2.5%p 높아졌으며, 전국 경제성장률(4.3%)보다는 0.9%p 낮았다. 2021년 서울시민 1인당 GRDP는 4,968만원으로 전년 대비 346만 원이 증가했다. 이를 기준환율(1$=1,144.61원)로 평가한 1인당 GRDP는 43,404달러로 전년 대비 4,234달러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1인당 국내총생산(35,128 달러)에 비교하면 8,276달러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2019년) 대비 산업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24.7%), 금융 및 보험업(23.2%), 정보통신업(8.3%) 순으로 크게 성장한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24.2%),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10.4%), 건설업(-9.4%) 등은 여전히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였다. 서울의 경제활동별 GRDP규모는 서비스업이 92.7%로 전년 대비 0.6%p 증가했으며, 제조업은 3.7%로 전년에 비해 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운수 및 창고업(12.9%), 금융보험업(8.2%), 정보통신업(5.5%) 등이 크게 성장한 반면, 건설업(-8.5%), 부동산업(-0.5%), 숙박 및 음식점업(-0.2%)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금융보험업(3.2%p), 정보통신업(1.5%p),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0.8%p)순으로 증가한 반면, 도·소매업(-1.8%p)과 제조업(-1.1%p)은 감소했다. 구별 GRDP 규모는 강남구가 77조9,240억 원으로 가장 크며, 중구(61조3,427억 원), 영등포구(44조2,659억 원), 서초구(38조3,35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규모가 작은 구는 3조4,630억 원의 강북구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성장률은 성동구(10.9%), 영등포구(7.2%), 강서구(6.4%)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가장 성장률이 낮은 구는 동작구(-1.4%)였다. 성동구는 도매 및 소매업(29.0%), 운수 및 창고업(27.1%)의 성장률이 높았고, 영등포구는 정보통신업(13.4%), 금융 및 보험업(12.3%)의 영향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강서구는 전년도 운수 및 창고업(-28.8%→12.7%)이 성장세로 전환됐으며, 사업서비스업(15.4%), 정보통신업(14.7.%) 등 업종이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자치구별 1인당 GRDP규모는 중구(4억8,140만원), 종로구(2억3,860만원), 강남구(1억5,536만원) 순으로 크며, 은평구(1,114만원)가 가장 작았다. 1인당 GRDP는 주거인구가 적고, 사업체 밀집도가 높은 도심지역이 높게 나타나며, 소득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권역별 GRDP 규모는 동남권이 157조4,580억원으로 서울의 33.4%를 차지하며, 서남권 115조4,940억원, 도심권 110조3,57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성장률 추이를 보면 2017년은 서남권(7.7%), 2018년은 동남권(4.4%)이 가장 높은 성장을 보였으며, 2019년 ~ 2020년은 도심권이 가장 높은 성장을 보임. 2021년 권역별 성장률은 서남권 4.4%, 동북권 4.2%, 도심권 3.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김진만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는 자치구별 산업별 산출과 비용, 부가가치 등 생산구조를 분석하고, 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로 특히 조세연구, 경제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 등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2021년은 코로나 팬데믹의 지속된 영향으로 자치구별 및 산업별로 변화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 및 지역간 비교를 통해 도시경쟁력 연구, 해외 도시와의 비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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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외국인 주택(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 결과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23.8월~’23.12월)를 실시하여 위법의심거래 총 272건(주택 127건, 오피스텔 145건)을 적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 주택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22.6월~’22.9월) 및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23.2월~’23.6월)에 이어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빈틈없이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 외국인 주택(2차)‧오피스텔 거래 기획조사 결과 ' 외국인 주택거래 2차 조사는 '22년 6월부터 '23년 5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7,005건의 외국인 주택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227건을 선별하여 조사했고, 외국인 오피스텔거래 조사는 '18년 1월부터 '23년 6월까지 이루어진 7,520건의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를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245건을 선별하여 조사했다. 이상거래 총 472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총 272건(57.6%)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고,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 소위 ‘환치기’를 통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6건 ② (무자격비자 임대업)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17건 ③ (편법증여)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건 ④ (대출용도 외 유용)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4건 ⑤ (신고가격 거짓신고)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상이한 거래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0건 관계기관별 적발사항 통보건수는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105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6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257건, 무자격비자 임대업 등 법무부 통보 17건, 금융위 등 통보 8건 등이었다.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했다.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외국인등을 포함),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기획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의 거주지1), 국내거주여부2), 가족관계3) 등 확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기획조사로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앞으로도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거래 기획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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