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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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194억 할인받는다
    퇴직연금 수수료 개편 전‧후 비교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되며, 제공한 업무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 산정에 고려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여 4월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기관)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수수료 수준은 적립금의 수익률과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의 주요 내용은 3가지이다. 첫째,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금이 클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현재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므로 수수료 납부 부담이 크다. 이를 고려하여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혜택을 모든 금융기관이 제공하도록 한다. 할인율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등이 금융기관에 할인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금융기관은 고객 편의 및 할인 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이미 각 사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등에는 사전 전산 작업 등을 통해 4월 1일부터 할인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약 21만 5천개 기업에 대해 연간 약 194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금융기관은 적립금 운용 손익을 고려해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를 갖추게 된다. 적립금 유치경쟁에만 치중하던 퇴직연금 시장에 금융기관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하여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금융기관의 성과 노력이 많이 반영되는 디폴트옵션 중 수수료 납부 주체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동일한 IRP 계좌에서 운용되는 적립금에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목표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들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수수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목표수익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보다 수수료율을 할인할 계획이다. 또한 비대면 IRP 계좌개설 등을 통해 이미 수수료율이 0%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셋째,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제공한 업무의 종류와 그 비용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적립금 규모만 고려한 수수료 부과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 그에 따른 업무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금융기관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업무별 내용을 세분화하여 수수료율을 차등(인하) 적용함에 따라 연간 약 106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정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변화되는 수수료 체계에 대한 대국민 안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등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금융기관별 수수료율을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에 최초로 적용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금융기관별로 다양한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고객들은 금융기관 선택에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추가할인 혜택, 운용성과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준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번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은 그동안 가입 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해온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수수료 인하가 근로자와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금융기관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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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입찰에서 중소업체 부담 완화된다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역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찰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업체 간 지나친 저가경쟁을 방지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가 적정대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업체 부담 완화] 1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물품 입찰 참여 시 실적평가 부담이 완화된다. 물품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 과거 이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게 되므로, 기존에는 규모가 영세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과거 실적 부족으로 인해 낙찰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이행실적 평가 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해 실적을 10% 가산하고 실적 인정기간을 확대(최근 5년 실적→7년)한다. 2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시공업체가 특허권자와의 협약 체결 과정에서 겪는 부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일부 발주기관이 계약 체결시까지 협약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짧은기간 내 특허권자와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시공업체는 계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계약체결 이후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시공업체에 필요 이상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3 입찰에 있어 대기업만 받을 수 있는 일부 가산점 항목이 정비된다. 기존에는 입찰 참여 업체 평가 시에 실적, 경영상태, 가격 외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인도 항목을 두어 가·감점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이 중 소수 대기업만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일부 항목(동반성장지수,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삭제한다. 4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계약금액이 40% 이상 감소하거나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50% 초과하는 경우만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어 발주기관에 비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계약상대자(업체)에 의한 계약금액 감소 요건과 계약정지기간 요건을 각각 10% 하향한다. [적정대가 보장] 1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저가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차등점수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정성평가의 경우 업체 간 기술력 차이가 있더라도 평가위원이 유사한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기술력이 낮은 업체임에도 저가입찰을 통해 낙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앞으로는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순위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으로 기술점수를 차등부여할 수 있도록 차등점수제 시행 근거가 마련된다. 2 종합평가 낙찰제에서 품질 제고와 적정대가 보장을 위해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기존의 종합평가 낙찰제의 동점자 처리기준*이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우선함에 따라 저가투찰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시설물 부실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동점자 처리기준을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현행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로 변경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기 침체로 인해 모든 경제주체가 어렵겠지만 특히 영세한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크다”면서 “이번 계약제도 개선과 같이 지역 중소업체들이 지방계약 입찰에서 느끼는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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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서울시,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보유 여성 3,234명에게 미래유망직종 진출 지원
    2023년 여성인력개발기관 직업교육훈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커리어 재도약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변화하는 고용환경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로 새출발할 수 있도록 경력보유여성에게 IT, 콘텐츠 등 미래 유망직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올해 총 73억 원을 투입하며, 166개 과정을 개설해 총 3,234명을 지원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71.7%에 이르지만, 자녀를 둔 기혼여성 10명 중 6명은 경력단절을 겪고 있다. 서울시 경력보유여성은 18만 명으로, 이중 약 84%(15만 명)가 3040여성(만30세~49세)이다. 특히, 전 사업에 걸친 디지털화로 각광받고 있는 ‘IT분야’는 여성 인력이 남성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여성의 취업 문턱이 여전히 높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웹‧앱 개발자, UX‧UI 디자이너 같은 IT분야를 비롯한 ‘미래일자리’로 커리어를 바꿔 재취업할 수 있도록 여성인력개발기관 26개소에서 ‘미래일자리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한다. 여성인력개발기관은 작년 한 해 동안 IT 등 미래일자리 분야 직업교육 183개 과정을 운영해 총 3,133명이 수료했으며, 이중 2,040명(취업률65%)이 취‧창업에 성공했다. 우선, 올해 신설되는 디지털 특화과정을 포함해 총 33개 미래일자리 교육과정을 운영, 610명을 지원하며. 교육기간은 3~4개월로, 교육비 전액 무료이다. 디지털 특화과정은 10개 과정, 150명을 모집하며, 프로그래밍 언어 및 컴퓨터 공학 기초과정 등 개발자 입문 과정과 기업연계형 심화 전문과정 등으로 수준별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자격증 취득과정 및 경력 관리로 취업 연계를 강화한다. 그 외 미래일자리 23개 교육과정은 ▴권역별‧선도형 과정(5개) ▴3040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과정(18개)로, 5~6월에 16개 과정을 개강하고 7~8월에 나머지 7개 과정을 이어서 개강한다. 올해 신설되는 디지털 특화 모델은 교육생 150명을 별도로 선발하고 IT/SW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한다. 4월 운영기관을 공모하고 5~6월에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교육은 과정별 20명 내외의 소그룹으로 진행되며, 전문직업능력과 취업역량 강화, 수료 후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을 통해 여성 구직자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 디지털 전환시대에 미래 유망일자리에 도전하고 싶어,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클라우드 기반 AI융합 iOS개발자 양성과정'(2023년)을 수료하고 현재 웹서비스기반 앱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아이디어 기획, 설계, 개발까지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과정과 적극적인 구직컨설팅을 통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웹서비스기반 앱개발자 황○○ 님) # 매출 부진으로 오픈마켓을 정리하며 상품 노출 마케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쇼핑라이브 크리에이터 양성과정'(2023년)을 수료했습니다. 쇼핑몰 운영 뿐 아니라 화법과 방송 송출 등 크리에이터가 갖춰야 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수료 후 라이브방송 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쌓고 네이버쇼핑라이브에 매장을 입점했습니다. (티나스토리 대표 박○○ 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고부가가치 교육훈련 등 133개 교육과정을 개설, 2,624명 훈련생을 선발한다. IT, 디지털콘텐츠 등 고숙련·고부가 직종 역량을 육성하는 ▴전문기술 ▴고부가가치 ▴장기고부가가치 유형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노동환경 변화에 발맞춰 신기술·미래유망 직종 진출을 위한 양질의 훈련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360시간 이상 장기 훈련이 필요한 장기 고부가가치 유형 과정은 관련학과 졸업 또는 유관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등의 20~40대 여성 중심으로 훈련생을 선발해 진입장벽이 높고 미래 유망한 산업으로의 취업 연계를 강화한다. 송파새일센터에서 진행하는 ‘Java&Spring 백엔드개발자 과정’은 개발자에게 필수적인 HTML, CSS, JavaScript, JSP, 리눅스, 도커, JAVA, SpringFramework 등 프로그래밍 교육과 더불어 실전 대비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및 현장실습 교육을 제공한다. 종로새일센터에서 진행하는 ‘UX/UI 디자인 실무’ 과정은 UX/UI의 개념과 트랜드를 분석하여 디지털서비스를 기획하고, 이를 웹디자인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할 수 있도록 웹디자인 기초에서부터 UX/UI 심화까지 수준별 맞춤형 훈련을 제공한다. 그 외에도 드론항공촬영·드론지도사 양성과정, 특허분석 전문사무인력 과정 등 신기술·미래유망직종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온라인스토어 창업 및 마케팅 과정 등 취·창업 선호가 높은 과정도 운영한다. 취·창업 의사가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다양한 훈련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선발된 훈련생 자비부담금은 10만 원으로, 과정 수료 시 5만 원을 환급,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창업 시 나머지 5만 원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IT, 콘텐츠, 디자인 등 미래일자리 분야에서 여성의 직무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을 확대한다”며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부득이하게 경력이 중단된 여성들이 새로운 커리어로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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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서울시-한국관광공사, 고부가 국제이벤트 서울 유치 '맞손'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와 한국관광공사가 고부가가치 국제이벤트의 서울 유치 확대를 위해 힘을 모은다. 서울시는 글로벌을 선도하는 국제이벤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28일 한국관광공사와'국제이벤트 발굴 및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유치 유망 행사 발굴 및 현장실사·검증 ▴ 국제이벤트 지원사업 연계 및 관련 기관 지원 확보 ▴현지 유치마케팅 및 국내·외 홍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 기관은 국제이벤트 개최 동향 및 시장조사를 통해 국제이벤트의 규모‧파급력, 산업 효과, 유치 가능성 등을 면밀히 발굴 및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 국제이벤트 산업 동향 분석 및 유치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 중으로, 서울이 보유한 뛰어난 기반시설과 매력적인 콘텐츠를 활용해 유치마케팅을 추진하고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작년에 열린 ‘2023 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과 같은 국제적 고부가가치 파급력을 가진 이벤트의 정기적인 유치를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보유한 해외 지사도 활용해 북미, 유럽 등지에서의 현지 유치 마케팅(방문설명회‧홍보)을 공동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선행조사를 통해 선별된 유망 국제이벤트를 중심으로 개최 현장 방문 등의 실사 검증을 병행한다. 참고로, 지난해 롤드컵을 즐기기 위한 해외 관광객 5만명이 한국을 찾았고, e스포츠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롤드컵 개최에 따른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가 2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제이벤트 지원제도를 정비해 MICE 산업을 육성시키고자 민간 중심의 국제이벤트 유치 활동 지원까지 확대해 나간다. 시는 올해부터 MICE 지원대상에 문화예술·레저스포츠 행사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이벤트를 포함한다. 서울형 국제이벤트 지원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올해 상반기 중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크로스핏 대회 등 외국인의 선호도가 높은 콘텐츠를 보유한 국제이벤트를 유치하기 위해 국내 주관기관의 제안서 컨설팅, 개최지 섭외 협조 등의 실무 지원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유망한 국제이벤트 발굴부터 유치, 개최, 관광까지의 중장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돼, 외래관광객의 도시 방문 수요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최근 마이스 산업 영역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융복합 행사를 지향하는 추세이며 서울은 다양한 국제행사 개최지로서 역량이 풍부해 도시 선호도가 높다”며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유수한 국제이벤트를 서울에 유치시켜 외래관광객의 방문 수요를 높이고 도시 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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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산업통상자원부‧경자청, 경자구역 외투유치 11억 달러 목표 다짐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첨단·핵심전략산업 유치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 11억 달러를 달성하기로 다짐하고, 이를 위해 입지규제 해소, 개발계획 변경, 인센티브 강화, 경자구역 추가지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상당히 진행되고(개발률 91.65%), 비수도권 경자구역들은 외투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난해 유치 실적(9.94억 달러) 대비 11% 상향한 11억 달러를 유치 목표로 설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7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강경성 1차관 주재로 '2024년 경제자유구역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자청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경자청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입주기업들의 경자구역 경험과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경자청장들은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유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들에 대해 정부가 세심하게 배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성 1차관은 “산업부는 경자구역을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하여 더 많은 첨단산업이 경자구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경자구역이 우리 산업이 살아가고 성장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간으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경자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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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현지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현지화 등 해외진출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현재 전 세계 13개국 21개 지역에서 운영중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종합 거점을 신규 개소할 계획으로 인도네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현지진출을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은 △사무공간(독립실, 공유사무실(오피스)) 제공 △구매자(바이어) 매칭 등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 △인·허가, 인증 등 거점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졸업-신규기업 간 현지화 멘토링 등 성공적인 해외 현지 정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간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이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통해 현지 진출에 성공했으며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중동시장에서 활발한 사업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글로벌 호스피탈리티 기술(테크)기업 ‘H2O호스피탈리티’는 ‘23년 10월에 개소한 사우디 리야드 GBC에 입주하여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통해 빠르게 중동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의료제품을 수출하는 ‘㈜엑스바디’는 UAE 두바이GBC 입주 후 ‘바이오/친환경제품 인증 및 제품개선’ 특화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까다로운 UAE인증서를 취득하고, 현지 계약대행사(에이전트)를 통해 100만불 이상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로서 해외 현지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내 지원사업-글로벌비즈니스센터-온라인 신청’ 항목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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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실시간 Economy 기사

  • UAM 조기 상용화 지원한다, ‘UAM 인증기준 안내서’ 마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실현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UAM 인증기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12월 21일 서울에서 국내 산‧학‧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UAM 기체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및 항공, 전기추진 등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한 후 9개월간 논의를 거쳐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 안내서는 비행기, 헬리콥터, 엔진, 프로펠러 등 인증기준이 포함된 ‘항공기 기술기준’(국토부 고시)을 기본으로 작성했고, UAM 기체의 설계‧제작 및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해 필요한 비행성능, 구조, 전기엔진 등 10개 분야(151항목)의 인증기준과 관련 절차 등을 수록했다. 이와 함께, UAM에 특화된 수직 이·착륙 및 전기추진 등에 대한 기준도 수록했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안내서를 새로운 UAM 기체를 개발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거나 이를 준비하는 제작사에게 제공하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보완하여 UAM인증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UAM 연구그룹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표준 마련에 기여하고, 미국 연방항공청(FAA) 및 유럽 항공안전청(EASA)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UAM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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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일하는 청년 위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 부천·횡성·영동·고흥에 총 570호 선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기 부천, 강원 횡성, 충북 영동, 전남 고흥에 총 570호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공모(9.15.~11.30.)를 실시하고, 현장조사․제안발표 및 전문가 종합평가 등을 통해 지자체가 제안한 2곳(영동, 고흥)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제안한 2곳(부천, 횡성)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상반기에 선정한 2,452호(12곳)를 포함하여 총 3,022호를 공급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실시설계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을 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선정된 전주․의령․경남 고성 등 3곳은 ’24년 착공할 예정이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산업단지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종사자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으로 ’22년까지 3.4만호를 승인했고 2.6만호가 준공됐다.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지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24년도에도 4천호 이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관심있는 지자체 등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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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서울시,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 본격 시행…보조사업자 모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2024년 시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서울형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인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인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는 장애 유형에 따른 특성뿐만 아니라 고용시장의 변화까지 고려한 것으로 민관이 협업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년도에는 본 사업을 통해 총 250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시각이 발달한 청각장애인에게는 AI데이터 라벨러 직무를, 거동이 불편한 중증 근육장애인에게는 불법·저작권 침해 콘텐츠 모니터링 직무를 발굴·제안하는 방식이다. 보조사업자(수행기관)가 그간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경험을 토대로 민․관의 인프라와 자원을 활용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다양한 근무처와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제안하는 형태이며, 전문성 있는 보조사업자를 선발해 장애인 참여자가 유용한 일자리 경험을 쌓고,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본 사업은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운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해 장애인 당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과 사회통합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21일부터 내년도 1월 5일까지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25개의 보조사업자를 공개모집 한다. 보조사업자 신청 자격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 경험이 있는 서울 소재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장애 유형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 제안하고 싶은 직무와 근무처, 그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시는 보조사업자 선정 시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해 장애인 참여자의 실질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한 기관을 우대할 계획이다. 보조사업자는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하고, 장애인 참여자는 보조사업자가 제안한 근무처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은 보조사업자 상황에 맞춰, 내년 1~2월 경에 이뤄질 예정이며 모집공고는 워크넷과 서울 일자리 포털에 공개될 예정이다. 장애인 참여자는 소득 수준, 장애 정도, 참여경력, 면접 등의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며, 선발된 참여자는 보조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2024년 12월 31일까지 참여하게 된다. 일자리 참여자는 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하며, 급여는 내년도 최저시급(9,860원)을 적용해 세전 약 103만 원을 받는다. 또한 장애인 참여자에게는 진로 탐색 지원, 취업 연계 지원 등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시는 보조사업자 모집과 관련해 19일 15:00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 대회의실에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와 약자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기술기업과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1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사업의 개요와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보조사업자 선정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와 다양한 근무처를 제안할 수 있는 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외에도 시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참여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일정비율로 투입하는 보건복지부 국비매칭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540개 증가한 4,424개(453억 원)의 일자리가 지원되며, 장애인들이 주민센터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사무행정보조, 발달장애인요양보호, 시각장애인안마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고용에 관심있는 유관기관과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참신한 직무와 다양한 근무처가 많이 발굴되길 기대한다”라면서 “서울형 장애인 일자리 사업인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을 통해 시정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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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서울에 재미 한 스푼' 서울일 펀 시티(Fun City) 프로젝트 본격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일만 하는 바쁜 도시, 근엄하고 진지한 이미지의 ‘서울’을 재미와 재치가 넘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펀(Fun)한 시도’가 시작된다. 원하는 누구나 주인공이 되어 오를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되고, 도심엔 ‘거대한 놀이터’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시내 곳곳에 시민․관광객이 서울의 매력을 느끼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조성, 도시에 재미를 불어넣는 펀 시티(Fun City) 프로젝트 '플레이어블 서울(Playable Seoul Project)'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플레이어블 서울’은 올해 9월 발표한 '서울관광 미래비전'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서울 곳곳에 체험형 관광콘텐츠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로 시는 도시가 가진 매력을 적극 활용해 ‘즐길거리 가득한 서울’을 구현, ‘3·3·7·7 관광시대’를 빠르게 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더 오래 머무르고, 다시 찾고 싶은 고품격 매력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혼자서도 여행하기 편한 도시 조성, 서울의 강점을 살린 고부가 관광 육성, 체험형 관광콘텐츠 조성 등 10대 핵심과제를 포함한 '서울 관광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먼저 시내 곳곳에 관광객과 시민이 관람하거나 휴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참여할 수도 있는 체험형 무대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2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그림자 무대’를 개시했다. 참여자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그림자로 노래․연주․춤․연극 등을 선보일 수 있는 조형 무대로, 원하는 누구나 주인공이 되어 오를 수 있다. 그림자 무대는 개시한 날부터 하루 평균 5백여 명이 찾으며, 20여일 만에 1만 명이 넘게 방문했다. ‘그림자 무대’는 보는 위치와 통과하는 빛에 따라 색이 변하는 다이크로익 필름과 LED 조명을 활용한 시설물로 주간에는 휴식공간이자 포토존, 야간에는 이벤트와 그림자 연극무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특히, 서울의 새 브랜드 ‘SEOUL MY SOUL’의 하트․느낌표․스마일 등 픽토그램을 본떠 상징성을 더했다. 23일에는 홍대 인근 ‘레드로드 광장’에 서울 시내 두 번째 ‘그림자 무대’를 설치한다. 이날 시는 성탄 연휴를 맞아 홍대와 대학로에서 ‘그림자 무대’를 활용한 시민참여 레크리에이션, 섀도 싱어(Shadow Singer), 그림자 연극․콘서트, 마술․풍선쇼 등 특별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18시부터 홍대에서는 그림자 무대 효과를 십분 활용한 ‘섀도 싱어’가 열려 무대 뒤 그림자 가수의 생생한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이날은 ‘섀도 싱어’의 원조 프로그램인 ‘JTBC 히든싱어’에 출연했던 아티스트도 함께할 예정이다. 같은 시각 대학로에서는 무대 거울과 조명을 활용, 그림자로 이야기를 꾸며 내는 ‘그림자 연극’을 선보인다. 전문 그림자 극단의 연기에 클래식 타악기 ‘비브라폰’ 연주가 더해져 연말 저녁을 보다 풍성하고 아름답게 꾸며줄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도심, 한강 등에 온․오프라인 재미요소를 집어넣어 본격적으로 서울을 ‘거대한 놀이터’로 만들어 나가는 시도도 이어 나간다. 시는 ‘플레이어블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언제 찾아와도 연중 볼거리․즐길거리가 넘치는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내년 2~3월에는 전래놀이와 디지털 빛 기술을 접목, 광화문광장 놀이마당 230㎡ 바닥에 놀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빛의 놀이터’를 선보일 예정이다. 반응형 LED 발판, LED 라이팅 등 기술로 사방치기, 땅따먹기, 달팽이 놀이 등을 구현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우리 전래놀이와 문화를 체험해 보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서울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즐길 수 있는 ‘관광 연계 모바일 게임’도 오는 3월 오픈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은 그동안 받아온 ‘엄근진(엄격‧근엄‧진지)’ 이미지와 달리 실제로 품고 있는 관광자원의 매력과 잠재력이 무한한 도시”라며 “서울만의 매력 자원을 적극 발굴, 활용하여 언제나 즐길거리가 넘치고 생기 있는 ‘펀 시티(Fun City)’로 탈바꿈시켜 ‘3·3·7·7 관광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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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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