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01(금)

NEWS & ISSUE
Home >  NEWS & ISSUE  >  Economy

실시간뉴스
  • 재정경제부, 관계부처 합동 홍콩•싱가포르 외환•자본시장 제도 개선 상황 설명 및 투자유치
    재정경제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4월 28일과 29일 양일간 홍콩·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주요 투자기관 고위급과 개별 면담, 외환‧금융시장 협회들과 투자자 설명회(라운드테이블)를 개최했다. 이번 출장은 외국인 증권투자자에 대한 최근 집중적인 소통 및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들의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보완 필요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양일간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이 함께 참석하여 외환시장 운영, 통합계좌, 결제촉진대금 등 주식거래·결제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소개하고 논의했다. 허 차관은 금번 행사에서 한국 경제가 반도체 등 주력산업 호조와 함께 1분기 GDP가 전기대비 1.7% 성장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한국 자본시장이 AI·첨단산업 등 새로운 투자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환전·결제 편의를 속도감 있게 높여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시장의 접근성과 운영 효율성이 지속 개선되고 있는 만큼,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주목하면서 투자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관계기관들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최근 제기됐던 애로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첫째, 외환시장 선진화 과제와 관련하여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의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당초 금년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은 6월 말로 앞당겨 시범 거래할 계획이며, 글로벌 외환시장 운영 관행에 맞추어 월요일 06시부터 토요일 06시까지 중단없이 운영할 예정이다(미국 윈터타임(11월초~3월초)에는 월요일 07시~토요일 07시). 또한, 2027년 본운영 예정인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도 6월부터 한국은행의 IT 시스템 테스트가 시작되는 등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안내했다. 둘째, 예탁결제원의 전문(Computer to Computer Facility) 시스템 개편을 완료하면서, 4.27일부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옴니버스 계좌 기반의 증권 결제구조 활용이 가능해졌음을 안내했다. 명목계좌(Special Nominee Account) 이용 과정에서, 결제계좌 개설 관리시 기존에 펀드별로 요구되던 실명확인·KYC를 글로벌 수탁은행 명의로 일괄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계좌 개설 관련 서류제출 부담 등이 대폭 완화되므로 투자자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여 투자해 달라고 제안했다. 셋째, 외국계 증권사의 유동성 부담 완화를 위한 예탁결제원의 결제촉진대금 경감 방안도 소개했다. 금년 들어 주식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결제촉진대금 수요도 함께 확대되어, 자금조달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일부 외국계 증권사들의 부담이 확대됐다. 이에 결제업무 처리단위를 50억원 단위에서 10억원 단위로 하향 조정하고(4.27일 시행), 주식 기관결제 운영 개시시각을 오전 9시에서 7시로 당김으로서(3.30일 시행) 결제촉진대금 납부 부담을 3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넷째, 시장경보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안내했다. 그간 투자경고·위험종목 등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에는 100% 위탁증거금이 부과되어, 시차로 인해 해외 투자자가 자금조달·환전 등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시장경보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 징수 의무를 폐지하여 해외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높일 계획이며, 동 조치는 5월 시행을 목표로 4월 23일 거래소 규정 개정 예고가 완료된 바 있음을 설명했다. 해외 투자자‧금융기관들은 투자자 의견을 신속히 반영하여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한국 정부의 문제 해결력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들이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번 추가 조치들이 국내 주식 투자시 계좌개설 및 결제 자금조달 관련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제도개선이 투자자, 수탁기관, 중개회사 등 금융시장 생태계 전반에 자리잡는 것이 중요한 만큼, 업계에서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허 차관은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의 실질적 성과는 제도개선이 시장에 안착하고 투자자들이 변화를 체감하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했으며, 한국 시장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긴밀한 의견 교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환‧자본시장 관련 기관 합동으로 정례적인 화상회의, 질의응답(FAQ) 배포 등을 통해 해외 투자자가 투자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신속히 해소하고, 외환·자본시장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4-30
  • 새만금, 글로벌 푸드+테크 허브 구축 본격화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4월 30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글로벌 푸드+테크 허브 구축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출범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새만금에서는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기반 햄프 산업 클러스터, 종자산업 혁신 클러스터,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임대형 스마트팜 등 다양한 농생명·식품 관련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다만, 개별 사업이 기관별로 추진되면서 사업 간 연계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만들게 됐다. 앞으로 협의체는 정기회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기관 간 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규제 개선 및 인허가 애로사항 공동대응, 신산업 발굴, 수출시장 개척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새만금개발청,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식품클러스터 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유관 기관과 대학, 기업 등이 참석했다. 새만금은 광활한 농생명용지와 함께 공항·항만·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 물류 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 생산-가공-물류-연구로 이어지는 농식품 산업 전 주기 기반 구축이 가능한 입지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ㅇ 특히 최근에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투자에 따라 피지컬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반 산업이 새만금에 집적되고 있어, 농생명 산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성장 모델 창출도 기대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새만금을 생산-가공-물류-연구로 이어지는 농식품 산업 전 주기 기반을 갖춘 ‘글로벌 푸드+테크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과 농생명 산업을 접목하여 식품 생산의 자동화·지능화, 스마트 물류, 데이터 기반 품질관리 등 푸드테크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새만금에 ‘K-푸드+테크 벨트’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인권 새만금개발청장 직무대리는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피지컬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융합을 통해 새만금을 글로벌 푸드+테크 허브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4-30
  • 산업부, 한-멕시코 경제·통상 협력 가속화 추진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30일 카를로스 페냐삐엘 소토(Carlos Peñafiel Soto) 주한멕시코대사를 접견하고, 한-멕시코 간 경제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면담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남미 최대 교역 파트너인 멕시코와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양측은 한-멕시코 FTA가 양국 간 교역·투자를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2022년 이후 중단 상태에 있는 협상을 조속한 시일 내 재개할 수 있도록 고위급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여 본부장은 금년 1월부터 시행된 멕시코의 관세인상, 7월 예정된USMCA 재검토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우리 업계 우려사항을 제기하며,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안정적인 여건 속에서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멕측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여 본부장은 “멕시코는 중남미 시장 진출 및 USMCA 공급망 편입을 위한 핵심 교두보”라고 강조하며,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현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멕시코와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4-30
  • 서울시, 202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서울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대상은 개별지 85만 7,493필지며, 가격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쳤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9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02% 상승한 바 있다. 모든 자치구의 공시지가가 상승한 가운데, 시 평균 변동률(4.90%) 이상으로 상승한 자치구는 7곳으로 용산구(9.20%), 성동구(6.52%), 강남구(6.30%), 서초구(5.82%), 마포구(5.35%), 광진구(5.28%), 영등포구(5.01%) 순으로 높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올해 상향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영향을 받아 개별공시지가 또한 일정 수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1월 ‘2026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개별지 85만 7,493필지 중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84만 5,872필지(98.6%)이고, 하락한 토지는 2,350필지(0.3%)에 불과했다. 지난해와 공시지가가 같은 토지는 8,144필지(1.0%)이며, 신규토지는 1,127필지(0.1%)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명동에 위치한 상업용 토지(중구 충무로1가 24-2)로 나타났다. 해당 토지는 ㎡당 1억 8,840만원(2025년 기준 ㎡당 1억 8,050만원)으로, 2004년부터 23년 연속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 최고지가는 1990년 공시지가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03년까지 명동의 한 은행(중구 명동2가 33-2)이었으나, 2004년 인근 화장품 판매점(중구 충무로1가 24-2)으로 바뀐 바 있다. 한편,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6,940원(2025년 ㎡당 6,73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정부24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소재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가능하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토지 특성 등의 재조사가 이뤄진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할 경우,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만큼,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며 “시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4-30
  •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안정적'으로 유지
    주요국 국가신용등급 비교 ('26.4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제 신용평가사 S&P는 4.29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S&P는 중동 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26년 한국 경제의 위험 요소이나, 반도체 등 산업 부문의 경쟁력과 재정정책이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향후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전년대비 1.0%로 부진했지만, ’26년에는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국이 반도체 등 IT 분야에서 선도적 지위를 보유하고 조선업 등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언급하며, ’26~’29년 동안 한국 경제가 1인당 GDP 기준 매년 약 2.1% 추세로 성장하면서 ’29년에는 1인당 GDP가 44,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S&P는 한국의 제도·정책적 환경이 국가신용을 뒷받침하는 중요 요소라고 언급했다. ’24년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다소 손상됐으나, 신속한 계엄령 철회와 대응, 선거를 통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 악영향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의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한국이 원유 및 천연가스 제품의 주요 수입국이나, 공급원의 다각화와 안정적인 석유 비축분 보유를 통해 에너지 공급 충격의 완충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의 경우, ’26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1.4% 수준을 기록한 후, ’27년에는 △1.1%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더해 한국의 정부부채 부담도 낮은 수준임을 언급하며, ’26년 일반정부 순부채가 GDP 대비 약 9%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S&P는 국내 금융기관의 우발채무 리스크가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S&P는 비금융공기업 채무가 GDP의 약 20% 수준이라고 추정하며, 중동 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주요 에너지 공기업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북한 정권 붕괴 시 발생할 통일 비용은 불확실하고 매우 부담이 큰 우발채무로서 한국 신용등급에 가장 큰 취약요인이라고 보았다. S&P는 양호한 순대외자산과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견조한 대외 건전성이 신용등급의 확고한 기반이라고 언급하면서, 최근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5년 경상수지 흑자가 6.6%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경상수지 흑자는 향후 3~4년 동안 GDP의 6% 이상이 될 것이며, 이러한 요인들이 향후 몇 년간 원화의 점진적인 강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변동환율제도와 함께 활발하게 거래되는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는 한국 경제에 튼튼한 외부 완충장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AA, 안정적) 발표를 통해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S&P의 확고한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발표는 올해 들어 피치(Fitch)와 무디스(Moody’s)에 이어 3대 국제 신용평가사가 연이어 우리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중동 상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견고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이번 S&P의 등급 발표에 앞서 금년 3월 구윤철 부총리가 S&P 연례협의단과 면담을 실시하면서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정책방향을 명확히 설명하는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연례협의에 적극 대응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는 등 한국 경제의 국가신인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4-29
  •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개선협상 개시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7일~28일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고, 장관급 회담을 가졌다. 아울러, 글로벌 원유·나프타 트레이딩사들과 릴레이 면담을 갖고,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과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쇼피를 방문하여 투자 유치와 K-소비재 역직구 활성화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자 한-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장인 이언주 의원도 동행하여 기업 간담회, 투자유치 활동 등 주요 일정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산업통상 분야 국회 상임위 활동과 기업·법조 경력을 갖춘 경제 전문가로서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❶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 산업통상부는 여 본부장의 이번 싱가포르 방문을 계기로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4월 28일(화) 한-싱가포르 FTA 개선을 위한 협상 세칙에 서명하면서 개선 협상을 공식 개시했다. 양국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서명식에서는 여 본부장과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의 간킴용(Gan Kim Yong) 부총리 겸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 협상 수석대표가 협상 세칙에 서명했다. 이어 산업통상부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한-싱가포르 FTA 개선을 위한 1차 협상을 개최했다. 이번 1차 협상에서는 공급망, 그린경제, 항공 MRO 및 무역원활화 4개 분과의 협상이 진행됐다. ❷ 싱가포르와 장관급 통상 현안 협의 여 본부장은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의 ❶장관 겸 부총리(간킴용), ❷디지털·공급망·에너지 담당 장관(탄시렝), ❸WTO·다자통상 담당 장관(그레이스 푸)와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아세안 FTA, 한-싱가포르 FTA 등 개선 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하여 신남방 국가와의 경제협력 기반을 확보하고, FIT-P, GEPA 등 자유무역을 위한 소다자연대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여 에너지, 바이오·제약 등 분야의 공급망 협력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❸ 중동 상황 관련 글로벌 에너지 트레이딩사들과 릴레이 간담회 여 본부장은 이 의원과 함께 아시아 최대 에너지 트레이딩 허브이자 글로벌 기업들이 집결해 있는 싱가포르에서 에너지 트레이딩사들 및 원자재 정보 분석 기관과 릴레이로 면담을 진행했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정유·석유화학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에너지 트레이딩 기업인 비톨과 트라피구라 및 원자재 정보 분석 기관인 S&P 글로벌과 면담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 전망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이어 싱가포르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정유 4사와 간담회를 통해 원유 및 나프타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❹ 투자유치 및 역직구 활성화 이어 여 본부장은 이 의원과 우리나라 첨단분야에 대한 싱가포르의 투자 확대 및 K-소비재의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한 유치 활동에도 나섰다. 먼저,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을 방문해, 바이오·유통·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에 투자해 온 테마섹과 AI·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이 강점인 한국 간에 지속적인 투자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쇼피(Shopee)를 방문하여 K-패션·뷰티·식품 분야 우리 중소기업의 동남아 진출 확대를 위해 한국상품 전용 코너, 인증 및 물류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❺ 미래형 제조 AI 및 항만 자동화 현장 방문 여 본부장과 이 의원은 싱가포르의 첨단 제조혁신 거점인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와 세계적 항만 운영사인 ‘싱가포르 항만공사(PSA)’를 잇달아 방문하여, 미래형 제조AI 현장 및 물류 자동화 기술 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한국의 스마트공장 모델과 싱가포르의 혁신 생태계가 결합한 현대차그룹의 HMGICS를 방문하여 자동화 공정 제조라인, 디지털 커맨드 센터(가상제조 환경) 등 미래형 제조 AI 혁신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관계자들과 M.AX(제조 AI 대전환) 정책의 성공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싱가포르 방문을 통해 지난 3월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FTA 개선 협상 개시에서 원유·나프타를 포함한 공급망 안정화, 투자 유치, 역직구 활성화 등 주요 경제협력 현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이번 방문이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의 공급망 위기는 에너지 수급 차원을 넘어선 경제 안보 차원의 문제이며 싱가포르와 같은 글로벌 허브와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 회장으로서 에너지, 투자, AI 산업 전반에서 한국과 싱가포르 간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도록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4-28

실시간 Economy 기사

  • 미 상무부 한국산 모노머·올리고머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국 상무부는 12월 31일(현지시간) 한국산 모노머·올리고머에 대한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이번 판정에서 한국 의무답변기업(2개사)에 대해 10~65% 수준의 덤핑마진율을 예비 산정했다. 금번 예비 판정 마진율은 제소자가 당초 주장했던 137~188%대의 고율 마진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감소한 수준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조사 개시 전부터 업계간담회, 유선 협의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제소 동향을 관련 협회 및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기업들이 조사 초기부터 대응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특히, 미 상무부의 의무답변기업 선정을 위한 질의서에 미응답시 AFA 적용 가능성을 설명하며, 우리 조사대상기업들이 질의서를 최대한 제출하도록 여러차례 안내했다. 산업통상부는 금번 예비판정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정된 미 상무부의 최종판정(2026년 5월) 단계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판정을 받지 않도록 업계와 소통하며 대응 전략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1-02
  • 식약처, 세계시장 진출 가속을 위한 K-바이오 규제혁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헬스 규제·인증 혁신으로 세계시장 진출 가속’이라는 2026년 업무계획을 구체화하고자, 본격적으로 핵심 규제혁신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지난 12월 30일에 공포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그간 약사법령에서 규정되지 않았던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가 신설됨에 따라 수출에 특화된 바이오의약품 제조소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CDMO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GMP) 적합인증 기준 및 원료물질 인증 기준을 법적 근거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CDMO 업체에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의 수입 통관 절차 간소화, GMP 적합인증 사전상담, 제조시설에 대한 기술자문 등 새롭게 도입되는 현장 맞춤형 규제지원 제도의 신청 방법을 포함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한다. 아울러, 제도 도입과 연계하여 수출제조업 등록, GMP·원료물질 인증 등 신설 민원의 신청·접수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뒷받침할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식약처 본부, 지방청 및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참여하는 ‘CDMO 규제지원 TF(가칭)’를 구성·운영해 제도 시행 전반에 대한 준비를 본격화한다. 바이오시밀러 신속 허가를 위하여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허가 프로세스를 개편하여 단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240일) 출시가 가능하도록 허가 혁신을 추진한다. 우선, 지난해 말 정규 조직으로 전환된 바이오의약품허가과를 중심으로 심층 예비검토, 심사 항목별 동시·병렬심사, GMP 실사 기간 단축, 보완사항 신속 이행을 위한 밀착 지원 등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시험 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작년 9월부터 운영 중인 ‘바이오시밀러 임상 개선 민관협의체’를 통해 사전검토 절차 안내서 및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mRNA 백신 품질시험이 주로 해외 시험기관에 의뢰되고 있는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 인력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내 mRNA 차세대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제품화를 지원한다. 또한, 글로벌 항암제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항체-약물접합체(ADC, Antibody Drug Conjugates)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제품 특성을 고려한 ADC 제조에 특화된 시설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AI 모델 활용 유전자치료제에 대해 단계별 중장기 규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심사자료 상세요건 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지난해 한국-아랍에미리트(UAE) 바이오헬스 분야 업무협약 등을 발판 삼아 중동 시장 진출 확대를 목표로 한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UAE 의약품청(EDE, Emirates Drug Establishment)과 한국 첨단바이오의약품 교육 실시 등 세부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대만, 인도네시아 등 잠재적인 원료혈장 수입 가능 국가를 대상으로 아시아·태평양 규제기관 초청 실습 현장 GMP 교육을 통해 해당 국가의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협력 기반을 확장한다. 아울러, 감염병백신연합(CEPI)이 주관하는 백신개발 도상훈련에 질병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참여하여 글로벌 위기 상황에 대비한 백신 허가 체계를 점검하고 신속 대응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미래 보건안보의 핵심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방위적 혁신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든든히 받쳐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1-02
  • 산업부, 'CES 2026' 역대 최대 통합한국관 구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지시간 1월 6일~1월 9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6’(Consumer Electrics Show)에 범정부 협업으로 최대규모 한국관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CES는 ITㆍ가전 등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대표 전시회로서, 올해는 'Innovators show up(혁신가들의 등장)'을 주제로 가전,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분야에서 AI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과 서비스들이 대거 전시될 예정이다. 전 세계 150여개국에서 4,500여개사가 참가하며, 우리나라도 삼성, LG, 현대, SK 등 주요 대기업부터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유망 스타트업까지 1,000여개사가 참가한다. 특히 금년에는 산업부의 ‘통합한국관’과 중기부의 ‘K-스타트업 통합관’을 중심으로 38개 기관, 470개 기업의 부스 디자인, 로고 등을 통일한 한국관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마케팅과 대형 국가관 운영으로 국내 참가기업의 수출마케팅 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한국관 참가기업을 대상으로는 ‘현지 전문가 초청 세미나’, ‘기술시연회’, ‘K-Innovation 피칭 챌린지’ 등을 통해 월마트, 인텔 등 글로벌기업과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전시회 주최사인 CTA(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지난 11월초에 발표한 ‘CES 혁신상’ 1차 결과에 따르면, 전체 혁신상 수상기업 284개사 중 168개사가 한국 기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총 3,600여개 제품이 신청하여 수상 경쟁이 더 치열했던 가운데, 한국은 3년 연속 최다 수상국가에 오르며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국내 수상기업 168개사 중에서 중소기업이 137개사로 80% 이상을 차지했으며, 특히 올해 CES 핵심 테마가 ‘AI’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AI 분야 최고 혁신상 3개를 모두 한국 기업이 수상했을 뿐 아니라 혁신상 수상도 28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AI 기술을 둘러싼 기술 패권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세계 최고의 혁신기술 경연무대인 CES는 우리 기업들이 가진 기술력과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우리기업들의 혁신 역량이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 한성숙 장관은 “CES 2026에서 우리 벤처·창업기업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한국이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세계 무대에 각인시켰다”며, “정부는 혁신 기업들이 CES를 디딤돌 삼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1-02
  • 수소연료 충전시설 점검정비 등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5건 공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엔지니어링사업의 적정한 대가 산정과 공공발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정보통신・전기・환경 등 10개 기술부문에 대한 표준품셈 25건(58종)을 추가로 마련하여 1월 2일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표준품셈은 ‘수소연료 충전시설 점검정비(산업)’,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정보통신·전기)’, ‘기후변화영향평가(환경)’ 등 최근 발주량이 늘어나 품셈 수요가 높아진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을 담고 있다.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 대가산정서비스’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대가산정과 산출내역 작성을 온라인 서비스로 자동화하여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부는 작년 12월 2일 공포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 따라 발주청의 사업대가 산출내역 공개를 의무화하여 표준품셈의 중요도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품셈이 마련되지 않은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1-02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