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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첫 ‘프레스 성형해석 정부인가 민간자격’ 나온다… 한국금형기술사회-오토폼 MOU 체결
    사진제공: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주) , 왼쪽에서 두번재 조영빈 대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내 제조업의 고도화를 위한 새로운 정부인가 민간자격증이 탄생한다. 글로벌 박판 성형 및 차체(Body in White) 조립 공정 엔지니어링 기업인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주)와 한국금형기술사회는 3일, ‘CAE 기반 프레스 성형해석 정부인가 민간자격증’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형해석 분야에서 정부인가 민간자격증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형해석은 금형 설계, 소재 마찰, 스프링백 예측, 공정 안정성 확보 등 제조 현장의 핵심 기술이지만, 그동안 이를 공식적으로 검증할 인증 체계가 없었다. 전통적으로 금형 산업이 숙련자의 경험과 감각에 의존해 온 만큼, 성형해석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 마련이 오랜 과제로 지적돼 왔다. 협약에 따라 한국금형기술사회는 자격 검정 기준과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오토폼은 글로벌 성형해석 기술을 기반으로 성형해석 자격 표준 정립과 SW 운영 지원을 담당한다. 이번 자격 신설은 CAE 엔지니어의 공식 경력 인정, 제조사 협력사 간 기술 및 평가 기준 통일, 디지털 전환 확산 및 숙련공 고령화에 따른 기술 단절 완화 등 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영빈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 대표는 “이번 정부인가 민간자격증은 단순한 기술 인증이 아니라 한국 제조 생태계를 젊고 역동적으로 바꾸는 첫 출발점”이라며 “고등학생도 취득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디지털 공정 인력을 조기 확보하고 미래 세대가 제조업을 다시 선택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금형기술사회 장준수 회장은 “향후 금형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구할 때 직무역량 연동된 금형관련 민간자격증 소유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고 실질적인 업무역량을 평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국금형기술사회는 프레스 성형해석 S/W 전문기업인 AutoForm Korea사와의 협업을 통하여 금형업계가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프레스 성형해석 민간자격증을 발행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2025년 중 정부인가 민간자격 등록 절차에 착수하며, 2026년 6월 초 첫 시험 시행을 목표로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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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서울시, 中 상하이·항저우서 5천만불 투자유치…금융·바이오·로봇 전략산업 공략 가속
    9일(화) 서울시-하이라이트캐피탈 투자유치 MOU 체결식에서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좌측)과 스티브 왕 CEO(우측)가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올해 미국·유럽의 첨단기업을 잇달아 유치하며 전략산업 투자허브로 입지를 강화해온 서울시가 금융·바이오·로봇 분야 글로벌 투자사와의 협력 폭을 넓히기 위해 중국 현지를 찾았다. 앞서 시는 미국의 인공지능(AI)·데이터 클라우드 기업 스노우플레이크(Snowflake), 스위스 양자보안 반도체 기업 실스크(SEALSQ), 프랑스의 양자컴퓨팅 선도기업 파스칼(Pasqal)과 콴델라(Quandela) 등을 유치하며 AI–반도체–양자 분야 글로벌 전략산업 투자 ‘3연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서울시는 12월 8~11일 중국 상하이·항저우를 방문해 현지 주요 투자기관과 첨단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중국 출장에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대표 투자사 하이라이트캐피탈과 5천만 달러 규모 투자 및 서울지사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국 최초 중외합자 투자은행 CICC 인터내셔널과는 서울 핀테크·디지털금융 생태계 촉진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또한, 항저우에서는 알리바바·앤트그룹·유니트리로보틱스 등 현지 첨단기업을 방문해 로봇·AI·전자상거래 분야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먼저, 시는 12월 9일(화) 오후 1시 30분(현지시간), 중국 상하이 바이오 투자기업인 하이라이트캐피탈(Highlight Capital) 본사에서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 스티브 왕(Steve Wang) 하이라이트캐피탈CEO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투자 및 서울지사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하이라이트캐피탈은 2014년 설립된 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 전문 투자기업으로, 38억 달러(약 5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를 본사로 보스턴·도쿄·홍콩 등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에 지사를 운영하며 세계 150개 이상의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에 투자해왔다. 특히 하이라이트캐피탈은 2023년 한국벤처투자로부터 K글로벌스타펀드 운용사로 선정돼 한국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서울 소재 기업인 메디팁, 셀락바이오 등에도 이미 투자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이라이트캐피탈은 향후 5년간 서울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에 총 5천만 달러(약 720억 원)를 투자하고, 서울국제금융오피스 내 서울지사 개소를 추진한다. 시는 하이라이트캐피탈의 서울지사가 입주할 공간 제공을 비롯해, 서울 금융기관·투자자와의 네트워킹, 서울 바이오·AI 기업과의 상담·밋업 지원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현지시간)에는 중국 상하이 CICC 오피스를 찾아,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 왕한펑(王漢鋒) CICC 부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CICC[(China International Capital Corporation (International) Limited] 인터내셔널과 서울 핀테크·디지털금융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CICC(China International Capital Corporation Limited)는 중국 최초의 중외합자 투자은행(1995년 베이징 설립)으로, 투자은행·자산관리·투자관리 등 중국 금융시장의 국제화를 선도해온 핵심 금융기관으로,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만 128억 위안(2조 6,666억원)에 달한다. CICC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 핀테크 기업의 스케일업, 고용창출 및 디지털금융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서울 기업과 중국 금융기관·투자자 간 교류 확대에 협력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CICC가 서울 진출 시 서울 핀테크 기업·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현지 투자자와의 접점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 협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상하이 방문 일정을 마친 뒤 항저우로 이동해,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 본사, 핀테크 기업 앤트그룹(Ant Group), 휴머노이드·4족 보행 로봇 제조기업 유니트리로보틱스(Unitree Robotics) 등 현지 대표 첨단기업과 면담을 진행했다. ○ 항저우는 중국 디지털경제의 심장으로 불리며, 알리바바·앤트그룹 등 세계적 플랫폼 기업이 위치한 도시이다. 또한 로봇 제조기술 기반이 강해 글로벌 휴머노이드·보행로봇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대거 집적되어 있다. 시는 항저우 방문을 통해 현지 로봇산업 생태계 및 AI 응용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서울 수서 로봇 클러스터 조성, 로봇 R&D 지원, 서울 기업–중국 기업 간 협력 촉진 등 서울 로봇산업 육성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서울이 추진 중인 수서 로봇 클러스터 조성과도 맞물려 로봇 연구·기업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중국 출장에서 확보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략산업 투자자·첨단기업과의 추가 협력 구조를 구체화하고, 해외 기업의 서울 진출을 위한 시장 조사, 법인 설립, 규제 해소 등 투자 전주기 지원체계를 서울투자진흥재단과 함께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투자 승인·정착 지원, 금융·산업 생태계 인프라 제공 등 글로벌 기업이 서울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체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스티브 왕(Steve Wang) 하이라이트캐피탈 CEO는 “하이라이트캐피탈은 서울을 고도화된 의료기술·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이 집약된 허브로, 전략적 투자 거점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뿐 아니라 본사가 이미 투자한 150여 개 글로벌 바이오기업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서울의 혁신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은 인공지능·핀테크·로봇·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인재양성과 산업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번 중국 출장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글로벌 기업이 서울을 투자 거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투자 전 과정을 서울투자진흥재단과 함께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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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개인정보위, 쿠팡에 이용약관 및 회원탈퇴 절차 개선, 통지 및 2차 피해 대책 보완 촉구 의결
    멤버십 해지 절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오후 2시 제26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쿠팡㈜(이하 ‘쿠팡’)의 그간의 대응상황 및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24.11월 이용약관(제38조)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보호법 제29조),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9조제1항, 제39조의2제1항)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이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규정하여, 보호법의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바, 쿠팡에 관련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 회원탈퇴 절차 관련 : 보호법 §38 위반 소지 ' 또한,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회원탈퇴 절차를 복잡하고,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회원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운영하면서, 멤버십 해지 절차를 여러 단계 거치게 하고, 해지 의사를 재확인하여, 멤버십을 해지하기 어렵게 운영했다. 또한, 일부 회원에 대하여는 멤버십 잔여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멤버십 해지를 불가능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즉각적인 회원탈퇴를 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의 방법과 절차가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보호법 제38조 제4항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용자의 권리행사 보장을 위해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주체가 쉽게 알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유출 통지 및 2차피해 방지 관련'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유출통지 및 2차 피해 방지 대응 조치와 관련하여 지난 12.3. 개인정보위의 긴급의결에 따른 쿠팡측 조치결과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쿠팡은 개인정보 “노출”을 “유출”로 수정하고, 누락된 유출항목(공동현관 비밀번호) 및 2차 피해 예방조치를 포함하여 재통지했으며, 홈페이지 및 앱 상에 공지문을 게시하는 등 개인정보위 의결사항을 일부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배송지 명단에 포함되어 유출됐으나 쿠팡 회원이 아닌 사람(정보주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지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점, 홈페이지/앱 공지문의 접근성 및 가시성이 부족한 점 등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등에 따라 30일 이상 공지하도록 했으며,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쿠팡측에 사고 전담 대응팀 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쿠팡 계정 정보의 인터넷 및 다크웹상 유통 의심 정황 등에 대한 언론보도나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쿠팡측에 자체 모니터링 및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7일 이내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유출 경위 및 보호법 위반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신속·철저한 조사를 통해 쿠팡의 법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더불어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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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로봇이 공항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캐리어 배송해드립니다
    행정안전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12월 10일, ‘AI · 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하고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부터 행정안전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시범 제공 중이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하여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량 하차 후에는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를 연속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최대 3개의 캐리어를 운반할 수 있으며, 제1터미널 교통센터(지하1층 주차장 입구)와 입·출국장 입구(배달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1터미널 1층(입국장)과 3층(출국장) 버스탑승 대기장소에서는 순찰 로봇이 운영된다. 흡연 금지구역의 자율주행 순찰과 음성출력을 통해 쾌적한 공항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매년 선도 지자체를 선정하여 드론 및 로봇과 주소정보를 융복합한 서비스 모델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쇼핑몰·주차장 간 로봇 배송 서비스(2024년, 전남 무안), 드론 기반 섬 지역 물품 배송 서비스(2024년, 충남 보령)등 공공·생활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융복합 서비스 모델을 발굴·실증하고 있다. 향후 각 시범사업을 통한 보완사항 등을 반영해 전국 규모의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연도별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연병 자치혁신실장 직무대리는 “AI 대전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주소는 단순한 위치정보가 아닌 국민과 산업을 효율적으로 이동·연결하는 기반 인프라로 발전하고 있다”라며, “인천공항의 서비스 모델과 같이, 주소정보가 다양한 신산업과 연계되어 국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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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산업부, 5극3특 지역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외국인투자 적극 활용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수도권 중심 일극체제에서 5극3특의 지역 중심 다극체제로 전환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유치(FDI)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한 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부는 12월 10일 강감찬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13개 광역시·도 및 5개 경제자유구역청, 코트라(Invest Korea), 산업단지공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중앙-지방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그간 국내 FDI 실적의 약 7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1998~2024년, 금액기준), 수도권 일극체제를 감안하더라도 FDI가 수도권에 편중된 측면이 있다. 이에, 이번 협의회에서는 FDI 정책을 5극3특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첨단기술과 공급망 등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에 더 많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전략적 유치활동(IR), 외투지역 입지 지원,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증액투자와 신속투자(신고~도착기간 단축)를 촉진하는 등 효과적인 FDI 유치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무역투자실장은 “지역의 핵심 거점 입지를 중심으로 FDI가 유입되도록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협의회에 참석한 광역시·도 관계자들도 지역의 강점을 기반으로 하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협의회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업계 수요조사 등을 반영해 2026년 외국인투자 정책방향을 마련할 예정인 한편, 외국인투자 및 통상 관련 중앙-지방 협의회를 연 2회 정례적으로 지속 운영하여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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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산업부, 모듈형 新통상협정 신규 추진 미래 글로벌 통상질서 선도 본격화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모듈형 新통상협정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통상질서와 협력 구조를 재설계하기 위한 新통상협정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모듈형 통상협정은 최근 대외 통상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시장개방 중심의 전통적 FTA만으로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공급망, 그린경제, 디지털·AI 전환 등 新통상이슈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상황 인식에서 출발했다. 또한 자원과 성장잠재력은 크지만 시장개방에 민감한 신흥국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여건과 협력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통상협력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도 더해졌다. 이에 산업부는 공급망, 핵심광물, 그린경제, 디지털 등 4대 新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표준문안을 마련한 뒤, 추진 대상 국가별 특성과 수요에 따라 적용 분야 및 분야별 세부조항을 선택·조합할 수 있는‘모듈형 방식’의 新통상협정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듈형 新통상협정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미래형 통상규범의 국제표준을 우리 주도로 제시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이라며, “국가별 여건과 기업의 수요에 맞춘 유연하고 신속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와 전문가들은 모듈형 新통상협정이 기업이 실제로 직면한 위험요인과 수요를 긴밀하게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존 FTA에 비해 시의성·유연성·신속성이 크게 강화된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토대로 모듈별 협력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올해 말까지 표준문안을 정교하게 보완·확정할 계획이다. 동 표준문안을 토대로 내년 초 싱가포르 및 아세안과의 FTA 개선협상 등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대상 국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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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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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국민 안전‧K-브랜드 보호’, 위조상품 유통 근절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며 해외 수출시장에서 K-브랜드를 잠식하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온라인 시장, SNS, 라이브 방송 등 점점 교묘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특허청은 7월 30일, 제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세종청사)에서'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❶유명 패션 브랜드 보호 중심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 및 K-브랜드 보호로, ❷사후 단속 중심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차단 체계로, ❸정부 주도 정책 설계ㆍ운영 방식에서 온라인 플랫폼社, 상표권자, 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➊국내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차단을 500개 브랜드로 확대] 먼저, AI를 활용한 모니터링 및 차단을 현재 160개 브랜드에서 ’27년까지 500개로 확대한다.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이미지, 텍스트 등을 동시에 분석하여 변형된 상표 또는 이미지 합성수법까지 탐지한다. 관세청과는 AI로 탐지된 해외직구 위조상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는 판매사이트의 접속차단 및 해외 사업자 게시물의 삭제를 연계하는 등 다부처 차단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화장품 등 피해 빈발업종에 적합한 첨단 위조상품 유통방지기술의 활용 제고를 위해 기업연계도 확대한다. [ ❷SNS, 라이브 방송 등 집중 단속] SNS, 라이브 방송 등 은밀화 되는 유통채널에서의 증거수집 기법을 고도화하여 기획수사로 연계한다. 상습판매자의 계정을 차단하고, 위조상품 판매자 정보도 공유한다. 또한,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배상을 최대 5배까지 확대 시행한다(’25.7.22 시행). 그리고 국가 이미지 훼손을 야기하는 동대문 노란천막 등 대규모 위조상품 판매노점에 대해서는 전담수사팀 편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점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❸온라인쇼핑몰도 ‘책임 분담’...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상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에서 상표권자가 위조상품을 플랫폼에 신고하면 판매가 차단되도록 하고, 해외 소재 온라인 플랫폼社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제도도 도입한다. 온라인 플랫폼社는 신고‧차단 조치를 불이행하면 과태료 및 언론에 공표된다. 또한, 특허청의 서면실태조사 및 그 결과를 일반 공중에게 알리는 절차를 도입하여 플랫폼의 조치 이행 점검을 체계화한다. [ ➍가짜 K-브랜드 단속, 연 30만 건으로 확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K-푸드, K-화장품 등 한류 인기에 편승하여 해외 현지에서 유통되는 가짜 K-브랜드의 규모는 11.1조원(97억 달러, ’21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유통 중인 K-브랜드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및 차단을 현재 19만건에서 ’27년까지 30만 건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K-브랜드의 해외 위조상품 유통이 빈발하는 식료품 등 분야를 중심으로 위조상품의 정‧가품 식별법을 해외 IP센터 및 aT센터 등 현지 유관기관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현지인이 직접 위조상품을 식별할 수 있게 하고, 현지기관에게는 단속을 위한 위조상품 정보도 제공하는 등 현지 K-브랜드 침해대응도 강화한다. 이번 대책에서는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외교부가 협력하는 K-브랜드 보호 거버넌스 구축계획도 포함된다. 특허청이 빈발 브랜드 목록, 피해사례 및 국가별 대응 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유관부처는 수출지원, 지재권 확보 및 해외공관 협업 등을 연계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위조상품 제조·유통에 속도감있게 맞서기 위해서는 대응 방식도 보다 과학적이고 세밀해져야 한다”면서,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는 한편, 시장 주체들도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건전한 시장질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특허청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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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0
  • 환경부, 국내산 전기 시내버스 보급 가속화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7월 30일 오전 금한승 환경부 차관이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다모아자동차(서울 마포구 소재)를 방문해 전기버스 운행 및 전기버스 충전소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업계 관계자들과 국내산 전기 시내버스 보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정부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대중교통 분야 전동화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현장 점검에 앞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전기버스 보급 현황과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운영 실태를 자세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내 전기버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에 등록된 전기승합차는 올해(2025년) 6월 누적 기준으로 1만 2,830대이며, 이 가운데 대형버스는 1만 1,329대 수준이다. 전기승합차는 전기버스의 본격적인 도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보급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전기 시내버스 확대는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인구가 밀집된 도심지 내 대기질 개선을 통한 민감 계층의 건강 보호 효과도 있다”라면서, “국내에 등록된 약 4만 대 수준의 시내버스를 국내산 전기버스로 속도감 있게 전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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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0
  • 산업부, 2025 APEC 한국의 리더십으로 인공지능(AI)과 통상의 미래 논의를 이끌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30일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가 열리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AI와 통상 민-관 정책대화(Policy Dialogue on AI in the Trade Context for Enhanced Cooperation within APEC)’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지난 5월 15-16일에 개최된 APEC 통상장관회의(제주)에서 2025 APEC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제안하고 만장일치로 채택된 ‘통상을 위한 AI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오늘 민-관 정책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APEC 21개 회원 정부와 국내외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고 APEC 사무국을 비롯해 OECD, 네이버, 마이크로소프트,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법무법인 세종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 연구소 등에서 연사와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의장국인 우리나라 주도로 AI와 통상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첫 번째 세션 주제는 ‘무역원활화를 위한 AI(The role of AI in trade facilitation)’이다. 우리나라와 중국 관세당국이 AI를 접목한 최첨단 관세행정 사례를 소개하고, 중단없고 신속한(seamless and expedited) 무역흐름을 위한 AI 기술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일 행사에 참석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 정부 관계자들은 HS 코드 자동분류, 밀수 및 위험 화물의 조기 탐지, 비정상적인 무역패턴 식별 등 AI 활용 분야 확대 가능성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후 세션에서는 국가별 다양한 AI 거버넌스 속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직면하는 기회요인과 위험요인들을 조명했다. 네이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주요 국가들이 서로 다른 AI 관련 법, 제도 및 가이드라인 등을 도입하고 있어 이를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APEC 차원에서 AI 정책과 규제의 조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제안했다. APEC 사무국 엘도 시만준탁(Eldo Simanjuntak) 연구원은 “앞으로 AI와 관련된 역내 협력 수요가 더욱 많아질 것이므로, 선제적으로 아태지역 협력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사에서 오충종 산업부 다자통상법무관은 “금번 정책대화는 APEC 차원에서 최초로 AI와 통상의 미래를 논의하는 출발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오늘 민-관 논의를 시작으로 미국, 중국 등 APEC 역내 AI 선도국가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통상을 위한 AI 이니셔티브’ 이행방안을 구체화시키고, 이를 금년 10월 말에 개최될 예정인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성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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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0
  •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 7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7월 29일 22시(美 워싱턴 D.C. 현지 시각 9시) 7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통화기금은 ➊미국의 실효 관세율 하향, ➋高관세 우려에 따른 조기선적 증가, ➌달러 약세 등 금융여건 완화, ➍주요국 재정확대 등을 고려하여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 대비 0.2%p 상향한 3.0%로, ’26년은 0.1%p 상향한 3.1%로 전망했다. 선진국 그룹(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41개국)의 ‘25·26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각각 0.1%p 상향된 1.5%, 1.6%로 수정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25년)1.9%, (‘26년)2.0%) 성장률은 관세 인하, 금융여건 완화, OBBBA* 세법 개편 효과 등으로 ’25, ’26년 모두 소폭 상향 조정했다. 유로존(1.0%, 1.2%)의 경우 아일랜드의 의약품 對美 수출 증가에 힘입어 ’25년 성장은 소폭 상향했으나, ’26년은 조기선적 효과 등이 소멸하면서 기존 전망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요 7개국(G7)과 유로존을 제외한 기타 선진국(1.6%, 2.1%)에 대해서는 완화적 금융 여건에도 불구하고 통화 강세와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25년 성장률은 기존 전망 대비 하락하고, ’26년에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은 우리나라의 ’25년 성장률을 4월 전망 대비 △0.2%p 하향한 0.8%로 전망했으나, ’26년은 0.4%p 높은 1.8%로 대폭 상향했다. 신흥개도국 그룹(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155개국)의 ’25년 성장률은 4월 전망 대비 0.4%p 상향한 4.1%, ’26년은 0.1%p 상향한 4.0%로 전망했다. 중국(4.8%, 4.2%)은 ’25년은 예상보다 견조한 상반기 실적, 美·中 관세 인하(5.12) 등을 반영하며 상향했으나, ’26년은 조기선적 효과가 희석될 것으로 보아 상향 폭을 다소 축소했다. 인도(6.4%, 6.4%)는 대외여건 개선 등을 반영해, ‘25, ’26년 모두 전망을 소폭 상향했다. 물가상승률의 경우 ’25년 4.2%, ’26년 3.6%로 전반적인 하향세를 전망하면서도 나라별로 서로 다른 흐름을 보인다고 예측했다. ‘25년 물가상승률의 경우 선진국은 4월 전망을 유지(2.5%)한 반면, 신흥국은 △0.1%p 하향 조정한 5.4%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관세가 소비자 물가에 전가되면서 ‘25년 하반기까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26년에도 2% 목표치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 유럽의 물가는 유로화 강세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의 리스크가 하방 요인에 집중되어 있다고 진단하면서, 통상정책의 전개 양상이 리스크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라고 평가했다. 하방 요인으로는 실효 관세율 상승, 관세협상 결렬 등 정책 불확실성 확대가 기업 투자와 무역투자 흐름을 위축시키며 성장세를 약화시킬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지정학적 긴장이 공급망과 물가에 추가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의 높은 재정적자·국가부채로 인한 시장신뢰 악화, 장기금리 상승 등은 글로벌 금융여건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다만, 무역협상이 성과를 낼 경우,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며 세계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국제통화기금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노력을 권고했다. 먼저, 예측가능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는 산업정책 설계와 지역‧다자간무역협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측면에서는 국방 등 필수 지출은 유지하되,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물가안정과 금융시장 안정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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