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로봇·AI·수소 생태계 조성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전북 새만금에 로봇, AI, 수소 산업을 위한 본격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 지방에 대한 대기업 투자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2월 27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정부와 현대차그룹 간 새만금 투자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이 공동으로 주관한 투자협약식은 현대차그룹, 정부, 국회,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현대차그룹,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 7개 기관 간 새만금 투자와 정부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현대차그룹은 전북 새만금 지역에 2026년부터 약 9조원을 투자하며, 주요 투자내용은 약 4천억원 투자로 국내 최초 로봇 제조공장을 설립하여 웨어러블 로봇 등 다양한 산업･물류 로봇을 양산하고 향후 로봇 부품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율자동차와 로봇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GPU 5만장을 투입하여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 약 5.8조원을 투입한다. 약 1조원을 투자하여 그린수소(80톤/일)를 생산·공급하기 위한 국내 최대 규모 수전해 플랜트를 설치·운영한다. 수전해 플랜트와 AI 수소 시티, 데이터센터 등에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을 지원하기 위해 약 1.3조원을 투입하여 태양광발전 설비를 구축한다. 약 4천억원을 투입하여 수소 생산부터 AI 분석, 로봇 활용까지 이어지는 도시·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수변도시를 수소 기반의 AI 미래도시로 조성한다. 현대차그룹의 투자에 따라 약 71,000명의 고용창출과 글로벌 협업기업 입주 등 경제적 유발효과가 예상되고 우수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는 등 새만금과 전북지역이 새로운 경제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새만금의 그린수소는 전주와 완주 등 주변 산업단지로도 공급되어, 단일 도시를 넘어서 새만금-전주･완주-부안을 잇는 광역 수소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의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져 지역성장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서도 적극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AIㆍ수소 기반의 미래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AI 시티 인프라 기반 마련, 수소 생태계 구축, 정주 및 광역 교통 여건 개선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투자가 조기에 실현되도록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지원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현대자동차 그룹의 투자는 새만금의 우수한 기업 입지여건을 토대로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 기관의 유치 노력으로 결실이 맺어졌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대기업의 지방에 대한 첫 대규모 투자로 5극3특 전략에 기반한 국가균형성장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신호탄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기업과 임직원들이 정말로 투자를 잘했다고 느끼고, 나아가 다른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계획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인 국토 균형발전과 지산지소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대규모 부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을 갖춘 새만금이 로봇, AI, 수소 등 첨단산업의 최적지로 부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한일 바이오 협력 2.0, 글로벌 R&D와 투자협력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일본 도쿄 안다즈 호텔에서 한·일 제약바이오 글로벌 R&D 업무협약(MOU) 체결식, 제3회 한·일 바이오 에코시스템 라운드테이블, 한·일 바이오 2.0 밋업 행사를 연이어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일 정상 셔틀외교 기조에 따라, 스타트업과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한 양국 간 협력을 공동 R&D와 투자 연계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고위급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이날 첫 순서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아스텔라스, 마루호, 오노제약 등 일본 주요 제약사가 참여해 한국 바이오 중소·벤처기업과의 글로벌 공동 R&D 추진을 위한 협력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일본 제약사 3개사는 신약 개발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술 수요를 제시하고, 중기부는 이를 바탕으로 역량 있는 국내 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공동 R&D와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서 열린 한·일 바이오 에코시스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일 정부, 제약사, VC, 한국 바이오벤처가 참석해 ▲한·일 바이오 협력 경과와 후속지원, ▲아시아 바이오 생태계와 글로벌 시장 연계 전략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 제약 기업과 한국 스타트업 간의 협력이 심화되고, 한국벤처-일본벤처 간 협업사례도 나타나면서 한일 생태계가 함께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시아 전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후에 열린 한·일 바이오 2.0 밋업 행사에서는 일본 제약사와 VC의 리버스 피칭을 시작으로, 일본 진출 전략에 대한 강의와 한국 바이오벤처의 IR이 진행됐다. 일본 제약사 3개사(아스텔라스, 마루호, 오노)가 공동연구를 희망하는 기술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했으며, 일본 톱티어 VC인 글로벌브레인과 DCI 파트너스가 한국 투자전략 및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밋업은 그간 한일 바이오협력 추진을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일본 제약사·VC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구체적인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매칭의 장으로 운영됐다. 노용석 제1차관은 “앞으로도 한일 바이오 협력이 공동 연구와 투자,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게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양국 공동의 실질 성과창출로 이어지도록 중기부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소멸 위기 탈출 정조준,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2월 26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첫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2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받았던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은 2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지급 대상 주민에게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송미령 장관은 26일 장수군에서 제1호 농어촌 기본소득 수령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접 전달했다. 26일 장수군에서는 기본소득 첫 지급을 기념하여 장수군 내 여러 상점이 군청 앞에 판매부스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기본소득 사용으로 인한 매출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지역의 경제 활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부분 인구 감소 지역은 인구가 줄어서 발생하는 문제에 더해 지역 내 소비가 사라지고 가게가 문을 닫으며 더 많은 주민이 떠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농어촌 기본소득은 동네에 새로운 가게가 생겨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생활권역 별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상권의 집중을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정책 시행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과 함께 수요자의 불편 해소도 중요한 요소인 만큼 지방정부 자율로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읍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업종(병원, 약국, 영화관, 학원, 안경원)에 대해서는 면 주민의 읍에서의 사용을 허용했다. 또한, 면 지역 주민에게는 기본소득 사용기한도 읍 주민보다 확대했다. 실제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와 열망들이 첫 지급 전에 지역을 바꿔나가고 있다. 신안군에는 그간 없었던 전자제품 상점이 문을 열었고, 청양군에는 문을 닫았던 아이스크림 가게가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장수군에는 커피와 음식 등을 판매하는 작은 푸드코트가 처음으로 주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농식품부는 이러한 작은 변화가 더욱 활발해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과 눈높이를 맞추고 불편 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꾸준히 청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상황실을 상시 가동하고, 농식품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채널을 구성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첫 지급이 이루어진 3월 한 달간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방정부와 마련한 실거주 기준을 꼼꼼히 확인함으로써 위장전입자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첫 지급 이후 농식품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외에도 2년 뒤 본 사업을 위한 준비도 면밀히 추진할 것이다. 특히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협력하여 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변화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정교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토가 균형 발전하게 하고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며, “소멸 위기의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캐나다 외교장관회담 개최

  한-캐나다 외교장관회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제2차 한-캐나다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2월 25일 오전(현지시간) 아니타 아난드(Anita Anand)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양국 협력 증진 방안, 역내·글로벌 전략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캐나다의 ‘원칙을 지키는 실용외교’간 접점을 활용하여 양국 외교·안보 협력의 비전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한국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과 적기 공급 역량을 적극 설명하고,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에 한국이 참여한다면 캐나다의 경제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난드 장관은 한국의 수주는 주어진 절차에 따라 충분히 검토될 것이라고 하고, 한국측이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에 관심을 표했다. 양 장관은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양측이 그간 적극 시행해온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행동계획'을 현행화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이번 제2차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양국의 안보·국방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방면에서 장기적·전략적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장관은 상호보완적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양국이 규범 기반 무역질서를 준수하며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경제안보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양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핵심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오늘날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견국간 다양한 연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을 통한 중견국 간 자유무역 연대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우리의 대북정책을 강조하고, 북한 핵능력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난드 장관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올해 아난드 장관의 한국 방문을 초청했으며, 아난드 장관은 동 초청에 사의를 표하면서 구체 일자를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 서울시, AI･바이오･금융까지 바꾸는 '양자기술' 육성 본격화

  「제4회 서울퀀텀플랫폼 포럼」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전략기술인 양자기술을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지원,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까지 연계한 전주기 산업 육성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양자기술을 AI, 바이오, 금융 등 핵심산업과 연계해 서울을 글로벌 양자산업 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양자기술은 초고속 연산, 초정밀 센싱, 절대 보안 통신 등 기존 정보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핵심 기술로, 인공지능(AI)·바이오·금융·국방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게임체인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이러한 기술적 변화 흐름을 산업 전반의 구조적 전환으로 연결하는 ‘양자전환(Quantum Transformation, QX)’ 전략을 통해 미래 신산업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양자산업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R&D 및 기술사업화 지원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핵심 축으로 한 종합 육성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2025년 제정한 ‘서울시 양자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서울시 양자기술산업 중장기 발전전략(5개년)’을 수립해 체계적인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홍릉R&D지원센터-서울퀀텀허브 : 양자산업 성장 견인할 핵심 인프라 조성 ' 지난해 5월 착공한 ‘(가칭)홍릉R&D지원센터’(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2,128㎡)는 2027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조성 중이다. 센터는 양자소자 패키징실, 기업 입주공간, 강의실, 컨퍼런스실, 네트워킹 공간 등을 갖춘 개방형 연구거점으로, 양자기술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홍릉과 인접한 서울시 양자산업 육성 공동협력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연계해 연구 성과의 산업 이전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산·학·연 협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2030년 개관을 목표로 하는 양재 ‘(가칭)서울퀀텀허브’는 양자 하드웨어·소프트웨어·알고리즘을 통합 실증하는 응용 중심 테스트베드로 조성된다. ‘서울AI허브’와의 연계를 통해 양자–AI 융합 응용 서비스를 발굴하고, 양자기술 기반 신산업 창출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두 거점을 중심으로 양자 연구–실증–사업화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산업 성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 산업 맞춤형 양자 전문인력 양성…'서울퀀텀캠퍼스'운영 '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할 핵심 기반인 인재 양성을 위해, 시는 ‘서울퀀텀캠퍼스’를 202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서울퀀텀캠퍼스는 양자기술 기반 사업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국내 최초 양자 사업화 전문 교육과정으로, 산업전문과정(4~5개월)과 시민 대상 체험형 겨울캠프(5일) 등 수준별·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전문과정은 양자기술 기초부터 사업화 모델 구체화, 기술사업화 컨설팅 및 투자유치(IR)까지 연계해 실제 창업과 기업 성장을 목표로 운영된다. 시는 기업 수요를 반영한 커리큘럼 고도화와 수료생 후속 지원을 통해, 교육이 단순 인력 양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과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 R&D와 사업화 후속 지원을 통한 유망 기술 사업화 및 기업 성장 견인 ' 기술사업화 기반 강화를 위해 서울 소재 중소기업–산학연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양자컴퓨팅·암호통신·센싱 분야 R&D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기술성숙도(TRL·Technology Readiness Levels) 4단계 이상 사업화 가능 과제를 중심으로 과제당 최대 2억 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양자암호통신 장비 간 연동 기술을 개발한 ㈜큐심플러스는 ‘CES 2024 혁신상(개발제품: QSI멀티-SC)’을 수상하고, 양자기술 분야 최초로 신용보증기금 ‘퍼스트펭귄’ 기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양자내성암호(PQC･양자컴퓨터로도 해독이 어려운 차세대 암호기술) 기반 보안기술을 개발 중인 ㈜디지털넷셋은 인도네시아 공공 보안시장에 진출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서울퀀텀캠퍼스를 통해 발굴된 사업화 아이템에 대해서는 기술 매칭, 사업계획서 컨설팅, 투자 연계 등을 통해 실제 창업 및 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제2기 서울퀀텀캠퍼스 산업전문과정 대상 수상자인 옵티큐랩스㈜는 이온트랩 양자컴퓨터의 핵심인 고안정성 레이저 모듈 기술개발로 올해 1월 특허를 출원했으며, 2억원의 시드 투자 유치에도 성공하는 등 교육–R&D–사업화 연계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 산·학·연 네트워크 및 글로벌 협력 기반 확장 ' 시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양자연구네트워크(SQN)’를 100명 규모로 확대해 정책 자문부터 기술사업화까지 연계하는 상시 협력 플랫폼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성과의 산업 확산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양자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양자연구네트워크(SQN)’는 서울시 양자 발전전략에 대한 제언과 서울퀀텀캠퍼스 기획 전반에 대한 상시 정책·기술 자문체계를 구축하고, 정책과 기술 간 연계를 한층 고도화한다. 아울러 연구자 매칭과 후속 사업화 지원을 통해 성과의 유기적 확산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확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양자기술 기업·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해외 판로 개척, 공동 연구개발, 투자유치 등 국제 협력 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향후 ‘퀀텀코리아’와 같은 글로벌 전시·컨퍼런스 참여 지원 등을 통해 서울을 아시아 대표 양자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앞서 시는 ‘서울-핀란드 퀀텀 이노베이션 포럼’(’25.4.3.)을 개최해 글로벌 연구협력 기반을 공고히 다졌으며, 프랑스 대표 양자기업 ‘파스칼’(10.29.), ‘콴델라’(11.12.) 등 2개 기업과도 글로벌 양자산업 거점 도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정책 성과와 미래 전략 공유의 장…제4회 서울퀀텀플랫폼 포럼 25일 개최' 한편, 시는 이러한 서울시 양자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성과와 향후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25일(수) SETEC에서 ‘양자전환(QX)’을 주제로 ‘제4회 서울퀀텀플랫폼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양자기술 최신 동향과 함께 AI·바이오·금융 산업과의 융합 가능성, 서울의 양자산업 미래 전략을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간 심층 논의가 이뤄졌다. 프랑스 대표 양자컴퓨팅 기업인 파스칼코리아(주) 로베르토 마우로 CEO의 ‘양자기술산업의 현재와 미래’ 기조강연에 이어 이준구 큐노바 대표, 김준환 신한금융지주 AX디지털부문 파트장, 정재호 연세대 융합과학기술원장이 AI·금융·바이오 분야에서의 양자기술의 산업 적용 가능성과 미래 혁신 방향을 공유했다. 패널 토의에서는 안도열 서울시립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상욱 양자산업단장과 발제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양자전환(QX): 미래 첨단산업 간 공존과 융합’을 주제로 급변하는 양자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은 국내 양자 연구인력과 주요 대학·기업이 집적된 도시로, AI·바이오·금융 등 핵심 산업과 연계한 양자기술 산업화의 최적지”라며,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 산업 간 융합을 통해 ‘글로벌 퀀텀 허브 서울’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40대부터 `취업 전 과정` 책임진다 … `중장년취업사관학교` 가동

  25년 추진사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그간 개별 단위로 운영되던 중장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데이터 기반의 통합 시스템으로 전면 재편하고, 서울시 대표 취업 성공모델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운영 노하우와 검증된 훈련 시스템을 이식한 '중장년취업사관학교'를 본격 출범한다. 개별 사업으로 분산되어 있던 중장년 취업 지원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인재 등록부터 경력 진단·상담·훈련·매칭까지 끊김 없는 취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 내용이다. '서울 중장년 10명 중 8명은 5년 내 일자리 전환 고민…서울시, 선제 대응 나선다' 2025년 9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이 국내 최대 규모로 실시한 '중장년 1만 명 일자리 수요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40~64세 중장년 350만 명 중 53.7%(187만 명)이 향후 5년 이내 이직·전직·재취업을 준비하거나 계획 중이며, ‘기회가 되면 시도하고 싶다’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82.6%(289만 명)에 달한다. 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은 단순 취업 알선보다 디지털 역량(56.3%)과 직업훈련(54.8%) 등 실질적 역량 강화 지원을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양·주거·교육 등 경제적 책임이 집중된 40·50대는 단기 일자리보다 실전형 교육과 민간 일자리 연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고, 기업 역시 문제해결(41.7%)·소통(32.3%) 등 현장 적응 역량을 핵심으로 꼽아 취업 전 역량 강화와 취업 후 조직 적응을 함께 지원하는 체계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취업 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통합 지원 체계인'중장년취업사관학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장년 취업을 지원하는 개별 사업을 나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취업 희망자를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단계별로 관리·연결하는 구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부터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40대를 포괄하는 ‘서울런4050’ 정책 사업을 본격화하며 중장년 일자리 정책을 선도해 왔다. 그 결과 일자리 사업 참여 규모는 2022년 3,990명에서 2025년 35,868명으로 8배 이상 확대됐고, 취업자 수도 2023년 920명에서 2025년 3,824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운영하는 이번 사업은 서부·중부·남부·북부·동부 등 5개 50플러스 캠퍼스를 거점으로 중장년취업사관학교를 우선 신설하며, 2028년까지 자치구 50플러스센터와 기술교육원 등을 포함해 총 16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재단은 시민의 인생 후반 50년을 돕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경력 설계, 직업훈련, 취업과 창업까지 일자리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재직 중 이직과 직무 전환을 고민하는 40대와 50대, 은퇴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60대까지 상담부터 훈련, 인재 매칭까지 한 번에 연결되는 생활권 취업 인프라를 서울 전역에 촘촘히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취업은 '일자리몽땅'으로 집중…AI 기반 중장년 전용 디지털 취업 인프라 본격 가동' 먼저 취업 지원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디지털 인프라를 본격 가동한다. 중장년 전용 일자리 플랫폼 ‘일자리몽땅(50plus.or.kr)’에서 인재 등록부터 경력 진단·훈련·매칭·사후관리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며, AI 기반 추천 시스템이 참여자의 경력·희망 조건·준비 수준을 분석해 적합한 일자리를 정밀 제안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50플러스포털’을 기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취업 기능을 강화한 ‘일자리몽땅’을 핵심 플랫폼으로 운영한다. 문화·생활 중심의 정책 정보는 별도 플랫폼 ‘라이프몽땅(50plus.or.kr/fpp)’으로 분리해 운영한다. 취업 지원은 ‘일자리몽땅’에 집중하고, 정책·행사·콘텐츠 중심의 정보 제공은 ‘라이프몽땅’으로 이원화해 플랫폼 전문성과 기능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했다. '기초 다진 뒤 수준별로 설계된 실전 취업훈련…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운다' 또한, 상담과 기초교육을 시작으로 단계별 취업 훈련을 운영한다. 모든 참여자는 의사소통 능력·조직 적응력·실천 의지 등을 점검하는 ‘기초교육’을 의무 이수하고, 전문 컨설턴트가 1:1로 배정되어 상담과 경력진단을 지원한다. 기초교육 이후에는 개인의 준비 수준에 따라 ▴탐색반 ▴속성반 ▴정규반 세 가지 유형의 실전형 ‘취업훈련’으로 연계되며, 훈련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기업 수요 기반으로 과정을 재설계했다. 올해 총 120개 과정, 약 3,000명 규모로 운영하며, 전 과정은 무료다. 탐색반은 경력 전환을 고민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8시간 내외(1일 이내)로 운영한다. 직무 체험과 설명회, 특강 등을 통해 새로운 분야를 이해하고, 개인의 적합성을 점검한 뒤 속성반 또는 정규반으로 연계한다. 속성반은 2개월 이내 단기 실무 중심 과정으로 현장 투입형 일자리·채용 연계 직무로 빠르게 연결한다. 정규반은 80~300시간(1~3개월) 집중 교육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며, 기술·자격 중심 전문교육을 통해 기업 채용형 일자리와 고용형 기술직으로 연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편은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기준으로 훈련 과정을 다시 설계한 것이 핵심이다. 직업체험·산업 맞춤형 과정을 신설하고, 기술 역량뿐 아니라 문제해결과 소통 능력까지 함께 키워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인재를 양성한다. 전 과정 무료로 진행되는 취업훈련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시민이면 신청 가능하며, 모집 일정은 과정별로 상이하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몽땅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기업 인재 매칭 450명→2,000명으로 4배 확대…채용부터 직장 정착까지 책임진다' 기업과 중장년을 직접 연결하는 ‘중장년 경력인재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2025년 450명에서 2026년 2,000명(채용형 700명·직무체험형 1,300명)으로 대폭 늘려 중장년이 민간 기업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채용 연계 모델을 본격 가동한다. 기업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는 ‘채용형’은 서울시 소재 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서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방식이다. 기업에는 즉시 활용 가능한 경력인재를 확보하는 채용 부담을 완화하고, 중장년에게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2025년 160명에서 2026년 700명으로 확대한다. 새로운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직무체험형’은 수도권 기업·공공 영역에서 월 최대 57시간(주 15시간 미만) 활동하며 직무 적합성을 확인하고 현장에 안착하는 단계적 재취업 경로다. 2025년 290명에서 2026년 1,3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경력인재지원 전담매니저’를 신규 배치한다. 참여기업의 근로여건과 직무 운영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참여자의 안정적 근무와 기업의 고용 지속을 동시에 지원한다. 올해 총 2,000명의 참여자를 연중 모집하며, 모집 일정과 규모는 기업별로 상이하므로 개별 공고 확인이 필요하다. '잡페어‧채용설명회 등 현장 채용행사 병행…온·오프라인 입체적 취업 연계' 온라인 AI 매칭과 오프라인 채용을 병행하는 입체적 취업 연계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잡페어와 채용설명회를 지속 운영하고, 대규모 일자리박람회를 통해 중장년 일자리 매칭의 파급력을 높인다. 지난해 권역별 잡페어·채용설명회에는 총 9,332명이 참여해 846명이 재취업에 성공했으며, 올해도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권역별 잡페어를 연 5회 개최하고 채용설명회는 연중 상시 운영한다. 또한 오는 7월에는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이 대거 참여하는 대규모 ‘중장년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채용 연계는 물론 최신 일자리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취업훈련 참여자를 대상으로 구인정보 탐색,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하는 취업코디가 1:1로 배치되어, 취업 성공률은 물론 고용유지율까지 함께 높일 계획이다. 중장년취업사관학교는 40~64세 서울 시민으로, 취업 의지가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인재 등록 후 1:1 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및 모집 관련 세부 사항은 ‘일자리몽땅(50plus.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권역별 50플러스캠퍼스 상담센터에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강명 서울시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중장년취업사관학교는 파편화되어 있던 일자리 지원 사업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은 혁신적 모델”이라며, “40대부터 경력 전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기업과 시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취업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국내 휴머노이드 17종, DDP집결…서울시, ‘서울AI페스티벌’ 개최

  서울AI페스티벌 2026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사람처럼 걷고, 손을 움직이며,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국내 휴머노이드 17종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모인다. 서울시는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간 DDP 아트홀 1관에서 ‘서울AI페스티벌 2026’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가 내게 말을 걸었다 – 몸으로 느끼는 일상 속 Physical AI’를 주제로,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를 넘어 로봇·디바이스·웨어러블 등 실체를 가진 ‘피지컬 AI(Physical AI)’ 기술로 구현되는 모습을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참여형 축제다. ‘서울AI페스티벌 2026’은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AI재단이 주관한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120만 구독자를 보유한 과학·공학 유튜브 채널 ‘긱블’이 후원 및 참여한다. 올해는 개학 전 주말 일정에 맞춰 어린이·가족 단위 방문객 참여를 확대했으며, 행사장은 지난해보다 3개 늘어난 총 9개 존으로 운영된다. ▲시민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하는 ‘AI갤러리’ ▲서울시 AI 정책과 성과를 소개하는 ‘AI서울 인사이드’ ▲가족 경진대회가 열리는 ‘AI플렉스팟’ ▲생활 속 피지컬 AI를 체험하는 ‘휴머노이드로봇존’, ‘AI라이프쇼룸’, ‘엉뚱과학존’, ‘AI기술체험존’, ‘AI펀스팟’ ▲국내 상장 로봇社 대표 강연·토론이 진행되는 ‘AI오디세이’로 구성했다. 이번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는 새롭게 조성된 ‘휴머노이드로봇존’이다. 완전 자율형 민첩 로봇 ‘우치봇’은 이번 행사에서 국내 최초로 일반에 공개되며, 이를 비롯해 AI Worker, NAMY, 엔젤슈트 H10 등 다양한 휴머노이드 및 웨어러블 로봇이 전시된다. 일부 로봇은 자율 보행, 물체 정리, 착용 보행 보조 등 실제 동작을 현장에서 시연한다. 관람객은 단순히 기술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가까이에서 움직임을 체험하며 로봇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기술 설명보다 ‘경험’에 집중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자연스럽게 로봇과 교감하도록 구성했다. AI기술체험존과 AI라이프쇼룸에서는 AI 돌봄로봇, 음성인식 스마트글라스, AI 기반 건강 진단 솔루션,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등 생활 밀착형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단순 시연을 넘어 실제 사용 경험 중심으로 운영해 피지컬 AI의 실생활 적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120만 구독자를 보유한 과학·공학 인플루언서 ‘긱블’과 협업한 ‘엉뚱과학존’도 운영한다. AI 분리수거 기계, AI 경비로봇, IoT 서버 접속기 등 체험형 전시를 통해 과학 원리를 직관적으로 설명한다. 현장 도슨트가 작품별 해설을 맡아 어린이·청소년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 과학을 놀이처럼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무대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했다. 2월 28일에는 엔젤로보틱스 조남민 대표가 ‘Physical AI’를 주제로 강연하며 3월 1일에는 국내 로봇 기업 대표가 참여하는 토론과 긱블 수드래곤의 강연이 이어진다. 또한 서울AI골든벨과 공모전 시상식도 양일간 진행한다. 사전등록은 서울AI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에서 2월 27일까지 가능하며,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가족 단위 참가자를 위한 경진대회도 지난해에 이어 운영한다. AI 백일장·사생대회는 만 7세~12세 어린이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AI 툴을 활용한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 방식으로 진행한다. AI 로봇 가족 경진대회는 만 10세 미만 어린이 동반 가족이 로봇 키트를 조립한 뒤 미션 챌린지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사전접수는 2월 25일 16시까지 회차별 50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당일 18시에 발표된다. 행사 사전등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2월 27일까지 가능하며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은 “AI 기술은 연구실과 산업 현장을 넘어 시민의 일상으로 확산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서울AI페스티벌은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Physical AI를 중심으로 서울 시민이 Physical AI를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체험 중심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로봇과 AI가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체험과 교육을 결합한 공공 축제를 통해 서울이 피지컬 AI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기획예산처, 민간투자 제도, 전면 개편 추진

  기획예산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AI·에너지·생활 SOC까지 민간투자 제도가 새롭게 개편됩니다! 1. 민간투자 제도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효율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하는 제도 제도 도입 이후 30년 동안 총 872개 사업, 약 154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 추진 → AI 등 신산업 분야, 노후시설 성능 개선 등 급증하는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민간투자의 병행이 필수! 2.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신사업·신유형 확대 - 국민 참여 확대 및 국민 생활 편익 증진 - 지방의 민자 활성화 및 민자사업의 안전 강화 - 절차 단축 등 사업 추진 여건 개선 4대 분야 20개 과제 마련으로 '민간투자의 패러다임 전환' 3. ① 신사업·신유형 확대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철도 복합 시설 등 신산업·신유형 분야에 민간투자 활용 전통적 SOC(도로·철도 등)에서 벗어나 신산업 분야에도 민자 방식을 도입하고, 단순 운영형 민자 신설, 대상지 공모 방식 개선 등으로 신유형 사업 방식을 활성화합니다. ② 국민 참여 확대 및 편익 증진 일반 국민이 위험 부담 없이 민자사업의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도입 일반 국민은 위험 부담 없이 수익을 창출하고, (펀드 자산은 선순위채로 구성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 펀드 투자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1억 원 한도, 15.4% 분리과세) ③ 지방 민자 활성화 및 안전 강화 지방이 주도하는 민자사업 체계로 개편, 민자사업 추진 시 안전 기준 신설·강화 지방정부·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자의 참여 제한 등 규제 정비로 민자사업의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④ 사업 추진 여건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로 민자사업 절차 부담 완화, 사업 추진 여건 개선으로 착공 지연 해소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및 민투심 절차를 단축하여 사업 추진 기간을 줄입니다. 또한 물가반영 기준 개선, 전력비 정산방식 신규 도입 등으로 현장애로도 해소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간투자가 국민 삶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제도적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 16조원 집중 투자 '서울 경제지도 바꾼다'…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 드라이브

  강북 전성시대 2.0 주요 사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역 균형발전을 넘어 글로벌도시 서울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인 강북 지역이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한다. 강북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미래 서울을 먹여 살릴 산업거점을 조성하고, 일자리·주거·여가가 공존하는 입체복합도시로 변화한다. 강북을 중심으로 ‘서울의 새로운 경제 엔진’을 가동해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이다. 서울시는 비(非)강남권의 새로운 경제거점 구축과 도시 인프라 조성을 통한 강남북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대개조 프로젝트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24년 ‘일자리중심 경제도시 강북’을 비전으로 노후주거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 개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북권 대개조-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추진해왔다. '강북전성시대 1.0'에서는 50여년 간 개발에서 소외돼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강북의 직·주·락 개선을 위해 40개 사업을 추진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6년 1월 기준, 강북전성시대 1.0 전체 40개 사업 중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구역 지정 요건 개선 및 높이규제 완화, 균형발전 新사전협상제 도입, 상업지역 확대 방안 마련 등 5개 사업이 완료됐으며, 26개 사업은 추진 중, 9개 사업은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성산나들목(IC)부터 신내 나들목까지 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 등 약 20.5㎞ 구간 고가를 철거하고, 왕복 6차로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하며 강북의 새 미래상을 제시했다.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은 재원 16조 원(국고보조금 및 민간투자 6조원+시비 10조 원)을 강북지역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강북지역 교통망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성장의 주축이 될 산업거점을 조성해 도시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민간개발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된 공공기여분(현금)과 공공부지 매각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강북전성시대기금(가칭)’을 새롭게 조성한다. 총 4조 8천억 원 규모의 기금은 강북권 접근성 강화와 강북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또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강북권 철도와 도로 사업에 5조 2천억 원 규모의 중장기 재정투자를 병행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다시, 강북 전성시대’의 안정적 실현을 뒷받침하는 사전협상제도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의 공공기여 확보는 다소 줄이고 대신, 광역 사용이 가능한 공공기여 현금 비중을 기존 30%에서 70%로 확대해 추진 동력을 강화한다. ‘사전협상제도’는 2009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한 정책으로 대규모 유휴부지나 노후시설을 개발할 때 민간이 개발계획을 제안하고, 서울시가 사전에 협상을 통해 개발 규모와 공공기여 수준을 정하는 방식이다. 개별 민원 단위로 인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기준을 정해 공개적으로 협상하는 제도로 도시 개발의 필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 동남권역에 집중된 사전협상 대상지도 강북권역까지 확산하기 위해 사전협상 비활성화 권역은 공공기여율, 주거비율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거점 시설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은 2024년 발표한 1.0 사업에 교통 인프라 구축(8개), 산업·일자리 확충(4개) 등 총 12개 사업을 추가해 실질적인 강북대개조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강북을 서울의 새로운 정체성이자 미래 성장축으로 육성해 글로벌 TOP 5 도시 도약의 핵심 발판으로 삼겠다는 비전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강북발전에 핵심축인 교통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다. 우선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 20.5㎞ 구간에 왕복 6차로의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해 강북시민의 일상을 바꾼다. 통행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고가도로가 사라진 지상 공간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지하화 시 평균 통행속도가 기존 시속 34.5㎞에서 약 67㎞까지 빨라진다. 또 고가차도 철거로 지상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홍제천·묵동천 복원과 주거지·상권 연결 회복을 통해 강북 전반의 정주환경과 도시경관을 개선한다. 미래 자율주행 환경에 대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부간선도로 총 15.4㎞ 구간(월계IC~대치IC)도 왕복 4차로로 지하화 한다. 현재 월릉교~영동대로(대치) 12.5㎞ 구간 공사가 진행 중이며 지하도로가 완공되면 동남~동북권 간 통행시간이 약 2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북횡단선은 경제성 분석 현행화 및 사업성을 개선해, 재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공사가 진행 중인 우이신설연장선, 동북선과 추진 중인 면목선, 서부선 등을 연계해 강북권 교통 네트워크의 빈틈을 촘촘히 메워 도시철도 접근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우이신설연장선은 총사업비 4,690억 원을 투입하여 솔밭공원역에서 방학역까지 3.93km, 정거장 3개소를 신설해 2032년 개통 예정이다. 동북선은 총 사업비 1조 7,228억 원을 투입해 왕십리역부터 상계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폭염, 한파 속에서도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강북 지역의 노후 지하철 20개역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해 지하철 대기 공간을 머무름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강북 지역의 성장을 유도하고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개발사업 모델인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과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도 전격 도입한다. 강북 주요 거점에 지역 중심 기능을 집중시키고, 간선도로 축을 따라 개발 활력을 확산시켜 강북 전역을 빈틈없는 ‘성장권역’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강북의 주요 거점에 상업·업무·주거 기능이 복합된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도심·광역중심 및 환승역세권(반경 500m 이내)에서 비주거 용도를 50% 이상 확보할 경우,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완화한다. 이를 통해, 강북의 발전을 견인하는 고밀 복합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지역중심 기능이 융복합된 성장거점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비역세권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통일로·도봉로·동일로 등 폭 35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을 대상으로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 자치구는 이번 신규사업과 기존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공공기여 비중을 30%까지 낮춰 민간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권역별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산업‧일자리 거점 조성도 속도를 낸다. 우선 동북권은 과거 차량기지, 푸드뱅크, 청소차고지 등이 있었던 창동·상계 일대를 첨단R&D 중심의 서울형 산업단지 S-DBC와 2만 8천 석 규모 K-POP 전용 공연장 서울아레나를 통해 산업과 문화가 결합된 서울을 대표하는 신성장 축으로 변화시킨다. S-DBC는 1월 SH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시작으로 창동차량기지 일대는 서울의 글로벌경쟁력을 이끌 신산업거점 S-DBC로 재탄생한다. 올 하반기에 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800여 개의 일자리 기업을 유치하고 약 5조 9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서울아레나는 2027년 상반기 개관 시 연간 270만 명 이상의 관람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객 유입에 따른 숙박·외식·문화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동북권 상권 활성화,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향후 서울아레나와 연계한 창동 일대를 관광특구로 육성하여 지역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서북권은 DMC 랜드마크 부지,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등을 연계 개발해 첨단산업 국제교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미래성장동력을 새롭게 확보한다. DMC 랜드마크 부지는 상암 일대 데이터 기반의 미래산업과 미디어·엔터테인먼트(M&E) 산업 지원 등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직·주·락이 공존하는 활력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서부면허시험장 부지(7.6만㎡)는 노후화된 운전면허시험장의 축소·재배치를 통해 개발 가용지를 마련, 미래 첨단산업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강북을 대표하는 3대 사전협상 대상지인 삼표 레미콘, 동서울터미널, 광운대역세권 부지 개발은 민간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 창출, 주거안정, 기반시설 확충 등을 도모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표 사례다. 삼표레미콘 부지는 올 연말 착공을 목표로 79층 초고층 복합시설로 탈바꿈하며, 사전협상으로 확보된 약 6천억 원의 공공기여는 주변지역 상습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와 서울시 스타트업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유니콘 창업허브’ 조성 등에 투입된다. 동서울터미널은 준공 후 약 40년이 지나 노후화된 터미널을 환승센터·업무·상업·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복합시설로 현대화하고, 강변북로 직결램프 등 접근체계 개선과 환승 동선 최적화를 통해 이동 편의를 크게 높이며 동북권의 핵심 일자리·상업 허브로 재편한다.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은 업무·상업·주거가 결합된 대형 복합거점으로 전환된다. 1800여명이 일하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 추진과 단절돼 있던 동서 지역을 잇는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 도서관, 체육센터 등 생활SOC 조성으로 동북권을 대표하는 대규모 일자리·업무 거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권 확대에 기여 할 예정이다. 도심권은 세운지구, 서울역 북부역세권, 용산서울코어 등 노후 지역을 업무‧주거‧녹지‧문화가 수직 결합한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킨다. 종묘~퇴계로 일대 세운지구는 높이·용적률 규제 완화와 단계적 상가 철거를 통해 약 13.6만㎡ 녹지를 확보하는 ‘녹지생태도심’ 사업을 추진해 ‘직·주·락’ 도시 모델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강북 도심 전반의 공간 경쟁력과 도시 활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오랜 기간 방치됐던 서울역 북부역세권은 2029년 전시·호텔·업무 시설이 응축된 ‘강북의 코엑스’로 거듭날 전망이다. 최대 39층 규모의 랜드마크 건물 5개 동을 건립하고, 강북권 최초로 2,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국제회의 수준의 MICE 시설을 도입하는 등 세계적인 비즈니스 교류의 중심지로 조성한다. 강북 지역의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도약할 용산서울코어는 비즈니스와 첨단기술, 삶과 자연이 입체적으로 융합된 서울의 새로운 미래중심이자 세계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혁신 거점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강북이 서울의 발전을 이끌 차례다”며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뒤 교통, 산업, 일자리가 어우러진 완전히 새로운 강북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북이 도약하면 서울의 성장 기반은 더욱 탄탄해지고 서울의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한층 더 넓어진다”고 밝히며 “앞으로 16조 원의 재원을 강북에 집중투자해 강북을 더 이상 베드타운이 아닌, 대한민국의 다음 성장을 이끄는 핵심 축으로 키워가겠다고 강조했다.

• 재외동포청-세무사회, 재외동포 세무지원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재외동포 세무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이 국내 세법과 관련해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2월 13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김경협 청장과 구재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5일 출범 이후 국적･병역･세무 등 재외동포들이 자주 문의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상담 분야 확대와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재외동포들이 국내 세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1월 한국세무사회가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한 것을 계기로 보다 전문적인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재외동포청의 인프라와 한국세무사회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세무 자문 서비스 지원, 국세 관련 실무자료 제공 및 정책 연구 협력, 재외동포 세무교육·설명회 공동 개최 및 홍보 등 상호 협력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관련 민원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구재이 회장은 “700만 재외동포들이 복잡한 국내 세법으로 인해 겪는 고충을 해결하는데 1만 7천 세무사가 앞장서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재외동포청의 인프라와 세무사회의 전문성을 결합해 실질적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협 청장은 “국세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한국세무사회와 협력하게 되어 든든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외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일자리 지원 거점 늘리고 일하고 싶은 시니어에 좋은 일자리 연결한다

  2025 시니어일자리박람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고령자 고용률이 사상 처음 70%를 돌파하는 등 시니어 세대의 경제활동 참여가 급증함에 따라 60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 지원 체계를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단순·저임금 일자리 위주의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 시니어의 풍부한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연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먼저 60세 이상 시니어 일자리를 지원하는 ‘서울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광진구) 1개소에서 운영하던 센터를 올해 1월부터 서울시 5개 권역 서울시50플러스 캠퍼스로 순차 확대하여 시니어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2025년 1월 문을 연 ‘서울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는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광진구 능동로3길 73) 1층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올해부터는 서울시 내 다른 캠퍼스에서도 취업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센터 운영은 중장년 일자리 발굴과 지원 경험이 풍부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맡고 있다. 재단은 서울시가 인생 후반을 준비하는 중장년 세대를 위해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경력 설계, 직업교육, 취업과 창업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기존 동부캠퍼스를 포함해 은평구의 서부 캠퍼스, 마포구의 중부 캠퍼스, 구로구의 남부 캠퍼스, 도봉구의 북부 캠퍼스 등 서울 전역 권역별 캠퍼스에 전문 컨설턴트가 상주하며 1대1 코칭 등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연중 상시 제공할 예정이다. 각 캠퍼스에 경력 상담 컨설턴트가 상주해 1대1 맞춤형 취업 상담을 제공한다. 이 상담에서는 경력과 희망 직무에 맞는 취업 정보 제공부터 구직 서류 작성, 면접 코칭까지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업 교육과정은 단순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기존의 기존 단일 교육 체계에서 벗어나 취업 역량 중심의 탐색과정과 채용 수요 중심의 취업연계과정으로 개편하고, 참여 규모를 연간 총 2,2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탐색과정은 시니어가 다양한 일자리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직무내용과 근무 형태를 미리 확인해 현실적인 선택을 돕는 ‘취업연계과정 맛보기’와 시니어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취업특강’, 업무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 등이 운영된다. 취업연계과정은 실제 시니어 채용 수요가 있는 직무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기업 적응 교육을 필수로 포함해 근무 환경과 기업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현장 적응력도 강화한다. ‘IBK시니어스태프’, ‘낙상안전지도사’ 등 일부 과정은 수료 이후 선발을 거쳐 인턴십이나 채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단순 단기 일자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맞춤형 취업교육과 고용보험 가입이 보장되는 주 40시간 전일제 및 월 60시간 파트타임 형태의 ‘채용형 인턴십’을 새롭게 도입한다. 시니어 경력인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단기·시간제 중심 실습형 인턴십을 폐지하고,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채용형 인턴십’을 통해 정식 고용을 전제로 한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시니어 구직자는 일자리몽땅 누리집 내 ‘시니어 전용’ 메뉴에서 ‘구직 등록’만 하면 이력서와 희망 직무를 바탕으로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을 거쳐 인턴십 일자리로 연결된다. 기업이 상시 참여하므로 공고를 기다릴 필요 없이 언제든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올해부터 시니어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시니어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는 1인당 100만 원의 ‘채용지원금’을 지급하며, ‘시니어 동행기업’ 인증제를 통해 민간 영역의 자발적인 시니어 채용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인턴십 기간 종료 후 시니어를 정규직 등으로 계속 고용하여 고용 안정을 꾀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시니어 고용에 앞장서는 기업들을 ‘시니어 동행기업’으로 지정하고 홍보하여 민간 기업들이 시니어의 숙련된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하반기에는 대규모 ‘시니어 일자리박람회’와 ‘시니어 일자리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시니어 일자리 우수모델 발굴과 사업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니어 일자리박람회를 통해 대규모 현장 채용의 장을 마련한다. ‘시니어 일자리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우수모델에는 최대 1,000만 원의 시범 운영비를 지원하며, 9월에는 그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시니어 일자리 지원 서비스는 일자리몽땅 누리집을 통해 60세 이상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강명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최근 시니어의 경제활동 참여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일자리의 양뿐 아니라 질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할 때”라며, “시니어의 경력과 경험이 제대로 활용되고 고용이 유지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민간에서 확대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 설 명절 전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95조 원 공급

  금융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자재 대금결제, 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설 명절 전후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총 95조 원 규모의 자금공급! (2.14.~2.18.) - 중소·중견기업 ■ 특별대출, 보증 · 지원기간: ~3.5. · 신청방법: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 상담 - 중소기업·소상공인 ■ 거래 기여도, 신용등급에 따라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 지원기간: ~3.13. *4대 시중은행 기준(타 은행은 보도자료 참고) · 신청방법: 은행 영업점 방문→설 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 - 전통시장 상인 ■ 명절 자금 지원 · 내용 : 연 4.5% 이내 금리 / 최대 1000만 원 대출 · 지원기간: ~2.13. · 신청방법: 우수시장(기초지자체 추천) 소속 상인이 상인회에 신청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로봇·AI·수소 생태계 조성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전북 새만금에 로봇, AI, 수소 산업을 위한 본격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 지방에 대한 대기업 투자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2월 27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정부와 현대차그룹 간 새만금 투자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이 공동으로 주관한 투자협약식은 현대차그룹, 정부, 국회,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현대차그룹,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 7개 기관 간 새만금 투자와 정부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현대차그룹은 전북 새만금 지역에 2026년부터 약 9조원을 투자하며, 주요 투자내용은 약 4천억원 투자로 국내 최초 로봇 제조공장을 설립하여 웨어러블 로봇 등 다양한 산업･물류 로봇을 양산하고 향후 로봇 부품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율자동차와 로봇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GPU 5만장을 투입하여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 약 5.8조원을 투입한다. 약 1조원을 투자하여 그린수소(80톤/일)를 생산·공급하기 위한 국내 최대 규모 수전해 플랜트를 설치·운영한다. 수전해 플랜트와 AI 수소 시티, 데이터센터 등에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을 지원하기 위해 약 1.3조원을 투입하여 태양광발전 설비를 구축한다. 약 4천억원을 투입하여 수소 생산부터 AI 분석, 로봇 활용까지 이어지는 도시·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수변도시를 수소 기반의 AI 미래도시로 조성한다. 현대차그룹의 투자에 따라 약 71,000명의 고용창출과 글로벌 협업기업 입주 등 경제적 유발효과가 예상되고 우수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는 등 새만금과 전북지역이 새로운 경제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새만금의 그린수소는 전주와 완주 등 주변 산업단지로도 공급되어, 단일 도시를 넘어서 새만금-전주･완주-부안을 잇는 광역 수소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의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져 지역성장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서도 적극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AIㆍ수소 기반의 미래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AI 시티 인프라 기반 마련, 수소 생태계 구축, 정주 및 광역 교통 여건 개선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투자가 조기에 실현되도록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지원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현대자동차 그룹의 투자는 새만금의 우수한 기업 입지여건을 토대로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 기관의 유치 노력으로 결실이 맺어졌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대기업의 지방에 대한 첫 대규모 투자로 5극3특 전략에 기반한 국가균형성장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신호탄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기업과 임직원들이 정말로 투자를 잘했다고 느끼고, 나아가 다른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계획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인 국토 균형발전과 지산지소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대규모 부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을 갖춘 새만금이 로봇, AI, 수소 등 첨단산업의 최적지로 부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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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

• 문체부, 콘텐츠산업 매출 157조 원 수출 141억 달러로 성장세 유지

  문화체육관광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기준 국내 콘텐츠산업의 매출액이 157조 원을 돌파하고 수출액은 14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에 근거해 국내 콘텐츠산업 11개 분야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콘텐츠산업조사(2024년 기준)’의 주요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콘텐츠산업의 전체 매출액은 157조 4,021억 원으로, 전년도 154조 1,785억 원 대비 2.1%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나가, 어려운 대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케이-콘텐츠산업 전반에서 꾸준한 성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매출액 규모로는 방송 및 영상산업이 24조 9,943억 원(전체 비중 15.9%)으로 가장 컸으며, 지식정보산업(24조 6,991억 원, 15.7%), 출판산업(24조 2,238억 원, 15.4%), 게임산업(23조 8,515억 원, 15.2%) 등이 국내 산업의 성장을 이끌었다. 수출 부문에서는 더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2024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140억 7,543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수입액은 9억 1,556만 달러에 그쳐, 무역수지는 131억 5,987만 달러의 흑자를 달성했다. 특히, 조사 대상인 11개 모든 산업 분야에서 수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며 ‘케이-콘텐츠’의 전반적인 해외 경쟁력을 입증했다. ‘케이-콘텐츠’ 수출의 성장은 게임산업이 주도했다. 게임산업은 전체 수출의 60.4%에 달하는 85억 347만 달러를 수출하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음악산업(18억 145만 달러), 방송 및 영상산업(12억 5,718만 달러) 등이 높은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케이-콘텐츠’의 세계 영토 확장에 기여했다. 산업의 근간이 되는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역시 동반 성장했다. 2024년 콘텐츠산업 사업체 수는 12만 875개로 전년 대비 2.4% 늘었으며, 종사자 수는 총 68만 8,121명으로 3.4% 증가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임성환 문화산업정책관은 “어려운 대외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콘텐츠산업이 매출과 수출이 증가한 것은 ‘케이-콘텐츠’의 저력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이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콘텐츠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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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

• 중소벤처기업부, 한일 바이오 협력 2.0, 글로벌 R&D와 투자협력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일본 도쿄 안다즈 호텔에서 한·일 제약바이오 글로벌 R&D 업무협약(MOU) 체결식, 제3회 한·일 바이오 에코시스템 라운드테이블, 한·일 바이오 2.0 밋업 행사를 연이어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일 정상 셔틀외교 기조에 따라, 스타트업과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한 양국 간 협력을 공동 R&D와 투자 연계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고위급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이날 첫 순서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아스텔라스, 마루호, 오노제약 등 일본 주요 제약사가 참여해 한국 바이오 중소·벤처기업과의 글로벌 공동 R&D 추진을 위한 협력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일본 제약사 3개사는 신약 개발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술 수요를 제시하고, 중기부는 이를 바탕으로 역량 있는 국내 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공동 R&D와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서 열린 한·일 바이오 에코시스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일 정부, 제약사, VC, 한국 바이오벤처가 참석해 ▲한·일 바이오 협력 경과와 후속지원, ▲아시아 바이오 생태계와 글로벌 시장 연계 전략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 제약 기업과 한국 스타트업 간의 협력이 심화되고, 한국벤처-일본벤처 간 협업사례도 나타나면서 한일 생태계가 함께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시아 전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후에 열린 한·일 바이오 2.0 밋업 행사에서는 일본 제약사와 VC의 리버스 피칭을 시작으로, 일본 진출 전략에 대한 강의와 한국 바이오벤처의 IR이 진행됐다. 일본 제약사 3개사(아스텔라스, 마루호, 오노)가 공동연구를 희망하는 기술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했으며, 일본 톱티어 VC인 글로벌브레인과 DCI 파트너스가 한국 투자전략 및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밋업은 그간 한일 바이오협력 추진을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일본 제약사·VC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구체적인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매칭의 장으로 운영됐다. 노용석 제1차관은 “앞으로도 한일 바이오 협력이 공동 연구와 투자,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게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양국 공동의 실질 성과창출로 이어지도록 중기부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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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6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소멸 위기 탈출 정조준,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2월 26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첫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2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받았던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은 2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지급 대상 주민에게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송미령 장관은 26일 장수군에서 제1호 농어촌 기본소득 수령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접 전달했다. 26일 장수군에서는 기본소득 첫 지급을 기념하여 장수군 내 여러 상점이 군청 앞에 판매부스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기본소득 사용으로 인한 매출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지역의 경제 활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부분 인구 감소 지역은 인구가 줄어서 발생하는 문제에 더해 지역 내 소비가 사라지고 가게가 문을 닫으며 더 많은 주민이 떠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농어촌 기본소득은 동네에 새로운 가게가 생겨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생활권역 별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상권의 집중을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정책 시행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과 함께 수요자의 불편 해소도 중요한 요소인 만큼 지방정부 자율로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읍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업종(병원, 약국, 영화관, 학원, 안경원)에 대해서는 면 주민의 읍에서의 사용을 허용했다. 또한, 면 지역 주민에게는 기본소득 사용기한도 읍 주민보다 확대했다. 실제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와 열망들이 첫 지급 전에 지역을 바꿔나가고 있다. 신안군에는 그간 없었던 전자제품 상점이 문을 열었고, 청양군에는 문을 닫았던 아이스크림 가게가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장수군에는 커피와 음식 등을 판매하는 작은 푸드코트가 처음으로 주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농식품부는 이러한 작은 변화가 더욱 활발해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과 눈높이를 맞추고 불편 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꾸준히 청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상황실을 상시 가동하고, 농식품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채널을 구성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첫 지급이 이루어진 3월 한 달간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방정부와 마련한 실거주 기준을 꼼꼼히 확인함으로써 위장전입자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첫 지급 이후 농식품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외에도 2년 뒤 본 사업을 위한 준비도 면밀히 추진할 것이다. 특히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협력하여 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변화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정교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토가 균형 발전하게 하고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며, “소멸 위기의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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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6

• 임대사업자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꼼수인상 등 특별점검하기로

  집값 담합 행위 유형 및 신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2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지자체와 3월 중에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 확인할 계획이며,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여, 법 위반 확인 시 과태료(3,000만원 이하) 부과,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 담합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여 불법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분야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통해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중으로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형성 시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강남·서초·송파 등) 중심으로 집중 점검 및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수사 T/F 확대 운영,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신고센터 운영,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현장대응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정부는 가격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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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6

•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대폭 확대, 실질적 주민주권 강화

  제도 개선 전후 비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국민주권정부를 맞아 재정민주주의를 내실있게 실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확대·고도화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며,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쓰이도록 돕는다. 행정안전부는 2005년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2011년에 모든 지방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2018년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집행·결산까지 모든 과정으로 주민 참여의 범위를 넓혔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현장에서 더욱 활성화되도록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① (주민 참여 기반 확대) 먼저, 현재 약 8천억 원 규모인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2030년까지 3조 원 이상, 최소 주민세 이상으로 꾸준히 늘린다. 참여 대상도 주민들이 제안하는 공모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예산 사업으로 넓히고, 예산을 편성·집행·결산하는 모든 단계에 주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② (주민 참여역량 제고)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더 전문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 정보들을 ‘주민e참여’를 통해 더 폭넓게 공개한다. ③ (지방정부 운영체계 정비) 광역지방정부는 조정과 지원을 맡고, 기초지방정부는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광역-기초 협업 모델’을 개발한다. 특히 기초단위에서는 주민자치회 중심의 숙의 과정을 연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공고히 한다. 또한, 지역별로 제도 운영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심층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역별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한다. ④ (중앙정부 평가 및 지원체계 구축) 핵심 추진 과제들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성과평가 체계를 더욱 내실있게 개편한다. 또한 제도 운영 성과가 뛰어난 지방정부에 주어지는 포상과 재정 혜택을 대폭 늘려 지방정부의 관심도를 높인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중점 추진 과제를 담은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을 지방정부에 배포하고, 대폭 개편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로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실질적 주민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주민참여예산의 양적인 확대는 물론,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권한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당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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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6

실시간 Economy 기사

• `소상공인이 빛나는 서울, 함께 만드는 내일`… 서울시, `소상공인의 날` 행사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법정기념일인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오는 11월 5일 서울광장에서 ‘2025년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기본법'에 근거한 법정기념일을 기념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인식 제고와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는 소상공인 최대 축제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사)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서울특별시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이 빛나는 서울, 함께 만드는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념식 ▴소상공인 마켓 ▴체험프로그램(문화공연, 스탬프투어 등) ▴정책홍보관 등 풍성한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행사의 핵심인 ‘기념식’은 사전 공연(팝페라 라루체)과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담은 오프닝 영상, 캘리그라피 퍼포먼스로 시작해 우수 소상공인 표창 수여, 기념 세레모니, 문화공연으로 이어진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발전과 권익 향상에 기여한 14명의 우수 소상공인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서울시·시의회·소상공인이 함께하는 카드삽입 퍼포먼스를 통해 ‘2025 소상공인의 날’ 축하메시지를 시민과 공유할 예정이다. 기념식 후에는 버스킹, 악기연주 등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연이 이어지며 축제 분위기를 이어간다. 서울광장에는 ‘소상공인 마켓’(34개소)이 10시부터 19시까지 운영되며 서울 각지의 소상공인이 선보이는 수공예품, 생활용품, 먹거리 등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도 퍼스널 컬러 진단, 캐리커쳐, 즉석 사진 등 참여형 체험 부스도 함께 운영된다. 행사장 곳곳을 둘러보며 스탬프를 모으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스탬프 투어’도 운영한다. 부스를 방문하며 스탬프를 찍고 미션을 완료하면 에코백, 텀블러, 할인권 등 기념품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는 다양한 추가 이벤트도 진행해 행사에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정책 홍보관’에서는 서울시의 주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총 5개 홍보관을 통해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소상공인 종합지원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지원 ▴서울배달+땡겨요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등 다양한 정책을 소개한다. 또한 행사장 곳곳에는 의료부스, 바가지요금 신고창구, 휴식공간, 포토존 등 편의시설을 배치해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바쁜 생업으로 재단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찾아가는 종합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신용보증, 정책자금, 경영지원 사업 안내와 함께 개별 사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소상공인을 격려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판로 확대와 인지도 제고, 정책 접근성 강화 등 실질적 성과를 꾀하고, 시민 참여 경험이 지역 가게에 대한 애정의 확장 및 지속 가능한 상권 구축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변화를 기대한다.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또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소상공인은 골목을 묵묵하게 지켜온 경제의 버팀목으로 동네 가게가 살아야 도시가 살아날 것”이라며 “서울시는 경영·금융·재기 지원까지 촘촘한 지원 정책으로 민생 위기를 돌파하고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도록 소상공인 곁에서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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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2

• 정부, 엔비디아 및 국내 대표기업과 AI 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AI 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해 엔비디아 및 국내 AI 대표 기업과 상호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과 아시아‧태평양 AI 허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블랙록, 오픈AI에 이은 글로벌 AI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AI 인프라 확보, 피지컬 AI 역량 강화, AI 스타트업 지원, 우리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협업 확대 등을 위해 엔비디아와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공공·민간의 AI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최신 GPU 총 26만 장 이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공공 부문에서는 GPU 약 5만 장을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등에 신속·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총 20만 장 이상을 삼성, SK, 현대자동차그룹, 네이버 등에서 AI 기반 제조업 혁신 및 산업 특화 AI 모델 구축 등에 활용한다. 같은 날, 과기정통부는 현대자동차그룹 및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3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동 MoU는 ▴국내 피지컬 AI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센터 등 AI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AI 기반 스마트 제조, AI 로보틱스 등 피지컬 AI 기술 공동 개발, ▴최신 고성능 GPU 공급 및 투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함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그룹과 엔비디아는 피지컬 AI 분야 인프라 구축 및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과기정통부는 원활한 협력을 위한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은 피지컬 AI 신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중요한 민·관 협력이며, 이를 통해 국내 피지컬 AI 역량 고도화 및 인재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엔비디아는 국내 AI 스타트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엔비디아가 협업하여 AI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엔업(N-UP)’ 프로그램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엔업 프로그램은 ’20년부터 시작하여 ’24년까지 AI 스타트업 총 151개사를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총 39개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중기부와 엔비디아는 ’26년 예산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운영 규모 확대 및 피지컬 AI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도 풍부하게 논의됐다. 먼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 국내 연구기관과 기술협력을 위한 CoE(Center of Excellence(전문가 조직))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슈퍼컴퓨터 6호기(‘한강’)와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팅 환경 구축, 기초과학 연구에 필요한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GPU 가속 등을 위한 공동 연구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 삼성전자와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세대학교와 엔비디아 간의 지능형 기지국(AI-RAN) 기술 공동연구 및 실증을 위한 MoU 체결식이 개최됐다. AI-RAN은 ‘이동통신 기지국과 AI의 결합’을 통해 피지컬 AI에 통신과 컴퓨팅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피지컬 AI의 성능 한계를 뛰어넘고 배터리 소모를 혁신적으로 줄여 AI 서비스 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MoU를 계기로 국내 산·학·연과 엔비디아는 차세대 AI-RAN을 공동 개발하고, 글로벌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등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SK그룹은 국내 제조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엔비디아와 ‘제조 AI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엔비디아의 시뮬레이션 및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기반으로 아시아 최초 기업 주도 제조 AI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SK그룹뿐만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국내 스타트업 등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네이버 또한 클라우드 및 AI를 기반으로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는 “AI가 단순한 혁신을 넘어 미래 산업의 기반이 된 오늘날, 엔비디아와 함께 AI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제조업 역량 등 한국이 보유한 강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투자”라며,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AI 주무부처로서 ‘AI 3대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글로벌 AI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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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1

• 시 주석, APEC서 연설..."보혜·포용의 개방형 아시아태평양 경제를 공동 건설하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 경주=신화통신)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체 지도자회의' 제1세션이 31일 오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보혜·포용의 개방형 아시아태평양 경제를 공동 건설하자'는 제목의 중요 연설을 했다. 시 주석은 현재 세계 100년의 변국이 가속화되고 있어 아태 지역의 발전이 직면한 불안정·불확실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측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인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겠다는 APEC의 초심을 견지하고 개방과 발전 속에서 기회를 공유하고 윈윈을 실현해 나가며 보혜·포용의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해 아태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다자무역체제를 공동으로 수호한다.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의 권위성과 유효성을 높이고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시대에 맞게 발전시켜 개발도상국의 정당한 권익을 더 잘 보장한다. 둘째, 개방형 지역 경제 환경을 공동으로 조성한다.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편리화를 계속 추진하고 재정·금융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며 지역 경제 일체화 과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상호 매칭, 융합·공동 진보를 촉진해 아태 자유무역구 건설을 위해 힘과 역량을 모은다. 셋째, 산업·공급사슬의 안정과 원활함을 공동으로 유지한다. 각 측은 손을 놓지 말고 서로 맞잡고, 공급사슬 단절이 아니라 연계를 견지하고 더 많은 이익의 접점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공급사슬의 개방과 발전을 지원한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마음이 서로 연결되도록 실질적이고 세부적으로 공을 들여 아태 지역 개방·발전의 기초를 한층 확고히 한다. 넷째, 무역 디지털화·녹색화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크로스보더 무역 촉진을 위해 디지털 기술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각종 녹색 장벽을 철폐하며 녹색산업, 청정에너지, 녹색 광물 생산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다섯째, 보혜·포용의 발전을 공동으로 촉진한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이념을 견지하고 발전 불평등 문제 해결에 힘쓰며 경제 글로벌화가 더욱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지역 전체 인민에게 더 나은 혜택을 주도록 추진한다. 중국 측은 각 측과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협력 추진해 각국과의 공동 발전·번영에 힘쓴다. 시 주석은 중국은 시종일관 대외개방의 기본 국책을 고수하며 실제 행동으로 개방형 세계 경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에서 '15차 5개년(2026~2030년) 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를 통과시켰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은 이를 계기로 개혁을 진일보 전면 심화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고하게 확대해 중국식 현대화의 새로운 성과로 아태 지역과 세계에 새로운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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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1

• [APEC·기획] 한국의 시선으로 본 中∙美 관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 그리고 한국은 양대 파트너 사이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인가? 세계의 시선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집중되는 가운데, 신화통신의 먀오샤오쥐안(繆曉娟) 기자가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 이정남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조성민 성균관대 정치학 부교수, 김규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한국 주요 학자들과의 대담을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국이 중·미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 그리고 한국은 양대 파트너 사이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인가? 조 부교수는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한국이 동서양의 가교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중·미 관계"라며 "양국의 관계가 안정되면 글로벌 경제 전반도 안정되기 때문에 이번 APEC 회의는 글로벌 경제 전반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다고 발표하자 한국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한·중 관계, 특히 경제·무역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올해 APEC 회의는 글로벌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시기에 진행되고 있다. 중·미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떻게 관계의 균형을 맞춰 나갈까? 김 선임연구원은 "지난 2006년 베이징대학에 입학한 이후 학사부터 박사까지 동대학에서 수료했다"고 소개했다. 신 원장은 "사실 미국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한국도 중국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늘 강조한다"면서 "이것이 바로 현실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관점이 교차하는 이 도시에서 우리는 한국의 시각으로 본 오늘날의 세계를 함께 탐구한다. [중∙미관계] 지난 주말 세계의 관심을 모은 중·미 경제·무역 협상이 말레이시아에서 열렸다. 이번 주에는 세계의 시선이 한국으로 집중되고 있다. "중·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일관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바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지지한다는 사실이죠. 이재명 대통령 역시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는 세계 번영의 초석이지만 오히려 미국은 이 체제를 와해시키고 있습니다." 권 회장의 말이다. 신 원장은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중·미 두 대국 사이에서 심각한 충돌이 발생하면 양측 모두는 큰 재앙을 겪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전 세계적으로도 재앙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중·미 간 관세 전쟁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한국 기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결국 미국 경제도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 제조에 의존한다는 사실은 이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국 경제는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연구를 깊이 진행할수록 미국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이제 세계는 예전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저는 결국 이성적이고 실용적인 견해가 힘을 얻을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닉슨과 키신저 같은 지도자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더 강한 리더십과 함께 더 성숙한 사고방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국을 논하거나 대응하는 건 그다음입니다." 조 부교수 역시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다. "한국은 중·미 경제 경쟁 사이에 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이상적인 상황은 무엇일까요? 바로 중·미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으로 노력을 쏟으며 중·미 양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도 다른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 회장은 "미국과 한국은 깊고 두터운 관계를 이어왔으며 군사, 경제·무역 등 분야에서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 정부와 대통령은 대외 교류 시 중국과 미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 아니며 독립적이고 자주적이며 강한 경제력을 갖춘 국가입니다. 한국은 미국, 중국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권 회장의 말이다. 자녀가 몇 명이냐고 기자가 묻자, 권 회장은 "두 명"이라며 "딸은 미국에서 공부했고 아들은 중국에서 공부해, 한 명은 중국에 한 명은 미국에 있다"고 답했다. [중·한 경제무역] 수십 년간 한국과 중국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최근 수년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한국 언론과 대중은 더 이성적이고 냉정한 태도로 빠르게 발전하는 중국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 "사드, 팬데믹을 겪으면서 중국과 한국 간 인적 교류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 1월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딥시크(DeepSeek·深度求索)'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죠. 그리고 토머스 프리드먼이 있죠. 그는 미국 언론에 '미래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 상하이에 있다'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화웨이의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한 직후였죠. 많은 한국인이 그의 글을 읽고 크게 놀랐습니다. 이후 중앙일보 회장이 지식인들을 이끌고 상하이와 항저우(杭州)의 주요 IT기업들을 방문했습니다. 중앙일보는 회장의 일정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국 지식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줬으며, 한국인들은 중국에 더 많이 가서 더 많이 관찰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김 연구원의 말이다. 조 부교수는 "중국 정부가 시행한 청년 창업자 및 기업가 독려 정책의 성과가 한국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국내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짚었다. 이 센터장은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혔다. "최근 한국 기업들은 다시 중국 시장에 진출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빠른 과학 발전 속도 때문이죠.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췄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니까요. 저는 한국 기업들이 회피하지 않고 중국 기업들과 함께 경쟁하며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할 수 없는 추세인 거죠. 이는 인공지능(AI) 기업, 드론, 로봇 등 분야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특히 중국산 로봇 청소기는 한국 주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과학기술과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양측 간에 경쟁이 벌어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더 큰 관점에서 보면 경쟁은 경제 교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조 부교수의 말이다. 이 센터장은 "더불어 태양열 산업, 태양광 산업, 전기차, 자율주행 분야에서 중국 측과 협력하며 배워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로 중국 시장을 포기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도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 주석이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11년 만에 이뤄진 방한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문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하면서 방한을 통해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을 촉진하고 협력이 더 깊이 있고 활기찬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신 원장은 서울대 소재 시 주석 도서관을 기자에게 소개했다. "시 주석은 2014년 아시아의 부흥과 번영에 대한 연설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중·한 양국의 미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시 시 주석은 서울대학교에 1만 권의 도서와 영상 자료를 기증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그 다음 해에 모두 전달됐습니다. 덕분에 본교 도서관에 '시진핑 기증도서 자료실'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은 한국에 큰 의미를 가집니다. 시 주석과 이 대통령의 회담이 한·중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먼저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했죠. 저는 벌써 중국을 네다섯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한국도 단체 관광객 비자 면제 정책으로 적극 대응했죠. 현재 상하이로 향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특히 많습니다." 신 원장의 말이다. "APEC 회의는 중·한 관계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두 지도자가 직접 회담을 가진 이후 실무 부문에서 지도자 간부 간의 교류, 인적 교류, 학술 교류와 관광이 활성화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업그레이드 협상입니다." 김 연구원의 생각이다. 권 회장은 "삼성과 현대 모두 중국 기업과 새로운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자 한다"며 "APEC 정상회의 최고경영자(CEO) 서밋이라는 좋은 기회를 통해 과학기술, 기술, 인력, 제품 교류를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피력했다. "한·중 양국은 새로운 발전 협력 분야를 찾아야 합니다. 중국은 점진적으로 의료 시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 기회를 가져다 주죠. 또한 중국과 한국은 제조업 분야에서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의 새로운 협력 분야가 무엇일지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단계는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자는 신 원장에게 중국의 굴기가 한국에 위협이 될지 아니면 중국처럼 평화로운 방식으로 강하게 성장하는 이웃 국가가 있는 것이 더 나을지 질문했다. 신 원장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이는 현재 모두가 논의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로 국가 관계를 결정짓는 것은 역량 겨루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서로를 어떻게 보고 이해하는지 또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에 있습니다. 중국은 수천 년에 달하는 역사 속에서 늘 평화 추구에 힘써왔습니다. 중·한 양국 간에도 자연스러운 문화적 친밀감이 늘 존재했죠." [중·한 우의] 서울에서 촬영을 진행하면서 한 결혼식을 보게 됐다. 신부가 눈물을 참으며 부모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는 순간, 취재에 응한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언급한 중·한 문화의 친근감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권 회장은 "중·한 양국의 교류와 왕래는 2천 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며 "많은 분야에서 깊은 문화적 뿌리를 두고 있기에 젊은 세대가 양국의 역사적 깊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연이든 운명이든 2025년 APEC 경제체 지도자회의 개최지인 경주는 이미 세계와 인연을 맺었다. "저는 시안(西安)은 물론 경주에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옛날 아랍 상인들은 시안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발을 디뎠었습니다. 비록 대도시는 아니지만 경주는 시안처럼 '살아있는 박물관' 그 자체입니다. 수많은 역사 유적들, 왕릉, 사찰, 탑들이 곳곳에 자리해 있죠. 문화와 역사 간의 교류는 늘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와 문화 속에서 이미 깊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권 회장의 말이다. "중국 친구를 사귀어야만 중국의 시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 부교수의 생각이다. APEC·기획 한국의 시선으로 본 中∙美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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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