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1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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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 크루즈 산업 활성화 협력 방안 논의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3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새만금 크루즈 활성화 TFT(태스크포스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크루즈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해 새만금 신항만 임시 크루즈터미널 조성 계획에 대한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예산 확보부터 시설 규모, 운영 방식(직영·위탁 등)까지 종합적으로 협의해 나가며, 항만 운영계획과 정합성, 보안·안보 기준,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크루즈 운항에 필수적인 CIQ(출입국‧세관‧검역) 기능 확보와 임시 크루즈터미널 내 검색·심사 장비 설치 가능 여부 및 필요 공간, 여객 동선 구성에 대해 협의하고, 실제 입항 일정이 구체화될 경우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단계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여 새만금 크루즈 입항 기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임시 크루즈터미널 조성은 새만금이 환황해권 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면서,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현 가능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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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0
  • 청와대 "석유 최고가격제 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 확대 등 검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브리핑(KTV 방송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우선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해 3월 7일 휘발유 가격이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시기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셨다"며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 세금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공정위,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 등의 관계 기관들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통령께서는 이외에도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류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세밀히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 별로 석유, 가스 수급을 위한 대책도 점검했다. 호르무즈 봉쇄에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매일 170만 배럴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는 1억 9000만 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고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으로 208일 지속 가능한 수준이다. 김 실장은 다만 "정부는 중동 상황의 장기화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산유국들과 공동으로 비축하고 있는 물량 2000만 배럴도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인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국내로 돌릴 수 있다"며 "호르무즈 물량을 대체할 공급선 확보를 위해서도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와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을 확보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중동 이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해 상황이 장기화되더라도 수급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스의 경우 올해 도입 예정 물량 중에 중동 비중은 14% 수준으로, 카타르산 물량 중 약 500만 톤 정도가 차질이 예상되나 가스공사 등이 대체 물량을 도입할 수 있어서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 실장은 "정부는 석유, 가스 수급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시장 상황 점검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중동 상황 발발 이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금융시장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처들이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시장 안정에 총력 대응하되, 이번 위기가 시장의 바닥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기회로 삼아 충격의 단단한 자본시장 체질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오늘을 포함해 최근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 지표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한 우려 확산 등으로 인해 국내 경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괴리된 측면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에 유가 상승 충격이 산업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 별로 면밀히 점검 중에 있으며 정부가 충분한 대응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100조 원+α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며 필요시 100조 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추가 조치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외환시장 안정 세법 개정안과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국민연금의 뉴프레임워크(New Framework)도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빈틈없는 시장 관리 및 실물경제에 악영향 차단을 위해 '중동 상황 관계기관 합동 대응반' 산하에 3개반 반장을 기존의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키로 했다.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도 중동 상황 대응에 최우선을 둔 '비상경제 관계장관회의' 체제로 전환 운영하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통해 수시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 실장은 "작금의 중동 상황은 우리만이 아니라 주요 경쟁국들도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위기 요인"이라면서 "정부는 대통령님 말씀대로 이번 위기를 우리 경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정상적 경제 활동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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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0
  • 재정경제부, 한국·스위스 양자간 통화스왑 계약 갱신
    재정경제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6.3.9.일(한국시각 기준) 한국은행과 스위스 중앙은행은 스위스 바젤에서 스위스프랑/원 통화스왑 계약을 갱신했다. 금번 통화스왑계약 갱신에 따라 양국 중앙은행은 100억 스위스프랑(기존과 동일) / 18.5조원까지 상호 자금지원이 가능하며, 양국 간 통화스왑계약은 금융협력 강화 및 금융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으며, 계약기간은 기존과 동일한 5년(2026년 3.1일 ~ 2031년 3.1일)이다. 스위스는 핵심 기축통화국으로서, 금번 통화스왑 갱신으로 금융위기시 활용가능한 우리나라의 외환부문 안전판(safety net)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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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9
  • 차세대 에너지저장장치로 도약… 기후부, 비(非)리튬계로 전력망 안전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호현 제2차관이 3월 9일 오후 에이치투(H2) 사업장(충남 계룡시 소재)에서 비(非)리튬계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0일에 발표된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추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차세대 에너지저장장치로 도약이 기대되는 비리튬계 에너지저장장치의 기술 수준을 점검하고,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와 어려움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LDES, Long Duration Energy Storage)는 유연한 전력망을 구축하는 핵심 기술이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력수급 불균형, 출력제한 증가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8시간 이상 장기간 저장이 가능한 장주기 저장장치 도입이 필수적이다. 장주기 기술로는 현재 배터리 기반 기술(BESS)로 리튬이온전지 보급률이 가장 높지만, 열폭주 위험과 같은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장시간 내구성과 안전성이 뛰어난 비리튬계의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빠르게 상용화되고 있다.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여 주력전원화하는 한편, 지역 내 생산-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비리튬계 에너지저장장치는 리튬계 에너지저장장치에 비해 △화재 및 폭발 우려가 거의 없고, △보편적인 소재(나트륨, 탄소 등)를 사용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가능하다. 아울러 △긴 시간(8~10시간) 동안의 충전 및 방전에 적합하며 특히 △25~30년 이상(흐름전지, 카르노전지 기준)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번에 방문한 바나듐 흐름전지 업체인 에이치투는 외부 탱크에 저장된 전해액을 순환시키며 충·방전을 수행하는 기술로, 8~10시간 장주기 운전에 적합하며 물 기반 전해액을 사용해 화재 폭발 위험이 현저히 낮고, 2만회 이상의 충·방전 수명을 확보할 수 있어 장기 운전이 가능하다. 에이치투는 현재 연간 330MWh 규모의 흐름전지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시장확대에 대비해 연간 1.2GWh 규모의 생산 시설을 추가로 늘릴 예정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제2차관 현장 방문에 맞춰 비리튬계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에너지저장장치 기술의 다변화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참석 기업들은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정책을 비리튬계 도약의 계기로 기대하고, 비리튬계 에너지저장장치 시범사업 지원과 기술개발 확대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호현 제2차관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흐름전지 기반의 에너지저장장치를 생산하는 에이치투 사업장의 생산 설비와 공정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재생에너지가 주력 전원이 되려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 구축이 관건”이라고 하면서, “비리튬계 에너지저장장치 기술의 빠른 개발과 보급을 통해 우리 전력망을 보다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운용하는 한편, 전 세계 시장 진출의 실적기록(트렉레코드)으로 활용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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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9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태양광 주요 협회·단체와 간담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6일 오후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태양광 주요 협회·단체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태양광 보급확대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재 수립 중인'태양광 생태계 혁신방안'의 주요 방향성과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기후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보급하기 위해, 공공 유휴부지 발굴, 전력인프라 확충, 제도개선 등을 통해 태양광 보급을 대폭 확대하여 주민에게 햇빛소득 등 수익이 최대한 공유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입찰제도 개편, 핵심기자재 공동구매로 발전단가는 인하하고, 금융·세제지원,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신속한 인허가 필요, 기업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지원 확대, 영농형 태양광 제도보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기후부는 각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태양광 발전사업은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현장에서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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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6
  • 재외동포청, 해외 동포 기업에 인턴 파견
    2026 동포기업 인턴십 사전 국내교육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외동포청은 국내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차세대 한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12개국 25개 동포 기업에 국내 청년 33명을 파견한다. '국내 청년 동포기업 인턴십'은 만 34세 이하 국내 청년이 6개월 동안 해외 동포 기업에서 실제 업무를 경험하며 글로벌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 인턴들은 인턴십 기간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한상기업에서 현지 시장 진출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마케팅, 디자인, 물류 등 각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는다. 이번에 선발된 인턴들은 동포 기업의 자체 채용 절차를 통해 2월 4일 최종 선발됐으며, 3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사전교육을 마쳤다. 이후 비자 발급 등 출국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각국 기업으로 파견될 예정이다. 독일 리글로벌로지스틱스에서 근무할 인턴 대표 정지수(만 25세)씨는 “항상 꿈꿔왔던 유럽 생활이 동포청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현실이 됐다”면서, “한상기업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과 독일 더 나아가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인턴십이 국내 청년들이 세계 무대에 도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동포 기업인들도 한상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현장의 경험과 비전을 아낌없이 나누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이전 재외동포재단 시절인 2015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지금까지 약 750명의 국내 청년이 해외 동포 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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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6

실시간 Economy 기사

  • 산업부, 탄소감축 투자기업에 3천억 원 신규 융자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탄소감축을 위한 시설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신규 16개 프로젝트에 향후 3년간 2,973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총 9,630억 원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도 유발될 전망이다.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설과 혁신적인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년 상반기 1차 선정(9개 프로젝트)에 이어, 8월부터 2차 공고와 심사를 거쳐 16개 프로젝트가 추가 선정되어 이달부터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본격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1.3%의 금리로 최대 500억 원 범위 내에서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들은 국내외 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유·조선 등 산업 부문과 수소·연료전지 등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탄소중립 분야에서 총 9,6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누계 총 95건의 프로젝트에 대해 약 8,000억 원의 융자 지원을 하게 되며, 총 3.4조 원 규모의 민간 탄소중립 신규 투자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조만간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발표를 앞두고, 16개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게 되어 시의적절하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우리 산업이 저탄소·고부가가치화로 빠르게 그린전환(GX) 할 수 있도록 산업계의 선제적인 탄소중립 투자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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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6
  • 공정위 주병기 위원장, 주한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서울 종로구)에서 주한외국상공회의소(미국,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호주)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이어진 현장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기업의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경쟁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숀 블레이클리 주한영국상공회의소 회장, 스테판 슈프로이 한독상공회의소 부회장, 소냐 샤이에브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 대표, 로제 로요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 회장, 미첼 킬린 주한호주상공회의소 이사 등을 비롯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직원 및 회원사 12명이 참석한다. 그간 공정위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는 지속적으로 소통해왔으나, 더욱 폭넓은 의견 청취를 위해 주한‘영국‧독일‧프랑스‧스페인‧호주’상공회의소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개최한 최초 간담회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전 세계 경쟁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적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각국 제도와 법 집행 환경은 여전히 다르고 서로의 접근법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고 말하면서, “꾸준한 대화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APEC에서의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받아 혁신, 투명성, 그리고 공공-민간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 정부,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플랫폼 정책에 대한 공정위 입장, 경쟁 제한적인 규제 개선, 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공정위 정책 방향, 다국적 기업과의 정책 소통 강화 등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국내 경쟁정책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과 소비자들이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변화 속에서 앞으로도 주한외국상공회의소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경쟁‧소비자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를 높여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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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6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대만노총과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협력 간담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대만노총(CFL, Chinese Federation of Labour) 웬 커밍 위원장, 웬 총위 사무총장 등 대표단 4명이 11월 6일 재단을 방문해 한국과 대만 간 고용‧노동 분야 교류 및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는 양국이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노사협력 증진 및 중장년 고용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학습과 협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대만노총 소속 대표 4명과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 국제노동본부장, 노사상생본부장, 중장년고용전략본부 책임컨설턴트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재단은 노사상생협력, 공정일터 조성 및 차별 개선 사업, 중장년 고용서비스 사례 등을 공유했으며, 대만 측은 고령화와 산업 전환 등 노동시장 환경을 설명하고 이에 대응하는 대만노총의 정책 참여, 재취업 지원, 직업훈련 확대 활동을 소개했다. 대만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중장년 및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연령차별 해소, 노동시장 포용성 강화 등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장세대 정책 및 산업발전촉진법', '중장년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통해 연령차별 금지, 재취업 지원, 직업훈련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강화와 포용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의 중장년 고용정책과 노사상생 경험은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확대를 위한 유의미한 접점으로 평가된다.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은 “이번 간담회는 양국이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중장년 고용 확대와 지속 가능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의 폭을 넓히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향후 교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양국의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과 발전에 기여하는 파트너십을 이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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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6
  •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고형제' 규정 개선··· 신속 출시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 고형제 제품을 더욱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및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1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고형제 형태의 신제품 개발이 급증함에 따라, 유행에 민감한 신제품 출시가 늦어지는 어려움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화장품 제형(로션제, 액제, 크림제, 침적마스크제, 겔제, 에어로졸제, 분말제)의 정의와 미백·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고형제’를 신설하여 기능성화장품 심사 절차 없이 보고만으로 제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미백·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자료 제출이 면제되던 기존 제형에 ‘고형제’를 추가하여 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고형제의 신속한 출시가 가능해져 산업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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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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