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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2025년 기술유출 범죄 단속 결과
    최근 5년간 기술유출 범죄 단속 통계자료(검찰 송치건수 기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하여,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해 총 179건·378명(구속 6명)을 검거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123건·267명) 대비 검거 건수는 45.5%, 검거 인원은 41.5% 증가한 수치로,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25. 7. 24.~10. 31. 100일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총 33건·105명을 검거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단속 실적은 경찰의 지속적인 전문수사 역량 강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을 적용 죄명별로 살펴보면, 부정경쟁방지법이 118건(65.9%)으로 가장 많았고, 형법(업무상배임) 등 39건(21.8%), 산업기술보호법 22건(12.3%) 등 순이었다. 유출 기술별로는 ▵기계(15건, 8.3%) ▵디스플레이(11건, 6.1%) ▵반도체(8건, 4.5%) ▵정보통신(8건, 4.5%) ▵이차전지(8건, 4.5%) ▵생명공학(6건, 3.4%) ▵자동차·철도(5건, 2.8%)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유출 기술별로는 ▵반도체(5건, 15.2%) ▵디스플레이(4건, 12.1%) ▵이차전지(3건, 9.1%) ▵조선(2건, 6%) 순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선도 중인 기술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유출 국가는 ▵중국(18건, 54.5%) ▵베트남(4건, 12.1%) ▵인도네시아(3건, 9.1%) ▵미국(3건, 9.1%) 등으로, 중국으로의 유출 비율은 다소 감소했으나, 베트남 등 다른 나라로 유출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주체는 피해기업 임직원 등 내부인(148건, 82.7%)이 대다수이며, 대기업(24건, 13.4%)보다는 중소기업(155건, 86.6%)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청은 범인 검거에 그치지 않고, 국내 반도체 제조 핵심 인력을 해외로 유출한 피의자들이 취득한 수수료 등을 특정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 하는 등 약 23.4억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유출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 안보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는 중대한 범죄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해외 기술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역량 강화 이행안에 따라, 전담 기반 확충 및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산업부·중기부·지식재산처·국정원 등 관계기관들과도 힘을 합쳐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대한민국 기술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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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정보 '고용24 오픈API'로 민간에 개방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월 19일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606명, 2026년 1월 13일 기준)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에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연동·표시할 수 있게 되고,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되어 텍스트 형태로만 제공되어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오픈API 개방으로 임금체불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면서 민간 취업플랫폼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 등록을 요청한 구인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하면, 해당 기업이 현재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채용공고에 임금체불 여부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구직자의 임금체불 피해 예방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고용24를 통해 구직·채용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발굴해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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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수·고용·투자 큰폭 성장
    '2024년 기준 경제자유구역 실태조사 주요 결과'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4년 기준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투자기업 증가와 고용·투자 등이 크게 확대되며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수는 전년 대비 8.2% 증가했으며, 고용은 8.8%, 투자액은 14.4% 증가하는 등 주요 지표 전반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확인됐다. 본 조사는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의 투자현황, 고용현황, 경영활동(매출, 매입, 연구개발, 생산 등), 입주환경 및 지원사업 수혜 현황,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7년부터 산업부와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이다. 2024년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은 총 8,590개로 전년대비 4.4% 증가했고, 지역별 비중은 인천(44.9%), 부산진해 (28.4%), 대구경북(12.2%) 순이며, 특히 광주, 충북, 경기경제자유구역이 각각 107%, 24%, 10% 입주기업수가 증가했다. 입주기업수의 증가에 힘입어 총 고용인원은 254,775명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 고용률 상승폭( 0.1%p 상승)을 크게 상회했다. 전체 투자액은 5.9조원(14.4%↑), 총 매출액은 189.7조원(2.0%↑)으로 증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 2024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은 690개로 8.2% 증가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외투기업은 인천(53.2%)과 부산진해(31.4%)에 전체의 84.6%가 소재하며, 특히 인천(18%↑)의 증가폭이 컸다. 외투기업의 고용인원은 57,389명으로 전년보다 1.4% 증가했으며, 투자액은 3.8조원(4.3%↑), 매출액은 56.2조원(11.6%↑)으로 증가하여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역별 특성에 맞춘 핵심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2024년 핵심전략산업 분야 기업은 전년 대비 6.8% 증가했으며, 해당 산업의 고용은 27.0%, 매출은 17.2%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산업통상부 제경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이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며, 외국인투자유치와 지역경제의 성장 및 생태계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역별·산업별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투자 확대와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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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서울시, 전기차 2만 2,526대 보급…신차 등록대수의 10%를 전기차로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절차(민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전기차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수송 부문 탈탄소를 앞당기기 위해 올해 총 22,526대의 전기차 보급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중․대형 화물차 및 소형 승합차 지원 확대를 통해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보급 물량(22,409대) 중 상반기 보급 물량을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 10,500대 ▲화물차 1,200대 ▲택시 840대 ▲승합차 158대 ▲어린이 통학 차량 21대이다. 서울시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전환지원금(최대 130만원)을 신설하고, 차종별 맞춤형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구매 부담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또한 충전속도, 주행거리, 배터리 효율 등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우대 지원해 제조사의 기술혁신과 자율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기차 19,081대를 보급해 누적 보급량이 12만 대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신규 등록대수의 7.9%, 서울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기준 3.4%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전기차 보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약 22만 톤 CO2eq로 이는 연간 소나무 약 158만 그루를 심는 것에 맞먹는 효과이다. 시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서울시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과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전기차를 구매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안전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8만 여기(32만 대 이상이 충전 가능)를 구축하는 한편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와 CCTV를 활용한 화재조기감지시스템 등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사업도 추진했다. (승용·택시) 보급 물량 확대 및 전환지원금 도입으로 부담은 낮추고 전환은 쉽게 전기승용차는 차량가격과 보급대상에 따라 최대 754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환지원금과 각종 추가 보조금을 합하면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더욱 늘어난다. 올 1월 1일 이후 기존 내연기관차를 처분(매매 또는 폐차)하고 전기차(승용·화물)를 구매하는 개인에게는 전환지원금으로 국비 100만 원과 시비 30만 원을 더해 최대 1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차상위 이하 계층과 청년 생애 최초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택시는 승용차 보조금에 더해 택시 전용 보조금 250만 원(국비 192만 원, 시비 58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운행거리가 긴 점을 고려해 배터리 보증기간이 5년 또는 35만km 이상인 경우 시비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화물) 중·대형 화물차 신규 지원, 제약 요건 폐지로 상용차 전환 가속 전기화물차는 기존 소형(1톤 이하) 중심에서 벗어나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되며, 소형 최대 1,365만 원, 중형 5,200만 원, 대형 7,8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소형 전기화물차 중 생활권 중심으로 운행하는 택배차량에 대해서는 100만원(국비 지원액의 10%)을 추가 지원하고,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및 6개월 영업 요건이 폐지된다. 또한 제조·수입사가 차량 가격을 50만 원 할인할 경우 시비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택배차량의 경우 50만 원을 더해 최대 15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승합·버스) 소형 승합차까지 지원 확대, 다양한 차종 지원으로 전환 박차 전기승합차(버스)는 각각 최대 대형 승합 1억 원, 중형 승합 7,000만 원, 소형승합 1,950만 원 지원한다. 올해부터 소형 승합차 지원을 신설하여 보급차종을 다변화한다. 법인·개인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개인은 기존과 같이 서울시에서 보급한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각각 최대 대형 1억 4,950만 원, 중형 1억 1,050만원, 소형 3,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차 신청은 1월 26일(월)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에서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정한다. 구매희망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 대상자가 선정된다. 보조금은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서울시가 제작·수입사에 직접 지급하며,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차종별 보급대수, 보조금 지원 내용, 신청 자격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및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친환경차량과, 120다산콜센터, 전기차 통합콜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충전편의 제공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원하는 부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충전 설치부지 신청’을 받고 있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기기 위해 지난해보다 보조금 혜택을 확대하고, 화물·택시·버스 등 상용차 부문의 전환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탄소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동시에 달성해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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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8
  • 과기정통부, 나노⸱소재 원천 기술개발 및 인공지능 기반 확충에 2026년 2,754억 원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6일 2,754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나노 및 소재 분야 연구 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나노·소재 기술 개발사업은 세계 공급망 대응 기술 자립을 위한 첨단 소재 기술개발, 국가 전략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미래 소재 기술개발, 신진연구자의 소재 난제 해결 및 세계 관계망(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한 소재 국제 청년 연결(글로벌 영 커넥트), 국제적 수준의 나노 및 소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나노 미래 소재 원천 기술개발 및 나노‧소재 연구 개발 기반 구축을 지속 지원한다. 올해에는 현재와 미래를 고려한 소재 원천기술 확보 및 고도화를 통해 세계 공급망 현안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5년 이내 개발을 목표로 하는 100대 첨단 소재와 10년 이내 개발을 목표로 하는 100대 미래 소재로 구분하여 중점 지원한다. 또한, 신산업 창출 및 주력산업 고도화에 기여할 나노 소재 기술 확보를 위해 나노 분야 창의·도전적 연구도 지속 지원한다. 이러한 나노‧소재 분야 연구 개발 가속화를 위해 소재연구 데이터 생태계 이음터(플랫폼) 등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기반을 중점적으로 구축하고, 사업화 성장을 위한 연구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미래 소재 디스커버리 지원+사업은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 새로운 연구방법론에 기반하여 기존 소재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물성과 기능을 구현하는 신소재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의 기술‧사회 요구 및 소재 연구 거대 경향(메가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지정한 3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과제를 지원한다. 동 사업은 미래 소재 디스커버리 지원 사업(2015~2025) 종료에 따라 추진하는 후속 사업으로 선행사업의 장점은 고도화하고, 인공지능 등 최근 발전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소재 연구방법론을 확장할 수 있도록 올해 새로 착수한다. 첨단 소재 원천기술 성장 지원 사업은 첨단 기술(high-tech) 기반의 소재 원천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실질적인 국가 핵심사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기술 고도화를 목표로 하는 신규사업으로, 종료 과제 중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성과를 선별하여 기술이전을 목표로 후속 연구를 지원한다. 데이터 융합형 신소재 고급 인력 양성사업은 소재 분야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재 전문지식과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능력을 동시에 갖춘 데이터 주도(Data driven) 신소재 석 박사급 고급 인력 양성을 신규로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나노·소재 분야 원천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2026년 신규사업 공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말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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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6
  • 산업부, 수출스타 500개사 육성 본격화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우리 수출의 허리에 해당하는 수출 1천만불 이상 스타기업 500개사를 육성하는 ‘K-수출스타 500’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16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초 7천억 불을 돌파하며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수출 상위 1% 기업군(연 5천만불 이상)의 수출액이 국가 수출액에서 약 84%를 차지,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액 비중은 8% 수준으로 수출구조가 양극화되어 있어 수출 체질 강화가 필요하다. 동 사업은 수출 유망기업(연 5백만~1천만불)을 선발하여 수출 핵심 애로를 기업에 맞춰 집중 지원, 우리 수출의 튼튼한 허리가 되는 수출스타 기업(연 1천만불 이상) 500개사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이를 위해 KOTRA, KCL, KIAT, KEIT, 무보 등 5개 전문기관은 프리미엄 마케팅, 인증·특허, 수출금융, R&D 컨설팅 등 4대 분야 지원 및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수출스타 메이커’로서 유망기업을 책임지원하기로 했다. ‘K-수출스타 500’ 지원대상은 소비재(뷰티·식품 등), 첨단산업(AI·반도체 등), 주력산업(자동차·기계 등) 등 3대 분야 수출 유망기업 100개사로, 연 최대 5.6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전담멘토와 지원기능별 멘토로 구성된 ‘수출스타 멘토단’ 15인의 1:1 상시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이를 통해 기업별 수출목표와 맞춤 전략을 반영한 ‘수출플랜’을 기획하고, 국내 수출 전문기관의 4대 분야 원스탑 지원 서비스와 함께 20개 현지 ‘수출스타 파트너 무역관’을 통해 현지특별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신시장, 신품목을 개척하는 수출스타 기업 육성은수출 양극화를 극복하고 모두의 수출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5개 전문기관과 정부가 원팀으로 힘을 합쳐 글로벌 시장 주역으로 육성해준다면, 수출 1조불 시대 실현이 머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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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6

실시간 Economy 기사

  • 산업통상자원부, 프랑스에서 첨단신산업 투자협력 모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강경성, KOTRA)와 함께 프랑스 첨단기술 기업의 국내 투자유치를 위한 '한-프랑스 투자 설명회(Korea-France Investment Forum)'을 현지시각 9월 19일 오후 2시 30분 프랑스 샹그릴라 파리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투자설명회에서 에어버스, 다쏘시스템, 사프란(이하 우주‧항공), 오피모빌리티(수소), 에어리퀴드(산업용 특수가스) 등 프랑스 기업인 약 100여명이 참여하여 한국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 한국 투자환경 및 주요산업, 한국-프랑스 기술협력 방안 및 사례, 국내 탄소중립 환경 및 정책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투자 가능성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투자설명회에서는 프랑스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 발레오 자율주행사업부 마크 버코(Mark Vrecko) CEO가 한국 투자 성공 사례를 발제하여 프랑스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발레오는 2022년 한국 대구에 첨단 자율주행차 부품 공장을 신설하여 사업(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을 영위하고 있으며, 영남대, 영남이공대학, 영진전문대 등 대구 지방대학교 및 마이스터고와 취업연계형 산학협력을 진행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국내 부품업체와도 기술협력을 진행하여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지역사회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 외국인투자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고도화된 산업 밸류체인 속에서 국가 간 투자 협력을 통해 글로벌 차원의 혁신을 도모하고 공급망 구축까치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공급망 안정과 기술력 제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해소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자체, KOTRA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첨단산업, 핵심 공급망 등 주요 산업정책과 연계해, 독일, 일본 등 핵심 타겟국 중심의 전방위적 현지 IR(Investor Relations)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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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9
  • 서울시, 5년간 18개 사업 89만명 참여…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늘려 나간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속되는 취업난과 경기 침체로 미래가 불안한 청년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21년부터 지원해 온 청년 구직 및 일자리 사업 결과, 올해 8월까지 18개 청년 일자리 사업에 총 89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청년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직무 경험’과 ‘맞춤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인턴 직무캠프 ▴미래 청년 일자리 ▴서울청년 예비인턴 등 18개 사업에 총 7,455억 원을 투입해 왔다. 이들 프로그램은 청년 실무역량 강화와 현장 경험 제공에 집중, 기업~청년 간 효과적인 인재 연계를 가능하게 하고 인공지능·IT·친환경 등 미래 신성장 산업에 특화된 맞춤 지원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먼저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실무형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수준 높은 직업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밀착 지원하는 서울시 대표 일자리 정책인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21~2024년 총 272개 과정을 운영, 5,952명이 수료(누적)해 평균 취업률 75.4%를 기록했다. 지난해 수료생 자체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자 91.6%가 만족한다고 응답할 만큼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으며, 시는 올해 총 130개 과정을 운영해 3,300명의 청년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21년 영등포 캠퍼스 개관을 시작으로 서울 시내 1자치구 1캠퍼스를 목표로 현재 23개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다.나머지 2개 자치구도 올해 10~11월 중 개관을 앞두고 있다. 경영사무, 영업·광고·마케팅, 국제협력 등 분야 사전 직무교육과 현장 인턴십을 결합해 청년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청년인턴 직무캠프'는 2021~2025년 총 412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지난해 58.7%(184명 중 108명)가 정규직 전환됐다. ‘청년인턴 직무캠프’는 올해 초 기업 인턴십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 올해도 96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 229명 인턴 매칭이 이뤄지는 등 취업 연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 84%가 만족감을 표했으며 참여기업의 만족도는 95.3%에 달해 청년과 기업 모두가 상호 윈윈하는 효과적인 일 경험 기회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 교육뿐 아니라 기업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며 일 경험을 쌓는 프로그램도 인기다. 대학생이 졸업 전 기업 현장에서 직무를 경험하고 진로를 조기에 탐색할 수 있는 '서울 청년 예비인턴'은 올해 선발된 대학생 120명이 지난달부터 금융·회계, 마케팅·홍보, IT 개발 등 9개 직무 분야에서 약 한 달간 안정적인 직무 경험을 쌓고 있다. ‘서울 청년 예비인턴’은 2년간 총 1,926명이 지원해 201명이 선발(근로계약 체결), 9.5: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373개 사 중 92개 기업이 최종 선발됐다. 미취업 상태의 청년이 AI·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등 유망 분야의 기업에서 실무를 경험하며 고용승계를 목표로 하는 안정적 일자리 창출 사업 '미래 청년 일자리'도 있다. 2022년부터 817개 기업과 협력, 청년 7,259명이 지원해 최종 2,231명이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중 646명은 지원 종료 후 정규직 전환(고용승계율 44.5%)됐다. 시는 '서울 청년 예비인턴','미래 청년 일자리' 서류심사 시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업 취약 계층에게 가점을 주어 청년 정책의 포용성과 형평성을 부여하고 있다. 저소득, 장기 미취업 청년, 청년부상 제대군인 등도 우대 선발을 통해 도약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1~2025년 '미래 청년 일자리' 합격자 중 약 46.3%가 서류심사에서 가점 혜택을 받았다. '미래 청년 일자리'사업은 종료 전 기업과 청년의 고용 관련 협의를 지원하고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취업컨설팅·진로 상담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탈락한 청년은 서울시 일자리센터와 연계해 지속적인 취업 정보 제공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청년 예비인턴' 참여 대학생들은 “실제 현업 업무 경험을 통해 진로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 “학과 수업과 달리 현장 실무를 몸소 체험해 자신감이 생겼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또 ‘미래 청년 일자리’ 참여자도 82.4%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스펙에 대한 한계 극복과 실무 경험 축적으로 취업에 큰 도움이 됐다”, “인턴 종료 후 적극적으로 해당 분야에 지원할 자신감을 얻었다”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서울시는 청년이 구직 과정에 드는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은 점을 고려해 면접 정장을 대여해 주는 '취업날개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올해는 지역 균형과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 시내 총 9개 업체, 12개 지점을 운영 중으로 지난달까지 37,697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정장은 1회 3박 4일, 연간 1인당 10회까지 무료로 빌릴 수 있다. 2021~2024년 총 199,745명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이용자 만족도가 98.5%에 이를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내년부터는 대학생과 20대 초기 청년에게 더 다양한 직무 경험 기회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대학·강소기업·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졸업 전 직무 적합성에 맞는 실질적인 일 경험 프로그램을 강화, 맞춤형 지원으로 원활한 취업을 지원하고 기업과의 긴밀한 연계 체계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지속되는 취업난과 불확실한 미래 속 청년 눈높이에 맞춘 다양하고 현실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든든한 성장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라며 “청년이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혁신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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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9
  •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 주한 미국기업 대표단 만나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방향 공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9월 1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주최한 주한 미국기업과의 조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새 정부의 주요 고용노동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8월 14일 김영훈 장관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방문한 자리에서 외국계 기업과도 자주 소통하면서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만남으로, 주한 미국기업들이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나 오해가 없도록 추진 방향을 미리 충분히 설명하여 공감대를 넓히고자 마련됐다. 권창준 차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주한 미국기업 대표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새 정부는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보장,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한 일터 구축,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3대 실천 과제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최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을 포함해서 세부과제를 설명하고, 중대재해 감축, 주 4.5일제 지원 및 상생형 정년연장 등 향후 추진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권창준 차관은 주한 미국기업들에게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한미 기업 간, 노사 간 긴밀히 협력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라고 강조하면서, “외국계 기업들이 자국과 우리나라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과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정부도 더 많이 의견을 듣고, 더 깊게 고민해서 기업과 노동자 모두의 ‘진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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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9
  • 환경부, 인공지능으로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환경분야 독성 예측에 활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독성과학연구소와 9월 19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파크 호텔(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공동간담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립환경과학원과 국가독성과학연구소가 체결한 대체시험법 활성화 업무협약(2024년 1월)에 따라 인공지능을 활용한 독성 예측 등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그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AI)과 환경독성의 만남’을 주제로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관계 부처 등 50여개 기관에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 약 120명이 참석한다. 오전 일정에서는 △신현길 국가독성과학연구소 박사가 독성 예측을 위한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오한빈 서강대학교 교수가 생식발달독성 및 피부 부식성 예측 모델 개발 연구를, △최유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박사가 시험 지침 제정 절차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서 오후에는 △발라찬드란 마나발란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펩타이드 독성 예측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접근 방식을, △이상희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이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현황을, △대만 국가위생연구원(NHRI)에서 이질적 독성데이터 예측 모델링을,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원(INSERM)에서 첨단접근법 고도화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주제 발표 뒤에 마련된 토론 시간에 국내 학계, 해외의 관련 기관들은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연구 추진 현황 공유와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한 독성 예측 연구 등 다양한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수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이번 공동간담회(심포지엄)는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독성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인공지능을 환경독성 분야 등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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