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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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 K-배터리로 미래 제조업 성장에너지 충전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1월 28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8차 회의에서는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을 포함해 총 3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 안건 1.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 ' 이차전지는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자율주행·드론 등에 필수적으로 활용되어, 탄소중립과 미래 모빌리티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기술이다. 정부는 전기차 캐즘과 중국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Œ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이차전지 소재ˑ광물 공급망 강화, Ž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창출 등의 정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Œ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정부는 전고체ˑ리튬금속ˑ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다. 우선,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R&D 방향성과 기술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세대 배터리 기술선점을 위한 산업기술 및 원천기술 개발에 ’29년까지 약 2,8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R&D 이후 조기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ˑ표준ˑ특허 등 지원,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사업화 등도 지원한다. 한편, 보급형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도 요구되는 만큼, “LFP plus(플러스)”전략을 추진하여, LMFP(리튬망간인산철), LMR(리튬망간리치), 나트륨 배터리 등 새로운 보급형 배터리와 관련된 소재 등의 기술 고도화를 통한 생태계 조기 구축도 지원할 예정이다.  이차전지 소재ˑ광물 공급망 강화 주요 소재와 핵심광물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소재를 중심으로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핵심광물을 확보해나가기 위해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한 투자 지원 확대(’26년 1,000억원), 핵심광물 공공비축 확대, 사용후배터리의 재자원화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Ž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 창출 이차전지 셀은 글로벌 수요처 인근에서 생산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핵심 생산기반은 국내에 유지되어야 한다. 신제품 개발 및 차세대 R&D 등 고부가가치 기능은 국내의 “마더팩토리”에서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2035 NDC에 따른 국내 전기차 및 ESS 수요도 국내에서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국내에 일정 수준의 이차전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전기차와 ESS 수요를 최대한 활성화해나갈 예정이다. 전기차 수요 진작을 위한 보조금 확대('25년: 7,153억원 → '26년: 9,360억원), 개소세 및 취득세 감면 등을 지속 추진하고, ESS 중앙계약시장에서는 공급망 요소를 포함하여 산업 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산ˑ로봇ˑ선박 등 신수요 개발을 위한 R&D 및 실증, 배터리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셀ˑ소재 및 BMS 등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국내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배터리 삼각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권역별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R&Dˑ인프라ˑ인력양성 지원, 권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협의체 및 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차전지‧로봇‧방산 특화단지 신규 지정 절차를 시작한다. 니켈‧리튬 등 이차전지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작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새롭게 추가된 휴머노이드(로봇)와 첨단항공엔진(방산) 특화단지가 지정 대상이다. 이에 올해 12월 중에 이차전지‧로봇·방산 산업의 신규 특화단지 공모가 시작된다. ' 안건 3.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변경 계획 ' 정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신규 지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 6개 산업과 해당 산업의 19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원전, 미래차, 인공지능 등 국내산업 육성 및 보호에 중요한 기술의 신규 지정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12월 중 관련 부처,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개시하고 신청된 기술을 대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검토절차를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우리 산업이 글로벌 경쟁대열에서 뒤쳐지지 않고 선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조업의 인공지능 대전환(M.AX)과 마더 팩토리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총리는 “최근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캐즘, 중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드맵을 마련하고, 핵심광물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와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 창출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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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8
  • 한-EU, 반도체·AI·미래차·배터리 등 첨단산업 및 경제안보 분야 협력 심화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월 27일 서울에서 헨나 비르쿠넨(Henna Virkkunen) 유럽연합(EU)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배터리 ▲공급망 등 첨단 산업‧기술 분야에서 양측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기술주권, 안보, 디지털 전환 등 EU의 핵심 의제를 총괄하는 비르쿠넨 수석부집행위원장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교란 등 급변하는 국제 경제환경 속에서 양측이 공동 대응과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가운데 추진됐다. 양측은 한국과 EU가 오랜 기간 경제‧기술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로 협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는 경제안보와 첨단산업을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협력을 한층 격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한국과 EU가 반도체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韓 메모리 제조 – EU 차량용 반도체‧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양측은 AI·미래차·배터리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인공지능 관련하여 우리측은 EU의 산업데이터 플랫폼 Manufacturing-X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Manufacturing-X 구축 계획을 공유하면서, 데이터 연계·활용의 상호 운용성 제고를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 또한 산업 전반의 AI 확산을 위한 국제표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12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 AI 표준 서밋에 EU 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미래차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달성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기차 전환, 충전 인프라 확충, 자율주행 통신·데이터 등 분야에서 한국과 EU가 파트너로서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배터리 관련해서는 한국 측이 우리 기업들이 EU에 투자를 통해 EU 내 첨단 배터리 생산역량 및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역내 생산된 배터리의 수요 확대를 위해 EU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배터리법(Battery Regulation)' 후속 입법 일정이 지연 중으로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입법과정에서 다른 정책과의 형평성 및 정합성 등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측은 유레카(Eureka) 등 다자간 기술협력 플랫폼을 통한 성과에 대해서도 재확인인하고, 향후 첨단기술과 공급망 연대 차원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 2009년 비유럽국 최초로 유레카에 가입한 이후 IT, 기계소재, 바이오 등 분야에서 유럽과 산업기술 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2023년 이사국으로 선임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외 우리측은 EU측에 체코원전 FSR 조사, EU 철강 신규수입규제안 제안 등에 대해 우려사항을 제기하고 원만한 해결을 요청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EU 수석부집행위원장과의 면담이 반도체‧AI‧미래차‧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EU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는 한편,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고위급 협의 채널을 활성화하여 논의된 의제들을 구체적인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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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8
  • 에보닉과 InVitria, 바이오 제약 분야 혁신을 위한 동물 유래 성분 없는 알부민 공급 확대를 위해 협력
        - 고급 치료제 및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공정을 위한 동물 유래 성분이 없는(ACF) 인간 혈청 알부민 공급 확대 - 공정 효율성과 제품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더 안전하고 일관된 품질의 원료 제공 - 재조합 단백질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해 에보닉의 Precision Biosolutions 강화     에보닉은 재조합 단백질 및 보충제 분야의 선도 기업인 InVitria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동물 유래 성분이 없는 재조합 인간 혈청 알부민을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업계에 공급한다. 이번 협업은 에보닉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세포 배양 원료 전문성을 InVitria의 고도화된 재조합 생산 기술과 결합해, 고객들이 공정 효율과 제품 안정성을 높이는 고품질·동물 유래 성분 없는 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세포 배양 및 주사제용 제품 솔루션 분야에서 우리의 전문성과 InVitria의 혁신적 재조합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우리는 바이오 의약품 분야의 고도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력은 에보닉의 향후 재조합 단백질 제품 성장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라고 에보닉 헬스케어 사업부 책임자인 Guido Skudlarek이 말했다. 에보닉은 InVitria의 무 혈청 재조합 인간 혈청 알부민 포트폴리오를 바이오 제약 고객들에게 공급한다. InVitria의 (rHSA)는 약물 개발에서 분자를 안정화·보호·수송하는데 사용되는 알부민의 고순도 재조합 버전이다. 이 rHSA는 비 포유류 숙주에서 발현되기 때문에 동물 또는 인간 유래 혈청 단백질에 대한 의존을 제거한다. 이는 오염, 공급 제약, 배치간 변동성 등 기존 위험을 줄인다. 그 결과, 공정 효율과 제품 안정성을 개선하는 더 안전하고 일관된 원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rHSA는 세포 배양, 유전자 치료, 백신 개발, 재생 의학 등 다양한 바이오 의약품 적용 분야 전반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번 협력은 동물 유래 성분이 없는 고품질 단백질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우리의 공동 약속을 강화하며, 이는 공정 효율을 개선하고 제품 품질을 보장하며 생명과학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다.”라고 InVitria의 CEO, Scott Deeter가 언급했다. 재조합 인간 혈청 알부민 시장은 2025년부터 2033년까지 연평균 10%에 가까운 성장률(CAGR)을 보이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성장은 바이오 의약품 산업에서 안전한 동물 유래 성분 없는 단백질 대체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데 힘입고 있다. InVitria의 제품은 백신, 바이오 의약품,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재생 의학을 개발하는 혁신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다. InVitria는 자체 기술인 ExpressTec 시스템을 통해 태양광과 물의 힘을 활용하여 식물에서 재조합 단백질을 생산하며, 이는 유전자부터 최종 제품까지 동물 유래 성분을 완전히 제거한다. 이러한 친환경적이며 비 동물 기반 접근법은 위험을 낮추고 일관성을 높이며, 대규모 생산에 적합하다. 에보닉은 자사의 Advance Precision Biosolutions 전략적 역량을 기반으로 제약 및 바이오 의약품 기업들의 혁신 파이프 라인을 강화한다. rHSA는 다양한 바이오 솔루션에서 활용될 수 있는 핵심 바이오 프로세싱 성분이다. InVitria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에보닉은 재조합 단백질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Precision Biosolutions 사업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예정이다. 에보닉은 6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미노산, 펩타이드, 식물 유래 지질 등 고품질 세포 배양 원료의 종합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며 바이오 제약 분야의 진화하는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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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 감축 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을 저탄소·고부가 구조로 전환하고 미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다. '철강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 기준·인증체계 마련, 저탄소철강 기술개발·실증·협력모델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지원,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전력·수소·용수 공급망 설치·확충,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특례,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설비합리화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특례를 담고 있는데, ▴사업재편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승인기업의 공동행위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여야의 초당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철강 특별법이 상당한 비용과 시일이 요구되는 저탄소 공정 전환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하위법령에 입법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여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철강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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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 산업부, 자동차 관세 파고 넘어 부품업계 미래 논의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1월 27일 9시 30분 자동차 전장부품 기업 엠넥스를 방문했다.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출되면서 자동차, 자동차부품에 대한 15% 관세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은 줄어들었으나, 앞으로 15% 관세에 대한 근본 대응역량 키우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김 장관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택성 이사장, 한국자동차연구원 진종욱 원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15% 관세 적응을 포함해 NDC 대응, AI 모빌리티 등 자동차 산업의 미래성장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번 방문한 엠넥스는 자동차 전장부품 기업으로 미국, 유럽, 인도 등 국내외 10개 이상 완성차브랜드에 납품 중이며, 전체 수출의 70% 이상이 미국향으로 미국의 고관세에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특히, 엠넥스는 엔진, 변속기를 주력으로 하는 명화공업이 전기차 시대 대응하기 위해 분할·설립한 기업으로 미래차 전환에서도 의미가 큰 기업이다. 김정관 장관은 “對美 관세 인하로 급한 불은 껐으나, 중국 자동차 산업의 부상, 2035 NDC 등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경쟁력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의 후속조치 이행으로 모빌리티 마더팩토리 구축, AI 생태계 고도화 등을 힘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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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 엔비디아코리아-삼성전자-현대차-SKT-네이버와 GPU 워킹그룹(Working Group) 발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2차관은 11월 27일 광화문 인근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T, 네이버 측 사장급 관계자들과 그래픽 처리 장치 실무단(GPU 워킹그룹, GPU Working Group)을 발족하고,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한 그래픽 처리 장치(GPU) 26만 장 전략적 확보 및 활용 계획 등을 심층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을 계기로 정부와 민간이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 26만 장 확보를 추진키로 한 데 이어, 이날 그래픽 처리 장치 실무단(GPU 워킹그룹) 발족을 통해 국가적 관점에서 실질적 이행 계획과 구체적인 향후 대응 전략 등 실행 계획(워킹 플랜, Working Plan)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 날 실무단(워킹그룹) 발족식에는 과기정통부 류제명 2차관, 삼성전자 송용호 부사장, 현대자동차 진은숙 부사장, SKT 유경상 AI CIC장,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정부와 민간의 첨단·대규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활용 전략 등을 폭넓게 공유한 데 이어, 국내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 국제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응 전략 등에 대해서도 진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상시 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무단(워킹그룹)을 수시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실무단(실무 워킹그룹)(단장 : 과기정통부 AI인프라국장) 중심으로 수시 소통을 추진하는 한편, 필요시 고위급 실무단(워킹그룹) 개최를 통해 전략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실무단(워킹그룹) 등에서 제기된 정부 지원 필요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실효적 이행 방안을 강구·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그래픽 처리 장치(GPU) 실무단(워킹그룹) 발족은 APEC 계기로 한 대통령님의 엔비디아 젠슨황 대표, 주요 인공지능 기업 접견 후속 조치로서”,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기반인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 대규모 확보와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해 구체적 성과 창출을 지향하는 본격 협력 단계로의 발전을 의미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민간이 한 팀이 되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고, 국내 인공지능 경쟁력의 발전과 확장을 이끌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다각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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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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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시 최대 5배 징벌배상, 7월 22일부터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2일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침해자는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오는 22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의적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시 세계 최고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특허청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지원 실적을 보면 2020년 137,382건에서 2024년 272,948건으로 불과 5년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위조상품의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권리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중국과 우리나라뿐이다. 일본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미국은 특허권·디자인권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없다.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친 ‘5배 징벌배상’ 적용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기대' 이번 개정은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24.8.21)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고의적인 지식재산(저작권 제외) 침해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상표·디자인 침해 행위가 줄어들고, 침해로 고통받는 기업은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중요하므로, 자료제출 명령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권 및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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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2
  • 식약처, 식품첨가물 분류체계 개편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의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체계를 세분화하고 영양강화제의 사용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을 7월 2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구성체계를 국제적인 규제 수준으로 개편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고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식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럽, CODEX 등과 마찬가지로 식품첨가물의 사용 특성에 따라 ‘일반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영양강화제’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공통기준과 품목별 기준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명확한 규정 체계로 개편한다. 영양강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타민K1, 글루콘산망간 등 7품목은 일반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 비타민K1 등은 건강기능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등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었으나, 최근 개인의 건강이나 영양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영양강화 식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비타민B2, 산화마그네슘 등 10품목의 용도는 영양강화제로 규정되어 있으나 국제적으로 기술적 효과가 인정되어 국외에서는 착색료, 고결방지제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용도를 추가 신설한다. 맥주 고유의 쓴맛을 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변성호프추출물을 무알코올 맥주의 제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완화한다. 그간 무알코올 맥주에는 식품 원료인 호프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일반 호프는 빛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되어 이취 발생 우려가 있어 갈색병이나 캔으로만 유통되고 있었다. 따라서 무알코올 맥주에도 산화되지 않는 변성호프추출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정하여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한다. 효소제(39품목)의 성분·규격을 개선하여 분류를 명확화한다. 효소제의 반응기작과 반응산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의를 개선하고, 국제분류번호와 이명을 추가하여 식품·첨가물 수입자가 해당 효소의 국내 사용가능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하고 다양한 식품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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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2
  • 오토폼코리아, 경북기계공고와 MOU 체결… 글로벌 첫 고교 협력으로 스마트 금형 인재 양성·디지털 전환 가속
    (사진 제공: 오토폼코리아(AutoForm Korea) 세계적인 금형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기업 오토폼코리아(AutoForm Korea)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와 손잡고 스마트 금형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나선다. 2025년 7월 17일(목),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교장 이준구)와 오토폼코리아(대표이사 조영빈)는 금형산업의 미래 인재 육성과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토폼이 글로벌 차원에서 최초로 고등학교와 맺는 협력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단순한 소프트웨어 지원을 넘어 ▲산업 수요 기반 실무형 교육 제공, ▲학생 취업 역량 강화와 진로 다양화, ▲교육–산업 간 상생 기반 마련, ▲지역 금형산업 인력난 해소와 지역사회 활성화 등 다각적인 목표를 담고 있다. (사진 제공: 오토폼코리아(AutoForm Korea) 왼쪽에서 두번째 오토폼코리아 조영빈 대표이사 , 세번째 이준구 교장 체결식은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진행됐으며, 대구시교육청 장학관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한국금형산업협동조합(KODMIC)도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와 별도의 MOU를 맺어 학생들의 현장 적응력 강화를 위한 공동 교육과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토폼코리아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금형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자사의 첨단 시뮬레이션 솔루션과 기술 지원을 학교 교육과정에 접목해 학생들이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 금형 기술을 실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졸업 전부터 최신 공정 설계 및 해석 능력을 습득해 현장 실무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다. 또한 이번 협약은 전통 제조업인 금형산업이 디지털 트윈, AI 기반 시뮬레이션 등 첨단 기술과 결합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스마트 제조로 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빈 오토폼코리아 대표는 “금형산업은 대표적인 3D 산업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글로벌 첫 고교 산학협력을 통해 젊은 인재들이 첨단 디지털 금형 기술을 배우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오토폼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제공: 오토폼코리아(AutoForm Korea) 왼쪽 오토폼코리아 조영빈 대표이사 , 오른쪽 이준구 교장 이준구 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형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실무형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학교–산업체–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산학일체형 교육 모델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는 앞으로 오토폼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수업, 현장 실습, 인턴십 등 실무 중심의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금형산업협동조합과의 별도 MOU를 통해 산업계와 교육계가 긴밀히 협력하는 산학일체형 직업교육 모델을 실현하며, 지역 제조업 인력난 해소와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사진 제공: 오토폼코리아(AutoForm Korea) 오토폼코리아는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스마트 금형 인재들과 함께 성장하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제조업 혁신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사람이 기술을 만들고, 기술이 미래를 만든다. 오토폼은 대한민국의 젊은 기술 인재들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며, 금형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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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1
  • 산업부, 한국 첫 국제탄소감축사업 승인 캄보디아와 온실가스 감축협력 본격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기업이 추진한 국제탄소감축사업을 공식 승인(7월 18일)함에 따라, 7월 2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승인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수송 부문으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양자면담 및 국제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 기업 ㈜베리워즈가 캄보디아에 전기오토바이와 충전소를 보급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이 감축 실적을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활용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파리협정 제6.2조에 기반한 국제탄소감축 제도에 따라 승인된 한국의 첫 번째 사례로 이번에 승인된 감축량은 총 68만톤이며, 이 중 40만톤이 한국 정부에 이전되어 국가 NDC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측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국에너지공단과 코트라, 캄보디아 환경부, 국제기구인 GGGI가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방법론, 총 감축량, 분배비율 등을 공동으로 논의하여 확정했다. 이번 승인 성과를 계기로 양국은 수송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 광물에너지부 등 관계 부처와 양자 면담을 갖고, 향후 정부간 협력 기반을 모색했다. 또한, 7월 22일에는 한-캄 국제탄소감축 포럼을 개최하여 캄보디아 정부 부처, 한국 진출 기업, 국제기구가 함께 양국의 탄소시장 전략과 민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감축사업 발굴을 위한 협력 방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한국의 국제탄소감축 제1호 승인사업이자, 개별 프로젝트를 넘어 구조적 협력으로 확장되는 첫 사례”라며 “캄보디아의 탄소감축 정책 의지와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투자가 결합하면 양국이 윈-윈하는 정부간 협력 모델로 발전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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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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