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일정 자산 규모 역외국 은행 EU '지점'에 현지법인 전환 요구할 듯

    EU 집행위는 EU 역내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EU 역외국 은행의 지점 및 자회사 등과 관련한 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집행위는 금융당국이 EU 역내에서 영업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역외국 은행 지점(branch)에 대해 현지법인(subsidiary) 전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회원국 금융당국이 자산 300억 유로 이상 역외국 은행 지점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실시, 특정 지점에 대한 현지법인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브렉시트 이후 아시아 및 미국계 금융기관이 EU 역내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규제가 약한 '지점'이 이에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유럽중앙은행(ECB)도 '지점'에 대한 약한 규제가 ECB의 감독을 피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개정안은 EU의 금융분야 전략 패키지의 일환으로 오는 27일 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통상 현지법인에 대해 일반 은행과 유사한 엄격한 자본 및 유동성 요건이 적용되는 점에서, 관련 규정 개정시 지점의 현지법인 전환을 위한 상당한 비용 발생이 우려된다. 업계는 관련 규정 개정이 지점들의 자발적인 영업축소로 이어지고, EU 은행의 지점이 소재한 교역상대국의 EU에 대한 보복조치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EU 역내에 소재한 역외국 은행 지점의 총 자산액은 2020년 말 현재 5,100억 유로를 기록, 전년 대비 1,200억 유로 증가했다.

• OECD 최저법인세 및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안 합의...EU 회원국 만장일치

    8일(금) OECD 주도 글로벌 법인세제 개편 협상에서 136개국이 15% 최저법인세 및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 등 OECD 글로벌 세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OECD 글로벌 세제개편 협상은 법인세 인하 경쟁과 세금도피처를 통한 탈세 방지 목적의 '15% 최저법인세'(pillar2) 및 디지털산업 등의 수익지 과세원칙 확립 목적의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pillar1)' 등 두 가지다. 미국의 반대로 관련 OECD 협상이 공전하던 가운데, 미국이 산업 무관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안 제안, 이후 협상의 진척으로 지난 달 134개국이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EU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및 헝가리 등 당초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던 회원국이 협상 직전 입장을 전환, 최종적으로 EU 28개국 포함 총 136개국이 합의했다. 다음 주 G20 재무장관회의가 합의안을 확정하면, 10월 말 G20 정상회의가 최종 채택을 결정할 예정이며, EU는 연내 관련 이행법률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안은 글로벌 매출 200억 달러(173억유로)* 이상 및 영업이익률 10% 이상 기업에, 해당 '10% 이상'의 이익에 대한 20~30% 과세를 허용한다. 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상품·서비스 제공방식 변화로 전통적 '생산지 과세'와 함께 '소비지 과세' 개념을 인정,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글로벌 세제 개편을 위한 것이다. 원활한 제도운영이 확인되면, 2028년까지 해당 매출액 기준을 100억 달러(86억유로)로 하향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영업이익률이 10% 이하인 아마존이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기업에 최저 15% 이상 과세하는 것으로, 법인세 인하경쟁 및 기업의 세금도피처 활용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특히, 세금도피처 수익이전으로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기업 본사 소재 국가가 법인세와 15%의 차이만큼 이전된 수익에 과세, 탈세를 차단할 예정이다. 당초 미국은 21%의 최저세율을 제안했으나, 이후 협상에서 15%로 확정되었으며, 법인세 12.5%를 주장하는 아일랜드 등이 15% 세율을 조건부 수용, 15%로 확정되었다. 한편, 이번 OECD 합의에 대해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들이 최악과 차악 사이의 선택을 강요당한 것이라며 혹평했다. 아르헨티나 등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폭넓은 소비자 기반이 있거나,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소재한 국가 등 주로 부유한 국가 간 부의 재분배에 국한된 합의라며 비판했다.

• 주한외국기업백서 2021, 다국어 버젼 (한국어,영어,중국어, 일본어)으로 배포한다.

  주한외국기업백서 2021, 다국어 버젼 (한국어,영어,중국어, 일본어)으로 배포한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상임대표 김종철) 와 주한외국기업뉴스 [GEN]은 주한외국기업백서 2021, 다국어 버젼 (한국어,영어,중국어, 일본어)으로 배포 한다고 밝혔다. 2021 주한외국기업백서는 책자 와 USB로 배포되며  온라인 클라우드로도 영상자료 및 PDF 버젼으로도 배포된다.   주요 컨텐츠로는 금번 2021년도 4월에 조사한 주한외국계기업의 급여(연봉) 및 상여 조사 결과와 올해 7월 말 기준 14,900여개의 주한외국기업현황 및 3,000여 주요 외국계기업의 전국 지역별 현황(상호, 대표자, 최근 매출액, 종업원 수, 주소, 사업자번호 등)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자료와 매달 조사하는 외국계기업 인사기획 시스템 서베이 조사 결과 자료 , 최신 국영문 노동법 변경자료 등의 노동이슈, 인사·노무 이슈 현황 등을 수록한 책자를 통해 협회 정회원사를 대상으로 무료배포하고  작년처럼 국문본과 영문본을 기본으로 하고 올해부터는 추가로 일본어 및 중국어 버전으로도 출간하여 배포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프라인 발표 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E Book과  현직 아나운서가 설명하는 동영상 자료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봉조사결과의 경우 2020년도와 달리 2021년도부터는 산업별, 업종별, 직무별 연봉조사 결과를 교차비교 분석하여 제공한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1999년도에 설립된 주한외국계기업의 연합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G-CEO]와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KOFEN HR] 등의 법인회원사와 외국계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가입되어 있고, 매년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의 급여 및 상여와 복리후생 시스템을 조사하고, 매달 외국계기업들의 인사관리 시스템(HR System)을 서베이하여 참여기업 담당자들에게 무료 공유하고 있는 Global HR 학술·연구 및 HR 시장조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2021년 6월 28일 코트야드메리어트 남대문 호텔 한강룸에서 서베이 결과 발표 후 주한외국계기업 CEO들이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G-CEO  ,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제공   서베이의 주체는 현직 외국계기업 인사담당 임원들이 주도적으로 리드하고 있다고 KOFA 사무총장 송인선씨는 밝혔다.. 매년 시행하는 외국계기업 급여(연봉) 및 상여금, 복리후생 조사는 한국아즈빌 공현정 인사팀장이 리드하고있고 매달 시행하는 인사기획 시스템 조사는  로투스베이커리즈코리아 차수은 인사부 이사가 리드하고있다.       ▲ 2021년 6월30일 신사동 하림그룹 사옥 ,하림빌딩 대회의실에서 서베이 결과를 발표하고있는 공현정부장(한국아즈빌) - 사진 KOFEN HR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 제공

• 택시 호출앱 타다 , 금융앱 토스가 전격적으로 인수....

  택시 호출앱 타다 , 금융앱 토스가 전격적으로 인수....     금융앱 토스가 택시·대리 호출앱 타다를 인수한다. 토스는 “타다 운영사 VCNC의 지분 60%를 인수해 1대 주주에 오른다”며 “핀테크와 모빌리티를 결합해 시너지를 내기 위한 인수”라고  밝혔다. 이번 인수는 타다가 신주를 발행하고,토스가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액은 비공개다. 토스는 “이 금액은 타다의 성장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스와 타다 앱도 별도로 운영된다. IT업계에 따르면, 토스는 경쟁사인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택시 결제를 결합해 급성장한 것을 보고 그동안 모빌리티 분야 제휴 및 인수를 타진해왔다. 그러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타다와 의견이 맞아 전격 인수를 단행하게 된 것이다.     토스 이승건 대표는 “국내 택시시장 규모는 연간 매출액 기준 약 12조 원에 달하고, 절반 정도가 호출 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토스의 결제사업 등 여러 금융서비스와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토스는 창업 후 지속적으로 사업 모델이 고착화된 시장에 진출하여,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시해 왔으며, 이번 인수 역시 같은 맥락” 이라고 말했다.

• 제2회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8일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위기에 봉착한 WTO 분쟁해결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제2회 대회를 개최했다. 화상회의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한국,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의 저명한 통상법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이들은 미-중 갈등 원인과 규범 내 해결방안, 상소기구 체제 개혁의 필요성 및 상소기구 개혁 방안, 상소기구에 대한 회원국의 신뢰 회복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축사를 통해 “WTO 분쟁해결체제는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벗어나 전세계적인 자유무역이 활성화되는 근간이 되어왔으나 최근의 상소기구 마비·회원국 간 견해 대립 등으로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했다”고 진단하고,   “특히 같은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WTO 체제 하에서 큰 역할을 담당해 온 아시아 각국이 상소기구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상소기구 활성화에 대한 아시아 지역내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은 올 상반기(5月) 상소기구 판결의 내용 및 효력, 상소기구 구성 및 조직개편을 주제로 개최 되었으며, 향후에도 연 2회 상소기구 개혁을 주제로 계속 열릴 예정이다.

• EU 집행위, 전력가격 급등에 EU 차원 단기 처방 어려워...장기 대응에 주력

    EU 집행위는 최근 가스 및 전력가격 급등 사태와 관련 단기적으로 각 회원국이 상황에 맞는 대책을 권고, EU 차원에서는 장기적 공급망 안정화 관점에서 대응할 방침이다. 카드리 심슨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6일 가스 및 전력가격 단기 안정화 해법을 제시할 권한이 집행위에 없음을 지적, 각 회원국 자체적 저소득계층 등 지원을 권고했다. 다만, 가스 등 가격 급등 원인이 EU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EU 집행위는 가스 공동구매와 저장인프라 확충 등 장기적 공급 안정화 측면에서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프랑스, 스페인 및 동유럽 회원국은 에너지 가격상승에서 저소득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EU 차원의 단기적 조치와 가스 공동구매 및 저장인프라 등의 확충을 요구했다. 또한, 전력가격이 발전용 화석연료의 가격에 의해 좌우되는 '가스-전력가격 연동제' 폐지 등 에너지 가격책정시스템 개편을 요구했다. 집행위는 1990년 에너지시장 자유화 이후 독점이 사라지고, 소형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투자도 증가, 가격책정시스템 등 에너지시장 전반의 개혁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동구매 및 가스저장 인프라 확충에 대한 EU 차원의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나, 앞선 에너지 공동구매 계획 좌절 및 집행위 협상권한 문제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EU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육상운송 및 건축섹터 적용에 대한 반대 목소리와 투기적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단속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EU가 '그린 딜' 및 'Fit for 55' 전략의 일환으로 육상운송과 건축섹터를 EU ETS에 편입, 배출권 구매를 의무화할 예정인 가운데,폴란드, 스페인, 체코 등은 육상운송과 건축섹터를 EU ETS에 편입하면, 최근 톤당 60유로에 달한 탄소배출권가격으로, 가계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다만, 심슨 집행위원은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이 일부 투기적 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아직 ETS상 투기적 거래의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러 재무부, 탄소중립 법제화로 세계 석유 수요 급감 전망

    러시아 재무부는 탄소중립 법제화로 세계 석유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러 재무부는 「2022-2024년도 예산·조세·관세·요금정책 보고서」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여타 국가들이 동참할 경우, 2050년 세계 석유 수요는 2019년 수준 대비 1/4~1/6수준까지 급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외, 총 14조 달러의 자산을 운영하는 세계 대형투자펀드들이 「기후 위기 책임 투자」를 도입하면서, 석탄투자 철회 및 화석연료 개발 투자를 축소하고 있어 일부 시점에서 지엽적인 석유 부족 사태 또는 유가 변동성 확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 방통위, 단말기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기준 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10월 7일(목) 제44차 방통위 전체회의를 개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 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가 제안한 정책방안 중 사업자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금을 확대하고 공시주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하여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2배 상향한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되어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화요일과 금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기간을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한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을 공시한 후 7일을 유지하고 언제든지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용자 입장에서는 언제 공시지원금이 변동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한 사업자가 공시지원금을 올릴 경우 다른 사업자도 곧바로 올릴 수 있어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공시지원금이 변경되는 요일을 정할 경우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이 증가하여 탐색비용이 감소되고 한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공시지원금을 올릴 경우 다음 변경요일까지 가입자 유치효과가 유지되어 공시지원금 경쟁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은 단말기 유통법 개정사항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일부 개정안은 사업자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 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 프랑스·스페인, 에너지 가격 급등에 EU 공동대응 촉구...가스 공동구매 제안

       프랑스와 스페인은 4일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EU 차원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러시아의 對EU 가스 수출량 축소로 지난 1일 EU 역내 가스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 에너지 수요가 높은 겨울철을 앞두고 이에 대한 긴급대응 요구가 확산되었다. 스페인 나디아 칼비노 금융장관은 개별 회원국이 아닌 EU 차원에서 공동으로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 사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이를 위한 일련의 방안을 제안했다. EU 백신공동구매 사례를 지적, 유럽 공동 전략적 가스비축고 운영을 통한 에너지 가격협상력 제고 및 이를 위한 중앙집중식 유럽 천연가스 구매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탄소배출권거래(EU ETS) 시장에서 투기세력을 단속, 투기적 거래에 의한 배출권 가격상승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금융장관도 전력가격 안정화를 위해 유럽의 가스 비축관련 규정 개선과 전력가격 책정 시스템 개편을 요구했다. 르 메르 장관은 유럽 에너지시장의 중요 단점인 전력-가스 가격연동이 향후 높은 전기수요와 함께 전력가격 상승을 재촉하고, 친환경 전환에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전력가격과 가스가격 연동제를 폐기하고, 전력가격을 각 회원국의 평균 생산가격에 맞추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친환경 전환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경우에 따라) 원자력 기반 전력의 수요가 더욱 확대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전력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며,특히, 전력가격 고공행진이 수개월이 아닌 수년간 유지될 수 있으며, 향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EU 회원국 정상들은 5일 관련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며, EU 집행위는 10월 13일 에너지 가격상승에 대한 회원국의 대응방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 러시아 아프토토르社, 2024년 전기차 양산위해 200억 루블 투자 계획

    만투로프 러 산업통상부 장관의 칼리닌그라드州 방문 계기 아프토토르社(AVTOTOR)」는 특별투자계약(SPIC) 이행 차원에서 기존 합의한 투자액 120억 루블에 더해 전기차 생산 관련 200억 루블을 추가 투자키로 했다고 러 산업통상부가 밝혔다. 아프토토르사는 1994년 설립 후 1997년부터 자동차 조립을 시작했으며, 2020년에 현대·기아·BMW 등 자동차 15만7천대 조립생산한 바 있으며, 2019년 러 산업통상부, 칼리닌그라드 州정부와 생산현지화, 엔지니어링, 교육시설·IT센터 설립 등에 120억 루블 투자 계획을 담은 특별투자계약(10년 기한)을 체결한바 있다. 아프토토르社는 러 당국의 전기차 확대보급 계획을 감안 특별투자계약에 전기차 투자 추가를 희망한 러시아 첫 번째 기업으로 2023년에 200대 생산부터 시작해서 2024년에 전기차를 양산할 계획이다. 러 산업통상부는 아프토토르社가 전기차 모터 생산의 경우 현지화 점수 100점 추가, 배터리 생산의 경우 150점이 추가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자동차 생산공정별 현지화 점수제를 통해 정부보조금, 정부조달참여, 수요 진작 프로그램 참여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2020~2021년 정부지원 혜택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1,500점, 2022년에는 2,000점, 2023~2024년 2,567점이 필요하며, 현재 라다 베스타 모델의 경우 3,330점, 현대 솔라리스 모델은 1,410점을 획득했다.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 EU, 넷플릭스 등과 경쟁할 유럽 스트리밍 플랫폼 육성 추진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슬로베니아는 기술주권 확립 및 문화적 다양성 유지를 위해 유럽 스트리밍 플랫폼서비스 역량 강화 방안을 검토중이다. 슬로베니아는 최근 EU 집행위 및 각 회원국에 전달한 문건에서, 유럽의 디지털 및 기술주권 확보의 일환으로 유럽 스트리밍 플랫폼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U 역내 영화 등 스트리밍서비스는 전체 약 1억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및 디즈니 플러스가 시장을 주도, 산업과 문화적 측면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유럽 산업역량 강화를 통해 미국계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한 경쟁력 제고, EU 독자적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유럽 문화컨텐츠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EU 역내 사업자에 대해 컨텐츠 유통과 관련한 일부 지리적 제약이 따르는데 반해, 외국계 사업자에 대해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EU 관련 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럽의 독자적인 스트리밍 플랫폼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주제와 연령층 대상 고품질 영화 보급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 EU, 일정 자산 규모 역외국 은행 EU '지점'에 현지법인 전환 요구할 듯

    EU 집행위는 EU 역내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EU 역외국 은행의 지점 및 자회사 등과 관련한 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집행위는 금융당국이 EU 역내에서 영업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역외국 은행 지점(branch)에 대해 현지법인(subsidiary) 전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회원국 금융당국이 자산 300억 유로 이상 역외국 은행 지점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실시, 특정 지점에 대한 현지법인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브렉시트 이후 아시아 및 미국계 금융기관이 EU 역내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규제가 약한 '지점'이 이에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유럽중앙은행(ECB)도 '지점'에 대한 약한 규제가 ECB의 감독을 피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개정안은 EU의 금융분야 전략 패키지의 일환으로 오는 27일 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통상 현지법인에 대해 일반 은행과 유사한 엄격한 자본 및 유동성 요건이 적용되는 점에서, 관련 규정 개정시 지점의 현지법인 전환을 위한 상당한 비용 발생이 우려된다. 업계는 관련 규정 개정이 지점들의 자발적인 영업축소로 이어지고, EU 은행의 지점이 소재한 교역상대국의 EU에 대한 보복조치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EU 역내에 소재한 역외국 은행 지점의 총 자산액은 2020년 말 현재 5,100억 유로를 기록, 전년 대비 1,200억 유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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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OECD 최저법인세 및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안 합의...EU 회원국 만장일치

    8일(금) OECD 주도 글로벌 법인세제 개편 협상에서 136개국이 15% 최저법인세 및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 등 OECD 글로벌 세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OECD 글로벌 세제개편 협상은 법인세 인하 경쟁과 세금도피처를 통한 탈세 방지 목적의 '15% 최저법인세'(pillar2) 및 디지털산업 등의 수익지 과세원칙 확립 목적의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pillar1)' 등 두 가지다. 미국의 반대로 관련 OECD 협상이 공전하던 가운데, 미국이 산업 무관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안 제안, 이후 협상의 진척으로 지난 달 134개국이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EU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및 헝가리 등 당초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던 회원국이 협상 직전 입장을 전환, 최종적으로 EU 28개국 포함 총 136개국이 합의했다. 다음 주 G20 재무장관회의가 합의안을 확정하면, 10월 말 G20 정상회의가 최종 채택을 결정할 예정이며, EU는 연내 관련 이행법률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안은 글로벌 매출 200억 달러(173억유로)* 이상 및 영업이익률 10% 이상 기업에, 해당 '10% 이상'의 이익에 대한 20~30% 과세를 허용한다. 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상품·서비스 제공방식 변화로 전통적 '생산지 과세'와 함께 '소비지 과세' 개념을 인정,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글로벌 세제 개편을 위한 것이다. 원활한 제도운영이 확인되면, 2028년까지 해당 매출액 기준을 100억 달러(86억유로)로 하향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영업이익률이 10% 이하인 아마존이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기업에 최저 15% 이상 과세하는 것으로, 법인세 인하경쟁 및 기업의 세금도피처 활용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특히, 세금도피처 수익이전으로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기업 본사 소재 국가가 법인세와 15%의 차이만큼 이전된 수익에 과세, 탈세를 차단할 예정이다. 당초 미국은 21%의 최저세율을 제안했으나, 이후 협상에서 15%로 확정되었으며, 법인세 12.5%를 주장하는 아일랜드 등이 15% 세율을 조건부 수용, 15%로 확정되었다. 한편, 이번 OECD 합의에 대해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들이 최악과 차악 사이의 선택을 강요당한 것이라며 혹평했다. 아르헨티나 등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폭넓은 소비자 기반이 있거나,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소재한 국가 등 주로 부유한 국가 간 부의 재분배에 국한된 합의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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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주한외국기업백서 2021, 다국어 버젼 (한국어,영어,중국어, 일본어)으로 배포한다.

  주한외국기업백서 2021, 다국어 버젼 (한국어,영어,중국어, 일본어)으로 배포한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상임대표 김종철) 와 주한외국기업뉴스 [GEN]은 주한외국기업백서 2021, 다국어 버젼 (한국어,영어,중국어, 일본어)으로 배포 한다고 밝혔다. 2021 주한외국기업백서는 책자 와 USB로 배포되며  온라인 클라우드로도 영상자료 및 PDF 버젼으로도 배포된다.   주요 컨텐츠로는 금번 2021년도 4월에 조사한 주한외국계기업의 급여(연봉) 및 상여 조사 결과와 올해 7월 말 기준 14,900여개의 주한외국기업현황 및 3,000여 주요 외국계기업의 전국 지역별 현황(상호, 대표자, 최근 매출액, 종업원 수, 주소, 사업자번호 등)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자료와 매달 조사하는 외국계기업 인사기획 시스템 서베이 조사 결과 자료 , 최신 국영문 노동법 변경자료 등의 노동이슈, 인사·노무 이슈 현황 등을 수록한 책자를 통해 협회 정회원사를 대상으로 무료배포하고  작년처럼 국문본과 영문본을 기본으로 하고 올해부터는 추가로 일본어 및 중국어 버전으로도 출간하여 배포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프라인 발표 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E Book과  현직 아나운서가 설명하는 동영상 자료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봉조사결과의 경우 2020년도와 달리 2021년도부터는 산업별, 업종별, 직무별 연봉조사 결과를 교차비교 분석하여 제공한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1999년도에 설립된 주한외국계기업의 연합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G-CEO]와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KOFEN HR] 등의 법인회원사와 외국계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가입되어 있고, 매년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의 급여 및 상여와 복리후생 시스템을 조사하고, 매달 외국계기업들의 인사관리 시스템(HR System)을 서베이하여 참여기업 담당자들에게 무료 공유하고 있는 Global HR 학술·연구 및 HR 시장조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2021년 6월 28일 코트야드메리어트 남대문 호텔 한강룸에서 서베이 결과 발표 후 주한외국계기업 CEO들이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G-CEO  ,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제공   서베이의 주체는 현직 외국계기업 인사담당 임원들이 주도적으로 리드하고 있다고 KOFA 사무총장 송인선씨는 밝혔다.. 매년 시행하는 외국계기업 급여(연봉) 및 상여금, 복리후생 조사는 한국아즈빌 공현정 인사팀장이 리드하고있고 매달 시행하는 인사기획 시스템 조사는  로투스베이커리즈코리아 차수은 인사부 이사가 리드하고있다.       ▲ 2021년 6월30일 신사동 하림그룹 사옥 ,하림빌딩 대회의실에서 서베이 결과를 발표하고있는 공현정부장(한국아즈빌) - 사진 KOFEN HR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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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택시 호출앱 타다 , 금융앱 토스가 전격적으로 인수....

  택시 호출앱 타다 , 금융앱 토스가 전격적으로 인수....     금융앱 토스가 택시·대리 호출앱 타다를 인수한다. 토스는 “타다 운영사 VCNC의 지분 60%를 인수해 1대 주주에 오른다”며 “핀테크와 모빌리티를 결합해 시너지를 내기 위한 인수”라고  밝혔다. 이번 인수는 타다가 신주를 발행하고,토스가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액은 비공개다. 토스는 “이 금액은 타다의 성장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스와 타다 앱도 별도로 운영된다. IT업계에 따르면, 토스는 경쟁사인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택시 결제를 결합해 급성장한 것을 보고 그동안 모빌리티 분야 제휴 및 인수를 타진해왔다. 그러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타다와 의견이 맞아 전격 인수를 단행하게 된 것이다.     토스 이승건 대표는 “국내 택시시장 규모는 연간 매출액 기준 약 12조 원에 달하고, 절반 정도가 호출 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토스의 결제사업 등 여러 금융서비스와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토스는 창업 후 지속적으로 사업 모델이 고착화된 시장에 진출하여,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시해 왔으며, 이번 인수 역시 같은 맥락”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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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9

• 제2회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8일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위기에 봉착한 WTO 분쟁해결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제2회 대회를 개최했다. 화상회의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한국,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의 저명한 통상법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이들은 미-중 갈등 원인과 규범 내 해결방안, 상소기구 체제 개혁의 필요성 및 상소기구 개혁 방안, 상소기구에 대한 회원국의 신뢰 회복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축사를 통해 “WTO 분쟁해결체제는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벗어나 전세계적인 자유무역이 활성화되는 근간이 되어왔으나 최근의 상소기구 마비·회원국 간 견해 대립 등으로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했다”고 진단하고,   “특히 같은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WTO 체제 하에서 큰 역할을 담당해 온 아시아 각국이 상소기구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상소기구 활성화에 대한 아시아 지역내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은 올 상반기(5月) 상소기구 판결의 내용 및 효력, 상소기구 구성 및 조직개편을 주제로 개최 되었으며, 향후에도 연 2회 상소기구 개혁을 주제로 계속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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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EU 집행위, 전력가격 급등에 EU 차원 단기 처방 어려워...장기 대응에 주력

    EU 집행위는 최근 가스 및 전력가격 급등 사태와 관련 단기적으로 각 회원국이 상황에 맞는 대책을 권고, EU 차원에서는 장기적 공급망 안정화 관점에서 대응할 방침이다. 카드리 심슨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6일 가스 및 전력가격 단기 안정화 해법을 제시할 권한이 집행위에 없음을 지적, 각 회원국 자체적 저소득계층 등 지원을 권고했다. 다만, 가스 등 가격 급등 원인이 EU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EU 집행위는 가스 공동구매와 저장인프라 확충 등 장기적 공급 안정화 측면에서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프랑스, 스페인 및 동유럽 회원국은 에너지 가격상승에서 저소득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EU 차원의 단기적 조치와 가스 공동구매 및 저장인프라 등의 확충을 요구했다. 또한, 전력가격이 발전용 화석연료의 가격에 의해 좌우되는 '가스-전력가격 연동제' 폐지 등 에너지 가격책정시스템 개편을 요구했다. 집행위는 1990년 에너지시장 자유화 이후 독점이 사라지고, 소형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투자도 증가, 가격책정시스템 등 에너지시장 전반의 개혁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동구매 및 가스저장 인프라 확충에 대한 EU 차원의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나, 앞선 에너지 공동구매 계획 좌절 및 집행위 협상권한 문제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EU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육상운송 및 건축섹터 적용에 대한 반대 목소리와 투기적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단속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EU가 '그린 딜' 및 'Fit for 55' 전략의 일환으로 육상운송과 건축섹터를 EU ETS에 편입, 배출권 구매를 의무화할 예정인 가운데,폴란드, 스페인, 체코 등은 육상운송과 건축섹터를 EU ETS에 편입하면, 최근 톤당 60유로에 달한 탄소배출권가격으로, 가계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다만, 심슨 집행위원은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이 일부 투기적 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아직 ETS상 투기적 거래의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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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실시간 Economy 기사

• 속보[단독]前주한미대사 마크 리퍼트, 유튜브 아·태 정책 총괄 선임

  前주한미대사 마크 리퍼트, 유튜브 아·태 정책 총괄 선임 구글은 유튜브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 정책 총괄 디렉터로 마크 리퍼트(47·사진) 전 주한 미국 대사를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구글은 "리퍼트 신임 총괄은 정책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과 아시아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췄다"며 "역동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아·태 지역에서 유튜브를 대표해 정책협력을 이끌 예정"이라고 했다.리퍼트 신임 총괄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2~2014년 국방부 아·태 안보담당 차관보를 맡아 아시아 전역에 대한 미국 안보 정책을 관장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서는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국방장관 비서실장 등을 거치며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폭넓게 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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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9

• 천안시, 외투기업 CEO들과 외자유치 확대방안 모색

  천안시, 외투기업 CEO들과 외자유치 확대방안 모색   구만섭 부시장이 2일 성거읍 MEMC코리아 천안 2공장에서 열린 ‘외투기업 CEO 초청 간담회’에 참가해 외자유치 확대방안을 모색했다.이번 간담회는 각 외투기업의 운영 및 투자 현황, 어려운 점 등을 듣고, 기업하기 좋은 천안을 통한 외자유치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충남도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도내에서 대규모 투자를 이행 중인 외투기업 CEO 18명을 비롯한 양승조 충남도지사,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충남경제진흥원장이 참석했다.참석한 18개 외투기업 중 13개사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으로 구 부시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외투기업 CEO를 만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충남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 회장인 조찬래(엠이엠씨코리아) 대표는 “코로나19 여파로 반도체 관련 매출액이 잠시 주춤하는 경향이 있으나, 천안시와 산업부, 충남도의 도움으로 제2공장을 증설하면서 매출액이 다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구 부시장은 “코로나19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많은데, 외국인투자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양질의 일자리창출이 국내기업과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며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것 같다”며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천안시와 충남도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천안시는 앞으로도 충남도 주관 외투기업과의 간담회에 매년 참여해 적극행정 및 제도개선 등으로 외투기업 고충·애로사항을 적극 해결 또는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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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8

• 속보선그로우, 전 세계 100GW 실적 가진 글로벌 기업…한국 시장 기술력으로 공략

  선그로우, 전세계 100GW 실적 가진 글로벌 기업…한국 시장 기술력으로 공략KS 인증 획득 상반기 중 마무리…중대형 인버터 등 시장 확대도 눈길       글로벌 태양광 전문기업 선그로우(한국 지사장 김호섭・사진)는 올해 한국 시장 내의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 태양광 시장에서 ‘기술력’을 무기로 삼아 장악력을 한층 높이겠다는 것. 지난해까지 한국 시장에서 총 750MW 정도의 누적실적을 쌓아왔다. 올해는 누적 1GW 이상의 GW급 공급자로서의 입지를 다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작년부터 시작된 99MW급 영암태양광발전소에 선그로우의 주력제품인 1~3MW급 태양광인터버를 납품하는 등 대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양새다. 선그로우가 올해 한국시장에 내놓을 계획인 스트링 인버터 SG250HX(왼쪽)와 센트럴 인버터 SG3125HV-30.   선그로우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 100GW 이상의 실적을 가진 글로벌 PV 인버터 제조사다. 지난 1997년 설립된 이후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소를 기반으로 다져 온 기술력은 선그로우를 세계에서 인정받는 태양광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높은 기술력은 제품의 품질로 이어진다. 이는 곧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단가 경쟁,품질, 안정적 수요대응의 3박자를 고루 갖춘 기업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는 게 선그로우 측의 설명이다. 이처럼 세계 시장을 무대로 활약하는 선그로우는 최근 들어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품질 확보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한국 시장 현황에 발맞춰 다양한 준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태양광 주요설비를 대상으로 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태양광설비시공기준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태양광 인버터 접속함 등에도 KS인증이 필수가 됐다. 이와 관련 선그로우는 KS인증 취득을 위해 국내에 출시되는 모든 스트링 인버터를 대상으로 공장심사를 마쳤고 제품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올 상반기 중 KS인증을 취득하고 국내 사업을 한층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시장의 트렌드인 1500V 시장이 한국에서도 개화하려는 분위기를 읽고 이에 발맞춘 1500V용 중대형 태양광 인버터 출시도 준비 중이라는 게 선그로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상반기 중 방수방진 등급 IP65, 염해지역에 적용가능한 C5 등급의 3.5~5MW급 1500V 센트럴인버터 SG5000UD와 12MPPT/IP66 기반의 200kW 스트링 인버터 SG250HX 제품을 선뵐 예정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 중 3MW급 수요를 만족시키는 컴팩트한 사이즈와 무게, 혁신적으로 개선된 IP65, C5 방부식 등급, 듀얼 MPPT를 적용한 센트럴 인버터 SG3125HV-30까지 출시할 예정이어서 공격적인 국내 시장 공략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선그로우파워코리아 관계자는 “선그로우는 태양광, ESS와 더불어 풍력, 전기차, DC 컨버터 등 신재생 전반에서 사용되는 솔루션 사업을 영위해왔으며, 여러 측면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확장을 실행하고 있다”며 “한국지사에서도 기존 제품에 호환 및 시너지를 더할 제품군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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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9

• 속보독일 제약회사 프레지니우스카비사. 프레주빈, 2020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수상

  독일 제약회사 프레지니우스카비사,프레주빈, 2020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수상   -신뢰도, 애착도, 재구매 의사, 타인 추천 의도, 타제품으로의 구매 전환 의도 등 5개 항목에서 높은 지수를 받으며 출시 9개월만에  프리미엄맞춤영양식 부문 1위 수상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는 환자나 노인, 성인, 어린이 등을 위한 균형영양식       독일 판매 1위 환자영양식 ‘프레주빈’은 ‘2020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조사 결과 프리미엄맞춤영양식 부문에서 1위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01일 밝혔다.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은 미국 10대 조사 및 컨설팅 기관인 브랜드키(Brand Keys)가 개발하여 전세계 35개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소비자포럼과 함께 주관하여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    선정방식은 30여만명의 소비자 조사, 언론 보도, SNS,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한 브랜드 평판과 전문 기관 인증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각 분야에서 가장 높은 충성도를 구축한 브랜드를 선별하여 수상한다. 프레주빈은 브랜드 신뢰도, 애착도, 재구매 의사, 타인 추천 의도, 타제품으로의 구매 전환 의도 등 총 5개 항목 합계에서 가장 높은 고객충성도 지수를 기록하며 출시 9개월만에 업계 1위 뉴케어를 제치고, 프리이엄맞춤영양식에서 고객 충성도 1위 브랜드로 선정되었다. 브랜드 고객충성도 1위로 선정된 프레주빈은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는 암환자, 수술 환자 뿐 아니라 치과 치료 등 입으로 음식물을 씹는 것이 힘든 일반인, 체력이 떨어진 노인들의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적합한 균형영양식이다. 특히 환자나 노인, 어린이는 물론 바쁜 생활로 영양소가 부족한 일반인들에게 부족할 수 있는 단백질과 비타민 D, 미량원소 등을 균형 잡히게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이다. 프레주빈은 2020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프리미엄맞춤영양식 부문1위 수상을 기념해 소비자 이벤트를 펼친다. 프레주빈 2.0 카푸치노향 또는 프레주빈 주시 오렌지향을 8개 구매할 경우, 4개를 무료로 증정한다. 이벤트는 5월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프레주빈 관계자는 “뛰어난 제품력이 고객들로부터 브랜드에 대한 높은 신뢰와 충성도를 자아낸 것으로 풀이된다”며, “고객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레주빈은 100년 전통의 독일 제약회사 프레지니우스카비사(Fresenius Kabi)에서 선보인 글로벌브랜드로 몸이 허약한 환자들의 영양 공급을 위한 푸드를 45년간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90여개국에서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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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