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0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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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美 관세 인하 확정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미 현지시간 12월 3일 한미간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현지시간 12월 4일 공식 게재 예정). 동 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하여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도 25%)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로 적용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및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8월 7일부터 미국의 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하여 15%가 추가되어 부과되고 있었으나, 11월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되어 적용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목재 제품은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최대 50%(주방 수납장 및 화장대 등)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관세가 15%로 인하된다. 또한,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232조 관세가 철폐되어 한미 FTA 충족시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도 이날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적용을 위한 수정된 HS 코드(HTSUS), 수입 신고 변경사항 및 관세 정정 절차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했으며, 우리 수출 기업들은 동 가이던스를 참고하여 수정된 HS 코드로 신고하여 통관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월부터 관세대응 통합 상담창구인 “관세대응 119”를 통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1:1 상담 및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관세 인하 관련한 상담도 가능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되어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언급하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통관 등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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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한·미 산업 공급망 협력 표준으로 뒷받침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4일 서울신라호텔에서 국표원장, 미국표준협회(ANSI) 회장, 미국표준기술원(NIST), 마이크로소프트 등 양국 민·관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제5차 한·미 표준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미 양국이 AI·미래모빌리티·반도체·양자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 표준화 추진동향을 발표하고, 이어진 전문가 분과회의를 통해 국제표준을 주도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본 포럼에 앞서 12월 3일에는 미국표준협회(ANSI)와 정례 양자회의를 통해 양국의 향후 5개년 국가 표준 전략을 공유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IEC)에서의 공조 강화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합의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한·미 전략적 투자 협정에 따른 산업 협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표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양국은 첨단기술의 상호운용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표준이 경쟁력의 핵심임에 공감하고, 국제표준 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AI·미래모빌리티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 표준협력이 강화되면 양국의 산업·공급망 협력에도 시너지가 될 것”이라며 “주요국과의 표준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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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식약처,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로 중증·희귀질환 치료 접근성 향상
    혁신의료제품 신속심사 3년 - GIFT 성과브리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중증 질환 또는 희귀질환 환자 등의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운영 중인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의 3년간 운영 결과를 담은 ‘혁신의료제품 신속심사 3년-GIFT 성과브리프’를 12월 4일 발간했다. 식약처는 품질, 임상 비임상 등 분야별 지정 심사자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중대한 질환) 또는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심사하여 현재까지 총 59개 성분을 GIFT로 지정하고 이 중 41개 품목(25개 성분)을 허가했다. GIFT로 지정·허가된 품목(41개) 중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등 희귀질환 치료제, 소아 신경모세포종 등 중증질환 치료제가 총 35개 품목(85.4%)이었다. 또한 41개 품목 중 기존 치료제 없는 질환을 대상으로 한 치료제가 23개 품목(56.1%)이었다. GIFT 지정·허가 심사건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3년 대비 2025년 약 2배 증가했다. 매년 실시하는 ‘의료제품 신속심사 업무 만족도 설문조사(2022년~2024년)’에서도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GIFT 운영에 대한 업계의 긍정적인 평가를 확인했다. 식약처는 업계, 소비자 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 그간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여 중증질환·희귀질환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제가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그간 식약처 대표 누리집을 통해 GIFT 제도와 GIFT 지정 현황을 안내해왔으며, 환자와 보호자에게 필요한 중증 질환 또는 희귀질환 치료제 등 GIFT 지정·허가 품목의 최신 허가정보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2월 4일부터 확대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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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서울시, 유럽 경제인의 서울 생활 120다산콜이 길잡이가 됩니다
    120다산콜재단-주한유럽상공회의소 업무협약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은 11월 26일 주한네덜란드상공회의소, 12월 2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의 ‘외국어 상담 서비스 홍보 및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은 “서울시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120다산콜센터로 출범하여 종합적·전문적 시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만족 및 소통 편의성 제고에 힘써오고 있다. ‘주한네덜란드상공회의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한국과 연관되어 경제 활동을 하는 네덜란드 및 유럽과 연관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양 기관은 각각 360여 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어, 비즈니스 환경 및 경제관련 정보 제공, 정책 제안,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양국의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양국 간의 경제와 문화 교류를 촉진하며, 한국으로의 기업 진출 및 한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120다산콜재단과 주한네덜란드·유럽상공회의소는 120다산콜 외국어 상담 서비스에 대한 홍보 자료 제공, 네덜란드·유럽 경제인의 서울 거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상호 정보 공유, 경제·생활 관련 상담 연계 및 지원, 기타 상호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 업무 협력을 약속했다. 안드레아스 바르케비서 주한네덜란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네덜란드 국적 시민과 기업인들이 서울시의 글로벌 비즈니스·투자 환경을 알리는 정보 제공 및 공동 홍보 방안 모색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의 교류와 협력이 더 깊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테판 언스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총장은 “서울 생활에 필요한 정보(행정, 교통, 복지, 교육 등)를 안내받을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됨에 따라 유럽 기업인과 가족들의 생활 안정·정착 지원을 위해 120다산콜재단과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이재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서울시 대표 민원상담 창구인 120다산콜은 지난 스페인·스웨덴 상공회의소와의 업무협약에 이어 네덜란드와 유럽상공회의소와의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서울시 외국인·다문화 주민을 위한 통합 상담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상담과 글로벌 교류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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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볼리비아, 무사증 입국 우리나라에 확대 적용
    외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볼리비아 정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 국가의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해 12월 3일부로 무사증 입국을 확대 적용할 예정임을 발표했다. 볼리비아 정부는 과거 일본·캐나다 등 51개국 국민에게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 무사증 입국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일반여권 소지자의 볼리비아 무사증 입국을 지속 협의해 왔으며, 최근 11월 8일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 계기 우리 경축 특사(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는 볼리비아 신정부 주요인사들에게도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금번 볼리비아의 우호적 조치로 우리 국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볼리비아를 방문할 수 있음과 동시에 양국 교류·협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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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CDMO 규제지원 등 소관 법률 제.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 제‧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글로벌 팬데믹을 계기로 각 국가가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확충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업계의 해외 수출 신뢰도 상승을 위한 정부의 법적‧제도적 규제지원을 담고 있다. 특별법 제정으로, 기존'약사법',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를 신설해 통관 절차 간소화 등 실용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위탁개발생산(CDMO)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술자문 등 수출 규제 지원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제정법으로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분야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 선두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규제 지원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의 표시 근거를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 등만 ‘유전자변형식품(GMO)’임을 표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을 제조‧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식품까지 확대한다. 식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 중에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원재료를 사용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 등은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앞으로 소비자단체 및 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 식품과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을 정할 계획이다. 화장품 품질‧안전을 관리하면서 유통‧판매할 책임이 있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판매하는 화장품이 안전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안전성 평가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안전성 평가제도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의 국내 도입으로 세계에서 인정받은 K-뷰티의 혁신성‧독창성에 안전성을 더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영세한 업체가 많은 국내 화장품 업계 상황을 고려하여 업체 규모와 제품 특징에 따라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중소‧영세업체가 안전성 평가자료를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1:1 컨설팅 등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과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심사기관 지정 시 유효기간(4년)을 부여하고 만료 전 연장할 수 있도록 갱신 제도를 신설했으며,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성 인정 제도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적합인정서 발급 행위·주체를 명확히 했다. 그간 위생용품을 소량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에도 위생용품제조업으로 영업신고하고 시설기준,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등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의 관리 의무가 발생해 업계의 부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생용품소분업과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하고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안전관리 규제를 소분·판매업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완화해 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양한 영업 활동을 지원한다. 축산물의 가공‧포장 또는 보관 등의 일부 공정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영업자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직접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환경 변화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해 시의적절한 마약류 관리·대응이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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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실시간 Economy 기사

  • 식약처, 2024년 위생용품 시장 규모 2조 8,716억 원...전년과 유사한 수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시장 규모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한 성장세(연평균 성장률 약 4.66%)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규모는 2조 8,716억 원으로 2023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4년 위생용품의 국내 생산액은 ▲화장지 9,447억 원(41.0%) ▲일회용 컵 2,944억 원(12.8%) ▲일회용 기저귀 2,941억 원(12.8%) ▲세척제 2,698억 원(11.7%) ▲일회용 타월 2,492억 원(10.8%) 순으로 높았으며, 해당 5개 품목이 전체 생산액의 약 89%를 차지했다. 지난해 위생용품 시장 규모의 특징은 ▲어린이용 기저귀 공급량(생산+수입량) 감소 및 성인용 기저귀 공급량 증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생산액 증가 ▲일회용 컵·빨대 공급량(생산+수입량) 감소 등으로 요약된다. 2024년 어린이용 기저귀(위생깔개 포함)의 공급량(53,286톤)은 전년(59,436톤) 대비 약 1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해 영·유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성인용 기저귀(위생깔개 포함)의 2024년 공급량은 2023년(55,174톤) 대비 약 4.8% 증가한 57,806톤이었다. 이러한 추세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위생물수건 대체품으로 사용하는 일회용 물티슈(물티슈용 마른 티슈 포함)의 2024년 생산액은 총 565억 원으로 전년(534억 원) 대비 약 5.8% 증가했다. 반면, 세척·살균·소독 등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포장 한 후 재사용하는 위생물수건의 생산액은 84억 원으로 2023년 대비 15.2% 감소했고, 위생물수건처리업체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소비자가 재사용하는 물수건보다 일회용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티슈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2024년 일회용 컵과 빨대의 공급량은 각각 14만 9,951톤 및 9,140톤이었으며, 2023년과 비교했을 때 약 3.0%, 12.8% 감소했다.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컵 등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지난해 일회용 젓가락 및 일회용 이쑤시개 생산액이 각각 28.5%, 14.3% 감소했다. 반면, 과일·채소용 세척제 등 세척제 생산액(2,698억 원)의 경우 전년 대비 15.2% 증가해 생산액 상위 품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통계 ' 통계간행물(통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수입안전 전자심사24 시스템을 도입하고 수입신고 수리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도 위생용품 시장 분석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위생용품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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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1
  • 특허청, ‘국민 안전‧K-브랜드 보호’, 위조상품 유통 근절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며 해외 수출시장에서 K-브랜드를 잠식하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온라인 시장, SNS, 라이브 방송 등 점점 교묘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특허청은 7월 30일, 제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세종청사)에서'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❶유명 패션 브랜드 보호 중심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 및 K-브랜드 보호로, ❷사후 단속 중심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차단 체계로, ❸정부 주도 정책 설계ㆍ운영 방식에서 온라인 플랫폼社, 상표권자, 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➊국내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차단을 500개 브랜드로 확대] 먼저, AI를 활용한 모니터링 및 차단을 현재 160개 브랜드에서 ’27년까지 500개로 확대한다.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이미지, 텍스트 등을 동시에 분석하여 변형된 상표 또는 이미지 합성수법까지 탐지한다. 관세청과는 AI로 탐지된 해외직구 위조상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는 판매사이트의 접속차단 및 해외 사업자 게시물의 삭제를 연계하는 등 다부처 차단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화장품 등 피해 빈발업종에 적합한 첨단 위조상품 유통방지기술의 활용 제고를 위해 기업연계도 확대한다. [ ❷SNS, 라이브 방송 등 집중 단속] SNS, 라이브 방송 등 은밀화 되는 유통채널에서의 증거수집 기법을 고도화하여 기획수사로 연계한다. 상습판매자의 계정을 차단하고, 위조상품 판매자 정보도 공유한다. 또한,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배상을 최대 5배까지 확대 시행한다(’25.7.22 시행). 그리고 국가 이미지 훼손을 야기하는 동대문 노란천막 등 대규모 위조상품 판매노점에 대해서는 전담수사팀 편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점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❸온라인쇼핑몰도 ‘책임 분담’...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상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에서 상표권자가 위조상품을 플랫폼에 신고하면 판매가 차단되도록 하고, 해외 소재 온라인 플랫폼社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제도도 도입한다. 온라인 플랫폼社는 신고‧차단 조치를 불이행하면 과태료 및 언론에 공표된다. 또한, 특허청의 서면실태조사 및 그 결과를 일반 공중에게 알리는 절차를 도입하여 플랫폼의 조치 이행 점검을 체계화한다. [ ➍가짜 K-브랜드 단속, 연 30만 건으로 확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K-푸드, K-화장품 등 한류 인기에 편승하여 해외 현지에서 유통되는 가짜 K-브랜드의 규모는 11.1조원(97억 달러, ’21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유통 중인 K-브랜드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및 차단을 현재 19만건에서 ’27년까지 30만 건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K-브랜드의 해외 위조상품 유통이 빈발하는 식료품 등 분야를 중심으로 위조상품의 정‧가품 식별법을 해외 IP센터 및 aT센터 등 현지 유관기관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현지인이 직접 위조상품을 식별할 수 있게 하고, 현지기관에게는 단속을 위한 위조상품 정보도 제공하는 등 현지 K-브랜드 침해대응도 강화한다. 이번 대책에서는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외교부가 협력하는 K-브랜드 보호 거버넌스 구축계획도 포함된다. 특허청이 빈발 브랜드 목록, 피해사례 및 국가별 대응 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유관부처는 수출지원, 지재권 확보 및 해외공관 협업 등을 연계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위조상품 제조·유통에 속도감있게 맞서기 위해서는 대응 방식도 보다 과학적이고 세밀해져야 한다”면서,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는 한편, 시장 주체들도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건전한 시장질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특허청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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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0
  • 환경부, 국내산 전기 시내버스 보급 가속화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7월 30일 오전 금한승 환경부 차관이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다모아자동차(서울 마포구 소재)를 방문해 전기버스 운행 및 전기버스 충전소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업계 관계자들과 국내산 전기 시내버스 보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정부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대중교통 분야 전동화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현장 점검에 앞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전기버스 보급 현황과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운영 실태를 자세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내 전기버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에 등록된 전기승합차는 올해(2025년) 6월 누적 기준으로 1만 2,830대이며, 이 가운데 대형버스는 1만 1,329대 수준이다. 전기승합차는 전기버스의 본격적인 도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보급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전기 시내버스 확대는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인구가 밀집된 도심지 내 대기질 개선을 통한 민감 계층의 건강 보호 효과도 있다”라면서, “국내에 등록된 약 4만 대 수준의 시내버스를 국내산 전기버스로 속도감 있게 전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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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0
  • 산업부, 2025 APEC 한국의 리더십으로 인공지능(AI)과 통상의 미래 논의를 이끌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30일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가 열리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AI와 통상 민-관 정책대화(Policy Dialogue on AI in the Trade Context for Enhanced Cooperation within APEC)’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지난 5월 15-16일에 개최된 APEC 통상장관회의(제주)에서 2025 APEC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제안하고 만장일치로 채택된 ‘통상을 위한 AI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오늘 민-관 정책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APEC 21개 회원 정부와 국내외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고 APEC 사무국을 비롯해 OECD, 네이버, 마이크로소프트,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법무법인 세종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 연구소 등에서 연사와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의장국인 우리나라 주도로 AI와 통상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첫 번째 세션 주제는 ‘무역원활화를 위한 AI(The role of AI in trade facilitation)’이다. 우리나라와 중국 관세당국이 AI를 접목한 최첨단 관세행정 사례를 소개하고, 중단없고 신속한(seamless and expedited) 무역흐름을 위한 AI 기술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일 행사에 참석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 정부 관계자들은 HS 코드 자동분류, 밀수 및 위험 화물의 조기 탐지, 비정상적인 무역패턴 식별 등 AI 활용 분야 확대 가능성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후 세션에서는 국가별 다양한 AI 거버넌스 속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직면하는 기회요인과 위험요인들을 조명했다. 네이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주요 국가들이 서로 다른 AI 관련 법, 제도 및 가이드라인 등을 도입하고 있어 이를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APEC 차원에서 AI 정책과 규제의 조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제안했다. APEC 사무국 엘도 시만준탁(Eldo Simanjuntak) 연구원은 “앞으로 AI와 관련된 역내 협력 수요가 더욱 많아질 것이므로, 선제적으로 아태지역 협력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사에서 오충종 산업부 다자통상법무관은 “금번 정책대화는 APEC 차원에서 최초로 AI와 통상의 미래를 논의하는 출발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오늘 민-관 논의를 시작으로 미국, 중국 등 APEC 역내 AI 선도국가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통상을 위한 AI 이니셔티브’ 이행방안을 구체화시키고, 이를 금년 10월 말에 개최될 예정인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성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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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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