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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6.(화)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산업부는 8.7.(수)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번'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으며 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친환경 정제원료의 범위·사용내역 보고,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등 법령 위임사항들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화재 등 긴급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에 대해 석유 이동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최근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금년말 일몰 예정인 ❺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반영되어 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민간의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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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그간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면서,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하여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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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서울시, 애큐온-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손잡고 에너지취약가구 지원
    민·관협력 에너지취약가구 및 시설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왼쪽부터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김현훈 회장,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여장권 본부장, 애큐온캐피탈 길광하 사회책임운영위원장, 애큐온저축은행 최형길 사회책임운영위원회 감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애큐온캐피탈과 애큐온저축은행,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에너지취약가구 및 시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에너지취약계층 및 시설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애큐온은 2021년부터 업무 협약을 맺고 서울시 거주 에너지취약계층을 지원해온 바 있다. 최근 3년간 총 누적 3억 가량 기부를 통해 약 1,100가구를 대상으로 친환경보일러, 고효율LED조명 등 교체를 지원해 온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애큐온은 1억 2천만 원을 서울에너지플러스에 기부하며, 친환경보일러, 고효율 엘이디(LED) 조명, 고효율 밥솥 교체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에너지플러스는 기업·단체·시민들의 기부금 및 기부물품 등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고 있다. 애큐온은 친환경보일러 교체지원금 6천만 원, 고효율 엘이디(LED) 조명 교체지원금 3천만 원, 고효율 밥솥 교체지원금 3천만 원을 각각 기부하여 오래되거나 에너지효율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는 에너지취약계층 및 시설의 교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과 연계 진행되어 에너지 취약계층에서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최대 9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은 일반 보일러에서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애큐온 그룹의 지원으로 취약계층은 최대 30만 원의 자부담 비용을 추가로 줄일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자치구 환경과를 통해 4월 말~5월 중순에 모집할 예정이며, 에너지 취약계층 중 특히 어려운 세대(약 200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4월 17일 오후 14시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 길광하 애큐온캐피탈 사회책임운영위원장, 애큐온저축은행 최형길 사회책임운영위원회 감사, 김현훈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김현훈 회장은 “기후위기 시대에서 에너지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요즘, 에너지취약가구를 위한 지원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에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하며 “애큐온의 지원에 힘입어 지속 가능한 복지 실천, 시민 공동의 가치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에너지취약계층에게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애큐온 그룹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서울시는 귀중한 기부물품이 꼭 필요한 분들에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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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에보닉, 특수 아크릴레이트를 위한 친환경 전기로 지속 가능한 생산 발전
    에보닉, 특수 아크릴레이트를 위한 친환경 전기로 지속 가능한 생산 발전 재생 가능 에너지 원에서 구동되는 DEGACRYL® 특수 아크릴레이트 생산 연간 약 1,400톤의 CO2 절감 Darmstadt(독일의 다름슈타트 도시)의 특수 아크릴레이트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   에보닉의 코팅 및 접착 수지 사업부는 다름슈타트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의 전기로 DEGACRYL® 특수 아크릴레이트 생산에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였다. 연초부터 시행되는 이 계획은 약 1,400톤의 CO2를 절감하고 있다.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업부의 전략과 일치한다. 에보닉 Specialty Acrylics의 책임자인 Dr. Claudia Meister는 “기업의 탄소 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고객에게 보다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품에 중점을 두는 것 외에도 DEGACRYL®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부분도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Meister는 “CO2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사업부는 자체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이는 시장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 분야에서 앞으로 고객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1/2 범위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전기 공급은 녹색 전기 인증서 및 전력 구매 계약(PPA)으로 알려진 특별 공급 계약을 통해 보장된다. 생산 공정에 친환경 전기를 통합하는 것은 특수 아크릴레이트의 보다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한 또 다른 구성 요소이다. 수년 동안 생산에 필요한 증기는 지역 폐기물 에너지 플랜트에서 공급 받아 폐열을 활용하여 부가 가치를 창출해 왔다. 다름슈타트에서 생산되는 DEGACRYL® 특수 아크릴레이트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사용된다. 포장 산업에서는 유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열 밀봉 래커에 필수적이며, 무엇보다도 친환경 포장 솔루션 개발을 촉진한다. 또한 이러한 아크릴레이트는 치과 보철물 및 골 시멘트의 원료와 접착제 응용 분야에서 의료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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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SKC 에보닉 페록사이드 코리아 울산 공장, "30년간 무재해 지속"
    SKC 에보닉 페록사이드 코리아 울산 공장, "30년간 무재해 지속" SKC Evonik Peroxide Korea(SEPK) 울산 공장이 1993년 공장 가동을 시작으로 지난 2023년 12월 1일 기준 30년 동안 근로시간 손실 사고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기록 달성은 SEPK의 안정적인 운용 뿐만 아니라 생산량 3배 증설이라는 크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이룬 성취이며, 노-사가 함께 안전제일 문화 확립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의미 있는 결실이라는 평가이다.  이번 30년 무재해 달성 기록은 글로벌 에보닉 Active Oxygens 사업부문 공장 20개의 지역 중에서도 최초 기록이라는 데에 그 의미를 더했다. 이에 SEPK 울산 공장에서는 30년 무재해 달성을 의미하는 Evonik Ruby Safety Award를 수상하여 이를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기념식은 에보닉 Active Oxygens 글로벌 사업부문장 Mr. Michael Traexler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업부문장 Ms. Chinmaya Parekh가 방한하여 공장 내 임직원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Mr. Michael Traexler는 “이번 30년 무재해 기록은 훌륭한 리더십과 구성원들의 노고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다. 구성원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당부하고 싶은 부분은 안전은 축하나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 습관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기록 달성에 만족하거나 방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SEPK 최윤영 대표는 우리의 사업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며, 향후 5년간의 무재해 기록을 더해 35년 무재해를 의미하는 Evonik Diamond Safety Award 수상의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어 SEPK 이명률 공장장은 이번 30년 무재해 달성 기록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여겨 지속적인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KC 에보닉 페록사이드 코리아는 독일계 특수화학기업 에보닉(Evonik)과 SK picglobal의 합작 회사이다. SK picglobal은 SK 그룹 계열사로서 PO(Propylene Oxide) 생산을 위하여 2008년 Evonik/TKIS의 HPPO 기술을 허가 받은 세계 최초의 HPPO 공장이며, 에보닉 그룹은 약 100만 톤 이상의 세계 최대 규모의 과산화수소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계의 선두 주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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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고용노동부] 전국 대학 청년취업지원 전문가 한자리에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고용정보원은(원장 김영중) 4월 17일부터 3일간 제주 신화월드에서 ‘2024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협의회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는 교내 청년 대상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117개 대학교 소속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 등 600명이 참석한다. 이번 세미나에선 고용노동부의 2024년 정부 주요 청년고용정책 및 사업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성과, 청년 취업시장과 취업지도 전략 특강 등이 진행된다. 이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4개 대학과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2개 대학의 우수사례가 발표된다. 이 외에도 52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16개 대학에서 운영하는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 실무진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지역 내 산업, 기업체의 수요 분석, 재학생의 취업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이해, 기초소양교육, 직무심화교육, 일자리 매칭의 단계별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을 7종을 기획, 운영했습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영남대학교는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 산업 특성화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동명대학교는 고용노동부의 K-디지털 트레이닝, 직업훈련을 교과목에 접목한 취업연계집중교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와이즈(WISE) 캠퍼스는 재학생 중심 경력관리시스템을 지역 청년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선대학교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는 사례를 발표한다.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우수사례로 선정된 가천대학교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빌드업 프로젝트 우수사례를, 배재대학교는 점프업 프로젝트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김영중 원장은 “청년 취업의 최전선에 있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청년 취업을 위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한국고용정보원 또한 양질의 취업·상담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15년부터 시행되어 전국 117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통해 취업 및 진로 상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기업정보 제공,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대학 중 52개 대학에서는 재학생 대상 체계적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인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16개 대학은 인근 지역 특성화고 및 인문계고 비진학 청년 대상으로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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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실시간 Economy 기사

  • 2024년 수출이용권(바우처) 및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부터 중소기업의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①수출 이용권(바우처), ②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① 수출이용권(바우처) 지원 ‘수출이용권(바우처)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협약기간 내에 디자인개발, 홍보, 구매자(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국제운송 등 14가지 해외 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해외진출 지원사업이다. 전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❶내수(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달러 미만 기업), ❷초보(전년도 수출액 1,000~10만달러 미만), ❸유망(전년도 수출액 10~100만달러 미만), ❹성장(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달러 미만), ❺강소(전년도 수출액 500만달러 이상)단계로 나누어 수출규모*에 따라 3천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1차 모집에서는 2,400여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수출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출국 다변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수출국 다변화 지표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20%→30%)하고, ’23년 수출이용권(바우처) 참여 후 새로운 국가로의 수출에 성공한 ‘수출다변화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이용권(바우처) 지원한도를 20% 확대하는 등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최근 홍해 해협 운항 중단 등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이용권(바우처) 내 국제운송 지원서비스를 통해 물류비를 지원한다. 수출이용권(바우처) 선정기업들은 해당 이용권(바우처)를 통해 항공·해상 운송료, 국제복합 운송료 등의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셋째,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하여 각 분야 수출 유망기업을 공동발굴·지원하는 ‘부처협업형 수출이용권(바우처)’ 사업을 확대한다. 각 부처가 선별하여 추천한 분야별 우수 중소기업에 수출이용권(바우처)를 연계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부처의견을 적극 반영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부처간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② 세계(글로벌)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추진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는 지난해 선정절차, 일정, 기준 등이 제각각이었던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제도를 통합하여 시행한 제도로 전년도 수출액이 10만달러 이상인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20여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정책자금 등 각종 금융지원을 우대한다. 수출이용권(바우처)와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월 23일부터 2월 13일까지 수출이용권(바우처) 누리집에서 통합 신청할 수 있으며, 수출기업 지정제도인 세계(글로벌)강소기업 1,000+사업(프로젝트)에만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위 사업들과 관련된 기타 세부적인 문의가 있는 기업은 수출이용권(바우처) 지원센터(055-752-8580)를 통해 사업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 수출 회복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이용권(바우처), 세계(글로벌)강소기업 1,000+사업(프로젝트)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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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 최대 3천만원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사회문제 해결 등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월 15일까지 2024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복지․건강, 사회통합, 민생경제, 문화관광․체육, 교통․안전, 환경보전․자원절약 등 6개 분야 공적참여를 신장시키기 위해 총 15억원(1개 사업당 최대 3,000만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은 동행․매력․안전 등 서울시 정책과 보완․상승 효과가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단체의 역량, 사업의 공익성․독창성․파급효과 및 신청예산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특히, 올해에는 사업참여 단체의 책임성 확보 및 공익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 등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사업수행 능력이 우수한 단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단체역량 심사반영) 단체의 역량이 공익사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정관과 회칙상 주요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사업은 심사에서 배제된다. (성실단체 참여 제고) 전년도 공익사업을 수행한 단체 중 100만 원 이상을 부당 집행하거나 회계평가 점수가 50점 미만인 단체는 참여할 수 없다. (자부담 비율 의무화) 자율적인 자부담 대신 보조금 대비 7% 이상 자부담 비율 의무화를 도입하고, 자부담율이 10% 이상이면 5점 가점을 부여한다. 한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 중 최근 5년 동안 공익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에 따라 ‘기존단체’, ‘신규단체’로 구분하여 선정하게 되며, 비율은 선정위원회에서 정할 예정이다. 공모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3월 21일 서울시 누리집에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의 실무 및 회계책임자는 사업 착수 전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및 집행지침에 대한 집합교육을 받아야 하며, 올해부터는 지방보조사업자 온라인 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한편, 올해에는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용역 과업을 확대하여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중간평가, 역량교육, 최종평가 및 회계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등 선정단체가 공익사업을 당초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추진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견실한 사업수행 단체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성실한 단체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 내년도 사업선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아울러 단체별 평가결과는 내년 4월경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허혜경 서울시 시민협력과장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역량 있는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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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제조업 취업 청년, 올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월 22일부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으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는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15~34세 청년 중 ①제조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②’23.10.1.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하여 ③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이다. 해당 청년은 누리집 「고용24」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6개월 차에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는다. 이성희 차관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청년 근로자가 매우 필요하지만, 막상 청년들은 취업을 주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해당 지원금을 통해 청년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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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고의’로 마약범죄 장소 제공한 영업자만 행정처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최근 국회 본회의(’24.1.9.)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하여, 정부는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만 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➊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➋이러한 통보 사실을 근거로 지자체는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마약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제공‧판매자 등 관련자들을 명확히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고, 행정처분은 통상 기소 시(검찰 수사 종료) 이루어지므로,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없고 마약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영업자는 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소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법률가 및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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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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